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입니다. 
  먼저 상수도행정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맑은물사업단 수도과에서 상정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기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물 절약 수용가에 대한 요금감면 정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범시민적으로 물 절약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개정안 제38조제8호 규정을 신설하여 “가뭄 대비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물 절약 필요성이 인정될 때”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규정의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물 절약 수용가를 대상으로 해당 월 상수도 요금의 15% 이내에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금감면을 하도록 동 조례 시행규칙에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37조 9조 규정을 신설하여 목포시 다른 조례에 요금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면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해당 호에 따른 감면액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입니다. 
  비용 추계액은 물 절약에 시민 60%가 참여하고 참여 수용가당 전년 동월 대비 물 사용량 10% 이상을 절감할 경우 해당 상수도 요금의 10%를 감면하게 되므로 1개월간 8,200만원의 수도요금 감면이 예상되며, 4월 고지분부터 6월 고지분까지 3개월 간 감면 시행 시 총 감면액은 2억 4,8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수자원공사에서는 3월 7일 현재 주암댐이 19.2%입니다. 제한급수가 우리는 6월 초로 예상되는데 저수율이 7%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제한급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아직 조례가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드리고 이미 각 동에 자생조직이라든가 통장들까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그래서 공문으로 다 시행을 했고 또 물 다량 사용 수용가가 절약해야 절약효과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량 수용가 365개소에 아파트, 병원, 학교 또 대양산단 김공장이라든가 대중목욕탕에 직접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미 공문을 발송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여름에는 많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10% 이상 하면 10% 요금을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우리 목표는 20% 이상 절감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지만 우선 가뭄이 되고 있기 때문에 3개월간 시행하고. 조례에는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15%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6, 7월에 비가 많이 안 오면 하반기에 또 3개월간 해가지고 그때 봐서 조례에 15% 이내로 요금을 감면할 수도 있고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그것은 조례에서 규정하기 나름인데 다른 지자체도 6개월씩 많이 하고. 6개월로 했습니다. 여름에 또 비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필요하면 또 개정해서,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이미 공문이 통보되고 했기 때문에,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일단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절약운동 캠페인에,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정책 시행이 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광주, 신안, 화순군, 영암군 같은 경우는 이미 2월달에 했거든요.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5% 정도,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5% 정도.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동별로는 안 나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그 부분은 수도과장님. 각 동별로, 목포시 전체적으로,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동별로 한다든가,
  (관계관을 향해) “블록별로 가능한가요?”

○수도과장 문명식   수도과장 문명식입니다.
  저희가 지금 목포시에 크게 49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블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월 사용량이 저희들이 매일 체크되기 때문에 절약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수도과장 문명식   예, 어느 정도. 동 단위가 아니고 어떤 지역 구분이 되기 때문에,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건 가능합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시정 동반자니까 함께 많은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3월 것은,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3월 것 실적을 4월에 요금을 부과하고 그래서 3, 4, 5월분 수도검침분을 4, 5, 6월 이렇게,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부과는 5월에 합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맞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각 동 행정센터에도 공문을 보냈는데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회의자료에 넣어주도록 전화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우리가 절약목표는 20%인데 실제 요금감면은 10% 이상 세대에 대해서 1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저도 이걸 봤는데요. 이건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죄송합니다. 절감목표가 20%고 10% 이상, 조례 내용대로 10% 이상 세대에 대해서,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홍보는 10% 이상으로 홍보가 됐습니다. 절감목표를 20% 이상 하자. 이렇게…. 그런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보니까 다른 시군 사례를 봤거든요.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장성은 20% 이상 절감할 때 요금 20%를 감면해 주는데 참여율이 1.3%고,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문명식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는 자금운영계획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자금은 자본잉여금수입 중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2,250만원, 공사부담금수입으로 6억원. 총 6억 2,250만원이 증액된 305억 2,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자금지출입니다.
  자금지출은 행정운영활동비로 1억 5,352만 4,000원, 예비비로 2,397만 6,000원, 안전한 수돗물 공급비로 4억 4,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절수기기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2,250만원. 총 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으로 목포신항 배수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6억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6,6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조직개편에 따라 수도과가 국 서무과로 변경되어 맑은물사업단장 보수와 무기계약직 퇴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수도과 운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상수도 블록구축지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서지역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절수기기 지원사업입니다.
  가뭄 극복으로 인한 전라남도 보조금 사업으로 도비 2,250만원, 시비 2,250만원 총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2,397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3,5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

○수도과장 문명식   수도과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과업지시서는 아직, 예산을 확정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 예정이고, 지금 저희가 해상관로를 하면서 섬 지역에 수돗물이 공급됐는데 그 지역에 대한 관망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망도 작성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수도과장 문명식   지금 그렇게 기본적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는 그때 나올 예정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수도과장 문명식   102억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오타 나온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단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오타가 맞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국비가 100억이고요. 시비가 2억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102억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아니요, 102억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단위가 한 단위가 좀 잘못됐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같이.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 회계에서 나갑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수도과장 문명식   시간외수당이 신규로 편성돼서 그 부분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수도과장 문명식   퇴직자가 있어서 시간외수당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수 증액이 1,000만원 증가돼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수도과장 문명식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을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너무 많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대로 적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올린 것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예상 가격을 받아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용역 주면 그것을 GIS도면에다 입력해서 누수나 이런 공사 신규분 사업 발생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8년도.

○수도과장 문명식   예, 마을 상수도로 해가지고,

○수도과장 문명식   예.

○수도과장 문명식   예, 왜냐하면 섬 지역에는 여름에는 좀 살다가 겨울에는 또 살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물 양이 좀 증가한 때도 있었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해서 폐쇄한 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도 단순하게 왜 필요성이 없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금전적인 것보다 전체적으로 목포지역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시내 지역은, 육지 지역은 다 돼 있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본예산에 예산이 좀 빠듯해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절수기기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샤워기에 일반적으로 물을 틀면 줄기차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목욕탕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딱 손잡이를 잡으면 자동으로 그치는 시설. 그것을 보급하는 하나의 사업이고요.
  그리고 어떤 화장실에 물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양변기 물탱크 조절하는 스위치나 아니면 세면기에 물 양이 그냥 콸콸 쏟아지는데 그것을 좀 적게 쏟아지게 하는 장치 이건 기기를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인,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지금 보급하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전체 저소득층에.

○수도과장 문명식   예.

○수도과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수도과장 문명식   예.

○수도과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번에 해저관로 작년도 중순쯤에 끝났는데요. 그전에 발주할 때 이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북항에서 가는 것이. 그때 반영을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그렇죠. 해저관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섬 지역 가구에 들어가는 배관.

○수도과장 문명식   그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수도과장 문명식   누수탐사와 관망도 작성.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들이 관망관리에 대해서는 모든 지하시설물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항상 알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도면이 있어야, 예를 들어 저희 직원들 신규자를 배치를 할 때 그 도면에 예를 들어서 어떤,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 생각은 국도77호선이 그쪽 화원반도 지나가면서 그쪽에 건축 붐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로 해서 어떤 새로운 주택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가도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관망도를 작성해서 그 협의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 준다고 할 때 또 항상 있는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 머릿속에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또 신규자로 바뀌고 계속 인원들이 인사발령해서 하게 되면 이 관망도에 저희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수도과장 문명식   누수 현황은 저희들이,

○수도과장 문명식   지금 그쪽은 저희들이 요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누수 현황이 그쪽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그쪽에,

○수도과장 문명식   지금 도서지역은 바로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왜냐하면 그쪽에 저희들이 스마트미터링에다가 원격검침기를 전체 다 설치했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그 부분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하수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하수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해안로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공사비 10억원을 감하고,
  구)유달경기장 주변 하수관로 이설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18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2억 950만원을 증액한 497억 7,133만 4,000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하수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해안로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공사비 10억원을 감액하고,
  구)유달경기장 주변 하수관로 이설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수입으로 신흥, 부흥, 부주동 하수시설정비사업 및 삼향천 꽃식재 특별조정교부금 7,400만원,
  연산, 원산, 용해동 일원 하수역류위험방지시설 설치사업 재난안전기금 1억 2,000만원,
  옥암동 삼향천 탄성포장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억 8,000만원,
  삼향천 시설개선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수입으로 해안로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특별교부세 10억원,
  하당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타미수금으로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4억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구)유달경기장 주변 하수관로 이설공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해차집관로 정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정산반환금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신흥, 부흥, 부주동 하수시설정비사업 및 삼향천 꽃식재 특별조정교부금 7,400만원,
  연산, 원산, 용해동 일원 하수역류위험방지시설 설치사업 재난안전기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안로배수펌프장 노후 수중펌프 교체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10억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당초 수립한 시비를 감하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동 삼향천 탄성포장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삼향천 시설개선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하수과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여러 가지 목포시 하수도 현안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목포시가 예산 규모 대비 국고 지연사업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사업만 일단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현안사업은 놔두고 나머지 사업을 보류사업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보류를 좀 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예산 집행을 위해서 규모가 큰 사업들은 일단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보류를 했던 사업들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관로 정비 같은 사업들이 보류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 사업을 못하고 내년부터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24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 조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현재 예산이 없는 걸로,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류사업의 하나입니다. 남해차집관로 정비사업도 보류사업이고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도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된 보류사업입니다. 그런데 회계법상 저희가 돈을 받으면 3년 이내에 국고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는 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집행이 안 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에 대한 반환을 요청한 바입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좀 부족해서,

○하수과장 김광호   예, 반환하고 2024년부터는 다시 국비를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하수과장 김광호   예.

○하수과장 김광호   목포시내에 지하매설 관로에 대한 GIS 용역은 하수과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일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일괄 추진하면서 GIS 실측이 약간에 오차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유달경기장 부지를 매각한 이후에 전년도에 사업시행자가 착공을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GIS에 오차가 있어서 부지 내에 하수관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실측이 돼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던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현재 제가 와서, 저는 이제 1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주의깊게 이런 부분들은 공유재산 매각을 한다든가 매입을 한다든가 여러 공유재산의 이동이 있을 때는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업체는 어디 업체를?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가 필요하다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저희가 추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한번 발송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항이 어떤 사항에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그래서 발송을 해서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추가된 재원이라면 어떤 말씀이신지?

○하수과장 김광호   차년도 50억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증감은 아니고요. 현재 총사업비는 300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증액은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현재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37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전 설계에 대해서 이번 달 중으로 협의를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추가 재원은 이 부분은 하수특별회계로 충당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빗물로 인한 홍수재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전액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전년도에 모 지자체에서 하천으로 인한 홍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명피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충분히. 행안부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충분히 공감 또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시비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서 매칭을 못하기 때문에 재작년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사업들을 보류사업으로 일단 미뤄놓고 현재 시급한 사업만 추진을 하자, 먼저. 그래서 그렇게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보류사업 중의 하나가 남해차집관로 정비사업과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류가 됐고 기 저희가 2019년도에 국비를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재재이월이 안 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당해연도에 돈을 써야 되는. 3년 이내에 돈을 쓰지 않으면 국비는 이제 반납을 해야 되고요. 다시 새롭게 저희가 요청을 해서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보류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환경부도 이미 보류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해야 될 돈인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 100%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하수과장 김광호   차집관로하고 악취의 연관성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악취의 연관성은 도로에 있는 우수받이. 즉 합류식에 같이 연결돼 있는 빗물 우수받이. 여기에 사실은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차집관로는 맨홀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연관성은 미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차집관로로 가기 전에 합류식으로 우수와 오수가 한 관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하수과장 김광호   그 관에가 연결된 도로 노면에 있는 우수를 받기 위한 그 우수받이에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수과장 김광호   그럴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차집관로는 대형 관들입니다. 크게는 1m 80cm까지도 크고요. 그러다보니까 막히는, 어떤 시설물이 엄청난 구조물이 들어와서 부피가 너무 큰 것들이 들어와서 막힐 일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차집관로가 막힌다는 표현은 조금….

○하수과장 김광호   예.

○하수과장 김광호   지금 10만 톤입니다. 1일 10만 톤입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하수과장 김광호   물 양은 제가 알기로는 평균 6만 5,000 정도 65%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아직 물 양이…. 글쎄요. 저희 미약하나마 우ㆍ오수 분리도 하고요. 관로 정비를 많이 함으로써 우수가 오수관로로 나가는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서요. 차집관로는 사실은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관로는 아니고,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가 협심해서 해가지고 저희도 한번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여러 가지 분석들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관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도 해 보고요.

○하수과장 김광호   어떤…. 잘 못들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잘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지금 현안사업들은 거의 끝나가고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끝나가고 저희 중점관리사업으로 석현뜰 하수 정비사업 이 부분만 저희가 32억 정도 매칭을 하면 저희가 현안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이제 추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맞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하수과장 김광호   예, 지금,

○하수과장 김광호   이달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빠르면 다음 달부터 착수가 되고 늦어도 5월 초에는 저희가 착수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환경부 승인을 거쳐서 확정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병행해서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기술심의, 계약심사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4월 정도는 입찰공고해서 4월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하수과장 김광호   예.

○하수과장 김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하수과장 김광호   예.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지금 아파트 시행사 입장에서는 5월부터 착공을 할 예정이니 서둘러서 이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5월까지는 저희가 어렵고요.

○하수과장 김광호   최대한 저희 행정절차를 빨리 끝내고 또 저희가 공사를 빨리 해서. 그분들도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 대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복합,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입니다.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먼저 남해하수처리장 구축물 시설물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남해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은 하수도법에 의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악하수처리장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4,210만원을 증하여 총 1억 2,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은 하수도법에 의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지금 하수 차집관로는 저희 남해수질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에 중간중간에 집수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수기라든가 그 외에 우천시에 흙하고 같이 들어온 부분이 누적이 돼서 집수정에 모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정도 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하수가 저희 남해수질관리과 처리장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오수가 계속,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오수가 하수이기 때문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빌 수는 없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혹시 차집관로가 상당 기간 오래돼서 부식이 돼서 부분 부분이 금이 간다든가 크랙이 가서 일부 새는 부분이 있어도 그렇게 많은 양이 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그것보다는 저희는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바닷물이 만조 수위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 압에 의해서 대부분 해안도로 쪽으로 다 바닷물이 침수가 되도록 관에도 그 물이 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분 때문에 수질 관리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염분으로 인해서 부유물이 SS라는 부유물이 기준을 초과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가끔 제대로 못 잡은 경우에는 과태료도 가끔 발생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환경공단에 바로, 저희가 2시간 이내에 그것을 조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환경공단에 보고되고 환경부에 보고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관리청.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지금 저희가 10만 톤의 용량을 갖고 있지만 10만 톤 10065일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왜냐하면 계속 고장이 나고 여러 가지 지금 수질 관리를 하면서 지금 공정별로 쭉 있는데 어느 공정에서 일부 시설이 고장나면 그걸 또 스톱해야 되고 나머지 것으로만 하기 때문에 100만 톤 돌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10만 톤 규모이기 때문에 현재 돌리는 데에 그나마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저희가 차집관로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하수 부분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한테 들어오는 차집관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집수정에 대한 부분들 관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실제 유입이 그렇게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10만 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6만 톤만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지금 5만 톤도 들어왔다 6만 톤도 들어왔다, 우수하고 같이 들어올 때는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요. 비가 많이 와서, 특히 장마철에는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유입해서 합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양이 좀 많이 들어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평상시에는 약 5만 톤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그렇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역류가 나옵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지금 시설은 10만 톤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특별한 어떤 문제점이 없다면,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10만 톤까지는 조금 어렵지만 그 이하로는 가능하도록 시설은 돼 있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그때그때 보수 잘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용역 결과는 남악하수처리장 내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향후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은 내년 1월 초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세출예산입니다.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청년창업상가 조성비 5억원, 청년창업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사업으로 23억원, 감리비 3,8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상가 조성사업비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사업비는 국내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자재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표준건축비는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 평방미터당 185만 9,000원에서 2023년도 225만 7,000원으로 39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평균노임단가는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인당 18만 1,000원에서 2023년도 24만 4,000원으로 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청년창업상가 조성사업비 5억원과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사업비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20억원과 부대비 1,4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는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32억 900만원을 올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이번에 추경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보상비가 37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 외 구역 1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4월 중에 도시활성화구역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으로 스마트 기술 지원 설치비 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은 2022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서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신청을 하여 12월에 선정되었고,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사업지역 주민 수요조사를 거쳐 스마트화재 300개, 스마트돌봄 AI 250개, 스마트폴 5개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자아트갤러리 인건비로 7,4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모자아트갤러리 운영과 관련입니다.
  일반수용비 1,800만원, 갤러리 홍보 리플릿 500만원, 전기ㆍ소방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40만원 등 사무관리비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 등 공공운영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관행사비로 2,000만원과 특별 기획 전시 1,000만원을 계상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에서 450쪽입니다. 
  물품취득비 POS기기, 발권기기, 컴퓨터, 프린터, 책상, 의자 등 물품을 구입코자 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죽교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교지구는 인구 2,91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저희 시에서는 특화재생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10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동명동 송도마을 마을안길 조성공사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명동 송도마을 공동이용시설 쉼터, 방재공원, 체육공원 등 시설 유지에 따른 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은 어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요. 방금 우려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시설 조성한 후에 목포시 전 시민들이,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하나의 그 지역이 거점지역으로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창업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미래를 보고 추진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정확한 방문객 수요는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관을 한 후에 운영한 후, 추후에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물론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규적인 검토를 했을 때 시설물 관리라든지 측면에서는 법에서 허용이 가능하고, 단지 거기에서 어떤 사업 수익이 발생을 냈을 때 15분의2를 점유하고 있는 분께서 주장을 하면 일정 금액을…. 뭐랄까. 점용료라 할까 사용료라 할까 그걸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올해 전국체전이라든지 양대체전이 있고 내년에 생활체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집중적으로 9월, 10월에 홍보를 하면 목포만의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단지 모자만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영상이라든지 또 역사를 담았기 때문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목포시가 2018년도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을 하고 7개 지구 활성화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뉴딜사업을 추진, 1개 사업은 마치고 2개 사업은 1897개항문화거리와 서산동 보리마당은 뉴딜사업을 하고 있고, 또 예비사업으로 죽교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반동 새뜰마을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다가오는 3월 16일날 용당1지구 새뜰마을사업 지금 공모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죽교지구를 특화재생사업 구역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곳으로 추진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방금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저도 그 점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거기다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래서 진짜 용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의 관광자원인 케이블카와 연계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어떤 음식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또 파급적으로 다른 사업들이 팽창되어 나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 상황만 보고 미래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4억 사업.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올 5월까지는 마무리 될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특정 업체도 선정이 안 됐고 그래서 의회에서 이번 용역비를 해 주면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위원님들 의견 수렴해 가면서 용역에 반영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그 사항이 남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요구,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도로 선형이 거의 90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도시계획하고 맞춰가지고 도시계획을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좀 완만하게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틀어야 되는데 지금 직각으로 끊어졌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차도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것을 설계하고 도로하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일치시키려고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직각으로 돼 있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설계하고 도시 지금 현재 난 도로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일치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조금 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도로는 2022년도에 외형적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와 일치를 시키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안녕하십니까?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입니다.
  지금 안길 도로가 시설결정에 따라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저희들이 그게 약간 선형이 있어가지고 준공된 대로 변경해서 준공 인가를 받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도시계획…. 공사는 완료됐는데요.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됐는데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준공 완료 공고까지 하고 해야 거기가 이제 도로로 그게 등재가 되고 그다음에 시설물 이관을 건설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료 공고를 하려면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해가지고 완료를 해야 됩니다. 현재 약간 선형이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완료를 하려고,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아니요,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시계획인가 변경, 그러니까 인허가 변경입니다. 인허가 변경.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예, 도시디자인과로 인허가 변경을 완료하면 저희들이 측량이 완료된 데는 도로로 시설결정이 완료가 되면 지목이 도로로 바뀌게 되고 그 도로를 저희들이 이제 건설과로 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공사는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인허가 준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예, 준공완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예, 그렇습니다.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실시계획 완료를 해야 도로 공사가 완료가 되는데 건축 인허가랑 똑같습니다.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예, 그렇습니다.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개관행사는 지금 우리시 여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조금 성급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박용준 위원님이나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새겨듣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당초 6억이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올 다가오는 4월에나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저희들이 건물 세 동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토위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탁을 하고 4월달에 설계까지 마무리되면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4월달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같이. 계약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할 때 18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180억 해가지고 360억 5,000만원이 당초 예산이었는데 사업비 배분을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적게 편성됐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라든지 자재대 상승에 의한 반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전체적으로는 6대4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 4.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도시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6대4 그다음에 새뜰마을사업이라든지 그건 7대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사업 자체가 선 공모 선정, 그래가지고 몇 년 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6대4가 아니라 5대5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보상 협의라든지 과정에서 보상비 증액이라든지 그런,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도시재생사업의 그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재생사업 물량은 줄어들지만 선 부지를 확보하고 나서 공모사업을 신청토록 돼 있기 때문에 향후 재생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방금 청년창업상가 조성사업과 같은 논리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배정이 돼 있을 때 배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당초 국토부에 공모 선정안을 제출한 것과 다르게 가기 때문에 조금 이 예산을 줄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예산 배분을 하다보니까 현재 와서 보면 사업 추진이 어렵고 또 물가라든지 인건비 상승이 많이 올라서 당초 예산에 조금 부족액 플러스 지금 상승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일리있는 지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러면 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같은 경우는 국비를 53억 정도는 반납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2월달, 3월달에 HUG와 국토부 방문해서 목포시의 방향은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활성화 계획 변경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승인을 해 준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는데 거기 해당 구간 사업비는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보리언덕.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새싹이 움트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재생사업 도입부에 안내소라든지 또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거기는 개방을 해가지고 일을 보실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관광객 추이를 봐가지고 화장실이 새로 신축되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어느 일정기간은 무료 개방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유료화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분의2에 해당하는 지분 수익에 대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매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물품 구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관은 불가피하지 않냐. 시기만 좀 조정할 뿐이지 개관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관련부서에서 지금 15분의2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뉴딜사업은 그랬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여건은 저희들이 죽교지구만을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 없고 또 어르신들이 많고 인구는 2,900명 또 학생들이 4,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카와 연계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짜내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재생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래야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3월 16일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용당1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을 일부러 둘러보고 그래서 또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둘러보면 필요성을 확실히 느낄 수는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리고 시의원님들 지역구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도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 주고 계십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문화재과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목포문화재 야행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 목포 경동성당 종탑 복원 타당성 조사에 국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은 똑같이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어서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 사업)에 국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도비보조금으로 목포 문화재 야행 사업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에 공모계획에서 도비 25%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15% 확정 통지되어 1,050만원에서 420만원이 줄어든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목포 경동성당 종탑 복원 타당성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주변 정비사업은 미선정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확정 통보에 따라서 목포진지 주변 정비사업은 78만 8,000원 감액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목포 오포대 주변 정비사업은 이것도 115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사업에 무형문화재 4명에 대해 도비 공개행사비 지원금액을 각 10만원씩 증액 확정 통지되어서 도비 1인당 100만원씩 4인에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알림판 설치사업에 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 40만원이 증액 확정 통지됨에 따라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보존처리 사업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재원 하였으며,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경동 종탑 복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보존처리 사업입니다.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은 동산으로 달성사 소유이며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2011호입니다.
  이 본예산에 우리시 수행시설비로 예산 편성되었으나 개인소유로 우리시가 수행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 책임 등 문제 소지가 있어 달성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기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이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주변정비 사업은 여기는 삭감되었고요.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 내 모충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밑에가 소나무가 있어서 건물에 훼손을 줄까봐 그리고 또 주변 정비도 할 겸 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소나무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금년도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삭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래쪽 목포진지 주변정비 사업과 목포 오포대 주변정비 사업은 각각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에서 459쪽 상단까지 목포 문화재 야행 사업입니다.
  목포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200만원과
  행사운영비 6억 700만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
  야행 평가 및 발전방안연구 용역을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은 보조금 매칭비율을 기존 5대5에서 도비 15, 시비 35로 수정하여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상단에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알림판 설치사업에 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알림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46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 시설비로 국비 30억원과 시비 30억원 총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으로 13억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30억 그리고 나머지 17억과 앞으로 국가 지원이 안 되는 사업비가 180억 정도 있습니다. 그게 확보되면 내년에는 공원 조성하고 도로하고 주차장 기반시설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60쪽 하단과 461쪽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21년 문화재 야행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으로 2,085만 6,000원,
  생생문화재 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소속이 문화재청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 부분은요. 제가 오기 전에 이게, 올해 본예산이 제가 오기 전에 먼저 예산이 올라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온 이후로 알았는데.
  이것이 실은 사찰 쪽에서도 “왜 다른 데는 민간자본보조로 하는데 목포시는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미 예산이 섰으니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더니. 특히나 이거는 보물이에요. 목조로 돼 있는 조각품에 대한 보물인데 여기는 조각에다 회화를 입히는 작업을 하는 건데 참 이 사례를 알아보니까 또 잘못하면 하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만 앞으로 민간보조로 이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실은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시에서 하게 되면 더 원활하게 할 거라고 판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잘못됐다기보다도 더 잘해보려고 하다보니 좀 어려움이 생겨서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올렸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물론 관리감독은 하는데 넘깁니다, 그 돈 그대로 그쪽으로. 집행을 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그랬을 때 물론 전혀 시에서 두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서부터 어떻게 추진했는지 입찰은 어떻게 하는지 시에서 물론 관리감독을 하게 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물론 달성사 측에서 요구한 부분도 있고요. 요구한 부분도 있고 우리도 좀 고민해 보니 차라리 넘기는 것이 낫겠다 해서 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것은 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지금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고 있거든요. 계획 수립은 하고 있는데 올해는 문화재 야행이 전국체전하고 전국장애인체전 때 이행하려고 기본 틀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달에 저희들 세부적인 계획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3월이기 때문에 늦어도 4월까지는 짜서 그런 부분 같이 병행해서 아까 잘 된 사례들 타 시군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실수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할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과정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보조금 집행하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건 아니고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건 아니고 역사관 내 알림판 사업으로 도의원님께서 보내준 것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언론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 이 앞전에 저희들이 보고하면서 언론보도 거기다가 추가해서 이 앞전에 보고했던 것 보완해서 좀 더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요점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동안 이 앞전에 보고한 이후로 특별하게 우리가 진행했던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언론 대책에서 지분 미확보 공사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법률 자문도 받았지만 감사실 감사 결과에 의해서도 지분 미확보에 대해서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 부분은 보수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앞전 보고 이후에 저희들이 1월 7일자로 공문도 보냈고 또 3월 2일날 서울 다녀왔습니다, 직원이. 다녀왔는데 그분께서 당초 문을 안 열어줘서 결국은 대화만 조금 간단히 하고 목포에서 왔다고 하니 그냥 돌아가라고 그래서 결국은 뵙지는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해가지고 수용절차를 같이 해서 병행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협의를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협의는 하고요. 또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어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수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후속대책 3번에 세 번째 화살표에 보면 2월 28일날 시장님께서 갑자옥모자점을 방문해서 지분 확보하고 건물 지금까지 매입해서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시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 해서 방송은 나갔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언론에 계속 지적사항이 나와서 아마 대책으로 시장님께서 강구하셨고요.
  그 밑에 또 저희들이 3월 3일날 문화재청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동안 추진한 사항, 사례들 설명했고 언론에 나왔던 이 자료 그대로 들고 갔었습니다. 들고 가셔서, 이런 내용으로 언론에 일부 나온 부분은 사실이다. 그러나 큰 우리가 잘못한 것은 공유재산 심의 15분의2 확보 못한 것은 잘못인데 15분의2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했고요.
  그리고 못한 부분은, 놓친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 놓친 부분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은 일부 있었지만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호응해 줬고요.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도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목포가 그래도 지금 공간사업이 전국에 여섯 군데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속도있게 잘하고 있다. 나름대로 또 반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문화재청에 가서 사전에 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왔습니다.
  이 내용이 그동안 진행된 사항의 전부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철저히 해서 시민들과 또 위원님들 누가 끼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까 그 부분 제가 설명드렸는데,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변호사 자문 결과에 의하면 어디 수익사업을 한다 하면 문제를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 생각은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15분의2, 물론 감정평가 금액으로만 600 정도 되더만요. 600만원 정도. 그런데 본인 또 당사자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방문하고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맞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하반기에 한번 더 보고, 추이를 보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그것이 또 여건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