제379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2.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세입 및 세출 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예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자치행정과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세입예산은 국도비 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록물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71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 표준기록관리유지보수비 5,225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각종 행사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무행정관리 사무비는 3억 1,89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는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중간,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대외홍보와 국회 등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7,5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6억 3,87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 인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7억 6,11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인사운영 사무관리비는 8,01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중간부분, 공공운영비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 3,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고용장애인 공직자가 퇴직함에 따라서 2021년부터 의무채용 인원에 미달되어 매년 초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입니다. 
  연금지급금은 1억 8,918만 9,000원으로 지급금 산정기준인 기준소득 월액이 상승함에 따라서 1억 8,91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행정안전부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비로 1,557만 7,000원과 
  인프라 자원보강 분담비 1,68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가운데,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 운영에 따른 부담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보한 예산금액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행정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는 2억 9,675만원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중간부분부터 107페이지까지 행사운영비는 8,3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 참여와 주민자치위원회 지방자치정책박람회 견학 등 행사실비 지원금은 7,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조금은 2,990만원을 계상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1,500만원과 1,307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2,800만원과 9,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중간부분 자율방범대원 운영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2,594만원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하단에서 111페이지까지 사회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작년 대비 9,435만원을 감액한 1억 8,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가운데,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는 1억 7,9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1억 4,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과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갈등예방관리는 민원 및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3,00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농상생교류사업이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갈등예방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에 기초지자체장 협의 관련 예산을 작년과 동일한 규모로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범시민운동 마을가꿈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비로 1억 7,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긴급복구사업비,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예산액을 계상한 주민주거환경 정비사업 7억 1,000만원은 미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6페이지 통장활동 지원비입니다. 
  공공운영비와 활동보상금, 행사실비 지원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하단 후생복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억 27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부분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10페이지입니다. 임신한 직원에게 편의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1인당 40만원이 되겠고요. 총 2,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 포인트는 28억 3,452만원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후생복지사업 국제화여비입니다. 
  목포발전 방안 마련 해외배낭연수 여비는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한 직원 노고 격려와 시정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11억 4,6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로 5,682만원이 증액되었고,
  직원 문화체험활동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증액됐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입니다. 
  직원 등 복지향상을 위해 신규 콘도 회원권 구입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청사 안내직원 용역비는 작년과 동일한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억 8,92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을 기존 91개 사업에서 내년에는 45개 마을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또 마을돌봄사업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그 비용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보상금은 마을행복디자이너 활동비가 월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도비보조사업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입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협의를 통해서 시군정기출연금이 1,000만원 하향 조정되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30만원과 일반보전금 316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따른 일반보전금은 국비 전액 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중간까지는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 수당 등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출장소 있잖아요. 공고를 해서 직원을 뽑고 있죠? 그러면 공모자 제한이 전국입니까? 아니면 전남 목포 이렇게 지역적으로 형성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모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지역 제한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래도 서울출장소에 근무하실 분은 중앙과 지역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수경위원   만에 하나 전국 단위로 해서 중앙에 있는 분이 만약에 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직원 숙소 보증금이나 직원 숙소 임대료 같은 경우 중앙의 분이 되셔도 그대로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잘 아시다시피 목포 출신 향우회 분들이 서울이나 경기 인근지역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공략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서울분이 되시면 임대료나 임차료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자기 주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중앙에 계신 분이 될 경우에는 예산이 지급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박수경 위원께서 질문했던 내용 조금 덧붙여서 더 하겠습니다. 
  서울출장소에 한 분 뽑으셔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지원한 분이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 다 목포분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목포분이었습니다.
○유창훈위원   중앙에 계신 분은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유창훈위원   서울출장사무소에 몇 개 지자체가 사무실을 같이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전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시ㆍ군이 4군데 들어가 있고 한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임기제가 임용되면 거기로 저희가 들어간다고 전남도에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올라가는. 목포만 고향사랑기부팀이고 나머지는 대외협력 지자체죠? 국회 들락날락하는, 국회업무 보시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현재까지 다른 시ㆍ군은 솔직히 말해서 향우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창훈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 목포시는 향우회가 없죠? 목포향우회는 서울 쪽에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희만 고향사랑기부제로 활동하기 위해서 그 사무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창훈위원   그분이 오셔서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잘 아시다시피 2023년 1월부터 법 시행이 되면 저희가 대외적인 홍보는 가능하지만 1대1이나 아니면 향우회를 통해서 하기가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면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포의 고향사랑기부제 수익 증대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니, 그런 업무는 당연히 보는데 그분이 대외업무를 보시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느냐. 어느 정도 계획은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분은 저희 실무업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제한적인 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민간영역에서 저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것을 해야 되고요. 
  다른 중앙부처, 서울에 있는 부처나 이런 데도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일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고향사랑기부제의 정확한 시행일이 언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제가 알기로는 2023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현재 관련된 운영비 제외 실질적으로 사업비 같은 경우 세정과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세정과에는 업무내용도 어떠한 사업 올라오는지 보고는 다 받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과 또 답례품에 대한 것, 유지보수비, 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렇게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어떠한 사업내용이 있으신지 보고받으셨어요, 사업내용 알고 계시냐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고향사랑기부팀에서 하지 그분이 주도적으로 하시지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협력해서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창훈위원   협력해서 하는데 과연 유선상으로 그분은 서울에 계시고 이 사업 자체는 목포에서 진행하는데 소통이라든지 업무 연계가 과연 가능한지 저는 그걸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업무 연계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대외적으로 서울이나 중앙 쪽에 공략을 해서 공무원들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하면 바로 같이 처리하게 되고요. 또 그분이 서울에만 거주한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경기도나 부산. 목포 이외의 지역은 다 대상이 되니까요, 고향사랑기부제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될 거고. 또 저희한테도 보고가 내려와서도 보고가 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서울사무소 가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시행된다면 1년간의 평가가 나올 거예요. 다른 시ㆍ군 지자체하고도 평가가 될 거고요. 비교대상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포 같은 경우 목포향우회 따로 서울, 경기 쪽에 구성돼 있지 않고 예전에는 호남향우회가 컸는데 호남향우회를 어떻게 가서, 실질적으로 그 한 분의 역량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포시에서 그분을 서울사무소에 둔 것은 분명히 그 만한 이유가 있었고 우리는 거기다 두면서까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기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 위로 올려보내는데 과연 그분이 얼마만큼 역량을 할 건가 판단할 건데, 1년 후에 이것은 지켜볼 일이지만 만약에 못한다면 1년 후에는 굳이 서울 안 놔두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전국적으로 실적이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다음에는,
○유창훈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과가 만약에 안 나온다 하면 굳이 1년 후에는 이렇게 안 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서.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성과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니, 명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이게 굳이 성과가 안 나온다면 다른 방향으로 설정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한번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시민소통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하는데 시민소통위원회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시민소통위원회가 31명인데요. 올해는 저희가 개최한 것이 없습니다.
○유창훈위원   36명이요? 지금 30명으로 잡혀 있는데, 회의 참석 수.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소통위원장님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3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31명.
○유창훈위원   올해는 활동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올해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유창훈위원   활동 안 하셨다면 기획예산과하고 얘기가 조금 다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안 했고요. 
○유창훈위원   아니, 소통위원회 활동을 했냐 그걸 여쭤본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 과에서는 안 했고 기획실에서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활동하고 있네요, 소통위원회. 그거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활동을 주기적으로 계속 해 주십시오, 소통위원회 활동은. 
  그리고 109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간판시설 등 교체로 돼 있어요. 
  제가 저번에 짚어드렸던 점이 간판하고 현판하고 다른 뜻이에요. 저는 현판을 얼마 전에 민선8기가 들어오고 나서 23개동 현판 교체사업을 다 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거 기재해 주십시오. 
  간판은 행정복지센터라고 적어져 있는 메인간판을 교체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부기대로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간판시설 교체입니다.
○유창훈위원   시설 교체인데 250만원씩 8개가 잡혀 있습니다. 2,000만원이에요.
  행정복지센터 수요 파악은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비비 항목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수요파악된 데도 1군데인가 2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예측입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이런 거 오면 시설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판 등.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2,000만원. 
○유창훈위원   현재까지 태풍 와서 동행정복지센터 간판이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유창훈위원   많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넘어간 적은 없었지만 훼손된 적은 있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거 사례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예비비 항목으로 2,000만원 8개를 잡아놓으신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네요. 이것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청년이 찾는 큰목포 운동 추진 해서 지방행정동우회목포시회 해서 5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정확히 어떤 운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지방행정동우회요? 여기는 범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결운동하고 친절운동.
○유창훈위원   아니요, 청년이 찾는 큰목포 운동 추진.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청결?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질서, 청결, 친절운동.
○유창훈위원   그거하고 청년이 찾는 큰목포 운동하고 어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마 제목 자체를 그쪽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제목은 저희가,
○유창훈위원   그러면 행정동우회에서 어떠한 사업으로 하겠다는 사업개요도 조금 들어와 있죠? 그 자료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유창훈위원   113페이지 새마을 합동워크숍 참석자 여비 800만원 해서 1식으로 잡아놨어요, 1회로. 그런데 이게 작년에 보니까 2만원씩 해서 이틀 해서 200명을 잡아놨거든요. 왜 이렇게 통으로 1식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목포시새마을회 합동워크숍. 기타보상금 14번. 301번 일반보전금 보시면 그 맨 아래 보면.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 저는 행사운영비인 줄 알고 찾고 있었습니다.
○유창훈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협회나 단체 같은 경우 이렇게 작년하고 동일한 한데 목포시새마을회 합동워크숍 해서 따로 1식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나머지는 교육을 보내는 부분이고요. 그 기관에다가 교육 수에 따라서 한 부분이고.
  새마을회 합동워크숍은 새마을회 전체회원이 다 참석을 못하지만 그분들이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비를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작년에는 2만원씩 해서 이틀이에요. 2만원이라는 말은 두당 2만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명을 잡아놨어요. 작년 같은 경우 안 나온 사람들은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800만원 잡아놓으면 안 나온 사람들 어떻게 차감시킬 거냐고요. 일일이 차감시킬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새마을회가 한 900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 회원 수가요. 거기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안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은 다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것은 생각이고, 만약에 안 나가게 되면 이 부분은 차감되는 거냐고. 내부적으로 차감시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유창훈위원   실제로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나가는 부분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유창훈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범시민 마을가꾸기운동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범시민운동 마을가꿈사업이라고 내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은 세웠고요. 그중에서 친절운동이나 나눔운동, 마을가꿈운동 등이 있는데 이것은 마을가꿈운동이 되고요.
  저희가 원도심지역에 관광객들이나 찾아왔을 때 핫이슈 장소 같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쁘게 마을을 가꾸자,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 주변 상가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1억 7,600만원 정도 세웠는데요. 
  당초 예상은 3대 정도 골목길을 선택해서 한번 해 볼까 생각했었는데 다른 지역을 가보니까 이 정도 금액 갖고는 500m 정도의 사업밖에 추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번 원도심지역을 다 답사하고요. 또 동에서 신청서를 한번 받아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길을 예쁘게 마을가꿈운동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자료 안에 있는 이런 사진대로는 안 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것은 참고사항이고요. 그렇게 획일적인 것은 안 하고,
○유창훈위원   거의 뭐, 예전 꽃길 비슷한 거.
  이렇게 하시면 마을이 아니라 원도심 자체가 근대문화역사거리하고 전혀 동떨어진 마을이,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렇게는 안 하고.
○유창훈위원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시화마을 벽화마을 가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유창훈위원   그 벽화마을은 실질적으로 근대문화역사하고 조금 동떨어지기는 하죠? 참고사항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얘기하는데 사전조사를 해서 근대문화역사공간하고 맞는 마을가꿈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부분들은 가로수도 심고 꽃길도 만들고 한다는데 저는 이 사업방향이 과연 근대문화역사공간하고 맞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조금 드네요. 방향성을 잘 잡아서 설정하셔야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마을가꿈사업은 꼭 근대역사하고 연결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유창훈위원   원도심 쪽이라 하니까 원도심이라 하면 유달동, 목원동, 만호동 그쪽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다 해당되죠, 죽교동도 되고 삼향동도 되고.
○유창훈위원   그 공간 자체가 근대문화역사공간과 예전 거리인데 이러한 사업하고 조금 맞나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되겠다 제안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가로수 조성길은 가로수 조성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전에 가로수 밑에 잡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로변은 벽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런 수벽이 없는 데는 저희가 예쁘게 가로수 밑에 담당자,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가로수 1가구 1상가 담당을 해서 밑에 예쁘게 꽃을 심든지 관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조그만 거리라도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기존에 있던 가로수들이나 꽃 심어놓은 화분이라고 하죠. 큰 화분도 한번 봐보십시오. 그게 잘 존치가 되고 있는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게 거의 주민들이 우리한테 무용지물인 폐기물이 아닌…. 그것도 잘 파악하시고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100페이지 상단에 정책 보좌 업무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675만원 계상하셨는데 기존에 없던 예산액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최원석위원   그 위에 자치행정과 지원업무 추진도 있고 또 정책결정 보좌 업무 추진도 있고.
  뭐가 다른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시 전체적으로 한정된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 내에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경비를 배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보좌 업무 추진으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더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업무추진비 없어서 결정을 못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업무추진비가 보시다시피 복지국이나 자치행정과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360만원하고 270만원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증액해서 추진해 보기로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마찬가지로 100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대외업무 시책업무 추진 해서 또 675만원 계상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것은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업무추진비를 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려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추진비를 배분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은 업무추진비가 많이 계상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도 업무추진비가 저희 시보다는 굉장히 많거든요. 또 세종사무소, 저희 직원이 파견돼 있는데는 1,000만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작게. 많게는 않고요. 675만원이 작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최원석위원   1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위탁교육비 해서 신규직원 대상 업무능력 향상 직무교육. 
  이 직무교육을 권장하는 과가 많이 있습니까? 직무교육이라는 것을 다른 항목에서도 본 것 같고 다른 과에서도 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실은 저희 목포시 공무원조직이 5년 동안 600명 넘는 직원이 교체가 됐습니다. 신규직원이 들어왔고 내년에 100몇 명이 되면 700명 넘는. 1,300명 중에서 절반 이상 교체를 하다 보니까 업무나.
  전문적인 업무 자체에서 새롭게 전수가 돼야 되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신규직원들에 대한 업무역량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업무는 아니고요.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나 다른 직렬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하단부, 임용장 및 표창장 등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전년도에는 몇 매 정도 했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전년도에는 한 1,200매 정도 했거든요.
○최원석위원   그런데 항간에 의하면 너무 표창장을 남발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제 저도 사회복지사의 밤을 갔는데 시장님 상이 10명이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것은 공무원 임용장하고 표창장 구입이거든요. 조직개편되면 임용장을 다 교부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부수를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위원   남발한다, 항간에 의하면 속된 말로 개밥 퍼주듯이 퍼준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내년부터는 감안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물론 상이라는 것은 값어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저번에 어디 단체는 40장씩 나눠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의 가치를 높이시려면 가급적 제한해서 여러 군데에 나눠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안 그래도 민간인 시장 표창. 이것은 공무원 것입니다만 민간인 표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매월 저희가 안배해서 일정 수량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중간부분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 행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행사 지원이 시민의 날 행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동 시민과의 대화 사업입니다. 올해는 권역별로 했지만 내년에는 각 동별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시민과 대화하는 거요.
  그리고 118페이지 중간부분 콘도 회원권 구입.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번에 저희가 2억원을 신규로 했거든요. 이것은 공무원노조에서 요구가 들어왔고요.
  실은 저희가 대명하고 금호하고 엘도라도 해서 24구좌가 돼 있어서 730방입니다. 그런데 수요 대비. 굉장히 수요가 많거든요. 수요가 많은 데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도 굉장히 부족한 숫자거든요. 여수는 50구좌 순천도 35구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많은 30구좌 이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들하고 공무직들, 또 청원경찰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시의원님들도 포함되는데 힐링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후생복지 차원이라 노조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도는 몇 개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24구좌밖에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실질적으로 목포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현실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텐데. 그러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렇지만 다른 시ㆍ군도 직원들에 대한 이런 후생복지는 다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것도 감안해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작년에 없던 게 새롭게 왔어요. 설명 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기간제근로자 어떤 것입니까?
○최원석위원   기간제근로자 임금 4명.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124페이지요?
○최원석위원   123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 기간제근로자는….
  아, 이것은 대체인력하고 기간제 신규채용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 공무직이 퇴직하면 일단은 기간제로 채용하거든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퇴직하게 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올해 퇴직하신 분이 있어서 채용한 부분이 있고요.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최원석 위원님 여쭸던 것 중에 하나,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 동별로 하신다고, 107페이지. 그런데 음향임차는 2회만 되어 있네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230만원씩 2회만 기재가 되어 있죠. 동별로 가면 차량,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음향임차요.
○최지선위원   권역별로 하면 들어가는 게 맞는데 동으로 가면 음향이 필요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장소를 각 동에서 선정하거든요. 그러면 음향이 다 들어갑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23이었으면 몰랐을 텐데 한번 여쭤봤고요.
  아까 유창훈 위원님이 여쭸던 거랑 같은 부분인데 범시민운동이라는 키워드가 여기저기에서 보여요. 방금 마을가꿈사업에 관련돼서 유창훈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앞에 105페이지 보면 범시민운동 물품제작 해서 한 3,000 정도 들어갔고 밑에 범시민운동 홍보 광고 한 2,000 정도 들어갔죠. 전체적으로 범시민운동이 목포사랑운동의 대체운동인 것 같아요. 
  그다음 페이지는 범시민운동 동 행사 지원 해서 동별로 10만원씩 2,700 이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모로 참 여기저기에 서 있는데, 또 사회단체에서도 범시민운동이라고 다른 재향군인회에서도 명칭이 올라와 있고. 
  약간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쪽으로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싶은데 일원화돼 있지 않고 여기저기 쪼개서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범시민운동은 목포사랑운동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일반적인 질서, 청결 이런 부분은 이 부분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동도 저희가 캠페인이나 청결운동 같이 하면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범시민운동 마을가꿈은 마을가꿈운동을 저희가 이번에 범시민운동으로 더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캠페인이나 다른 청결활동이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 마을가꿈을 별도로 우리가 이번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선위원   예산 놓고 보자면 1억 7,000이 들어가고 앞에 5,000 정도 드는 거고. 준비과정만 5,000. 그리고 동별로 3,000 가까이 들고 꽤 많은 돈들이 사실 투여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제대로 효율적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동에서 많이 협조해서 동에서 많이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115페이지 위쪽에 시민공감실이 나와요.
  사실 저희가 조직개편 최근 보고받는 부분에서 들어본 적 없는 용어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시민공감실은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낸 부분이고요.
○최지선위원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지금은 대외협력실이라고 명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간선택제 시민대변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시민공감실이라고 했으면 저는 시민소통실이 변경된 건가. 사실 그 부분 없애시고 시정팀으로 넣겠다, 저희한테 보고하셨잖아요. 그런데 대외협력실을 이렇게 하셨다? 저는 사실 좀 헷갈려요. 예산을 작년 거랑 계속 대조해서 보는데 밑에 업무추진비도 시민공감 및 갈등예방 관리업무 해서 업무추진비도 배정하셨고.
  이게 어떤 부분인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11월 25일부터 시간선택제를 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민대변인을 저희가 모집했었습니다.
○최지선위원   대변인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는 부분 사업들이 병상토크나 그런 사업들 진행하게 되고요.
  또 소통신문고 운영도 거기서 하게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 여쭤봤는데 시정팀으로 가겠다. 소화가 가능하냐, 제가 분명 여쭤봤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꾸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 부분은 아마 업무 자체는 시정팀으로 넘어간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그 부분에 저희가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임기제로 포함해서 한 거고요.
  그것은 오해가 있었으면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시민소통 역할을 중재해 주시는 대변인으로서 있고, 누가 들어오시든. 그러면 소통위원회도 별도로 있고. 참 여러 가지 소통에 중점을 두시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굉장히 이 시민대변인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사실 사회단체 관련돼서 작년, 재작년 쭉 2년치 예산을 봤어요. 
  전체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021년도 예산에서 2022년도 올해 예산으로 바뀌었을 때 사실 거의 증액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부분이라는 특이한 상황도 있었겠지만 증액된 부분이 사실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소액이지만 조금조금씩 다 인상됐어요. 그런데 사실 110페이지에서 보시면 하단부분 사회단체지원 해서 옆에 금액이 삭감된 것처럼 써져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인상돼야 되는데 여기는 왜 마이너스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업무이관이 되서면서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로 하나의 단체가 갔잖아요. 목포신안통합기반관리조성위원회? 작년 예산은 1억이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최지선위원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 한마디로 사회단체 사업 지원 부분에 하향된 부분이 9,000만원 정도면 그 위원회가 이관됨으로써 생기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기존 단체들은 쭉 있는데 사실 조금조금씩 그 인상분을 녹여서 넣었구나 저는 그렇게 보여졌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번에 보조사업을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굉장히 단체에서 요구가 많았습니다.
○최지선위원   이해합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코로나로 인해서 여태까지 못했던 부분들을 인상해 달라고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증액을 해서 배분한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특정 단체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사실 어떤 특정 단체는 많이 인상됐고, 어떤 부분은 많이 삭감된 곳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많이 삭감된 부분은 신청 자체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오해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 위원회들이 새로 들어온 데도 있고 평화위원회라는 없어지기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 부분도 그쪽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자치행정과가 이런 시민단체들을 관리하는 업무부서다 보니 굉장히 잡음도 많고 고생도 많은 부분 잘 알고 있지만 항상 잡음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제 주관이에요.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서 지출되지 않도록 항상 매의 눈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참고로 작년에 대비해서 삭감하거나 안 준 단체는 없고요. 신청을 안 했거나 그 단체에서 적게 신청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고요.
  웬만하면 저희가 다 증액해 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 효과가 발휘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방금 최지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해서 잠깐만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어지간하면 다 인상해 주려고 노력했다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수고로움이 크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어디는 인상해 주고 어디는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평균치, 전년도 금액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은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완료된 사업들도 있고 완료 안 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완료된 사업 중에서 정말로 이분들이 열심히 결과를 보고 저희가 열심히 했다, 이 사업은 조금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박수경위원   보조금 자체가 금액이 적게 책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으로 상승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기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가 상승되는 단체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75만원이었는데 올해 150만원으로 상승된 부분도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코로나로 해서 자매결연 부분을 못했었거든요. 올해는 거리두기가 해제돼서 코로나 이전 사업비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금액이 너무 소액이고 해서 이번에 증액해 드렸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행사에 대해서 오히려 증액해 주는 상황이고요.
  또 제가 직접 참여했었던 청소년문화한마당이라는 새마을금고사업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예시를 드는 것입니다. 항구축제를 통해서 청소년문화한마당사업이 굉장히 행사가 잘 치러져서 그때 저기 계시는 이영곤 국장님하고 칭찬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이미 코로나 상황이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그런 행사들은 증액이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코로나 상황에 하지 않았던 행사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기 위해서 2배 액수를 증가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이 9월에 이미 신청받아서 정리가 돼버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저도 그 행사를 갔습니다.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판단되고 증액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추경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어떤 행사 하나를 지원해 달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예시를 들었던 거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거의 200만원 했던 사업이 갑자기 400만원으로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해하는 폭이 좁았습니다. 
  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아까 최지선 위원님께서 부연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증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사회단체 운영지원은 꽤 많은 금액이 상승됐어요. 전년도 대비 800만원, 300만원 이런 상황으로 운영비가 상승된 것은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저희가 운영비는 감안해 줬습니다. 
○박수경위원   한 단체에 800만원이면 자세하게 얼마에 몇 명 정도라는 그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새마을협회는 2명이 있거든요. 그래 놔서 더 증액됐고요.
  ‘바르게’는 2명인데 한 분은 조금씩만 받고 있어서 그러고, 다른 한 분은 상시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으로 했고요. 
  자유총연맹이나 그런 데도 그렇게 진행됐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통일촉진전진대회 및 안보현장견학이라고 자유총연맹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명칭이 바뀐 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박수경위원   목포시민과 함께하는 북한체험한마당 및 안보 강연 해서 1,500이었는데 1,2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삭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단체에서 그렇게 요청했다는 그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단체에서 요청했습니다.
○박수경위원   다 어려운 상황이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상황도 있겠지만 작은 금액으로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조금이라도 서운함이 없도록 고르게 잘 안배해서 보조금액이 지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자유총연맹 쪽으로 신청서를 약간 이렇게 된 부분은 그 이후에 다른 분을 만났었는데 그때 상황이 심도 있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청서 자체가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선 자 돌림이나 최지선이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어요. 과장님이 성실하게 답변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요. 좀 짧게 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파생되는 게 또 생겨요. 그러니까 짧게짧게 설명해 주셔야지 시간도 절약하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 명심하시고. 
  100쪽에 보시면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금 이게 일본에서 성공한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참 기대 반 우려 반이에요. 일본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문화가 맞을까 하는 그런 염려죠. 
  성공한다 하면 각 시ㆍ군 지자체가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성화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실은 인력도 채용해야 되고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거 아닙니까?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아무튼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사시면서 좀 인지도가 있는 분 그쪽에서 인지도가 있는 분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면 훨씬 더 이 사업 성공률이 높아지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는 ‘매월 실적이 나오니까 실적 보고 안 좋으면 해촉시키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1개월 만에 해촉시키겠어요? 분기 만에 해촉시키겠어요? 반기 만에 해촉시키겠어요? 1년 만에 해촉시키겠어요?
  이분 채용하게 되면 협약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계약.
○김귀선위원   협약에 의해서 움직일 건데 실적이 안 좋다고 일방적으로 해촉할 수 없어요. 이게 잘못하면 이분이 성적도 안 좋은데 잘못하면 어떻게 해촉할 수 있는 그런. 함부로 해촉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러면 계륵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말 이 자리에 맞는 분, 그런 분을 채용해라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운영비나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모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 딱 맞는 분을 채용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김귀선위원   예산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113쪽에 위탁교육비나 연수비 있잖아요.
  기타보상금에 국민운동단체 교육비 및 여비에 그게 왜 배로 증액됐어요? 그 증액사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위원님께서 저희 추경에 50%. 당초 어울 관계 2022년 본예산에 코로나 때문에 한 50% 삭감했다가 추경에 증액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하반기 때 늘어나서.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세워라 해서,
○김귀선위원   본예산은 50% 삭감해서 했었고 추경에 또 50% 증액해서 잡았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냥 본예산에 다 세웠습니다.
○김귀선위원   2022년 예산이나 2023년 예산이나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김귀선위원   115쪽에 범시민 마을가꿈사업 있죠.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복마을가꿈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그것은 너무 소액,
○김귀선위원   들어보세요, 말을 조금 줄이라고 그러셨잖아, 내가.
  각 동에 3억씩 배정하고 1개 사업이 1억 이상 3개 사업으로 해서. 또 1억이 오버됐을 때는 3억 이내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왜? 로드맵을 정하지 않고 그냥 아무 사업이나. 쉽게 이야기해서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동에서 하도록 인정해 주다 보니까 만날 동에서 해야 되는 토목사업들 위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게 원래 주민참여예산이 그 동의 특성에 맞는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마을가꿈사업이에요.
  지금 인천에서 하는 사업들 주로 보면 뭔지 아세요, 이 행복마을가꿈사업이? 도로, 주차장, 공원 정비기반시설, 주민공동체 지원, 현지 개량형 주거 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사업하고 한번 정확히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이걸 별도로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마을가꿈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런 방향으로 로드맵을 잡고 갈 것이냐. 
  이것도 동에 공모해서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샘플링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해 놓으면 다음에는 동에서 이렇게 모티브를 잡아서 할 수 있게끔 기준을 잡아주려고 저희가 이번에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귀선위원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공모해5서 할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장소만 신청을 받고요. 시에서 직접 추진합니다.
○김귀선위원   장소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동에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어느 곳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장소를 저희가 접수받는다는 거지.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구한테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동장들한테.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받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준잡은 샘플링사업을 해 주면 다음에는 동에서 그것을 모티브로 기준을 삼아서 할 수 있게끔 길잡이를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23개동 각 예산을 최하 2억에서 최고 3억까지 예산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엄청납니다. 그런데 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에서 주관해서 어느 정도 기반 조성을 해 주고 각 동에서 그것을 활성화해서.
  그러면 그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은 또 어떻게 세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 샘플링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는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기획예산과와 긴밀히 협조해서요. 이게 잘못하면 이중사업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올해만,
○김귀선위원   그리고 이걸 시작하다 보면 각 동마다 우리 이런 사업 할란다 하고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예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주민참여예산 따로, 이 마을가꿈사업 따로 해서 이중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이중으로 할 계획은 없었고요.
  이번에 기준을 잡아서 이것을 모티브 삼아서 다음에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런 여러 가지 반영해서 거울 삼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예산 의결하기 전에 먼저 기획예산과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얘기를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저희한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 부분은 저희가 기준 잡을 수 있게끔 샘플링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번에는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동에서 샘플 삼아서 할 수 있게끔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귀선위원   118쪽에 제일 위에 목포발전방안 마련 해외배낭연수 있잖아요.
  저는 이 배낭연수가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 시야를 넓히고 많은 정보 수집을 하고 또 개인 발전이나 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좀 증액하셨는데 전년도 50명 잡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시행을 못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못했습니다.
○김귀선위원   내년도에는 100명 잡으셨어요. 그런데 100명을 잡아서 한꺼번에 나가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 100명이나 빠지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남아서 하시는 분들이 일에 부담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잘 파악하셔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애로를 겪지 않고 근무할 수 있게끔 편성을 잘 해서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콘도회원권 있잖아요. 목포가 다른 타 인근 시에 비해서 구좌가 훨씬 적은 것은 사실인데 저는 이렇게 작은 구좌라도 사실 우리 직원들. 또 나아가서 공무직이나 여러 직종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고루 혜택을 받고 있는가,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워요. 고위직으로 해서 많이 배정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지금 운영을 접수가 들어오면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직이 갈 확률은 많이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추첨도 야매가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죄송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김귀선 위원님 여쭈셨던 거. 범시민운동 예산 목에서 별도 자료 안에 소요예산에 재료비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아까 3,000만원 예산 되는 부분에도 다 똑같은 재료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 재료비는 저희가 마을가꿈사업 하는 데 필요한 꽃이나 화분이나,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범시민운동.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집행은 불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것은 마을가꿈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범시민운동 하는 재료비는 캠페인이나 그런 거 할 때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청결활동하고 그런 데 필요한 재료비고요.
  이 재료비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106페이지 도서지역 소통의 날 해서 거의 9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죠. 
  어떤 명목으로 행사 운영을 하신다고 내려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섬이 율도하고 달리도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번갈아가면서 그분들 별도로 시민과 대화하고 농기계 수리도 해 주고 이미용 봉사업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다음 페이지에도 도서지역 소통의 날.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같은 사업비인데 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 사업을 하는데 행사운영비가 있고 보상금이 있고 별도의….
○최지선위원   우리 관내 섬 순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시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율도하고 달리도.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일반보조금 보시면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크지 않은 금액인데 정책지원사업에 대해서 오히려 16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것은 어떤 사유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올해 교부 결정은 아니고 가내시가 600만원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박수경위원   일반보전금 지원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전액 국비사업인데 국가에서 국비로 전년 대비 감액해서 내렸고요.
  이것은 다음에 교부결정에서 국가에서 다시 또 760만원으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이탈주민 연말 위문품 이런 부분들도 다 국비로 하는 사업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위문품은 저희 시비에서 하고 있고.
○박수경위원   북한이탈주민 어려운 상황인데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증액이 조금이라도 돼 있는데 감액 내지 증액이 없는 것을 보고요.
  그다음 123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어요. 1억 4,271만 7,000원.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공무직 정년이 60세거든요. 60세가 지나면 그 부분에 똑같이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퇴직하면 저희가 먼저 기간제로 뽑거든요. 뽑아서 운영하다가 2년 있다가 저희가 공무직으로 전환 검토해서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기간제.
○박수경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 반영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115페이지 시민공감실 이것은 별도 사무실을 놔두고 따로 운영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저희가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분명히 저번에 시민소통실하고 시민공감실, 정확한 명칭은 아닌 거죠? 시민대변인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대외협력실로 명칭을.
○유창훈위원   대외협력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기존 시민소통실하고 전혀 다른 업무를 한다, 제가 그 정도 선에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예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영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부터 138쪽까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한 예산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해서 111억 1,768만원 증액한 588억 8,54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사업 중 소규모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하단,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140쪽 상단 보시면 상동복지관, 상리복지관 해서 3개소 운영비로 8,684만 9,000원 증액한 17억 7,40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증가된 사유는 인건비 3% 인상분 반영과 상리복지관 종사자 1명분 신규채용분 반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복지재단 운영비로 1억 5,700만원 계상했고, 
  바로 아래,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비로 2,700만원 중소기업은행 후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143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명절저소득층 위문금으로 해서 1,500만원 증액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5쪽입니다. 
  하단, 읍면동 사례관리운영비와 
  146쪽 상단, 사례관리사업비, 
  147쪽 상단, 우리동네 복지기동네 운영으로 해서 6억 1,39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각 동에서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각 동별 2,70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48쪽입니다. 
  상단,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과 바로 아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또 그 밑에 청년한마음건강지원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23억 7,46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맞춤형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 약 2,000여 명에게 심리지원 등 17개 사업에 대해서 54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중간쯤, 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수당 지원으로 해서 28억 2,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시비 10만원, 도비 3만원 포함해서 월 13만원 지원하고요. 
  보훈명예수당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990명에게 내년부터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해서 1억 5,200만원 증액한 총금액 9억 5,040만원 계상했습니다. 
  150쪽입니다. 
  하단, 10개 보훈단체 경상보조사업과 151쪽 중간, 보훈단체 운영비로 해서 1억 9,27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153쪽입니다. 
  하단,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로 해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상단부터 157쪽까지 자원봉사 관련 예산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료, 봉사자 관리하고 있는 코디네이터 보수, 봉사활동 재료비 등으로 해서 1억 8,50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상단,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해서 7,200만원 증액한 1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증액된 사유는 차상위계층 노인세대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으로 해서 2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정부양곡 신청 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0kg 1포당 2,600원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159쪽입니다. 
  상단, 기초생계급여로 514억 2,51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양의무자 완화와 전년 수급자가 약 5.5% 증가했고 내년 생계급여도 약 7% 인상되었습니다. 
  하단, 해산ㆍ장제급여로 해서 2억 7,20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자녀 출산 시 70만원, 수급권자 가구 사망 시 8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160쪽입니다. 
  상단,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해서 4억 7,51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확진 시 1인가구는 10만원, 2인가구 이상은 15만원 지원합니다. 
  161쪽입니다. 
  하단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해서 25억 6,30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사유 발생 시 생계비와 의료비, 난방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3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노숙인시설 운영비로 해서 27억 3,30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진성원과 동명원에 약 22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종사자는 4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단 보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해서 34억 1,886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출되는 지자체 부담금으로 병원 진료 시 진료비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16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5억 6,342만 7,000원, 
  도비보조금으로 9,862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4억 1,886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해서 33억 7,66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병의원 진료비입니다. 
  하단, 일반운영비로 해서 7,543만원 계상했습니다. 
  170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해서 3억 6,16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1종 의료급여 대상자가 병의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 연간 약 7만 2,000원 지원하는데 이 돈을 미사용했을 경우 대상자에게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해서 2억 3,316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이 보장구 구입 시 구입하는 사업인데요. 휠체어 등 70종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139페이지 하단부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상리사회복지관 운영비. 돈이 조금씩 상승했어요,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3%에다가 상리복지관 신규직원이 있다고 그러셨죠.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보면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로서 제일 큰 부분이 아무래도 직원들 인건비고 그다음 제일 큰 돈이 뭐냐면 어르신들 식비 같아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경로식당 운영비 말씀하시죠? 그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다음 143페이지 중간부 설날 및 중추절 저소득층 위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어떻게 된 거냐면 금년까지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통합해서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요. 내년부터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은 국비는 국비대로 따로 편성하고 도비하고 시비는 지방재원으로 해서 별도 편성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부기란에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나왔는데요. 금년에 5,000만원 예산 세워서 집행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년도 예산액 5,000만원이 왜 안 나와 있나 싶어서.
  설날 및 중추절이라고 해 놨는데 중추절이라는 것은 추석이나 한가위가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추석입니다.
○최원석위원   중추절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중국스러운 그런 느낌도 있어서. 기왕이면 설날 및 추석이라든지 아니면 설날 및 한가위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행사지원에서 사업비에 조금 올랐는데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이 작년에 없던 사업이 500만원 책정돼 있어요. 
  이 기념식을 지원하는 사유, 항목을 올려놓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사회복지사의 날, 어제 협회에서 행사를 했는데요. 한번도 지원을 안 했는데 이 단체가 설립된 지가 꽤 되거든요. 자기들 본인 역량강화 차원에서 계속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었는데 시에서 지원이 안 돼서 내년에 신규로 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다음 체육대회도 작년에 비해서 한 200만원.
  종사자들이 더 많아져서 금액도 높게 올린 거죠? 참가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사실 행사하다 보면 종사자들이 한 1,000여 명 되는데 1,00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은 행사 지출하는데 거의 식비로 다 지출되더라고요. 부수적인 것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반영했습니다.
○유창훈위원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동네 클린서비스 운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동네 클린서비스는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복지기동대 운영으로 해서 동별로 한 2,7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 하면서 홍보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유창훈위원   홍보물 제작비용으로만 지급해 주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이것은 저희가 제작합니다.
○유창훈위원   추가로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149페이지 보시면 수당. 국가유공자들 수당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국가유공자들에 수당을 지급하는데 전체적인 비용이 조금 달라요. 5.18도 다르고 보훈수당, 명예수당도 다르고. 이 수당이 1만원, 2만원씩 큰 것은 아니지만 차이가 있거든요. 
  혹시 수당 나가는 명단 말고 총 나가는 통합해 놓은 자료 있습니까? 이 수당 부분으로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명예수당 받으시는 분 다르고 보훈수당 받으시는 분 다르거든요.
○유창훈위원   혹시 명단. 명단은 따로 가지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명단은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고는 있어요.
○유창훈위원   그 명단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명단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유창훈위원   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창훈 위원님이 요청하신 명단과 관련돼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6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가 있거든요. 
  거기서 노숙인시설 운영비가 2개소예요. 그러면 아까 동명원하고 진성원 2군데를 말씀하셨어요. 
  동명원은 노숙인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무안 청계에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렇죠, 무안 청계에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무안 청계에 있는 동명원을 목포 우리시에서 노숙인시설 운영비라든지 종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노숙인시설은 입소하시는 분들 제한이 없어요. 지원비 자체가 전액 도비 100%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박수경위원   도비 100%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기억에는 동명원이 굉장히 오랜 기간 청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하고는 연관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우리 목포 쪽에서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처로 지정돼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그 전에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우리 목포시에서 관할해서 있을 당시에 허가가 나간 시설에 대해서는 처음에 했던 지자체에서 지원하면서 목포시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법이 바꿔지면서 지도감독 권한은 시설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있는데 그것은 조금 양 지자체가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지금 동명원이 목포에서 지원받는 상황이죠? 도비가 들어오든 국비가 들어오든 간에 최초에 등록됐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받고 있는데, 그러면 무안군에서는 지급받고 있는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없습니다.
○박수경위원   동명원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수경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관련돼서는 지난번 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하셨죠? 그런 부분들은 아셨기 때문에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쪽 보실까요. 
  목포복지재단 관련해서 사무실 임차료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운영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복지재단 사무실이 그 전에는 개인건물을 임대해서 저희가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10월 말일 자로 해서 건어물젓갈센터로 사무실이 이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한 달에 40만원 부담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건어물젓갈센터면 시 소유 건물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시 소유인데 운영 자체를 다른 법인에서 하고 있어서, 사무실 임대해 주시는 단체에서는 다 이렇게 임대료를 산정해서 거기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건물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건물 전체 자체를?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전체 자체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목포시 공유재산 중에 목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건물 이용하면 임대료 안 나가고 그런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그런데 위탁기관에서 그것을 받아서 본인들도 사무실 운영하는데, 건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 거기에 몇 개 들어가 있는데 다른 기관들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니, 그것은 위탁자 도와주자고 해서 우리가 각 단체들을 거기다 임차로 넣는다는 건 좀 얘기가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위탁운영비 있잖아요. 중소기업은행에서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김귀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이 목포시 금고로 돼 있을 때 시작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그때 기업은행이 시금고 할 때 했지만 이것은 시금고하고 다르게 중앙에서 자원봉사자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전국에 한 40개 정도 지정하면서 우리 목포가 거기에 포함돼서 그때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목포시금고가 광주은행과 농협이잖아요. 1금고, 2금고가. 이런 2개 금고에다도 좋은 일 하시라고 후원 좀 해 주시라고 부탁드려도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사랑의 밥차 운영하면서 2,700 정도 예산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기관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농협 같은 경우 이거 외에도 시에 기부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김귀선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복지재단에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도….
  그리고 원래 금융권은 기부를 많이 하게끔 구조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많이 받아내면 좋죠. 
  150쪽 참전용사의 탑 기념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했죠? 150쪽 제일 아래 민간이전 보면 상이군경회 참전용사의 탑 기념행사.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매년 기념행사를.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아, 올해 아니고 금년 2회 추경 때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금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거지.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저는 내년으로 착각했습니다.
○김귀선위원   매년 이 행사는 실시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단체에서 어르신들이 요구 많이 하셔서요.
○김귀선위원   그 밑에 현충일 보훈가족 위로연은 신규예산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신규예산 아닙니다. 작년에도.
  다 기존에 있던 것이고요. 새로 된 것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금년에 공법단체로 되면서 5.18사적지로 해서 내년에 500만원 신규 있고 기존에 다 있던 사업들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보훈가족 위로연이라고 하면 그래도 주관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상이군경회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보훈가족이라고 하면 지금 보훈가족 수가 엄청나게 많을 건데 위로연을 어떤 형태로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그 단체에서 회원들 모셔다가 공연하고.
○김귀선위원   각 단체 집행부만 와서 위로연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회원님들 같이 오셔서 회원님들 참석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회원님들을 다 수용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 건데 참석대상이 상당히 애매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그 단체 회원이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 회원이 한 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행사 하실 때 참석 가능한 인원 파악하셔서 한 200명 범위 내에서 행사를 주로 많이,
○김귀선위원   명칭은 보훈가족이라고 해 놓고 상이군경회만 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김귀선위원   상이군경회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보훈가족들이 봤을 때 우리도 보훈가족인데 왜 상이군경회에서만 이렇게 하느냐 하고. 그렇잖아요. 자칫 명칭상으로만 보면 다른 보훈가족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8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있잖아요.
  작년에는 몇 개 사업이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작년하고 올해와 똑같이. 금년에 17개 사업.
○최지선위원   작년에도 17개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아니, 15개 사업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렇죠, 저도 더 적었던 것으로 알아서.
  그런데 세부사업명들이 없어서 그 해당 사업들이 좀. 예산상에 명시가 됐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써져 있어서 그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뭐가 늘었는지 신규로 뭐가 들어갔는지도 알아야 하니까요. 그거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15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간판 설치비. 역전 옆에 거기 말씀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거기서 다른 데로 이전했거든요.
○최지선위원   어디로 이전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수산물젓갈센터로.
○최지선위원   그래서 비용이 새로 들어왔나 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건어물젓갈센터.
○최지선위원   다른 질문 하나 마무리로 드릴게요.
  157페이지 효사랑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이게 1만원씩 50명. 그 앞 페이지에도 5.18민주유공자 가사도우미 실비도 1만원이에요. 다시 돌아오면 157페이지 다른 자원봉사자 활동실비는 2만원씩.
  사실 1만원, 2만원 큰 차이는 아니지만 특정하게 여기만 낮은 이유가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다 보니,
○최지선위원   최대한 많은 분들을 드리고 싶어서 가격을 낮추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최지선위원   참 고생하시는데 시에서 보완해서라도 챙겨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금액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5 다른 봉사자분들한테는 2만원씩 꼬박꼬박 드리고 있는데 효사랑가사도우미라든가 5.18민주유공자 가사도우미분들은 그 혜택을 형평성 있게 받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영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미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부터 180쪽까지는 세입으로 과태료, 국고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 등으로 1,259억 2,99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세출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은 ’22년 본예산 대비 264억 6,052만원이 감액되어 1,889억 6,415만 5,000원입니다. 
  182쪽입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21억 9,79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하당노인복지관 승강기 교체비용입니다. 
  184쪽입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공동작업장 운영지원으로 13억 7,51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185쪽입니다.
  맨 하단, 노인이용시설 경로당 개보수비용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삼향동 월산경로당 증축 및 정자 설치 주민참여예산 6,000만원,
  이로동 이로중앙경로당 개보수 주민참여예산 4,000만원,
  용해동 청산푸른경로당 증설 7,000만원, 
  목포공고 인근 경로당 신설 7,000만원,
  대성동 경로당 증축 1억원, 
  중앙초 인근 경로당 건립 7,000만원으로
  총 4억 1,000만원을 경로당 증축 및 개설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삼성아파트 경로당 시설정비 등 시민불편 민원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 하단 두 번째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9억 5,76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187쪽 하단부분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4억 3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7,000만원 정도 감액된 것은 기존 작년까지 7개소이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1군데가 폐업함으로써 6개소로 변경되어 그만큼 감액하고 계상했습니다. 
  19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시 공익형과 전남형 일자리 보수로 42억 2,11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19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민간 수행기관 사업비로 87억 8,05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기초연금으로 694억 4,47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96쪽입니다. 
  중간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으로 51억 5,105만원 계상했습니다. 
  197쪽 중간부분입니다. 
  경로식당무료급식지원사업비로 9억 2,12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작년까지 525명 지원받던 것을 올해는 670명으로 저희가 1개소 목포종합사회복지관을 늘려서 예산이 증액됐음을 말씀드립니다. 
  199쪽 하단 네 번째 줄입니다. 
  농인과 청인이 함께하는 ‘뭉쳐야 산다:가을운동회’ 지원으로 전년 대비 신규사업으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쪽 중간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서각) 교육으로 전년 대비 신규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쪽 하단, 장애인 일 배움 프로젝트 지원비로 1,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줄, 제11회 장애인 건강증진대회 지원으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01쪽입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비로 22억 6,03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02쪽 두 번째 줄입니다. 
  전남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비로 2억 253만원 계상했습니다. 
  203쪽입니다. 
  장애수당(기초) 지급 예산으로 10억 20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장애수당이 ’22년 4만원에서 ’23년 6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분을 반영한 증액입니다. 
  아랫부분,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예산도 6만원으로 인상분을 반영한 증액예산임을 알려드립니다. 
  206쪽입니다. 
  중간부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사업비로 150억 5,19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본예산 대비 31억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되나 추경에 저희가 같은 예산으로 150억 5,192만 7,000원으로 정리추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12쪽입니다.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 운영비 등 예산으로 110억 8,31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15쪽 중간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의사소통 지원사업 운영비로 5,000만원,
  물품구입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운영비로 8,18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편익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해 5년 주기로 전수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22쪽입니다. 
  시설비로 목포지역자활센터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만호동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목포지역자활센터 건물 노후화로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224쪽입니다. 
  224쪽부터 225쪽까지는 2022년도 희망키움통장Ⅰ 외 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던 통장 사업이 2023년도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으로 통합 편성되어 예산액에는 증감이 없으나 별도 사업 편성으로 7억 6,90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26쪽입니다. 
  저소득층 임차급여 지원사업으로 120억 3,385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 증액 사유는 주거급여 임차급여액 증액과 신규 주거급여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12억 5,000만원 정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줄,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 3억 6,60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11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장애인주택개조사업으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또한 2023년 신규사업으로 자가주택 소유자 장애인에게 화장실 개조나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등 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가구당 380만원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228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3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속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5페이지 경로당 관련돼서 186페이지까지 넘어갈게요. 경로당 증축도 있고 신축도 있어요. 
  현재 경로당이 목포 관내에 200개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201개입니다.
○유창훈위원   올해 추가로 신축되는 경로당 포함하면 예상하면 몇 개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2023년 신축 말씀하실까요?
○유창훈위원   2023년까지 계획. 연말까지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노장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산상은 신설과 건립만 해당되기 때문에.
  2개 하고 기존 만호ㆍ유달까지 해서 3개 정도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내년도에 204개까지 늘어날 예정이네요.
  계속 경로당 문의들은 민원사항들로 접수되고 시로 접수돼서 해 주라시는, 경로당 증축해 주고 신설해 주라는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죠, 과로?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아무래도 건물이 노후된 부분은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니, 새로 개설하는 거.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조례에 300m 이내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 2개 넣은 것은 공동주택 경로당이지 저희가 신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동주택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넣은 거고요. 
○유창훈위원   최근 10년간 경로당이 이렇게 늘어나고 신설된 것 보면 추이가 급격하게 10년 안에 많이 증설됐었어요, 경로당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경로당이 늘어나는데 지금 예산 또한 노인어르신 부분으로, 복지예산으로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참고로 하셔서 알맞게 쓰셔야 되고. 경로당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목포시 자체가 경로당이 너무 많다는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300m로 조례에도 제한돼 있으니까 이 동네는 돼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돼 있냐. 그러다 보면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경로당 자체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운영방침이라든지 향후 장기적인 로드맵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경로당 건은 이 정도 선에서 하고. 
  226페이지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해서 11월 신규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이 사업 세부내용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 저희가 2022년 8월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기간은 ’23년 8월 21일까지 접수를 하실 수 있고요.
  사업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이 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규정이 목포에 어느 정도 살아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현재 목포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되고요.
○유창훈위원   무조건 주소만 돼 있으면 상관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부모의 재산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기초조사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혹시 신청자들은 많이 신청돼 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신청돼 있어서 이번 달부터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예산을 받아온 만큼 그 정도 수량은 채웠냐 이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아니요, 당초에 사업은. 제가 기억하기로 353가구 정도 추산했는데 거기에 못 미치고 한 32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정확한 내역을,
○유창훈위원   자료로 주시고,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을 시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은. 저번에도 항상 지적했던 부분이 청년들이 모르는 이런 사업이 많아요. 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도 있지만 시 자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을 찾아서 많은 인원들이 지원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행감 때도 여쭐까 생각했었는데 노인장애인과 업무 쪽에서 지역자활센터까지도 소관하시잖아요. 
  청년월세한시 이것도 자활 그쪽 담당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왜 이게 노인장애인과에 있을까라는 의문이 사실은 좀. 사회복지과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고민도 사실 들거든요.
  타 지자체나 상위법도 사회복지법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조직 자체가 저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지선위원   청년 키워드를 보니까 청년저축도 3가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청년월세한시특별 다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복지적인 수급을 받는 것보다는 근로능력을 향상시켜서 본인의 자생능력을 키워주자는 취지잖아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을 이번에 하셨는데 청년 특별부서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를 다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185페이지 경로당 내 지원품목들이 작년에는 개소수가 더 적었잖아요. 192개소. 그때 예산 잡을 때는 그 정도였더라고요. 경로당 내 지원품목 수리비용인데 작년 퍼센티지는 절반 정도로 책정돼 있었어요. 그렇죠? 20만원씩 192개소 곱하기 50%. 작년 예산 말씀드린 것입니다. 올해 예산 말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경로당 지원품목 말씀하시나요?
○최지선위원   예, 지원품목 수리. 냉장고, 에어컨, TV 등 수리비용.
  퍼센트가 50%에서 75%로 상향된 이유가 있나요? 정말 소소하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이거 같은 경우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웠었거든요, 본예산 대비.
  현재 경로당들이 1~2년 사이 생긴 경로당들이 아니라 오래된 경로당들이 많다 보니까 물품이 노후가 됩니다. 노후되면 수리비용보다 구입비용이 더 많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저번 추경에 3억까지 세웠어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더 높게 책정하신 부분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최지선위원   201페이지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7,100만원 증액됐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몇 페이지?
○최지선위원   201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사업은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12세 자녀를 둔 장애인 댁에 가서 육아도 봐드리고 집안 청소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작년 대비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증가해서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가내시를 받아서 증액된 것입니다. 
  ’21년도에는 9명이 이용했고 ’22년도 올해까지 현재 1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참 안정적이고 좋은 사업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전남형권리중증장애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지만 여러 일반적인 분보다 더 보필과 복지적인 부분이 꼭 보완돼야 되기 때문에 전남형 이것은 중증장애인분들의 근로부분을 보장해 드리는 거잖아요.
  이 부분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이 부분 작년 신규사업을 들어왔고요.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여성장애인연대하고 유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들이 밖에 못 나오시잖아요. 그분들을 최대한 밖으로 사회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응원프로그램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지선위원   저희 목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참여도는 어떠한 편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2023년 가내시. 이 ’23년도 본예산은 ’22년 최종추경을 반영한 예산이고요. 이때 인력이 24명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범사업을 목포가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내년도 사업량은 목포시를 제일 많이 줬어요, 38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5명 정도 더 요청해서 추가로 더 하려고 합니다.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최지선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근로복지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야 된다. 잘 활용하시되 대신 다소 잡음이 들리지 않게 공정하게 선정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18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노인복지관은 따로 법에서 정했다기보다 최소 인건비와 운영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참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목포에서 사회복지로 쓰여지는 예산이 거의 50%에 육박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앞으로도 더 늘어날 추세죠,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전체적인 복지비용 말씀하십니까?
○최원석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아무래도 저출생이라든지 고령화가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데 대한 예산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의.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사회복지비용 전반적으로 우리시 자체 사업보다는 매칭비율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기초연금이라든지 장애인연금이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매칭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방이양이나 세금 세제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고민하고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거든요.
  184페이지 위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실내외부 청소 및 살충방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경로당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전에는 어떤 종교기관에서 창틀 청소도 해 주고 내부 방역도 해 주고 그러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있고 나서 전혀 그런 것을 안 해 주셨다고, 경로당이 노후도 된데다가 어르신들이 질병에 걸릴 위험도 높은데 방역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1개 경로당에 30만원 정도 입주청소 수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청소하고 방역, 냉방기 청소, 후드 청소까지 해 드리려고 연차적으로 한 2년에 한 번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나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30만원 정도 잡아서 전체 201개 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97개로 산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전남형 노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당초 전남도에서 노인일자리 가내시를 내줬을 때 9월에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 공익형이 316자리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시 노인일자리가 줄어들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전남형이라도 하자라는 제의가 있어서 전남형 일자리를 300짜리 신청했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서 지금은? 그 뒤로 얘기해 주셔야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 뒤로요?
  11월 28일 도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공익형이 316자리 줄어든다고 했는데 25개 늘어나고, 취업알선형하고 시장서비스형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65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가내시가 왔습니다. 
  저희 생각은 저희 시비 부담이 크니까 전남형일자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시 입장인데 의회 입장에서 100짜리든 조금이라도 더 하자라고 의견을 주시면 의회에서 의견 주시는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 예산을 조금 줄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184쪽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에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입주청소 형식으로 전체를 한번 해 드리면 어르신들의 반응이나 아니면 주변얘기를 들어보고 그 영향이 좋다면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매년 하는 것도 좋고요.
  신규사업이라 조심스럽게 제가, 당장 계속하겠다는 말씀은. 결과물을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귀선위원   실은 실내외 청소는 어르신들이라도 본인들이 직접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경로당 가보면 그래도 어르신들 중에서도 젊은 나이들이 많아요. 자기 집에서 충분히 청소할 수 있는 나이인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경로당 나가면 아예 뭘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그래. 그게 좀 잘못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도 개선해야 돼요, 실은.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희도 경로당 관련해서 부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좀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무조건 원해, 무조건. 왜? 원하면 다 해 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노인회에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교육을 좀 시키셔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꿔야 돼요. 이게 한정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목포시 재정 상태로 봐서 우리 복지예산이 얼마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계속해서 복지예산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살충방역은 아까 어디 봉사단체에서 오셔서 해 주고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외부방역은 보건소에서 많이 와서 해 드려요. 그런데 내부방역 같은 경우에는 실은 내부방역은 외부방역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실은 이번에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감염병 바이러스소독기를 각 경로당마다 1대씩 다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게 공기청정기같이 매일 가동해요.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내나 실외방역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잡혀가고 있거든요. 
  실내외, 외부청소만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 주신다면 이런 예산이 실은 필요 없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위원님 말씀처럼 노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스스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입주청소 형식으로 깨끗이 한번 해 드리고 그다음부터는 어르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실내외 청소는 그렇다 치고. 어르신들 힘에 부치면 청소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실내방역이나 실외방역은 보건소나 이번에 건강증진과에서 설치하는 감염병 바이러스소독기가 설치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체계가 됩니다. 
  그것을 보건소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바이러스 관련은 그렇고, 해충 같은 것은 소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십시오, 위원님.
○김귀선위원   185쪽 목포시지회현안 도비지원사업 해서 2개 사업이 있잖아요, 350만원 계상되있는데 2개 사업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목포시지회현안 도비지원사업.
  도에서 직접 노인회지회로 직접 송금하는 돈으로 노인장기대회 운영비나 경로당 맞춤교실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장기대회하고. 장기대회나 경로당 맞춤형 교실.
  그리고 앞페이지 하나. 그냥 넘어갔는데 182쪽 다시 한 번 봐주세요. 
  노인복지관 안전점검비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2022년도 2개소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2개소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2023년도 내년에 2개소 하면 안전점검은 끝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이 건물들이 15년이 경과돼서. 매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매년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15년 경과 건물은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매년 한다, 안전점검….
  목포시노인복지관은 15년 경과 안 됐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이 대상은 하나노인복지관하고 하당노인복지관입니다.
○김귀선위원   올해도 2개 했어요, 2022년도에도.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러니까 ’23년도에도 똑같이 하나하고 하당노인복지관은 15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매년 해야 된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연 1회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매년 해야 된다면 4개를 한꺼번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2개소니까요.
○김귀선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2개소부터 시작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하나노인복지관은 준공이 ’82년 됐고요, 하당노인복지관은 2003년 됐기 때문에 저희가 15년 경과 건물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하게 돼 있어서 2개소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노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 있죠.
  1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느 복지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하당노인복지관 승강기 교체사업입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이 개정돼서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그 승강기가 2003년에 설치가 돼서 수리하려고 보니까 수리비가 2,000만원 정도 돼서 어차피 내구연한도 저희가 15년이기 때문에 경과가 됐고 그래서 교체하는 것으로 비용을 세웠습니다. 
○김귀선위원   하당노인복지관 위탁자는 선정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아니요, 위탁법인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귀선위원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김귀선위원   공모는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공모기간이 11월 30일까지였고, 위탁법인이 없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 있다고 그런 소문이 나 있던데. 노인회에서 운영한다고,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것은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아닙니다.
  그것도 검토의 일부분이고, 노인회에서 하더라도 재공모를 통해서 노인회가 공모에 응모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직접경영이라든지 타 법인도 문의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입니다. 
○김귀선위원   노인회에서 하나노인복지관 운영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랜드나 하당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랜드에서 상당한 기부금을 많이 지원해 주면서 운영했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노인회 같은 데서 했을 때는 그런 기부금 자체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거 감안해서 결정하십시오, 공모하더라도.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저희가 기획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195쪽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실은 이거 제가 매년 지적하는 것인데 노인직업훈련센터에서 뭐 하는 직업훈련센터인가 항상 제가 의문표, 물음표를 달았어요. 하는 게 없다. 그런데 예산은 매년 올라가요.
  이번에도 벌써 1,000만원 올라갔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770만원 정도 상향됐습니다.
○김귀선위원   전년도 8,600이었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김귀선위원   이번에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에 지적하셨듯이 취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시켜라라고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공간을 임대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실제 취업에 필요한 그런 교육을 시키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 노인직업훈련센터에서 노인일자리 취업알선형을 30명 하게 됩니다. 그 일과 더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취업알선형도 이번에 30명 할 예정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훈련도 더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려고 무료직업훈련소도 등록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취업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취업하고 전혀 관련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만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고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사 하고 항상 부탁을 했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받고 취업했던 자료을 요구하면, 보면 노인회에서 취업 알선해서 했던 그런 자료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센터에서 한 것은 거의 없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증액한 만큼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육을 철저히 해서 어르신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나이는 드셨지만 재취업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김귀선위원   199쪽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시스템 연계비용 해서 신규로 올라왔죠.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이것은 국민신문고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저희가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그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계상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귀선위원   신규 예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이것은 제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비용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시고.
  198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월 임차료. 
  지금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중앙병원…. 중앙병원 건너편 쪽에 라송5차 아파트 앞에 있는데 운영비는 도에서 5억 5,000만원을 내고 있고요, 도비 전액으로. 저희는 사무실 임대료만 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한 달에 500만원이에요? 495만원이니까. 만만치 않은 임대료잖아요.
  목포시 공유재산 중에 이런 센터가 들어올 만한 그런 데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각종 장애인단체에서 사무실을 주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 공유재산 목록을 다 받아서 일일이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맞지 않고 또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없어서 못 주면 상관없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보려는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연간 6,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비를 다른 복지에다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이런 사업비 임대료로 해서 나간다는 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같이 보이네요. 
  200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에 장애인 일 배움 프로젝트. 신규사업이죠.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기 전에 전체 단체에다가 전년도 했던 단체든 신규 단체든 간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단체에서 장애인들 직업훈련을 시키겠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초 요구한 금액은 7,500만원이었는데 장애인직업훈련을 단번에 7,500만원 세워서 모험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조그맣게 1가지 종목이라도 시작해 보자 해서 1,500만원 산정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처음에 원했던 사업비대로 안 하고 축소해서 처음이니까 한번 해 보자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위탁업체는 결정됐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한국장애인문화협회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문화협회에서. 교육업체죠? 교육업체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거기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귀선위원   협회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김귀선위원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런 교육을 한다는 얘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한국장애인문화협회에서 사업계획 낸 거 있죠. 그거 자료 한번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마지막으로 215쪽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의사소통 지원사업. 그 아래 보면 또 보조기기 물품구입 해서 있잖아요. 이게 신규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귀선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장애인 의사소통 친화시스템 구축이라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목포에 발달장애인이 많은데 발달장애인 용구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교육을 받을 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의사소통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과 대전에 가서 선진지 견학을 했고요.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발달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용구라든지 교육기구를 체험하고 공부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김귀선위원   명칭이 보조기기 의사소통.
  이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따로따로 떨어진 단어들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보조기기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귀선위원   농아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발달장애인이니까 지적이 가장 많은데요. 자기의사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안녕’이라든지 ‘간다’든지 이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체험관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발달장애인들이 목포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으려니까.
○김귀선위원   천천히 찾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저희가 지적장애로 해서 1,348명 정도 됩니다.
○김귀선위원   1,348명. 상당히 많네요.
  많은 편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많은 편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전부 심한 장애로 분류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의사소통도 어렵고.
○김귀선위원   그러면 기기 물품구입으로 해서 7,000만원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7,000만원이면 이 1,348명 중에 몇 분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것까지는 산정을 안 해 봤는데요. 이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이용객이 원하시는 만큼 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잘 조절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예산이 목이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는 운영비로 해서 5,000만원이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운영도 하지만, 그 밑에 보면 보조기기 물품구입이 있거든요. 7,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7,000만원이면 이런 지적장애인들 몇 명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은 대강 예상을 해서 이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이 기기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 한 방을 꾸민단 말입니다.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방을 꾸미는 데 들어갈 수 있는 보조기기를 산정한 거라서 정확히 몇 명 이용할 수 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개인한테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와서 교육을 받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교육받고 체험할 수 있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런 공간은 마련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공간은 마련돼 있지 않고 현재 발달장애인들을 보살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장애인기관이. 거기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할 사업자를 선정해서 거기에 설치된 시설에다가 기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도 위탁사업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신규로 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이 사업은 신규로 돼 있으나 올해 추경을 통해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사업으로 ’22년과 ’23년 한시사업입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20개소에 20인 이하는 200만원, 21인 이하는 500만원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강사와 프로그램 진행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수경위원   한시적인 사업이면 ’23년까지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프로그램을 지금 ’22년도 운영해 보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결과는 어떻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아직 정산을 저희가 받지 못해서 정산을 받고 나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보면 노인 복지 증진하고 노후생활안전 지원이 327억이 넘는 돈이 감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와 감액이 어떤 사유로 됐으며, 사유로 돼서 여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들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이 감액 사유는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193쪽 보시면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전년 대비 350억이 감액됐는데요. 이 원인이 큽니다.
  이 원인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초연금이 매월 지급되다 보니까 한번에 예산을 다 편성해 놓더라도 연말까지 소요하기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 재정상 일부 편성했습니다. 
○박수경위원   거기 관련된 세부내용도 받아볼 수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남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전 초기에 계획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있어서 중복되는 것이 된 거죠, 사업이. 그랬을 때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노인일자리가 많이 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시면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 인원수가 는 만큼 또 그 일을 관장하고 지도해야 될, 관리감독해야 되는 해당 공무원들의 인원수도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안전성이라든지 관리감독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맞습니다. 있습니다.
  공공형일자리 같은 경우 노인분 120명당 1명씩 수행인력을 하도록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형일자리는 수행인력 인건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인원수를 더 맡거나 아니면 시비를 투입해서 수행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결과적으로 시비를 더 투여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과 능률적으로 일을 하면서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관리감독하는 해당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이라든지 또 업무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도록 적정 선에서 잘 운영하시기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19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노인 실버태권도 교육사업 지원 해서 200만원이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신규인데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네요.
  보조금 신청 받을 때 신규사업으로 신청받아서. 실버태권도 교육사업 지원으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등 건강취약계층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노인태권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신체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걸 보면서 밑에 부분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운영비, 노인회 정기총회, 노인회 동분회 운영, 노인회 선진 복지시설 견학비, 노인대학 운영, 노인대학 야외학습. 이게 다 어디 소관 예산인 거죠? 노인대학, 목포시지회로 들어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노인회 관련 예산입니다.
○최지선위원   목포시지회 운영비가 밑에 노인대학을 빼더라도 노인회로만 들어가는 돈이 1억 3,000 정도 되네요, 이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만.
  그런데 앞에 보다 보니까 185페이지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 해서 4,000만원이 도비 1,000에 시비 3,000 매칭해서 이 돈은 또 어디로 가는 건가요? 
  밑에 목포시지회현안 도비사업도 그렇고 그 위에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비도 그렇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185쪽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비는 지회 인건비와 경로당 지도점검비로 도에서 노인 수, 회원 수, 경로당 기준 수로 해서 매칭비율로 주는 돈입니다.
○최지선위원   어디로 나가나요, 수혜를 받는 쪽이?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노인회죠.
  185쪽은 노인회지회에 경로당을 관리하시는 직원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 인건비로 지출되는, 대다수가.
○최지선위원   인건비라는 얘기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경로당 지도점검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뒤에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지출되나요? 1억 1,500이 잡혀 있잖아요.
  굉장히 저는. 그냥 우연히 보게 됐는데 노인회 예산부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구나.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대한노인회 소속도 직원이 세 분 계십니다. 인건비하고 회의비, 사무실 운영에 관한 공공요금이나 시설장비유지비, 비품비 등 전년 상승 없이 세웠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밑에 경로대학 운영하고 노인대학하고 차이점은 제가 보니까 노인대학은 한마디로 대한노인회에서 복지관 내에서 대학을 운영하시는 거고, 경로대학은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9개소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아니요. 경로대학은 저희,
○최지선위원   지정된 데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지정된 현황이 종교단체 대성동 성당, 주안ㆍ유달교회, 삼학성당 이런 데서 노인분들 가까운 데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경로대학입니다.
○최지선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태권도 관련된 거나 경로대학이나 노인대학이나 사실 노인에 대한 복지들이 굉장히 많으나. 또 앞에 꽃중년 건강교실에서 해피실버교실도 있고, 이런저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 순회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노인장애인과 소관은 아니지만 치매예방센터에서 나온 부분인데 굉장히 경로당이 어느 경로당에 치우쳐서 혜택이 그쪽이 너무 많이 받고 소외되는 경로당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도 그 부분 많이 신경 쓰셔야 되지 않나. 
  지금 사실 노인대학은 100여 명 정도가 듣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한 쪽에 편중돼서 지역에 편중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버태권도라는 것도 아마 받는 분만 받게 될 거예요, 어느 지역에 국한돼서. 그렇게 되면 다른 경로당에서는 왜 저런 프로그램 우리도 안 해 주느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선정과정에서 조금 더 공정성을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 운영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조심스레 드려봅니다. 
  이래저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복된 내용은 제가 질문을 안 할 거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이랜드, 하나, 목포, 하당노인복지관 운영비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186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자혜양로원) 운영비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해년마다 억 단위로 계속 증액되고 있어요. 그러한 세부적인 내역들을 제가 알아보고 싶고, 또 관련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 관계는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본예산 대비라서 추경까지 하면 그렇게 증된 게 아닌데 그런 사항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205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인데요.
  바우처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 언어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미술, 음악, 심리, 운동 그런 갖가지 것이 있을 거예요. 
  기타 다른 특화된 바우처 지원은 별도로 없나요? 아동들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언어나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이렇게 개별적인 것을 본인이 이용하고 거기다 바우처를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송선우위원   사용자가 바우처 지원에 대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별도로? 딱 정해져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기관이요?
○송선우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신청자가 기관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죠.
○송선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특화교육을 또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거기다 맞춰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고.
○송선우위원   바로 뒤쪽 206쪽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인데요.
  보통 급여지원이 시간당 얼마 정도 되나요?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납부되어야 이용이 가능한지?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을 받습니다. 1구간부터 15구간까지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시간을 저희가 드리는 거거든요. 이동 지원 시간을. 1구간 같은 경우 월 465시간, 15구간은 60시간 이런 식으로 활동지원 시간을 보조해 주는 거라서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송선우위원   본인 재산사항이나 그런 것은 관계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재산사항까지는 모르겠고 건강상태와 재산상태 2가지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합산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송선우위원   보통 몇 세부터 이용이 가능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은 전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내야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송선우위원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보조되는 거 없이 등급에 맞춰서 지급되는 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는 꼭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2023년도 자활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ㆍ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금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0억 8,506만 1,000원으로 ’22년도 수입은 9,246만 4,000원, 지출은 8,633만원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30억 9,119만 5,000원입니다.
  36쪽 수입계획입니다.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로 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31만 4,000원, 
  자활근로 실시 수입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4억 3,146만 4,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이자 수입으로 3,715만원 계상했습니다. 
  총수입은 5억 2,392만 8,000원 되겠습니다. 
  37쪽 지출입니다. 
  점포임대 전세권 설정 제반 수수료로 150만원 계상했으며, 
  자활기금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8만원,
  자활기금 임차료 중 전세점포 전세보증금으로 3,000만원,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료 지원으로 2,38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고,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4억 3,75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자활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미선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순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64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5,400만원 감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24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지원 보조사업 중 소규모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6쪽에서 252쪽은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 가정위탁아동 등 취약계층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거나 증액 및 감액했습니다. 
  252쪽 중간,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은 국도비매칭 신규사업으로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전문위탁 부모에게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3쪽에서 254쪽은 아동수당 및 아동급식 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동일하거나 증액 계상했습니다. 
  255쪽에서 257쪽은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학대피해아동 관련 사업비입니다. 
  258쪽에서 262쪽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에 대한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증액 계상했습니다. 
  263쪽에서 268쪽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등에 대한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증액 및 감액했습니다. 
  269쪽입니다. 
  269쪽에서 277쪽은 청소년 및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 등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278쪽입니다. 
  278쪽에서 286쪽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운영비 등에 대한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거나 증액 및 감액했습니다. 
  287쪽입니다. 
  287쪽 하단, 휴일긴급돌봄어린이집 운영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긴급돌봄을 필요로 해서 취학 전 영유아 돌봄사업으로  9시부터 18시까지 내년 하반기부터 2개소를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8쪽에서 291쪽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등에 대한 사업이며,
  291쪽 중간, 부모급여수당은 신규사업으로 ’22년 출생자는 35만원, ’23년 출생자는 7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92쪽입니다. 
  292쪽에서 296쪽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297쪽입니다. 
  297쪽에서 301쪽 상단까지는 드림스타트 운영비 및 아동프로그램 사업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증액됐습니다. 
  301쪽 하단, 여성안심지킴이집 비상벨 및 안내판 구입비는 신규사업으로 귀가시간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편의점 50개소에 안심벨을 설치하기 위하여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3쪽입니다. 
  303쪽 상단, 목포시가족센터 이정표 설치는 목포시가족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찾기 쉽도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상담실 개보수비는 상담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방음벽 설치 및 소음흡입제 설치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4쪽에서 305쪽은 목포시가족센터 종사자 수당 및 아이돌봄 지원 등에 대한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증액 및 감액했습니다. 
  306쪽에서 309쪽은 여성폭력 방지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퇴소자 자립 지원금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309쪽입니다. 
  309쪽 중간, 가정폭력피해자 긴급 생필품 지원은 가정폭력 분리조치 피해자들에게 수건, 양말 등 생필품 전달을 위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0쪽에서 314쪽 상단까지는 성폭력 피해자 및 이주여성 피해자 상담소 운영비 및 의료비 등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314쪽입니다. 
  314쪽 중간에서 317쪽 상단,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새일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활동비 등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7쪽 중간에서 320쪽까지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및 한부모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321쪽에서 326쪽까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및 친정 방문 등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6페이지 아동학대 홍보물 제작 해서 5,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셨어요, 똑같은 것을. 
  그런데 어디다 하시고 어떤 내용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아동학대 홍보물 제작이라 하면 아동학대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대부분 친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거든요. 아동학대는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동주민센터 이런 데다 저희가 홍보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계속 하실 거죠, 똑같이? 내년도에도.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합니다.
○유창훈위원   이런 것은 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 같고.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찾는데 시간이 걸려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유창훈위원   하나 질문드릴게요.
  작년에 있던 사업인데 참 좋은 사업이었는데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작년에,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혹시 몇 페이지일까요?
○유창훈위원   작년 사업에.
  그런데 올해 그 사업을.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올해도 계속합니다. 연중 계속사업입니다.
○유창훈위원   유해업소 합동단속 하면 성과나. 성과라기보다는 점검내용이 조금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저희가 3개소가 있거든요. YMCA, YWCA, 시민경찰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사업비를 줘서 지급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캠페인도 실시하고 지도점검도 한 465회를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저희 지원해 주는 거.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아동보호.
○유창훈위원   아동학대 피해아동들 지원해 주는 거.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그 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작년에 그 내용, 예산을 살펴보니까 작년에 학대피해아동 해서 100만원씩 2명 해서 9개월을 지원했던 1,800만원 잡아놨던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피해아동 지원금이 따로 예산에 산정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피해아동이 없어졌나, 아니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사라졌나.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257페이지에 보면 학대피해아동 양육시설 일시보호비용 지원, 이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창훈위원   명목이 바뀐 것입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은 전체 시비로 지출된 사업이었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관계자와 협의중)
  252쪽 말씀하실까요? 유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이요?
○유창훈위원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이것도 올해 계속 실시해서 1,800만원 예산 세워놨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항목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올해 따로 접수돼 있는 학대피해아동 사전조사했을 때 몇 명이나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지금 한 600여 명? 한 달에 30~40명 정도 될 건데….
  올해는 한 300여 명 정도. 
○유창훈위원   피해아동이 300여 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학대피해아동이라고 하면 대부분 친부, 친모. 요즘은 조금만 뭐해도 바로 신고가 들어와요.
○유창훈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많습니다. 부모가 학대하는 것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창훈위원   300여 명. 달로 따지면 거의 25~26명….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30여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유창훈위원   이것은 심각한 수준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래서 저희 아동보호팀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경찰하고 같이 가서.
○유창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친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창훈위원   피해아동을 막기 위해서 경찰서에도 나서야 될 부분이긴 하죠. 우리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아까 아동학대 홍보물도 제작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당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라 하죠. 그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제도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학대피해아동이 발생되면 일단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하고요. 원가정이라고 하거든요, 가정에 복귀하고 싶다면 원가정으로 복귀를 시키고 아니면 자기가 원가정에 들어가기 싫다 그러면 아동학대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2개 기관을 운영하는데 도에서 여자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는 남자들만 들어가는 아동보호기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동들을 따로 저희 시설 보호기관에다 데리고 오는 거죠, 아동학대가 접수되면 심각한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심각한 경우에는 아동학대보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그 관계를 법원에 이첩시키면 법원에서 어디 아동시설로 들어가거라 하고 판결을 내려주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생활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아동학대 당했던 어린이들이 보호기관으로 왔을 때 우리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발 방지가 안 될 수 있게. 그 어린이들한테는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6명 있습니다. 그 아이들 1대1로 매칭해서 필요한 물건도 사주고 애로사항이 뭔지도 보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유창훈위원   이것은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1년에 300여 명이라는 것은. 한 달에 목포시에서만 30명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더 알리셔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사고들은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꿈사다리공부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265쪽 일단 예산 편성은 감액을 시켰어요. 예산 편성을 보면 900만원 감액됐잖아요. 그때 저한테 보고할 때 타 시ㆍ군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시에서 가져오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 2022년 예산 편성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910만원이 감된 거고요. 저희한테 도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는 16개소로 해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것은 추경 때 반영될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추경 때 증액시켜서 이 사업은 확대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277쪽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확충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있잖아요.
  기존 청소년수련원하고 청소년문화센터는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을 세워서 그동안 진행해 왔었는데 하당청소년문화센터가 새롭게 예산이 편성됐어요.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김귀선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씩 다 증액됐더라고요.
  아무튼 시설장비 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7쪽 제일 아래에서 넷째 줄, 휴일긴급돌봄어린이집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잖아요. 2개소를 운영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토요일, 일요일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김귀선위원   빨간 날짜는 다 쉰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어린이라 하면 연령대를 어떻게 보고 추진하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태어난 지 6개월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거의 8세 이하?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습니다.
  취학 전 아동이라고 하면 7세. 만 6세까지. 
○김귀선위원   이게 운영된다면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래서 저희가 여수 사례를 보면 1일 최대 3시간으로 제한해 놨더라고요. 내년에 저희가 공모할 때 그것을 넣으려고 그럽니다.
  하루종일 봐버리면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두려고 그럽니다. 
○김귀선위원   이것은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이것을 했을 때 향후 이 사업은 확대될 공산이 엄청 크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습니다.
  여수 사례를 보면 처음에 1개소로 시작해서 올해 4개소까지 확충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것을 보고, 이용 아동 수를 보고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도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여수만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여수 1군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301쪽 여성복지 지원에 여성안심지킴이집 비상벨 및 안내판 구입 그랬잖아요.
  귀가하는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도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자료를 건네받음)
  죄송합니다. 여수 1군데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비상벨을 설치하려면 편의점 점주들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만 될 거 아닙니까? 100% 다 오케이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해 보신 적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기는 하나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 경찰서와 미팅을 해서 편의점이라든가, 어느 지역에 많이 편의점에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상의를 해서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해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50개소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서 우범지역 위주로 해서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거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309쪽에 가정폭력 피해 재발방지사업 해서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 생필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피해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를 경찰서하고 시하고 서로 공유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저번에도 9월인가요, 한번 만났고요. 유기적으로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데이터 공유하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저희가 데이터도 받았고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생필품이라 하면 말씀하실 때 수건이나 양말이나,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양말, 속옷, 세면도구, 이런 것들입니다.
○김귀선위원   데이터를 받아보셨다고 그러니까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될 대상자들이 대강 몇 명이나 된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200개를 줬는데 89개 잔량이 남았다고 통보가 왔고요.
  가정폭력 발생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022년 11월 말로 해서 파출소별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줬는데 용당파출소는 241건, 산정파출소 229건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있더라고요. 
○김귀선위원   파출소별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잖아요. 파출소니까 지역별로 나오는 거잖아요.
  용당이나 산정이나 원도심 쪽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원도심 쪽이 조금 작고 용당하고 하당이 더 많더라고요.
  연동, 상동 이쪽으로. 연동 위쪽으로 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신도심 쪽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김귀선위원   아무래도 신도심이라면 세대별로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을 건데 젊은 세대 쪽에서 가정폭력이 더 많다는 데이터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잘 보셔서. 어떻게 보면 그런 데이터를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323쪽에 마지막으로 전국체전 관련해서 다문화부스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전국체전인데. 세계대회도 아니고 전국체전이면 거의 선수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일 거고 관중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모든 참석자들이 거의 한국인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굳이 다문화부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계획 있으시면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저희가 예로 들자면 이번 항구축제 때도 다문화체험부스를 운영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거기서 모자 같은 것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과자라든가 이런 것들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하더라고요.
  이 행사는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행사라서 저희가 이것도 준비해 봤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다문화부스라는 게 우리나라에 와있는 다문화가정들, 그런 분들이 부스 운영하는 것으로. 그 부스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는 통역이나.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부스입니다.
○김귀선위원   많은 다문화사람들이 오니까 통역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판매나 그런 부스구만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게 인기가 좋았어요, 항구축제할 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줄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서로 하려고 줄 설 건데?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려볼게요. 
  25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있어요. 그 금액이 배로 증가가 돼서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금액 3억 9,300.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배 이상으로 상승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사회진출 시에 퇴소했을 경우에 초기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5만원을 만약 했다고 그러면 1대2 매칭으로 해서 1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이고요.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는 2022년 본예산에 세울 때하고 2023년 본예산하고 이렇게만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추경까지 해서 최종예산액은 8억 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7억 8,000을 세운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도비가 조금 약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원래 도비는 9%고 국비가 70%입니다, 시비는 21%가 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287페이지 기타보상금 있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그 부분에 있어서 3억 5,800만원 정도 감소가 됐어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말씀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죠.
○박수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국공립ㆍ법인 또 민간, 가정 다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아 수가 한 400여 명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도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인건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인건비입니다.
○박수경위원   290페이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해서 1억 5,600 정도가 여기는 증가가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이것은 호봉이. 매년 이 사람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는 정부지원에서. 그러니까 국공립ㆍ법인어린이집이 해당되는데 호봉에 따라서 봉급을 주거든요. 호봉이 증가됩니다. 1호봉에서 2호봉 갈 때, 원래 우리 봉급도 1.2% 오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봉이 오르고 금액도 오르고 그래서 이렇게 증 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소가 돼도 인건비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262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위험수당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굉장히 위험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아동학대를 당하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일반가정 아이들보다 더 거칠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원석위원   종사자들한테 달려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것은 제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도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다른 데는 없는데 위험하다고.
  27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그런 건이 많습니까?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대부분 학대피해아동들, 여기가 뭐하는 데냐면 금방 아동학대사건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이 애들이 ‘원가정으로 부모와 같이 살기 싫다, 잠깐 동안이라도 다른 데 있고 싶다’ 그런 아동이 여기 있다 보니 아무래도 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위험한 것 같다 싶어서….
  277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부분 관련해서 청소년수련원 이용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청소년수련원 이용현황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용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박은 아니고 1일코스로 해서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최원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청소년수련원이 이용하는 빈도수도 높고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 격리시설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격리시설로요?
○최원석위원   코로나 환자들이 거기에 격리됐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거의 끝나는 무렵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격리시설로 지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관계자를 향해) “지금은 안 됐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사람 있음) 
  지금은 안 됐는데 과연 이런 시설을. 다들 알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 굉장히 위급하게 잘 쓰였던 곳이기는 하지만 그런 선입견이 있는 시설을 과연 청소년들이 사용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전면적인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리뉴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누가 선뜻 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격리시설로 잠깐 사용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소독했을 것이고요.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위생상태를 보고 들어가지 옛날에 격리시설로 됐으니까 위험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과연 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최원석위원   제가 일반인이라고 가정했을 때도 선뜻 이용하기가 수월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셨다가 차후에 말씀 한번 좋은 의견을 나눠보시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303페이지 목포시 가족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목포시가족센터에서 하는 일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목포시가족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개가 올해 1월 1일부터 합쳐졌어요. 건어물젓갈센터 4~5층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는 부모교육이라든지 이혼상담, 아이돌보미사업이라고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하고 있고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것을 저도 잘 모르지만 일반시민들도 다문화가족들하고 건강을 한다는 그런 어떤 일을 하는 센터인가. 이것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인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 일이라든지 위치가 젓갈센터라는 외진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이런 센터가 있고 여기에 있다. 이런 홍보를 자꾸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목포시민이 이용하고 다문화가족들도 이용하는데 조금 외지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일반시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참고로 연 5만 1,0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용객이 많은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수경 위원님이 여쭤봤던 부분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몇 페이지실까요?
○최지선위원   290페이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가 늘었느냐. 인원수가 작년 자료랑 보니까 인원수 한 100명 차이가. 더 증, 더 늘었더라고요. 종사자 숫자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거였는데 왜 이걸 제가 한 번 더 여쭙냐면 전체적으로 앞에. 다음 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 292페이지에서 인원 수도 2,800명 정도. 작년에 3,300명이었는데 숫자가 줄었죠. 어린이집 아이들 숫자가 주니까. 그다음 페이지에서도 영유아 보육료 수혜를 받는 인원도 3,200명이었는데 2,900명으로 줄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분명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부분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분명 차감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여기만 유독 증액돼서 저희는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290페이지. 488명 된다는 그 인원이.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액사유가, 
○최지선위원   호봉은 아닌 것 같아요. 인원이 100명 넘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1호봉씩 싹 오르지 않습니까? 35개소 되거든요. 금액이…. 488명입니다. 488명이 1호봉씩 싹 오르고 또 금액이 그만큼 오르고.
○최지선위원   작년에는 385명이었잖아요. 작년 데이터는 385명이라고 기재돼 있기에 특이하다, 진짜 특이한 케이스지 않나. 저는 객관적으로 숫자만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부적인 것은 모르겠고 그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혹시 설명이 필요하시면 한번 여쭤보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자료로 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최종예산액을 안 봤는데 이게 국도비 사업은 그렇습니다. 가내시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2022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렇게 증된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예산액은 10억 정도 됩니다, 추경 때. 추경에 계속 보충돼서. 
○최지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그룹홈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5개소였고 올해는 4개소로 1개소가 준 게 퇴소한 아이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몇 명 정도 퇴소했나요? 작년에 퇴소한 아이들 숫자.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룹홈이요.
○최지선위원   260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5명 정도 퇴소.
○최지선위원   작년에 요보호한 인원이 34명이었는데 그 위 상단에서는 27명으로 나오는 게 저는 숫자가 한 7명 줄었나 보다 그렇게 사실 판단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왜 그러냐면 그룹홈 1개소가 폐업이 됐어요.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그 폐업된 이유가 퇴소를 한 건지 어떤 사정인지,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퇴소를 많이 했다고 봐야죠.
○최지선위원   남은 친구는 다른 곳으로 이관하고 그랬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최지선위원   제가 숫자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34명으로 알고 있다가 27명이에요, 그러면 7명이 줄었죠. 그런데 앞에 자립지원금 있잖아요. 아이들 나가게 되면 주는 비용.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어디 말씀하실까요?
○최지선위원   249페이지. 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서 1,000만원씩 3명을 준단 말이죠. 그렇게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작년 예산에는 500만원씩 5명이었어요.
  저는 궁금이 7명이 퇴소했을 텐데 5명만 받았나? 이런 데서 오는 궁금함도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작년에도 추가 3,000만원입니다. 올해하고 똑같이.
○최지선위원   비용이 늘고 숫자는 줄고, 어찌 됐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1회 1,000만원 5명.
○최지선위원   추경으로 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사실 500만원씩 준다는 것은 굉장히 비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1,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참 다행인데 숫자가 너무 적지 않나. 못 받는 친구들이 생기면 안 된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룹홈은 대부분. 우리가 4개소가 있는데 정원은 7명인데 대부분 현원은 한 5명씩 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추경이 있으니 저는 걱정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추경에서 다 보충되고요. 부족한 부분은 도에 요청합니다.
○최지선위원   지역아동센터 263페이지 인건비랑 운영비가 따로 분리됐더라고요. 작년에는 원래 통합으로 지급됐었던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인건비 지원이요? 예,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래서 아주 환영하는 바고요. 잘 되는 것 같아서 좋고.
  그런데 아쉬웠던 게…. 저도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이번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온 부모모니터링단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금액이 1,000만원, 9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금액이 많이 줄었더라요. 
  어떤 이유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부모모니터링단? 혹시 몇 페이지?
○최지선위원   293페이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300만원 가까이 줄면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능을 강화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예산은 삭감돼서 오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물론 그렇습니다만 개소 수가 열린어린이집이 6개소가 증했거든요.
  열린어린이집은 원래 부모모니터링단에 제외가 되고, 또 올해 받았던 어린이집도 내년에는 제외가 됩니다. 올해도 한 54개 정도 받았기 때문에 50개소 이쪽저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판단,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또 요구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부모모니터링단 왜 자꾸 강조하냐면 그분들이 실적이라고 낸 것들을 보니 꽤 꼼꼼하게 잘 살피더라고요.
  사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모니터링 기능보다 부모모니터링단 기능이 훨씬 잘 되어 있구나. 부모의 마음으로 보다 보니 더 자세히.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까지. 
  특히 어린이집 선생님 같은 경우 집에서 생긴 상처들도 유념히 봐야 되는 일련의 활동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기록해야 하거든요. 그런 게 잘 되고 있는지도 사실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 살피지 못하죠. 그런데 부모모니터링단분들은 그것까지 체크하시는 것을 보면서 ‘역시 부모의 마음이다’ 이런 부분 놓치지 않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22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해서 용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 있고 다문화가족이 있고. 이 대상이 참 궁금합니다. 
  일단 322페이지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이 있죠. 2,000만원. 
  이게 어떤 사업일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다문화가정 엄마에게 초등학교 과정을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엄마들은 한글도 잘 모르잖아요. 한글 같은 거라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자녀와 소통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 
○최지선위원   엄마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325페이지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이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325페이지. 결혼이민자라는 폭은 굉장히 넓잖아요. 이 결혼이주여성도 있을 것이고 사실 근로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다 포함 대상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이것은 결혼이주여성하고 외국인을.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노동자까지 다 포함대상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앞에 323페이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도 약 2억 정도가 들어가요. 이게 방문식으로 자녀에 포커스를 두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이것은 자녀.
  부모도 교육시키지만 자녀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다음 페이지 324페이지 다문화가정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이중언어라 하면 한국말도 해야 되고 자기가 왔던 본국 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중언어 환경조성 지원사업은 언어코치가 러시아사람이 있어서 하는데 저도 이거 가지고, 저도 이거 보면서 말을 했어요. 러시아사람이 러시아말하고 한국말은 할 수 있겠지만, 베트남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하게끔 가운데서 코치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지선위원   이것도 어찌 됐든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시는 부분인 것 같으니,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국도시비입니다.
○최지선위원   금액은 3,300인데 어떤 사업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 사실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밑에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런데 인건비가 주로.
  금방 러시아사람 언어 코치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 인건비가 주입니다. 
○최지선위원   모든 일련의 사업들이 목포가 굉장히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골은 굉장히 그런 관계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드러나기가 쉽지만 목포라는 도시는 사실 발굴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이런 많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이것을 짚어서 효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 목포는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분명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문화부스에서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정말 아니신 분들은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 관리하는. 
  물론 여기 사례관리사도 있고. 그런데 한번쯤은 심각하게 고민해서 사회복지사도 발굴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처럼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살펴줘야 한다는 말씀을 한번 올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41쪽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목포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6조이며 200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금년 말 기금조성액은 16억 3,460만 8,000원이고 내년도 수입액은 2,199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3,000만원이고 ’23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2,6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1억 3,363만 5,000원으로 수입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7만 6,000원, 전년도 이월금 1억 1,16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4쪽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고,
  시금고예치금으로 1억 36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45쪽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석재 민원봉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민원봉사실장 주석재입니다.
  2023년도 민원봉사실 소관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부터 33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억 7,31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8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7,111만 1,000원을 증액한 24억 6,598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매년 편성하는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 조사사업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청 민원봉사실과 2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민원처리서비스 친절도를 평가하여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아래, 민원사무편람 제작비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매년 제작하여 민원 관련 부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 및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에 포상금 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처리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원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비로 1,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로 이번에 27대를 구입하여 시청 민원실과 23개동 민원 담당 직원에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증명서발급기 구입비로 1억 2,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재증명 발급 시 출력, 편철, 증지 및 직인날인 등 여러 과정을 하나의 기기에서 처리하여 민원 처리시간과 민원 대기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현재 동 민원실에 7대가 보급되어 있고 내년에 16대를 추가 구입하여 전체 동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유동인구 및 민원서류 발급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병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목포시 관내 두 번째 규모인 중앙병원은 기 설치되어 있고, 세안병원, 기독병원, 목포의료원은 유동인구, 병상 수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주민등록 직무ㆍ친절 교육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 직무교육과 민원응대 요령 등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1,75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인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비로 7,902만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로 2,41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발급 민원창구 운영비로 1,0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위임사무이므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의 효율적 운영비로 5,57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업무 역시 국가위임사무이므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로 2,10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2차례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필지는 목포시 관내 6만 7,000여 필지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지적재조사지구 감정평가 수수료 6,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2년 사업지구인 용당2지구, 신촌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관련 법에 따라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고자 합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조정금 지급에 9억 1,21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2021년 산정ㆍ연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면적감소분 165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1년, 2022년에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새로 작성된 지적공부의 지적경계와 일치하도록 지형도면 작성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위탁사업비로 2억 1,16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국토부 고시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을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정하고 2023년 사업지구인 용당3지구 1,00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인부임 3,97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기간제근로자 3명을 5개월 동안 채용하여 건물번호판 3만 1,000여 개를 일제조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39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공통사업으로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설치비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관내에는 총 3만 6,000여 개의 주소정보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차량용 도로명판 40개, 보행자용 도로명판 130개, 국가지정 번호판 12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정비사업비로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훼손이나 망실된 도로명 주소정보시설과 안내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50페이지, 351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실 기본경비로 1억 2,51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하시기로 했죠. 27대로 하시려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보시기 전에 335페이지에 매년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조사를 하고 있어요. 예산 1,200만원씩 주고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가가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기준이 어떠하고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2014년부터 매년 평가하고 있는데 외부리서치기관에 저희가 위탁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민원실을 방문해서 민원실 시설이나 민원 담당공무원의 친절도 같은 것을 평가해서 우수부서는 연말에 시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우수….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우수부서.
○유창훈위원   자체평가하시는 거예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아니요, 외부기관에.
○유창훈위원   민원봉사실 자체로 부서를 정해서 이렇게 포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외부기관의 평가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포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목포 민원봉사실이 우수, 항상 오르고 그런 내용인가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우리 민원봉사실을 포함한 23개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부분은 현재 민원봉사실에 봉사하시는 분들의 평가는 어떠하고 목포 민원봉사실의 이미지는 어떠하고 점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한번 그 기준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거고.
  현재 이 장비가 보니까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인데, 또 반대로 민원실에서는 시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얼마만큼 봉사하고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편향적인 거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가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알고 싶었던 거고. 
  민원발급기 337페이지 보실게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해서 2,500만원 1대 들어가는데요. 
  이거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한국병원.
○유창훈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작년에 구입했던 거랑 비슷하죠?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같은 기종을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2,600만원이었어요. 100만원 더 비싼데 100만원 깎아준 것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계약할 때 많은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단가조정을 할 것입니다, 입찰할 당시에. 1대를 구입하면 나라장터에 있는 금액으로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유창훈위원   혹시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른 기계를 쓰면 혼동이 오지 않나 그래서 같은 기계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같은 기계 쓰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민원사무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복장이 다 통일돼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피복비가 2년에 한 번씩 한 10만원 정도로 예산 편성되거든요.
  이번에 전체 직원들한테 구입해 줬습니다. 
○유창훈위원   작년에 피복비로 해서 금액이 올라와서 올해 다 피복비를 맞췄을 건데 전체적으로 다 통일하면서 그 피복을 실질적으로 입고 공통되게 업무를 보고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옷이 한 벌이거든요. 세탁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날씨에 따라서 직원들이 복장 착용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추동복이라고 구입했었어요, 작년에. 1벌이에요, 그냥?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예.
○유창훈위원   추계, 동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민원팀장님께서 착용하신 옷이 최근에 구입한.
○유창훈위원   옷은 좋네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그런데 금액이 부족해서 이월상품으로.
○유창훈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냐 이 말씀 한번만 드리고 싶어요.
  구입하셨으면 2년 만에 한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구입하셨지 않습니까? 민원봉사실 들어갔을 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정말 다르거든요. 첫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구입하셨으니까 한번 날 잡아서 피복 입는 날을 자체적으로 지정하셔서 일주일에 하다못해 2번 정도는 입자 해서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고.
  가장 시민들이 먼저 찾는 곳은 민원봉사실이지 않습니까? 가장 민원사항들 접수되는 곳이 민원봉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자체적으로 잡으셔서. 옷, 예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통일된 모습으로 봉사실 본연의 역할을, 본연의 이미지를 잘 쌓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문의 좀 하려는데요. 
  현재 목포에 토지 실제 현황에 불일치하는 면적이 대략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전 국토의 한 30% 정도를 재조사하겠다, 그런 국가사업이거든요. 우리시 같은 경우 전체 필지 수가 한 6만 7,000필지 정도 돼요. 2030년까지 30%인 2만 1,000필지를 120개 지구로 나눴습니다. 추진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가 주관돼서 시행하는 거죠?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특별법에 의해서.
○송선우위원   이해관계인인 토지소유자라든가 상속인도 다 포함되겠네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그렇습니다.
○송선우위원   불부합지역 있잖아요. 그게 개인별로 지적재조사 지구 선정이 될 수 있나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지구 안에 들어가야.
○송선우위원   개인적으로도.
  안에 있다면.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지구 안에 있는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를 재조사합니다.
○송선우위원   전체? 통으로 해서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예.
○송선우위원   그리고 그 사안이 사업지구 지정 신청이 되면 진행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정이 난 후에 조정금이라든가 감정평가가 나오면 조정금이 지급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면적이 미세하게 줄어들거나 늘어나게 되거든요. 줄어드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정금을 지급하고요, 그 줄어든 만큼. 늘어난 부분은 조정금을 징수해서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만일 줄어든 경우는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 환급은 안 되나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그 시점에 대해서 환급 같은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자체는 안 되죠?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하다 보면 공과금을 환급받을 정도로 면적이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송선우위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이라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
  토지 소유자가 국유지가 됐든 공유지가 됐든 간에 재산관리 차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유지까지 다 포함된다 하더라도.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들이 받아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제가 몇 개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번별 조서에 의해 해마다 사업지구로 선정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측량을 한다 하더라도, 지적 측량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피해가 다수가 있다고 그래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맞습니다.
○송선우위원   예전 일제시대 때 측량법에 의해서 지번이라든가 토지가 다 되다 보니까 현행에 맞춰서 맞춰가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적재조사는 토지 분쟁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측량 기록을 조사해서 경계 간에 현 지적도에 맞게끔 경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재조사에 대한 것은 관계 담당공무원들께서도 분쟁의 소지가 없게끔 적정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리고 절차가 결정이 이루어지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조정금이 제대로 지급되게끔 한 분의 피해자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시행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조금 더 현실적인 행정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9쪽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차세대 정보등록시스템이 현재 것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이것은 2000년 6월에 구입했거든요. 계속 유지보수를 하면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귀선위원   현재 쓰고 있는 것이 2006년 6월 구입한 시스템이다 이 말이죠?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예.
○김귀선위원   여기가 차세대가 들어가니까. 차세대는 현재 시스템하고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옛날에는 서버가 시청에 있어서 시청 관할 동사무소에만 연결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차세대는 행망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목포시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신안군 것을 신청하면 뗄 수 있도록 하는 전국온라인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그것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전국 어디서나.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차세대라고 여쭤보시니까 설명드린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목포시 시스템은 2006년 6월 것이라서 새로 구입하는 시스템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얘기인가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시스템 유지관리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개발원에서 지자체별로 등급을 나눠서 유지보수비를 징수해서 자기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귀선위원   유지보수비구만요.
  새로운 기계라 할까요. 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 시스템 운영하는데 그 위탁사업비다 이 말이죠? 시스템 운영하는 위탁사업비?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예.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2006년 6월에 구입한 시스템인데 차세대 시스템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위탁해서 거기서 운영하게끔 한다는 얘기잖아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예.
○김귀선위원   그 밑에 보시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입 있잖아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이것은 지문인식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지문인식?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아니네? 그렇잖아요.
○위원장 백동규   담당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박미자   인감증명서나 등초본용지 발급할 때 본인여부 확인할 때 지문을 보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다 지문 찍는 그 기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문으로 해서 본인 확인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가족관계등록팀장 박미자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명칭이 잘못된 것 같아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341쪽에 출생 민원 편의제공 있잖아요. 예산은 한 1,000만원 줄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기들 주민등록증 발급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작년 예산에. 작년에는 액자형 출생신고 인증서를 제작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만료돼서 지금은 아기주민등록증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발급 사례가?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10월 말 현재 181건 발급했거든요. 출생자의 한 28% 정도.
○김귀선위원   이것은 재미로 하겠네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부모들한테 효과가 좋습니다. 기념으로 가지고,
○김귀선위원   기념으로. 재미가 아니라 기념으로.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345쪽에 송선우 위원님께서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있잖아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대지가 늘어나면, 면적이 늘어나면 더 내놔야죠. 그리고 면적이 줄어들면 받아야 되고. 
  그런데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이코르 관계가 성립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에 보면 징수금액이 6억 1,500이에요. 그런데 예산 지출을 보면 9억 1,200이잖아요.
  그냥 산술적으로 이코르 관계가 성립되는데 왜 세입하고 세출이 금액차이가 나는가.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예산 편성할 때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고 세출은 여유 있게 잡는 편이거든요.
  어차피 연말 가면 아마 비슷하게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코르 관계가 거의 형성되는 것은 맞죠?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아까 송선우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지적재조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이웃간 상당히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적재조사를 하는 지역에 주민공청회도 먼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공청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정확히 거치셔서 서로 이웃들 간에,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제가 최근에 면허증을 갱신하면서 모바일면허증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민증도 모바일 발급이 시작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11월 9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민원봉사실에서 준비를 잘하고 계시나. 설명, 문의전화 같은 것들이 분명 올 거 아닙니까? 11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젊은 친구들은, 저 같은 경우도 핸드폰만 달랑 들고 다니다 보면 신분증이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아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늘 정부에서 시책을 내려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대응이 늦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준비들이 철저해야 한다.
  요즘은 특히나 4차산업이 굉장히 모바일 쪽으로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잘 대응할 수 있게 준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것은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염려 차원에서는 유창훈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민원봉사실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어요. 목포시를 대변해서 항상 시민분들 응대하는 자리다 보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제가 이런 신분으로 이 자리에 있기 전에는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일례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시청에 가서 업무를 보러 가셨는데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서 거기서 응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고 갈 데가 없어서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그냥 딱 서류 2장 그냥 타이핑 치는 거였거든요. 어떤 서류를 하나 가지고와서 똑같이 파일로 만들어달라. 왜 이걸 이 사무실까지 와야만 했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굉장히 일이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응대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서로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으니 나는 이렇게 좋게좋게 알아듣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돼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기도 하고. 
  첫 번째는 나이 드신 분에 대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응대가 더 중요하다. 
  두 번째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비대면이 증가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전화통화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것에 굉장히 위축적이 될 수 있어요.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 응대하시는 분들 주특징이…. 본인이 조금만 더 내려놓고, 조금 더 친절하게 작성해서 주신다거나 천천히 얘기하면서 알아듣게 하거나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자기는 적절히 어떤 선에서 소임을 다하겠다,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돼? 조금만 검색하면 나와’ 이런 뉘앙스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 비대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응대하는 것에 대한 것도 굉장히 고민해 봐야 한다. 
  여기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친절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강조되고 포상금을 주면서까지 응대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시대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호장비도 사실 우리 직원분들을 보호하고 신변을 더 안전하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응대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위압적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을 하려다가 카메라를 ‘나 이거 켭니다’하면 오히려 더 위축될까요? 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위압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고민을 잘 해 봐야 한다, 조심스럽게 저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직원들이 동 민원실이나 시청 민원실 아닙니까? 이런 지적을 자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분위기를 직원들한테 충분히 전달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지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주석재 민원봉사실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가족관계등록팀장 박미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