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건강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고기간, 신청하는 기간 6개월은 저희가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일단 있고요. 
  본인이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보호자분들이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는 지역화폐가 아니고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지역화폐는. 강진 같은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이 거기 있거든요. 조건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만 지원하거든요. 저희는 친정이 이쪽이 아니고 관외이신 분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게, 전국 어디서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기간은 저희가 현금성으로 지원하고, 비용이 부족하신 분도 분명 있기 때문에 6개월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혹시 저희가 돌아가서라도 위원님들이랑 조금 더 의논해 보고,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하당보건지소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총등록 수는 정신 237명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물론 하다 보면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사례관리를 한다거나 팀을 운영한다 해서 적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예, 하고 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저희가 가지고 있는 237명하고 또 중독 해서 13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역사회가 함께 이것을 다 해결할 문제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함께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5개 병원과 5개 의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운영위원들 해서 같이 협력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웃는 우리 목포, 마음도 같이 편안하게. 사실 편안한 목포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아까 최지선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그 상황에 대해서는 먼저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넓은 환경에서 더 많은 강사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그렇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청년국에서 제출한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312호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정책 수요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명망가를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해서 시정 자문 및 중앙부처를 비롯한 대내외 소통창구는 물론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 특별보좌관의 설치 및 기능과 관련해서 특별보좌관의 위촉 자격과 임기, 해촉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은 특별보좌관 수당에 관한 것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고, 2024년 2월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313호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의결사항에 따라서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목포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목포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급 대상 공적심의하고,
  위원회 지급 심의를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수용해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기존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선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했습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21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314호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그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서 2023년 8월 22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과 분할납부 횟수 등에 대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2023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권고 공문 시행에 따라서 상위 공유재산 법령 규정을 벗어난 우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법령 위반 자치법규의 정비 권고에 따라서 조례 제4조제4항제3호다목의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대상에서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0명을 삭제하였고,
  제17조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준일을 기존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일이 되도록 “그 기산일을 사용허가를 받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변경했습니다.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제20조2,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제35조 연 6회 분납을 연 12회 분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5조제2항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315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샘골마을 행복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사유 발생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마을 경로관과 회관 등 규모 있는 주민이용시설이 부재해서 전 연령층 간에 소통 및 교류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필요함에 따라서 죽교동 일원에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해서 주민협의체 활동 및 마을공동체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대상지는 목포시 죽교동 55번지 및 57-8번지 2개 필지로, 면적은 403평방미터이고 건물은 지상 2층 연면적 35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200만원으로 국비 8억 7,600만원으로 도비 1억 1,300만원, 시비 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위촉직의 경우는 총 35명. 거기에 당연직이 우리 실과 업무담당 국장, 소장, 과장들이 있는데 현재 4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분야별로.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수당이랑 여비 이런 거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언제부터 시행했냐고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의회 본회의장에서 확정하면 그다음 날부터 시행됩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분야별로 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시 주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이나 주요 사업이 있는데 거기 그때의 추진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 임명한다는 거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실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별도 봉급이나 그런 개념은 없고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죠, 추진과정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 아시니까 말씀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 산업 관련돼서 어제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발표했다시피 우리 목포는 수산식품과 특히 김 산업 위주로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직접 서두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해수부에서 전남 출신 국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사실 그분이 거의 여기에 발벗고 나서서 활동 중에 있으십니다. 그분은 퇴직이 조금 남으셨는데 기존 퇴직하신 분들하고 저희가 조인돼서 사실 도움을 많이 받고 그쪽 활로를 뚫어서 활동한단 말입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 위주로 할 것 같습니다, 중앙부서 출신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현재 저희가 정책자문단이 아까 말씀하신, 최원석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서른다섯 분이. 공무원을 제외하고 위촉직이 서른다섯 분이 활동하고 계신데 여기는 관련 조례도 언급하다시피 에너지 경제나 관광문화, 해양수산, 도시관계 총 4개 분야가 있는데 이 4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희가 의안을 상정, 거기에 대해서 분석도 해 주고 자문도 해 주고 또 국가정책도 분석해서 우리시와 맞는지 어떤지. 또 활로를 뚫어주는 길도 마련해 주고 하는 그거고요.
  특별보좌관은 그것이 아니고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실질적인 목적이 저희가 현안사업,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만으로도 하기 힘든 일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활로를 뚫어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앙공무원, 고위공무원 출신들 같습니다. 그런 분들 채용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뚫어보자는 그 목적이 좀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자문단은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아까 그 4군데 중에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그것이 ’20년도인가 ’21년도에 출발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회적 배경하고 지금이 좀 다르기는 한데 보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민선8기에서 가장 크게 주창하고 있는 청년 분야나 장애인 분야나 이런 계통이 사실 정책자문단이 없습니다. 없고 거의 대부분이 한 분야의 원로들이거나 경험이 많으신 장년층 위주, 연세를 보면 보통 50대 이상이 거의 대부분 포진하다 보니까 구성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과에서 이미 관련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새로 8월에 임기가 만료되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때는 저희가 별도 분야로 저희가 구별해서 충분한 인원을 뽑아서 그분들 의견이 반병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산이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의 참석수당이나 여비. 실비 개념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은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이분들이 아시다시피 상근인력이 아니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기존의 임기제공무원이나 그렇게 채용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임기제 그런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보통 아시다시피 전남도에도 특별보좌관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그 특별분야에.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르기 때문에.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자꾸 말씀드리는데 현재 우리 자문단 같은 경우는 구성 자체가 아까 4개 분야 언급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우리한테 자문해 주고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하는 거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특별보좌관은 말 그대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채용한 이유가. 채용이 아니라 임명한 이유가. 그 특별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를 아까 잠깐 들었지 않습니까?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한다고. 우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접촉하는 기관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자문을 받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죠, 도 포함해서.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운영할 때 그렇게 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기제 공무원같이 그분들에 뭐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보통 저희가 자문단도 현재 임기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으로 공문으로 시달됐는데요. 시의원을 민간위원 분야로 포함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거기를 삭제해라. 그런 공문 시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한 것입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저도 관련해서 행안부 담당 부서의 직접적인 의견은 아니고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관련된 것은 쉽게 말해서 재산이지 않습니까? 재산 관리 자체를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하거나 처분하면 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적정 규모 이상은.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의원이 다시 와서 이것을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다시 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일단 거기서 판단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정무직인 시의원이 민간인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당연직으로 포함해서 해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시의원님들을 별도로 당연직으로 임명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공문으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일정 규모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됐다면 의회에서 당연히 거기서 제동을 걸 거 아닙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자문단 명단 아마도 특별히 뭐…. 그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제 의견도 특별히 그것은 비밀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저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25년까지.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재생과장 할 때부터 느꼈던 건데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마스터플랜 수립해서 신청해서 선정된 거죠. 이것이 나중에 통과하려면 재생사업과 똑같구만요. 이것 하려면 관련부서에 국토부나 행안부 여기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절차가 굉장히 힘듭니다.
  애당초 만들었던 안을 다시 수정하려면. 어차피 그것도 주민들이 참여한 한도 내에서 주민들 의결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또 바꾼다고 그러면 그것을 안 해 주려고 그래요, 그것을.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가능한지 어쩐지 실무부서에서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마 그것이 좀 어려울 것입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거기를 염두에 두고 공사할 때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나중에 사후 완공한 다음에 주민들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담당 과장님이 말씀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저희가 1, 2층으로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조감도가 예상조감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2층 조감도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잘못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거기서부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합니다. 도로 개설을 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평지하고 그쪽 경사가 진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평지도 현재 지어지고, 위에 부분 경사진 부분도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 관계에서는 일단 부지가 그렇게 되어 보상이 거즘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변경할 수는 없고요.
  저쪽하고 해서 연계해서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되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1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인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근무시간 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경조사별 휴가대상 및 일수를 현실에 맞게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시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제13조의2(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규정을 신설하여서 근무시간 면제자, 노동조합 위원장 등의 근무시간 전부 또는 일부면제 사용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등 근무) 제4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8조(연가일수) 제3항과 제3항제1호를 개정하여 연가가산 제외사유를 현행 복무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공무상 휴직 및 공무상 병가 사용자에 대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의 연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8조의2(연가의 저축)는 앞 개정 조항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등 근무) 제4항 신설에 따라서 전환된 연가일수도 연가저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8조의3(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은 민간경력 연가 가산 대상을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 공무원”에서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연가가산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를 복무규정에 맞게 문구를 개정하고,
  제6호를 신설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기간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공가) 규정은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근무시간 면제사용에 따라 공가 사용 제외토록 개정하였고,
  제13호를 신설하여 원격지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23조(특별휴가) 제1항 경조사 휴가 중 배우자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의 출산 경조사 휴가 “10일”을 “15일”로 개정하고,
  제21항을 신설하여 소속 공무원이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한 경우에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취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 별표3에 규정되어 있는 경조사 휴가대상 및 일수를 현실에 맞도록 신설 및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시 “1일”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또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을 신설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3일”을 “5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으며,
  동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고, 개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입법예고 생략사유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16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런 내용들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바꿔지다 보니까 바꿔진 것에 대한 내용을 추종해서 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연가는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사람은 받고, 안 받고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만들어낸 사항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다음 해로 전환되는 것은 연가저축제도라도 있거든요. 그것은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연가저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시간외근무수당을 포기하고 연가로 가신 분들은 본인들이 행사가 있다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저축을 많이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현금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