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입니다.
  2016회계년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본 결산안은 결산위원 다섯 분의 결산검사를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해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결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고요. 본 결산서에는 결산서하고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각각 첨부하였습니다. 
  결산서 10쪽 보시면 회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4개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3개 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안 결산 요약 분석을 보시면 세입이 8,142억원이고 세출이 6,812억원입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1,329억원이 잉여금이 남았고 이 중에서 이월금과 보조금집행잔액을 빼면 순세계잉여금은 469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290억, 공기업이 160억 그리고 기타특별회계가 18억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과 세출을 보면 4.6% 정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역시 4.5%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세입결산을 보시면 세입은 자체수입이 2,080억 그리고 이전수입이 4,573억,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이 1,488억 해서 8,142억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세출결산 기능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635억 그리고 특별회계가 1,17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6.3% 정도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4.9%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재정상태를 보시면 총자산이 4조 1,470억이고 총부채가 2,257억원입니다. 그래서 순자산은 3조 9,212억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을 보시면 총수익이 6,518억, 총비용이 6,003억 해서 운영차액이 514억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운영차액은 작년도에 대비한 2015년도에 대비해서 47.9%가 증가했습니다. 
  재무제표의 재정상태를 자산유형별로 보면 유동자산이 3,092억, 투자자산이 131억, 일반유형자산이 1,276억, 주민편의시설이 8,798억원, 사회기반시설이 2조 8,134억이 되고 기타비유동자산이 37억입니다. 
  부채유형별로 보겠습니다. 
  부채를 유형별로 보시면 유동부채가 398억, 장기차입부채가 350억, 기타비유동부채가 1,508억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비용을 유형별로 보면 인건비가 1,138억원, 운영비가 1,400억, 정부간이전비용이 139억원, 민간등이전비용이 2,850억, 기타비용이 474억입니다. 
  18쪽 수익을 유형별로 보면 자체조달수익이 2,014억, 정부간이전수익이 4,499억원, 기타수익이 4억이 되겠습니다. 
  19쪽부터는 세입ㆍ세출 결산 정리를 쭉 해놓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고 이체에 있어서 여성가족과 업무가 노인장애인과로 이전됨으로 해서 7,800만원을 여성가족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이체했습니다. 
  다음 417쪽 예비비는 별도 안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습니다. 
  42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역시 세부사항 정리돼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참고사항이고요.
  위원님들 관심 많으신 채무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513쪽 보시면 차입금별 차입조건의 세부내역으로 해서 채무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일반회계가 재특자금이 161억원, 지역개발기금이 221억원 해서 383억원이 되겠고요. 
  공기업특별회계가 지역개발기금이 117억 해서 총 501억이 채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황입니다. 581쪽입니다. 
  전년도 말에 71억이었는데 2016년도에 2,500만원이 증가하고 5,200만원이 소멸해서 당해연도 말에 70억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587쪽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전년도 말에 687억이었고 ’16년도에 지방채 발행은 없었습니다. 상환이 185억이 상환되어서 당해연도 말에 50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93쪽입니다. 
  성과보고서인데요.
  총 167개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한 결과 달성된 게 114개, 미달성이 53개로 정리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한번 보시면, 부속서류 429쪽에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16년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273억, 당해연도 조성액이 82억, 당해연도 사용액이 98억 해서 당해연도 말에 257억이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총 80억입니다. 
  그중에서 지출결정액이 3건에 1억 5,600이었고 지출이 1억 3,400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시면 구제역 확산에 따른 유입방지 방역초소 설치 운영비로 5,900만원 그리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방지ㆍ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8,700만원을 사용했고요. 조류 AI 확산 추세에 따라 우리시 유입방지를 위해서 8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따라서 지출승인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지금 채무관계는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 간의 한계를 가지고 해야 맞습니다만 우리시 재정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앞으로 BTL 같은 경우도 하수특별회계에서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하수특별회계가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래서 이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줘야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재정상황에 따라서 어차피 유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부분 좀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회계 간 이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것은 맞는데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런데 어차피 특별회계는 그 목적이 상실되면 청산하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액을 환원을 한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청산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바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정산단계로 들어갑니다. 정산해서 그냥 수입구조나 그런 것들을 보고하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그것을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해 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때 당시에 차입을 안 했어야 맞습니다만 기왕에 차입이 돼버린 것이고 이미 정산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아까, 채무에서,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아까 채무에 대해서는 501억에 대해서는 재원별로 말씀을 드렸고요.
  BTL사업이 2016년 말 현재액입니다. BTL이 1,394억원, 선수금 옥암지구,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옥암지구 택지분양 선수금이 70억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이 178억, 일반미지급금이 41억, 41억은 국도비집행잔액 반납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수수익이 2억원, 장단기보관금이 38억원, 일반미지급비용이 6억원, 장기미지급금이 8억원, 기타유동부채가 19억 이렇게 해서 총 2,257억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당면한 부채는, 채무라고 표현하는데 채무는 501억이 되겠고요. 그리고 BTL은 우발적 채무로 해서 1,394억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부채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대양산단 차입한 그게 우발부채로 해서 관리되고 있는 그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먼저 213쪽 세입예산입니다.
  대양산단 입주기업 도비 입지보조금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 이것은 기업유치 활동 지원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양산단 입주기업 도비 포함 입지보조금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세라믹산단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중에 시비 본예산 미반영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신산업유치계 신설됨에 따라 추가된 인원, 사무관리 및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기업유치조례가 다 있는데요. 특히 조례 중에 대규모 500억 투자, 고용인원 300인 이상일 때는 별도로 우리가 추가로 지원하는,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예, 그것은 별도로…. 의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있습니다.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그런 규정도 있고요. 그것이 아직까지 큰 기업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업이 오면 그것을 적극 그 조례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그것은 상하수도 수도문제 조례, 비용문제도 우리가 검토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서에서는 지금도 적자 또 하수도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한번 검토했는데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기업체들이 순환식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물을 많이 쓰는데 나중에 20%가 절감이 될 수, 20%만 공급하는 그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기를 설치하면 수도비가 아마 적게 들어갑니다.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그것도 검토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겠습니다.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분야 중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은 저희들이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전산 입력 착오로 누락되어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계상했던 점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분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쪽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관광특구활성화 사업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목포시관광진흥위원회 회의 수당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관광종합개발 수립에 따른 자문단 수당으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목포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그러면 223쪽.
  (「자료가 다 있어야 하는데」하는 이 있음)
  (자료 배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지난 7일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관광여건 변화와 최근 관광트렌드에 맞는 관광발전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1억원 계상했습니다.
  과업내용은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라든가 저희들이 올해의 관광도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과업내용도 인근 시ㆍ군과 연계한 종합관광대책수립 등을 망라해서 이번에는 알찬 용역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용역비 산출 근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
  T/F 구성도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관광 관련 업무 담당자 20명을 T/F팀으로 구성해서 용역기관 보고서 검토라든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자문단을 13명으로 구성해서 장기 종합관광계획수립 참여와 용역기관 보고서 검토 및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발주한 다른 타 지역의 관광종합계획을 보면 보통 1억 5,000을 넘습니다. 최근에 발주한 이러한 사례도 최소 1억 5,000이 됩니다.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회에서는 1억 5,000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예산 배분 과정에서 1억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2회 추경 때 5,000만원 추가로 더 확보해서 알찬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사업비로 기금 1,000만원에 시비 1,000만원을 매칭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다도해 명소화사업 추진과 행사운영비 사랑의 섬 외달도로 떠나는 사랑더하기 여행 프로그램 운영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전라남도에서 다도해 명소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도비와 시비를 같이 매칭 계상을 했습니다. 
  또 행사운영비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화봉송 관광자원화를 위한 지역축하행사비로 국비 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 매칭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여비는 홍보마케팅 여비로 126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017 목포전국관광사진공모전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4년에 목포관광사진공모전을 추진한 이래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관광사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진은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사진공모를 해서 멋진 사진작품을 많은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사진애호가 및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아서 사진을 통해서 홍보하는 이런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국내관광 선도 도시 간 관광교류협약에 의해서 관광교류 협약도시 간 교류사업 분담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사업으로 기금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매칭 계상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도 기금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포함 활동실비는 기금, 도비 확정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와 관광객 만족도 모니터링은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기금 100만원과 시비 100만원 매칭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 인상분은 현재4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5,000원 인상한 5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이고 근무시간도 10시에서 16시까지입니다만 1시간 연장해서 17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항구축제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항구축제 사업비를 기금은 8,400만원 삭감하고 도비는 1,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달도 해수풀장, 해수욕장 운영예산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해수욕장 수질검사비로 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달도 해수풀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민간이전은 외달도 안전관리 위탁비로 도비 1,600만원과 시비는 842만 8,000원 증액한 3,714만 3,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외달도 화훼단지 정자 철거 및 신축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달도 화훼단지는 200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반 침하로 인해서 기울임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월달에 문화재보수 전문가를 초청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 상부 틀이 휨이 발생해서 보수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달도 해수풀장 기계설비 모바일제어시스템입니다. 
  시스템으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외달도 해수욕장의 샤워장과 화장실 물 공급은 관정 두 군데에서 수동으로 물을 이송하기 때문에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바일제어시스템을 설치해서 자동적으로 관정에서 로테이션으로 물을 이송해서 물 공급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달도 해수풀장 편의시설 보수비로 도비 350만원과 시비 817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쪽 해양음악분수 운영예산입니다. 
  인건비로 바다분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36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음악분수는 안내음이 기계음입니다. 무뚝뚝하고 또 천편일률적인 어조이기 때문에 육성으로 해 달라는 이러한 민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간제로 파트타임을 이용해서 기간제를 모집해서 육성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바다분수 부력체 감시시스템 개보수 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지원예산입니다. 
  시티투어 탑승해설사와 야간시티투어 탑승해설사 활동비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와 동일하게 각각 5,000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꽃피는 유달산 축제 예산으로 6,771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 일반운영비로 관광객통계지점 계측기 인터넷 사용료로 335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관광객통계지점 계측기 설치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객 통계를 문화체육부에서는 공식으로 인정한 것은 무인관광지인 경우에는 무인계측기를 이용한 집계방식 또 유료인 경우에는 입장권 및 관람권 등 발권방식 또는 사전예약제도에 의한 집계방식만 인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도 현재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평화광장이라든가 목원동 골목길 등 8개소를 무인계측기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관광객 통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10선 ‘남도 맛 기행’ 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부터 229쪽까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 맛 기행’ 사업은 작년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목포, 광주, 나주, 담양 등 4개 지역을 ‘남도 맛 기행’ 권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억 1,500만원씩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총사업비 6억 3,000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50%, 시비가 50% 매칭을 했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하드웨어 관광환경개선사업으로 4억원, 이것은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다음 페이지, 네트워크 교통지역 연계망으로 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문광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사업으로 목포, 광주, 나주, 담양이 네트워크와 휴먼워크에어로 해서 1억 4,500만원을 각각 분담하기로 문광부와 협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입니다. 
  관광기반시설 구축예산입니다. 
  인건비로 고하도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으로 313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0쪽 사무관리비로 고하도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비품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고하도 용오름 디자인 전망대 설치사업으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道)로부터 8억을 지원받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의 이러한 전망대를 조사해 본 결과 월미도 등 높이가 30~40m의 중간 규모 전망대는 평균 30억원, 영광 칠산타워 같은 대규모는 약 50억에서 10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국 지자체 사례조사를 해 본 결과 높이가 약 20m의 규모는 평균 1억 5,000이 소요됩니다. 우리시도 높이가 20m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 시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멋진 전망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상케이블카 설치예산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해상케이블카 및 고하도 등 고시 공고료로 700만원, 관광개발사업 각종 심의위원 수당으로 490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로 고하도 주차장 편입보상비 1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세월호 때는 감소했습니다만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목포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과업에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내실 있게 또 알차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예.

○관광과장 조건형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알찬 용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1억 5,000이 최소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그전에 과업을 줄 수 있는 것은 T/F팀이라든가 자문단님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충분하게 자료를 확보해서 예산이 편성됨과 동시에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예.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아까 타 시ㆍ군 사례도 보시겠지만 최하, 저는 예산을 1억이 서서 남겨놓고 실무선에서 검토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전같이 책자식의 용역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용역 자체가 앞으로 목포의 관광의 미래를 담아내야 된다라면 도저히 1억 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연구원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7월달에 이번에 정부추경이 통과가 되게 되면 아마 그게 일자리 창출 등등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 추경을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기간 차이가 한 달 정도 나니까 그럼 추경에 5,000을 확보해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9월이나 10월 가버리면 기간이 많이 길어져 버리니까 예산계에서도 저희들이 그것을 잘못 판단해서 7월달에 추경 있게 되면 5,000을 해 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겁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예, 7월달에 정부 추경이 통과되면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니까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위원님들이 누군가는 이것을 한 번 해야 되겠데요, 제대로 된 계획을.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저도 아까 상반기에 8개 시ㆍ군 협약에 따라서 충북 제천을 갔는데요. 충북 제천이 지금 엄청 관광으로 뜨거든요. 거기 군수도 뵙고 했는데 그분 말씀이 진짜 충북 제천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는데 그 군수님이 취임을 해가지고 그것을 실시했는데 그것대로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그때도 확신감을 갖고 추경에 한 번 하자 해서 그런….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기간이 1년 이상 걸립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내년 연말쯤에 우리가 용역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런데 여기는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렇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계획이 되고요. 그것을 염두에 둬버린다면 계획 자체가 안 됩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하고요 그렇게 한번 해 볼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축하행사할 것하고 조직위원회에서 할 것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엊그제 저희들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에서 담당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 결과가 아직 저희들에게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만 세부내용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축하행사비로 도에서 문광부에서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국비가,

○관광과장 조건형   예.

○관광과장 조건형   작년에 9경, 목포9경에 대해서,

○관광과장 조건형   목포9경은 저희들이 포인트를 9개의 9경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목포시의 전체 풍경을 놓고 전국에 있는 사진애호가라든가 관광객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광과장 조건형   목포사진작가협회에다가.

○관광과장 조건형   작년에 1,800만원이었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각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관광과장 조건형   예, 그때 그때 위원들도 다르고 또 사업도 다르기 때문에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심의위원은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광과장 조건형   앞으로 예상으로 했습니다만,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은 합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예산편성해 주시면 그런 세부적인 것도 또 보고를 드리면서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것은 맞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예.

○관광과장 조건형   좀 도와주십시오.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작가협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사진작가협회에서 심사위원도 선정을 하고, 이게 보니까 사진을 심사하는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더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노하우가 있는 사진작가협회에서 심사위원이라든가 심사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관광과장 조건형   앞으로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게 심사를 하겠다든가 그런 계획이 저희들한테 들어올 거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들어올 때는 산출, 심사비는 얼마이고 인쇄비는 얼마이고 심사비는 얼마이고 홍보비는 얼마이고 이런 계획만 들어오지 심사위원은 어떻게 선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안 나오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아니지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니까 저희가 판단해서 올린 거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새로운 목포관광자원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최해가지고,

○관광과장 조건형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시 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배분하다보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외달도 해수풀장을 개장하려면 이러한 그늘막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예.

○관광과장 조건형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물 부족해가지고 소방차로 물을 공급하고 또 수동으로 관정을 두 군데 있는데 관정물을 이송하다보니까―저희들이 직원이 2명밖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한 사람은 매표소에서 근무를 해야 하고 한 사람은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관광과장 조건형   예, 우리시 집행부에서 관광과 예산이 많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외달도 해수욕장이 7월달에 개장하니까 보통 우리가 3, 4, 5월달에 1회 추경 있잖습니까. 그래서 후순위로 밀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그러한 9미 접시 제작을 하려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사업으로 교통지역연계망사업으로 저희들이 세 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광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9미, 저희들이 선정된 것을 접시에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그렇게 냈지요, 문광부에다가.

○관광과장 조건형   그렇게는 않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관광과장 조건형   얼마 예산 배분을 해 놓고,

○관광과장 조건형   예.

○관광과장 조건형   어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관광과장을 향해) “4개 시ㆍ군하고 문광부하고 협의했던 자료 있잖아요. 그것을 싹 드리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관광과장 조건형   호텔이라든가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모텔 이런 데 비치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관광과장 조건형   예, 게시대에다가 수시로 가서 계속 꽂아놓고 또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문광부 유망축제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만 도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우수축제가, 도 우수축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우수축제로 받았거든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있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예, 아무튼 금년 축제는 좀더 알차게 해서,

○관광과장 조건형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광부에서 관광객 통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들이 현재 목측으로 하는 이런 것은 인정해 주지 않고 무인계측기에 나와 있는 것 이런 부분과 또 유료관광지에서는 입장권이라든가 사전예약제라든가 이러한 경우만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들이 무인계측기를 하고 또 FC 숙소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자료를 받아서 합산해서 지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평화광장하고 많이 다니는 고하도 용오름길이라든가 또 입암산 둘레길이라든가 여덟 군데를 추가로 해가지고, 여수 같은 경우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무튼 이런 것을 설치해서 관광객 통계가 좀더 정확하고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인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사업부지는 협의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말바우 인근으로, 고하도 중간에 가면 가장 높은 정상 바로 밑에 말바우 인근에 평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 그쪽에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용오름길부터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들이,

○관광과장 조건형   데크 설치하면 해서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옛날 우리 고하도 유원지종합개발계획할 때 정해졌거든요. 케이블카 거기에서 주차장에서 올라오면 가깝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고하도 용오름 같이 평탄한 길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거기 아니면,

○관광과장 조건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가 특별조성교부금으로 작년에 8억원을 저희들이 교부받아서 추경에 확보를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8억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다른,

○관광과장 조건형   예, 그러지요. 총 15억 가지고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예상컨대 공시지가의 약 1.8배 정도 해가지고 한다면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14억은 저쪽의 유달산이고 이것은 16억.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겠습니다만….

○관광과장 조건형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가에 저희들이 1.8 정도 했습니다만 감정평가를 하다보면 감정평가사님들의 어떤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돈 가지고 가능하지 않겠는가 좀 부족하게 된다면 또,

○관광과장 조건형   어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우리시에서 부담한 금액을 말씀하신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게 16억에다 30억,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관계관을 향해) “60억?”

○관광과장 조건형   많은 액수였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업무보고 때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도비가 내려왔고 기금이 감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날짜가 줄었기 때문에 약 5억 정도로 가용재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금년에 천막으로만 하더라도 인프라가 그만큼 저희들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앞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순한 전망대 기능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번,

○관광과장 조건형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해양항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세출분야에서 함께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출분야입니다.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달에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당초 차량운임에 한해서 20% 지원하던 것을 차량과 농기계운임 50%로 지원 확대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 조례개정에 따라서 지원율이 30% 증가했는데 그 30% 증가뿐만 아니라 1분기 기준 이용실적도 전년대비 한 30%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정을 해보니까 시비가 한 2,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국비하고 도비가 추가내시된 금액이 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해서 시비 1,933만 8,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ㆍ운반처리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 4,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2017년도 전남도 보조금이 전액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000만원 감액을 하고 시비 2,000만원 증액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이 200만원 감액 교부되어서 17억 9,476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작은섬, 큰기쁨 사업입니다. 
  현재 2016년부터 도서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에서 제외된 10인 미만 도서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50만원 교부되었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500만원 교부결정되어가지고 시비부담금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427만 8,000원하고 이자 10만 1,000원 반납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7만 2,000원, 해양쓰레기수거처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39만 8,000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219만원,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66만 6,000원을 반영코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23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해양수산과가 해양항만과와 수산진흥과로 분과됨에 따라가지고 올 본예산의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를 정원에 맞게 예산을 조정하고 올 상반기에 수산진흥과와 공동으로 사용한 예산을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는 673만 6,000원 감액하고 상반기 2개과 공동사용분 특근매식비 6개월분 470만 4,000원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정원 수에 따라가지고 1,920만원 감액한 3,072만원을 반영했고 상반기 공동사용분 6개월분 1,536만원 반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역시 공동사용 6개월분 189만원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존 냉장고와 복사기는 수산진흥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항만과 신규구입비로 67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는 세월호 유류품 관리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31일날 세월호 선체가 목포신항에 거치된 이후에 세월호신항만 거치종합지원계획에 따라서 해수부에서 인계인수한 유류품 관리를 해양항만과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류품 수령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는 사무용품과 운영물품, 급량비 그리고 유류품 홈페이지 공고용 외부통신망 사용으로 825만원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해수부 등 관련기관과 업무협의에 따른 관외출장여비로 210만 8,000원 반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캐비닛과 집기류구입비로 90만원 반영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목포항 활성화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항만물류업무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양항만과로 이관되어서 목포항 항로개설 및 물동량 확보를 위해 마케팅업무를 추진하고자 국내여비 84만 3,000원 증액을 하고 국외업무여비 576만 3,000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목포항 국내외 홍보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목포항로개설 및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이번에 2,500만원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만 작년과 같은 2,000만원 교부되어서 500만원을 감액하고 우리 시비도 각 500 감액해서 4,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목포항 물동량 확보를 위한 컨테이너 등 수출화물에 대한 전라남도와 목포시 공동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 1억 5,000만원을 기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급 대상 선사가 없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서 이번 추경에 작년에 교부받은 도비 1억 5,000만원 포함해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산서상에는 도비보조금 없이 전액 시비로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작년에 교부받은 도비 1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편성되어 편성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우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은 233쪽에서 234쪽까지는 모두 국도비보조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출에서 함께 설명할랍니다. 
  245쪽 세출부분에 하단부에는 저희들 조직개편에 따른 융ㆍ복합벨트계가 담당이 새로 신설되어서 거기에 따른 경비여서 생략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수산정책자금 이자 차액 부담금에 대해서 2,321만 9,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지원사업인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로 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전문지보급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24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840만원과 어선 보험료 100만원을 감액했고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7,51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2016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보전비율이 관련법 개정으로 당초 90%에서 95%로 상향함에 따라 추가 지급금 6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협이전사업인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조성사업비로 금년도 시비부담금 14억 1,68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49쪽입니다. 
  국도비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어선용 LED등 설치ㆍ교체 사업비 2억 5,126만 4,000원과 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비 4,285만 7,000원, 김활성처리제 공급사업비 2,390만 4,000원 각각 감액을 했습니다. 
  250쪽입니다. 
  연근해 연안어선을 어선의 세력을 어업장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연근해 구조조정사업비로 해서 15척분 6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배정된 마른김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비로 13억원,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 설치 교체지원사업비로 해서 2억 2,126만 4,000원, 전기추진기 보급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2쪽입니다. 
  상단에 자율관리 어업 육성사업비로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0.8톤급 조그마한 어업지도선 보트가 있는데 이것이 ’90년도에 진수되어서 27년이 된 노후된 배입니다. 
  도저히 운항할 수도 없고 이번에 검사 기간이 돌아와서 폐기처분하기 위해서 검사도 유예를 시켜놓고 이번에 처분할랍니다. 기계는 쓸 만해서 감정해가지고 팔고 선체는 폐기하는 것으로 해서 감정평가하고 폐선처리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북항수산물거리 안내 간판 제작비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3쪽 고차가공 명품어묵개발 기반구축 사업비로 해서 1억 1,000만원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기본경비이고 또 국도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앞으로 김 가공공장이 들어오면 현재 3개소가 2개소는 지금 입주가 되었고 1개소는 사업계획이 나가지고 하반기에 나중에 사업자를 선정할 겁니다. 세 군데는 사업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양산단에 입주한 김 가공공장들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지금 현재는 착공이 돼 있지요. 나와 있어서 하고,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1개는 계약이 되어 있고.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산지가공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아왔는데 받아와가지고 사업지침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 ’15년도 것은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까지 했는데 사업계획을 나중에 위치를 변경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월시키기까지 했는데 사업계획이 안 맞습니다. 토지가 담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반납을 했고요.
  2016년도 것은 또 저희들이 가져왔는데 이 양반이 개인으로 신청을 했다가 법인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법인은 1년 이상 법인 운영 실적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반납을 했고 내년도에 대양산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저희들이 사업체 거기를 포기를 하고 계속 타 업체라도 해 주려고 추가 공모를 했는데 아예 안 나와서 반납을 한 겁니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이것이 저희들이 법으로,
  (관계관을 향해) “1톤 이상인가?”
  (「3톤 이상입니다」하는 이 있음) 
  3톤 이상 어선에 설치 의무를 시켜가지고 하는데 그때 당시 배정이 우리 어선세력을 보고 위에서 배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검사기간, 그해의 검사기간 도래해야 그때나 받으려고 하지 그전에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좀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는 것만 하고 반납이 되었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때도 감이 많이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그러니까 ’15년도 것은 이월까지 해가지고 해 보고 나서도 남아버렸고 또 ’16년도 것이 많이 내려와버렸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여기 다시 와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안 되어서 더 이상, 어선들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자, 총괄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이것도 HACCP 시설사업이, 특정 업체는 거명 않겠습니다만 산지 가공업체하고 같이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산지 가공 신청하신 분하고.
  그랬는데 이분 한 분한테 너무 과대하게 보조를 주게 된다 우리가 자체 판단을 해서 여기는 산지 가공을 받으려면 이것은 다른 업체에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아까 산지가공도 적격이 못 되어 버렸고 HACCP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추가모집 했는데 없어가지고 부득이 반납을 한 겁니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2015년도 것은 ’15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이월을 시켜놓았어요. 그랬는데 그 양반이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했단 말입니다. 변경하는 그 위치의 땅이 저당이 잡혀져 있어요. 그 저당권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고 풀고 해 주라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못 해서 이월되어서 반납이 되었던 것이고요.
  2016년도는 또 새 사업자로 새로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와가지고 또 법인으로 바꾸다보니까―법인은 1년 이상 법인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그 실적이 안 맞아서 부득이 도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이월할 거냐.’ 했더니 반납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또 지원해 줄 테니까 새롭게 가자, 이월시키지 말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이자는 우리가 가져왔던 돈에서 나온 발생 이자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그래서 보냈는데,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너희 돈 갖고 벌어먹지 말라고, 국고 갖다가 벌어먹지 말고 그것으로 번 돈 다시 주라고 하는 게 요즘 국가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거의 없어요, 뒤에.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안녕하십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및 도비보조금 정산 확정내시액과 일부 신규사업지원에 따라 반영된 보조금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계수조정에 따라서 당초 본예산액보다 감액된 경우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편성된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금년 1월에 신청, 선정된 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중기청 기금과 시비 해서 총 9,845만 5,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상동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로 정비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 시비 3,100만원 총 6,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한가운데 전기수전설비와 고압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통행 시에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의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보조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 대책비 지원금으로 도 확정내시 금액에 따라 당초보다 1,949만 5,000원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금 2,678만 4,000원 반영했습니다. 
  중간부분 폭염 가뭄 피해 재해복구비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달리저수지 누수 개보수 사업비로 도비 2,600만원, 매칭 시비 2,600만원 해서 총 5,200만원을, 삼향동 한해대책 관정개발비로 도비 1,5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2,000만원, 대박산저수지와 하당저수지, 산양저수지 준설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비로 도비 1,888만원 포함해서 7,552만원 반영했습니다. 
  267페이지 하단부의 유기질비료 지원금입니다. 금년도분 사업 신청을 받아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도에서 확정내시한 금액 3,365만 8,000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부터 271페이지 상단부까지는 국도비 확정내시 등에 따라 정산 반영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271페이지 하단부 민간위탁금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수술비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부터 273페이지 긴급가축방역사업비로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른 도비보조금 4,700만원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그동안 방역초소 인부임, 초소 컨테이너 임대료, 유류비 등 운영비, 소독약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338만 2,000원 남았는데 또다시 재발생해서 우선 예비비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도비가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보조금 지원 대상자 증가로 당초 예산액보다 7,578만 9,000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에게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축산물 HACCP 컨설팅보상금으로 1개소 56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및 AI 차량통신료 지원금 1,128만 6,000원을 당초 긴급가축방역사업에 편성되었으나 당해 사업을 변경,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276페이지, 277페이지는 국도비보조금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78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전라남도 보조금 결정공문에 의해서 2,000여만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도비보조사업 내시된 예산입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2층 28면이 7억 5,000 들여서 작년에 끝났습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2층 비가림막하고 경사로 부분 있잖습니까? 그 아치형 가림막 설치비입니다. 2층 옥상 비가림막하고 경사로 부분 올라가는 데.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것은 2층 주차장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아닙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어제 업무보고 때…. 그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주차장에서는 없습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중소기업청 기금을 아마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것이 60%이고 시비가 40%입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매칭을 해야 돈을 줍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신청을 했을 때 우리 매칭을 해서 신청을 해야 지원을 해 주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이 맞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제가 수차례 가봤습니다만 2층은 항상 비어 있던데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도의원님이 갖고 오셨는데 성함 말씀은 좀….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아닌데요. 본예산에 2,000만원 서 있는데요. 도비가 60에서 시비가,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저 밑에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600만원 서 있었는데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가 630만원,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것을 자료로,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환경보호과장 문동배입니다.
  환경과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 283쪽에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사용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4쪽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생략하겠습니다. 
  285쪽에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시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도시환경협약 연회비 5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286쪽 친환경실천우수아파트 지원 시설비 도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 환경교육사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쪽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부지 매입비 16억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93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국비가 개인당1,400만원씩 부여되고 우리시는 6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50대분 3억원.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신청한 사람 무조건 다 지원해 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그것은 선착순이고 내년에 다음 분들은,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문의가 상당히 많이 와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4,000만원 정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예, 보통 4,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2,000만원지원해 주니까요. 자기 돈은 2,500만 있으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예, 누구나 가능합니다.
  (웃음소리)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변경 통보에 따라서 국비 672만원, 도비 134만 4,000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시가지 청소 배상금 등으로 1억 4,78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휴일야간수당 3개년 미지급분하고요. 그다음에 연가보상비 세 분에 대해 지급을 못 한 게 있습니다. 그분 606만원하고 현재 소송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노조하고 민주연합은 미청구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송이 끝나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 6,39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하반기 음식물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위탁금으로 11억 7,000만원 증액된 23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비입니다. 
  당초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기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체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2,456만원을 각각 변경 계상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미매입토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토지 사용료 7년분에 대한 것 595만원 그다음에 미매입토지 두 필지 현황측량수수료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비와 296페이지에 있는 전력선 오결선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포함해서 1억 7,627만원 증액한 1억 8,122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우리가 재활용품수거해서 판매수입금으로 운영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철료라든가 폐기물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서 현재 수입이 절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예산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예산부서 쪽에서 편성을 하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공공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 탈취제하고 소독약품 구입비로 재료비 58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현재 폐비닐을 썼을 경우 농협이나 환경공단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익이 없다보니까 이게 수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거를 할 경우 ㎏당 100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4,000㎏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이전설치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입장 진입도로 미매입토지 옆에 재활용선별장 있는 쪽에 미매입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이 된 후로 당분간 매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후에 매입하도록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거부를 하고 있고 원상복구 및 반환청구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할 경우에는 파쇄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시설을 매립장 안에 시 소유 부지로 옮겨서 운영하고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7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17년도 환경실무원 임금 인상분 3.5% 반영한 부분하고 휴일야간근로수당반영해서 3억 1,63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도 종합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공공운영비는 직원 돈육급식비 656만 9,000원 감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다가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90만원 손해보았습니다. 
  그 밑에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비로 2016년 12월달에 86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본예산에 60%만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인 27억 4,900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에 위생매립장 7단 제방을 축조했는데 그 잔액반납금이 되겠습니다.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303페이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이자수입변동으로 356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를 6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비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주변마을 도시가스 설치비보조금으로 6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예치금입니다. 
  예치금 8억 4,9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6억 4,000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2억 500만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