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총 4억 9,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지역상품권 판매 할인액 보전액 5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비보조금으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액 1,200만원 감액된 4,800만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전라남도 교부 확정액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47억 4,466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사업에 올해 시비 매칭비 14억원 중에서 본예산에 기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 12억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2억원이고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남항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개념 연안여객선을 개발하고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현재 여객선의 상세 설계를 완료하였고 건조 중에 있습니다. 
  남항 연구지원 인프라 또한 작년 말 착공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미납출연금 지급을 위해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자료를, 먼저 설명자료를 드렸는데요. 작년 9월 384회 임시회 때 출연금 동의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원래는 본예산에는 의무출연금 4억 5,600만원을 확보했고요. 저희가 미납출연금이 14억 1,600만원인데요. 올해부터 해가지고 5억, 내년에 5억, 2026년 4억 1,600만원 해야 하나 시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원래 5억을 추가 확보해야 되나 2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2억원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7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비 전라남도 교부 예산 확정에 따라서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4,800, 시비 1억 1,200만원 총 1억 6,0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남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ㆍ마케팅사업비 시비 분담금 확정에 따라서 5,786만 2,000원 감액한 8,165만 7,000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도도 전체적으로 재정 형편상 이런 보조금들에 대해서 조금 감액 확정내시하고 있습니다. 
  하단,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예산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발행규모 2회에 200억원에서 1회 추경예산안에 300억원으로 증액 변경한 사항입니다. 
  6%에 대한 할인보전액으로 6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류형 상품권 발행에 따른 인쇄비용 1억 1,000만원과,
  판매대행점에 대한 환전수수료 1% 1억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지역상품권 국비 지원액이 확정되어서 상품권 판매 할인보전액의 2% 추가할인액 5억 800만원을 국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총 20억 6,4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17년, 중간 부분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국비 이자 반납까지 해서 9,416만 9,000원 반납금액입니다. 
  중간에 2020년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을 추진할 기업이 2022년 11월에 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국비 35억 7,000만원 중에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2회 분할 납부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시에 50%인 17억 8,500만원과 이자 1억 5,7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마지막 50%는 추가 확보해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수산물 지자체 연계 마케팅 지원사업은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2022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저도 이 자료를 받고 저희 팀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반납사유가 왜 이렇게 많이 남냐? 몇천 원, 몇만 원 남는 건 한데.
  그런데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신청 건에 대해서 공모를 그때 당시에 덜 하거나 또 심사과정에서 조금 깎이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리고 공모사업이기도 하고 또 당사자가 퇴직했을 때는 또 제외되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당사자가 퇴직했을 때는 그게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이뤄져서 많은 업체가 거기에 공모를 하면….
  위원님, 이거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차라리 저희 팀장님이….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팀장님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장 유승우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팀장 유승우입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 관련된 지원사업들은 공모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지원하지는 않고요. 신청한 기업들을 평가해서 지원이 합당할 경우에만 선정하고 선정 이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선정되더라도 당사자가 퇴직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직이 잦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잔액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혹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저희가, 

○사회적경제팀장 유승우   35개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팀장 유승우   그 당시에 직원이라는 게 고정적이지 않다 보니까요.

○사회적경제팀장 유승우   물론 당연히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특이한 점은 이 부분들이 선정을 할 때 심사위원들이 예를 들면 저희 목포시가 10개 기업이 있다고 해서, 10개 기업이 신청한다고 그래서 10개 기업을 다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기 때문에 10개에 대한 예산을 세워놨지만 막상 심사를 했을 때는 5개 기업만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5개 기업에 대한 예산분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팀장 유승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장 유승우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4억 5,600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그리고 순천시하고 목포시만 이 분담금을 안 냈더라고요. 그런데 순천시는 미납 17억 정도 되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다 완납을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9월에 동의안을 올려가지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너무 여러 가지로 부서마다 그런 예산을 짜다 보니까 2억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을 더 정리추경에라도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저희는 3회에 걸치고 순천은 내년까지 해가지고 다 정리를,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작년에 의회 동의안,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 올렸을 때 의결해 주신 사항이 올해 5억, 내년 5억, 내후년 4억 1,600 해가지고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불이익은 없고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불경기에다가 고물가에다 금리도 높고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나마 의존하는 데가 이렇게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도 받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기획실하고도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들은 소상공인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했는데 2억 그래도 기획실에서 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도 다음 추경 때,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전체적으로 기업체 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시 상황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숫자로는 저희가 파악해 보겠지만 어쨌든 2023년까지 해서, 작년에 제안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5,441건 해가지고 3,839―2022년도가―2023년도는 337개 업체 3,741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러지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거기 신용보증재단 지점장님 저희가 뵙고 우리시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할 테니 신용보증재단도 우리 지역 상공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저희 위원회에 그거는, 제가 보증재단 지점장님하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저 와가지고요. 그거는 올 안에 제가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문 관련해서, 이거는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요. 기업도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들어봤더니 저마다 사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분들 뭐, 기어이 다 전부 7개사 13필지가 끝까지 해가지고 성공한다면 모르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은 대내외적으로 어렵지만 저희는 이거는 올 안에, 하반기 안에는, 그것도 늦은 하반기가 아니라 이른 하반기 안에는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거는 이미 내부적으로 실무선에서는 이거는 타 지자체 사례도 봤더니 2년에서 3년, 왜냐하면 기업을 투자유치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이분들도, 대양산단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분양가가 꽤 높아요. 그리고 투자 의지를, 거기에 입지하신 7개사는 당시에 저희 팀장님이랑 실무진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너지정책들이 바뀌기도 했고, 정부 정책기조가. 그러기는 했으나 저희 내부 방침은 확고하게 이거는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본예산 대비 세입은 6,500만원, 세출은 2억 7,029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2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5,000만원,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비에 1,500만원 각각 세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중복되어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182쪽입니다. 
  하단 부분,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 신청을 위한 배후단지 개발구상 용역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2쪽 하단부터 185쪽 상단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 중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부담률 시비 50%를 도비 25%, 시비 25%로 사업비 변경 없이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185쪽 하단에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사업도 도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 예산 증감 없이 당초 시비 100%인 것을 도비 30%, 시비 70%로 사업비 증감 없이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 부분, 목포시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국도 77호선이 향후에 개통되면 달리도, 율도 등 우리 섬 지역의 접근성 향상과 상수도 보급 등으로 SOC 확충에 따른 인구 유입과 관광산업 유치 등에 따라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장래 이용 개발 방향 설정과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및 발전계획 수립과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비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4개 사업 총 6,4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당초에는 국가어항 신청 사업계획 수립 지침이 국가어항에 대한 개발계획만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해수부에서 배후단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라는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어항 내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향이었는데 현재는 어항과 주변에 있는 배후단지에서 어항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느냐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조감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 구상안은 하는데 우리가 국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조감도가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고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구상하기 위해서 조감도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이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어촌뉴딜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이 용역에 대해서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을 질문하셨는데요.
  어촌뉴딜사업이라든가 일반적인 사업들은 사업의 목적이 확실히 명확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어촌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총사업비가 124억이라는 사업비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어촌의 현대화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도 77호선의 개통하고는 관계없이 기존에 있는 섬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아까 말씀한 대로 어촌 현대화사업 이런 부분들을 주안점을 두고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섬 발전 종합계획은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도 77호선이 2027년에 개통이 되면 인구라든가 그다음에 차량이라든가 또 관광이라든가 또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폭발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도 저는 늦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여러 부서가 토의를 해서 어떤 부서가 해야 되느냐 해서 저희 부서가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장래에 그런 수요예측을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집행계획 수립이 돼야 됩니다.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야지만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시관리계획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어촌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강제성을 부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하도 같은 경우는 유원지 조성계획을 했지만 세부적인 집행계획이라든가 예산확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실은 2020년도에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돼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확장을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개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때 개인들이 먼저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섬 자체가 나중에는 무분별한 개발 자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이 용역비를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3개의 섬만 보면, 율도, 달리도, 고하도 중점적으로 할 건데요. 3개 섬만 보면 목포 육지 면적의 20%가 됩니다. 20%가 되고 그 20%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 부분은 알 수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역량을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형지물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것, 그런 부분들을 진짜 도시계획을 하시고 도시 전문가분들이 해야 할 이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 영역을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용역에 맡기고 또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이지 저희 공무원들이 목포시 육지 면적의, 도서를 담당하고 있다 해서 육지 면적의 20%에 있는 전체적인 것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고 또 신안에서 밀려오는 차량들 또 해남에서 밀려오는 차량들 교통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하기 위해서는 꼭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비를 이번에 추경에 급하게 올리는 부분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감사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저희가 해양기동대 내부는 목포 전체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상시예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 가서 쓰레기도 수거하고 있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저희가 9명을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9명 선정을 해서 4월달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월달까지는 쓰레기 자체가 많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3월달까지 하는 거고 4월달부터 저희가 11월달까지 아니면 10월달까지 예산 상황 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때 그분들을 고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거기도 쓰레기 민원이 오면 그분들 이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과에서는 거기 관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했던 거고.
  저희가 섬 종합개발 하게 되면 관광과, 교통과, 건설과 이런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용역이라든가 또 생활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함께 수록을 해야 합니다. 함께 수록을 해서 그거를 육지화가 되면 육지화에 대한 도시계획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그것을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에 입안을 시켜야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말 그대로 섬으로써에 대한 어떤 도시 기반밖에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국도 77호선이 개통이 되더라도 도시의 여건이 아니고 섬의 여건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감사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정도까지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과도 협의를 해서 저희 과가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도 보급이 됐고요. 상수도도 보급이 됐고. 물론 상수도 용량도 나중에 체크는 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도 77호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지금은 여객선으로 모든 물동량이 수송이 되고 그러는데 압해도로 해가지고 차량이라든가 또 섬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고 관광객들도 왔다갔다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남 화원반도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수요예측을 해야 합니다. 수요예측을 해야 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달리도하고 외달도하고 보행교가 개통이 되고 또 달리도 주변에는 수려한 경관도 있습니다. 경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있는 지형을 가지고, 도로 자체가 거의 4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넓은 데는 오륙미터 되는 곳도 있지만, 차량 자체도 현재 교행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차폭이라든가 많은 차량들이 들어오면 어떤 공간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지 위치적인 거 또 주차면적, 주차대수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건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종합적인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맞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건 아니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맞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현재는 어렵지요. 현재는 어렵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이 용역을 통해서, 이 용역을 어느 부서가 해야 할지 여러 부서가 논의해서 저희 과가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과, 건설과 한다는 것은 이 섬 발전 종합계획 용역이 되게 되면 그 실과에서 아까 말씀한 관광에 대한 인프라 그다음에 도로에 대한 인프라, 주차장에 대한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그 부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있고 생각이 있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저희가 섬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잘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잘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 사업을 할 때마다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건 있을 것 같은데 부처마다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는 따로따로 하지만 사업추진할 때는 전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4년 제1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기타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반환금으로 5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하단부터 190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191쪽입니다. 
  행정선 전남 539호는「선박안전법」제10조 임시검사의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전에 법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검사사항은 프로펠러 축계를 꺼내어 비파괴검사와 밸런싱테스트, 선박키 및 베어링 균열테스트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1,000만원 증액한 3,3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1,8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상단의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자동 소화 시스템, 소방 설비, 레이더, 초단파대 무선전화, 선박 자동 입ㆍ출항 단말기 등 소방과 구명, 통신 등 어선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사업은 전남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창업 및 제품 개발, 판로 개척 등 수산가공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8억 5,000만원, 도비 5억 1,000만원 등 총사업비 17억원 중 우리시 부담금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목포활어회플라자 내 오폐수처리장의 준설작업과 수중펌프 6기, 부로워 4기 교체를 위한 시설보수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1억 8,919만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024년 제1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저희 시에서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2개소입니다.
  하나는 목포 지주식 김 양식 1개하고 그다음에 연안어업…. 용어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김 지주양식 같은 경우는 어장 관리 부분이나 이런 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장을 채용해서 그분이 일정 기간 활동하고 그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김 양식장 관리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도비도 일정 부분 들어갑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1명입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기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펌프하고 부로워 교체를 하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배출수를 배출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설명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펌프 교체하고 부로워 교체 그리고 준설을 통해서 기준 이내의 범위 배출수를 배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답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기는 여러 가지 기기가 있고 하는데 펌프가 4기에서 4기 전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여러 개 펌프가 있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는 4기만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거 얼른 파악해서 제가,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라.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러면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산유통팀장 권미경   감사합니다. 수산유통팀장 권미경입니다.
  최유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월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기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전에 이런 기계까지 없어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해서 공사비도 최소한하고 오폐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집수정하고 유량조하고 방류조에 있는 펌프 2개씩 교체를 하고요. 그러면 펌프가 6개가 되고요. 부로워는 폭기조에다가 공기를 불어넣는, 산소를 불어넣게 하는 부로워를 2개씩 교체를 해서 4개를 교체를 하면 오폐수처리장이 정상가동될 것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전문업체에 의견을 받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수산유통팀장 권미경   아직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산유통팀장 권미경   작동할 예정이라고 하고 환경기술인이 선임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직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작동이 잘 안 됐고 보고도 지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계 중에서 다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었고요.
  그런데 오폐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계들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지금 작동을 하게 되고 저희가 환경기술인을 선임을 해가지고 기계직 주사님하고 환경직 주사님께서, 거기가 상수도 유입량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관이 연결이 돼가지고 센터에서 처리를 안 하고 방류가 되고 있는 건 맞아요.

○수산유통팀장 권미경   작동 안 되고 있어요.

○수산유통팀장 권미경   폐수배출시설 및 운영일지에는 유입량하고요.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하고 폐수배출량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력 사용량이랄지 그런 거에서 우선 유입량만 되어 있고 배출량은 검침은 되어 있는데 배출량이 아직 안 나오는 거지요. 작동이 돼서 나가는 양.

○수산유통팀장 권미경   알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저희가 가견적을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날짜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준설작업에 따른 인건비가 4일이면 2명 곱하기, 2명으로 해서 이틀 동안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그렇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정기검사가 있고 중간검사가 있고 임시검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5년마다 하고 임시검사는 중간년도에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그 중간쯤에.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사이사이에.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임시검사는 선박보완이나 시설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다 보면 운행과정에서 훼손도 있고 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스크래치도 있고. 그다음에 기관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프로펠러라든가 이런 데도 문제가 있고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수시로 저희가 합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정기검사나 임시검사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올해가 중간검사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 정기적으로 중간검사를 하는 것이고 정기검사는 연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매 5년마다 정해진 연도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임시검사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중간검사에 들어가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중간검사에 들어가는 부분의 프로펠러고.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것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그렇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행정선은 1998년도에 신안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은 2012년도에 건조를 했고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94년도 건조해서, 죄송합니다. ’94년도 건조해서 ’98년도에 저희가 신안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관계관을 향해) “20년인가?”
  20년입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행정선이 26년 됐고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리고 어업지도선이 12년 됐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일단은,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요즘은 사실상은 행정선 역할은 우리 직원들이 도서지역 방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저희가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올해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4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9명을 선정하려고 그러거든요.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래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우리시 예산은 사실상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예산으로라도 해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더 많이 갖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허가어업어선이라든가 아니면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분들 그리고 구명이나 소방, 무선설비 우선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건 공고를 했고 이미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 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그건 선정하게끔, 정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사실 전문적인 지식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폭기조 방식, 저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방식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폭기조를 통해서.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폭기조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폭기조는 미생물방식입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제일 중요한 건 폭기조에서 공기를 부로워를 통해서 넣고 그 과정 중에서 1차에서 넘어오는 펌프로 해서 2차 넘기면 그것도 자동조합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넘어갈 때 최종 침전조가 있거든요. 1차에는 현기조가 있고 2차에는 폭기조가 있고 3차에 침전조가 있고 그다음 방류조가 있습니다.
  방류조에서 오폐수를 처리하는데 구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전문가를 보냈어요. 최소한도로 지금까지 기계시설들이 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밀한―제가 아는 업체입니다―그래서 정확히 정비를 하고 가동될 수 있게 해 주라 해가지고 견적을 뺐던 내용입니다. 생물학적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아니요. 직원들 통해서 할 때는 현재 집수조에서 처리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많이 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로 해서 퍼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것까지는 소상히 파악 안 했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보통 한 조가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보통 집수조 한 조가 있고요. 집수조에서 상등수를 뿜어서 현기조로 넘기는 거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모아놓는 곳이지요. 1차적인.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처음에 할 때 미생물제재를 넣어야 되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슬러지는 최종침전지에서,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창업기업 플러스 기존 기업 같이하고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설비나 제품 개발 그러니까 창업지원 내지는 제품 개발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시기적인 부분은,
  (관계관을 향해) “계장님.”
  죄송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안녕하십니까? 수산가공팀장 강복주입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내용은 일단은 창업투자사업이라는 게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보다도 제품 개발이라든지 초기에 창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모를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옆에서 지원해 주는 컨설팅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제품 개발 그리고 판로 개척 이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신 사업주께서 내가 어떤 준비가 된 상태 그때그때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년 1년 단위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산가공시설 지원사업이라든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라든지 별도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하드웨어적인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지원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그렇습니다.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그렇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제 입장에서도 너무 사업이 늦게 진행이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아쉽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받아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오폐수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배출은 안 됩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알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처음에? 당초 설비할 때 말씀하십니까? 그걸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활어위판장 활용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타깝게 예산편성에서 빠졌습니다. 안 됐고요.
  저희 나름대로 주변에 여러, 현재 거기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9억 2,264만 1,000원이며 3억 3,713만원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03억 946만 6,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42억 3,921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97쪽부터 198쪽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규모가 큰 감액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자유시장 공용통로 침하구간 정비,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909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최종예산은 3억 3,34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종합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도비사업으로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밑에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포장재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371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 확정에 따라서 우리가 감액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 상단입니다.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카트로 및 주차장 보수공사,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3,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최종예산은 2억 7,0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카트로 및 주차장 보수공사는 설립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수리 보수를 안 해서 상태가 아주 노후된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는 1개소에 해당되겠습니다. 당초 2개소에서 1개 사업이 포기해서 1개 사업으로 확정돼서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 하단 부분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8,86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만원 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문화적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나, 예산 여건상 편성하지 못해서 1회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6억 8,040만원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차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 목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에 60만원 목포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대상은 2,1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전액 국비 내시에 따라 행정경비 124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40만원, 
  사무관리비 54만 7,000원,
  여비 30만원 증액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3쪽 중간입니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량 4동에서 3동으로 1동이 변경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203쪽 하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토지 매입비)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이력제 라벨지 지원사업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600만원 감액하고 205쪽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하단 되겠습니다. 
  2023년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접종한 발생 시술비용인데요. 올해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쪽은 감액사업이여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는 국비가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내시분 5억 8,50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도 미확보 시비가 1억 1,124만 5,000원 있는데 이것은 2회 추경 때 편성할 계획입니다. 
  20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52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2,525만원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19억 9,65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발주한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248개소 3만 5,493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총사업비가 48억 정도 되고 본예산에 16억 정도 편성했는데 1회 추경 때 19억 지금 현재 편성한 이 금액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상 2회 추경 때 11억 더 추가적으로 편성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1억 9,45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과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당초에 최종예산 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8,500밖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 1억 9,457만원을 편성했는데 다음 추경 때 1억 2,000 정도 더 편성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대상으로 1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간장, 된장, 두부 되겠는데요.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7쪽 하단 마지막부터 208쪽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33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우선 어르신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사업은 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됐으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복지관에서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그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시를 해 주는데.
  보통 김치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화분 같은 거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된장 만들기라든지 비누 만들기라든지 하는 그런 꾸러미키트가 있습니다. 그 키트 하나에 1만 9,000원부터 시작해서 1만 5,000원, 1만 7,000원, 3만 5,000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다 보면 복지관에서 우리가 사업에 맞춰서, 신청한 거에 맞춰서 사업을 착실하게 해 주면 좋은데 하다 보면 실무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만 9,000원짜리 키트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조금 정확히 못 해가지고, 아마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주관하는 실무부서에서 조금 기술적으로 부족했던 거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조금씩 모아져가지고 반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납분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반납분을 다시 2차적으로 받아가지고, 전부 다 받아가지고 추가로 또 다시 신청할 것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내시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반납분이 생긴 것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극행정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낙찰차액 같은 것도 좀 있었고요. 계약 심사과정에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조금 감액된 부분도 있었고 계약하면서 낙찰차액 부분도 있었고 특히 개별점포 노후전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조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이나 잘된 데가 있거든요. 하다 보면. 왜냐하면 개인들이, 개인 점포들이 화재에 대해서 엄청 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굳이 꼭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별해서 골라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우리가 지금 현재 TV홈쇼핑 한 데가 K쇼핑하고 NS쇼핑하고 롯데원티비하고 티알엔하고 쇼핑사가 있습니다. 홈쇼핑사가. 거기에서 대행을 하는데. 우리는 K쇼핑에서 합니다. K쇼핑. 쇼핑사라고 대행사가 있습니다. 대행사.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쪽에서 홈쇼핑, 우리 물건을 홈쇼핑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도비인데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효과 엄청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마 시기적으로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의향은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홈쇼핑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개인사유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1개소는 ‘장가’라고 저쪽 자유시장 뒤편에 가면 떡집이 있습니다. 떡집. 떡볶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떡집인데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도에 신청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경유기관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도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두 군데, 세 군데씩. 항상 1년이면 두세 군데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것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 사업이, TV홈쇼핑하는 이 사업이 우리도 홍보도 많이 하고 직접적으로 업체들한테 물어보니까, 홍보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효과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2023년도 우리가 집행한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맞습니다. 정산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하여튼간 우리가 검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성이 있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차피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기준은 그해에 집행했던 시점을 보고 기준으로 해서 잡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잡았는데 도에서 포괄적으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편성하다 보면 조금 도내 증감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잔류농약 성분 유무하고 Non-GMO 식재료에 함유량 검사하는 거, GMO 함유량. 함유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거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마 홍보가 덜 돼가지고 작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못 한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우리는 지금 현재 행복바우처가 72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몇 명선인지 모르지만 700명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왜냐하면 725명이다, 23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행복바우처 여성농업인하고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여성농업인하고 숫자가 이 정도 선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우리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 710명에서 700명대로 그렇게 우리가,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파악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게 있습니다. 농관원에 등록된 사람이.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1년 소득입니다. 1년 소득.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몇 명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거의 1명이나 2명이나, 있다고 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기준을 잡을 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계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30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2,100명으로 잡은 이유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증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2,100명의 목표량인데 부족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다음 추경 때 그거에 대해서는 감액시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우리가 탁 집어서 잡을 수, 뭐랄까 통계를, 수치를 낼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형준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67억 1,653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11억 4,7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비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 도비 1,200만원 증액하고 시비 1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비 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중간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택시 추가 보조금 국비 1억 2,000만원 증액하고 도내 생산 추가 보조금 도비 4,8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도내 생산 추가 보조금 도비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대기중금속측정망 운영 관리는 213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사업비 예산과 통합하여 시비 8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전라남도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운영비는 도비, 시비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 41만원 감액하고 포획 포상금 5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2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대기중금속측정망을 올해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당초에는 대기측정망 운영관리비를 시비로 확보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1,200만원 내려줘서 우리 시비는 삭감하고 도비로,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전액 도비로 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도에서 내려준 부분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어떻게 되냐면 2023년 12월에 측정기가 설치됐고 2월부터 가동을 하는데요. 대기 같은 경우는 기계에서 직접 측정하는데 중금속은 시료를 채취해서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가면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합니다.
  이 측정한 결과, 전국에 77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자료가 넘어가면 거기에서 측정 확정까지 약 6개월이 걸립니다. 전국 거를 다. 그러면 6개월 뒤부터, 6개월씩 늦어서 매달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에어코리아에.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환경부 에어코리아에,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공개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운영을 해 보고,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알고 있겠습니다. 일단 운영해 보고 수치를 보고 운영을 일단,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그 사유는 모르는데 환경부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15% 이상까지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최대 20만원 그리고 가정집 같은 경우는 5만원.
  그런데 도는 3%에서 5%까지밖에 그전에도 안 했거든요. 금액이 8,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감액돼서 저희도 감액처리를 한 겁니다. 
  환경부 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환경부 거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가입이 1만 4,000세대 정도.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작년에 금액으로는 1억 3,600 정도 지급이 됐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아니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시골이 더 낮은 편이지요. 어떻게 보면.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지금 목포에서 1,257개소가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1,257대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아파트단지 지 내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저희가 조사한 경우는 공공시설은 44대가 되어 있고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44대, 공공시설. 공동주택에는 907대, 상업시설에는 204대.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맞습니다. 오셔서 충전하기 편하고 그런 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관광객들한테 편의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런 민원까지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2025년 1월 27일까지 해야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위원장님 발언을….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기후변화팀장 류희열입니다.
  수소충전소 자체가 계속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충전시설 관련은 다 끝났고요. 건축에 대한 준공서류 자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정에너지에서는 다음 주 3월 27일 자체를 사업개시 날짜로 잡고 마지막 서류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다음 주에는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위원님,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아닙니다. 지금 목포시에 우리시가 수소차를 제공했던 거 자체는 26대가 되고 외부에서 6대 와서 32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우리과에서도 수소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평까지 가서 충천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은 있고 시민들 이렇게 힘들겠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유정에너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정에너지 자체가 우리한테 2월달, 3월달 계속 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해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상 거기에서 일정 자체를 못 맞추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십 분 되는 분들한테 전부 다 지금 추진사항 자체를 전부 다 문자를 보내고 있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위원님, 지금 도에서 전라남도 22개 시군 자체 관공서 관련해서 올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무료로 설치하는 방법 자체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지금 환경부에서 10억 정도를 국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된다면 올해 주차장이라든가 관공서 자체가 다 설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그렇습니다.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그쪽이 하이넷이라는 데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중단했다가 올해 제일충전소 같은 경우는 9월 30일까지 자기들이 설치를 하겠다라고 돼 있고 만약에, 국비 자체가 거기는 2년밖에 유예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설치가 안 되면 거기는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설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국비여서 거기는 더 이상 유예가 안 될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택시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113억 2,206만 9,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으로 편성되었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11억 2,954만 1,000원을 기타수수료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수입수수료로 편성되었던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1억 4,000만원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기타과태료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계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 종량제봉투 구입 지원 2,85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4년도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리본건조기 패들 교체 공사를 시에서 직접 조달청을 통해 발주 예정임에 따라서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공사비를 금액 변경 없이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리본건조기 패들 교체 공사는 하수슬러지의 높은 염소 함량으로 인해 패들의 마모, 부식이 심한 상황으로 작년 9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밀진단 시 보수불가 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부서 소관 위생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3항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은 3억 9,484만 1,000원,
  2024년도 수입액은 4억 917만 9,000원, 
  지출 예정금액은 6억 7,261만 6,000원으로,
  202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억 3,140만 4,000원입니다. 
  48페이지는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4년도 수입과 지출액은 8억 402만원으로, 당초 운용계획에서 1억 1,496만 5,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상세한 증감내역은 다음 페이지의 수입과 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는 2023년도 기금 결산 결과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1,478만 2,000원 증액됐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위생매립장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18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5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거주에 대한 피해보상적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된 2억 4,5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해서 과년도 미집행 월산마을 주거환경개선금 1,980만원 증액하여 2억 6,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보조로 대박산마을 마을회관 보수공사비는 주민지원협의체 요청에 따라 과년도 미집행 마을환경개선사업비를 6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 부분, 시금고 예치금은 결산 및 지출계획 변경에 따라 8,916만 5,000원 증액된 1억 3,14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페이지하고 5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이거는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마을에 있는 124가구가 가구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집은 자기 집에 있는 시설물을 교체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예. 자기 집 안에. 그리고 보시면 마을회관에 대한 수리하는 데도 있고요. 대박산마을, 월산마을, 산단마을이 각각 서로 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금액도 서로 상이해서 세부적인 것은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사진과 정산금액, 영수증, 카드영수증 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대표적인 것은 공동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운영비라든가 수리비가 제일 많이 들고요. 개별로는 개인 집수리 쪽이 많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기금은 매립장이 존재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마을에 대한 피해보상, 일종의 반대급부적 성격이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개인별로 과거에는 현금까지도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현금은 주지 말라는 것이 있었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그 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살충제라든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