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18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목포 북항차관주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심사의 건
3.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 심사의 건
4.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2. 목포 북항차관주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4.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은 직제순에 따라서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단장이 해 주시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철 도시발전사업단장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용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중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는 계속사업으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향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항문화거리 활성화와 사회ㆍ경제적 성장기반 확충 등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으로 지역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국비 150억원을 포함 총 345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 일방통행 도로시설물과 가로등은 관리부서로 이관 조치하고,
  상반기에는 어울림플랫폼 건축분담금 3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2024년 7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서산동 일원에 국비 100억원을 포함 총 232억원을 투입하여 12개 마중물사업을 추진하는 근린재생형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국토부 승인을 받아 제3차 활성화계획 (중대)변경 고시를 하여 사업기간을 1년 연장, 올해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상반기에는 공공편익시설 조성, 집수리 지원사업, 보리언덕 판매장을 조성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보행도로, 창작촌 및 행복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새뜰마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4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토지 수용재결을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마을안길 정비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4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하반기까지 세부사업별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공폐가 정비,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국토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국비 29억 3,300만원을 포함, 총 43억원이 투입되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산정초등학교 후면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안전확보, 주택정비 지원,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주민설명회 및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마스터플랜 용역을 7월까지 마무리하여 국토부 승인을 받겠습니다.
  이후 안전보행길 조성 등 세부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린 지원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별로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차담회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착실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인사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과거에 경험했던 남해안철도 목포~보성 간 철도도 2012년부터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하겠고.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님, 지역구에서 옛날 연산푸른음악회 1회부터 12회를 2년 동안 했었는데 그러듯이 현장에 직접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개선방안과 후속조치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주는 것입니까? 내용 파악 못하셨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 자료도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똑같은 내용으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준 자료하고 자료 요구했을 때 준 자료하고 내용이 또 다르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주는 무슨 규정이 있고 일반 시기 때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주는 자료를 다르게 주라는 그런 뭔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그것은 없습니다만,
○박용준위원   그런데 왜 내용이 다른 것이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죄송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최초에 도시재생지원센터 후속조치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12월까지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1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식   잠깐만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김현종 과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도시재생과장 김현종입니다.
  시차 차이로 인해서 자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는 작년 9월 정도가 되고 또 3개월 후에 변화된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수치가 좀 달라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처리하기에는 어렵지만 검토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관련 규칙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라든지 사무국장을 다른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타 시도 지자체 사례와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금액을 좀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준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가 11월 중순이었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 달도 차이가 안 나는데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12월달까지 개선방안과 후속조치를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안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떤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빨리해 주세요.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현재 사항까지는 있는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그렇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정확하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자료를 보면 전부 1897 개항문화거리 그다음에 서산동 보리마당, 새뜰마을사업이 전부 ’24년 12월 올해까지 마무리입니다. 그렇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시작을 ’18년도에 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개항문화거리 2018년부터 사업을 했고요. 서산동 보리마당도 2018년부터 했고 대반동 새뜰마을사업은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올해 6년차입니다. 그리고 죽교동 샘골마을은 2021년부터. 올해 4년차 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정확하니 345억, 232억 그다음에 합치면 거의 99억. 이게 금액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박용준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을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집행했던 금액 그리고 ’24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사업명 그리고 금액 그리고 남은 잔액까지 해가지고 3개 부분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박용준 위원님 의견에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 마무리예요. 그리고 새뜰사업 또한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들이 올해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변경 고시도 세 차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잘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아니면 새뜰마을사업들이 세부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단장님도 보시니까 굉장히 많았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박유정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각 세부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이것들을 찾아보거나 또 알아보기에는 좀 힘든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어제 봤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봤는데도 이게 뉴딜사업이 사업명만 나오고 간단하게 설명만 있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집행률이 얼마고 어떻게 하겠노라는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하신 시민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정확히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시면 관심 있는 분들이 훨씬 보기 편하실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이나 새뜰마을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세부사업들 있죠, 과장님? 그리고 세부사업 큰 항목 중에서, 예를 들어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마중물사업도 있고 부처 협업사업도 있고 지자체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세부사업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세부사업명 그다음에 사업비 그다음에 세부내용. 그래서 추진 중이라든지 또 집행률.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정리를 해서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잘 알아야 되고 집행부 또한 잘 알아서 마무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할 것 같아서 이것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나 서산동 보리마당은 최대한 올해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새뜰마을사업은 지금 6년차, 4년차인데, 물론 진행해서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이런 것은 1년, 2년 또 연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유정위원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그리고 방금 박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거의 비슷해서 같이 해서 작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꼭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보면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순환형 임대주택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연말에 4차 모집공고까지 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이후 상황들을 보고받지 못해서 이후 상황이 궁금합니다. 
  입주자 상황이 어떻고 또 현재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또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담당 과장님이,
○위원장 박용식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현종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신 덕분에 지금 총 66호 중 64호가 입실해서 주민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해 줄 수 없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건 연계사업으로 추진됐고 2호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주문을 했듯이 혹시 어떤 시민들 중에서 화재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비워둔 상황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워둔 호가 2개?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라든지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문제점이나.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까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데요. 다행히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작년 12월달에 오고. 거기 지형적으로 경사도가 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예측하고, 미끄럼 방지까지를 예측하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많이 올 경우 조금 우려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계층이 어떻게 되나요?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청년층. 4차 모집공고에서,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거의 연령대는 내가 분석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주민들 우리 조례에 있는 대로 철거민이라든지 취약계층 그분들을 중심으로 입주하고 마지막 단계로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박유정위원   청년분들은 많이 입주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은 활동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향후 어울림플랫폼이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거기가 60호가 되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희망하지 않겠나 예측합니다.
○박유정위원   예,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에서 주민 역량강화 및 휴먼케어 용역을 작년에 착수하셨는데 이 결과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제가 질의내용을 제대로….
○박유정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죽교동 샘골마을. 주민 역량강화 및 휴먼케어 용역 착수하셨는데.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다른 지역하고 좀 섞여서 했는데 주민들 역량강화 교육은 다른 데, 보통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또 경상남도 쪽으로 이렇게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집수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실시하셨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철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몇 호 실시하실 예정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18호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11호를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이주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올해 철거는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철거 후에 도로 개설이라든지 또 도로 개설 지역이 아닌 데는 인근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꽃밭을 조성한다든지 임시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마지막으로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착수. 용역기간이 1월부터예요. 혹시 과업지시서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주실 때 최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할 때 공모하기 위해서 행안부에다 국토부에다 제출한 책자에 보면 사업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과 비교해가지고 바뀐 사업들이 있는지. 있다면 사유. 그리고 그 사유 어차피 국토부에다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했던 공문까지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대로 계시고.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서산동 보리마당 사업이 지금 마무리죠? 올해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이형완위원   또 연기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올해까지 최대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1897 개항문화거리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은 착공을 해서 올 7월이면 준공이 될 것이고요. 어울림플랫폼이 올 12월까지 공정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완료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형완위원   열심히 하시고 또 두 위원 분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세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설명 잘해드리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제 마무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새뜰마을사업 추진하고 있고 이제 새뜰마을사업에 여기 단계를 넘어서 도시재생 공모가 뜨면 도시재생사업으로 또 이전돼서 추진할 수도 있겠죠? 새뜰마을사업에서.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작년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상임위에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죽교지구 특화재생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결위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이형완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못하셨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도시재생이라는 게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아닙니까. 정주여건 개선도 있지만. 거기 있는 초점이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공모사업도 좀 더 열심히 하시고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면 와서 설명도 좀 잘하셔가지고 설득을 하셔야 되는 게 과장님의 책무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용당1지구 취역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방금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박용준 위원님께서 공모사업 신청과 후 달라진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재생사업이라는 게 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 내에서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이형완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전 사업들도 활성화계획을 여러 번 변경을 해가지고 국토부 승인을 얻어서 현재 상황에 맞춰서 바꿔서 바꿔서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랬습니다.
○이형완위원   어차피 그렇게 추진될 건데 이제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이쪽 정부 예산이 많이 줄었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소프트웨어 사업이 거의 반영을 않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 도시재생사업하고 개발사업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일단 재생사업은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형완위원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부수고 세우는 것이 개발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죠.
○이형완위원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물론 정주여건 개선을 해서 또 뭐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세울 것은 세우고 정주여건을 개선을 하지만 근본적인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은 사람이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이드신 분들의 삶의 질도 더 나아지게 하고. 이게 목적이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마무리 사업이 2개가 있고 또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약간 의구심을 갖는 게 저번에 센터장 직원 임금을 조정하라고 했는데 임금을 삭감했더라고요.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센터장 임금을 이렇게 삭감한 예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아주 전문가를 모시고 추진하는 것이 그 지역에 인건비는 조금 더 주더라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형완위원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센터의 쇄신책으로 내놓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아니요, 장기적으로 그건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형완위원   제 의견은 우리가 마무리하는 사업도 있고 또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려면 임금을 더 올려줘가지고 더 우수한 인재를 확보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내 생각으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임금이라는 것은 이제 사업이 마무리 돼가지고 완전히 접을 때 이제 그 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한창 마무리 사업을,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잖아요. 사업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느냐.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은 사람 그리고 지속가능성. 이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이 측면에서 보면 임금삭감 공고안은 나는 지금 현 시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는 과에서 이걸 쇄신책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도시재생과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공고가 뜨고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지면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이 활동가들에 대한 평가가 어떨 것 같아요? 센터장의 임금을 깎았다. 전국적으로 알려지면. 그러면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목포시청. 우리 목포시가 전국적으로 좀 우스워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수하신 분이 와가지고 목포시 도시재생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고 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개 사업은 늦어도 올 12월이나 내년 상반기 내에는 다 마무리가 될 것이고 취약지구 개선사업만 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부터 마스터플랜까지 수립하면 그게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2025년도 당장 어떤 공모사업에 지금 뛰어들기에는 이미 시기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내지 앞으로 추이를 봐가지고 조례 규칙을 개정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임금이 많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낮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형완위원   내 말은 핵심은 지금 현상유지를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센터장의 임금이 삭감됐다. 일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 이전에. 이 상황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목포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야 된다. 잘못하면 방송에 나가지만 목포시가, 목포시민 자체가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래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사례를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형완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고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가지고 임금을 낮출 수도 있는데. 우리보다 적은 데도 있을 테니까.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좀 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일을 시켜야죠. 그렇게 판단을 해요. 좀 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마무리도 잘하고 또 지속가능성을을 위해서 또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서.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임금을 삭감하면 전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전혀 안 올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오늘 말씀 주신 사항은 향후 또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을 깊게 생각해 주시고 과원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한번 쇄신책. 이런 쇄신책 말고 정말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우리 센터가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는가. 또 주민과 소통일체감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노력을 하셔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 말씀의 뜻이 도시재생사업은 지속 연속사업으로 그 사업이 70~80% 성공할 수 있도록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이끌어줘야 이게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4~5년에 끝날 사업들이 계속 민원들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해서 지금 연장되고 했는데 가장 지금 이렇게 사업이 연장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십니까? 과장님 생각이 왜,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방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속성 그다음에 사람 중심 일을 하다보니까 도시개발과 달리 보통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협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의가 안 되고,
○이동수위원   민원 발생.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래서,
○이동수위원   민원 발생이 아무래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연장됐다고 생각,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민원도 있고 저희들이 행정절차.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토부 승인까지 받으려면 중대변경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걸려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상 소요시간.
○이동수위원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도 남아있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저희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새뜰마을사업은 유달동 대반동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좀 진행이 된 후에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움이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동수위원   아무튼 행정적인 지원이나 주민 민원을 잘 해소해서 마무리 잘하시고 이 사업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갖고 있는 어떤, 앞으로 시가 갖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가 2018년도에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1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이면 ’28년까지 4년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재생전략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은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것은 목포시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해 가겠다, 구역은 어떻게 한다, 인구 추이는 어떻다. 그런 내용들을 담은 전략계획이고요.
○이동수위원   그런 로드맵이 나와 있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2018년도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2018년도?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 이렇게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에서 하다가 어떤 사업이 만료됐다고 해서 손을 떼버린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거기에 들어있는 소규모 사업들이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버려요. 다른 지자체도 그런 예가 있었고 그랬는데 원도심은 특히나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주여건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 안 해 준다 하면 그 또한 10년, 7~8년 이렇게 고생했던 것이 상당히 예산과 여러 가지를 투입했던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국비가 지원이 끝나버리면 우리시가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어떤 다른 사업을 연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계획이 한번 있다면 말씀해달라는 그 취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래서 10년 주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2년 후 정도에는 다시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동수위원   내년이면,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2년 후요.
○이동수위원   올이면 거의 사업이 끝나는데 올부터 다시 그런 것들을 계획 수립해서 한다고 해도 행정적인 절차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뒷받침을 갖고 가야 되는데 2년 후에 한다고 하면 공백기간이 또 남아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정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 정책이라든지 관련법이라든지 검토하고 또 의회와 소통하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하여튼 재생사업이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남기를 희망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올해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단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또 계획 변경승인 고시까지 해가지고 계속 사업이 그래가지고 많은 시간과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올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가장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 중심, 지속가능한 사업 그것을 하는데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내세울 만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마무리, 지금까지 한 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줘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는 2022년 10월달부터 주민들하고 설명회 개최하고 2022년 12월달에 1차 일방통행을 추진하고 2023년 3월 20일날 일방통행을 실시함으로써 가로 환경이라든지 또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관광객들 보행도로 확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추진을 한 것을 가장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분야야 그냥 건물 올라가서 차후에 거기 관련 조례라든지 법규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겠지만 어떤 변화를 추구를 했다. 우리가 60년, 70년대에 이루어진 도로를 그냥 그대로만 보고 있는 것보다는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건 시민들이 평가할 사항이고요. 먼 미래에 있어서 어찌 됐든 간에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변화를 추구했다. 거기에 대해서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2018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성공, 실패는 나중에 차후에 평가를 받더라도 가장 성공이라고 생각하신 게 일방통행을 해가지고 보행환경을 좋게 하고 가로 환경을 좋게 했다. 그것을 가장 보람으로 느낀다. 그 말씀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일방통행과 가변주차.
○최환석위원   일방통행과 가변주차? 그것을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1897 개항문화거리 있죠? 지금 우리가 2년 연장을 해가지고 올해까지 마무리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65% 정도 진행이 됐다고 했어요. 지금은 현재 2023년 12월까지 해가지고 몇 프로나 추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비율로 분석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어울림플랫폼하고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그것만 하면 1897 개항문화거리 뉴딜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1월 전까지는 거의 100% 완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00%?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조금 전에 일방통행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했어요. 주민들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라든가 민원 발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해결이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게 2020년도부터 추진을 하다가 공청회를 한 5번 했습니다. 그리고 목포경찰서 심의도 받고. 그때 사업이 바로 이루어졌으면 주민들도 더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한 2년여 공백기간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했고. 별도로 하겠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 주민들 35명에서 40명 정도 모였을까요? 다수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11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주민 설문조사도 해 보고 설문조사도 온오프라인을 병행을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 의견은,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그 과정은 저희들도 잘 알잖아요. 설치를 하고 나서 그 뒤로 반발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일단은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시행을 하다가 이게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차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한 1년 정도 지금 지났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은 작년 7월 이후로는 민원이 거의 없고요. 민원이 발생된 것은 주차단속을 좀 해달라. 그 민원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주차장 문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목포시에서 장기적 측면에서 작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방안을 관련 부서에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지금 도시계획이라든지 검토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동네주차장 그러면 가능성은 현재 보이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부지는 예산상의 문제인데요. 공간은 주민들 의견 들어보면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보람만큼 또 효과는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올 한 해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충분히 검토 좀 하시고요.
  우리가 3월달에 가서 임시회 때 어울림플랫폼 관련한 건축분담금 있죠? 지방채 발행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30억, 지난번 본예산 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30억원을 예산 확보해서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도 이제 시작했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건 언제까지나 예상했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올 7월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올 7월까지?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가능합니까, 그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7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 있죠? 저희들한테 작년에 보고할 때 1년 연장을 해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 1년이 올해까지 또 1년 연장입니까, 그러면? 아직 지금 정리가 안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국토부 활성화계획 변경 3차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한 절차는 충분히 밟으셨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의회에 동의받고 또 정부 승인받고요.
○위원장 박용식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은 그러면 지금 몇 프로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거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50% 정도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70%라 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제가 2022년도 7월달에 과에서 자료를 봤을 때 70%로 이렇게 봤는데 제 개인적인 평가는 이것은 좀 아쉽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그마한 건물 하나 앉히고 도로 뚫을 수 있는 데는 뚫으면 그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어려운 난간, 어려운 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냐.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가냐.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목표를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 목표에 그러면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50%밖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됐다고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또 다른 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또 준비를 하실 그럴 생각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래서 거기는 지금 제가 50%로 낮게 잡은 것은 우리가 보행도로 개설하고 청년창업 창작촌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하면 사업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를 550m 개설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 설득하고 동의를 받고 그 과정을 좀, 또 공사구간이 좀 어려운 구간이고 그래서 낮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정으로,
○위원장 박용식   집행부에서 담당하신 분들이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준비를 하셨어야 맞는 것이고. 작년에는 70% 진행이 됐다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 50%밖에 올해 해도 그 정도밖에 생각을,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올해까지 하면 100%가 되는 거죠.
○위원장 박용식   작년 12월까지 하면 50%인데 50%를 그러면 올해 다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물량으로 이렇게 봤을 때,
○위원장 박용식   기본적인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 마무리만 되면 된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행정절차 이렇게 밟아오고 그다음에 도 계약심사라든지 승인받고 또 우리가 계약하고 그 과정을,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들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마무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까 말씀하신 행정절차 다 밟고나서 올해는 지금 사업만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거기에서 지금 문제 됐던 작년 지붕공사 있죠? 개량공사. 그것 관련해서 작년 초에 시작했다가 하자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지금 복구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재시공 처리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때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일시정지를 시켰다가 다시 문제 파악하고 그러고 나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지금,
○위원장 박용식   하자보수 언제까지나 가능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올 4월이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올 4월까지?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공사는 했는데 문제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하자처리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들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 충분히 아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까 순환형 임대주택은 현재 66호 중에 64호가 입주했다는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건 잘하셨네, 아주. 작년만 해도 아주 갑갑하게 보였는데.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요. 관련해서 이것도 5년 사업인데 지금 준비 중이라고 저도 보고를 받고 했습니다만 충분히 문제가 안 되도록. 특히나 지금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도시재생사업을 해 오잖아요. 주민협의체 구성 또 주민들하고 서로 간에 소통. 이게 굉장히 커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쭉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도 아마 잘 되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기 팀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최대한 주민들과 또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마스터플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게 사업도 크지만 또 기간 자체가 장기적이다 보니까 상당히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빨리 정리가 돼서 시설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종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계속해서 도시발전사업단장께서는 도시문화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도시문화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가칭)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나전칠기 공예품을 중심으로 나전칠기박물관을 건립하여 세계적인 박물관을 육성,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예술의 도시 목포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와 사업 규모는 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와 시민들,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도 대의동1가, 남농로 일원, 조선내화 부지 등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장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나전칠기박물관은 나전칠기 장인의 작품소개, 시대별 작품전시, 나전칠기 공예품 수집, 보존, 조사 연구,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3월 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나전칠기 작품 기증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8월에는 나전칠기 작품에 대한 감정평가와 기증된 나전칠기 294점에 대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리시 소유재산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 박물관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찬반, 부지, 방문 의향, 기대효과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1월 11일부터 1월 19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1월 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을 의뢰해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자연사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별전을 금년 2월 설날까지 운영 종료하고 동절기 실내 난방기능으로 온도, 습도, 조명에 취약한 기증된 나전칠기 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2월부터 박물관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립 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박물관 건립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기간을 2월 말까지 연장 추진하겠습니다. 
  3월 추경에 열린수장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나전칠기 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시할 열린수장고를 조성해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1월 말 제출예정이었던 문체부 박물관 설립평가와 사전 타당성 평가서를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7월에 제출하는 것으로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서산ㆍ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입니다. 
  노후주택이 밀집한 서산ㆍ온금지구를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재개발해 원도심의 정주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면적은 온금동 일원 16만 5,733㎡입니다. 
  계획인구는 690세대에 1,553명으로 보고 있고 사업비는 3,160억원으로 예상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하고,
  2015년에 주택재개발 조합의 설립 인가를 승인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 재정비계획(변경)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10월에 재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11월과 12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목포시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2023년에 조합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우리시에서는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월부터 조합은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며, 목포시는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옥암 지하차도 개설 변경 및 대학부지 준공입니다. 
  옥암지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해 교통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옥암 대학부지를 포함한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입니다. 
  2002년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이었던 목포와 영암 남북방향의 지하차도 개설이 이행하지 않아 옥암 대학부지를 포함한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미준공상태입니다.
  2002년 심의 당시에 비해 목포대교 개통, 영산강 하굿둑 도로 확장 등으로 교통여건이 개선된 점을 반영해 지하차도 개설사업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변경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위치는 해양수산청과 도청입구 사거리 교차로입니다.
  사업내용은 해양수산청 고가차도 설치와 선형조정, 도청 입구 선형조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40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10월에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작년 ’23년 11월까지 교차로 구조개선안에 대해 전라남도와 협의를 진행하여 12월 전라남도 교통영향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심의는 금년 1월 4일 진행되었으며 심의 결과를 1월 중 보완 반영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월부터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3월과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과 8월과 11월에 도시관리계획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공사를 완료하여 옥암대학부지 준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옥암대학부지 일부 용도 변경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지역사회에서 옥암지구 내 고등학교 통합 이설 부지 확보 요청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서 옥암대학부지 일부를 고등학교 용지로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지현황입니다. 
  현재 옥암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면적은 1만 2,000㎡, 약 3,668평인데요. 고등학교 통합 이설 부지로는 협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옥암대학부지는 19만 6,000㎡, 약 6만 평의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옥암대학부지 건페율은 20%에서 용적률은 100%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안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안은 기존 고등학교 부지와 같이 도시계획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안을 변경 산정할 예정입니다.
  용도변경 대상면적은 3만 3,000㎡로 약 1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허용용도는 대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건폐율은 당초 2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200%로 변경하고, 층수는 10층에서 5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월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라남도와 협의를 진행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7월과 10월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전라남도에 상정하여 2025년 1월 부분 준공을 진행할 예정이며, 학교 부지 지적을 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문화재과 질의하시기 전에요, 김재성 과장님께서 굉장히 독감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다고 제가 접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고요. 답변은 아마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 저희가 분명히 설문조사 하기 전에 시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좋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 단위로 하고 있어요. 업무에 신경을 안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밑에 과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현재 지금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목포시와 전국에서 사람들 분리해가지고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목포에 이런 경우 있으면 방문할 계획이 있냐 하는 그런 물음들이 있어서,
○박용준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클릭을 했어요. 찬성.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포에 한 번도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설문조사에 응했던 그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클릭만 해놓고 안 와요. 너희 지자체에서 돈을 쓰든 말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클릭을 해놓고 안 옵니다. 그러면 그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가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그 부분까지는 제가,
○박용준위원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생각 못하셨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중앙에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관광객까지 생각하고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고,
○박용준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 현재 나전칠기박물관 전시하고 있는 그곳에서 받아야죠, 직접. 제 말이 틀렸습니까?
  관광객들이 거기 온 사람들이 관광객들이지 서울에서, 강원도에서 클릭클릭하는 사람들이 관광객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아직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못 봐서 어떻게 못하겠는데 일단은 목포시 시민들 위주로 해서 참여하신 분들 설문조사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꼭 확인 좀 하시고. 이제 다 끝나버렸는데 그걸 확인해서 어떡합니까? 하기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추진현황은 여기까지 왔고 향후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의회랑 소통도 안 되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것 다 예산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예산 올렸는데 이렇게 하면 승인이 안 되면 이것 향후계획 전부 다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협조해가지고 예산 확보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최대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박용준위원   그다음. 지금 보면 삼학도 복원화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삼학부두 임시 여객터미널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건 파악 못하셨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박용준위원   지금 저도 이것 관심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일부러 밤에 그쪽 도시재생지원 쪽이랑 유달 만호 그쪽을 한번 차 타고 가보거든요. 그러면 저 이것 삼학도 뒤쪽에서 이걸 본 적이 있어요. 밤에 최근에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엄청 줄을 서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현재 ’23년 12월 14일날 사업이 중지가 돼 있어요. 이것 설명 가능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죄송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팀장님이 보고 한번 했으면,
○박용준위원   예.
○위원장 박용식   담당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안녕하십니까? 도심개발팀장 김신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임시 여객선터미널 부분 알고 계시죠? 제주도행 임시 여객선터미널인데요. 여기 사업 주체가 해수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지 정비 부분을 저희가 담당을, 목포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해수청 사업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당초에는 올해 1월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해수청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가 그 기간을 맞춰가지고 중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박용준위원   승객들이 줄을 서있던데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승객이요?
○박용준위원   예.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아직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지금 선사 측에서 확인해 보니까,
○박용준위원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배가 대져있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2월달 정도에 운행을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저희는 마무리 부분 포장 부분이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해수청 사업 진행되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현재 중지시켜놓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국장님, 도시문화재과에서도 지금 지중화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알고는 계신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지중화사업은 마무리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저기에 보면 현재 ’24년도에 추진예정으로 갑자옥모자점에서 목포 천막사가 있는데 무슨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안녕하십니까?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입니다.
  지중화사업은 실제 시행은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재과에서는 이 지중화사업에 대한 분담금 그것을 지금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추진은 갑자옥에서 해안로까지 건설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우리 도시문화재과에서 분담해야 될 사업비는 지난해에 다 분담했습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시문화재과에서도 현재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옥암대학부지 일부 용도 변경. 이것 우리 지역구에 보면 용도지역 변경 반대 추진위원회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셔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파악을 하시고. 도에 논의하셔가지고 이걸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그쪽 사람들에 있는 아파트 쪽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지금 제2종일반주거로 보면 이것 보면 15층 이하 아파트, 공동주택 이걸 하기 위한 시도라고 또 주민들은 파악을 할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6만 평 중에서 1만 평만 일부 고등학교 부지로 일부 그것만 하거든요. 아파트 짓고 그것은 아닙니다.
○박용준위원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이 시작이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건 뻔히 눈으로 안 봐도 알지 않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로 지금 현재 해수청 사거리하고 도청 사거리에서 당초에 지하차도에서 고가도로 그걸 도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현재 옥암대학부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차로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교차로 선형조정하고 고가도로 설치해서 2025년까지 옥암지구하고 남악신도시까지 준공을 할 예정인데 그전에 고등학교 목포고하고 목포여고가 이제 통합해서 학교 부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그 부분만 진행을 하고 있지 다른 부분은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후에 그것은 이제 진행될 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방금 옥암지하차도 관련해가지고 고가도로를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시도하시게 되더라고 그쪽 아파트 쪽에서 지금 민원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하면서도 그쪽 주민들의 민원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지금 일부에서는 남악이나 목포시 옥암지구라든지 남악지구 같은 데는 고등학교가 오기를 바라거든요, 많은 또 주민들이. 찬반도 많이 있겠지만,
○박용준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엄청난 민원들에 부딪힐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거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이제,
○박용준위원   그때 가서…. 일이 벌어지고 하면 어떡합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가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발생되면 한다? 위험한 발상이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상황 봐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바로 답변하기에는 곤란하고요.
○박용준위원   좀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민원 발생되지 않게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진행하다가 민원이 발생되면 또 공사 중지되고 그러면 기한 늘어지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오위원   조성오 위원입니다.
  (가칭)나전칠기박물관 건립 기본용역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전통공예전시관 건립 타당성용역 중간보고를 우리가 청취한 결과 건립의 기본구상 또 공간구성 및 시설배치에 관련한 기본계획안 또 우리시와 역사성 또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넓힐 수 있는 사업의 타당성 설명이 부족했다.
  또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향후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기초자료 부족으로 박물관 건립 운영에 따른 목포시 예산 부담 등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용역에 담지를 않아 아주 편향적 용역으로 저는 비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박물관 건립에 따른 총사업비와 부지 선정 관련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도 다행히 1월 27일날 하는 것을 후반기에 반영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 제출한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박물관 건립 설문대상을 아가 위원들도 그랬지만 목포시민들의 비중을 좀 높이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지난 10일 용역보고와 공청회 끝난 직후 나전칠기박물관 건립 관련 설문조사를 19일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방식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첫째, 질문지 내용 문제와 함께 박물관 건립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질문하면서 반대이유에 관한 질문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또한 둘째, 설문조사 방식에 반드시 참여자가 단 한 번에 참여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의도인지 참여자 한 사람이 끝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설정으로 되어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국장님?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그게 아니고 한 사람만 구글 계정을 통해서 한 번만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조성오위원   지금 이거는 바뀌어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니까 구글로 들어가서 돼 있고 그 이전에 설문 시스템이 한 사람이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민연대에서 성명서를 내가지고 그게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구글로 들어가게 돼 있더만요. 그 이전의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조성오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아시는 분.
○위원장 박용식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역사공간조성팀장입니다.
○조성오위원   팀장님이 설문조사 그걸 한번 들어가보셨나요?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예, 위원님. 설문조사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조성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한 사람이 계속 클릭을 하면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고 이거를 시민연대에서 이의 제기해가지고 이제 바뀌어졌어요, 시스템이. 그것 인정하십니까?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저희가 당초에 설문조사를,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제 이야기는,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구글 아이디 1개당 1번 설문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문을 실시를 하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항의전화가 들어왔는데 어떤 항의전화가 들어왔냐면 연로하신 분들이라든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은 분들은 구글 아이디 비밀번호도 모른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열어달라 해서 저희가 그런 민원들을 취득하고 나서 일부 열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문화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저희 설문조사를 취합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막아놨는데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요, 저희가 설문지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런 중복데이터들은 다 걸러집니다.
○조성오위원   그렇죠.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저희가 이 설문지가 올바른 설문지인지 그리고 어떤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통해서 들어오는지는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가 유효한 설문지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있어야 되고 자기 연락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문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이 설문지만 딱 비교 분석할 것입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60대, 70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전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시스템이 아니고 한 분이 그냥 젊은 분이 계속하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시스템이에요.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위원님, 저희가 설문지를 처음에 이 설문방식을 기획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설문방식이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신뢰성 있게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지가 올바르게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요소요소에 넣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 요청하셨던 방법이, 목포시민의 비중을 높여라. 이거였는데 인터넷상에서 받는 이 설문방법은 목포시내 시민의 비중을 일방적으로 우리 관리자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프라인으로 우리 목포시 관내 23개동에 있는 오프라인 설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에다가 50개씩 받아주라고 표본 샘플을 미리 정해줬습니다. 그러면 시민 설문이 약 1,200개 정도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방법이고,
○조성오위원   팀장님,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잠깐만요. 그것도 우리가 연일 3일 비회기 때도 위원장님 중심으로 우리가 연일 3일간 열었어요. 그때도 우리 자료 주지 않고 이미 집행부에서는 각 동으로 50장씩 동으로 해가지고 자생조직 활동하시는 분들을 동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참여용지를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랬죠?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저희가 일단은,
○조성오위원   대답만 해 보세요. 동에다 미리 배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미리 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에다가 저희가 파일을 주고 그 파일을 인쇄를 해서 50매 설문을 받아서 제출해달라고 하고 그 이후에 설문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도 그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설문지 방식이나 현황을 전혀 보고하지 않고 자료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날 용역 가니까 설문지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동에 아시는 분들이 있길래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이미 동장님이 각 동에서 이야기해서 오고 설문지도 이미 동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설문지 주면서 동에서 하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동에서 다 취합을 했대요.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예.
○조성오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야기 않고 이미 집행부에서는 설문지도 동에다 파일을 줬든 어떻게 됐든 그걸로 협조하에 집행부 지시하니까 동에서는 그렇게 민원들도 한정된 동에서 관련돼 있는 분들만 나오라 해가지고 설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용역사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오늘 선정이 된다.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미 설문지는 각 동에 배부해서 설문조사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용역사가, 의회 우리한테 오늘 선정지가 확정된다.
  그러면 이미 이 부분들은 의회에다가는 철저히 보고 안 하고 3일 동안 비회기 동안 제가 건의해가지고 열었음에도 자료나 설문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야기 안 나오셨잖아요.
  국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팀장이 상당히 유능하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의회를 그렇게 홀대하고 무시해요?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위원님,
○조성오위원   그 과정이 사실이잖아요.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답변을 듣는 게 아니라 이미 동에다 파일 먼저 주고 동에 얻은 것 아니에요? 우리들한테는 자료 줬어요?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아닙니다. 저희가,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자료 줬냐고. 안 줬죠?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그 자료는 마지막에,
○조성오위원   그러면 미리 공청회 하기 전에 동으로, 팀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질문을 할 때 속기록이 되니까 말을 정확하게 해야지 근거 없이 그냥 넘어갈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예, 알겠습니다.
○조성오위원   다 기록이 저장이 되고 그러면 차후에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예.
○조성오위원   미리 동에다가, 우리 의회에다가는 설문지 줬어요, 안 줬어요?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의회에는 그때 제출 안 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렇다면 당일날까지 우리가 3일, 비회기 때도 3일간 열었어요. 그렇죠?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예.
○조성오위원   그러면서 그날 당일날도 우리가 현장 가니까 설문지가 있고 이미 그 이전에 동에다가 요청해가지고 다 자료 확보해놓고 있으면서 그날 우리한테는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위원님, 제가 한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조성오위원   그것 사실만 입각해서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저희가,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아닙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미리 우리한테 자료 제출하지 않고 동에다가 자료 준 것입니까, 안 준 것입니까? 드렸죠, 먼저?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파일로 송부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파일을 드렸죠?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예.
○조성오위원   그래서 서명 받아주라고?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예.
○조성오위원   그래가지고 그날 당일날 이걸 용역 할 때 제출하라고 했죠?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아닙니다. 당일날 한 게 아니고 1월 11일부터 1월 19일까지 설문기간 동안 그걸 설문을 실시한 이후에 취합해서 그 이후에 우리시로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조성오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고 계속 팀장님이 하면 저는 오늘 종일 답변 나올 때까지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비회기 동안 책자 처음에 요구해가지고 “책이 없다.” 그래서 제가 “내일이 용역인데 왜 책자가 없냐?” 그래가지고 다시 하루 더 회의를 열었어요. 그때 책자가 왔어요. 그럼 설문지나 여러 가지 이야기했을 때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당일날 용역보고 한 날 다시 제가 “한 번 더 보고를 받자.” 그래서 보고를 해서 그날 회의를 한 거예요. 그때도 이 설문지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랬죠?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아닙니다, 위원님.
○조성오위원   우리한테 제출했습니까?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위원님, 그때 용역보고서를 자세히 보시면 뒷부분에 설문에 대한 내용과,
○조성오위원   아니요, 그 내용은 알고,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조성오위원   설문지를 각 동에다가 배부해서 요청했다는 이야기는 우리한테 안 했죠?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지,
○조성오위원   아니, 공정성을 기할라면 설문조사 데이터를 공정성을 할라면 왜 그렇게 하냐는 이야기죠. 그거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설문을 조사하면 저희들이 전체 목포시민 대상으로 할 때 설문지를 미리 동에다가 줘가지고 동에서는 동에 관여하고 활동하신 분들 오라고 해가지고 설문지를 받고. 이것이 지금 공정성이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저희는 설문방식을 최대한 공정하게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성오위원   설문지를 미리 동에다가 요청한 것은 맞죠?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요청했습니다.
○조성오위원   요청했죠?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예.
○조성오위원   그리고 그날 용역사가, 속기록에 분명히 그날 부지가 저희들은 어디 부지인지도 몰랐어요. 예측만, 어느 부지라 예측만 했지. 그런데 용역사가 그날 장소가 선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연결시키자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를 다 해서 그 데이터로 오늘 용역 보고할 때 부지를 이야기한 것 같구나. 그래서 다시 제가 속기록 마지막 하면서 부지 4개가 도출이 됐으니까 시의회, 시청, 시민단체 5명씩 15명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라.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이 저랑 말씨름할 것이 아니라 그걸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지. 왜 그렇게…. 동에서 사전에 그렇게 협조받아서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되지. 그걸 계속 끌고 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못 얻을 것 같아요? 왜? 저는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답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공정성을 기할라면 공무원들이 사전에 그렇게 방식이나 동에다가 하지 않고 시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버스나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시급성을 요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나전칠기가 시급을 요하는 것인가. 버스가 시급을 요하는 것인가. 저는 헷갈려요, 집행부 지금 이 부분 진행하는 속도를 보면.
  그러면 그것도 시민들의 혈세로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것도 해야 될 일들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시민들을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일방통행식으로 이거는 행정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위원님도 있어서 하겠지만 팀장이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 올 때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은 협조를 얻으려면 초기부터 의회에 그런 협조를 얻어야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예, 알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최환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아까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조성오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과정에서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회나 시민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밖에 저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사업 타당성, 기대효과, 향후 예산 분석 등 철저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했던 여론조사가 아닌 새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아니,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단장님도 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그래가지고 시민들하고도 지금 전혀 소통이 안 되고 하물며 의회하고도, 저희 상임위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시민들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앞으로 진행,
○최환석위원   저는 그 설문조사도 이미 오염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박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설문조사는 이미 오염된 설문조사입니다.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박물관 건립 이 사업의 타당성, 앞으로 기대효과, 향후 운영계획, 예산 소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시민들한테 의회, 시민들과 우리 상임위 의회와 소통하면서 해가지고 다시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앞으로 위원님들과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단장님, 그 말씀은 전혀 설득이 안 되고요. 제가 그러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소통을 지금까지 안 하고 의회를 무시했는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저번에 작년 5월달에 나전칠기 기증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최환석위원   2023년 5월에 나전칠기 기증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훨씬 전에, 두 달 전에 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3월부터 박물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을 저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증식도 안 하고 업무협약도 체결도 안 했는데 밀실해서 박물관 건립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1,900만원 들여서 발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납품받을 시기가 용역보고회 시민 공청회 하루 전에 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안 왔다.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의회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참 답답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또 시민들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최환석위원   그 말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저는 서산ㆍ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이요. 노후ㆍ불량주택을 제거하고 새로운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만들 계획이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이형완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김신철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대답 좀 하시라고.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무난히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절차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24년 1월에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질 거라는데 이것도 잘 되고 있나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지금 조합 측 부분인데요. 서산ㆍ온금지구는 도시 재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기반시설은 목포시가 그리고 쉽게 말해서 아파트는 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완위원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 절차 일정을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이 1월로 돼 있어가지고 이것이 잘 되고 있는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23년 9월에 보면 건축위원회심의까지 이제 거친 상황이고요. 조합 측에서는 아마 1월 중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이형완위원   승인 신청을 한다고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건축행정과에 신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조합 구성을 하고,
○이형완위원   그다음 보상하고 이제 시공사 선정해서 공사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기반시설은 이제 목포시에서 하는 거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 부분을 또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공원지구 있잖아요. 공원지구.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온금근린공원,
○이형완위원   저기 선경횟집 뒤쪽으로 공원지구. 그 빈집이 지금 보상이 완전히 끝났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수용재결까지 완료해가지고,
○이형완위원   3차 설계까지 싹 끝났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이형완위원   보상이 다 끝났는데 지금 그 빈집이 비어있어가지고 위험하고 위생, 안전, 작년엔가 2년 전엔가 빈집에서 또 시체 발견된 것 아시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 정도로 위험하고 저녁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노약자고 나이드신 분들이. 그런데 그 철거를 언제 하는 거예요? 그 철거를 하라고 내가 3년 전부터 아마 계속 말했던 것 같은데.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작년에 계약 의뢰해가지고요. 지금 계약까지는,
○이형완위원   철거 계약이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계약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용역이 아직 계약이 안 돼가지고,
○이형완위원   폐기물 용역?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대기하고 있습니다. 불연성하고 가연성 부분들.
○이형완위원   그러면 언제 철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1월 정도에 계약이 되면 사업이 이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형완위원   1월에 계약 끝나면 바로 사업 추진하신다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거기 있던 가게 영업하는 데에 보상 다 잘 처리됐나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일단은 우려하시는 위쪽 부분에 빈집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입구를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입구는 막아놓은 상황인데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 위쪽부터 차근히 이제 철거를 해 나가고요. 입구 쪽에,
○이형완위원   철거하는 통로는 확보했어요, 다?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그 후보지를 두세 군데 잡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선경횟집부터 올라가는 부분이 좋은데 거기는,
○이형완위원   영업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무난하게 지금 잘 처리되고 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수용재결이라는 게 법원 공탁을 저희가 완료를,
○이형완위원   협의는 안 되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협의 보상이 안 돼서 법원 공탁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형완위원   법원 공탁까지 완료를 했어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 부분이 지금 몇 년째 그렇게 비어있고 그 골목길 가보셨을 것입니다, 팀장님. 그러면 굉장히 무섭고 흉측하잖아요. 그리고 해가 갈수록 집은 더 내려앉으면서 안에 또 가구물들 그대로 있잖아요. 보기도 흉할뿐더러 아주 위생상 안전상 문제가 많은 지역이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공사는 목포시가 하나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기반시설은 저희가,
○이형완위원   기반시설에 속해가지고 목포시가?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해야 된다, 목포시가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지금 명확하게 이제 딱 마무리가 됐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하여간 잘하시고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계약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저는 나전칠기 관련해서요.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위원   팀장님,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나전칠기 기부에 대한 법적절차가 다 마무리됐다고 하셨죠?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목포시 소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물품대장에는 아직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저희가 나전칠기를 인수하기 위해서,
○박유정위원   마이크.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나전칠기를 인수하고 이거를….
○위원장 박용식   마이크. 마이크 켜시고.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저희가 인수해서 보관하기 위한 열린수장고 예산을 조성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일단 열린수장고, 그러니까 앞에 ‘열린’을 뺀다고 하더라도 이걸 보관해놓을 수장고 공간이 일단은 마땅치 않았었고. 또 그리고 이걸 운송하는 비용이라든지 또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상자를 제작할 예산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우리시에 있는 정상적인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쳤고 또 우리시에서 기증자에게 기부증서를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증서를 교부한 상태까지가 저희는 이렇게 우리시의 재산으로 받아들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목포시에 내려와 있는 나전칠기는 몇 점인가요? 위에 있는 거는 몇 점이고?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정확한 숫자는…. 자연사에가 130점가량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창성장 창고 쪽에가 50여 점가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94점이니까 그 나머지 것이 서울에 있는 창고에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관련법상 재단 기본재산이어서 지금 문체부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연말에 말씀하셨을 때는 문체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을 해서 추가 서류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이 심사가 끝나야 위쪽에 있는 크로스포인트재단에 있는 29점과 토지가 기부되게 되는데 그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현재 상황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어가지고 저희가 전해듣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해듣기로는 문체부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그랬답니다. 이게 박물관 부지로 확실히 사용될 경우 그때 문체부에서는 이걸 승인해 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런 확실한 서류를 가지고 와라.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박물관 어떤 건립에 따른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 방안도 검토하고 해서 부지를 4개 정도 저희가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현재 기증자가 저희한테 기증해 주겠다라는 그 부지로 박물관 부지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저희 목포에 적합한 그런 박물관이 건립된다면 진행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승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그렇습니다. 앞으로 올 이 부지하고 건물 그리고 일부 작품에 대한 것들은 문체부 승인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시로 귀속될 수가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 하셨어요?
○박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단장님, 업무보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현재 도시문화재과에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중에 특히나 또 나전칠기 관련해서는 현재 시민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절차라든가 또 이에 대한 특별한, 저희들이 수차례 이 앞전에 9일부터 9일, 10일, 11일 3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보고받으면서 회의를 했어요. 그때 다들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부분은 단장님도 이제 오셨지만 인정을 하신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일단 용역 최종보고회 연기를 시켜놨으니까요. 비용을 더 주지 않고 연장을 해 주기로 해서 거기에 최대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저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1월 한 달 안에가 시민공청회, 설문조사 또 건립 기본계획 중간보고 또 용역에 대한 완료까지 이 안에 다 포함돼 있단 말입니다. 또한 그 와중에 우리 회의 중에 의회에 당연히 기본계획 중간 용역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긴급하게 공청회 자료를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던 그런 사연을 봤을 때는 참 이게 너무 졸속이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설문조사 관련해서 그 내용을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그때 이야기했었고 알겠습니다 대답했고.
  또한 위원님들도 100% 다 나전칠기 관련해서 목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설문조사를 받도록 해라 했더니 아직까지도 그 자료는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SNS상이나 그런 데에서 현재 온라인으로 하는 설문조사 저는 일부러 그것 안 봤어요. 지금까지도. 당연히 팀장님께서 대답했기에. 우리한테 당연히 종이라도 갖다줘서 설문조사를 받도록. 그렇게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까지도 안 와서,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유를 댈 게 아니라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한테 요구할 것은 또 요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찌 됐든 간에 단장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 나전칠기 관련해서 더 의구심이나 내지는 더, 또 특히나 올 3월달에 저희들이 한 500억 가까이 지방채 발행하려고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지금 시내버스하고 관련해가지고 이것 등등.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고.
○위원장 박용식   예, 그러는데 나전칠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는, 전에 자료에는 100억, 200억 이렇게 표시가 됐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미정이라고 나왔네요, 보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지금 진행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나오면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얼마든지 나전칠기를 귀하게 기증받았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박물관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오픈수장고라든가 여러,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다가 수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당장 1월달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하시라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시민단체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요. 다시 한번,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필요하면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우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더 이상 뭐 나전칠기에 관련해서는 그렇고.
  서산ㆍ온금지구 이형완 위원께서 아까 질문하셨습니다만 바로 지금 여기에 보면 1월부터 보상하고 공사 추진하는 것으로 나왔네요. 지금 계속 조합하고 소통은 하고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그 부분은 조합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니, 현재 향후계획을 이렇게 자료 올릴 때는 그쪽 측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세요.
  유기적으로 현재 협조하고 있나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그전보다는 소통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은 재정비 특별법에 의거해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현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 측이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을 받아서 같이 추진현황은,
○위원장 박용식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재개발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추진 안 돼 있는 것 많잖아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여기는 저희가 재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이라 조합하고 한 번씩 진행사항을 저희가 여쭤보고 진행사항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1월부터 추진한다던가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사업계획 승인을 지금 신청을, 건축행정과 소관인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놓은 상황이고요. 사업계획이 이제 승인이 되면 그 뒤에 시행사 선정 그다음에 보상 및 공사가 추진이,
○위원장 박용식   도시문화재과에서는 1월부터 그분들이 보상하고 공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다?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1월부터가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받고 난 이후에,
○위원장 박용식   그럼 여기에다 1월부터라고 해서는 안 되지.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1월 물결로,
○위원장 박용식   그렇다 할지라도.
  팀장님 들어가세요. 
  옥암대학부지 일부 용도 변경한다고 하셨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위원장 박용식   거기에 보시면 고등학교 부지 있잖아요. 일반주거부지로 변경을 하겠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아니요, 한 게 아니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준비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앞으로.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대학부지는 지금 자연녹지 변경이 없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아예 변경 없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일단은 그게 준공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추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여기에 변경 없음으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이런 자료 만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주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대학부지가 6만 평이지 않습니까. 6만 평인데 1만 평에 대해서만 지금 하는 것입니다. 5만 평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1만 평에 대해서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1만 평만 지금 이렇게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일부 준공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부지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일부 도에다가 2025년 1월까지 진행이 도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자연녹지로 해서 대학부지는 변경이 없다고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목포시에서는 앞으로 쭉 변경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자료만 봐서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당장은 별도 계획이 없어서, 당초에 처음부터 대학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옥암지하차도 개설 변경계획 이것하고 같이 대학 옥암지구 일부 변경하고 준공하고 맞물려있죠, 사업 자체가?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부분들은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산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이 금액도. 시에서는 지금 이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재원 관계는 일단 옥암대학부지가 지금 1만 평이면 220억 정도 그렇게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6만 평이니까 재원을 충분히 공영개발에서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지하차도가 아닌 교차로 구조개선으로 해가지고 육교용으로 해가지고 올린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안건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 북항차관주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2항 “목포 북항차관주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목포 북항차관주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용준 위원께서 원안 채택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 북항차관주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께서 원안 채택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유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은 시내버스 노선권 매입이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행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현실적인 전제라고 생각하나, 감정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시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시민 추천 법률전문가 등 협상단을 재구성하고, 의회 및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시민 정서에 맞게 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형완 위원께서 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공무원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역사문화공간조성팀장 임진택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진헌민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