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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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박용식 의원님, 유창훈 의원님, 최지선 의원님 세 분입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50분의 시정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박용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용식 의원 

○박용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청년이 찾는 더 큰 목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당1동ㆍ2동ㆍ연동ㆍ삼학동 지역구를 둔 박용식 시의원입니다. 
  지난 가을, 목포를 환희와 감동의 스포츠도시로 품격을 높여준 목포시민 여러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초야의 등불이 되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빌려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최대의 스포츠 행사인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내며 선진 시민의식과 더불어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역량을 결집하여 전국 어디에 내놔도 안전한 관광여건과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한 발 더 내디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2023년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통한 시정운영 방향과 목포시 안전 관련 정책의 현주소를 재점검하고, 양대체전 이후 스포츠 인프라 활용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중 기획청년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국장님, 우리 목포시의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점검 및 추진에 관한 관리는 기획청년국 소관이시죠?

○박용식의원   시장님께서는 올 2월 제380회 임시회 시정연설을 통해 2023년 목포시 운영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제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비롯한 8가지의 주력사업을 추진ㆍ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8가지 주력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용식의원   간단히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국장님, 시간관계상 간단히 해 주십시오.

○박용식의원   국장님, 지금 보니까 네 가지 정도는 자세히 설명하시고 시간상 아마 간단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중에도 신성장 동력사업 분야인 스마트그린산단 추진현황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용식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정부정책기조에 따르면 인공지능 분야, R&D 예산의 삭감 등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요.

○박용식의원   예.

○박용식의원   우리 시비로는 지금 할 수 없잖아요.

○박용식의원   상당히 국장님, 우리시에서는 지금 중점을 갖고 하시는 사업 같은데,

○박용식의원   지금 아무래도 국가보조금 관계가 현재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런 우려가 발생을 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체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박용식의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박용식의원   아무튼 국장님 말씀만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박용식의원   또 다른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목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인구감소, 특히 우리시의 경우 청년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박용식의원   이를 위해서 동료의원이신 유창훈 의원께서 청년의 나이를 45세로 상향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했어요.

○박용식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 효과와 현재 청년인구 감소 추세는 어떠한가요?

○박용식의원   청년인구 45세로 상향했던 그 효과는 보고 있나요, 지금?

○박용식의원   아무래도 조례 개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부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이를 상향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청년정책이 진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식의원   양질의 일자리 등 삶의 여건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인구감소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사업계획대로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서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기반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국장님, 연초 시장님이 악속하신 시정연설 운영방향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박용식의원   추진과정은 그러는데 연설을 만들기까지 실과하고 서로 간에 유기적인,

○박용식의원   그러면 만일에 올 초에 2월달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거든요.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러죠?

○박용식의원   지금 보면 일곱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신다고 했죠?

○박용식의원   첫 번째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지금 현재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용식의원   거기까지는 제가 이따 조금 후에 차후에 제가 설명을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의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시정연설에 담고 운영방향을 연초에 계획을 하시고 발표를 할 때는, 시민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박용식의원   이럴 때는 정확하게 실과하고 협의해서 올해 시장님께서 시민들께 이러한 부분을 하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실과하고 조금 협의가 부족하지 않나.

○박용식의원   그런 생각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용식의원   개선하고요?

○박용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실과 담당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할 테니까요.

○박용식의원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보면 시민과의 약속은 첫째,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는 게 우리의 또 도리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로서.

○박용식의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박용식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다음은, 지난 1년간 목포시의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한 현주소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포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식의원   국장님,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데에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는 아시죠?

○박용식의원   우리 목포의 경우 청년이 찾는 큰 목포라는 시정슬로건과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서남권 대표 관광도시로 발전을 지금 표방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요소의 뒷받침 속에 2,000만 관광객, 서남권의 대표관광 도시로 발전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박용식의원   국장님, 시장님께서는 올 시정연설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시겠다고 하셨죠?

○박용식의원   우리 목포시는 매년 교통약자 안전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2022년 교통 환경 개선 실적 및 2023년 계획에 따르면 교통약자 안전 강화를 위해서 15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는가요? 

○박용식의원   그러면 우리가, 고생하시는데요. 언론에서 바라보는 목포시 보행 안전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국장님, 이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박용식의원   고장난 음성신호기는 곧 수리되셨죠?

○박용식의원   또 그리고 저희들이 신호점검을 그 뒤로 점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보니까 지금도 아직도 수리가 안 된 데가 또 있어요.

○박용식의원   보셨죠?

○박용식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호기뿐만 아니라 보도 점자블럭 관련해서도 지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빠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이것 하나 또 볼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여기 보시면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잔디블럭 주차장이에요. 보이죠?

○박용식의원   여기도 보니까 장애인주차구역이 없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애인들이 여기에서 내려가지고 차에서 하차해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휠체어 가기가.

○박용식의원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장애인들의 보행 안전권에 전면적인 정책 방향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박용식의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최근 언론에 또 보도됐습니다. 보면 노인보호구역에 보면 실버존 지정. 이건 현재 우리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박용식의원   적어도 전수조사 지금 하셨죠?

○박용식의원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결과는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박용식의원   그다음 보시면 목포시 세출 분야 있죠? 연도별 현황사항을 보면 올해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이 75억 8,400만원. 우리시 전체 예산 비율의 0.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의 주요 집행현황, 성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박용식의원   예.

○박용식의원   조금 전에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액은 시장님의 관심과 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촉구로 인해서 아마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소중한 혈세가 오늘 제가 지적했던 것 포함해서 안전 관련해서 누수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국장님 또 그다음 보실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시는 것처럼 안전을 총괄하는 우리시 안전총괄과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를 포함한 33개의 조례가 제정돼 있죠? 
  시의 안전 분야의 정책을 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정기회 또 임시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실적 및 안전보안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식의원   조금 전에 안전관리위원회를 8번 개최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 결과는 자료 좀 주십시오.

○박용식의원   그리고 안전보안관 운영은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박용식의원   예.

○박용식의원   예.

○박용식의원   국장님, 그분들의 역할은 시내 곳곳에 다들 볼 수 있는, 그에 대한 역할은 잘 아시죠?

○박용식의원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성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작년하고 올해하고 570만원 시ㆍ도비 매칭사업 관련된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뭔가요? 
  작년에도 반납했죠, 도비?

○박용식의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포시내 곳곳을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예산이 있는데도 사용을 하지 않고 지금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계셔요.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2024년 내년부터는 활동해서 안전 관련해서는 최첨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시라 이 말씀입니다. 

○박용식의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양한 정책, 좋은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여도 이렇게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안전 정책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박용식의원   조례를 제가 짚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올 2월 제가 목포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됐죠?

○박용식의원   그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박용식의원   그렇습니다.

○박용식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박용식의원   그것도 그것인데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지금 현재 아시잖아요. 인프라 구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교회, 아파트 등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자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전혀 지금 과에서는 움직이지 않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지금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박용식의원   내년에도 이 관련해서 예산을 전혀 지금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용식의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남 최초 조례예요. 더군다나 제가 이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입법 부분에 대해서 의정 최우수상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관련해서 이런 좋은 조례들이 나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이제 시정질문 끝나고 나서 또 내년을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다음은 행안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전년도 대비 화재분야에서 1등급이 상승됐습니다. 감염병 분야에서는 1등급이 감소했고요.
  또, 언론사에서 매년 조사하는 사회안전지수 지표에서 올해의 경우 조사대상 229개 지자체 중에서 목포시는 169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데이터상 나타나는 표면적인 사회안전지수는 전남 평균인 53.57%에도 못 미치는 49.58%입니다. 등급은 E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을 면치 못하였는데요.
  국장님, 매년 이렇게 나타나는 최하위 E등급. 우리 목포시민들께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습니까? 

○박용식의원   예, 틀림없는 말씀이고요. 작년 제가 시정질문 당시 그때 국장께서는 사회안전지수에 대해서 주관적 항목과 대상자 연령별 대표성에도 다소 한계가 있는 조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이런 통계 안 믿습니까? 

○박용식의원   예, 그렇게 준비 좀 하시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하시고 그랬다는데 별도 우리가 안전 관련해서 목포시 유관기관과 관련 회의를 전체적으로 한번 개최해 본 적 있나요? 

○박용식의원   아무튼 그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대처하시고요. 유관기관과 잘 활동하시기 바라고, 다른 타 지금 시에서도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범죄안전지수가 8년째 5등급입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향상 컨설팅 공모사업 아신가요? 

○박용식의원   알고 있어요? 우리 목포시는 신청해 보신 적 있나요?

○박용식의원   공모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된 적은 없잖아요.

○박용식의원   받았어요?

○박용식의원   시행을 했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 내가 모르는데.

○박용식의원   결과가 나왔나요, 그러면?

○박용식의원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시장님께서 올 시정연설을 통해 아까 추진하신다고 하셨던 국제안전도시 인증 관련하여 간단히 추진사항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용식의원   예.

○박용식의원   그것은 시간상. 제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제가 관련한 시나리오를 많이 적어왔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지금 들고 있고요.
  그래서 1년여를 현재 꾸준하게 검토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제가 이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관련된 타 지자체 관련해서요. 제가 좋은 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여기 보면 제주 있죠? 제주가 사고손상 사망자가 2007년 80명에서 2021년 56.5명으로 29.4%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매년 평균 99억원의 경제적 손실 비용을 줄이는 성과가 있다. 이렇게 나왔고.
  또 가까운 광주시 한번 볼까요?
  사고손상 사망자는 9.1%로 2010년 대비 4.2%, ’15년 대비 0.7% 감소, 또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향상과 재난안전관리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됐어요.
  그다음에 올 2차 공인을 받은 세종시 한번 볼까요?
  손상사망 인구 10만명당 55.6명에서 28.9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고요.
  자살사망률, 교통사고 사망률 또 그리고 낙상사고 손상률 등 1차 공인시보다 큰 폭으로 현재 감소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범죄지수가 최하위 5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목포시에 비해 세종시의 경우 1차 공인시 폭력 발생건수가 인구 1만명당 24.95건에서 23.88건으로 감소했죠.
  강제추행에 관한 발생건수는 2.53건에서 1.72건으로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강도, 도박 발생건수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목포시 또한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저는 보고요. 
  여기 보시면 시민들이 느끼는 안전체감도는 8.5%가 또 상승했습니다. 안전도시로서의 기반 확대를 지금 확실히 다지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모든 정책에는 참 보면 성공과 실패가 존재하죠? 

○박용식의원   우리가 이렇게 미처 알지 못하는 각종 재난 재해과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안전 관련해서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을 만들어주시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결과보다 항상 보면 과정이 또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박용식의원   예, 제가 그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께서 이게 장기적으로 4~5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고 또 예산 문제 이야기하고 굉장히 이걸 하게 되면 복잡합니다. 전체 실과가 다 움직여야 되고, 유관기관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내포됐다는 것을 본 의원이 파악하고 저도 통화도 해 보고 다 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박용식의원   국장님, 혹시 올해 충분히 검토하고 했으니까 이제 내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박용식의원   오케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목포시는 관광산업과 이번에 신축된 개보수된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하여 안전한 스포츠관광 도시로서 위상을 적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보통 보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하잖아요.

○박용식의원   우리가 오늘 했던 이야기 또 서로 상호 논의하고 지적한 것을 개선하여서 안전한 목포시 미래를 위해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의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관련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국장님, 양대체전 무사히 잘 치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용식의원   국장님께서 간단히 총평 말씀해 주실까요? 양대체전.

○박용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봉사와 참여로 지역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주시고.
  목포시 선수단이 10개의 메달 획득했죠? 

○박용식의원   또 그리고 성공적인 화합체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신 부분에 대한 노고에 수고하셨고, 깊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식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남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4만여 명이 참여하고, 전국체전 관련해서. 1951억원 경제유발효과 발생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박용식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숙박업 경우에 참 보면 아쉬운 게 상당히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7개 시도 본부임원 중에 15개 시도 임원인 1,026명 또 목포에서 개최한 12개 종목 선수단 중 4,273명. 총 5,299명이 숙박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의원   우리가 보통 분산개최를 통해서도 22개 시군의 선수단이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포에서 경기를 치르는 선수단은 가능하면 거의 목포에서 숙박을 해야 마땅하나 숙박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저런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결국에 대단위 앞으로도 행사를 치를 시에는 대형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박용식의원   시장님과 집행부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식의원   또 이번에 조금 아쉬운 것이 사전예약을 했는데 일부가 또 취소가 되고 또 일부 업체에 바가지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또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님맞이에 좀 빈틈이 생기지 않았나.

○박용식의원   국장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문제가 없이 만들어야 맞는 것이죠.

○박용식의원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가 1,4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서 전국체전 대비 스포츠시설 신축, 개보수하셨죠? 

○박용식의원   이게 유달경기장 매각대금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지금 예산이 투입됐어요. 이에 대한 활용방안. 종합경기장 활용방안.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고민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내년에 보니까 종합운동장과 반다비체육관 유지비용으로 13억 9,700만원 예산을 또 편성하셨더라고요.

○박용식의원   이 관련해서 또 앞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비 관련해서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식의원   종합경기장 사후활용방안 간단히 설명 좀.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박용식의원   예.

○박용식의원   예,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 현재 경기장 활용방안이 경기장을 설계하기 전에 일부라도 활용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제 바람이에요.

○박용식의원   그랬으면 현재 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경기장인가 그렇지 않으면 활용방안을 어느 정도로 사전에 만들어가지고 반영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현재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식의원   그렇습니다.

○박용식의원   종합경기장이라는 게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체육대회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경기장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까?

○박용식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을 담아서 하시고. 지금 그래요. 기존에 현재 종합경기장을 지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지금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박용식의원   연락만 하고 정보만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입주업체도 만나보고 그리고 거기 시설에 지금 있는 단체들도 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오래된 기사입니다만 진주시 사례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에는 현재 전반적으로 묶어두다가 최소한의 잔디생육 환경만을 고려하고 개방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입주단체 영업도 연속성을 유지하며 흑자운영도 되고 이런 현재 자치단체도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체육발전에서 해야 될 사항도 많습니다만 경기장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용식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도 스포츠 전지훈련 중심지로 부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상당히 감사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가 대규모 체육대회 이번 전남체전 전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지가. 2002년도에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했고 본 의원이 사무국장으로 체육생활협의회 재직했던 그때가 2007년도.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를 유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또한 종목별 경기도 굉장히 목포에서 치렀던 경기가 미흡합니다. 그건 잘 아시고 계시죠? 

○박용식의원   그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유달경기장 안전등급 문제와 스포츠 인프라 부족 그리고 열악한 재정 그리고 공직자들의 스포츠 관련 인식 부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경기장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목포시가 지금 스포츠 인프라가 지금 확충이 됐고 경기장도 공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췄단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박용식의원   자꾸 활용하고 사용을 해야지만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박용식의원   또 하나 보시면 우리 목포가 과거에는 전지훈련의 메카로. 그것도 아시죠?

○박용식의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지훈련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전남발전연구원이 분석한 전지훈련 전남지역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선수 1명당 8만 5,000원을 지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그렇게 분석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박용식의원   또 하나 보시면, 가까운 해남군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전 국가대표 의무 트레이너 출신 전문가를 배치하고 전지훈련 지도자들과 일대일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면 해남 작년 2022년에 보면 총 130여 개 팀이 방문하고 연인원 4만 명 이상의 선수단이 해남을 찾아 지역경제에 상당히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국장님. 

○박용식의원   이런 전지훈련이라는 대유치가 한해 1번으로 해가지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박용식의원   그 연속성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특색있는 정책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박용식의원   우리 이번에 전국체전 유치했죠? 앞으로 내년에 소년체전도 하죠?

○박용식의원   전국에 있는 종목단체들, 임원 및 감독들하고 유기적인 혹시 정보 교환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박용식의원   오케이. 잘하고 계시고만.

○박용식의원   예.
  또 대회나 전지훈련을 치르고 나면 차후 사후관리를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박용식의원   설문조사도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주시면서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목포를 만들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박용식의원   제가 이제까지 제안을 몇 군데 드렸는데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히 설명 한번 주십시오.

○박용식의원   예, 국장님. 종합경기장 사후활용방안을 잘 계획하여서 체육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고 체육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열정적인 행정의 지원으로 체육발전과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모두가 기대하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끝으로, 시장님께 간단히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시장님, 시정을 이끄시느라고 늘 수고 많으십니다.

○박용식의원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장님의 간단한 한말씀 해 주십시오.

○박용식의원   예.
  시장님, 대형 숙박시설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느끼시죠? 

○박용식의원   예, 어찌 됐든 간에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할 때고요. 이번 대형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아마 절실하게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식의원   시장님, 제가 이런 저런 말은 있습니다만 다 제끼고요.
  조금 전에 제가 안전 관련한 국제안전도시인증 추진에 대한 정책기조는 변함없죠? 

○박용식의원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제안 하나 또 드릴까요?

○박용식의원   현재 종합운동장 관련해서요. 지금 여러 가지 종합운동장 대규모 산단시설 바로 옆에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박용식의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행정복지센터나 지역 내 은행, 공공기관 유치 등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식의원   예, 그에 대해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관련해서 시장님, 시장님을 비롯한 저 또한 목포시의 세일즈맨이 되어서 목포를 홍보하고 우리 목포가 안전한 스포츠 명품 도시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시민의 기본권리인 안전정책에 따른 제안과 스포츠관광 도시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정질문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하며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미래의 계획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국제안전도시 공인 그 자체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약속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스포츠관광 명품 도시로의 지속발전을 통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전남권의 온화한 기후, 맛과 멋 등을 대내외로 알려서 미래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올 한해도 열렬한 응원과 격려에 큰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갑진년 새해에는 가족과 함께 더욱더 건강으로 웃음만 넘치시길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창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유창훈 의원 

○유창훈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목원ㆍ동명ㆍ만호ㆍ유달동 출신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직접 시정 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목포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생산적 토론을 펼치는 시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목포시 축구센터 인사채용 관련, 목포시 노벨 평화기념관 인사채용 관련 등을 중점적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의원   국장님, 먼저 ’23년도 7월에 있었던 목포국제축구센터 사무국장 인사채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는 사무국장 공석으로 인하여 올해 ’23년 7월 24일 채용공고를 하였습니다.
  국장님, 축구센터 사무국장 채용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채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짧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창훈의원   혹시 선발을 할 때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선발하지는 않나요?

○유창훈의원   몇 분 정도 되세요, 위원들이?

○유창훈의원   제가 알기로는 총 5명의 면접 심사하실 때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임용권자는 축구센터 센터장에게 있는 거죠?

○유창훈의원   예.

○유창훈의원   그러면 시장님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창훈의원   국장님,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이번 사무국장 채용 관련하여 의문을 가지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첫 번째, 국장님 말씀대로 7월 24일 공고 후에 8월 11일날 합격자 발표를 했었고요. 8월 14일날 최종 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합격을 통지한 8월 14일 이후로 약 80여 일이 지난 11월경 사무국장이 첫 출근을 해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바로 근무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80여 일간 공백을 두었던 그 사유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창훈의원   분명 축구센터의 사무국장 공석 그리고 그 업무의 중요함을 느끼고 아마 채용을 했을 거라 판단이 돼요.
  그리고 왜 바로 근무를 시키지 않았는지, 어떠한 이유로 80여 일 동안 공석을 두었는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두고 싶고.
  과연 그 기간 동안, 그 사무국장이 빈 공석의 기간 동안 과연 사무국장 그 자리의 업무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혹시 목포시 공무원 채용이나 이런 출자 출연기관의 채용은 이렇게 임용을 80여 일 동안 유예를 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유창훈의원   자체규정이 없다는 이야기죠?

○유창훈의원   그러면 그 규정 같은 경우는, 80여 일간 그분에게 유예를 줄 수 있는 규정 같은 건 어디에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유예를 주셨나요?

○유창훈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자료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넘겨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에 따르면, 제가 짧게 좀 읽어드릴게요.
  제1항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험 실시기관장은 임용추천을, 임용권자는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추천 또는 임용을 할 수 있다.”
  합격 후 임용유예를 둘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첫째,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둘째,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셋째,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넷째,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방금 말씀하셨던 다섯째,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럼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섯째의 임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맞죠? 다섯째 항목에 포함이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유창훈의원   그럼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시면 12조 2항에 보시면요. 임용법 2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시기관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실 때 혹시 그분에게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서를 받았는지, 혹시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센터장의 결재는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창훈의원   제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한 결과 신청서류는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해요. 구두상으로 이렇게 전달했다 하는데.

○유창훈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꼭 필요한 증빙서류나 신청서류를 받지 않고 구두상으로 전달했다 한들, 어떠한 상황으로 전달했다 한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유예를 주고 뭐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약간의 특혜가 있다고 판단은 되지 않습니까?

○유창훈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축구센터 정관의 규정이 없어서 방금 이 유예를 주는 그런 방향들도 공무원 임용법에 따라서 그 근거를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유창훈의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유예기간 동안 공무원 임용법에 따랐다면 여기 나와 있는 2항에 따라서 당연히 증빙서류를 받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유예는 공무원 임용법을 따르고 이러한 서류는 정관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창훈의원   예, 이어서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자료를 보시면 이게 이번에 축구센터 사무국장의 응시자격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이 항목을 보시면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항목 중에 국장님, 합격자는 어느 항목에 지금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유창훈의원   3호에 의해서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사무국장 채용시의 자격기준입니다.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다음 장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축구센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응시자격 기준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콤마)”를 이번에 “이거나”로. 아주 작은 문구 하나죠? 문구 하나를 이렇게 바꿨는데 이 문구를 하나를 바꾼 거지만 해석하는 취지에 따라서는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변경이 되어버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여지거든요.
  이렇게 원래 기존에 있는 공고문을 아주 미비한 단어지만 “,(콤마)”를 “이거나”로 이렇게 공고문을 바꿔서 올리는 경우가 있나요? 

○유창훈의원   이렇게 바꾼 사유라든지 그냥 직원분의 실수로 그렇게,

○유창훈의원   그 부분은 한번 다음 보면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나서 여기에 대한 조금 해석하는 취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도 목포시 법률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답변을 한번 받아봤어요. 답변을 한번 보실게요.
  질문 같은 경우는 기간 채용규정과 공고내용이 일부 다른 채용절차를 위반했는지의 여부, 합격자가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1번 항목 경우는 먼저, 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4년 이상 스포츠 전문 지도사라든지 행정경력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존에 ,(콤마)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스포츠 전문 지도사, 행정경력이 있는 자.”
  이거는 2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4년 이상 학사 학위를 따고 4년 이상 스포츠 전문 지도사가 되어야 되고, 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행정경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2개 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작년 2022년도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유창훈의원   그런데 이번에 공고문을 낸 “이거나” 포함돼 있는 한번 피피티 띄워주십시오.
  “이거나”로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별도의 사항들을 둘 수가 있어요.
  “4년 이상 학사 학위 취득 후 스포츠 전문 지도사이거나 행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는 스포츠 전문 지도사는 별개로 보고 또 행정경력이 있는 자는 별개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경력이 있는 자는 4년 이상의 학사 학위가 굳이 필요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거나”로 하게 되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애매모호한 사항들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두 번째로, 합격자가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답변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2번 항목에는요.
  그럼 위와 같이 제가 자문을 구했을 경우 1, 2번 항목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고 또한 자격기준에도 미달하는데 왜 3번에 이런 자격기준을 했는지, 그분이 3번의 항목이 맞는지. 국장님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셨을까요? 

○유창훈의원   국장님, 이러한 실수들은 다시는 일어나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유창훈의원   그러니까 1, 2번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고 3번 항목을 적용을 시킨다면 목포시의 어느 누구든 결국 그 기관의 입맛에 맞게끔 인사를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버렸어요.
  3번 항목에 다 포함된다면 1, 2번 항목, 모든 항목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를 시키고 3번 항목만 적용을 시켜서, 어느 누구든 다 이렇게 채용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 구조 자체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창훈의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애매모호한 자격기준이라든지 인사채용, 이런 기관에 맞는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한다면 이런 인사채용 제도는 전면 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시민들이 이렇게 불투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인사채용기준을 보고 과연 깨끗하고 정의롭게 보여지는지는 목포시민의 판단으로 맡기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미비한 자료가 있어 담당부서에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였고 그 자료는 지금까지도, 현재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 상황까지도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에게 자료 제출에 대한 기한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그 팀장님에 마지막에 돌아오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개인의 명예와 불쾌감이 들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그분께서는 공직생활을 수십년 동안 하시고 의회에 대한 자료 요청에 관하여 충분히 아실만 하시면서도 이렇게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이런 정당한 권리를 짓누르고 있는 건 아닌지 상당한 회의감이 들 정도입니다. 
  자료 요청 관련하여 작년에도 똑같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이렇게 자료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창훈의원   국장님, 이건 양해할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보십시오. 오늘 시정질문을 한 날이 12월 15일입니다. 10월 25일부터 현재 12월 15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당연히 의원으로서 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자료를 요청을 안 하는 것은 이것은 의원의 정당한 의원활동을 그냥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회의감이 많이 드네요.
  이게 맞다고 판단되는지, 어떠한 이유로 자료를 거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를 혹시 정확하게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유창훈의원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똑같은 이런 자료 요청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자료 요청 관련돼서 제가 조금 읊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40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서류 등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단체장은 그 요구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서류 제출 요구는 최소 3일 전까지 하게 돼 있는 바, 통상 3일 정도의 기간 안에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청의 경우는 지금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이번 경우에도 네 차례 간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답변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시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의 대표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는 시의원들을 능멸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적인 감시와 견제 활동을 방해하려는 책동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현 집행부에서는 자료 요청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비롯하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표로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창훈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들이라든지 인사 같은 경우는 민선8기 박홍률 시장님께서 당선이 되고 나서 이런 시정연설을 하시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누구보다 깨끗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문구 하나, 단어 하나의 수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오해를 사고 또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어떠한 상황에도 정의롭지 못할 것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인사를, 어느 인사나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할 때도 항상 서류라든지 그런 자체기준 그다음에 규정들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살피시고 그런 인사에 조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창훈의원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등 의원의 역할을 말씀드리며, 향후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한 주의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이고,
  이번 인사채용 관련하여 어떠한 부분에서도 매끄럽지 못하고 불투명한 채용에 관해서는 앞으로 목포시 자체감사와 상위부서인 관광문화체육국의 지도 관리 감독의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여 청렴한 인사채용의 계기가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시간적인 부분으로 이 다음 질문인 김대중 노벨평화상 관련 질문은 서면으로 제가 질문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유창훈의원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목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목포의 희망찬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포를 위해 열정과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한 발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유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지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지선 의원 

○최지선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론 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 목소리에 친히 귀 기울여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시의원 최지선입니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인 악재가 도처에 깔려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의 여파로 경제는 비상이고 서민들의 가계는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사면초가 신세에 처해 있습니다. 
  더불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목포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 본 의원은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그러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시민분들이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는 시민의 혈세가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이 머리를 맞대어 고심 가득한 심의 과정과 집행부와의 현명한 조율을 통해 예산 절감에 애쓰고 있다는 점 보고드립니다. 
  저는 시정질문의 주제로 지난 6월에 드렸던 질문과 같은 주제인 목포시 예산 관련 주제로 질문을 하려 합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의원   국장님, 연이어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기억하시지요? 제가 6월달에 시정질문 드렸던 부분 기억하십니까? 

○최지선의원   나름 공신력 있다고 말씀드렸던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자료로 지방교부세가 260억~280억 모자라는데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해 보니까 390억~412억원 모자랄 거라고 추계를 말씀드렸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 저희 교부세 얼마나 줄었습니까? 

○최지선의원   523억.

○최지선의원   그렇지요? 저희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신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나왔지요.
  세입 추계가 증가되었다고 사실 예산 편성들을 많이 해서 예산 지출들이 많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실은. 그런데 양대체전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니까 우리 세입이 많아졌겠구나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저는 꾸준히 추경 1차, 시정질문 때도, 추경 2차 심의할 때도 세입 감소를 조심하시라,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아달라 말씀드렸지요.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최지선의원   그런데 상임위 때, 10월에 저희 상임위랑 비공식적인 보고 자리에서 교부세가 줄어들 거라는 말씀해 주실 때 저는 솔직히 참 참담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대비를 못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언급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추계를 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미리 대비책을 요구하라는 취지의 시정질문이 집행부께서 받아들여주시지 않으셨나라는 아쉬움에 무의미함과 회의감을 좀 느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지선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추경 3차까지 세입이 올라왔었잖아요.

○최지선의원   일단 국장님, 제가 보면 세입이 늘어난 부분은 실은 지출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입을 과소 추계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걱정도 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우리가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부분이 증감사유 감액 부분에 들어가 있지요. 아시지요? 대양산단, 

○최지선의원   대양산단 매각대금 미징수금 130억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나왔지 않습니까?

○최지선의원   이런 부분도 어떤 사유에서 미징수됐는지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지선의원   130억.

○최지선의원   미징수.

○최지선의원   국장님, 대양산단 매각대금 이걸 다 우리시가 안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했지요? 그걸 갚고 있지요? 그리고 이자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매각대금 미징수금이 딱 263억이었어요. 그런데 세입을 130억 잡으셨잖아요. 딱 반틈 잡으셨지요?
  그런데 이게 ’21년 기준으로 미징수됐던 업체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22년도 회계에도 올라올 수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는 회계의 세입에 잡지 않으셨습니다. 아시지요?

○최지선의원   그런데 ’23년도 회계에 갑자기 130억이 잡혔단 말이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왜 잡았냐, 잡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추계에 대한 검증이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매각대금은 오래전부터 발생된 부분이잖아요. 진작 팔려서 그 부분을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세입은 ’22년도에도, ’21년도에도 있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왜 ’23년도에 갑자기 회계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결국 못 받아가지고 지방교부세 모자라고 매각대금 모자라고 그래서 저희가 653억원이 모자라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져버렸지 않습니까?  

○최지선의원   130억이요? 그러면 일단은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입 추계가 과하게 책정되거나 오차 범위가 커질 경우에 마치 쓸 돈이 많아져서 많이 지출해도 된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업으로 치면 한때 논란이 됐었던, 이 표현은 우리 지자체에서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이를테면 분식회계라는 표현도 씁니다. 법적인 분쟁까지 가는 굉장한 논란의 소지가 있지요. 분식회계는 한마디로 회계를 굉장히 좋아 보이게 하는 나쁜 선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가 반성해 봐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보도자료 보시면 세수결손을 미리 1월부터 대비했던 지자체도 있고 우리도 지방채 ’24년도 발행 계획이시잖아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도 버티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목포시는 이렇게 교부세가 500억 정도 모자라게 되는 이 상황에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목포시 진짜 예산 늘었나요?  

○최지선의원   그런가요?

○최지선의원   일단 3.98%, 378억,

○최지선의원   국도비 복지예산들이 늘었다는 보도자료 제가 봤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보시지요. 목포시 채무현황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양산단 미분양 토지매입비 지방채 160억 또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 지방채 100억 또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관련돼서 토지보상비 지방채도 100억 총 360억 남아 있지요? 
  여기에서 대양산단은 원금까지 같이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머지 두 지방채는 현재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 옆의 한쪽에 보이시지요? 목포시의회 요구자료에서 우리가 내년 지방채 발행하실 계획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최지선의원   그렇지요? 480억 중에 아까 100억에 덧붙여서 100억이 더 추가로 도시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지방채가 또 들어왔어요. 그거는 일몰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럼 보시지요. 우리 대중교통시스템 이것도 들어왔어요.

○최지선의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최지선의원   말씀 안 하셔도 다 압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양산단 채무는 현재 원금과 다 같이 상환 중이지만 나머지 두 지방채는 ’26년도부터 원금 상환이 들어갑니다. 아시지요?

○최지선의원   그렇지요. 그 두 개 다 이자 포함해서 11억씩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양산단도 41억 정도 납부하고 있고요.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자도 나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부채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채는 아닙니다마는 이건 필수적인 부분인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BTL 관련돼서 우리시 부담액도 있습니다. 이 금액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최지선의원   이거 어차피 제가 보여드리려고 띄워놨으니까요. 58억씩 나갑니다, 매년. 그게 58억씩 ’26년까지 납부하고 그 뒤에는 좀 증가했다가 ’30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그 시기부터 감액이 됩니다.
  아마 이거를 추계하셔가지고 지방채 상환 비율을, 상환 날짜를, 차입 기간을 잡으신 것 같아요. 보통 31년도, 30년 상환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기존의 부채가 감당이 될 시즌에 갚을 수 있게 조율을 하신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는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지선의원   국장님, 제가 지방채를 발행해라, 마라 이 부분을 향후 다른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야 할 부분이라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가 채무부담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교부세도 내년이면 어떻게 될지 불명확스럽고 그 차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에서 모든 이런 제반적인 데이터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보시면 이 자료는 2024년도부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바뀐다는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자체의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2배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청년 수요, 님비시설 확충하는 것들을 지표로 잡겠다는 추가 신설조항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지선의원   반갑다기보다 지자체가 더 조심할 것들이 늘었습니다.

○최지선의원   이게 아직은 법제처 심사 전이고 엊그저께까지 입법예고하다가 지금은, 올해 ’23년도 지표 가지고 2025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포시는 대비를 아직 못 하신 것 같습니다. 파악은 되셨나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는 거? 

○최지선의원   이거는 저보다 공무원분들이 또 기획예산과 담당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어려워요. 교부세 산정을 위해서는 우리시의 재정 부족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초적인 수요액, 우리가 얼마가 필요한지, 

○최지선의원   저기 나오시지요?

○최지선의원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우리 얼마나 필요한지 또 얼마나 많은 수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표로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저 부분에 수요 자체노력 부분입니다. 저 중간에 보이십니까? 수입 자체노력 반영을 시키겠다라는 파트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최지선의원   어떤 항목들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최지선의원   맞습니다.

○최지선의원   1%?

○최지선의원   그런가요? 일단 그거는 국장님 말을 참조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말씀하신 거 인건비, 의회 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절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방금 시행규칙이 바뀌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배가 상향이 됐다 했잖아요.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1%가 아닐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자체노력에서 수입의 부분도 우리가 얼마나 지방세 징수율을 높였는지, 방금 대양산단 매각같이 세입에 대한 징수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도 분명 살펴본다는 얘기지요.
  보시면, 목포시 교부세 인센티브 내역 알고 계십니까? 

○최지선의원   올해 3월에 하셨더라고요.

○최지선의원   그럼 목포시 공무원분들이 많이 전문가화 돼 있다고 제가 믿고 가도 될까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서 인센티브 내역은 저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요구자료 옆에 저 데이터는 지방재정365 사이트에서 인센티브 내역을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올해는 안 나와 있지요. 목포시만 빠져 있어요. 0000. 그래서 저는 왜 안 들어와 있나? 그런데 우리 내역이 있는데 아마 아직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밑에 표로 정리된 거는 옆에 다른 시 단위를 제가 정리를 해 봤어요. 12년 치를 제가 일일이 다 정리했습니다. 
  보시면 ’19년도, ’21년도 이거 내역이 빠져 있는데 대체로 여수, 순천, 광양 굉장히 실적이 우리보다 월등히 좋아 보입니다. 

○최지선의원   인센티브 교부 실적.

○최지선의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자료가 아니라 지방재정을 확인할 수 있는 365 사이트에서 제가 일일이 검색해서 쓴 거예요.

○최지선의원   그렇지요. 국장님 방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교부세 불리하다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최지선의원   압니다. 다시 돌아가볼까요. 그런 수치들은 보면 도로라든가 인구라든가 토지 그런 거 다 영향이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보완책으로 분명 보정수요도 있습니다. 나머지 통계로 잡히지 않는 것들도 반영시키는 분명 보정수요액이 있어요, 국장님.

○최지선의원   미미하지 않습니다.

○최지선의원   일단 넘어갑니다, 국장님.
  그러면 인센티브는 어찌 됐든 이런 상황이고. 
  이 자료는 이번 예산에 세입ㆍ세출예산 첨부자료 책자에서 분석되어 있는 재정분석표를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행규칙 부분에 대한 지표들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현금성복지 비율도 신규로 들어왔고 인건비 비율도 원래 ’22년도 산출내역에는 없었는데 들어왔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렇고 몇 가지 신설된 부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방교부세 산정지표이기 때문에 분석내용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료 처음 보시나요? 목포시에서 의회에 회부해 준 자료입니다. 예산안 심사할 때. 알고 계시지요?  

○최지선의원   그렇지요.

○최지선의원   보십시오, 국장님.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습니다마는 우리와 비슷한 지자체와 유형, 평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지방보조금 비율, 현금성복지 비율, 행사성사업 비율, 인건비 비율, 예산집행률 등등 일일이 다 거론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추가로 나중에 더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이라는 부분인 거지요. 
  아까 국장님 얘기한 것처럼 저희 불리합니다. 보시면 현금성복지 비율이 전남 시 단위, 제가 시 단위만 따왔습니다. 몇 프로로 보이십니까? 

○최지선의원   눈에 안 보이시지요? 다른 지자체는 20%, 10%인데 우리 목포시만 30%입니다.

○최지선의원   일단 그거는 나중에 지표 산정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 열심히, 해명을 하시는 과정도 있나요?

○최지선의원   이번에 감액된 게 없다는 얘기신가요?

○최지선의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페널티를 받아서 돈을 못 받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부세 산정할 때 이런 요인들로 우리가 원래 한 100억 받을 거를 조금 덜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최지선의원   5%가 작나요?

○최지선의원   유지 안 합니다. 바꿨다니까요. 심지어 인건비를 폐지했다가 부활시키고 시행규칙도 계속 개정하고 있고요.

○최지선의원   알겠습니다. 보시지요. 계속 보시면 현금성복지 비율은 기초수급 때문에 그렇다는 거 감안하고 지금 또 보면 우리 세입 확충 자체 노력에서도 목포시만 양수예요. 비율이. 나머지는 마이너스고 우리 목포시만 플러스예요.
  안 보이실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나는 ‘우리 목포시만 플러스니까 좋은가보다’ 했더니 저 위에는 페널티가 적용됩니다라고 조그맣게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이게 다 365 사이트에 나온 지표들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 지표들이 많은 목포시가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다음은, 지금 행사성사업비도, 제가 이건 3억 이상 사업들만 추려져 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소규모사업들까지도 보면 이번에 전국체전 관련돼서 굉장히 행사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감안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성사업비 많아지면서 우리가 받게 될 피해도 있다는 거지요. 동의합니까, 국장님? 

○최지선의원   계속 제가 말씀한 것들 다 보시고 얘기해 주시지요.
  이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지방채 발행하기 전 360억 가지고도 우리는 타 지자체, 도 빼고 여수, 순천, 나주에 비해서 우리 비율 아주 높습니다. 자산 비율 해가지고요. 
  그런데 예산 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2.67%. 지자체 제가 다른 데 다 검색해 봤는데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전남 내 시 단위에서도 우리가 항상 1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 폐지됐던 인건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시에서 인건비를 많이 지출했을 때 페널티를 받게 된다는 그 제도가 부활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받습니다. 이게 2025년도부터 지표로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목포시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국장님, 기준인건비 다 충족하셨겠지만 불리하지 않겠다는 장담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지선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2024년도 본예산은 인건비 비율이 ’23년도에 비해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23년도 추경 4차를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인건비 비율이 늘고 있다는 거를 반증하는 자료들을, 계속 저희한테 주는 자료들만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인건비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페널티는 물론 이건 최근은 아닙니다. 과거에 페널티 받은 내역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페널티니까 교부세 산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부세 내려주고 아무튼 이런 부분이니까 참고용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질문요지서를 드리지 않아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다고 말씀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최지선의원   예, 기금도 할 겁니다.

○최지선의원   국장님, 제가 사전에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은 교부세라면 다 이런 내용들을 이미 방금 많이 답변들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변해 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에,

○최지선의원   그건 저도 압니다. 저도 책으로 공부 다 했습니다.

○최지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똑같습니다. 보통 이 교부세가 행안부의 통계와 산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자구적인 노력도 영향이 있다.

○최지선의원   그래서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 그게 제 말의 포인트입니다. 

○최지선의원   우리 올해 ’23년도 수치가 ’25년도 교부세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을 배신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지선의원   이번 우려도 저만의 쓸데없는 걱정이 되기를 바라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것도 제가 시정질문 때 질문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정리한 건데요. ’23년도 2차 추경 때 350억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도 또 45억 전출하고 ’24년도에 80억 추가 전출하고 그 뒤에 이걸로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여쭸을 때 사용계획을 요구자료로 주시면서 ‘향후에 140억을 더 쓸 수도 있습니다’라고 요구자료를 또 주셨습니다. 이게 계획상이니까 그렇다는 확답은 아니십니다마는.
  물론 이런 상황에 쓰라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 스스로가 ’23년도에 세입ㆍ세출예산 운영 자체를 너무 비체계적으로 하지 않았나 반성해 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최지선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시다시피 전국체전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니까 재정 악화 때 써야 할 것들을 미리 당겨쓴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지자체는 이 기금조차 없어가지고 허덕이는 지자체도 있어서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얘기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나마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내년, 내후년 이 기금 다 소멸될 거라 봅니다. 
  아무튼 보시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때 질문을 기금심의운용위원회 구성 관련된 거나 성과분석이 빠졌다는 거라든가 부실하다는 거나 이런 것들을 지적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최지선의원   그 기존 위원회 명단 그대로이지요, 국장님? 제가 알기로 그대로입니다.

○최지선의원   9명 이내입니다. 8명인데 지방의원 빼면 민간위원은 2명입니다.

○최지선의원   제가 이걸 왜 다시 언급하는지 뒤에 나옵니다. 올해 10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의결 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각 지자체들 지방안정화재정기금 쓰던 내역들을 다 일일이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서 많은 지적들이 쏟아져나옵니다.
  제가 다 질문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적드렸던…. 이거 보이시지요? 권익위 내용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원이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민간위원으로서 간주되어 있다. 밑에 전남 ○○시 써져 있지요? 저는 이게 우리 목포시 같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 옆에 있습니다. 민간전문가가 아닌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1 미만으로 했을 때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제가 질문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개선 안 하고 결국에는 페널티를 받게 돼버렸습니다. 넘어갑니다. 
  성과분석, 통합재정 필수 심의사항 누락, 저희 대면으로 해달라, 그리고 몇 회 했느냐, 계속적으로 왜 성과분석은 내지 않느냐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선되지 않았는데 그게 지적사항에 올라와버렸어요. 

○최지선의원   보이시지요? 많은 돈들이 투여되는 이 기금심의운용위원회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강조하면서 민간위원 비율을 높여라. 그리고 성과분석해야 한다. 더불어 존경하는 최원석 의원님께서도 나중에 심의 의결하실 때 이자 비율도 분명 얘기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국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비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지자체들의 이자 수입에 손실을 발생시켰다라고 권익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렇지요. 263개 지자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불어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꾸준히 이의제기하고 대비해라라고 했던 부분들이 지적을 받으니 저는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여기?

○최지선의원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의원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이자 높은 데로 옮겨라,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비슷한 규모의 0.65%의 공공예금 계좌에 방치를 해서 8,000만원 돈을 손실을 봤다. 그 위에는 100억대, 억 단위의 손실을 봤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이율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지선의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시정질문하고 우리 의원들이 심의 의결할 때, 예산 심의할 때 분명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반영이 안 되다가 권익위에서 조치를 해라라고 연락이 왔을 때 지자체가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무력함을 느낍니다. 
  보시면 조치사항 내년 6월달까지 조치할 수 있게 민간비율 높이고 기금운용심의 똑바로 내실 있게 하라는 그리고 이자 높은 데로 옮겨라 이런 것들을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국장님, 나중에 파악하셔가지고 따로 상임위라든가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국장님, 저희 의원들은 목포시 걱정과 우려를 시 공무원분들도 같이 동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저희가 비난을 하고 헐뜯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목포시 미래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그걸 개선해 주지 않고 결국 이런 지적으로 돌아왔을 때 의원들은 굉장히 자멸감을 느낍니다. 

○최지선의원   그러니까요.

○최지선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잣대에서 우리가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대비를 해라라고 다른 지자체보다 더 선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수용해 주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 서운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지선의원   예,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마지막, 이거는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우리시에서 이 연구보고서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잘 만들어 놓으셨던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 있더라고요. 

○최지선의원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세출예산 페널티 대비해서 준비해라. 행사축제성 경비 낮춰라. 지방보조금도 낮추자. 인건비 비중도 낮추고, 비정규직 전환도 해 보자. 또 토지 같은 것들은 보정수요액에 유리하니까 토지매입은 신중하게 하되 좀 증액을 해라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양산단 매각대금과 같은 경상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여라.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도 낮추고. 공무원분들은 저보다 월등한 거 잘 압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그분들의 역량을 키워라라는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있길래요.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부탁드려봅니다. 

○최지선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21만 목포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위정경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도울 부, 위기 위, 정할 정, 기울 경.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위기에 좌절하지 말고 그 위기를 불러온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그 이상의 기회를 만든다면 우리는 도약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미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전화위복의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 같습니다. 
  목포 시민분들과 목포시 집행부 그리고 목포시의회가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하나하나가 오직 시민을 위한, 목포의 발전을 위한 따뜻한 관심을 담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고 고민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또 목포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부탁드려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최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히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차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