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5억 8,551만 2,000원이며 10억 5,136만 3,000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도비가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은 160억 7,025만 3,000원입니다. 48억 7,476만 2,000원 감액됐습니다. 
  긴축재정에 동참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3쪽부터 208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경비외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는 생략하고 시설비 및 규모가 큰 국도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자유시장의 공용통로 침하구간 정비 3억 6,24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및 호우 대비 아케이드 배수시설 정비 보수를 위한 시설비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6개소 1,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 미만 면적의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 설치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냉동냉장고 9.9평방미터 약 3평에 대해서 315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및 목포농산물유통센터 로컬푸드직매장 잔류 농약 검사비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포장재 지원 2,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사업에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장터에 입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쇼핑라이브를 통한 온라인 판매 지원입니다.
  21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 3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험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건강꾸러미를 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장애인시설, 어린이 등 총 180개소, 1만 90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1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사업 전액 국비로 포장재 제작비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4,9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국산김치 사용 지정을 받은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국산김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 또는 김치 완제품 구입비를 연 1회 25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군 협업 농축수산물 판촉 기획전 지원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근 물가상승과 위축된 소비심리 극복을 위해 남도장터에 입점한 업체에 도-시군의 협업 농축수산물 판매 기획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참고로 73개 업소가 남도장터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카트로 및 주차장 보수공사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3년에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 개장되었는데요. 20년이 된 지금까지 통행로 및 주차장 노후화로 지반침하 및 균열이 발생하여서 이용 고객들 안전사고 등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서 이 보수공사를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21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수특산물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TV홈쇼핑 방송 송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7쪽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5,6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만원 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문화적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관리 농업용 저수지 12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전문업체에 용역하여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1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5억 7,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목포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에게 60만원 목포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0명 기준 되겠습니다. 
  21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액 국비 14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 3대 보험료입니다. 
  농작물 69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4,608만원, 
  농기계 종합보험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보험 국비 부분은 농축산식품부에서 목포농협에 바로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와 시비는 우리시에서 농협에 지원하게 됩니다. 
  22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 4,96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산 제철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하여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1,743명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 1회 제공, 연 15회 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2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6,57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당 40만 5,000원, 개인당 최대 2㏊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2,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0.1㏊ 이상 재배농가로 30만원 이상의 중소형 농기계 구입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300만원 내에서 구입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 1,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주소를 둔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들에게 효율적인 농작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5,77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축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친환경농작물의 정착을 위해서 비료 구입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1,03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체 등록한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과 지속 증진을 위해 토양개량제인 규산, 석회, 패화석을 무상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8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포시는 아홉 농가에 해당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전액 국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억 7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일 현재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에게 1인당 연 48만원 상당의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유가공품 등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6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형 원예특용작물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은 시설원예농작물의 안정생산공급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시설 지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단동하우스의 스마트팜 도입 확산으로 노동력 절감 및 정밀농업을 실현하고자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격제어 시스템, 온습도센서, 자동 측정, 개폐 등 관련 시설을 설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농업기술정보지 지원 3,2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회원 및 농업인에게 농업기술정보지 구독을 통한 새 유망작물 기술 및 정보습득을 목적으로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9쪽 중간입니다. 
  농촌일손돕기 민간인 간식비 등 6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중앙(도) 교육행사 참석 여비, 농심 함양 도시농업 교육, 농업인 단체 자매지역 교류방문, 농촌지도자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29쪽 하단부터 23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단체 육성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2,5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농업단체들이 추진해야 할 역점사업으로 농촌 도시 회원 간 교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단체회원 대회 참여 및 교육 1,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에 지원하는 시비 부분과 도비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에 시비 부분은 작년에 2,00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 감액해서 1,000만원 올렸고 전라남도비 지원으로 되는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는 작년과 동일하게 1,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3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긴축재정에 따라 2023년 정리추경에서 감액 후 2023 본예산에 다시 반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2쪽 하단입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2억 5,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올해에 희망업체 수요조사 및 대상자 추천을 통해서 전라남도에서 1차 평가를 했고 농식품부에서 최종평가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저온저장고 330평방미터를 건축하는 사업인데요. 신세계F&B 농업회사 법인이 선정됐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2,900만원, 도비 6,450만원, 시비 6,450만원, 자부담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 89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 8농가에 대해서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1,91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배부대상은 열일곱 농가 되겠습니다. 한우 5, 돼지 2, 닭 1, 염소 1, 양봉 8농가입니다. 
  23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축협에 지원하는 공동방제 운영비가 되겠는데요. 공동방제 소독장비, 임대료, 유류비, 소모품 등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부터 240쪽입니다. 
  이것은 가축방역 사업비인데요. 거점시설입니다. 석현동에 있는 거점시설인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기타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2억 3,686만 5,000원을 계상했고요. 
  운영비는 3,561만원, 
  재료비는 845만원,
  기타보상금은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소독거점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3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7억 5,82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무상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도모 및 도내 낙농산업 성장 기반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있습니다만 국비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등 초중고, 특수학교 대상 인원 4,46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확대지원은 도 자체사업으로 초등학생 전체, 240인 이하 중고등학생, 3자녀 이상 가구 자녀에게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1만 2,226명이 되겠습니다. 
  244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1억 1,4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험 비용은 32만원입니다. 보조 70%, 자부담 30% 해서 1년에 총 10회 정도 체험하게 됩니다. 
  246쪽 상단 부분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유기동물보호 관리를 통해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동물 생명보호의 일환으로 사업대상은 민간 위탁기관인 목포시 유기동물보호소에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 관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실ㆍ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 2,6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 시 구조용역비와 교통사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탁동물병원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시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 운영비로는 사업비가 부족하여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실ㆍ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 시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는 400마리 이상이 부족하여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하단 부분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을 지원하게 된 사업으로서 치료비나 예방접종 그런 데 사용하는 비용이 됩니다. 60%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마리당 15만원이 되겠습니다. 
  24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1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과 인도적 개체수 조절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10마리 되겠습니다. 마리당 20만원으로 해서 포획비 8만원, 수술비 12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청을 받아서 동물단체에서 포획을 하고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시켜서 후처치를 통해서 2~3일 동안 최소한 1~3일 동안 후처치를 한 다음에 방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4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지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의 유기ㆍ유실 방지를 위하여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칩으로 동물 등록한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등록비 일부인 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주소를 둔 취약계층 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동물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리당 30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24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7,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식재료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에 320가지 잔류농약 성분인 Non-GMO 식재료에 GMO함유량을 검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16억 3,664만 7,000원, 
  친환경 식재료 지원(어린이집 자부담분) 3억 380만원,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8,580만 4,000원,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고등학교분) 7,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비(초중학교) 44억 5,420만 3,000원,
  고등학교 30억 5,47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중식비 식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대부분….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50%도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전부터 계속 이어진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이것은 어차피 도비가 지원되니까 계속,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필수의무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우리만 안 한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학생들이 엄청나게 선호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구체적으로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해 봤지만 어차피 선발기준은 학교에서 재량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소외계층을 위주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니요. 중간에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이것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집중호우가 있었잖아요. 올해 집중호우로 해서 우리가 12개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상태가 안전한지 한 번도 용역을 해 본 적도 없었고 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부분이 저쪽 대양동에 있는 남양저수지인가 그쪽 부분 같은 경우도 물이 많이 차가지고 위험한 상태였거든요. 이 앞전에.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해서는 정확히 안전한지 안 한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밀검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전문기술사한테 전문업체한테 용역하기 위해서 새로 2,000만원 세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12개가 있습니다. 달리도 4개, 율도 4개, 고하도 2개, 대양동 2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대양동에 2개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대양동은 제일 큰 부분은 저쪽 삼향, 산계, 
  (관계관을 향해) “전남체육고인가요, 중앙고?”
  중앙고 있는 데 그쪽 큰 저수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저수지에 가뭄이 있을 때는 저수율이 한 이삼십프로 정도 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이것은 호우에 대비해서, 폭우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폭우에 대비해서. 올해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임성지구에서 물난리가 한 번 났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도 우리가 비가 왔을 때 새벽에 거기 출동했었는데 거의 철철 넘치는 상황, 그 밑에 있는 주택가까지 위험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수지둑으로 해가지고 안전점검을 해 보자.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둑이 안전한가, 안 한가. 만약에 물이 많이 왔을 때 둑이 무너질 수 있는가, 안 무너질 수 있는가. 지금 그 상태가,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것은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럼요. 그런 사항을 하는 겁니다. 전문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가 다. 물이 누수가,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마 목포에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있습니다. 넘치면, 물이 넘치면 자동적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거하고 배수문하고 관문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육안은 아닙니다. 전문업체가 전문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조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농업인들이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우리가 총 해서 3,933명인데 아직 올해 통계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잘 모르는데 작년 통계기준은 3,933명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농업인구가 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도시농업인구는 잠재적으로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도시농업에 대한 확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도시농업단체나 아니면 농업인들 새로 조직을, 도시농업 하려는 단체를 조직하려고 준비도 하고 자발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올해 베트남 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선진지는 아니지만 아열대식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열대 관련 식물을 많이 보고 그쪽에 대해서 견학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열대 작물이요. 아열대 작물.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망고, 무슨 망고? 애플망고 그런 아열대작물을 많이 보고 와서 그에 대한 식견을 좀 넓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니요. 망고도 있고 아니면 바나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작년에 2,000만원 세웠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내실 있고 좀 더 뭔가 농업인들의 기술 습득이라든지 아니면 배울 점을 조금 더 정밀하고 세분하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삭감해서 1,000만원 올해 올렸습니다. 그것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오래했던 사업인데 내년 사업을 바로 삭감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농업인단체의 어떤 사기 측면에서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세밀하게 한 번 프로그램 같은 거 집중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코로나 시기 빼고. 한 3년 못 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선정은….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단지 조성이라는 말을 부기상으로 말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저쪽, 지금 현재 집제가 돼 있는 데는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관광안내소 있잖아요. 구)관광안내소. 그 뒷부분에 집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 뒤쪽으로 단동하우스가 있고 그쪽에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무슨 제어장치라든지 아니면 그 장치를 현재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보통 한 1년에 10동 정도 그렇게 잡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22년도 ’23년도는….
  (관계관을 향해) “’22년도 ’23년도 했습니까?”
  ’22년도 ’23년도 계속했다고 그럽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매우 우수는 아니지만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려운 농업단체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격려가 조금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수산 분야하고 어업 분야하고는 조금 행정하는 방향이 좀 다를 수 있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알겠습니다.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생활임금보전수당 같은 경우는 조례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조례에 주게 돼 있습니다. 아마 없는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실무선에서 누락시키지 않았을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지역경제과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이건 청년수산하고 남도씨푸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홈쇼핑 방송 송출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이건 우리가 홈쇼핑 판매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일단.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우리 업체 중에서요. 그러니까 가공업체라든지, 농수산가공업체 있잖아요. 농수산가공업체.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다 있습니다. 남도씨푸드나 청년수산은 다 수산물 업체입니다. 전부 다. 그런 업체들한테 받아가지고 방송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그렇게 큰 선호도는 그렇게 있지는 않는 거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많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도에서 매칭해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시군 다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균일하게는 아니고 아마 시군마다 다를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왜냐하면 많은 시군도 있고 적은 시군도 있고 신청이 저조하면 적게 하고 많이 하면 하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까 말했지만 긴축해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시비가 지금 99%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드시 증액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시군끼리 서로 예를 들어서 무안하고 목포하고, 신안하고 목포하고 교류를 해서 신안은 목포로, 목포는 신안으로 가는 그런, 공무원이 직접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불법농지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목포 공무원이 주민들이 서로 아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사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친환경농업,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우리가 지금 아홉 농가를 하고 있는데, 목포가 아홉 농가를,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산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밀이나 아로니아, 보리, 기장 이런 것에 대해서 친환경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군은 벼 작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친환경인증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조그만 소규모 농업 그런 작물에 대해서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만 주니까요. 자격조건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농가에는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친환경농업에 대한 일차적으로 농민들이 인식이 그에 대해서 긴박함이 조금 부족하고 두 번째는 우리 행정력이 그에 대해서 미치지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친환경농업을 인증농가를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AI가 발생되잖아요. 고병원성 AI가 발생되면 발생된 자체가 있잖아요. 발생된 그 지역, 발생된 거기, 바로 그 농가를 살처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살처분하게 돼요. 그럼 그 살처분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한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목포에는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전남도에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목포에는 우리 시에는 공수의사가 없고요. 그래서 공수의사를 위촉했습니다. 1명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 1명. 한빛동물병원이라고 있는데요. 그쪽 공수의사 그분을 수의사를 위촉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임상수의사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고요. 공수의사는 뭐랄까, 공수의사는 뭐라고 말해야 되나….
  공수의사는 보니까 가축방역활동지원 운영 지침에 수의사법에 의해서 공수의사는 그런,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별도 자격이 아니고 공수의사라는 것은 수의사법에 의해서 동물병원 있잖아요. 개설한 의사를 공수의사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공수의사란 것은 하나의 전문용어입니다. 용어, 공수의사.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공수의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공수의사가 방역을 하는 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공수의사가 채혈이나 예방접종이라든지 아니면 예찰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지요. 그것도 하고 평상시에 예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수의사는 수의사인데 공적인 업무를 한다 해서 공수의사라고 그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우리하고 저기,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의향 있는 데하고 같이 협약을 합니다. 공수의사 협약을. 그냥 무조건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6개인가,
  (관계관을 향해) “몇 개나 있습니까?”
  10개소. 동물병원이 10개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의중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한 거지 무조건 한 것은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목포는 규모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유기동물보호소에서요. 보통 유기동물보호를 아니면 뭐 사고 났거나 유기 돼 있는 것을 우리가 구조를 하잖아요. 그런 건 기본적으로, 고양이나 개들의 기본적으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고양이나 개들은 발견 당시의 상태가, 우리가 말하듯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예를 들어서 뭐 전염병이 감염돼 있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어차피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이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준수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10일 동안은 우선 그 안에서 최대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도 케어를 하고 있어요.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검진도 시키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주사 놓고 약도 주고 해가지고 케어를 시키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10일 동안 공고를 하거든요, 우선. 예를 들어서 입양한다든지, 이 동물에 대해서 입양을 원하는 사람을 10일 동안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물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도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아무리 케어를 하고 했어도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동물을 함부로 이쪽에서 처리하거나 그랬을 때는 동물에 대한 인식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대동소이합니다. 전부 다 대부분,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기본조건이 주소를 목포에 둬야 되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포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반경은….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두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옛날에 농지법이 경작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이 폐지되어가지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지금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농사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은 전에는 있었습니다. 경작 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농지법에 그건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원래는 기본적으로 유기동물을 동물에 대한 보호 관점에서 원칙적으로는 시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유기동물보호소에 위탁을 주거든요.
  그런데 취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실됐거나 유기됐거나 그런 동물들을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정 안 되고 그러면은 인도적 처리 절차를 거쳐서 동물에 대한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취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인도적 처리하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도적 처리할 때는 반드시 공수의사하고 옆에 1명이 있어야 됩니다. 공수의사 1명, 그러니까 안락사 처리할 때 안락사를 하는 그 주사를 주입할 때 공수의사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옆에 1명이 반드시 입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는 거고.
  공수의사의 처리, 진찰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인도적 처리는 어떤 절차와 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뭐한 것은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유기견 입양률이 한 38% 정도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유기견에 대한 분양률이 더 많았으면 우리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이 못 미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한 번 검토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 부분은 우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달라고 이 앞전에 케이지 같은 경우도 새로 보급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해는 없습니다만 내년에라도 케이지 부분이라도 새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고 위탁하는 데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우리는 무안 쪽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무안 자체에서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닙니다. 목포하고 신안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무안은 직영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직접.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직영을 하면 아무래도 사람을 새로 선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영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만 목포가 현실이 또 그렇게 따라가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자료로 우리가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이 사업은 올해는 4,000만원 남진야시장으로 썼는데 2,000만원 가지고 중앙식료시장 부분하고 또 올해 못 했던 곳 있잖아요. 올해 안 했던 데. 그러니까 다른 신중앙시장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2,000만원 부족하니까 추경에 하여튼간 한 2,000만원 조금 세워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2,000만원 부족합니다. 2,000만원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2,000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이 사업은 우리가 전통시장 7개소가 있는데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진 그쪽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시장, 청호시장, 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시장에 비해서 경쟁력이 조금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중앙식료시장이나 아니면 신중앙시장 이쪽으로 해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로컬푸드직매장은 2개소가 있는데요 농협에서 한 군데하고 저기 농수산물유통센터, 석현동에 농수산물유통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농협하고 농수산물유통센터 그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기본적으로 목포시에서 생산하는 농민단체들이 하는 거고요. 주는 거고. 조그맣게 해서 하는 거고. 그것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로컬푸드직매장의 매출액이 농수산물유통센터는 250억 정도 그리고 농협은 200억 정도 됩니다. 매출액이.
  그런데 그거까지는 저희가 세밀하게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만은 총매출 규모만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조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 말하는 농협한테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농가들이 다 포장할 때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포장할 때 포장재요. 포장.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한다고 하면 고구마 박스 조금 한다든지 아니면 시금치를 한다 하면 시금치 봉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협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에 다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하면 농가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목포의 대표적인 작물은…. 뭐 특별하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목포의 대표적인 작물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지금 현재 직불제로 생각한다 하면 직불제 나간 거 있잖아요. 직불제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농사 짓는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요.
  우리가 통계상으로는 한 3,933명이지만 한 1,000여 명 1,484명 정도가 지금 직불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는 실질적으로 현재 농사를 짓고,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1,000여 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농업예산은 기본적으로 국비입니다. 국비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매칭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비가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국가예산 때문에,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먹거리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농업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국가의 정책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이거. 나머지는 지금 특별한 건 없고요.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많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농업인은 아니고 원래 국가에서는 공익직불제가 우리가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이 공익직불제 국가사업은 국가에서 돈을 많이 내려주는 그런, 통으로 많이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한 430㏊ 정도 내려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부분. 많이 내려줍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150㏊나 16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요, 어차피. 그러면 이것은 연말 되면 반납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항상 반납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면적을, 우리가 지금 통계가 4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준해서 맞춰서 내려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거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연말에 이거에 대해서는 반납합니다. 항상 올해도 그렇고 반납을 많이씩 반납하고 있습니다. 10억 가까이씩 반납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려주면 우리가 남은 거 놔뒀다가,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세입으로 놔뒀다가 연말에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런 구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에서 25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1억 6,509만 5,000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76억 7,634만 4,000원으로 총 78억 4,14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4,89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으로 99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로 민간위탁금 5억 4,27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및 노후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등 시설비로 8억 48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사업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 일반보전금으로 도서지역 분뇨수거 도선비 지원금으로 1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구간 중 지정물로 인한 공사 불가능 예상구역에 공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굴착비로 시설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의 안전한 에너지이용 지원을 위한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보조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비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국비 1,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인근 영암, 해남지역 발전소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반경 5km 이내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비 21억 8,00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총 342개소에 태양광 등 신재생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향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부분 정부 예산 조정과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비를 추경에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용 자동소화장치 구매를 위한 안전시설비 지원사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사범 참고인 등 보상금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모니터링센터 위탁금으로 4,2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 악취 자동 포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1억 7,5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85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용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하는 보조사업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사업비로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매칭비 10억원 중 1억원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9억원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전기화물차 보조사업비로 9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나 시비 매칭액 부족액은 추경에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전기이륜차 보조사업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수소차 보급사업 보조사업비로 5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비 매칭비 부족액 1억 3,500만원은 추경에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전기버스 보조사업비로 9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질소 산화물 등 대기환경 개선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1억 3,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기중금속측정망 운영관리비로 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단속 감시원 인건비로 5,92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환경부로부터 다음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기 위해 우리시에 온실가스 배출시설 현황 등의 목록을 작성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용역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전년도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작성하여 당해년도 온실가스 추가 할당, 할당 취소, 배출금 거래 등을 환경부에 제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용역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실적이 우수한 행정복지센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실적 우수 행정복지센터 포상금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보조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6억 5,2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매칭액 불용액 4억 4,044만 6,000원은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비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1억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비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대별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전라남도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 상가 등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 중 에너지 사용의 온실가스 감축률이 3~5%인 가구에 확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보증기간 경과 매연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 사업비 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운영비로 4,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자연 환경 보전 지원으로 총 1억 1,5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사업에 환경교육사업과 목포만들기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4,873만원,
  지속가능한 목포만들기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 4,500만원, 
  환경단체 행사지원금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맹꽁이서식지 유지관리비로 예초, 수목정비,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에서 28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989만 1,000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 상단,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11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야생동물 열화상ㆍ적외선 카메라 구입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영산강 하구 쓰레기 수거작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62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영산강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용품 구입 및 수거장비 임차비로 63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하단에서 28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영산강 하구 수거 쓰레기에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이게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하면서 부담금을 조정하고 그러는데요. 저희도 하굿둑뿐만 아니라 약간의 하천이 2.7㎞ 정도 접해져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저희도 남악 부분 있잖습니까? 수변공원 쪽에. 그쪽에 좀 접해 있습니다. 약간 접혀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부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위원님과 공감하면서 그동안 쭉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저희가 꾸준히 공문으로도 이의를 제기하고 실제 회의를 가서도 저희가 제일 말단부인데 무안하고, 무안이 제일 말단부잖습니까? 말단부가 쓰레기가 너무 많이 흐르면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그 국비가 지원이 안 될 정도의 쓰레기가 오면 무안군과 목포시가 전적으로 100%를 부담해야 하는데 부담률이 상당이 작습니다. 지금까지 작았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상류지역이 원인자부담금이 많고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평상시에는 사실 그렇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하굿둑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강, 둑 이전이면 강이고요. 그쪽은 바다입니다. 바다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강만 부담하고,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둑을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저희가 강 내는 계속 이의 제기를 해서 내년에는 3배 정도 올렸습니다. 우리가 받을 돈을. 그런데 해양 쪽에 대해서는 해양항만과하고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관내에 각종 사업단들이 있습니다. 각종 사업단들이 있는데,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악취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주로 농공단지 쪽에서 지금,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농공단지 내부에서 나는 경우도 있고 기타 또 다른 데도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한 대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농공단지 내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면,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내부 충전해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다발구역에다가 설치했다가 또다른 지역에 민원이 생기면 이동해서 설치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걸 무인으로 설치하게 된 이유가 예를 들면 어떤 민원인이 전화해서 냄새난다 했을 때 저희가 방문하게 되면 이미 그때는 늦잖습니까? 또 그렇게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고정해서 무인으로 어느 레벨 이상이 무인 악취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얘가 포집하게 됩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작년부터 전기차 충전 불법주차 구역에 대한 신고가, 주차구역이,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신규사업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교통행정과 주차 단속하는 것처럼 불법주차 단속하는 그런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혹시 저희가 제공한 자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9번 한 번 봐주시겠어요?
  (「5-9페이지요」하는 이 있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거기 보시면 두 번째 관련법령, 두 번째 줄에 보면 2022년 6월 1일부터 신고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하단박스에 보면 민원 접수 된 건수가 나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물론 계도도 필요하고요. 또 저희가 대부분 신고 되는 건수가 안전신문고 그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신고 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런데 신고 들어왔다 해서 저희가 바로 과태료 물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장을 봐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 놓고 있잖습니까? 만들어 놓은 비율이 5%입니다. 예를 들면 100세대이면 5대의 전기 주차를 만들 수 있는데 어느 아파트는 7개, 8개를 추가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여기는 일반차량도 주차가능합니다’라고 표지를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일반 전기차 가지신 다른 분들은 거기에 주차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찍어서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분명히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확인하지 않고 과태료를 매기게 되면 이것도 잘못된 행위라서 현장을 꼭 확인하고 저희가 과태료를 매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법령에 그렇게 예외적인 상황에 있어서 그 예외적인 상황은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보고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작년에 했었잖습니까? 올해도 추경에 하려고 좀 미뤄놨습니다. 올해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아닙니다. 보면 현장에 따라서 많이 파야 될 데도 있고 적게 파야 될 데도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게 됩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박창수 위원님께서 작년에 하수라든가 상수도 있는 그런 불가능지역도 가능하도록 두 배 이상 교부금 줄 수 있도록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아마도 더 많이 시험굴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회는 법정 민관협의회기구입니다. 민관협의기구라서 법으로 정해진 단체고요. 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단체가 존재하는 목적이고요. 또 우리시도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체가 그거를 민간에서는 민관협력기구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시장님이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고요. 시민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좀 됩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작년에 처음 시작한 공유냉장고가 잘되고 있어서,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교육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돌아다니면서 환경교육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단체사업으로도 에너지의 날 행사라든지 환경의 날 행사 또 해양정화활동 또 토론회 이런 환경에 대한 여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토론회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교육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캠페인이라기보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강사들이 직접 교육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아니요. 에너지의 날은 행사는 따로 하고 있고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교육사업은 따로 학교를 가서 강사들이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약간의 견해가 달라서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냉장고가 순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 공유냉장고에다 물건을 넣는 분도 시민분들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시민분들이고. 관에서는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순수 민간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 그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말을 들어 보면 넣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가져가는 분도 역시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넣는 분에 비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넣는 순간 지속적으로 많이 남아 있지 않고 가져가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시간 배분해서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가능협의회서는 북항상인회하고도 협약을 해서 계속 공급 받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 하당지역도 고민하고 있다고, 더 늘리려고.
  취지는 좋지만 누군가 호응해 주지 않으면, 물건을 넣지 않으면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속가능협의회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힘든 사업이거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한 사람이 붙어서 양을 많이 가져오면 조그맣게 나눠서, 많은 걸 그냥 넣어놓으면 다 가져가버리니까 가져오면 소분해서 넣는 작업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부적절한 물건이 들어오면 안 넣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말씀하신 그 사항은 공유냉장고를 시작하기 전부터 가장 우려스러웠던 얘기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다른 데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면서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불순한 의도로 그걸 넣는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난 음식물을 넣는다든지, 공산품 같은 경우는 포장이 돼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는데,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조리된 음식을 넣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벤칭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가장 유심하게 보고 또 지금 받고 있는 음식물 자체도 되도록이면 공산품 위주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요리된 것이 오래됐으면, 개인이 요리된 것을 갖다넣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항상인회에서도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날그날 생산된 음식을 갖다넣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관리라도 충분히 그 부분에서는 인식하고 관리에 아마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오히려 처음에는 물건을 넣어놨는데 가져가신 분이 안 계셔가지고 걱정이 됐었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해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게 좀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홍보가 잘 돼가지고 잘 가져가니까 일단 홍보는 됐다. 대신에 넣어줄 수 있는 많은 수요자들 수요공급이 적절하게 균형 있게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도,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른 데 수원 같은 데는 뭐 공유냉장고가 수십 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관리자분이 관리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냉장고가 유지가 안 된답니다. 물건을 집어넣거나 가져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자분이 거기다 물건을 넣을 때도 터치를 해 줘야 되고 가져갈 때도 또 터치를 해 줘야 되고.
  그 관리자분의 의지가 없으면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1호 냉장고 할 때도 충분히, 관리자가 제일 중요한데 어디를 관리자로 할까, 책임 있는 분을 관리자로 해야겠다 해서 또 성당에서 기꺼이 나서주셔가지고 성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 위에 부분은 평상시처럼 제가 예전과 같이 예산 편성했던 거고요. 이거는 전국체전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전국체전을 하는 경기장 인근에 있는 화장실을 추가로 더 들어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도 부족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지금 목포시 전체가 세수가 부족해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동일하게 세웠다는 얘기는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죠. 더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공중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1번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사업개요 중간 부분에 청소위탁업체라 해가지고 전라남도 지체장애인 협회 목포지회라고 있습니다. 목포지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1년씩 해서 계속,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지금까지 계속 한 9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아직까지 그건 없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한 번 정해지면,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분이 그만둘 때까지는 계속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바뀌면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어린이 활동공간이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놀이터 맞습니다. 놀이터.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놀이터 그런 데에 대한 중금속 검사수수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계속해 왔습니다. 저희도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팀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의원발의로. 목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저희 위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신규사업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전기배전반 있잖습니까? 주요 취약계층에 보면 전기배전반에서 화재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배전반 내부에서 화재가 나면 전체적으로 정전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종의 화재 예방장치, 열을 감지하거나 온도를 감지해서 화재가 나면 그걸 자동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배전반 내부에다 전기배전반, 전기배전반에 전기 스위치도 있고 전기선이 많이 있잖습니까? 누전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배전반 내부에다 소화 같은 걸, 불이 나면 자동으로,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집에서 가스 쓰는데 위에 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불나면 팍 쏟아지게끔 돼 있잖습니까, 소화기구가.
  그런 것처럼 불이 나면 가스를 끊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가 전남환경진흥원에 설치되어 있고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거기에 있고 거기에 영암군, 나주시, 여수, 순천, 광양, 목포 이렇게 해서 6개 시군이 이 사업비의 20%를 부담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 저희가 내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이게 비단 저희 시뿐만 아니라,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전국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국립환경연구원하고 약간 소통이 덜 됐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인증제품이 없어서 저희가 일단 보조금 교부결정만 해 주고 있고요. 작년에 12대가 접수해가지고 교부를 줬고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인증이 되면 저희가 바로 사업 설치하자마자 교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공문에 왔다고 그럽니다. 11월 말에 인증된 제품이 나왔다고.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퇴치제란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이 있는데,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약품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멧돼지가 다니는 길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밭으로 갈 때 멧돼지가 다니는 길목 있잖습니까? 논밭을 기준으로 퇴치제를 뿌려놓으면 멧돼지가 그 냄새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잘 가지를 않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논밭 경계를 따라서.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멧돼지를 잡는 포획단 있잖습니까? 포획단이 활동을 할 때는 스마트폰에 그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놓고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에 쓰이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멧돼지를 올해도 12마리 잡았는데요. 잡을 때마다 인증키를 쓰고 내가 어디에 있다라고 가서 해 줘야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12마리 잡았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주로 저기 매립장 인근 쪽에서 많이 잡았고요. 작년까지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올해 저희가 포획단 5명을 해가지고,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올해 초에 입암산에서 2마리 잡기 시작해서,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12마리 저희가 잡았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목포시 관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암산이며 부주산이며 지적산이며 이런 데를, 저희가 가끔 주민들한테 멧돼지 봤다. 멧돼지 피해 봤다, 어디에 출몰한다 그러면,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감시활동, 멧돼지를 감시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멧돼지를 잡는 사람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획단이 멧돼지를 감시하면서 잡는 그런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인받지 않은 사람이 멧돼지를 잡는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멧돼지를 잡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멧돼지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 야생동물 구조하고 밀렵행위를 감시하는 인력이 2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밀렵행위를 감시하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밀렵행위도 하지만 구조를 많이 합니다, 이분들이. 구조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113억 2,206만 9,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수입 5억 2,000만원을,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36억 2,955만 9,000원을,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으로 11억 2,954만 1,000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기타과태료수입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과태료수입과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으로 1억 4,0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80만원,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비 56억 1,9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로 1억 3,7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으로 1억 1,79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 2,740만원,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256억 3,22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9억 7,21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407만 1,000원과,
  국내여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청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억 1,66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보험료, 연료비, 수리비 등 7억 2,04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료비로 동절기 청소차량 운행구간 염화칼슘과 소독약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환경실무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용역비 770만원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계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봉투 구입비 2,8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세탁기, 건조기 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상단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5억 3,32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으로 37억 3,9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비 1,3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공동주택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지원 2,71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금 36억 4,42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설치사업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사업으로 1억 3,73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석면 비산정도 측정 수수료 등 25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1억 3,107만 7,000원을,
  시설비로 무단방치폐기물 처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총 71개 동 지원액 2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부터는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인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에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위임할 예정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시설비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자원활용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29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아이스팩 분리 선별 인부임 4,767만 2,000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5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자원활용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3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5,18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원활용 관리에 따른 국내여비 192만원,
  재활용선별장 재료비 58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자원활용 관리에 따른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400만원을,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비 13억 4,833만원,
  재활용선별장 보관시설 설치공사비 7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 보관시설 설치공사는「폐기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오염물질 유출 방지 및 악취 저감을 위해서 바닥면,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에 재활용 가능 자원을 보관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일은 ’23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현 재활용선별장 내 보관시설 약 400㎡를 증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따른 일반운영비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 6,50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회수(소각) 발전시설 건립사업 시설비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비 토지매입비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매입현황 필지가 국유지 11필지, 시유지 11필지인데요. 이 7억원은 국유지 11필지 매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9월 자로 국유지 매수 신청을 시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된 상태고요.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토지 매입 청구를 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자원회수시설 건립 위탁사업비 56억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사업 일반수용비 1,381만 9,000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업무추진 관외여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환경실무원 인건비 포함 109억 8,39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원순환화 소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하단입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액 1억 3,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특별회계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도비보조금(폐기물처분 부담금 징수교부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0만원은 재활용선별장 혹서기 온열질환 등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내온도를 낮추는 지붕 차열페인트 도색공사에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3항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억 370만 8,000원입니다. 
  ’24년도 수입액은 1억 4,191만 3,000원이며,
  지출 예정액은 1억 6,397만 8,000원으로 ’24년도 조성 총액의 5억 8,1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3억 3,288만 4,000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 8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총 1억 3,365만 9,000원을 수입으로 편성했으며,
  수수료수입으로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1억 3,120만원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19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재활용품 회수에 따른 지원금 수입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액 1억 9,097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82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3억 3,288만 4,000원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시금고 예치금 1억 6,89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일반운영비 1억 4,72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환경실무원 자녀 학자금 융자 이자 지원 및 치료 실비로 1,6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3항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 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3,977만 6,000원입니다. 
  ’24년도 수입액은 2,500만원이며,
  지출 예정금액은 5억 1,514만원으로 2024년도 말 총조성액은 2억 4,9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7억 6,477만 6,000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총 7억 6,47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 2,500만원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7억 3,97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지출 부분입니다. 
  총 7억 6,47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시금고 예치금으로 2억 4,96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사무관리비로 4억 1,5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4억 1,514만원은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업 중에 바이오통합가스시설 건립에 따른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인 전문기관에 위탁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 2월경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기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폐촉법에 따라서 인근 지역의 피해 여부를 1년 동안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인데요.
  이것은 환경상조사용역을 주민지원협의체 2차 회의 때 기관을 선정해서 1년 동안 모니터링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변 지역을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영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수집운반하는 과정이 적정히 되었는가, 주민 만족도는 있는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일정 정도 우수한 점수가 나오면 표창도 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보통이 나왔거든요. 보통 정도 나오면 그대로 현상유지가 되는 것이고 너무 잘못했다 그러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제재처분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일반적으로 용역단가가 상승할 것을 고려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낙찰차액까지 하면 전년도에도 1,000만원이 안 되고 966만원에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도 보면요. 여기가 전문기관이어서 이쪽에 많이 의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긴축재정 때문에 축소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반으로 줄였는데요. 솔직히 긴축재정 때문에 이게 줄였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라도 필요하다 하면,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 수혜도를 높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적은 금액이지만 줄여야 된다는 긴축재정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대비 주민 수혜도와 만족도가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아까 종량제봉투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마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서 줄이더라도 이런 것을 예산계와 협의해가지고 추가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2023년부터 차수별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3년부터고 9월 1일부터 차수별 계약이 되어 있고 올해 20억 9,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요. 분기별로 나가잖습니까?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가 재원을 확보하든지 해서 무리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20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연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22년도에는 다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관계관, 자료 전달)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이 미진해서요. 담당팀장이, 허락하신다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폐자원관리팀장 정창권   폐자원관리팀장 정창권입니다.
  방금 최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2022년 8월 31일 개정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그전에는 환경실무원으로 노임단가를 했는데요. 2023년부터 보통인부로, 노임으로 일괄 적용 변경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민간위탁금 단가 상승했고요. 하루에 5만 8,220원이 상승했습니다. 

○폐자원관리팀장 정창권   그전에는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폐자원관리팀장 정창권   4억 1,200만원 정도 차이가 됩니다.

○폐자원관리팀장 정창권   4억 1,2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폐자원관리팀장 정창권   잠깐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이 좋냐, 2021년 12월달에 해가지고 저희가 9차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임금뿐만 아니고 고용승계 등 해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승계가 되냐, 안 되냐. 지금 계신 분들이. 만약에 지금 했을 경우에 환경실무원이 하고 있는, 채용하고 있는 결격사유라든가 그다음에 체력검사를 해야 합니다. 똑같이. 그럴 경우에 혹시라도 이분들이 고용승계가 다 되지 않을 경우에―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그런 법문도 면밀하게 더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폐자원관리팀장 정창권   예, 맞습니다.

○폐자원관리팀장 정창권   검토할 사항은 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봐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효과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계근은 하니까 나오는데요. 문제는 아파트단지가 크면 주민들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회의 과정에서 단합된 의견이 안 모아져서 어떤 분들은 반대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빨리했으면 쓰겠다는 분도 있고.
  또 저희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단지에서 해 주라고 하면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신청이 오면 예산 소진 시까지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A라는 아파트에서 먼저 신청을 하면 그 아파트를 먼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주민 동의 등을 거쳐서, 50% 이상의 동의를 거치는데.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주민자치회에서 회의 과정에서 단합된 의견을 우리한테 전달하기까지가 기간도 걸리고 회의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80세대 이상은 다 가능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상한선은 별도로는 없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단지 규모가 너무 크면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것은 차년도에 한다든지 추경을 세워서 한다는 이런 방법을 할 수가 있고요.
  대개 보면 ’21년도부터 4개소, 6개소, 2개소 했습니다마는 한두 개소는 많이 신청을 하셔도, 단지가 크다 하더라도 한두 개소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빨리 단합된 모습을 보여서 저희한테 신청해 주면 조사해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주민협의회의를 하면 대개 저녁에 많이 하시잖아요. 7시 그렇게 하시면 팀장하고 담당자가 참석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이런 부분들 설명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하면.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우리가 직접 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체 회의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요.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연초에 각 동을 활용해가지고 신청 우선적으로 빨리하라고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계획상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하는데요. 여건 등을 조사하고 이러다 보면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연락도 안 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신청 위주로 되는 대로 즉각 처리하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자체 용역이라든지 공사를 했거든요. 공단에 의뢰하기 때문에 아마도 전문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올해는 저희가 직접 설계해서 용역 발주해서 현장조사해서 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지요. 담당직원의 업무량이 폭주하고 그러니까.
  타 지자체도 대개 공단 쪽에 의뢰를 많이 해서 업무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확보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바로 올해는 예산 편성을 시설비가 아닌 것으로, 위탁금으로 세워가지고 공단에 의뢰해서 조속히 처리코자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국비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확보하기가 재원이 그래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런 부분도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붕개량사업 같은 거 하잖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협업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물론 슬레이트 처리도 중요하지만 하고 나서 경관도 중요하기 때문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일단 무단투기가 빈번한 곳 위주로, 빈도가 높은 곳 위주로 우선 보수를 추진하고요. 긴축재정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기술력들이 있으세요. 간단한 것은 수리 수선이 가능하거든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리가 되면 연초에 전수조사 좀 해가지고 간단한 수리 수선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태양열 그게 좀 부족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일사량이 부족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같은 항목이 사무관리비기 때문에요. 현황조사를 면밀히 해서 유동적으로 우선적인 그런 거를 배분해가지고 지도단속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이게 주요 관광지나 행사철이나 임시적으로, 버스터미널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임시적으로 했다가 수거하는, 상시적으로 존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것들을 행사 때 배치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너무 개소수를 많이 해버리면 주민들도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아무 데나 투기를 하면, 청소기동팀들이 수거를 할 건데 기동팀은 한정되어 있고 다른 데도 해야 되는데 너무 산재되면 물리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것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최대한 있는 재원 활용하고요. 필요 없는 재원은 투입하지 않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아까 말씀드렸지만 슬레이트 건축물이 총 3,582동이 있습니다. 목포시 전체에.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슬레이트 건축물.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석면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석면에 대한 부분은,
  (관계관을 향해) “조사가 됐나요?”
  (「슬레이트가 석면입니다」하는 이 있음) 
  슬레이트도 석면인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실내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께서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슬레이트 건물은 일제조사를 해서 파악했지만, 시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도 폐석면, 텍스가 있지 않습니까? 석면 텍스가 있잖습니까? 이런 거까지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는 저희 과에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요.
  아마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런 자재를 썼을 경우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해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 텍스를 썼다는 이런 것은 현황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목포 전수조사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자료도 드리고 했었잖습니까? 환경관리청 거기 들어가 보면, 목포시 쳐보면 21군데가 있어요. 어디 동사무소도 있고 어디 실내체육관 다 있어요. 그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팀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어차피 철거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산먼지라도, 법에 철거 아니면 비산먼지 방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라도 먼저 하시라고 팀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고 측정수수료 그리고 피해 구제급여보상금이라고 국비에서 주는 건데.
  제가 내용을 봤는데 목포 시내 여기 보상금 지급, 몇 명이나 계십니까? 피해.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총 9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요양급여는요.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요양생활수당은 요양치료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이런 모든 부분 지자체가 신청하는데요. 석면피해판정위원회라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분들을 조사하고 평가하고 이분은 얼마가 필요하겠다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기금이 90%, 시비가 10%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아이스팩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습니까? 순수 물로만 되어 있는 게 요즘 나오는 거고 옛날에는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우리가 폐기처리하기 상당히 곤란한―이것은 별도로 남해수질환경과에서 시설을 마련해서 저희가 깨끗한 전기세척을 해가지고 그거를 필요로 요구하시는 데가 있어요. 특히 동부시장 같은 데서는 엄청나게 요구하거든요. 거기다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세척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아이스팩하고 이것은 남해환경수질사업소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그리 갖고 가서 세척을 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한 군데서 통합관리를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재활용선별장, 1, 2 선별장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개선한다고 시설비도 세웠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시스템적으로 갖춰지지 못했고 상당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중구난방으로 옛날부터 조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쪽에 한꺼번에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고 임시적으로 아이스팩은 점점 소멸해가는 단계니까 남해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계속적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임위가 바뀌어서 이런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추진사항은 현재 소각장 관련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시의원 네 분하고 목포대 교수님 두 분 구성을 해가지고 1차 회의를 해서 주민지원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정을 했고요.
  두 번째, 아까 예산 설명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환경상 영향평가를 1년 정도 연구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선정과정을 앞으로 2월달에 내년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전반적으로, 자원회수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이 큰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같이 이뤄져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 위원장님 허락하에 시간을 내주신다면 저희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상임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상히 업무보고를 하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자료를 작성해서 우선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드리고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 같고요.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발맞춰서 11월에 공문은 다 발송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동에 공문은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끝나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관광지 주변 집중 동에 대해서 추가로 현지를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계도도 해 보고 그런 부분 아무튼 단속해서 무조건 처분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만나도 보고 그렇게 한번 적극행정 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외에 5건 매립장 부지사용료 108만 3,000원과,
  LFG발전소 부지 사용료 14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협약에 따라 신안군 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입으로 1억 4,880만원 계상하였고, 
  LFG발전소 생산전력 판매수입금 2,5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예산입니다. 
  364페이지부터 367페이지 하단까지는 매립장 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사업 위주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 하단입니다. 
  매립장 방역소독 살충제 구입비용으로 1,050만원과,
  매립장 악취처리 탈취제 구입비용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으며, 
  368페이지 상단입니다. 
  위생매립장 내 진입도로 살포용 재활용 골재 구입비용 등 3,83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구매비용으로 1,588만 1,6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매립장비 차량수리비로 5,000만원과, 
  위생매립장 외곽 압축포장물 덮개 시트 정비 및 설치비로 1억원 계상하였으며, 
  28년 이상 된 노후 시설물 및 필수 시설물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되어 시설물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므로 위생매립장 유지관리 정비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하단부터 371페이지 중간까지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는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70페이지 중간, 재료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화시설 악취저감 약품 구입비로 4,935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수분 조절용 톱밥 구입비 8,748만원과,
  기계가동용 유류 구입비 655만 2,000원,
  기계수리용 자재 구입비 등 6,3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70페이지 하단과 37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18년 경과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노후시설 보수 교체 비용으로 음식물자원화 노후시설 교체 1억 5,500,
  악취방지 및 청소 및 밀폐 확산방지 3,900,
  전처리동 및 발효시설 지붕 보수 1억 6,000만원 해서 2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퇴비화시설 기계, 전기시설 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퇴비화시설 냉방기 구매비용으로 56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하단부터 372페이지 중간까지는 환경에너지센터 예산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중간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관리용 재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비 41억 2,62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리본건조기 패들 및 슬러지의 높은 염소 함량으로 인하여 마모 및 부식이 심하고 금년 9월 한국산업기술 시험정밀진단 시 보수불가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교체코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리본건조기 패들교체 공사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매립장 포화상태가 적치일수가 11개월밖에 남지 않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비로 148억 2,265만원을 5개 업체 최저단가 견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하단에서 373페이지 상단, 주변마을주민지원기금 조성입니다. 
  주변마을지원기금 전출금으로 4억 7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부터 374페이지 기본경비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매년 반복되는 행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부서 소관 2024년도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3항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8,005만 9,000원 되겠으며,  
  2024년도 수입액은 4억 899만 6,000원과,
  지출 예정금액은 6억 4,681만 6,000원으로 2024년도 말 이월액은 4,2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4년도 수입지출액은 6억 8,905만 5,000원이 되겠으며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196만원과,
  전년도 이월금액으로 2억 8,005만 9,000원,
  위생매립장 주변마을주민지원기금 전입금으로 4억 7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인부 외 2건에 대하여 7,6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하단부터 123페이지 상단의 일반운영비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중간, 재료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배부용 살충제 구입비용으로 3,196만 8,000과, 
  주변마을 방역용 약품 등으로 4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조금입니다. 
  주민협의체위원 선진지 견학 및 주민지원사업 협의 및 의사결정을 위한 활동여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변마을 주민 건강검진비로 5,490만원 계상하였으며, 
  주변마을 복지증진 명절생필품 구입지원금으로 1억 1,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하단부터 124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박산 마을회관 보수공사비로 3,200만원 계상하였으며, 
  대박산마을과 월산부락 마을회관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매립장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중간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상하수도 기본요금 보전금 7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금고 예치금으로 4,22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5페이지 및 12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바 총괄 설명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