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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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경욱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의원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 시민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경욱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본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 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9,874억 2,153만 4,000원 중 3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9,004억 3,983만 9,000원 중 56억 9,060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85억 6,476만 5,000원 중 1억 5,622만 6,000원을 삭감, 총 세출 분야 삭감액은 9,874억 2,153만 4,000원 중 58억 4,68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의 잘못된 표기로 예산 심의 과정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 제출 전 여러 차례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비 공모사업을 포함한 국도비사업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교부세 삭감 등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 맞추어 사업 추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23페이지, 청년 창업 사업지원 관련, 기획예산과, 청년인구과, 스마트정보과에 분산된 청년 관련 사업은 일괄된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인구과에서 총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 113페이지, 강소형 스마트시티사업 관련, 향후 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시 재정상황에 맞춰 사업 연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사항을 수시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135페이지,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 관련, 6월 민주항쟁 36주년 기념사업을 6월 민주항쟁 37주년 기념사업으로,
  138페이지, 시민소통실 운영 관련, 시민소통실을 대외협력실로, 기념사업과 부서에 맞게 부기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등을 위해 직원 문화체험활동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는 추경에 추가 편성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294페이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관련, 목포시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 100인 포럼 등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380페이지, 전국소년체전 운영 관련, 전라남도와 체전 운영 전반에 관하여 사전협의하여 인력 운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 웰다잉교육지원사업 관련, 교육은 전문지식을 습득한 정신건강의학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시고 보조금 집행 시 집행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건강기능식품 수거 관련, 건강기능식품 지도ㆍ단속 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 시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 등 지도ㆍ단속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80페이지, 388페이지, 공공심야약국 홍보 운영비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와 관련, 실제 운영에 맞게 안내표지판이 아닌 플래카드와 홍보물품 등으로, 위생감시원의 활동내역에 맞게 부기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411페이지, 전 시민 걷기 캠페인 홍보물 등 제작 관련, 단순한 소모품성 물품이 아닌 받는 시민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물품으로 구매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 관련,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이 84개소에 그쳐 카드 활용이 어려우므로 가맹점 확대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 방역소독 관련, 방역소독에 있어 질병관리청의 드론방역에 대한 매뉴얼 확정 시 드론방역 활성화에 대한 검토 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5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148페이지,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관련, 대상지를 재선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192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관련, 2024년도 센터장 신규 채용 시 센터장의 수당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건축분담금 관련, 지방채 발행 시「지방재정법」제11조제2항에는 “재정상황과 채무규모 등을 고려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의 의회 의결 과정 없이 예산안에 포함해 심의 의결을 받도록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전 설명이 없었음. 
  지방채 발행은 반드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작성, 별도의 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 221페이지~223페이지, 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립 사업 관련, 해당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및 수장고에 대한 단계별 추진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예산 확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고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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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지금부터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총 76건으로, 시정 23건 및 권고 53건이며, 7명의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상신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입니다.
  전국체전 기간 중 개ㆍ폐회식 등 각종 행사 지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사무실 자리 부재로 긴급한 민원에 대하여 즉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므로, 향후 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큰목포기획단 소관입니다.
  통합추진위원회의 청년위원 비율을 늘리고 목포 시민과 신안 군민이 균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 혜택, 문화예술 및 자생단체, 향우회 등과의 협력관계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고, 공무원 교육ㆍ연수 등 장소 선정 시 신안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정부공모사업(야간관광특화사업 등) 유치 준비 부족으로 타 시군과의 유치 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중앙부처와 국회, 전남도청 등의 각종 사업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정부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인구과 소관입니다.
  문화ㆍ예술 분야의 청년정책이 부재한바, 예향의 도시 목포에 청년예술인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소규모 공연 연습, 공연 창작공간 등을 마련하는 등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입니다.
  목포시의 각종 행사 등의 정보가 사전에 홍보되어야 함에도 SNS상에 뒤늦게 올라오고 있으므로 행사 등 추진부서와 연계하여 시민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마련하시고, 행사 진행 후 사진 등 결과물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목포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불용처리되는 전산물품과 전국체전 소모성 물품 등에 대해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기증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평화광장 BGM 사업은 제반여건 확인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어 사업이 중단되고 설계용역비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차후 주요 사업을 진행 시 현장상황과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참여를 통해 마을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고 마을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별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는 동별 맞춤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 3과의 도비 보조사업 현황을 살펴보니 시도비 매칭 비율이 시비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최근 증가하는 다양한 분야의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라남도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담되는 부분을 완화해 줄 것을 22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 공식안건으로 건의할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 대부분이 기초수급대상자거나 차상위계층으로 언제든 생활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은 여전히 부실하고, 폐지 수집이라는 생계수단 자체가 유동성이 커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만큼 지원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관리 운영평가 조항이 없어 관리 운영상 불투명한 운영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련된 조례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관리 운영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조례 개정을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서울ㆍ경기 지역에서 민원행정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디지털 민원서식 방안들이 적극 도입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시에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령화된 인구 분포에 걸맞게 민원서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위해 인공지능 음성입력 및 민원서식 자동채움과 같은 다양한 편의기능이 구비된 디지털 민원실에 대해서 적극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모니터링 기능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감시 대상과의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재위촉 횟수의 제한과 특정단체의 이익집단화를 사전에 방지해 식품을 다루는 위생감시원의 본연의 기능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식품감시원으로 하여금 보건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소지하도록 하여 식품위생검사의 모범적 기능을 확보하고 젊은 세대의 신규 위촉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전 시민 걷기 운동의 일환인 ‘걸어보자 힐링목포’ 챌린지가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맨발 걷기 조성사업과 연계가 잘 되지 않고 있어 맨발 걷기 참여 시민께 적절히 홍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수단을 개발하고 현재 챌린지 홍보물에 빠져 있는 맨발 걷기 산책로 정보도 추가 안내하여 목포 시민의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의 주요사업 간 협조와 연결성을 증대시키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에 보유 중인 장비 현황을 검토한 결과, 내구연한을 경과한 장비가 많으나 고가의 장비 구입비용으로 소모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혈액검사에 필요한 장비는 내구연한이 넘어 소모품 교체와 잦은 수리사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며, 목표가 유사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들이 산재하고 있는바 법령상 임의위원회 및 조례 위원회 중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는 폐지하고 1년간 미개최된 위원회는 활성화 방안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기능이 유사한 곳은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 낭비와 비효율성을 억제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향후 시책추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목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그동안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총 63건으로, 시정 29건, 권고 34건이며 우수공무원 7명에 대해 표창을 상신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입니다.
  스카이워크 날개 부분이 미끄럼방지 명목으로 계단으로 설계되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스카이워크를 이용하기 어려우니 BF심의에 준하는 시설 자문을 받아 개선하기 바라며, 추후 모든 사업 시행 시 상임위에 보고 후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입니다.
  실질적인 서남권 연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부터 인근 지자체와 협력 방안이 필요하니 민간역량도 협업하기 위해 목포시 DMO를 포함한 인근 서남권 DMO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과 실행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년이 경과 된 문화도시사업에 대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며 목포만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목포를 브랜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인재육성기금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직원을 채용했으나 기금 모금사업이 목표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인재육성기금 모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중앙 종목단체와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지속가능한 체류형 스포츠ㆍ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스포츠마케팅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반다비체육관의 관람석 출입구를 개선하여 관람객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공연장에는 음향시설이 공간에 맞게 설치되어 있으나, 공연장 대여 시 음향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예산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대여가 있을 시 기 설치된 음향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음향장비 임대비용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입니다.
  어린이바다과학관의 전시콘텐츠가 10년이 넘은 노후화된 콘텐츠로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으니 산업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을 목포시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면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산업과 소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1년 이후 경영실적평가 결과, 예산, 운영계획 등을 홈페이지에 고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근거한 사항이며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라도 즉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관련 지속 민원 발생에 따른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타 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하여 민원 발생의 요인을 파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분뇨처리 및 운반과 관련하여 원가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용역 등을 통하여 원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목포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전력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김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식의원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론 직필을 위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3년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ㆍ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지적사항은 총 63건으로 시정 26건, 권고 37건이며, 우수공무원 6명을 표창 상신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적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가로등ㆍ보안등ㆍ공원등 하자 관리입니다. 
  가로등ㆍ보안등ㆍ공원등 사업은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에는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공사업체 부담으로 신속하게 교체 및 보수가 이뤄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의 안심부스 관리입니다. 
  2017년, 2018년에 설치된 2개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설치 목적에 맞는 장소로 이동 설치하거나 철거를 검토하고, 정기점검은 CCTV 안전비상벨 유지보수를 위탁할 때 추가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의 달산휴게소 등 노후 상가 관리 대책 수립입니다.
  죽교동 달산휴게소 등 노후 상가는 건물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대책 수립과 공영개발계획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도시계획사업 예산 확보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목포시 도로계획사업에 근거하여 장기적인 연속사업으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계획대로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차장 관리 운영 및 관리 주체 협의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동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철저하게 하길 바라며, 남해화물주차장 관리 주체를 자동차등록사무소와 협의하여 명확하게 결정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의 조경공사 시 설계도면 관리입니다. 
  수목 식재 등 조경공사를 할 때 관련 서류가 부실하다면 향후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설계도면 등의 서류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의 도로 내 무단주차 단속입니다. 
  건설기계의 무단주차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주기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고, 단속반의 인원 충원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의 달산수원지 활용 방안입니다. 
  달산수원지는 경제성 논리로만 따지지 말고 미래와 환경이라는 가치에 입각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의 삼향천 맨발 걷기 길 조성입니다.
  삼향천은 1년에 평균 2회 범람하고 있습니다. 황토 맨발 걷기 길을 조성 시 범람으로 황토가 오염될 것으로 예상되니 사업 위치를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수질관리과 소관의 규정에 근거한 빗물 방류입니다. 
  일정량 이상의 빗물을 방류할 때 물환경보존법에 따라 소독 후에 방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항수질관리과 소관의 대양중개펌프 시설 관리입니다. 
  장마철 폭우 시 홍수로 범람하지 않게 펌프시설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과 소관의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부실하고, 홈페이지에 사업 변경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사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완하고 내용을 수정하여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문화재과 소관의 옥암대학부지 준공 절차 이행입니다. 
  옥암대학부지의 신속한 준공을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행정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 공통사항인 제출 자료의 오류 과다입니다. 
  제출 자료가 오ㆍ탈자, 금액 오기 등 전체적으로 오류가 현저히 많아 자료의 신뢰성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지적한 내용은 시민의 요청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하고 보완하여 목포 발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박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결과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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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제안)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수경 특별위원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의원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64조 및「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근거하여 2022년 9월 23일 구성되었습니다.
  그간 특별위원회 회의, 시민과 관광객 대상 캠페인 활동 전개, 중앙정부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열악한 전남 서남권의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목포대학 의과대학과 의대병원 설립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병원 확대 및 의대 신설 등 논의가 늦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모색 등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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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안)  
6.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안)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백동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과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과 정론 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대 목포시의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백동규 의원입니다.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제약과 한계를 철저히 검토하여 미래지향적인 지방의회 상 정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합심하여 구성ㆍ발의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2022년 9월 23일에 구성된 이래로 약 15개월 정도의 활동을 끝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자 소통 창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먼저 격식과 형식을 파괴한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했습니다. 
  의정자문단, 시민사회단체, 언론인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커다란 호응을 받았으며, 목포시의회의 제도 개선을 위한 비판과 조언을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안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이 제안한 것 중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내용으로는 상임위별 결산 보고 및 심의, 의회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 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실천 다짐, 복리후생 개선으로 특위 제안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받들고 소중하게 경청하는 목포시의회만의 큰 역할로 자리 잡길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무 오래전에 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례 등 목포시 전체 자치법규 737건을 연구모임인 미래포럼과 함께 전수조사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23건, 유명무실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각종 위원회 조례 14건, 목포시의회 기본 조례 제정 등 8건의 신규 조례 제ㆍ개정을 정비 및 제안했습니다.
  정비 대상인 조례 중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가 다수 있는 만큼 이번에 시행한 조례 정비는 시민 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용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며「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양대 산맥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하는 위원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ㆍ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의정자문위원들은 고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목포시의회가 다방면으로 소통하며 발전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1년 반 남짓한 기간 동안 본 특위 활동에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신 최유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  그리고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2대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22명의 의원과 사무국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진행할 수 있게 관심 가져 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보고한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백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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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환석입니다.
  지금부터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목포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 3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시장제출 1건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선 사용”이라는 단어가 사업자 차별에 해당되며, 이를 지양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시장경제 활성화를 장려하는 취지로 목포시에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최환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종료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올해 공식적인 의정활동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함께 민생을 위한 여러 현안과 목포 발전을 위한 제언을 담은 시정질문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협조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 중에 있었던 논의와 토론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이나 의견들은 목포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속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 개항 이후 최초로 맞이하는 전국적인 행사인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두 양대 체전을 통해 목포 시민들의 저력을 보여주며 진정한 스포츠ㆍ관광 도시로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포ㆍ신안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더 높은 도약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전남의 대부분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봉착하고 있어 인근 지역 간 행정통합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통합을 위해 노력했으나, 진전이 없었던 이유는 지역주민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된 통합 논의와 미흡한 비전 제시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목포ㆍ신안의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지역민 주도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 일손 돕기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 릴레이 등 도농 상생교류운동을 통해 신안군민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목포ㆍ신안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역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와 공론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목포ㆍ신안통합추진위원회 청년위원회가 출범하여 지역 청년들의 통합 참여 분위기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주민 모두가 지역 소멸의 위기를 정확히 인지하고 미래 발전의 공동운명체로 서로를 이해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목포ㆍ신안 행정통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일선에서 시민 여러분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보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목포시의원 모두는 오로지 목포와 시민만을 생각하며 앞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는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