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는 비타민약국을 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었고, 2022년도 운영해 봤더니 아주 효과가 좋아서 시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이용하셔서 올해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쪽 북항 쪽에 로뎀을 지정하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고 도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원해 왔고요.
  도에서는 도내 8개소가 있는데 저희만 2개를 지정해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시비로 편성해서 4월부터 준비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몇 개소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검토해서 여러 군데 해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고 박용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들이 더 갖춰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은 22시에서 24시까지 연중인데 시범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지금 현재 이 2시간이 향후에 더 많이 필요하다면 시간도 늘어날 수 있고 여러 군데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효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명 이내로 하기는 하는데 ‘이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상에서는 9명도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다른 시ㆍ군도 10명 이내로 하는 시ㆍ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의상 운영할 때 위원장님 표는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연임, 2년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그분들을 다시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해 주시면. 그리고 요즘 조례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연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주시면 그분들이 연임할 수 없고, 다음에 혹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연임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지금 현재로서는 봐보니까 위원회 거의 대부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으로만 돼 있는데 그 2년은 법무계에 저희가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 개선사항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생각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답례품이 꼭 그분들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거든요.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본다고 하면 새로운 시각에서 생각해서 판단하시면 그분들도 ‘아, 그 전에 했던 답례품도 이게 좋겠구나’ 그리고 탈락하신 분들도 다시 조사해서 하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답례품선정위원회 할 때는 기존 자료나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위원회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저희가 여기 조례에 의하면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먼 미래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wee센터라고 거기도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시설로 해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 시설로도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시ㆍ군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가 다 있어서 거기서 대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남도에서는 정신복지센터라고는 있네요. 전라남도광역정신복지센터. 국립나주병원에 있는 건데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 병원에서도 다 정신과가 있어서 하기도 하고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안녕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입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청년국 회계과 소관 5건의 부의안건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에서 추진하는 의안번호 131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섬)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부지 매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사유 발생에 따라서 공유재산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목포시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등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한 미불용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보상 요청이 있어 미불용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달리도 캠핑장 설치공사에 편입된 토지로 목포시 달동 산98-5번지 1필지이며 면적은 2,619평방미터, 사업비는 5,400만원입니다. 
  관련 법령은 44페이지, 45페이지에 수록돼 있으며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부지 매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의안번호 132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 부지 기부채납”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의안번호 131호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사유 발생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966년 7월 공원 결정 이후 장기간 공원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산정공원에 대하여 「공원녹지법」 제21조2 관련특례사업으로 민간자본에 의해 조성된 산정근린공원 내 토지를 기부채납받도록 합니다. 
  기부채납 대상 토지는 목포시 용당동 841-13 등 447필지, 면적 33만 8,744평방미터로 사유지 28만 8,140평방미터 국유지 5만 6,004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부의안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부지 기부채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장이 답변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인구과에서 추진하는 의안번호 133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목포 청년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의안번호 132호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사유 발생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카페, 전시공간, 도서공간, 야외테라스, 공유주방 등을 포함한 가칭 목포 청년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목포 청년쉼터를 건립하여 전시, 공연장 등 청년의 자기주도형 프로젝트를 실현하고며 학업 및 취업 등 자기계발과 도전을 준비하는 등 청년 누구나 주체가 되어 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목포 청년쉼터는 사유지인 목포시 온금동 3-9번지에 연면적 299.35평방미터,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일반재산인 온금동 3-9번지는 청년쉼터 건립을 위해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대상이며, 총사업비는 14억 7,200만원으로 국비 5억원 시비 9억 7,200만원이며,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하신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목포 청년쉼터 건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의안번호 134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의안번호 133호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 사유 발생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 방문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여 구도심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목포시청 야외주차장에 주차 전용 건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목포시청 야외주차장 부지 내 연면적 5,000평방미터 철골주차장 2층 규모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차량 564대의 주차가 가능하며 기존보다 200대 증가된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50억으로 국비, 시비 각각 25억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하신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목포시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문화재과에서 추진하는 의안번호 135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의안번호 134호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사유 발생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1호 면 단위 국가등록문화재인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관광 활성화,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근대문화공간 내 토지 및 건축물을 추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1개소 43필지에 대해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은 8개소 22필지 1,710.7평방미터로 현재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대상이 기존 41필지에서 43필지로 부지 5,390.8평방미터에서 사업대상지가 증가되어 49개소 65필지 부지 7,101.5평방미터로 변경됐습니다. 
  총사업비는 85억 2,000만원입니다. 
  국비는 50% 도비 20% 시비 30%이며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린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이 늦어진 사유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맞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저희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섬의 특수성 때문에 공공사업을 할 때 강제매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대부분 협의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2가지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오토캠핑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사업하고 오토캠핑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2가지로 나눠집니다. 
  달동 산98-5번지 소유자가 1996년도에 최초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토캠핑장 진입도로 공사 시에 이 소유자 조항길 씨 소유자하고 협의매수 의사를 타진해서 저희 목포시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2015년 6월 30일 오토캠핑장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협의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6년도에 갑자기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토캠핑장,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업으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이 토지가 공동소유입니다. 부부가 공동소유인데 부인이 있고 나머지 지분은 아들에게 상속했습니다.
  상속하는 과정에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상속을 해서 나머지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50% 발생되고 아까 첫 번째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재산이 증가돼서 부인이 저소득 지원에서 대상이 제외가 됐습니다.
  이런 사유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보상 자체를, 협의매수 보상 자체를 거부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금년 1월에 아드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희 시에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표출해서 이번에 저희가 상정하게 됐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6만 8,000원꼴 됩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MBC가 아니고 KBS스포츠홀 쪽으로.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 2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 용해지구에서 기존에 있는 다부재길로 해서 산정동 현대아파트 쪽으로 오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교통해소를 위해서 KBS스포츠홀, 마고하고 KBS스포츠홀이 있는데 그쪽하고 두 군데 길이 조성될 것입니다. 현재는 노출로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산정산이라고 그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현재 저희 검토안은 숲 훼손을 최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등고선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그렇게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최소한의 훼손은 필요하겠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 부분은 공청회라든지 기 주민들 설명회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하고 목포시와 협의해서 그 부분 구체적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검토해야 될 부분 같고요.
  현재 계획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노출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가능한지 시공사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현재는 지목이 각각으로 돼 있는데 전부 다 지목을 합병해야 되겠죠. 추후에 합병 진행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전체 공원용지로 바뀝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공원에 있는 시설들을, 각각의 시설들을 넣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거기 천주교 묘지는 묘지 이장 부분을 약 75%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75% 정도는 이미 이장해 간 상태고요.
  저희가 그 부분도 저희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토지 매입하고 묘지 이장 부분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건축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시설 성격상 현재는 공공용 재산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청년인구과장 최   환 안에 쉼터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지 운영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일단 양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돼 있고요. 독서공간도 필요하다는 수준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잘 알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조감도 부분이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닌데요.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당초 최대한 부지 면적을 활용하려고 공간 배치를 했다가 BF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느라고 전체 배치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일부 설명드린 부분도 있는데 공식석상에서 설명 못 드린 부분, 기회가 없었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들 의견도 듣고요. 시설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 선진지 벤치마킹도 병행해서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시설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위원님 말씀같이 저희가 청년들과 충분히 얘기를 나눈다고 했는데 그런 자리에서 원주민과의 소통 방안 이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저희가 3월 말까지 실시설계 마무리해서 일단 공사 발주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중에.

○청년인구과장 최   환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구   준 예.

○회계과장 구   준 지금 설치하는 데는 태양광 설치를 못하죠, 할 데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구   준 추후에 또 주차공간이 더 확보되면, 예산이 더 확보되면 증축도 할 수 있게끔 그 정도 여유공간으로 튼튼하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구   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있으니까요 설계하면서 태양광 부분도 설치가 가능한가, 용역하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구   준 지금 있는 바닥은 어느 정도 노면이 완전히 기울어 있는 노면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하고요. 2층부터는 평행으로 할 계획인데.

○회계과장 구   준 지금 현재 있는 바닥은 전부 정비를 합니다.

○회계과장 구   준 노면정비 합니다.

○회계과장 구   준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나무도 상당히 좋은 나무라 옮길까 아니면 주차장으로 쓸 것인가 그것도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구   준 시 주변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저희가 고민해 보니까 청호중학교 부분. 청호중학교가 다른 데로 옮겨서 있는 상태에서 교육청하고 다음 달 경에나 한번 협의해서 청호중학교 운동장이 250대 가까이 나옵니다. 시청 여기하고 거리가 한 500m 되지만 그래도 거기랑 연결해서 직원들 출퇴근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구   준 안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구   준 방법은 차량부제 이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대책을 하고 야외 청호중학교 대체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외에 특별한 다른 방법 있으면 제안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구   준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구   준 경차 부분이라든가 중형차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구   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구   준 그렇죠, 청호중학교 부지를 한다고 해도.

○회계과장 구   준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단, 태양광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원인 전용으로 하고 청호중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 전용으로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구   준 예, 50억을 다 쓰는데 시비 25억, 도비 25억 이렇게 합니다.

○회계과장 구   준 이번 추경에.

○회계과장 구   준 예, 국비 25억.
  시비는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본예산에 시비는 확보했고 이번 25억은 도비. 이번 추경 내. 

○회계과장 구   준 그러니까요, 국도비입니다, 국도비.

○회계과장 구   준 예,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예산은 다 확보된 것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앞으로 그동안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 더 대책을 강구해서 빈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도시재생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근대역사문화공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MBC 부분도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대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맞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업무추진상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발생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철저히 저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6번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8조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면서 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민원실의 설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등의 민원실의 설치를 규정할 수 있고, 민원실에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정하고,
  제2항에서는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및 전자적 민원시스템 이용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민원실의 연장 운영 사항과 연장 운영시간이 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으며, 동 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2023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6번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제6조에서는 보시다시피 민원실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한 게 아니고, 점심시간 중식시간 이용할 때 이러저러한. 중식시간에 그동안 민원을 처리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배너를 설치하고 사전에 이런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을 조성한다 이런 사항이었고요.
  전반적인 이용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조에서는 그렇습니다. 중식이. 
  그렇더라도 우리,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6조는 중식시간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잘 아시다시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인 이용 편익을 증진해야 한다는 조항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두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넣는다 해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향후 개정ㆍ수정하는 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면 저희가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최근에 지었던 신 청사 같은 경우 대기하거나 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청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조개선을 통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고 안 되는 사항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것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박인지입니다.
  송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7조 민원실의 특정 요일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직 별도 특별한 계획은 없거든요. 계획은 없지만 향후 민원 돌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 포함시킨 거고요. 
  그리고 명절이나 이럴 때는 종합민원실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 민원실에서 특정 요일을 정해서 연장 운영한다는 개념으로 향후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포함시켜놓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평소 존경하는 백동규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 현안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부의안건인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60세 이상 인구와 추정 치매유병률, 치매환자 등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치매는 조기에 치료ㆍ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 또는 중증화를 막을 수 있는데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치매치료비 지원이 중단되어 가족의 부양 부담 증가 및 치료 중단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지자체 중심의 적극적인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로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및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변경사항입니다. 
  제1조 노인복지법의 치매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치매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하였고,
  제7조제1항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치매관리법”으로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 정의 및 명칭 변경입니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치매간이검진”을 “치매선별검사”로 하며,
  제4조 중 “치매간이검진”을 “치매선별검사”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제2조제5호 치매환자에 대한 정의로 “의사로부터 치매로 확진 받은 자”를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에 따라 지원절차 변경입니다. 
  제6조제4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받던 치매치료비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목포시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은 치매안심센터에서 하지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고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목포시치매안심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족 한 648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액은 치매치료비 신청자 중 소득 초과자 500명을 예상하고 1인당 월 3만원, 년 36만원 상한 본인부담금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예.

○보건소장 박기석   예. 의사도 의사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사도 신경과, 정신과에 한정돼 있고 또 한의사도. 저도 이런 사항들을 잘 몰랐습니다만 한방신경정신과에 한해서만 검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예, 저도 이번에서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예, 별도로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대상. 120% 이상이 돼서 작년 연말로 해서 보니까 10월 말로 해 보니까 348명?

○보건소장 박기석   아니, 초과자를 500명으로 예상한다 이 말입니다, 올해.

○보건소장 박기석   올해 소득 초과자를 500명으로 예상해서 1억 8,000만원 계상한다 이 뜻입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그 숫자는 작년 10월 말 기준이어서 50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를 상정할 당시에 계산해 본 소득 초과자가, 120% 초과자가 367명이었고요. 이게 작년 10월 기준인데 그 이후에 초과자를 저희가 별도로 확인 못 해 봤습니다만 그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67명 이후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과 기획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0일 김대중노벨기념관에서 개최한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본의 아니게 위원님 소개를 빠뜨린 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민간단체 행사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행사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집행부서에서 세심하게 준비하고 또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단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 여비 450만원을 증액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 의과대학 신설 유치와 관련된 기관을 방문해서 정부에 법안 촉구와 관련 동향을 살피고 대응하기 위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가장 낙후된 서남권의 의료서비스 실태 등 서남권 8개 시ㆍ군에 의대 유치 필요성에 대해 수도권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단부, 과 운영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맞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위원님, 사실은 그날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통합추진위원회 행사죠, 주최 주관이.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그 통합추진위원님들을 새로 정비해서 확대 구성하고 또 홍보위원들까지 새로 출범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위원님들 행사 준비과정에서 저희가 일일이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서 되는 부분들도 사회자한테 전부 다 꼼꼼하게 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또 미처, 저도 그것을 빠뜨리니까 굉장히 그날 엄청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식 중간에 넣으려고도 시도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위원님께서, 이것은 단편적인 행사 그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들, 시에서 의견들 이런 것들이 꼭 올바르게 진행됐어야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부분들, 정말 통합추진위에서 단독적으로 가지 않고 의견을 서로 나누고 또 함께 고민하고 꼭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꼭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25명에서 5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위원회가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신안군 의장님과 군수님께 정식으로 초청장을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보냈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신안군의회 의장님은 그때 개인 행사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군의회 의원님들한테는 이번에 개별적으로는 초청장이 안 갔습니다. 의장님하고 군수님만 공식적으로 초청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 먼저 질문 주신 통추위원 구성 관계, 지난번 존경하는 김귀선 부의장님께서도 의견 주셨습니다만 재목 신안군향우회 분들 또 신안이 연고이신, 연고를 갖고 있는 목포에 계신 분들, 대표님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그런 분들 구성에 다 포함됐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앞으로. 엊그제 하는 것들은 신안. 결국에는 신안하고 목포하고 상생통합위원회가 다시 구성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목포지역으로 된 통합추진위원회고요.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 신안군 의원님들까지는 다 초청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아직 그 부분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정확한 내역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앞으로는 저희는 통합분위기를 최대한 조성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 신안군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가면서 신안군에서도 군의회나 군수님 또 각 읍면, 사회단체. 함께 공동협력해 가는 과정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신안에도 용역비랄지 자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거기 지금 준비…. 신안목포. 저희는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이렇게 명칭이 돼 있습니다만 신안은 신안목포통합준비추진위원회, 준비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제가 초대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말씀을 지금은 못 드립니다만 하여튼 초청할 수 있도록.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통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 하는데 더욱 더 세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번에는 이랬습니다. 인원을 확대 구성하고 또 거기에 조직을 홍보 파트를 넣어서, 아마 그러다 보니 처음에 하는 것에…. 그런 부분도 있죠. 앞에 했던 것이 서로 바꿔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연도가 들어갔습니다. 2023년도라는 것이. 그래서 전혀 거기까지는 생각을 제가 못해 봤는데요.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저도 그 행사 참석했습니다만 시작하면서 경과 보고도 있었고 또 시장님, 군수님, 국회의원님들 축사가 있어서,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홍보위원은 28명입니다. 14개 읍면에 두 분씩 해서.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28명이고요.
  통합추진위원은 처음에 25명에서 50명입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우선 실무적인 일을 하는 명칭으로 보면 실무위원이 맞겠죠.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거기에 대학교수들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그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저는 어두운 쪽보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권 의대는 꼭 필요하고 동부권하고 서부권의 경쟁적인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수, 순천보다는 오히려 우리 서부권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여수하고 순천은 사실상 병원, 또 대학 서로 경쟁을 갖고 있거든요. 먼저 인구랄지 이런 인프라 되는 부분들은 동부권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희망을 여기에 매진하면서 하다 보면 충분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단에서는 의대 유치에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동향 파악하면서 또 국회 설득하고 목포대학교와 협력관계를 공고하게 유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안녕하십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입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경 청년인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1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목포형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 사업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당초 국고보조금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계상했으며,
  블루이코노미2.0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5억 7,8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도비보조금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2억 5,200만원 계상했으며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2,32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93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블루이코노미2.0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사업비 2억 6,10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12만 2,000원증액 계상했고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3,352만원과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3억 9,432만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144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21페이지입니다.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문화활동 및 힐링을 위해 열린공간을 체험하는 청년쉼터 박스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특별교부세 불용액인 4억 5,538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시설비 8억 8,53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사업비는 위치 변경으로 필요한 추가 공사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29일 전남도로부터 예산 변경 통보되어 도비 930만원 시비 2,170만원, 총 3,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이고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작년 21개 기업에 50명 지원했습니다. 
  다음,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3일 전남도로부터 예산 변경 통보되어 도비 144만원 시비 216만원, 총 36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노동자와 사업자들에게 1년간 1인당 월 10만원씩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55명에게 6,290만 1,000원 지원했습니다. 
  하단부,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9일 전남도로부터 예산 변경 통보되어 시비 2,320만원 시비 3,480만원, 총 5,8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이고 청년들이 3년간 10만원씩 적립하면 지자체에서 추가로 10만원씩 매칭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397명에게 4억 5,780만원 지원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하계 직장체험활동 예산이 삭감되어 이번 추경에 인건비 1억 6,130만 4,000원, 
  4대보험료 1,855만원,
  총 1억 7,985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동하계 방학기간 지역 대학생들에게 사회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무경험을 쌓으면서 학자금을 마련하는 단기 일자리지원 사업이며 참고로 작년에 80명에게 9,884만 5,000원 지원했습니다. 
  23페이지 중간, 목포형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27일 전남도로부터 예산 변경 통보되어 국비를 균특으로 변경하면서 6,955만 2,000원 감액 계상, 시비 544만 8,000원 증액 계상하며 총 6,410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전략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통해 지역특화 창업 성공 청년에 사업 성장 지원 및 추가 고용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20개 기업에 각 1,5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하단부, 블루이코노미2.0 청년일자리 프로젝트입니다. 
  작년 12월 28일 전남도로부터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되어 균특 5억 7,874만 6,000원과 도비 2억 6,103만 2,000원 증액 계상했고 시비 6,59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7억 7,387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혁신성 성장형 전략산업과 연관성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목포 청년 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사업입니다.
  저번 임시회 때 출연금 동의안이 의결되어 출연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 초기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 4년간 시비 10억원을 출연하여 443명에게 95억 5,900만원 보증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어서 청년지원 워크숍 참석 및 타지역 벤치마킹 등 청년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 우수시군 선진지 견학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도 상사업비로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시비로 2,000만원 계상했고,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 우수 시ㆍ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원과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 예산 3,000만원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로 이전되어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 중간인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말에 도비 1,800만원이 교부되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추경에 시비로 전액인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사업이며, 2022년 도 주관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사업으로 목포시 소재 3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다음으로 자체 및 공모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 추진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운영기관 선정심사위원 참석수당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 하단,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도 전라남도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특화산업 중심의 일자리 지원 사업 도비 1억 4,000만원 시비 6,000만원, 총 2억원을 계상했고,
  스마트 문화관광 청년ㆍ신중년 창업 지원 사업에 도비 1억 1,200만원 시비 4,800만원 총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에서 지역의 여건과 인력 수요에 기반한 일자리사업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목포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에 각가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ㆍ창업 지원 기능의 통합연계를 통해 지역 청년 및 대학생들에게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목포대학교는 ’21년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었고 목포과학대학교는 ’23년도에 신규로 사업공모 신청했습니다. 
  26페이지 중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작년 9월 16일에 2023년도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금년도 1월 19일 전남도로부터 국비사업비를 균특으로 변경 통보되어 국비 3억 2,763만 6,000원을 균특으로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퇴직자의 전문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작년 12월 27일 전남도로부터 도비보조금 확정 통보되어 재료비를 도비 312만 2,000원 시비 208만 1,000원 등 총 520만 3,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작년에 1,077명에게 39억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27페이지 중간, 인구소멸 대비 출산장려 중장기정책 홍보 예산입니다. 
  2억 5,000만원 계상했으며, 공중파 지역방송 등 매체를 통한 공익광고를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출산시대 가임기 부부 대상으로 출산 장려하기 위한 다자녀 출산 다짐 드림콘서트 개최 지원비입니다.
  초청강사료와 가수 출연료 등 보조금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하단,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22일 전남도로부터 도비보조금 변경 통보되어 도비 3,352만원 시비 5,208만원 해서 총 8,38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에게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월 15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47명에 1억 8,729만 1,000원 지원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27일 전남도로부터 도비보조금 변경 통보되어 도비 3억 9,432만원 시비 5억 9,148만원, 총 9억 8,58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40% 시비 60%로 청년들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연 2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고, 작년에는 1만 2,136명에게 20억 1,581만 4,000원 지원했습니다. 
  산단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90만원 증액 계상했고,
  세라믹산단 임대용지 전환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산단계획 변경 용역과 기반시설 확충 실시설계 용역으로 총 3억원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부서의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337만 2,000원, 
  국내여비 9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20년 블루인코노미 청년인턴지원 사업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176만 9,000원, 
  2021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2021년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7,602만 8,000원, 
  2020년 공공근로사업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3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 심의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년인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제가 너무 빨리 보고를 드려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청년인구과장 최   환 이 사업비는 인구소멸 대비 출산장려 중장기정책 홍보로 명칭을 정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공익광고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사업목적은 초저출산사회 대응을 위한 홍보로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올 본예산 때 계상했다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이슈화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대책 이런 부분들도 중앙정부도,

○청년인구과장 최   환 파악해 본 바로는 이 사업비와 동일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고요.
  저희가 인구문제라는 게,

○청년인구과장 최   환 위원님께서,

○청년인구과장 최   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출산으로 인해서 결혼까지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아기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지 이런 부분들도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보육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저희가 아기만 낳아라 이렇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아기 부분하고 저희가 그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각종 정책들을 같이 포함해서 홍보하는 방안, 다각적으로 각계각층 의견을 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맞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저 또한 위원님들께 전화가 갔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들은 바는 없고요.
  저희도 이 안을 처음에 검토할 때 출산 관련 단체에서 이런 부분 제안을 해서 실무적으로 1차 검토해서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말씀하신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를 지난 연말에 본예산 심의 끝나고 확정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상가구가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당초 210가구 분에서 164가구 분으로 축소가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인구 감소 추세도 감안해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23년 연초사업이고 하반기 정도에 물량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청년인구과장 최   환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결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관련 단체에서 제안사항을 작년에도 검토했고 올해 다시 한 번 검토했습니다. 나름대로 인구정책 일환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지금….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것은 아니고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아닙니다.
  일단 공익광고를 하더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맞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청년인구과장 최   환 일단 저희도 올해 목포과학대가 탈락함으로써 올해는 목포대학교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렇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 부분,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도 검토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추경 시점이 이른 추경인데 갑자기 제안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 절차는 아직 진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그 부분은 도청 인구 담당부서하고,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6개월 계상했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시각적으로 상반기 중에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습니다만 검토하고 관련된 절차 거치고 각계각층 의견도 수렴하고 하려면 상반기 말미쯤에나 시작하고 송출기간은 올해 6개월 정도 송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렇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도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현재는 5월에 한번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청년인구과장 최   환 현재 분양필지 수로 해서 10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전체 분양 대상이 18필지에서 8필지가 분양됐고 10필지에 1만 5,250평 정도가 미분양용지로 남아 있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렇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기존 산단기본계획에는 업종이 한정돼 있습니다, 세라믹 관련 종류.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래서 이 부분은 미분양 용지를 더 활성화시키고 저희가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번 예산안에 산단계획 변경용역비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산단계획 변경하면서 업종도 추가해서 좀,

○청년인구과장 최   환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계획 변경 부분도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변경 승인 받을 수 있게끔. 그것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는 거니까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어찌 됐든 미분양용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도 변경승인받는 부분도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나누려면, 도로 부분도 필요하고,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렇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저희가 지역현안 수요사업이라고 해서 특별교부세로 20억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확정은 아직 아닙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특교세 부분은. 교부세 건의해 놓은 사업은 공사비로 필요한 사업비고요.
  저희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변경이랑 실시계획 설계용역비를 우선 시비로 확보한다는 차원입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현재 저번에 현장 확인 실사까지 하셨고요. 행안부에서 조만간 교부세 확정 여부 통보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부분들은,

○청년인구과장 최   환 용역부분은 추경에 확보가 돼야지 용역은 선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 때 계상했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강광룡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행사 촬영 일반승용차량 구매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행사 촬영용 차량이 현재 사용연수가 12년이 넘었고 주행거리도 19만 5,000km가 넘어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2023년 개최하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다큐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3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라남도 주관으로 목포시와 진도군 일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국제수묵비엔날레 홍보다큐를 5월부터 8월까지 제작ㆍ홍보하는 사업비로 도는 5,000만원, 목포시ㆍ진도군이 각각 3,000만원씩 총 1억 9,000만원으로 공동제작하는 사업비입니다. 
  목포시 SNS 홍보캐릭터를 이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및 활용을 위한 사무관리비 4,200만원,
  목포시 SNS 홍보캐릭터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SNS 특성에 맞는 트렌디하고 친근한 캐릭터를 개발하여 목포시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하고 개발된 홍보캐릭터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목포시 SNS 채널 구독자에게 이벤트를 통해 배포하여 시정홍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모티콘 배부 시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홍보 이벤트와 연계하여 체전의 성공 기원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과장 강광룡   예, 구매.

○홍보과장 강광룡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1차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렌털보다는 자산취득으로 해서 운영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돼서. 만약에 이게 오래됐을 경우에는 이 차량에 대해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각을. 꼭 렌털도 좋겠지만….
  렌털과 구매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홍보과장 강광룡   대부분 그러죠. 가정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홍보과장 강광룡   그런데 현재 행안부나 중앙정부에서도 차량 같은 경우, 렌털 같은 경우는 경유차가 조금 있을 거예요. 경유차나 휘발유차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다가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은 환경오염 차원에서 하이브리드나 이런 차를 사게끔 지침이 정해져 있거든요.
  렌털하게 되면 그 차량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홍보과장 강광룡   하이브리드차가 있을까요?

○홍보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홍보과장 강광룡   이제 업무하면서 이번 회기 때 예산 편성되고 나면 위원님에 사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반영해서 연구하게끔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강광룡   저희가 하는 것은 관공서가 하기 때문에 수익구조보다는 1차적으로 시 홍보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입보다는 이벤트 같은 것으로 해서,

○홍보과장 강광룡   지금 우리 개인들이 하는 것은,

○홍보과장 강광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강광룡   예, 우리 마스코트.

○홍보과장 강광룡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포하고 포미가 2009년도엔가 개발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시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SNS는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트렌디하고 친근한 캐릭터로 어필하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 와, 이거 재미있네 하고. 그런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포, 포미 같은 것도 활용해서 젊은 친구들이나 시민들이 얼른 사용할 수 있게끔, ‘이거 재미있다, 친근하다, 목포시가 금방 나타나 네’ 그런 것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보과장 강광룡   예,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전체적으로 전문가들하고도 타협하고 또 시민들하고도 소통해서 만들겠습니다.

○세정과장 문성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성호입니다.
  제1회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780만 3,000원 증액한 8,79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문성호   아니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작년 본예산 세울 때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금액이 안 내려와서 우리가 작년 사업비로 일단 편성해 놓고 이번에 공문이 내려오니까 그 차액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정과장 문성호   아니요, 과표하고 이것은 상관없어요.

○회계과장 구   준 회계과장 구 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으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균특 도비보조금 25억입니다. 
  다음으로 4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관용차량 대체구입으로 전기화물트럭 구입비 4,42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환경관리시설비입니다. 
  첫 번째로 본청 업무공간 시설 확충을 위하여 야외 창고동 1층 314평방미터를 업무시설로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본청 내 장애인화장실 개선을 위하여 민원실 정문 1층 야외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로 의회동 노후시설 및 에너지환경 개선공사로 창호 교체공사 1억 7,700만원과
  외벽 단열공사 2억 7,7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로 민원동 비상발전기 노후에 따른 교체비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43쪽입니다. 
  끝으로 재무회계 전산업무 기간제 채용으로 인건비 2,28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3년 추경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7페이지입니다. 
  데이터 실과소동에 중계하는 핵심네트워크장비인 백본스위치 교체 자산취득비로 1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청사 로비 전면부에 시정 안내용 LED 디스플레이 설치 시설비로 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원래 공사까지 포함되는 거라 구매를 해서 설치까지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시설비 쪽으로.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예, 검토해 본 결과.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사용을 우리가 LED 디스플레이 이것은 계속 해년마다 버전이 새로 바뀌고 바뀌고 해서 이것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10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다시 교체해야 할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포함하는 게 나중에 추가로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할 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산취득비로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고심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자산취득비로 하게 되면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AS를 쭉 받거든요. 그런데 자산취득비로 하면 매년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하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이것은 본예산에 상임위 통과하고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다만 사실 저희 시가 이 건물도 오래되고 들어오면 환한 맛도 없고. 새롭게 우리시에 대한 홍보라든지 안내, 그다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이 또 잡혀 있어서 우리시를 내방하는 외부 손님들한테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켜줄 수 있는 좋은 안내광고가 될 수도 있고요.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그날의 날씨라든지 아니면 행사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 수 있어서 시정 돌아가는 것들을 출근하면서 알 수 있어서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설치된 청사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조금 앞서가자는 의미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간판 성격이 아니고 컴퓨터,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간판의 성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컴퓨터로 연결돼 있어서 유튜브라든지 우리시 홍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결돼 있어서 항상 홍보도 가능하고, 또 컴퓨터에 와서 부서를 찾는다든지 했을 때 소속 직원 명단까지도 전부 표출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1층에 와서 로비에서 조작 컴퓨터가 있어서 거기에 누르게 되면 바로 표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형태까지도 알 수 있게끔.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광고하고는 좀 다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예, 어느 정도 숙지는 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예, 맞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설득을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예결위 하기 전에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예산 때 한번 설명했던 거라 제가 약간….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책임은 지겠습니다만 저희 시뿐만 아니라 관공서라든지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장소에서 현재 도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좋다고 평가가 돼서 우리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