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본회의회의록

○의장 조성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1.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의】 

○의장 조성오  -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은 지난 9월 15일 실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9월 24일, 25일 실시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9월 26일, 29일 실시하고, 9월 26일, 29일 실시예정인 시정질문을 9월 24일, 25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변경 세부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

2.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기정 의원외 7명 발의】 

○의장 조성오  -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 한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최홍림 의원님, 노경윤 의원님, 이기정 의원님, 정영수 의원님, 강찬배 의원님 이상 다섯 분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먼저,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학동·연동·용당 1, 2동 출신 최홍림 시의원입니다.
- 민선 6기가 출범하고 처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선택해 주신 삼학동·연동·용당 1, 2동 주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무한한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올립니다.
-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희망은 별로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까닭 모를 미안함이 커튼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세월호의 비극이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세월호는 물론 911테러와 홀로코스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운동가는 아이들의 자신감과 정체성을 형성할  기회와 경험을 차단하는 교육이 문제라고들 합니다.
- 철학자 칼 포퍼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민주국가의 핵심은 열린사회입니다. 열린사회는 금기가 없는 사회를 가리킵니다. 열린사회는 비판과 토론이 자유롭고 시민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사회이며 진영의 논리가 지배되는 분열된 사회가 아니라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 사회입니다. 하지만 알아서도 안 되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며,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 많은 사회는 죽은 민주주의, 즉, 폐쇄사회입니다.
-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진솔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이 전제되어야만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고통 받고 소외된 시민을 위해 열린 목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목포시 건전재정을 위해 재정분석과 건전재정을 위한 대양산단 분양이 절박한 만큼 분양대책에 묻고 대안을 제시하겠으며, 저소득 여성들의 주거공간인 목련아파트에 대해 질문한 다음 정종득 전 시장 시정운영 10년의 허와 실을 통해 앞으로 목포시 행정이 나아가야 할 참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묻고자 합니다.
- 먼저 목포시 건전재정과 대양산단 미분양의 심각성과 분양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침울한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차입한 차입금이고 부채란 그 채무와  지자체가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 적립해 뒀다가 지급 발생 시점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돈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 2014년도 6월말 기준으로 부채는 3,010억원이고, 채무는 즉 차입금과 하수도 BTL사업 시비부담금 545억원 등 1,668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부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부채를 갚아가며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와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먼저 목포시 경제적 여건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목포시 경제여건을 일곱 가지로 파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동종 자치단체 19군데에 비해서 부채가 많습니다. 지자체 부채, 목포시는 3,096억원입니다. 저것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동종 자치단체 19군데 평균은 1,334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부채는 동종자치단체 평균은 848억원이고, 목포시는 공기업 부채가 2,263억원에 달합니다. 3배에 가까운 숫자이지요. 두 번째, 재정자립도 낮습니다. 동종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30.87%인데요, 목포시는 2013년 12월 31일 기준 25.7%입니다. 세 번째, 고령화로 세금 낼 인구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 네 번째, 대불산단 조선업 최악의 불황이 재연되고 있고 그 이후에 자립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재생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갈수록 상권이 남악으로 이동됨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기초연금 확대로 매년 시비부담이 1백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전체 예산 중에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4%로 많고, 고령화로 인해서 기초연금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가가 복지비를 지자체 부담으로 지속적으로 늘림으로 인해서 사회간접비로 투자할 예산이 점점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 이런 상태에서 정말 위험한 것은 공장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목포를 발전시킬 성장동력이 없고, 이로 인해서 시민들은 살아갈 희망이 아득한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자면 정종득 전 시장이 세라믹 대양산단을 조성해서 성장동력을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고 했는데 세라믹은 입지여건이 나쁘고 분양가가 비싸서 아직도 한 군데 기업만 분양 신청을 했고, 그것도 입주가 불투명한 불안한 분양을 받은 상태이고, 대양산단 2,909억원의 보증채무를 통해 위험천만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면 이런 상태에서 목포시민에게는 한 푼의 빚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 그래서 우리는 이 암울한 상황에 당면해 목포시가 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걱정을 항상 하는 것입니다. 세라믹산단, 대양산단 개발로 공단을 확보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단을 조성하려는 여건, 충족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도권에 가깝든지, 아니면 집적화 되어 있든지,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중 대양산단, 세라믹산단은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는 공단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분양이 아주 아주 불투명하고 또, 기업이 대양산단이나 세라믹 공장을 짓는다면 물류비용이 비싸서 오기 힘들 것입니다.
- 또 설상가상으로 땅 값이 평당 85만원으로 비쌉니다. 서울에서 목포 사이에  평당 20에서 30만원대의 공단이 아주 많고요.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지방소재 공단에게 큰 독이 됩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시민을 담보로 한 개발비 3천억원이 고스란히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한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해야 되는 채무가 됩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여건에 비추어 보면 대양산단분양 안 됩니다. 이 대목에서 정종득 전 시장의 무모함이 생각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목포 시민을 위험에 과감하게 빠트려 버린 정종득 전 시장은 대양산단을 걱정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물건에 흠이 있으면 누가 사겠냐, 잠자코 분양 잘 될 연구나 하자, 과연 이게 흠 잡으려는 지적인가요?
- 정종득 전 시장은 시민의 불안을 덜어주려 하지 않고 막대한 부담을 지게 한 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앞으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대양산단 2018년까지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자면 채무가 목포시 1년 예산과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파산 밖에 도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 행정이고, 우리도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 국가가 지방자치 파산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파산이 될 경우에 시민의 공공서비스가 확 줄어들고 공무원 임금 삭감은 물론이고 도서관 서비스 없어지지요.  보건복지예산 대폭 삭감될 것입니다. 파산이 되면 국가가 관리해서 재정건전성을 회생시켜야 되니까 시민들만 희생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국가도 채무가 엄청난 상황에서 목포 시민을 얼마만큼 배려해 줄지 의문이 듭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사원에서 2013년 11월에 분양책임을 한국투자금융, 포스코, 신동아건설, 새천년건설과 나누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정 시장 임기 끝까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시민들이 절실히 요구함에도 묵살해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미 분양 책임, 목포시만 질게 아니라 목포시민만 질게 아니라 감사원에 통보대로 나누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최홍림위원  -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최홍림의원  - 박홍률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가능하면 한번 책임분야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최홍림의원  -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나 검토가 가능합니까?

○최홍림의원  - 예, 10월 말이면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림의원  -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양산단개발비 2,909억원을 한국투자금융에서 5.5%, 6개월 선이자로 빌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차용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2,909억원 중에서요,

○최홍림의원  - 2천억원 빌려 오셨지요?

○최홍림의원  - 그러면, 공사기간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먼저 분양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공고해서 분양이 된 만큼만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최홍림의원  - 아니오, 아니오, 시장님! 그것 회수하고 백지화 시키자는 게 아니고 지금 공정률이 한 30% 정도 진행된 줄 압니다.

○최홍림의원  - 지금 일시중단입니다. 일시중단하고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이 된 필지만큼만 공사를 해 가자, 언젠가는 다 끝나겠지요. 이런 방법도 공기를 늦추는 것도 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갑자기 드린 질문이니까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고, 부시장님과 함께,

○최홍림의원  - 이것은 제 제안이 아니고 한 시민의 제안입니다.

○최홍림의원  - 그 다음에 어차피 목포시가 이것을 다 떠안아야 한다고 하면 대양산단을,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공짜로 줘서 고용을 창출하고요, 구도심에 대기업사원의 아파트를 지어서 또 원도심을 활성화 시킨다든지 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임금경쟁력을 추구하니까 고임금을 줄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이 많아봤자 경제활성화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임금을 줄 수 있는 대기업이니까요, 이런 대기업에 그냥 줄 수 있는, 어차피 목포 시민이 떠안아야 한다면 이런 방법도 가능하겠다, 검토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아 2공장과 삼성백색가전 2공장이 중국으로 이전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최홍림의원  -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최홍림의원  - 대양산단 미 분양대책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마는 분양 T/F팀을 구성해서 조속히 구성해서 위기에 처한 목포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분양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목련아파트 주거환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저소득 미혼여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건립된 목련아파트가 언제 건립되었고,  현재 입주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최홍림의원  - 알겠습니다.

○최홍림의원  - 223명 거주하시죠?

○최홍림의원  - 그러면 ‘92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거둬들인 사용료수입하고 건물유지관리를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어떻게 되었지요?

○최홍림의원  - 총 사용료 수입,

○최홍림의원  - 건물유지비가요?

○최홍림의원  - 사용료 수입이 10억원 정도이고, 건물유지비 등 보수관리에 인건비에 들어간 돈이 9억5천만원이죠?

○최홍림의원  - 비슷하네요. 목포 시비가 순수하게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사용료 수입으로 운영을 했다고 그랬지요?

○최홍림의원  - 현재까지,

○최홍림의원  -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노후상태를 PPT화면으로 보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지금 보시다시피 기능보강공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노후부분에 대한 시의 개보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후가 되면 입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2억원 참여예산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홍림의원  - 그 다음에 목포시만 의지할 게 아니라, 사회단체기부금이나 전경련 도움 다시 요청해서 후원받는, 이런 방법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종득 시장 시정운영 10년의 허와 실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한국을 대표하는 건설회사 사장을 역임한 전 경영인으로서 목포 시정을 이끌어온 점에 대해 정종득 시장에 대한 목포 시민들은 그리 후한 점수를 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만나보는 시민들 유권자들은 그리 호평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한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정종득 전 시장은 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규정 때문에 출마를 하지 못하고 퇴임한 상태입니다. 정 시장은 2004년 전태홍 전 시장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목포시를 가장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쌍용차 제2공장 목포에 유치해서 목포시를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우뚝 세우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2006년 선거에서도 정종득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 잘 사는 도시건설이라는 구호 아래 재선에 진입했습니다. 2010년에는 무소속 후보에게 혼줄은 났지만 3선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10년 목포시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 답변대에 나와 계신 박소영 국장께서는 정종득 시장 재임 10년동안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 역사상 최초의 여성국장이라며 각종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여성과장, 회계과장을 역임하셨고요, 6년 만에 상하수도사업단장인 서기관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을 맡아오면서 목포시 인사정책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시 집행부 요직에 있으신 것 맞지요?

○최홍림의원  - 정종득 시장이 10년동안 이끌어온 목포시정의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 전 시장의 퇴임하기 1년 전 2013년도 목포시 재정공시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10년 전 목포시 부채의 7배에서 8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하락했습니다. 인구 감소했습니다. 시 재정 규모 축소 됐습니다. 목포시 홈페이지에 재정 공시된 내용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전국의 유명한 건설회사를 경영한 전문경영인의 목포시 경영실적 치고는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2013년 목포시 재정공시에 나타난 각종 지표가 정종득 전 시장의 과거 10년 재정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종득 전 시장 10년동안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신 박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홍림의원  - 그 집념과 믿음이 변함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 했습니다. 잘 사는 목포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정종득 전 시장이 공약했던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까? 시민 행복해졌습니까? 10년 전보다 목포시 잘 살아졌습니까? 물론, 행복에 대한 척도는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행복해졌다는 사람도 많은데, 왜 최홍림 의원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행복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이유가 무엇이라고 물으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외형적인 성장만은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 시장 10년의 시정운영 여건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시민들의 행복의 척도는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목포시 왜 잘 살아지지 않았을까요? 형편없는 목포시 재정지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 그러면, 왜 목포시 재정지표가 형편없이 됐을까요? 시민들은 부채규모에 놀랍니다. 또 그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행정적, 공익적 편의사업이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 즉 생활공간의 안정, 쾌적한 주거환경, 교통대책, 깨끗한 거리 환경, 상하수도시설의 확충, 복지의 확충, 노인·여성·아동·장애인들 소외계층 등에 대한 많은 지원들을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빚이 많아서 지방재정 건전성이 낮은 목포시 집행부가 이런 시민들의 욕구를 채워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런 점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 복식부기상 빚이 3천억원이나 지면서 목포시를 100년 먹여 살릴 목포시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토목건축공사만 벌이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본옥동～서남방송국간 공사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40억원의 도로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 이후에 설계변경 8번을 거쳐서 38억원의 공사비를 증액 시켜줬습니다. 결국은 처음 공사비의 2배를 주고 도로공사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위공직자 최측근이 개입했다는 각종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 이런 사례 한 두 가지 아닙니다. 하당배수펌프장 디자인사업, 외달도 풍차 외관공사, 원도심 디자인도로개설의 특정한 업체가 개입했습니다. 설계면허도 없는 디자인연구소가 설계도면을 만들어서 시에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면허도 없는 디자인 연구소가 하청업체를 선정해서 공사까지 맡았습니다. 이런 자격이 없는 업체가 시정을 용단할 수 있었던 것은 고위 공무원의 묵인이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충분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만 수십 억원입니다. 묻겠습니다. 목포시를 백년 먹여 살릴 수 있는 성장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홍림의원  -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네 가지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100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홍림의원  - 그리고 과거 10년 동안 어떤 미래 성장동력사업에 집중하고 개발하고 예산이  투자되었나요?

○최홍림의원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의원  - 저에게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득 전 시장이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6개월 전까지 인사를 무려 세 차례 실시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전임 시장은 퇴임 6개월 전에 인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교묘히 피하면서 인사정책을 농간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인사 후일담이 공직사회에 파다합니다. 1월 정규인사이후에 퇴임 20일을 앞둔 5월 13일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장 승진을 학수고대 했던 모 과장님은 인사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해 공직사회에 파문이 확산됐습니다.
- 물론 모 과장님의 사망 원인이 비브리오패혈증이라는 결과지만 몇 몇 공직자분들은 인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건설 쪽에 직을 역임하면서 정종득 전 시장 재임시간 동안 토목공사 발주를 도맡아 했습니다. 내화촌 방조제공사, 가로등 LED 교체사업, 야간경관조명사업으로 신병상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국장 승진 발령을 했다가 3개월 후 퇴직을 종용하는 인사폭력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직은 그대로 국장직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류의 인사와 각종 그런 관련된 각종 루머로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 현 시점까지도 전임 시장 시절 자행된 인사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아물지 않는 듯합니다. 한국일보 5월 13일자 신문에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1월 인사 후 개인스팩쌓기 도와주기, 매관매직인사, 이번에도 막판 보은인사라는 뒷말이 무성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관매직에 대한 비판이 신문에 나올 정도로 승진에 따른 금품대가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또 국장승진에 탈락된 모 인사는 자신이 상하수도행정과장시절에 모 국장이 고위 공직자 사모님 만나서 내가 더욱 잘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과장이 말을 안 들어 잘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한 후에 자신이 인사에서 누락됐다는 루머가 나돌고 있습니다. 승진과 관련된 인사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마는 묻겠습니다. 당시 박 국장께서는 인사관리 담당 국장이셨지요?

○최홍림의원  - 그러면, 정시장 마지막 인사에 매관매직이라는 인사 비판이 한국일보신문에 보도됐습니다. 매관매직 인사 있었습니까?

○최홍림의원  - 그러시죠. 없는데 왜 이런 무시무시한 말이 신문에 보도된단 말입니까? 매관매직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최홍림의원  - 사실이 아니면,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을 하든가, 언론중재위에 고발하셔야지요.

○최홍림의원  - 전 시장님은 왜 안 하셨을까요? 답변대에 안 계시니까 답은 없겠지요.

○최홍림의원  - 그게 핵심이네요. 그러면, 승진인사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최홍림의원  - 서류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묻겠습니다. 신뢰행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215억원을 투자한 세라믹산업단지 2013년 12월에 조성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개 업체만 입주하고 있는 줄 압니다. 목포시는 지난 2월 발표한 언론 보도자료에서 지난 한해 투자유치를 위해서 전국 140여개 기업체를 방문,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펼친 결과 투자협약을 포함 25개 업체가 입주, 311명의 고용창출효과와 655억원의 수입을 가져오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한 곳의 업체만 입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요? 목포시가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을 펼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양치기소년식 행정을 펼친 것입니다. 이런 거짓 행정이 가져올 행정적 낭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면서도 목포시는 당장 드러내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 그동안 목포시의 행정은 시민을 속이는 행정을 펼쳐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목포 춤추는 음악분수, 매년 20만명의 관광객 유치해서 145억원의 예산을 20만명의 괸광객을 유치하겠다고 14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지역 내에서 수천억원의 관광수입이 기대된다고 타당성용역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근 상인들 음악분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경기불황으로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목포시 동양 최고의 인공폭포규모라며 홍보에 앞장섰습니다.
- 제가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립니다. 최대 규모라는 인공폭포가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의 벽에 부딪혀서 1년에 3개월만 8월, 9월, 10월 주말에만 1년 동안 140시간만 가동됩니다. 총 26억원 들여서 제작된 옥암동 인공폭포, 먼저 18억원 들여서 제작했어요. 너무 조잡하게 설치된 바람에 8억원 또 다시 들여서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8억원 들여서 공사한 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원래 시공업체한테 준 게 아니고 또 다른 업체에 돈을 주고 제작했습니다. 동양 최대 인공폭포가 정부 에너지정책의 변화도 모르고 부실한 시공업체에 특혜를 준 공사였다면, 목포시가 홍보에 열을 올린 것이 낯이 부끄럽게 된 것입니다.
- 또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올 8월에 폐쇄됐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도 없이 9년간 투입된 예산 11억8천만원입니다. 서울사무소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인두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문제제기 하셨고,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서울사무소가 없으면 국비 한 푼도 못 타 올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왜 갑자기 8월에 폐쇄를 한 건가요? 국비 한 푼도 아직, 이제는 더 이상 국비 한 푼도 못 오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홍률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조직 개편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재연되지 않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못된 행정을 시민에게 숨기기 위해서 행정을 오용한다든가, 왜곡한다든가 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신뢰행정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홍림의원  - 신뢰행정에 대한 답변만, 제가 제한된 시간이 3분 밖에 없습니다.

○최홍림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사업들을 재검토한다고 박홍률 시장께서는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시장은 강한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무리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민선6기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보다도 먼저 신뢰행정이 선행되기를 시민과 함께 이 자리를 통해 시장님께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노경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옥암동·삼향동·부주동 출신 노경윤 의원입니다. 먼저, 목포시의 제10대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 할 내용은 첫째 건축물을 준공하고도 2년 6개월이 넘도록 개관하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방치하고 있는 수산식품지원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둘째, 밀폐된 공간에서 펌프교체작업 도중 가스질식사고로 발생한 북항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셋째, 목포시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년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규모와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민의 혈세 222억원을 투자하여 건축물을 준공하고도 2년 6개월이 넘도록 지금까지 개관하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방치하고 있는 수산식품지원센터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본의원이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 첫째, 수산식품지원센터 건축물을 준공하고도 지금까지 운영비 문제 때문에 운영주체가 결정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사업계획, 공정계획, 세부추진계획이 잘못되어 2년 6개월동안 연구인력과 직원채용을 하지 않아 연구시설과 생산장비구축 등 공기지연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 셋째,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초기 단계에서 사업계획과 일정계산을 소홀히 하여 공사기간이 2년 6개월 지연되어 시민의 혈세 약 15억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 사업추진결과 문제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건립사업은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건축공사, 연구시설 및 생산장비구축, 직원채용계획 등 세밀한 계획과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건축물을 준공하고도 2년 6개월 동안 수산식품지원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였으며,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2년 6개월 늦어져 사업에 많은 차질이 생겼고, 2년 6개월 동안 시민의 혈세, 약 15억원을 낭비하였으며, 목포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님, 수산식품지원센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노경윤의원  - 본 의원이 세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동의하십니까?

○노경윤의원  -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수산식품지원센터 내년도 운영비가 얼마나 되고, 센터 개관일정에 대한 목포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시장님!

○노경윤의원  - 개요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노경윤의원  -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고,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시장님, 답변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말씀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옆으로 개요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씀하신대로 운영비가 연간 12억원 들고, 내년도에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방금 시장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수산식품지원센터는 목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산식품이라는 게 우리 목포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일원에서 생산되고 있고, 서남권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든지,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목포시가 목포시 예산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이 사업을 따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봅니다. 아까 우리시에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은 도나 국가에서 하되, 위치만 목포로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노경윤의원  -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도 수산물안전센터 같은 경우가 수산식품지원센터 3층에 입주해 있는데 그게 면적 1,117평방미터 약 350여평 됩니다.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수산식품지원센터를 공짜로 도 안전성검사센터에 주고 있는데 제가 서류감사를 하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도의 임대계약도 없이 현재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0평, 약 400평을 건축물을 짓는다 하면 한 5백만원이면 350평, 400평이 얼마입니까? 2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 도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런 계획성 없는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민선5기 정종득시장이 한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수산식품지원센터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시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목포시는 수산물의 집산지입니다. 목포 인근에서 위판되는 수산물 위판액이 목포 수협에서 약 1천5백억원, 신안지역에서 1천억원, 그래서 2천5백억원 정도의 수산물 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은 수산물브랜드화사업 하고, 수산식품브랜드화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위판고가 한 2천5백원 준 정도 되는데 이것을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않기 때문에 원료만 파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물 가치를 배가 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5천억원도 매출을 올릴 수가 있고, 6천억원, 7천억원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출을 올리게 되면 어떤 유발효과가 있냐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목포에는 거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가공도 하고, 제조도 하고, 포장도 하고, 또 이것을 막 유통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케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년, 30년 전에 사실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첫째 해야 될 일은 수산물브랜드화 사업하고, 수산식품브랜드화사업을 우선하고 아까 말한 R&D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바이오식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하고 저는 우선해야 될 일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박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기 같은 경우도 현재 상자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상자로 판매했을 때 관광객들이 이것을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사 가지고 가기가. 부피도 클 뿐만 아니라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소포장해서 10마리면 10마리, 20마리면 20마리, 싱싱하게 소포장해서 디자인도 잘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 갈치 같은 경우는 토막만 내서 소포장해서 팔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우선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진행해야 될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고, 꼭 우리 목포시가 금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박홍률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떤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노경윤의원  -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목적은 이런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수산물지원센터를 220억원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목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초기 단계에서 이런 계획들이 잘못되어서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년 3월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2년 9개월 정도 이렇게 놀리고 있는 상태에요.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모든 계획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노경윤의원  -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사례를 보니까 좋은 사례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수산물 수출 선진화단지를 조성해서 인근 연근의 수산자원을 이용해서 제조도 하고, 가공도 하고, 포장, 유통, 마케팅 등을 활성화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이런 것들이 특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선진화단지를 유치하면서 국비를 정부에서 955억원, 시비를 425억원 해서 총 1,421억원을 투자해서 선진화단지에서 근무하는 기업수가 84개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는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아마 담당자들은 잘 알고 계실 걸로 예상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부산지역 수산물가공산업의 글로벌화, 경쟁력을 강화시켰고, 수산가공제품브랜드화 하는 사업을 했고, 수산물 포장디자인을 개발했고, 또 거기에서 수산물을 중장기적으로 연구해서 바이오식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개발한 사례를 이렇게 봤습니다.
-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안동에 가면 안동 간고등어라고 있어요. 저도 가서 이렇게 먹어 보고 우리 시민들도 아마 여행 도중에 가서 간고등어를 드셔보셨을 텐데, 안동 같은 경우는 바다에 인접하지 않는 산골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어를 간해서 그것을 브랜드화 시켜서 연간 매출액을 1천2백억원 정도, 연간 매출액을 올렸고, 고용인원은 약 2천명 정도고용창출을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그래서 안동 같은 경우 간고등어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수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들은 잘 알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브랜드화 사업에 적극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안동 간고등어,

○노경윤의원  - 그래서 인근에 있는 영광 같은 경우는 정말 조그마한 자원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브랜드화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이제 금년 추석에는 영광에서 모시떡을 사다가 제사를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시떡 하나 가지고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하는 사업을 제가 지켜봤고,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주민자치협의회 전국 행사를 할 때 가서 보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냐면 송편 두 개씩을 넣어서 거기에 찾아오는 모든 관람객에게 나누어줍니다. 그러면서 홍보하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목포시도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에 제가 제안을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원 재료만 그렇게 팔지 말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목포시에는 대형 냉동이라든지, 냉장창고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판 된 고기가 외지로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기업을 유치하든지, 투자자를 유치해서 대형냉동이라든가, 냉장창고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됐을 때 싱싱한 수산물을 저장해서 그 수산물을 제조도 하고, 가공도 하고,  포장도 하고, 유통도 하는 그런 선 순환적인 구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경윤의원  - 그런 사업들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어릴 때에는 동명동에 제빙시설이 있어서 제빙탑을 통해서 선창으로 이렇게 얼음을 나르는 광경을 봤는데, 현재 제빙공장도 없고 제빙탑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포에 와서 위판 해야 될 어선들이 타 지역으로 부산이나 인천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위판 하러 갑니다. 그렇다 보면, 목포 수협의 위판고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그 다음에 또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제가 부산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수산물 선진화 단지 조성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해양수산부라든가, 수협중앙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정책적인 조율을 통해서 유치를 하게 되면 목포만의 수산산업브랜드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의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의 수산물소비가 막대하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을 공략할 목포 지역 특성에 맞는 브랜드화 상품을 개발, 중국시장을 공략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제가 엊그제 아시안게임 할 때 인구를 보니까 중국이 현재 공식적으로 13억5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시장을 공략하면 앞으로 목포시의 브랜드화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항도 꼭 염두해 주시고,

○노경윤의원  - 따라서 수산식품지원센터를 우리 지역의 수산물 브랜드화 전진기지로 삼아서 수산물의 고품질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품질의 표준화 및 상품화, 홍보마케팅 등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수산물브랜드화를 목포시에 중점전략산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민관 산학협력을 통하여 목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산산업을 발전시켜 옛 목포시의 영광을 되찾아올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요즘에  수산분야 전문가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목포의 비전은 바다에 있고, 목포의 미래도 희망도 21세기 친환경 먹거리도 바다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어떻게 동의하세요?

○노경윤의원  -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의회는 물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가 수산산업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때 목포시는 잘 사는 도시, 행복한 도시, 해양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노경윤의원  - 혹시 시장님께서 수산식품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다보니까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음 놓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포시 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목적은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수산물브랜드화사업, 또 수산식품브랜드화 사업을 통해서 고부가가치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좀 역점을 가지고 해주시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아까 연구사업이라든가, R&D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창업보육을 한다든지, 관련기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제품의 안전성 검사라든지, 성능시험을 한다든지, 수산산업, 아까 말씀하신 집적화 단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집적화 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것도 수산산업을 하는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야 저희들이 기술도 이렇게 이전도 받고 정보를 이전받아서 수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런데 아까 제가 제안 드린 한 가지 수산물 선진화 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대양산단에 수산물 고부가가치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양산단의 수산물선진화단지가 식품산업단지는 있어도 되지만, 선진화단지는 대양산단이 아니고 항구 쪽으로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수협이 이전되면 그쪽의 냉동이라든지, 냉장창고가 온다고는 하지만 수산물선진화 단지를 추진할 때는 수협 인근에 있고 항구하고 접해있어야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미래 우리시가 먹고 살 그런 것들을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또 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정부에서 예산을 따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진할 때에는 위치를 잘 선정해서 사업의 효율성이 있도록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윤의원  -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단장님, 밀폐된 공간에서 펌프교체작업 도중 안전사고로 발생한 북항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의장! 긴급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조성오  - 예, 정영수 의원님!

○정영수의원  - 원활한 시정질문을 한 회의규칙을 검토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유는 이 질문내용이 저하고 중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노경윤의원  - 서면질문 하셨잖아요.

○정영수의원  - 저는 서면질문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먼저, 본 의원이 먼저 했기 때문에,

○의장 조성오  - 정영수 의원님, 최소한 50분은 노경윤 의원님 시간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 진행하고 정영수 위원장님이 할 때, 조율이 좀 안 됐습니까?

○정영수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부터 시정질문 요지서를 먼저 냈고, 존경하는 노경윤 의원님은 나중에 중간에 들어 왔잖아요. 제가 소관 위원회이고, 저한테 상의라도 해서 하신다고 해야지, 상의 없이 본인이 하면 되겠어요! 저는 시정질문을 뭘 합니까?

○노경윤의원  - 제가 상의를 했고요. 운영위원장한테 말씀 드렸고,

○정영수의원  - 운영위원장이 뭐 필요 있습니까! 저한테 상의를 했어야지,

○노경윤의원  - 정영수 의원한테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세요, 제가 한 다음에,

○정영수의원  -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라도 본 의원한테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 하고,

○노경윤의원  - 내용 자체가 아마 다를 거예요.

○정영수의원  - 내용이 똑같지, 뭐 달라요. 중간에 하시면, 먼저, 말씀을 해야지요.

○노경윤의원  - 제가 먼저 이렇게 시정질문이다 보니까,

○의장 조성오  - 잠깐만요! 잠깐만요! 존경하는 우리 정영수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모든 시민들이 보도록 중계를 하기 때문에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최소한,

○정영수의원  -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인 의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먼저 제안서를 냈고, 의견서를 냈고, 시정질문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중간에 들어와서 아무 상의 없이 먼저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회의규칙에도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노경윤의원  - 제가 미리 접수했습니다. 의회에서 그것 기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영수 의원님께 일단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하세요. 제가 할 테니까, 이것 내용이 주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 내용은 안전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묻기 위한,

○의장 조성오  -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방금 우리 노경윤 의원님께서 이해하라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일단 시정질문 시간을 드리고 다음 하실 때 충분히 하십시오.

○정영수의원  - 존경하는 노경윤 의원님께서 정식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그게 원칙 아닙니까?

○노경윤의원  -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정영수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고 제가 사실은 시정질문 요구한 날 이틀 전에 이 내용을 줬습니다. 시정질문 서면질문하고 같이 그때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의회에서 어떤 착오로 인해서 당초에 기재된 사항만 기재되고,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영수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그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성오  - 예, 진행하십시오.

○노경윤의원  - 죄송합니다. 국장님, 밀폐된 공간에서 펌프교체 작업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북항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안전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노경윤의원  - 그렇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밀폐공간은 지금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하수종말처리장의 밀폐공간은 위험시설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위험시설로 지정이 되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냐면,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입구에 이제 들어가려면 안전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질식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해 줘야 작업자가 들어갈 때 여기에는 가스가 있구나, 그래서 산소농도를 측정한다든지, 유해가스가 있는지 여부를 본다든지, 산소 부족사태가 있는지, 위험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봐서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전여부가 안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작업자들이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경윤의원  - 그래서 제가 엊그제 현장을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현장 입구에 가기도 전에 저는 가스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상근하고 있는 근무자들은 매일 그 냄새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중독이 됐는지 가스에 대한 그런 위험이라든지, 경고, 긴장된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안전표시가 되어 있는데 안전표시가 너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안전표시라든가, 이런 그것들을 좀 개시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가능합니까?

○노경윤의원  - 현재 그 사고 난 후로 안전표지판을 해 놨는데, 내용을 보니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크기가, 글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윤의원  - 제가 이것 때문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들을 보니까 밀폐공간을 파악을 미리서 해 놔야 돼요. 어디, 어디가 밀폐공간이고, 그 밀폐공간에는 유해가스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목록화해서 직원들이 전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인지를 하고 있어도 다른 외부 작업자들이 유입될 수 있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한테 그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허가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작업해도 좋다,

○노경윤의원  - 그리고 이제 보호 장비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또 교육훈련을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받아서 그에 따른 대책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사고를 당했을 때 연락체계라든지, 또 그 다음에 구난하는 방법이라든지, 산소호흡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이 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염려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윤의원  - 제가 이제 향후 밀폐공간 작업시 가스질식사고 방지를 위한 목포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사실은 물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단장님이 일부를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렇게 해서 차후에 이런 안전사고가,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제315회 임시회 회기 때 추경예산심의에서 북항환경관리사무소 가스질식사망자에 대한 보상비를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보니까 사망자 배상금이라고 합니까?

○노경윤의원  - 사망자 배상금 2억6천만원을. 지급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노경윤의원  - 언제 지급하셨어요?

○노경윤의원  - 8월 11일에요, 그러면, 2억6천만원에 대한 지급은 어떤 돈으로 지급을 하셨습니까?

○노경윤의원  - 아, 그래요? 예비비 항목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망자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으십니까?

○노경윤의원  - 8번 한번 보죠. 8번. 지방재정법 43조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인데, 43조 3항에 보면, 예비비를 의회에서 내용을 보면, 예산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정은 2014년 5월 28일에 되어 있는데 개정되기 이전에도 예산에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사용은 43조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람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급한 근거가 뭐지요?

○노경윤의원  - 그러니까 재난을 당했다든지, 어떤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사용한다든지, 재난을, 천재지변이 생겼다든지 해서 재난이 생겨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본 의원이 말한 대로 목포시에는 1년이면 수백 건의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해서 앞으로 목포시가 이런 식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배상금을 준다면 목포시 예산으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지요?

○노경윤의원  - 그래서 이제 합의내용을 보니까 정종득 시장이 임기 3일을 남겨 놓은, 3일 전에 이것을 합의했어요. 그런데 이 합의내용이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 이것을 판단했을 때 이 합의 내용은 비합법적이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공사 근로자가 안전사고, 산재를 당했어요. 이것을 목포시가 무슨 근거로 어떤 명목으로 목포시장이 합의를 합니까? 목포시장은 시민이 선거를 해서 목포 살림을 하도록 선출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집행할 때는 목포시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거예요.
- 그런데 제315회 임시회 제1회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억5천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면서 권고사항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포시가 어떠한 책임이 있다면 법에서 뭐 20%가 있다, 그러면, 20%만 우리 목포시가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정종득 시장이 불합리한 합의를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목포 시민을 대신해서 정종득 시장님께 구상권 청구할 것을 공식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요구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노경윤의원  - 그래서 법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면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목포시의 시설내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를 잘못한 목포시에 책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합의 자체도 법령상 맞지 않는 한 거라면 그때 당시 합의를 해 준, 합의도 구속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합의를 하신 분이 이 돈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 다음에 구상권은 합의하신 분에게 책임 있다 고 한다면 그 분이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기 4번 한번 보시지요. 재난발생합의금 이행에 따른 후속조치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박홍률 시장님께 합의금을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인을 다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그런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넘겨보세요. 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 제일 끝에 6번, 6번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 수사결과에 앞서 선 합의 이행의 타당성 제기 우려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하느냐, 목포시의회에서 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도 이런 집행을 하셨어요. 우리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박홍률 시장님께서 사인을 할 때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방재정법 43조의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박 시장님께서 사인을 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박 시장님이 이 사항이 법령상 합의를 해주고 우리 안전사고 난 것에 대해서 목포시가 배상을 해 줄 책임이 없다라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설명했다면 박 시장님이 결재를 안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 그렇다고 한다면 3억5천만원, 부상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 3억5천만원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에 의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분이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노경윤의원  - 그래서 이번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느낀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일어난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사망사고는 목포시청 감독근무자, 작업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안전하지도 않은 밀폐재해위험장소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다가 일어난 인재라고 본의원은 판단했습니다.
- 앞으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폐공간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밀폐공간작업 허가제도를 마련하여 사전조사를 통해 밀폐공간 내 공기상태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낮거나 유해가스가 존재하는 경우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감독공무원이 작업자에게 작업허가를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세 번째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은 목포시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년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규모와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자세한 질문은 의장님을 통해서 서면질문 하였습니다.
-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과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노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노경윤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서면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경윤 의원님의 서면질문과 집행부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3시 31분 계속개의)

- 그럼, 이기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목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홍률 목포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
-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산정, 대성, 죽교, 북항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박홍률 목포시장은 시민의 성원에 힘입어 민선6기에 당선되어 시정목표인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새목포 창조라는 슬로건뿐만 아니라 시정목표를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해양문화 관광도시, 균형 있는 목포발전, 나눔 복지와 인재육성, 소통하는 열린행정 등 다섯 가지로 정하고 출항하여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정연설에서 서민시장으로 기업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해양관광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무안, 신안 등 인근 시·군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안타깝게 중단되었던 서남권 광역도시를 만들고, 신항, 북항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실한 중견기업들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세라믹단지 내에 기업유치를 위해 전담팀 구성, 전문가 영입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반드시 목포경제의 주춧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민선6기 박홍률 시장의 출범에 대한 각오와 또 시정방침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서남권 광역도시 건설에 대한 대책, 북항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 가톨릭 성지화 사업 추진과 노인복지관 이전에 관한 사항, 목포 의료원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공직자 사기앙양에 대한 사항, 세라믹단지 기업유치를 위한 전담팀 구성, 전문가 영입에 대한 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결방안과 만남의 광장 및 서남권 특산품 판매전시장을 국비로 할 의향이 있는가, 또 시장 취임사에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나눔 복지와 명품교육도시,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시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북항동 및 원산동 일부 주민들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 운송 트레일러 운행소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무안, 신안 등 인근 시·군과 통합하여 서남권 광역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였는데, 무안은 남악인구 증가로 인해 시를 만들겠다. 하고 있습니다. 무안 군민들이 통합에 동의할 것이라 보십니까? 또한 신안도 대다수 통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서남권 광역도시 건설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북항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세금감면 등을 통하여 기업을 유치, 일자리 창출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 세 번째, 산정동 가톨릭 성지화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목포시 노인복지관이 현재 천주교 유지재단 성신간호전문대학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고지대에 있어 겨울철 노인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가톨릭 성지화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이전부지의 일환으로 구)원예농업협동조합, 2안으로 연산동 957-2 시골순두부 맞은편, 3안으로 연산돈 302-303 청운어린이집 뒤편 등 현지조사를 통한 적정 대상지역을 선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 선정 시기와 우리시의 어려운 살림을 감안해 적은 예산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대비 적정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 넷째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나 환자들을 돌볼 수 없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목포의료원에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무안공항 무비자 환승공항 지정에 관련해 중국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 대전에서 송정리까지 복선화가 되면 서울에서 목포까지 2시간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고, 이번에 박지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KTX 종착역이 임성역에서 목포역으로 확정되어 실시설계비 50억원이 확보된 줄 알고 있습니다.
- 그렇게 되면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또한 3년 후에 송정리에서 목포간 고속전철이 복선화되면 서울~목포간이 1시간 30분대로 단축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진도, 신안, 홍도, 제주 등 인근 지역과 관광코스 개발 등 다양한 계획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고,
- 또 내일 조요한 관광경제위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자세한 답변은 내일 조요한 의원님이 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은 제2의 개항을 한다는 각오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의 중심에 놓고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과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투명,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를 통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겠다고 하는데, 공직자 사기는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제가 여섯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차근차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예, 무안공항하고 KTX,

○이기정의원  - 그것은 내일 조요한 위원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그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답변이 이제,

○이기정의원  - 그것은 질문이 아직 안나갔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래요. 여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다섯 번째 KTX가 임성역에서 목포로 오고, 대전에서 송정리까지 복선화되면 2시간 30분대로 오게 됩니다. 내년 2월이나 3월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서, 제안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전과 시간대 맞춰서 우리 북항회센터 있죠? 씨푸드타운도 짓는다고 하니까 횟집 하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전에서 거기까지 셔틀버스를 시간대별로, KTX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한번씩 운행을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기정의원  - 예, 적극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보충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대양산단 관련해서는 최홍림 의원이 하셨고, 또 강찬배 의원께서도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 세라믹산단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 세라믹산단이나 대양산단이나 목포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목포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이 잘 될 것인가, 못될 것인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라믹단지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입주가 한건, 두건 됐다고 하는데 들어와서 일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 지원동하고 운영동만 움직이고 있어요. 강력히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운다든가 해서 전담팀을 만든다든가, 또 전문가를 영입한다든가 해서 분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기정의원  - 아무튼 이것 박차를 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담팀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직원 한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기정의원  - 한 분이 과장하고 있는데, 자기 다른 업무 하랴, 이것 하랴, 제가 봐서는 전담팀이 아니에요.

○이기정의원  - 내년에는 전담팀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정의원  - 아무튼 세라믹산단에 대해서 제대로 분양팀이라든가, 전문가 구성이 됐나 안됐나는 12월 정례회 때 제대로 안돼 있으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무엇인가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이기정의원  - 확실하죠?

○이기정의원  -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되어서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과 특산품 코너, 장기미집행 토지를 이용해서 해 줄 계획,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가지고 단계별로 해소가 될 사항입니다. 내년에 용역비 5억원을 세워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우리 시민들도 이 방송을 듣는다든가 청취하는 분들은 안심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 두 번째로 만남의 광장 및 서남권 특산품 전시장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목포대교가 개통되고 압해대교가 되어 있고, 지금 영암이나 순천 쪽으로 가는 데는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수청에서 만나서 차를 놔두고 갑니다. 해수청이 만남의 장소입니다.
- 그런데 이쪽에 고속도로 올라가는 방면은 사실상 진도, 해남 일부, 또 신안 분들이 다 그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남의 광장이 없어요. 만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대양동 신검문소 주유소 근처에서 만나가지고 뒤에 차 놔두고 갔다 오고, 주유소 뒤에는 차를 못세우게 해요. 그러니까 어디 골목에 세워놓고 갑니다. 참 불편함이 많습니다.
- 특산물 코너도 마찬가지지만 만남의 광장은 꼭 있어서 진도라든가, 해남이라든가, 신안이라든가, 그래야 서남권 통합도 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 얘기도 하고, 서로 만나서 뭘 할 것 아닌가요? 그것부터 해야 서남권 통합이 되고, 또 우리가 같이 어울리는, 특산품도 우리 목포 것만 아니라 진도 것도 갖다놓고, 신안 것도 갖다놓고 해서 서남권을 아우르는 만남의 광장이 꼭 있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검토만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검토하다가 끝나버려요. 임기 끝납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어떻게 할지 말씀하십시오.

○이기정의원  - 내년에 예산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이기정의원  - 아무튼 이것도 12월 시정질문을 할 때 내년예산이 안 세워진다든가, 좀이라도, 시작이라도, 돈이 없으면 시작이라도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기정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한다고 여기서 답변을 했고, 속기록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 다음 박홍률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관광을 목포의 최대전략사업으로 내세우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나눔복지와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고,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를 위하여 열심히 추진하여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자동차,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북항동민들, 또 원산동민들이 자동차 운송차량이 한 5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보니까 조성오 의장께서 9대 때 이것을 했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이번에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제304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2년 12월 7일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지금도 해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이기정의원  - 그래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대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지역구 시의원입니다만, 저에게 계속 전화가 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특히 빈차, 빈차로 갈 때 소리가 커요. 차를 싣고 갈 때는 괜찮은데,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안을 내보세요.

○이기정의원  - 알겠습니다. 제가 신항만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기도 사실상 운전을 하신 분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저에게 전화로 답변을 했어요. 사실상 개인차들입니다. 회사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우리 의회 열렸을 때 빈차로 운행할 때 서행을 부탁합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여기가 도로입니다. 신안비치아파트 앞에 도로인데 계도도 해 보고 그러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안을 내놓자 하면 이런 입간판을 거기에 세 군데나 설치해서 기사분들이 보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래도 마음이 있잖아요. 보면 좀 천천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
- 두 번째로 각 국장님들이나 시장님 계시니까 차량속도 제한을 40킬로미터, 그 구간만, 학교 앞에 50킬로미터나 40킬로미터 하잖아요. 그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구간이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그것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기정의원  - 국장님 소관은 아니죠?

○이기정의원  - 그런데 여기 국장님이 서 계시니까,

○이기정의원  - 그러니까 협의를 하라고요.

○이기정의원  - 시장님! 협의를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다음 도로문제는 제가 소리를 거기서 쭉, 소리를 한번 틀어 봐요. 예전에 있더라고요. 동영상이,
-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덜커덕 덜커덕 하는 소리가 나죠? 이것은 열차 가는 소리입니다. 옛날에 열차 가는데 옆에서 살면 굉장히 아기도 많이 낳았다고 하는데, 잠을 못잔다는 거예요. 얼마나 덜커덕 덜커덕 다니면, 여기 북항동 인구가 그래서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덜커덕 덜커덕 열차소리가 나잖아요. 빈차로 갈 때, 그런데 제가, 아까 계도 사진 좀 보여주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계도하면서 쭉 들어 보니까 언제 소리가 나냐면  맨홀뚜껑 있잖아요. 맨홀뚜껑 위를 바퀴가 지나가면 기차가는 소리가 나고, 도로 굴착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하게 그쪽 구역은 도로도 특별관리해서, 또 그런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노면이 빨리 안좋아집니다. 신경 써서 해 주시고, 특별히 맨홀뚜껑 있죠? 그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정의원  - 거기서 소리가 나요. 그것을 어떻게 방법을, 고무를 끼운다든가 하여튼 방법을 연구해서 몇 개월 이내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그렇게 두 가지 약속을 좀 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제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대안도 내놓고, 특히 시장님 같은 경우 민선6기 들어서 시민들에게 공약사항을 이런 것, 저런 것 했는데 잘 지킬 것인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에 대한 사항들도 시장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조금 전에 의회에서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했던 것이 속기록이나 의원님들, 또 시민들에게 방송이 나가서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철저히 이행을 해 주시고,
- 제가 정리를 하자면 취임사에서 했던 말씀, 민선6기 들어서 공약사항, 이런 것을 잘 이행해 주시고, 시민들 불편사항도 이행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세라믹산단과 대양산단 분양 문제입니다. 거기에 내년에 시 전체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양이 안 되면 우리시 재정상에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어렵게 처리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몇 분이 대양산단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해서 저는 세라믹산단만 하고 있습니다. 세라믹산단 관계도 정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내년에는 50% 이상 돼야 합니다. 꼭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대성동 노인복지관 문제도 지금 노인분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느라 굉장히 힘듭니다. 시내버스가 다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2, 3년 사이에 확실하게 이전을 해서 포근한 자리에서 노인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하고 만남의 광장 서남권 특산물, 이것은 하겠다고 했으니까 12월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자동차 운송 트레일러 소음 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했어요. 그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음이 없어야 질이 높아지는데, 계속 시끄럽고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잘 살펴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오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기정 의원님 서면질문과 집행부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정영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수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해 주기 위해 목원, 동명, 만호동 주민들과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 추진위원님께서 목포시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수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새목포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특히 지역구에서 방청하러 오신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동명동, 목원동, 유달동, 만호동에 지역구를 둔 정영수 시의원입니다.
- 본의원은 오늘 뜻 깊은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고 또한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도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밝은 미래, 희망이 넘치는 목포발전을 위해서 남의 탓하기 보다는 내 탓이라는 이러한 각오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삼학도 복원화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송명완 단장님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삼학도를 사랑하는 분들이 저런 글귀를 남겼더라고요. 마지막에 보면 삼학도를 찾는 외지인들의 90% 이상이 옛 삼학도와 차이가 많이 난다. 삼학도 복원화가 좀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단장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들었으리라고 보고요. 한번 단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복원화 사업을 했던 부분과, 조금 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견해는 건설 쪽에 가깝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 단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시민들이 빨리 알아듣기 쉽게 하시면 저도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답변을 좀 짧고 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무식재, 호안수로, 통수 관련 질문을 순서대로 하고자 합니다. 식재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식재현황을 보면 우리 공원과까지 해서 약 7만6천주, 사업비는 합해서 16억원 정도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식재 후 사후관리 측면, 또한 식재를 했던 나무들이 현재 토질에 맞는 수종, 또한 일부 생육 부진, 나무가 토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아 생육이 안 된 나무, 이런 부분들, 고사했던 나무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까?

○정영수의원  - 그러니까요. 지금 약7만6천그루 중에서 현재까지 대충 나올 것 아니에요.

○정영수의원  - 단장님! 9천주면 어떤 나무들이 고사가 많이 됐습니까?

○정영수의원  - 가시나무는 몇 그루 정도 됩니까?

○정영수의원  - 가시나무는 몇 그루 됩니까?

○정영수의원  - 답변해 보세요. 가시나무가 제일 많습니까?

○정영수의원  - 그러면, 약 9천주가 고사됐는데 9천주를 다시 식재했습니까?

○정영수의원  - 단장님! 지금까지 보면,

○정영수의원  - 한 업체가 나무를,

○정영수의원  - 앞으로 하신다. 이 말이죠?

○정영수의원  - 지금은 좀 부족했죠? 식재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정영수의원  - 사후관리에서 예산은 어느 정도 썼어요?

○정영수의원  - 지금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원도심사업과에서 삼학도 복원관련 사업을 하면서, 저는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식재라고 봅니다. 우리가 백년대계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사업과에서는 나무 식재하는 녹지담당 공무원이 없었잖아요.
- 그런다고 해서 원도심사업과에서 공원과나 경관사업과의 녹지계와 협의도 안했단 말이에요.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 삼학도에 가서 관계 공무원에게 물어봐도 자기밖에 몰라요. 공원과에 삼학도에 식재를 하면서 토질검사를 했냐, 지금까지 나무를 식재해 놓고 고사한 나무가 무슨 나무냐, 모르는 거예요. 불과 2년 전에 우리 원도심사업과로 녹지담당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영수의원  - 협의하셔야 됩니다.

○정영수의원  - 부족하면 협의해야죠. 집행부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정영수의원  - 다음 자료 한 번 보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지금 저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또 그 옆으로는 칡넝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 7만6천그루를 식재했다고 하는데 저런 나무숲에, 칡넝쿨 속에 식재를 해 놓고, 사람도 햇빛을 봐야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런 곳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 밑에 칡넝쿨 속에 나무를 식재해서 관리를 하면 나무가 온전히 크겠습니까?

○정영수의원  - 단장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영수의원  - 예를 들면 저런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강합니까? 제가 중간 중간에 아카시아 나무가 조금씩 식재되었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카시아 나무가 둘러싸여 있는 곳에, 햇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 식재를 하면 그 나무가 온전히 크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는 중삼학도 입구입니다.

○정영수의원  - 앞으로는 개선해야 됩니다.

○정영수의원  -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세요.

○정영수의원  - 다음은 호안수로 관련입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지금 호안수로 관련해서 바닷물이 유입해서 바닷물이 밀물, 썰물로 흐르지 않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적조현상, 썩음, 냄새가 나서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죠? 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정영수의원  - 다음 자료화면 보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것이 한 군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일흥조선에서 갤러리웨딩홀입니까? 그쪽 뒤로는 호안수로가 넓기 때문에 좀 덜 합니다.

○정영수의원  - 특히 중삼학도, 소삼학도 쭉 돌아가면 호안수로가 좁기 때문에 바닷물 온도가 조금만 변하면 이런 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건설이다. 우리 삼학도 복원화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공원화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말 그대로 건설사업이다. 슬라브 쳐놓고 바닷물 넣어가지고 며칠 있으면 이러한 현상이 오는데 이것이 삼학도 복원이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로 봤을 때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며, 어떻게 할 거예요.
- 우리 시민, 특히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 학생들이 저기를 가서 봤을 때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복원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대처방안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기물을 뿌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영수의원  - 단장님! 지금 공정률이 70%입니다. 1천4백억원 중에서요.

○정영수의원  - 보상을 좀 늦추더라도 복원화가 중요하지, 지금 무슨 수산이고, 일흥조선이고 보상이 먼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4백억원이 넘게 남은 돈으로 빨리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본 의원이 지금까지 누차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정말 목포 삼학도가 공원화 복원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변화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공정률 70% 아닙니까? 바꿔야죠. 단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정영수의원  - 본의원이 수로를, 호안수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든가, 그때 설계하면서도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에 의해서 했겠죠. 그러나 복원화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시라. 이 말이에요.

○정영수의원  - 다음은, 여러 가지 대안 측면에서 통수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저도 저 자료를 찾으려고 했더니 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료를 한번 보고 통수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삼학도는 정말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느낍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리라 감히 생각을 합니다.
- 서부항운노조 보이죠? 통수 밑쪽입니다. 동명동쪽 물량장 아니겠습니까? 저기 부분만 130미터 정도인가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저기만 통수하면 내항과 저쪽 어딥니까? 일흥조선쪽 지금 호안수로 쪽으로 차입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만 통수를 하면 일부 전문가나 일부 시민들은 내항에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 또한 백중사리 때가 되면 우리가 바닷물이 침수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일부는 해결이 되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장님께서 일흥조선부터 어딥니까? 항운노조 뒤쪽까지는 지금 호안수로가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항운노조부터 내항까지만 통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질문입니다.

○정영수의원  - 동명동 통수,

○정영수의원  - 예, 다음 자료 주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더 빠릅니다. 거기만 반듯하게 통수하게 되면,

○정영수의원  -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쪽을 보세요. 여기가 조그만 맨홀이 있어요. 호안수로로, 그래서 여기를 지금 당장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하시고, 대안을 연구하시고,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차입할 수 있는 시설이 또 있잖아요. 여기 아닙니까? 있어요. 차입관로가 두 개 아닙니까?

○정영수의원  - 여기를 여기하고 같은 개폐식을 쓰라 이 말이에요. 물이 만조 되면,

○정영수의원  - 여기를 준설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하고, 물이 들어오면 개폐식으로 여기만 열면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썰물이 되면 자연적으로 다 나가는,

○정영수의원  - 본의원이 질문을 했던 바와 같이 단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다. 단장님 답변 중에 저도 그런 것을 충분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정영수의원  - 예, 같이 고민해서 삼학도 복원화가 어떤 측면에서 시민들을 위한 길이고, 관광객을 맞이해야 할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해 같이 노력하시자고요.

○정영수의원  -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정영수의원  - 정말 시민들이 찾아오는 삼학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러한 수로를 통수해가지고 정말 멋진 다리, 또 시장님이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던 오작교 문제라든가, 목포 유달산을 의미하고, 삼학도를 의미하고, 내항을 의미하는 그런 다리, 다리가 아닌 것도 좋습니다. 만들어서 정말 삼학도, 말 그대로 옛날에 대삼학도, 중삼학도, 소삼학도를 바라보는 그런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 됐으면 하고요. 진정으로 이러한 삼학도 복원이 됐을 때, 삼학도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1천4백억원이 들어갔는데요. 돈 받을 수 있는 복원화 사업을 해 놓고 유료화해도 괜찮습니다.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복원화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정영수의원  - 검토하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찬익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부탁합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마리나 시설과 계류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이 59척 정도 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58척 계류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용역결과를 보면 1천 몇 석 해서 목포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약 2천억원 될 것이다. 그런 보고서를 일부 봤습니다만, 현재까지 약 58척이죠? 이용하면서 특히 우리 내항에 동명동, 만호동, 유달동, 원도심도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영수의원  -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우리 원도심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천척이면 얼마입니까? 한 척에 1억원씩만 봐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원도심의 주민들을 비롯한 내항에 사시는 분들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저도 가보면 좀 상위클래스 있잖아요. 고급형 요트죠. 보면 고급차트렁크에 한 3일치, 5일치는 다 가지고 옵니다. 50척, 60척 그분들이 항동시장을 가고, 동명동 어시장에서 고기를 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마리나 시설 계류장은 앞으로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항에 사는 분들이 내항 쪽으로 마리나시설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앞으로 내 임기동안은 내항에는 마리나시설을 하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단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정영수의원  - 존경 안하셔도 되고요. 답변하십시오.

○정영수의원  - 단장님! 단장님 견해와는 다릅니다. 내항은 기필코 계류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영수의원  - 그래서요.

○정영수의원  - 물론 북항으로 수협이 이전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제 태풍이 온다고 해서 지금 내항에 외지 배들이 꽉 차 있습니다.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어제 만호동 자치위원회에 가서 인사말이 그랬습니다. 오다보니까 내항에 이 많은 배들이 입항을 해서 3일만 있으면 그 주위에 식꾸미도 해야 되고, 뭐 사고 몇 억원은 살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내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적극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정영수의원  - 검토하지 마시고 안한다고 하십시오. 끝으로 내항에 보면, 특히 10월 정도 넘어가면 안강망, 유자망들이 많이 우리 내항에서 작업을 하죠. 지금 물량장이 부족해서 진도 서망, 영광 이쪽으로 가서 작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량장이 내항 쪽으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삼학도 쪽으로도 일부 유자망들을 5척 정도 대면 작업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요. 북항도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유자망들이 작업할 수 있는 물량장 확보 차원에서 우리시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 국장님! 지금 북항도 완전히 찼습니다. 지금 우리 북항 활어위판장 있지 않습니까?

○정영수의원  - 연안연승들이 들어와서 고기 풀 공간이 없습니다. 배를 하시는 분들은 고기 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때를 맞추기 위해서 빨리 고기 팔고 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 국장님!

○정영수의원  - 아니, 자료 한번 주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지금 이것 알고 계시죠?

○정영수의원  - 목포시민들이 쓰는 얼음 값, 부산시민들, 여수시민들 얼음값 차이 아시죠? 해결해야죠? 1킬로그램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영수의원  - 이것 어민들만 사용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도 얼마나 사용합니까? 해결해야죠. 해결하시겠습니까?

○정영수의원  -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송명완 단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단장님! 목포수협이 이전을 하고, 일부 삼학도 쪽에 마리나시설을 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과거의 목포 100년이 아닌 미래의 목포 100년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공동화현상은 자연적으로 올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 단장님! 우리가 진즉부터 수협이전 관련, 마리나시설 관련해서 내항에 계신 분들이 선구점, 철물점 기타 조그만 슈퍼 이런 분들이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목포시 대책이 뭐냐고 나왔잖아요. 간략하게,

○정영수의원  - 우리 주민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마음적으로 다가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비책은 그런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라도 용역을 준다든가, 특히 원도심은 공동화 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쪽은 수협이 옮겨가고, 단장님! 유자망 한 척이 2억5천만원을 잡아오면 50명이 48시간 일을 합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여기도 좋고,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 목포 100년을 보고 연구용역을 줄 의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정영수의원  - 그러면, 지시대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 다음은, 목원동 일대 원도심 주민들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트윈스타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상가, 아파트 지금 입주하잖아요.

○정영수의원  - 그런데 우리 행정타운은 왜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길게 답변하시면 더 길어집니다. 시간이 없고 그래서요.

○정영수의원  - 결론적으로 말하면 2016년 1월에 입주하겠습니까?

○정영수의원  - 그러면, 지금 트윈스타에 2016년까지 우리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얼마죠?

○정영수의원  - 총 금액만,

○정영수의원  - 그리고 주차장 행정타운 주차장 개설비 얼마에요?

○정영수의원  - 관통도로 얼마입니까?

○정영수의원  - 그것 3개 합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영수의원  - 내년에 2백억원 세워집니까?

○정영수의원  - 입주 못하겠잖아요.

○정영수의원  - 물론 목포시 재정 어렵다는 것 본 의원도 압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다시 취임하셨잖아요. 시장님 취임하셔가지고 과거의 목포시만 생각할 거예요? 전 시장님에게 잘못했다고 다 떠넘길 것입니까? 목포시가 어려운 것은 박홍률 시장님께 잘못했다고 하지, 일부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겠죠. 그러나 현재 우리 집행부에 욕을 하는 것입니다. 대책을 빨리 세워야죠. 주민들이 난리에요. 우리 행정타운 입주해서 그 원도심이 좋아질 것입니다. 밤에는 불 꺼진 도시가 아니고 불 켜져 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2016년 1월이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100% 입주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주차장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용역비 이제 1억원인데, 8년 전에 47억원, 46억원 사업비 계상하면 46억원 가지고 114면인가요? 주차장 타워 하시겠습니까?

○정영수의원  -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상가하고 지금 하고 같겠습니까? 안 될 소리를, 당장에 어제만 하더라도 관통도로에 얼마 남았냐고 했더니 40억9천만원 자료 갖다가, 오후에는 얼마 준지 아세요? 41억원 주더라고요.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도 단장님!

○정영수의원  - 오후에 담당계장님이 가져올 때는 50억원 가져왔다니까요. 자투리땅 보상을 해 달라고 그래서, 자투리땅 보상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동안 65억원이라고 하니까 65억원 예산 해 준 것인데 느닷없이 10억원이 튀어나왔다 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런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시의회하고 소통해야죠. 갑자기 자료 갖다가 내밀면 어떻게 합니까?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16년 1월까지 행정타운, 주차시설, 관통도로 확실히 하시겠습니까? 입주합니까? 단장님!

○정영수의원  - 시장님과 함께 많은 고민을 좀 하시고요. 끝으로 39억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은 왜 이제 와서 이런 지적을 하지? 하는 시민도 있고, 언론도 계실 것입니다.
-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오늘 다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217억원에서 어느 날 갑자기 39억원이 불어나는 256억원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질문했던 집행부의 답변은 뭐라고 했느냐, 자료가 있습니다만, 전시장님이 답변했던 부분도 있고, 단장님이 답변한 부분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 39억원이 면적상승으로 물어야 할 부분을 협의를 했지만 마지막에 준공이 끝나고 정산할 때 이 부분은 목포시가 책임을 지고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정영수의원  -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협의하시겠습니까? 준공검사 끝났지 않습니까?

○정영수의원  - 단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정영수의원  - 단장님!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입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정영수의원  - 행정타운은 정확히 2016년 1월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했잖아요.

○정영수의원  - 우리 행정타운 준공시점에서 보는 것입니까?

○정영수의원  - 노력이 아니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정영수의원  - 3, 4, 5층 한 개 층 줄여라. 줄인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줄인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결과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트윈스타를 착공하고자 할 때 입주단체들 있잖아요. 검토해서 바꾸기로 했잖아요. 단체들 들어와서 평당 780만원짜리 들어와가지고 말 들으니까 한 개 층에 한달 운영비가 1천만원씩이라면 3천만원인데, 그분들이 1천만원 내고 트윈스타 사용하겠습니까?

○정영수의원  -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영수의원  - 그 정도 하시고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서산·온금동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이상이 없죠?

○정영수의원  - 주민들 편에 서서 우리 윤진보 부시장님 계시지만 그때 당시 고시하면서 주민들에게 이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다 줬지 않습니까? 그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단체에서 보면 지금도 보존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거기를 가보면, 목포시민 누구나 거기를 가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의 현실입니다. 달성, 죽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기는 폐가, 공가, 사람이 한분 돌아가시면 돌아오지 않는 고양이, 산짐승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코 추진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 단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정영수의원  - 단장님! 아무튼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현지에 있는 주민들하고 물론 시간이 많이 촉박하지만 소통하면서 재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홍률 시장님께 지금까지의 질문사항과 답변사항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요즘에 원도심 가보니까 소통하신 데 대해서는 아주 점수가 높더라고요.

○정영수의원  - 그런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 방금 제가 질문했던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영수의원  - 마리나는 제가 질문 안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정영수의원  - 예, 삼학도는 제가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에 백년대계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트윈스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 끝으로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장님 취임사나 시정연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영수의원  - 시장님 취임사라든가 공약사항, 시정질문 속에서 보면 유달산을 정점으로 해서 체류형 관광도 관심이 많고, 또 가족팬션, 유스호스텔 관련해서도 많으신데, 그런 부분은 시장님 공약과 지금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공약사항들이,

○정영수의원  - 시장님!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아까 질문 전에 25만 시민이라고 했는데, 저는 24만이 무너진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이 있어야, 국민이 있어야 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인구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정영수의원  - 출산정책 한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신문에 보면 완도 같은 경우는 1천4백만원을 주더라고요. 여섯째부터 그러는데, 목포는 어떻습니까?

○의장 조성오  - 정영수 의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정영수의원  -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시장님! 출산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목포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목포의 청년문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데오 거리 만들면 뭐하고, 차 안다니는 거리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대학이 없다는 것이죠. 이리에 가면 원광대가 있고, 전주에 가면, 순천도 가면 순천대학이 원도심에 있고, 2천명, 3천명씩만 원도심이나 하당에 젊은이들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장님! 한번 대학도 해양대, 목포대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청년문화가 꽃피는, 청년문화가 살아 숨쉬는 원도심, 하당문화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1분만 하십시오.

○정영수의원  - 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역구 주민들께서 좀 늦었네요. 오셨는데 다시 한번 방문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시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목포,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행정이 실현되고, 살기 좋은 목포를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집행부와 소통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정영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21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35분 계속개의)

- 마지막으로, 강찬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률 시장님!
-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녹화방송에 수고가 많으신 CJ 관계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용당1, 2동 연동, 삼학동 출신 강찬배 의원입니다.
-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분에 넘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용당동, 연동, 삼학동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벌써 계절은 바뀌어서 가을이 왔는데,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는 날로 추락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줄푸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근에는 담배세 인상안,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그리고 공공요금 등을 줄줄이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 서민들이 부담하는 간접세는 폭등한데 반해 대기업과 부자들이 내는 소득세, 법인세는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 30년 이상 된 중소기업 가업 상속세는 1천억원까지 세금공제를 해 준답니다. 그리고 조부모가 손자에게 주는 교육비는 또 1억원까지 공제를 해 준답니다. 이렇게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 지난 11일 담배세 인상 발표 이후에 경제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꼼수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그만하고 복지를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면 부자 감세, 법인세 감면을 철회해라.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도 상당히 어렵게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우리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목욕 이·미용권 폐지논란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재까지 목포시 부채가 현재 쟁점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목포시 재정에 대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대양산단 분양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중에 두 가지 내용이 앞서 우리 최홍림 의원님 질문과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회의규칙에 의해서 좀 조정이 됐으면 될 텐데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은 우리 최홍림 의원이 했던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질문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박홍률 시장님! 민선6기 시장으로 당선되어서 취임하신 지가 벌써 3개월 다 되어 갑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찬배의원  - 오늘 아주 좋은 비가 내렸어요. 농사를 짓는 농민들, 또 김장 채소에게는 금 같은 진짜 좋은 비가 오늘 내렸습니다. 오늘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시정질문이 꼭 금 같은 좋은 시정질문, 좋은 정책들이 양산되어서 우리 목포시가 더더욱 한 발 업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시장님! 행정은 연속성이란 말이 있죠. 전임시장이 잘했든, 잘못했든 모두가 현임시장인 박홍률 시장님의 몫입니다. 그렇죠?

○강찬배의원  - 전임시장이 잘못해서 어쨌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박홍률 시장께서 전임시장이 잘했든, 잘못했든 진짜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항상 망각하면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고요.
- 시장님! 먼저 우리 노인복지문제 관련해서요. 노인목욕권이 1년에 33매씩 한분에게 나가고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12만5천4백원 이렇게 되죠?

○강찬배의원  - 최근에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설문조사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강찬배의원  - 개인적인, 객관적인 판단은 폐지 쪽으로 잡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라면 참 다행이고요. 우리 노인복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지금 노인으로 계시는 분들은 6.25전후 세대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잘 사는 나라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힘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누가 정치를 잘 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이분들이 월남 파병, 중동 근로자, 정말 피땀 흘려서 외국에서 달러를 벌어다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 수준까지 올려 놓은 것이 그분들입니다.
-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주는 한 달 목욕권 3장, 1년에 예산이 20억원에서 30억원 이렇게 되는 돈이 우리시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따라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고, 설문조사에 의해서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찬배의원  - 정책적인 고려를 하셔야지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강찬배의원  - 그것은 다시 논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설문조사라는 것이 누구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지정한 의도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노인 목욕비 물어보면 없애야 된다고 할 것이고, 노인들 중에서도 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없애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강찬배의원  - 그리고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노인 목욕권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100% 존치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에 대해서는,

○강찬배의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사실 목욕권 2, 30억원이 시중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골목에 미장원, 이발관, 목욕탕들이 이것을 폐지해 버리면 그분들은 전부 문 닫아야 됩니다. 그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찬배의원  - 그렇게 해 주시고, 편향성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모두에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거 때도 그랬지만 모든 후보들이 그랬습니다. 목포는 부채가 3천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 부채 때문에 목포시가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도 선거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못 들었습니다만,

○강찬배의원  - 모든 후보들이 그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강찬배의원  - 우리 시정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 지역의 리더되는 분들은 신중하게 모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함부로 정보를 전달하면 시민들이 불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잘못하면 의원들이 불신을 받는 것이고, 시장이 잘못하면 시가 불신 받는 것이고, 이렇게 돼서는 비전이 없죠. 그래서 신중하게 좀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먼저 부채, 채무, 이것이 조금 헷갈립니다. 예전에 부기를 할 때, 단식부기를 할 때는 간단명료했어요. 채무는 채무대로 하나로 나열되고, 또 부채는 부채, 빌려온 것은 빌려온 것대로 명확하게 정리가 됐는데, 복식부기 된 지가 6, 7년 된가요? 복식부기를 도입한 이후로 그것이 저희들도 헷갈릴 때가 있고요. 시민들도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자면, 부채는 복식부기상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또 갚을 돈도 있겠죠. 경상적 경비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 그러나 부채로 명명된 것은 명확하게 부채 상환계획에 의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하고 채무하고 차이점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면 그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 그래서 현재 채무, 채무가 아닌 회계상 부채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미경과분, 일시적 보관자금, 세외수입 등등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입주보증금, 장기예수금, 시에서 말하자면 보관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BTL사업, 국가에서 부담할 1,133억원, 이것이 국가에서 매년 분할해서 내려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옥암지구 택지매각 선수금, 이것은 땅을 우리시에서 팔았는데 잔금을 안 받다보니까 복식부기상 부채로 넣어둔 것입니다.
- 잔금을 수수하게 되면 지워지는 거고요. 이것은 앞으로 갚아야 되는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매년 국비반납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항시 변동이 있거든요. 쓰다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퇴직충당금도 매년 부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산시스템, 가로등 리스료, 이것이 리스료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력을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절약형 LED 등으로 한꺼번에 갈았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나머지 전기료가 싸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매년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BTL 매년 상환금액입니다. 이게 매년 상환금액이고,
- 그리고 부채로 명명된, 채무로 명명된 것이 우리가 상환계획에 의해서 부채로 가져온 것이, 이것이 매년 조금씩 계획에 의해서 갚아 나갑니다만, 이것을 채무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868억원입니다.
- 그래서 실제적으로 채무가 재경부에서 하나요? 지방재정에 대해서 일정부분 부채를 늘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재경부에서 하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각할 정도는 아니다. 시장님! 그렇죠? 부채만큼은 심각할 정도는 아닌데, 다만 여기에 재정을 운영하면서 아주 잘못했어요.
- 이것이 국비 교부세,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202억원을 이것이 우리 재정 악화되는데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참여정부 때 교부세 2백억원, 3백억원씩 내려줬던 돈을 종부세를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에 교부세를 내려줄 돈이 없으니까 자치단체에서 부채를 내서 써라. 이렇게 해서 부채를 내서 쓴 것입니다.
- 그런데 이것이 부채를 내서는 안 될 부채를 낸 거예요. 정부에서 이것을 매년이자를 주고 원금을 상환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이자를 한번 물어줬던데, 그렇게 했으면 계속적으로 이자를 내려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갚아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완전히 시에서 갖다가 독박 쓰고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 재정이라는 것이 예측가능한 운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절대적으로 확약을 안 해 주면 그것을 갖다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도의회에서 갖다 쓰고, 8개 자치단체에서 갖다 쓰고, 도중에 목포가 한 군데인데, 이것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2백억원이 넘게 불어나 버린 것입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채무를 감축하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죠. 힘을 모으는데 꼭 채무가 있다고 해서 재정이 불건전하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수준이 문제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15%가 안정권인데 16.78%란 말이에요. 약 1. 78%가 오버돼 있는데 이것 정도만 정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부채는 정리가 되고, 다만 재정 운용하는데 있어서 시장님의 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 재정운용을 잘못해 버리면, 예측가능하지 않는 재정운용을 해 버리면 지난번 선거 같은, 이번에 괴소문들이 이렇게 시중에 나돌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우리 국비매칭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운용을 잘못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부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운용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런 매칭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지원 의원께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서울에서 6년간 많은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목포시에 갖다 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매칭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나만 같아도 짜증이 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찬배의원  - 문제는 운용을 잘못하다 보니까 매칭을 잘못했던 것이 큰 화근입니다. 전에 존경하는 정영수 의원님도 트원스타 문제가 나왔지만, 그것이 모두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부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시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제는 공감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매칭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 미매칭되고 있는 부분 매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을,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요구하면 답변이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신규사업이란 개념을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규사업이 모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재정에 어려움, 재정압박을 받는 이런 신규사업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강찬배의원  -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모두가 신규사업을 안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강찬배의원  - 목포시 1년 예산이 5, 6천억원 되지 않습니까? 그 선에서는 하자 없이 진행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오해가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 우리 시장님! 시정연설에 조금 제가 걸린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시장님 취임하셔서 7월에 시정연설 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약간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시정연설 8페이지에 현재 목포시 가장 큰 과제인 부채 조기상환을 위해서 기존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제로 베이스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 이것은 앞으로 냉정히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시민들에게 함께 복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하여튼 본 의원도 우리 목포시 이런 재정압박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장님도 밤잠을 설치고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 잠이 안 옵니다.
- 그래서 여하튼 재정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시장님이 이런 것만 잘 하셔도 재선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전에 시장님이 옛날에 후보로서 가졌던 생각은 완전히 지우셔야 됩니다. 지우시고 이제 목포시장으로서 정말로 어떤 비전을 좀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해 줘야 되지, 나가면 저희들에게도 시민들이 부채 때문에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 줄 때지, 지금도 부채 문제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시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아까 최홍림 의원께서 대양산단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대양산단이 진짜 목포, 앞으로 우리 목포에 독이 될지 또 목포에 희망이 될지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 그러나 시민 모두가,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민 모두가 대양산단 분양을 위해서 중지를 모아갈 때입니다. 누구 잘잘못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전임 시장 잘못이 아니고, 신임 시장의 잘못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중지를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TF팀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이 많은 고견을 들어서 거기에 올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3년, 2년 남았나요. 준공이?

○강찬배의원  - 한 2년 조금 되는데 그전에 다 되겠습니까만, 전통시장 하나도 개설해 놓으면 활성화 되려면 10년 걸립니다.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된 것이 아니고 천천히 진행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되면 누구든지 산단 만들죠.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협약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9대의회에서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분대로 책임분양을 해라.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최홍림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왈칵 되지를 않습니다. 2,95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는 보상비가 약1천5백억원 정도 되죠. 공사비가 950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금융비용, 이렇게 되겠는데 그때까지는 금융비용이 이미 그 속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가 문제인 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 모두 고견을 들어서 예전에 목포에서 있었던 기업들이라든가, 여러 부분들, 여러 사람들도 찾아보고, 목포에 땅이 있는, 매각할 수 있는 땅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면 산단의 땅하고 맞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나갈 방도를 연구해 나가야 됩니다.
- 그래서 유수의 기업 하나만 갖다 입주를 시켜 놓으면 자동으로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세라믹 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 기업 하나만 간판 딱 걸어놓으면 금방 분양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좀 올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강찬배의원  - 대양산단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그래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고, 시민들도 중지를 모아 달라. 시장님께서 읍소도 좀 하시고,

○강찬배의원  - 아까 존경하는 정영수 의원께서 냉동고를 목포에 지어라. 얼음공장 지어라. 하셨지 않습니까? 냉동고는 물류단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수협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쪽으로 유치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하거든요.

○강찬배의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중복질문이 아니었으면 조금 내실 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중복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운용 하는데 신중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재정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오늘 다섯분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끝으로 제가 이렇게 장시간을 매끄럽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시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셨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정을 다 섭렵하지는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강찬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