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9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 심사의 건
6.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심사의 건
7.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의 건
8.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 건설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의 건
9.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환석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3.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의회의장 제의)
4.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 건설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부의안건과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안건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2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환석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유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용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의회의장 제의)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시민이 직접 발안한 해당 주민조례에 담긴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형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최환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최환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목포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께서 채택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박유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최환석 위원입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은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동의안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계약 지연으로 인해 야기될 수도 있는 시민 불편을 감안하여 심사숙고 끝에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덧붙여, 앞으로 추진 예정인 시내버스 관련 업무 추진은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길 바라며,
  본 계약안에 담긴 개별 세부계약 업무를 추진할 때 의회 보고를 철저히 하고, 국비 지원사업 적극 공모 등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위원께서 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최환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용준 위원께서 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 건설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 건설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 건설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형완 위원께서 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 건설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8분 회의중지)

(2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9.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정사항을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예비심사 결과 보고.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도시문화재과, 사무관리비, 나전칠기 운송용역 등입니다. 
  (가칭)한국나전칠기 박물관 건립 시민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된 후 각계각층의 시민의 뜻이 담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추후 예산계획 수립하기 바랍니다.
  예산액 8,185만원, 삭감액 7,185만원, 조정액 박물관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원.
  318페이지, 도시문화재과, 재료비, 수장고 유물 부관상자입니다.
  위와 동일.
  예산액 2,00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조정액 0원. 
  318페이지, 도시문화재과, 연구용역비, 박물관 사업성 및 경제성 종합분석 용역입니다.
  삭감사유 위와 동일.
  예산액 2,00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조정액 0원. 
  318페이지, 도시문화재과, 기타보상금, 열린수장고 도슨트 실비보상금입니다.
  삭감사유 위와 동일.
  예산액 1,83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조정액 0원입니다. 
  318페이지, 도시문화재과, 시설비, 열린수장고 조성공사(전기, 소방, 건축, 조명, 영상, 전시시설 등)입니다. 
  삭감사유 위와 동일.
  예산액 3억 7,000만원, 전액삭감, 조정액 0원.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관 시 세입과 세출을 예산서에서 명확하게 작성하기 바람. 
  공원녹기과, 시설비, 육묘장 진입도로 토지보상(석현동 802-3번지) 등입니다. 
  해당 토지 매입 후 잔여부지에 관한 활용방안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상임위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결정한 내용대로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한 내용이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현지활동을 할 예정이니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은 현지활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추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영수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