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4일(금)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관광문화교육국
   - 관광과, 관광거점도시추진단,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스포츠산업과, 전국체전추진단,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O 경제수산환경국
   - 지역경제과, 해양항만과, 수산산업과, 농업정책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O 관광문화교육국 
  먼저,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광룡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3년 4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으로 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주차장 사용료 수입 7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사단법인 전남영상위원회 운영지원사업 시비보조금에 대한 이자반납금 1,380원, 
  집행잔액 반납금 1만 2,230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인 서남권 통합 관광플랫폼 조성사업 매칭비로 국비 9억, 도비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재정적인 것 때문에 삭감해 보자 해가지고요. 금년에 4회 추경 때 11억 9,843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은 생략하고요. 증액된 분야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보조입니다. 
  (「214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214페이지, 서남권 통합 관광플랫폼 조성사업은 국도비 매칭을 위해 12억 6,000만원 해가지고요. 국비 9억, 도비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면서요. 내년도에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페이지 안 맞네」하는 위원 있음) 
  안 맞아요?
○위원장 김관호   예산서하고 이거하고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관광과장 강광룡   페이지를 저희가 준 걸로 해서 해버렸는가 보네요. 몇 페이지를 봐야 되냐면….
  (「215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214페이지 하단에 있어가지고 아마 다음 장까지 연결됩니다. 거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 칸에 215페이지 두 번째 줄 사업에 서남권 통합 관광플랫폼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평화광장 관광안내소, 기존에 있는 안내소를 철거하고 거기다가 신축하는 것입니다. 2층에서 3층 정도 하는데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비를 편성했고요. 나머지는 시비 편성함에 따라서 나중에 국비하고 도비를 매칭됐기 때문에 왔던 것을 지금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요. 16페이지입니다.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운영 사업입니다. 
  1897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 근무시간이 증가됨에 따라서 937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들은 이 두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감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끝난 겁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지금 예산상의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은 삭감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저희 의회도 많은 걱정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기간제 노동자 보수 부분이 다 삭감됐거든요.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건 원래 기간제 노동자 임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얼마를 줘야 한다거나 최저임금이라든가 생활임금보전수당이라든가 이렇게 줘야 될 부분이 책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삭감이, 그러면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이게 삭감이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임금이 거의 다, 하나 빼고, 금방 말씀하신 것 빼고 다 삭감됐거든요. 가능합니까. 이게?
○관광과장 강광룡   맞아요.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의구심이 생기는 게 맞거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209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관광안내소 안내원) 급여가 196만 4,000원 정도 삭감됐잖습니까?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관광안내소 안내원들 하시면서 두 명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신규 채용하면서 그 기간이 두 달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달 것을 못 준 것이지, 이분한테 줘야 될 돈을 안 준 것은 아니거든요. 늦게 채용되다 보니까 그 갭에 따라서 두 달분 정도 거의 삭감된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유달유원지 시설물관리소의 임금이 삭감된 부분은 왜 그런가요?
○관광과장 강광룡   그 부분은 뭐라 하나요, 지금 현재 한다고 하면 공공근로사업 있잖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대신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재정일자리사업이라 하지요. 그분들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요.
  공공근로 줬던 것을 이중으로 집행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 다음장 212페이지에 있는 기간제 노동자, 외달도 부분. 이 부분은요?
○관광과장 강광룡   해양음악분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양음악분수를 수선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수선 중이라서 거기에 대한 관리인력을 그분들이 안 하고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가서 대신해서 청결활동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용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덜 주는 것이 아니고 아직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채용 기간에 대해서 감을 해버렸습니다.
○최유란위원   특히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임금 삭감이나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 노동자에서 공공근로 형태로 대체하는 형태 부분에서 충분하게 그분들과 협의의 과정을 거치시나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돼서 좀 이렇게 했다, 아니면 그냥 ‘당신은 내일부터 나오지 마시오’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저희가 언제부터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하다 보면 그 사람을 계속 채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채용기간을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채용 안 하는 것이지요.
○최유란위원   거기에 대한 제 말은 대체되신 분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임금 삭감 부분들이 진행하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예,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토론해서 타협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간제를 한다고 하면 어떤 분이 딱 정해진 사람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전에 했던 분들한테도 이야기는 하는데요. 언제 공공근로가 끝나니까 그 이후 기간은, 이번에도 저희 같은 경우는 11월 아마 이 주면 끝날 거예요. 그러면 12월달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른 분야 같은 데에는 같이해서 ‘우리가 공모할 테니까 오십시오’ 하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 절감해야 된다고 하는 속에서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이 실은 사람을 잘라내거나 훨씬 낮은 임금을 주는 형태로 바꿔내는 형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와 그다음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분들과 일정하게 이해와 설득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합의점들을 찾으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년에도 쭉 이어질 거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잘못하면 예를 들면 목포시를 이루고 있는 부분에서 기간제 노동자의 비율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한 피해를 그분들이 온전히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관광과에서 모든 과를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관광과와 관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다음에 213페이지 보시면 지금 바다분수가, 그때 용역보고회를 갔었는데 바다분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분수.
○관광과장 강광룡   지금 바다분수는 부력체, 부력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조선소 가가지고 다시, 그전에 노즐, 시설 노즐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다 철거해가지고 있고 부력체만 가가지고 지금 현재 새로운 노즐이나 이런 걸로 세팅하기 위해서 그전 단계로 페인트 작업이나 따개비작업, 정비작업 그런 것들 다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여기 213페이지 보시면 바다분수 전기요금이 있어서 물론 금액이 좀 삭감되기는 했지만 바다분수가 정지된 게 꽤 오랜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나간 이유는 뭡니까? 그게 계속,
○관광과장 강광룡   그전에 있던 거요?
○최유란위원   바다분수 전기요금, 그거.
○관광과장 강광룡   바다분수 전기요금은 바다분수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보시면, 평화광장 보면 사무실 있잖습니까? 그 사무실하고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실에 직원이 2명은 상시 상주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여기 바다분수 전기요금으로 되어 있어서 ‘분명히 배는 지금 어디 조선소에 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바다분수 전기요금이 나오지?’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들었어요.
○관광과장 강광룡   부력체만, 부력체만 옮겼습니다.
○최유란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14페이지 보시면 춤추는 바다분수 기능개선사업 있잖아요. 그때 이것을 다 부품들을 교체해야만 하고 그런데 이번에 교체를 잘해서 좀 더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게 운영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분수가 나오는 것도 좀 더 기능을 20가지인가, 20가지 음악에 맞춰서 나오는 형태로 더 많이 개선해서 관광상품이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었거든요. 용역보고회에서.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이걸로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방금 보신 것처럼, 위원님이 의심한 것처럼 바다분수 기능개선사업 시비, 깎인 게 시비를 감했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본 예산, 2023년 본예산 있잖습니까? 거기에 다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올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시 재정상태, 교부세가 덜 내려와가지고 건든 게 시비만 건들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비를 올해 사용 못 한 것들을 불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국도비들은 이월시켰어요. 시비분은 삭감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그대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어차피 이 부분이나 삭감 부분들은 내년에 다시 올라가는 거지요?
○관광과장 강광룡   본예산에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능개선사업은 하고 있는 거지요? 수리하고 있지요?
○관광과장 강광룡   예,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수리하는데 이 삭감된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배를 고치는데 돈이 안 나와가지고 그쪽에서 고치는 걸 스탑하고 있다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국도비 해가지고요. 국비가 50%, 도비가 30%, 시비가 20%기 때문에 국도비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4월까지 완공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최유란위원   충분합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예.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210페이지요.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 이거는 작년에도 동복 구입하지 않았어요?
○관광과장 강광룡   작년에 동복을 말에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분야 있잖습니까. 920만원 정도를 감시켰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왜 예산을,
○관광과장 강광룡   올해 문화해설사가,
○최현주위원   올해 수립을 했냐는,
○관광과장 강광룡   28명, 스물아홉 분에서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28명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7월달에 하복 370만원 정도 구입해 줬고요. 또 11월달에 춘추복으로 해서 한 810만원 정도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 동복은 작년에 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동복은 이분들하고 맞춰서 안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본래 잡을 때 동복을 매년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또 예산 반영을,
○관광과장 강광룡   부기가 동복으로 적어져 있어서 그래서지요. 그런데 괄호 쳐가지고 동복인데 근무복을 보니까 이분들도, 목포시의 이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래서 하복도 10월달에 한 번 해 줬고 또 그다음에 춘추복이라 해가지고 11월달에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동복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분들과 맞춰가지고 작년에 입었던 것을 그대로 입을 수 있냐 물어보니까 가능하다 해서 동복 분야는 안 해주고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되게 춥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저기하면 좋은 걸로 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거, 저희도 겨울옷 매년 사지는 않잖아요. 밖에서 쭉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산을 좀 실효성 있게 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동복 이거 삭감으로 올라와서, 작년에 동복 구입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문제인 거고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 1,000만원 이거는 크게 아까 뭐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가요? 
○관광과장 강광룡   예, 맞아요.
○최현주위원   횟수나 이런 문제 때문에.
○관광과장 강광룡   그분 거.
○최현주위원   정리해서.
○관광과장 강광룡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고 우리가 새로 할라고 했는데, 두 분을 예비로 뽑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도에서 수련을 많이 시킨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그분들이 다시 들어올 겁니다.
○최현주위원   그러겠지요. 민원이나 이런 것도 실은 많잖아요, 해설사 관련해서. 목포시도 마찬가지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되기는 할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가 두 차례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214페이지에 쇼핑특화거리 상가 외국어 LED 간판 설치하고 사후면세점 택스리펀드 단말기 지원.
  이거는 예전에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단말기 같은 경우는 있는 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걸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해야지. 
  작년 예산 심사할 때도 이 문제가 나왔던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이유는 있겠지요. 국비가 안 내려오면서 시비 삭감이라는 이유는 있기는 한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강광룡   보니까 사전면세점하고 사후면세점이 있잖습니까? 보통 보면 사전면세점을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지역에서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가서 인천공항에서 외국인들이 관광 갔다 와가지고 환급받는 거,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사후면세점, 현장에서 사가지고 즉시 혜택 보게끔. 그걸 상인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 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알아요. 작년에 이 사업이 올라왔고요. 말씀드린 거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왜냐면 기존에 있는 이 단말기 자체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점검을 하고 나서 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그때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제 얘기는 그 지적이 있었고 그러면 이에 대한 시에서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 사업 내용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요.
○관광과장 강광룡   금년에 실질적으로 원도심 쪽에 41개소 있고 신도심에 3개소 정도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면담을, 우리 팀에서 같이 면담도 해 보고 하니까는 그분들 자체가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잖냐 이거예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관광과장 강광룡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외국인들 위해서 간판 같은 것도 고쳐주고 해야 하는데 좀 더,
○최현주위원   그때도 과장님, 일단 알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들이 다 지적이 됐고요. 그 당시 설명하실 때 평화광장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음식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업소가 많지 않다, 업체가 많지 않다라는 지적사항이 다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게 내년 사업에는 반영이 됐나요? 내년 사업에.
○관광과장 강광룡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최현주위원   반영을 했어요?
○관광과장 강광룡   이렇게 할랍니다. 어저께도, 위원장님한테도 앞전에 했지만, 중국 한한령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북경에 있는 중청여행사하고 환발해 그쪽 여행사들을 모시고 와서 한 2박 3일 동안 MOU도 체결하고 했거든요.
  아마 그분들이 오게 된다 하면 당연히 면세점을 찾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별로 안 왔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를 기대하는 거잖습니까?
○최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말기 기존에 있는 것도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와 실제 쓸 수 있는 곳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도 평화광장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평화광장은 맨날 밥 먹고 이러는데 적용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옷을 사거나 화장품을 사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일단은 단말기 관리 관련해서 점검해 주시고요. 이게 실효성 있게 쓰일라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란 얘기예요. 
○관광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 사업 같은 경우 기정액 1억 3,500에서 한 4,000 정도 삭감이 됐는데, BIG 이벤트 사업이 그만큼 좋은 결과는 없었어요?
○관광과장 강광룡   올해 전국체전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왔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목포시에서 숙소를 해결 못 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이 와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남도 이벤트를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공모를 모집하고, 모집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호텔 숙박업소 사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만약에 10만원을 썼을 때 6만원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해 봤자 이 손님들한테 6만원 받아도 마찬가지고 또 서류 맞춰가지고 시에다가 6만원 부과시켜도 마찬가지다. 쉬운 방법을 택할란다.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손님이 안 왔을 경우에는 이 제도를 택하는데, 올해에는 그런 사정이 있더라고요.
○고경욱위원   전국체전으로 해서,
○관광과장 강광룡   내년에는 아마 신청할 것 같습니다.
○고경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 분수시설 보험료는 완전히 삭감됐는데 그래도 시설보험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요? 
○관광과장 강광룡   보험은 가입돼 있는데 보수기간에는 보증을 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해 주지 않는다고 그쪽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됐는데 나중에 시설물이, 부력체가 오면 보험 들겠습니다.
○고경욱위원   보험을 더 꼼꼼히 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다 영어로 와서 도저히 못 봤는데.
  시설물 관련해서 이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더라도 수리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험을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보험 가입에 관련해서 더 꼼꼼히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위원님 말씀이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고 있으면 수리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저희가 하자 청구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으로 이중으로 안 들어….
○고경욱위원   수리기간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모터가 한 200만원짜리 달려 있는데 이번에 그것은 우리가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절도를 한 상황들도 있을 것이고 파손이나 여러 가지 보험에서 청구해야 될 부분들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음에 보험을 한 번 더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고.
○관광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외달도 해수풀장은 운영형태가 어떻게 되지요?
○관광과장 강광룡   그 시기에 맞춰서 공무원들이 가서 운영하면서 시설운영에 따라서 기간제 활용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고경욱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2023년도 예를 들어 입장객 수하고 카드, 현금 총액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외달도가,
○고경욱위원   아니요. 그건 됐고요, 다음에 하고.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5년 치 자료를 봤는데 현금이 너무 적다. 수입에.
○관광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그 당시 목포시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 다 했을까요?
○관광과장 강광룡   현금영수증…. 보니까 카드 개념이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달도 주민한테 맡겨 놓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분들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카드도,
  (관계관을 향해) “결제를 하기는 하지요?”
○고경욱위원   카드는 결제가 많고 현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우리가 매입비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혹시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 세법에 따라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건입니다, 이것이. 이건 분명히 가산료가 존재하는 것이고. 
  문제 되는 것이, 이 기간제 근무 중요합니다. 다섯 분, 제가 함부로 모독하는 게 아니지만 저도 외달도 가서 현금을 억지로 냈어요. 8만원을. 그런데 그게 주머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금에 관련해서 여러 루머도 많이 있지만 저는 제가 본 걸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카드 대비 양하고 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 해도 입장객 수를 봤을 때 현금이 그렇게 턱없이 160만원 정도 나온 것도 있습니다요. 
  여기에 대해서 기간제 근무자 이렇게 해서 보수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관리 운영체계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법상, 운영체계,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해수풀장 관리로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외적으로도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시설 보수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돈을 많이 투자하고 운영 수입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런 점들을 조금 발견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차후에는 저희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CCTV를 실내 것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계수 측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래서 현금에 관련된 어떠한 내용을 기재를 해서 매표소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금영수증 관련해서는 미발행한 것은 기관 대 기관인데 미발행은 안 맞잖습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점 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숫자가 잘못된 건지 제가 잘 몰라서요.
  고하도 유원지 조성의 인건비에 보면 저희 페이지로는 216페이지입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216페이지요?
○박효상위원   예. 시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숫자가, 제가 잘 몰라가지고. 3,100원씩 해서 1명 6시간, 100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급이 3,100원이란 소리인가요?
○관광과장 강광룡   시간별로 이것은 한번 더,
○박효상위원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요? 그죠? 잘못된 것 같지요, 이거요?
○관광과장 강광룡   제가 얼른 답변하기는 그러고요.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효상위원   3,100원 이건 좀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뒷장에 있는 생활임금 보전수당이란 게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삭감시켰는데. 이거를 꼭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몰라서. 생활,
○관광과장 강광룡   생활임금보전수당은 전체적으로 법에 의해서, 노동법에 의해서 이걸, 다른 것 4대 보험 같은 것도 있고 시간외 같은 거 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임금을 보전해 줘라,
○박효상위원   보전해 줘라?
○관광과장 강광룡   예, 보전이라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이게 1명일 때는 40,000원이고 두 명일 때는 35,000원이고 이게 따로 기준이 있을까요, 이것이요?
  시간은 여기가 위에는 생활보전수당 6시간 해가지고 1명이 4만원이고 산출하면 6,66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밑의 것이 시간은 더 많은데 금액은 더 적어요. 이게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 이것도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서요.
○박효상위원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3,100원짜리는 잘 모르시지요?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혹시 잘 모르시지요?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문화관광해설사 관련돼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그때 과장님께서, 오늘도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사업비 다 삭감되어 있는데 굳이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 사업의 목에 문화관광해설사,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포가 자체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관광밖에 사실 없어요. 수산업 빼놓고요.
  저희가 SOC사업 해서 외부자본 유치 뭐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사실 없고요. 민자투자 받을 것도 없고. 내부 시장에서 혹시나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관광이 만약에 하락되는 시점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말씀드렸지만 전남 주요 관광 10대 안에 드는 게 저희 관광시설이 유달산 케이블카 1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케이블카 보통의 사업들이 5년 이상의 수익을 걷고 5년 이하부터는 하락세를 다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걸 비춰봤을 때 목포도 이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있잖습니까?
  저는 문화관광해설사라는 부분이 동복도 그러고 뭣도 그러고. 입는 것도 중요하고 보여지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실제 그분들이 관광객들이 처음에 목포를 왔을 때 경관도 보겠지만 먹고 즐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요. 
  먹고사는 것은 소상공인한테 1차적으로 또 위생과에서 서비스교육 하고 있으니까 그건 된 것이고, 2차적으로는 공공화적으로 목포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관광객들을 단체로 모셔가지고 목포의 모든 관광 자산들을, 유산들을 소개시키는 건데 그게 과연 얼마만큼 역량이 강화가 됐을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옷이나 그런 것들만 했는데 그런 거 말고, 어차피 다음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광해설사 육성방안을 다시 한번 과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해설사 스피칭대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재미있게, 역사를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도 좋지만 역사는 해학으로 풀어야지, 통곡의 역사, 슬픔의 역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목포의 관광 역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역사적인 것을 해학으로 풀어서 그런 것들을 경쟁을 통해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이분들한테도 역량강화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목포를 알려줬을 때 관광객들이 다시 되돌아가서 ‘갔는데 해설사들이 재미있게 잘 풀어내더라. 참 재미있더라’ 다시 한번 찾고 싶은, 재방문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 시설을, 뭐를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이분들을 육성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강광룡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요. 28분 정도 계시는데 나름대로 어디 다른 데에서 한 번씩 가셨다가 오신 분들이 잘하신 분들을 찾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누구를 지정해 주라는 거, 직원들한테 ‘나 누구 보낼 테니까 그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많이 오거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있게 목포에 대해서 유래 같은 것을 잘하신 분들을 거기서도 컨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나름대로 두 번 정도 교육을 시킬 때 현장도 한 번 갔었거든요. 그리고 또 최유란 위원님께서도 강사까지 소개시켜줘가지고 이 앞전에 방송 나왔지만 목포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계속 타협하면서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재미나게 육성도, 재미나게 해설을 이야기하게끔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꼭 이거는 해 주십시오. 그분들 롤플레잉이란 게 있어요. 역할 분담을 해서 그분들끼리 나가기 전에 제가 관광객이 되고, 그 문화관광해설사분들 28명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제가 관광객이 되고 그분이 문화해설사 역할을 해서 서로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꼭 스피칭대회 만들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시민분들이나 이걸 참여해서 그런 것도 재미나게 볼 수 있게 그다음에 그분들이 경쟁을 통해서 단체가 발전할 수 있게 그 부분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활성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김관호 위원장, 박효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효상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명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존경하는 박효상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입니다.
  우리 단 소관 2023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221쪽입니다. 
  2022년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75만 5,01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로 기금 11억 292만원으로 1억 20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4억 4,116만 8,000원으로 4,08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외래관광객 환대서비스 매뉴얼 제작비 낙찰차액 416만원을 삭감하여 2,5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할랍니다마는 대부분 다 삭감예산이거든요.
○위원장대리 박효상   사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삭감된 내역 빼고 신규사업이나 애초의 사업들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저희 과는 신규사업은 없고요. 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사업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한 223쪽 구)목포세관 실감미디어 영상콘텐츠 개발비 낙찰차액 5,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4쪽 상단에 보시면서 그와 관련해서 제작 설치비 또한 낙찰차액 2억을 삭감하여 1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4쪽 하단부, 우리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로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또한 4,024만 7,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우리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그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구)세관, 목포 세관 실감미디어 이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7월 28일날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해가지고요. 8월달에 협상을 하고 이어서 9월, 10월 월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월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위원으로 참석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또 콘텐츠 내용도 점검하고 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거라든지 추가로 부탁할 내용이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가미하고 해서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별도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업체 측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에, 내년 6월 계획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내년 6월 준공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몇 번 가봤는데 전혀 진척이 안 보여서. 그래서 언제나 할까 해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단장님께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효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조영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되 사업들이 많이 삭감됐으니까 삭감된 사업은 제외를 하고 신규사업이나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문화예술과장 조영매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22년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잔액 시비 7,795만 8,280원,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사업(민간 자부담) 2억원, 
  국고보조금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문화가 있는 날 시군지원사업 2,000만원을 비롯하여 총 7억 5,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목포문화원 공공운영비 105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종교문화행사 지원, 도비보조금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사업에 대한 국도비교부금 등 총 14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우수공예품 판로지원사업 공모에 우리시 소재 업체가 선정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650만원 도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체 관련 예술단 인건비를 비롯하여 사무관리비, 공연비, 시설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냉난방기, 제습기 등 자산취득 후 잔액 76만 9,000원 감액 계상을 비롯하여,
  각종 문화예술지원행사 실비지원금 352만원 전액 삭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등 1억 1,8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노적봉미술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자원봉사단 실비보상금 등을 비롯하여 노적봉미술관 야외무대 오일스테인 방수 코팅 공사 집행잔액 201만 1,000원, 
  전시작품 구입비 3,000만원과,
  국유재산 매입 후 잔액 188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예술타운 야외 목재데크 오일스테인 방수 코팅공사 집행잔액 270만 1,000원,
  엑스포 지원 사무관리비 4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각종 문화예술사업홍보 절감분 사무관리비 2,000만원,
  행사운영비 1,2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행사 육성사업의 일환인 문화가 있는 날 시군지원사업 도비보조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목포문학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50만원,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각 500만원,
  연구용역비 120만원, 
  환경정비공사 집행잔액 등 1,288만 9,000원,
  문학상 행사운영비 100만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예산 절감분 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지요? 있으세요?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우수공예품 판로지원사업(성립전예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도에서 주관하는, 매년 주관하는 우수공예품 판로지원사업 도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목포 소재 전라남도 도자기협회가 응모해가지고 사업비, 도비 1,650만원을 받아서요.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차공예박람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최유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효상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형순 인재육성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되 삭감된 내역은 제외를 하고 주요사업 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존경하는 박효상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액 삭감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 절감 또는 사업비 집행잔액분으로 총 3억 7,21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집행잔액분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계세요? 말씀하세요.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재육성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효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홍 스포츠산업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되 위원님께서 또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요. 삭감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존경하는 박효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에서부터 24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9억 675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08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장애인체육회 운영비와 대회 출전 및 사업집행잔액 반납으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금 2,006만 6,000원과 1,0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 상단까지는 감액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1페이지 하단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수립 용역은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문체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으로 목포종합경기장의 보조경기장과 연계해서 실내트레이닝장과 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나머지는 감액으로 이상으로, 2023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효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숙 전국체전추진단장님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되 삭감된 내역은 제외하시고 신규사업, 주요사업 내지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존경하는 박효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4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은 255부터 256까지 전체 세출예산 감액 부분입니다.
  다만 256페이지, 하나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안내 백드롭 트러스 제작 500만원 감액 계상 요청하였는데요. 
  저희가 전국(장애인)체전 이전에 자료를 제출한 건이어서 백드롭 2,500만원 건을 전액 감액 요청드립니다. 
  도가 이거는 제작을 했거든요.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한테 제작 요청을 했고 저희는 이거를 제작하지 않아서 상임위에서 심의 전감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255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종합경기장 1종 공인 육상용 기구 구입 부분과 아래쪽에 장애인 전용 운동기구 등의 구입 부분이 둘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장애인 운동기구 부분의 삭감액이 비율로 따졌을 때 실은 더 많은 것으로 나와서 원래 애초에 육상용이든 아니면 장애인 전용 운동기구 등 잡으셨던 그 품목과 그다음에 이거 삭감되면서 살아 있는, 살아남은 그 운동기구들의 품목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해가지고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반다비는 저희가 5월에 문체부,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 지원 국비 공모사업에 VR 스포츠 체험관이 선정이 돼가지고 그걸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반다비체육관은 2억 정도 자산취득비가 감된 사항입니다.
○최유란위원   따로 전환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예, VR체험관이 당초는 체력단련장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물품을 구입하려고 했으나―운동기구를―VR 스포츠 체험관으로 설치가 변경돼가지고 그래서 2억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그래도 자료 제출은 할까요?
○최유란위원   예, 그래도 자료는 주십시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어떻게 된 건지.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최유란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니 자료를 조속히 만들어서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효상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영란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되 삭감된 내역을 제외하고 주요사업 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세입이 일부 감액이 되어서 총 5억 1,21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이 있는데요. 임대사업이 일부 증액이 됐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는 야외매점의 임대 기간이 연도 중이거든요. 4월부터 12월 이렇게.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중도 끊어지다 보니까 증감내역이 있어서 일부 증액했습니다.
  예총 사무실하고 나머지 사진작가협회 사무실은 세정과에서 부과하는 건물과 토지의 가액에 따른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야외매점이랑 저희 센터에 있는 난타공연장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사용료 수입은 올해 국비보조사업 일부가 사업이 취소가 되고 축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료 수입이 감소되어서 편성하였고요.
○위원장대리 박효상   잠시만요,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 페이지가 있으니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345쪽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일부가 늘었는데요. 그 내용이 88체육관, KBS에서 운영하고 있는 88체육관의 상하수도요금이 늘었고요. 이 부분은 세출에서 그대로 요금으로 다시 나가는 세입입니다. 들어와서 바로 나가는 거고요. 
  시민문화체육센터에 지하수, 저장돼 있는 물을 가져가서 쓰고 요금을 다시 저희한테 수입으로 납부하는 그런 방식이라서요. 예전에 지하수를 섞어 쓰던 것을 지금은 수돗물만 100% 쓰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늘어서 저희한테 이 돈을 내고 저희가 그대로 요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이 변경내시되어서 저희가 반영해서 그대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저희도 예산 절감 감액편성이 대부분이고요.
  중간에 347쪽 아래쪽에 보면 전기요금을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문예회관에. 
  올해 각각 공공요금이 굉장히 대폭 인상되었고요. 거기 부족분을 11월, 12월분 예측해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감액 편성한 거고요.
  349쪽 보시겠습니다. 
  349쪽 상단에 방금 말씀드린 공공요금은 세입에서 들어온 부분을 나머지 고지서에 의해서 요금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349쪽과 350쪽은 전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따로 기획예산과나 사무소에서 감액한 거 이외에 사무소에 따로 문제가 있어서 감액한 부분은 없는 거지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예, 지금은 저희는 없습니다.
○박효상위원   위원님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효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되 삭감된 내역은 자제하시고 신규사업 내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되 단,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내역 이외에 사무소에서 특별히 삭감한 내역이 있으면 그 부분은 꼭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존경하는 박효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입니다. 
  저희 부서는 다 삭감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와 3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유달 검도체육관 허가 취소로 취소할 임대료 40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입장료 수입입니다.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수영장 및 테니스장 공사 등으로 인하여 운영하지 못하여 입장료 수입 8,16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실내수영장과 테니스장 운영 중단으로 인하여 기간제 미채용 및 테니스코치 수당 미지급으로 인건비 6,64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전기료 등 1억 2,57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수영장 약품비 등 54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 5,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회의수당 92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김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김형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과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효상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석재 목포자연사박물관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되 삭감된 내역은 제외하고 단, 삭감된 내역안에 박물관 자체의 사유가 있는 사업목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고요. 주요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예산 증액 없이 감액만 계상하였으므로 정책별로 총괄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유보액, 예산 절감액 등 총 1억 1,190만 7,000원을 감액한 22억 3,74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상단부,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서 8,91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362페이지 하단부, 어린이바다박물관 운영에서 1,381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363페이지 중간 부분, 행정경비운영에서 89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지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현지활동을 갔었는데 그때 휴관 날짜에도 불구하고 다들 나오셔가지고 성실한 답변 그다음에 설명에 대해서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박물관이 목포의 관광명소가,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님 이하 관광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박효상 부위원장, 김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경제수산환경국 
  이어서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지역경제과장 장명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중간, 세입예산입니다. 
  대양산단 매각에 따른 수입금 13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부동산 PF 자금 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대금 납부가 연내 불투명해서 세입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바로 아래, 기부금 수입은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청산 후에 잔액이 있어서 우리시에 기부함에 따라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맨 위, 대양산단 출자금 반환금 2,000만원도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청산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출자했던 2,000만원을 반납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보조금, 세입예산 등은 국도비보조사업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62페이지 중간 부분, 산업단지 근로자복합센터 시비 삭감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중간,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구축 사업비 중 시비 삭감 부분도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중간, 골목형 상점가 육성 및 활성화 사업비 시비 4,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소외된 상점가를 발굴, 육성하고자 하였으나 요건을 충족한 상점가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올해 예산을 삭감을 했고요. 요건이 충족이 되면 차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차분 계상을 했는데요. 1차분 지원 후에 정산이 완료된 1개 기업에 대해서 2차분 보조금이 확정되었기에 국비 2억 2,500, 도비, 시비 각각 3,7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세출 절감 부분이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장님, 감액 내용 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재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감액된 거 이외에 과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년도 추경에 세울 시비 말고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삭감한 내용들은 낙찰차액, 사업비는 낙찰차액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감사합니다.
○고경욱위원   다른 건 많이 힘드실 것 같고. 세입예산서 보면 대양산단 매각수입 있잖습니까? 이게 금액 130억 정도 된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맞습니다.
○고경욱위원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좀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양산단이 현재 목포시로 나머지 부분이 분양은 다 완료가 됐다고 100% 알고 계실 건데요. 계약이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목포시에서 이미 매입이 다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지금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대금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곳이 일부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올해까지 대금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부동산 PF자금이 그렇게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올해 납부하기로 했던 그 대금들이 납부가 되지 않아서 내년으로 미루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서는,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몇 곳이나 분할납부 미납돼 있습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현재 7개 기업입니다. 아마 참고자료 저희가….
○고경욱위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참고자료 정리해서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고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항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강혜선 해양항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도 전액 세출 부분 삭감입니다. 
  다만 284페이지 상단 부분, 북항 해수 정화 인입시설 신설 사업비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아직까지 양 상인 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추진사항이 미흡한데요.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설명회를 하고 2024년도 본예산에 예산액을 편성하여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부분에 대한 추경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김일섭 수산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23년 제4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보조금반환수입과 기타수입은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하단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는 공사 계약을 위한 금액을 제외한 시비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96억 5,0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시설비 1억 3,000만원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용역비로 2024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93쪽 중간 부분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사업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우리시 5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어가당 연간 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8,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어가당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3억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중간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은 영세한 지역 수산 가공업체의 설비 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을 통해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상단에 어선원 직불제는 연근해어업 허가 등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목포시 선적 어선에 종사하는 내국인 어선원 210명에게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하고자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023년 제4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부분에 대한 추경예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황성용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1억 1,469만 2,000원이며 5억 1,975만 3,000원 감됐습니다. 
  세출예산은 216억 2,710만 6,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6,986만 9,000원 감액됐습니다. 
  301쪽부터 3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입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4쪽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먼저 4회 추경은 2건을 제외하고 전 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한 부분 2건 중에서 첫째는 농업정책 3대 보험료 도비 증액과 럼피스킨 방역 특별교부세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증액하고 나머지 사업은 긴축재정 또는 집행잔액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액 규모가 큰 사업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액 국비 4억 5,600만원 감액했습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삭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310쪽 상단 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있는데요. 재해보험료 995만 7,000원과,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6,140만 2,000원,
  그리고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6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 최종 확정내시돼서 증액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1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1억 6,500만원 감액했는데요. 
  이 사유는 긴축재정 관련입니다. 불가피하게 감액하고 2024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2쪽 아까 말씀드렸던 럼피스킨 방역대책비 특별교부세 200만원이 신규 됐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우리가 두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비례로 배정되다 보니까 적게 됐지만 이번에 200만원 이거에 대해서는 럼피스킨 방역비, 약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315쪽 하단 부분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비를 연말까지 사업비 소요를 추산해서 2억 1,907만 1,000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비 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304만 9,000원 감액 계상했고요.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고등학교분 집행잔액 추정하여 시비 7,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긴축예산과 관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 제4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농업정책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경예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동구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1억,
  국고보조금 88억 1,800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16억 2,942만 2,000원으로 총 107억 5,56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출입니다. 
  저희 부서도 이번 추경은 대부분 낙찰차액이나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이므로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증액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설비 확충, 에너지절약형 시설물 교체,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화장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6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은 국도비 교부 물량이 증가되어서 시비 증가 없이 국도비만 2억 2,950만원 증액한 30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기후환경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경예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상문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3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91억 2,413만 1,000원으로 3회 추경 대비 2,947만 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국비 2,456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도비 491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낙찰차액에 따른 감액으로 국도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등 줄이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 완료에 따라 8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8월 공모 심사 결과, 노력상 5명 선정하여 목포사랑상품권 50만원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청소 시설비 및 부대비 6,541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각 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감액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쓰레기배출지 물청소용 살수차량 구입비 245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조달 구매 완료에 따른 잔액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불연성 종량제 마대 제작비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류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240만 7,000원, 
  여비 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연구용역비 186만 8,000원,
  공동주택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526만 4,000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설치사업 2,96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각 사업 완료 후 예산 잔액입니다. 
  석면 비산정도 측정 수수료 및 폐기물 처리 성분검사 수수료 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업무 추진여비 84만원,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비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4,91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감액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23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영농폐기물 폐기비닐 수거 보상금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시비 매칭비율 확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용역 낙찰차액 2억 3,30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폐매트리스, 폐합성수지, 폐목재에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토지매입비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24년도 본예산에 총 토지매입비 7억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목포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정부 정책 방향 연계 검토가 필요하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공공열분해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24년도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런 추진용역 결과를 보고 정부 정책 동향을 보고 용역 추진을 재개할 것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인건비 1억 4,515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2월 공무직 인건비, 환경실무원이지요. 공무직 인건비 지출금액 예상 후 남은 잔액과 환경실무대체인력 인부임 인건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2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6만 5,000만원 증액을,
  자원순환 기반조성 지원사업 폐합성수지 등 재활용제품 활용사업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2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 기반조성사업(폐합성수지 등 재활용제품 활용사업) 1,000만원 증액을,
  재활용선별장 노후시설 보수비 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노후시설 보수는 제1선별장 송풍기 교체라든지 송풍기 전원공사 나머지 시설 환경 개선으로 추진하고 쓰고 있고요.
  ’23년 자원순환 기반조성 폐합성수지 등 재활용품 활용사업은 폐PT로 만든 환경미화원 안전조끼, 앞치마 등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3년도 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추경예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충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삭감 감액사항으로 위생매립장 관리운영 및 부담금 등 1억 1,977만 4,000원과,
  환경에너지센터 관리운영 낙찰차액 1억 86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재형 경제수산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과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효상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교육국)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관광과장 강광룡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경제수산환경국)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손순철
행정주무관 조광운
속기주무관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