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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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자치행정복지국
   O 자치행정과
   O 사회복지과
   O 노인장애인과
   O 여성가족과
   O 민원봉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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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00분 감사개시)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민원봉사실장 주석재입니다.
  저희 민원봉사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종 민원팀장입니다. 
  박미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임현경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윤석 지적팀장입니다. 
  임영종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최용준 지적재조사팀장은 전라남도 주관 부처회의에 참석해서 부득이 불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십니까? 자료는 기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 총 1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동에 10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23개 동에 13군데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현재 부대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회계과에 구매의뢰를 해서 구입단계에 있고요, 곧 설치가 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희가 설치가 되고 나면 아무래도 12월 초에 각 동에 순회를 하면서 특히 재증명담당자들, 민원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위주로 시스템 작동방법이나 재증명 발급 절차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고요.
  안내 문구도. 특히 어르신들이 보기 좋게 발급기 바로 옆에 부착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인력도 저희가 검토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설치된 지역마다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로 많이 떼는 등기부등본이나 호적 관련한 사항은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CCTV가 설치된 데에만 한해서 인가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터미널이나 특정 병원이나. 거기서 당장 비용보다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꺼려 해서 거기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나머지 동사무소 4군데가 발급이 안 되고 있는데 법원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설치는 다 했고요. 아마 연 내에는 발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유지보수를 할 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거기 관련된 것은 재증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유지보수 업체한테는 당연히 전체 서약서를 받아서 계약을 사전에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항은 본인들한테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기계 수리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지만 나머지 제반 작동사항은 담당자들이 일단 차단한 다음에 작업하기 때문에 수리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발급할 당시에 신분증 대조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문을 통해서.
  아, 보안장비가 별도로 탑재돼 있다고 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행정장비가 대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데 내구연한을 규정한 이유가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제품이 있다고 당장 사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폐기처분하고 새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하는 운영상ㆍ예산상의 절약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구연한을 정한 이유가 내구연한 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구매처로부터 저희가 유지보수를 받고 있는데 내구연한 내에 있는 것은 사실상 제작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부품이 없다거나 그런 관계로 수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6년을 되어 있습니다. 6년만 쓰고 꼭 폐기해라 그런 것은 아니고, 제품에 따라서 사용하는 빈도수가 많은 큰 동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당연히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또 사용을, 너무 작동을 안 해도 제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수리하는데 수리 대비해서 신규 구입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적정성을 따져서 내구연한이 안 됐지만 새로 구입할 수도 있고요. 또 상태가 좋으면 6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2~3년, 4~5년 더 쓰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희가 별도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지금 현재까지는, 전국적인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희가 수시로 집합교육을 통해서 친절교육은 수시로 해 왔는데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은 거의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또 신규 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도 제일 먼저 공무원교육원을 가면 하는 게 신념교육 이후에 바로 친절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실시를 집합교육을 못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런 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희가 성실공무원이나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매주 저희가 정례조회를 통해서 시상도 하고 격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인위적으로 평가하는 게 정확한 잣대를 사실 마련하기가 힘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보는 각도가 다를 수 있고 그것 자체를 반영하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초기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초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일단 대형병원, 이용자가 많은 데를 위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국병원은 장소가 협소하고. 한국병원이 이용자가 제일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원환자도 많고 그러는데 그때 중앙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다른 병원, 내년에 추가적으로 한국병원은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하나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이건 변명 같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자꾸 저희가 일을 할 때. 특히 최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핑계를 많이 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너무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비근 한 예로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때 대민서비스는 가능하면 줄여라, 전부 이런 거. 쉽게 말해서 기피현상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영향이 있어서 저희같이 공무원생활 수십 년 하거나 팀장급 이상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직원분들은 사실 민원 응대하는 요령에 대해서 교육받을 기회도 적었을 뿐더러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민서비스에 대해서 부담을 갖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불친절이나 불만사항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과 같이 저희가 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다시 한 번 현장을 점검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김명일 서무팀장입니다. 
  김국형 시정팀장입니다. 
  박경훈 인사팀장입니다. 
  김한아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최현경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박병무 소통공동체팀장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최초에 신청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확정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보조금 교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업이 종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받은 다음에 자체점검을 통해서 사후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만 올 기준으로 사회단체지원보조금이 총 4억 2,000~3,000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해 큰 단체 같은 경우 있습니다. 금액이 크게 나가는 새마을이나 자유청년회나 이런 데, 대한어머니회 여러 가지, 옛날부터 쭉 해 왔던 단체 같은 경우 각종 행사를 통해서 그 사업을 주로 집행을 많이 하고요. 또 사회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별도의 머시기를 안 하더라도 보조금 정산서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게 소액으로 교부받는 게 있습니다. 100만원 근방으로 받는 그런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미처 현장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체가 많다 보니까요. 거기에 대한 정산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큰 금액으로 나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쓰고 나서 정산 통해서 하는데,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정산받으면서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위원님들도 일부 들으셨겠습니다만 두 달 전부터 각 동하고 신안 읍면하고 같이 결연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당1동하고 임자면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생단체별로. 용당1동 통장단모임과 임자면 이장단모임하고 자매결연을 갖거나 하는 게.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수시로 계속 각 동별로 동장들하고 활동사항을 저희가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10군데 가까이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일부 동에서 신안군에 나가서 자매결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보다 활성화돼서 내년부터는 예산에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부의장님께서는 전부터 수차례 저희가 통합 운동하는 것을 다 의정활동 하시면서 지켜보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현장에서 실무업무를 맡았으면서 1차례 통합 관련해서 주무업무를 처리했던 기억도 나고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여건이 시민들 의식도 물론 크게 변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도 많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전과 같았으면 일률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입안해서 전체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시달하고 그 계획대로 자꾸 움직였거든요, 일사불란하게 쉽게 말해서.
  그런데 시장님께서 수차례 밝히셨습니다만 이번에는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받쳐서 최종적으로 결국 기초자치단체간, 기초의회간 합의를 통해서 통합을 하자는 모토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골격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만 해졌지 구체적으로 ‘너는 어디랑 해라’ 아니면 ‘용당1동은 흑산도하고’ 이렇게 정한 바도 없고요. 
  대신에 자체적으로 한 지역에 2개, 3개 동이 자매결연을 하거나 중복행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정은 저희가 뒤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예산에도 그것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강제적으로 배분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그 단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지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그대로 놔두다 보면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해 보고 안 그래도 12월 말경에는 관련부서 간 모여서 협의도 해 보고 보완점이 있는지 점검하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지하에.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일단 저희 청사가 건립된 지 한 4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개보수도 많이 한 상황에서 더 이상 거기를 더 증축한다거나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건물이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위로 더 올리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는데 지금 현재 건물 상태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게.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지금 의회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1층은 일단 기록물관리하는 거로 사용하는 거로 돼 있고 2층, 3층은 의원사무실이나 정책보좌관들 늘어나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평수로 보면 현재 지하 1층이 55평이 되고 실규로 옮길 데는 50평 조금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공간이면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부족한 그 부분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에는 수기로 돼 있어서 장부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일일이 모빌랙을 이용해서 열어서 저희가 문서를 보고 했는데 요즘은 사실 전산화는 다 돼 있습니다. 전산화 다 돼 있다 하더라도 보관장소가 좁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전시를 못해서 저희가 쉽게 말해서 문서 열람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쪽 50평 정도 더 늘려서 하다 보면 그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제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일단 사과말씀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아니면 일반 관변단체 보조금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전과 같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딱 정해서 세우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예산 이미 확정된 건데 그것을 작성하다가 아마도 실무관들이 일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그 문제만큼은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실무자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다시 한 번,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위원님, 이유 불문하고 자료 제출 미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업무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다른 부서 것도 다 총괄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주무 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 관계는 제가 평직원으로 입사했을 때부터 생겼던 일입니다. 사실 그때 이용자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많았었습니다. 많아서 국별로 15분 단위로 쪼개서 이용시간을 정해서 다녔던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2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이용자가 적다는 것, 운영상의 문제고. 
  두 번째는 구내식당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용자가 도리어 같이 적어지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처음에 저희가 시장님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게 구내식당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구내식당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이 딱 1군데입니다. 여성가족과가 입주해 있는 오른쪽 공간 거기를 터서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사무실이 적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여성가족과가 갈 곳이 없습니다. 거기를 옮기면. 이번에 늘려서 내년 예산에 세워서 현대화도 시키고 직원들이 진짜 식당 같은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고, 기자재 일부 노후화된 것도 교체하려고 했거든요. 했는데 그 이전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고민 중인데 일단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회계과 소관이니까 별도로 기획복지위원회에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의회 증축하고 있는 공사 앞쪽에 보면 창고가 있습니다. 물품도 보관하고 기사대기실도 있는 그 창고를 헐고 별도로 거기다 일부 증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판단에요. 한 4층 내지 5층 올려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복지3과를 이동한다든가 특정민원서비스를 가까이 제공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부서를 옮긴다든가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여성가족과 역시 아무래도 이설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거기를 통해서 이설하면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단 거기가 보셨습니다만 의자도 바퀴가 안 달려 있고 옛날식으로 되어서 움직이기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공간도 좁고 그래서 의자 같은 경우 일부 교체하고 직원들이 다만 커피 한잔이라도 따뜻하고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미봉책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그것부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요?
  먼저 직원 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식당이나 그런 관계. 또 직원 복무, 인사, 시정 전반에 대한 사회운동 같은 것을 총괄하고 있고 돈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사업내용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민간아파트 같은 경우 건축행정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현재 사무분장표상 건축행정과가 일괄 지원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는 게 건축행정과 같은 경우는 물론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는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각 동을 통해서 아니면 위원님들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건축행정과로 접수가 됩니다.
  이것을 검토ㆍ분석해서 그다음 해에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 정확한 체계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불시 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경우 예비비로 일부 더 확보해서 건축행정과 예산에 포함해 놓는데, 이게 요즘 들어서 노후된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 수요가 엄청납니다, 저희가 봐도요. 거의 6월 되기 전에 조기소진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치행정과가 가지고 있는 바로빨리사업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놈을 분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한 아파트에 3개 사업이 시행됐다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도 사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지적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그때 당초 옥상방수공사 같은 거, 그때 했던 사업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 2월에 옥상방수공사 요구가 있어서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A동이라는 거기서 요구가 들어와서 했는데 다른 동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사실 당장 들어오는데 ‘이 아파트는 이번에 했으니 내년에 하시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사안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다음 해 2월에 A동하고 3월에 B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타당성 있으면 가능하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골고루 분배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참, 주민들 요구가 있는데 저희가,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분배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팀장 박선영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 손형국 팀장입니다. 
  자원봉사팀 김해준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 백화숙 팀장입니다. 
  조사관리2팀 윤현숙 팀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최희선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먼저 복지재단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지재단 임원 구성에 대해서 당연직이나 선임직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중복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쪽이 중복되는지 제가 정확히 캐치를 못하겠습니다만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복지재단 임원 구성은 저희 자체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복지재단 내 이사로 되신 분들 내용을 쭉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학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 사회복지 관련 교수님들은 들어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시거나 관련 활동을 하시는 분은 없지 않냐 이 말씀 같습니다. 그분들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지재단 구성 당시에 저희도 그때 당시 취지가 가장 큰 목적이 재원 확보였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셔서, 쉽게 말해서 기부나 찬조를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그때 선발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항은 조금 더 저희가 정관 내용도 살펴본 다음에 다음 번 이사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 문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간제나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회복지직 관련 봉급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체적인 금액이 일반, 말씀하신 그것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실질적으로 지금 나가는 것은 다 급여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희 자료 제출한 것 이상은 안 한 것 같은데 저희가 후원자 발굴을 한다거나 지정기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프로포셜이라고 주요 여러 단체에서 제안사업을 많이 합니다. 공모사업. 공모사업에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해서 채택되면 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채택돼서 공동모금회가 주로 많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사랑의밥차나 모든 것을 현재 많이 하고 있는데 후원자 발굴사업은 정기적으로 30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숫자가 변동이 없는 것 같고요. 
  지정기탁 같은 경우 수시로 시장님과 사진 찍어서 언론보도도 많이 나옵니다만 기탁을 하면서 누구를 주라라고 지정해서 하는 기탁행위가 요즘 빈번하게 많습니다. 본인들이 관심받는 분야나 시설, 이런 데를 지정기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정기탁 관계도 복지재단에서 나가서.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기관이나 단체 방문해서 지정기탁 같은 것도 유도해서 현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언급 좀….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관련 자료는 사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다음에 이 건도 위원님께 공히 한꺼번에 자료로 제출해 나가겠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점검합니다만 이사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사용내역에 대해서 검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제가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간혹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내부에서도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 자체가 서로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을 다 베풀어주면 좋겠지만 그게 또 한계가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보면 한계도 있고 또 관련규정이 있어서 지침에 따르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시행 초기에는 그 민원이 진짜 엄청났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상당히 정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민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현장에 사실 나가서 보면. 저도 여기 와서 2~3건 정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후에 확인해 보면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같이 사시는 동료분들, 옆에서 바로 지켜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조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국가유공자 중에서 수급자로 보호받으신 분들이 한 230분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그분들이 아까 230명이고 보훈대상자로 수당 나가시는 분은 한 2,000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한 달에 그분들 수당을 계산하면 한 2,500 정도 그분들한테 수당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급여로 공제를 해 주시면 그만큼 그분들이 더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이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단전단수가정에 대해서 명단이 오면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제외, 못 받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비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 저희가 상담해 본 결과 본인 집에서 안 사신다든지 주소지에서 안 사시는 분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체납돼서 대상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아니요, 저희가 나중에 시스템에 입력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만 나중에 그분들하고 연락이 돼서 상황이 종료됐을 때는 시스템에 입력하면 그것이 다 처리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그것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조사했을 때 그분들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동을 통해서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해서 그분들하고 면담해서 가능한 한 도와줄 수 있으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이 안 됐을 때 상담해 봐서 이분은 우리 제도권에 안 되겠다 했을 때는 그분들한테 설명해서 그분들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명단 내려온 것이 체납 3개월 되신 분들 명단이 내려오는 경우거든요. 공과급 체납.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공과금 체납되신 분들 3개월. 그런데 일시적으로 체납되신 분이 대부분 있어서 나중에 보면 다 해결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정보불일치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주소지는 여기인데 살고 있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세밀하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도 그 관계로 이번에 내용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중차대한 큰 과오가 있거나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조금만 더 신경썼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건데 단순한 실수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 당시 2019년도 감사 지도점검사항이 미흡했다고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특정 A복지관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지도감독은 복지관의 경우 연 1회를 실시해야 하는 거고요. 시설 안전점검은 연 2회. 하절기나 동절기에 실시하도록 돼 있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2019년도에 복지관 시설은 다 점검을 이수했고 특별한 사항 없이 다 마무리됐습니다만 특정 한 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 뒤로 그 지적사항을 받고 올 초에 바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2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감사실에 의뢰해서 감사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전국 현상은 아닙니다. 특정 몇 군데 시ㆍ군이 해당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10군데가 해당. 10군데 지자체가 해당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복지직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제가 그때 당시 동에 근무했다가 사회복지직 직렬이 별도로 분리돼서 이행과정의 얘기를 들어보면 목포시가 하당, 옥암지구가 택지개발로 행정구역이 넓어졌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옛날 3호광장이라 하는 그 지역을 벗어나면 사실상 건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막 시작할 때만 해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구역도 좁고 그래서 그때 일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시설이 협소하고 택지가 좁다 보니까 주택개발을 하다 보니까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외곽으로.
  시내에 있던 것이 밀려났는데 그때 당시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무안이나 영암 두 지역에 옮겨가게 됐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 그리고 시설이 소재한 지자체가 서로 일치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목포에 적을 두고 목포 시설이 있으면 이상이 없는데 목포에 적을 두고 옮겨가는. 시설 소재가 달랐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위원님들도 그 사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내고 있는 그 시설에 우리 목포시민만 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시설 소재지 속에 있는 군민들이 더 많이 갑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저도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옮겨야 되지 않겠냐 해서 수차례 건의를 했고 2000년경에 우리시에서 3차례 건의를 해서. 도에 건의하고 도는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에 개선하라고 했는데 관련법이 개정되기는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 소재지와 법인 소재지가 달랐을 경우 실질적으로 시설 소재지에 있는 지자체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문제가 법이 시행된 게 2000년대였고 우리 시설을 옮겼을 때 시점을 보면 ’81년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옮겼던 것이죠. 일반 법률원칙이 등장합니다. 법은 나중에 개정됐는데 이 법을 소급해서 하면 되냐. 이 주의로 특정 지역을 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무안군과 영암군은 시설 인수를 거부했던 것이고요. 우리시는 그렇지가 않다, 이것은 그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설 옮겨서 그때 당시 시설투자고 뭐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다 부담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우리 시민이 이용하지 않는―다른 시설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으로 저희가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 뒤로도. 서남권행정협의회라고 시장군수님 모여서 하는 회의도 있는데 시장님이 나서서 이것은 인수해 가시오 했는데 부득이 두 군수님께서 반대해서 인계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복지부의 의견은 2개 시설이 각각. 아까 말씀드리지만 법인하고 소재지가 달랐을 경우에 두 지자체 간 합의를 해서 합의된 지자체장이 그것을 인수한다, 다만 이게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기존 했던 지자체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지금 그 사항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요즘은 오히려 복지처우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오히려 취약한 면이 많습니다. 저희는 노동법을 적용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도 다 적용받는 게 아니고 일부만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을 제가 보고를 받고 검토해 봤는데 사실 이런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보니까 거기는 병가기준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프면 일단 병가를 내고 병가에서 특정일이 넘어가면 그다음 연차를 사용해라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는 실정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했던 특정 시설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거기에 합의를 받은 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 관계에 대해서 저도 의문점이 있어서 노무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게 혹시 잘못된 게 아니냐,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노무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병가가 명시된 취업규칙에 있어서 종사자하고 사측에서 협의할 경우에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특히 시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업규칙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만 제가 봐도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시설에 대해서 한번 찾아뵙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최근에 벌어졌던 지적사항은 아니고 그 전에부터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많거나 하는 사업이 많았을 경우에 당연히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편성했는데, 그때 당시 보훈단체 전체회장단 간의 건의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해 주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큰 단체 같은 경우는 이 돈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 늘리려고 하는데 보훈단체가 전반적으로 큰 단체하고 적은 단체 비율이 일정부분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종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사항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희가 수시로 보훈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만나뵐 기회도 많습니다. 한번 의견을 다시 여쭙고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입니다.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조춘택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임미례 팀장님입니다. 
  복지시설팀 이재영 팀장님입니다. 
  자활주거복지팀 박혜정 팀장님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형은 만 60세고 나머지 사업은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한마디로 말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치는 게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동명동.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기본적으로 시장형이라 하면 주로 많이 하는 게 커피 바리스타, 제빵. 또 우리 목포 지역은 일부 했다고 들었는데 어망 제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지금 판단할 때 아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이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지금 현재 201개소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 제가 자세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미등록돼 있다고 그런 현황을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전에 몇 번 양성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인근 거리라든지 기본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자 수가 몇 명 이상이어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는데.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노인복지 분야만큼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도시고 출산율도 낮고 또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행정구역 개편을 유일하게 안 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도농통합을 못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촘촘하게 노인경로당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노인복지시설 보강사업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내년도 사업이 맞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관계자를 향해) “자료 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안 그래도 노인일자리사업이 상하반기로 나눠져서 보통 상반기는 봄철에 하고요. 하절기를 피해서 하반기에는 가을철에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장마가 지고 난 다음에 목포시 전체적으로 민원이 집중된 게 한 건 있었습니다.
  장마가 지고 난 다음에 길거리에 수풀이 우거지다 보니까 민원이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서서히 풀리다 보니까 외지에서 찾아온 사람들도 주로 홈페이지에 뜨는 것이 ‘목포가 왜 이렇게 풀이, 잡초 제거도 안 하고 이러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게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고 일반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도 그런데 일자리 자체가 공익형. 옛날같이 환경정화활동하거나 미화활동하는 이런 것은 적어지고 갈수록 수익창출형이나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이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개선해서 장마가 지고 난 다음에 하반기 일자리 시작하기 전에 그 중간에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이. 이것은 상하반기로 2개 나눠서 하는 것보다 상반기, 하반기 중간에 잠정적인 구간에도 공익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눠서 할 예정이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꼭 굳이 계절을 따지다 보면 동절기가 해당될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어차피 시비가 투입돼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 구분해서 할 때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다 해서 사회복지시설은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장애인 관련돼서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광명원하고 장애인요양원, 성산정신요양원 이렇게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투자한 시설규모도 있고 들어간 돈이 많아서 우리 시비 부담도 상당한 편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오전에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장군수회의에도 상정해서 실패했던 사안이기는 합니다. 시기가 한 20년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타 지역에도 열몇 군데가 있는데 관련기관과 미팅해서 중지를 모아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목포시노인복지관 있고요. 하나노인복지관, 직업자립센터. 그래서 총 3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수탁자인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에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일단 임용권은 거기에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렇게 선발해 오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일단 모집공고할 때 공고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본적인 자격이나 기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제반 법규에 위반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관련 과에서 검토는 하고 있고요.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공고문 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담당직원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안 같습니다.
  다른 데는 다 했습니다만 우연치 않게 1개소만 안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바로 조치는 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기본적으로 인사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2년 주기로. 2년까지는 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조직 운영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항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을 기해서 잦은 인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장애인이나 노령층을,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시각장애인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상부 지침에 의해서 주로 이것을 하기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지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럴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관련 과로 하여금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이런 사항에 위배된 사안이 없는 사안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총 3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사실 적기는 합니다. 1일 평균 이용횟수를 보니까 25회 정도 하더라고요. 얼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3대가 25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거의 풀로 움직인다고 보는데, 이게 아무래도 수요에 비하면 차량 증차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짐작에요.
  조금 더 검토해 보고 그 사항까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지금 아마도 공모절차에 들어가서 1개 기관 선정하는데 2개 기관이 지원했다고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연내 선정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 기관이 수탁의사를 밝혀서 공모에 했는데 조건을 너무 타이트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렇게 프리하게 풀어놨어도 지금 2군데밖에 안 들어왔는데 저희가 강하게 규정했으면 참여할 업체가 있겠는가.
  특히 우리 목포 같은 경우 기본적인 자원이 열악한 편입니다. 저쪽 동부권 같은 경우 높고 인구수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기관이나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서남권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고민해서 생각은 했고. 
  장애인단체, 예를 들어서 이번 수탁공모를 했을 때 특정 장애인 관련 업무만을 계속 전문적으로 했던 기관들이 당연히 거기가 유리할 것입니다, 모든 가점도 그렇고 평가에서.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쪽에서는 전혀 공모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기관 자체 선정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제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관계관과 협의중)
  방금 듣기로는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신청이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파악해서 그 단체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2차,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3차까지는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다시 그 시점에서 어디다 하는 게 더 적합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존 했던 그룹이 사실 이쪽을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그룹이었는데 자체, 현재 알아보니까 그쪽 복지 관련이 따로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 부담도 있고 해서 관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다시 한 번 접촉도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어디가 하더라도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여성가족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팀장 이은주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김윤심입니다. 
  여성정책팀장 박 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원춘옥입니다. 
  아동보호팀장 문미희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기존에도 해 왔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보육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에서 그렇습니다. 지도점검은 부차적인 일이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업 목적을 위해서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나 사업들이 저희가 지원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요. 그런데 부수적으로 걱기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사후에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지도점검이 주가 아니라 사업 지원하고 집행하는 데 치중을 하다 보니까 지도점검에 소홀한 게 사실이고요. 향후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행정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 왔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전에 비해서 저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일로 인해서 지도점검을 상당히 강화해서 해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합니다. 수차례 항의도 많이 받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도 받고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면밀하게 하나하나 일일이 꼼꼼히 챙기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현재 사무분장으로 보면 보육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점검을 전담하는 직원은 사실상 1명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2인1조로 나눠서 2개팀이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총 전체를 내년 4월까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좀 어려울 것 같으면 할 수 없이 부득이 여성가족팀 전체 팀을 보강해서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죠, CCTV나 모든 자료를 다 점검하려면 그렇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게 현실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사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자치행정하고 급여나 사회복지, 2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하고.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사회복지 전 직원들을 세세한 것은 다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은 했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 이 사항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보육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사실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인사고과하는 데 반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도점검 아니면 최근 모든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사시스템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것은 제가 조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것은 타 부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통학차량 운행 정책 건은 타 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하고 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면 어떠실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한번 여쭤본 건데 자료는 이상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이 부분에 관심 갖게 된 것은 청소년수련원이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게 딱 이거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인근에 다른 수련원도 있잖아요. 사실 사용빈도수 굳이 말씀드리자면 우리 청소년수련원은 이용빈도수가 거기에 비해 부족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잘 활용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기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행간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올 정도로 지적받았던 것으로 아는데 리모델링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이 시설이 상당히 노후됐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리모델링사업을 계속 해 왔는데 항간에는 그런 말씀을 일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고요.
  이번에도 역시 변함없이 코로나 말이 나왔는데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이용실적이 상당히 양호했고, 그 전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최우수등급을 계속 받아왔던 시설입니다. 
  그리고 YMCA에서 위탁받아 수년간 하고 있는데 관련 교육에서도, 없는 살림에서 불구하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원장님 보수도 지급하고 그렇게 해 왔거든요. 
  코로나가 이제 가셨기 때문에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기능보강사업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착실히 해 나면서 전과 같이 이용률도 높이고 우수기관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홍보에도 힘을 더 들이겠습니다.

  보조금인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보조금이 맞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일단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 그게 맞는다 하고 생각하면 당연히 행정처분이 떨어질 거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피해자가 발생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원춘옥   세 곳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불미스러운 처분에 대해서 2개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서 환수가 모두 다 이루어졌고요. 한 곳에서도 환수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센터장님 두 곳은 교체가 됐고요. 한 곳은 지적만 돼서 한 곳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처리 완료가 됐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원춘옥   예, 그렇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원춘옥   지역아동센터로요?

○드림스타트팀장 원춘옥   그것은 생각 안 해 봤고요.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분이든 신청해서 요건만 되면 본인이 2년 동안 운영, 개개인 운영을 하셔서 평가를 받습니다. 진입평가를 받아서 그 진입평가 안에 들어오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시설면적이라든지 시설장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어렵고 2년이라는 자부담이 사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2년 동안 자부담 때문에 모든 분들이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보통 1년에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라 어렵다고 봐야 맞겠죠.
  지금이라도 하실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는 환영합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원춘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당초 시작할 때. ’21년도 그때 시작됐는데 그때는 4대6이었습니다만 지금은 3대7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모든 사회복지사업이 주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위원님께서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질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처음 시행할 때 14개소였는데 올해 1군데 줄어들어서 13군데로 됐는데 다행히 주무부처 해당 과에서 노력해서 16개로 3개가 늘었습니다.
  늘었고 관계자들하고, 도 관계자들 협의도 했습니다만 타 시ㆍ군에서 포기한 사례가 왕왕 발생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목포시에 최우선해서 배치하도록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조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미배치 관련된 것은 저희 시비가 본예산 대비해서 사회복지 비율이 애석하게도 49% 넘어서 아마 내년 예산에는 제가 정확히 안 봤습니다만 50%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50%가 넘어가면 전남에서 당연히 최초 1위고요. 이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만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데는 시비로라도 반영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시 단위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몇 명 이하, 분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국비, 도비가 매칭되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 수요를 파악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기준을 보면 746명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100%는 다 안 가져갔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이 제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충분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지를 못한 상태일 수도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겠고요.
  사회복지 자체가 신청주의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받고 난 다음에 사후조치는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방금 제가 100%는 아닐 것이라고 했는데 확정적인 숫자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이런 시설에 입소해 있는 친구들은 사실 저희가 정확히 전달하고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이나 종사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단독으로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이라거나 가출한 청소년이거나 무단으로 퇴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락할 방법이 없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아동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아시다시피 기존 있던 시설이 자진폐업을 했는데 그 이후로 없는 게 사실이고요.
  도내 전체를 보더라도 여수 1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동부권이 일단 있으니까 괜찮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회의를 통해서도 가끔 도에서 관계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수요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디를 지정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당장 현안사업으로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
  가정밖 청소년들을 예로 들면 주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안 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목포 출신이라고 하면 이쪽보다는 오히려 여수나 순천 그쪽이 낫다는 경우가 있고요. 그쪽 친구들이 이쪽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폐업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여기 관련된 쉼터 이용하고자 하는 상담이나 민원이 제기된 게 있었냐고 파악해 보니까 1년 동안 1건도 없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물론 안 들어가 있겠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이 사항도 보건소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