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27일(수)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1. 관광경제수산국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관광경제수산국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 7월 28일 목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료식 후에는 제5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요지를 미리 생각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의하시되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소관 감사반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추후에 다른 반 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락을 받은 후, 과장 또는 담당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광경제수산국

○위원장 이기정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환경시설관리사무소를 오늘 제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질의 없으면 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계장님들 들어오시라고 하고요. 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아침에 제가 평화광장을, 원래 제가 좀 게으릅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뭐냐하면 관광과에서 10월에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도 만들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평화광장 오후에 나가보면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시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10월에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 만드시고 하면 더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들을 하시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데크 밑에랑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조금 심란하고 이것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닌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무 비슷한 것으로 뒤에 한 것은 이렇게 대어놓았어요. 그런데 데크 밑에, 바위 위에 세운 데크 있지요? 거기 봐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휴대폰 사진 보여주며) 철제 밑에 받쳐놓았던 것이 이렇게 해서 손으로 뜯어내면 뜯어지게 생겼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거기 저녁마다 모여서 앉아서, 보이는 데는 멀쩡합니다. 그것 대체 예산 없다고 언제까지 저대로 놔두시겠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렇지요? 예산 없다고 이것 놔두실 사항이 아니에요. 밑에가 전부 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바닷가 쪽에 이렇게 해서 내다보면 바닷가 쪽에도 나무 뭐 그것으로 대져 있고 그 밑에는 전부 다 이렇게 부식되어서 밑에 받치고 있는 철제빔은 전부 다 이런 상황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세워서 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성혜리위원 그렇지요. 이것 언제까지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그 전에 인사 사고일어나면 그 감당 누가 합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바로빨리예산을 써서라도 그것은 즉시 보수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예산 많이 들어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사사고 한 건만 나면 목포시 그 오물 다 뒤집어씁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알겠습니다.

○성혜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보면 전체적으로 어제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목포시가 회계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한 것 같아요. 예산세울 때는 그냥 서로 예산확보하려고 난리인데 이게 마무리가 잘 되어야지요. 우리과 예산 많이 세워서 집행잔액 많이 남겨두는 것이 일 잘한 것 아닙니다. 절약해서 우리가 이만큼 많이 남겼습니다, 남겼으면 정리추경 때 반드시 반납조치를 해야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렇지요? 물론 공공운영비 같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그것은 기본이고 이해가 됩니다. 일례를 들면 외달도 해수풀장은 7월에 개장해서 8월이면 끝납니다. 그렇지요? 해수풀장이나 해수욕장은. 그런데 이것 12월 정리추경까지 안 하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정리추경 때 정리해야지요? 그게 맞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맞습니다.

○성혜리위원 다른 과나 계에서는 단돈 몇 백만원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난리인데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그대로 놔두면 이것은 조금 안 맞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목포음식관광 활성화사업 거기도 보면 공공운영비 4,000만원 세웠는데 1,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이것 몇 퍼센트입니까? 이것 과다예산 책정인지 아니면 일을 안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남았으면 반드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주셔서 다른 곳에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혜리위원 이것은 답변할 것이 아니라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이게 잘못됐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잘못됐습니다.

○성혜리위원 잘못됐지요?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착수를 했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올 5월에 착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4,500만원 들여서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기간이 1년이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예, 1년입니다.

○김귀선위원 원래 고하도 유원지 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2007년 10월에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2007년. 딱 10년 만에 다시 조성계획을 올린 것이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제가 과업지시서를 봤어요, 과업지시서. 그런데 과업지시서라는 게 뭐예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과업지시서라는 게 설계용역의 기본방향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럼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개발을 할 것인가, 어쨌든 간에 기본방향은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과업지시서 한 번 읽어보셨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실ㆍ과장에게 제가 결재를 받습니다만 과업지시내역을 세세히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귀선위원 한 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과업지시서를 정확히 검토는 안 했지만 한 번 읽어보니까 우리시에서 용역업자에게 제시하는 방향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과업지시서지? 최소한의 방향지시는 해주어야 하는데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담당 계장님에게 여쭤보았더니 용역하시는 분들에게 자유스럽게, 자유스럽게 한 번 구상을 한 번 해보라고 하는 그런 취지도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형태로 구상을 하고 그분들이 전개를 할 것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목포시가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만 그것을 토대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갈 것인데 과업지시서가 너무 미진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물론 과업지시를 하면서 저희들이 기본방향을 정합니다. 기본방향을 정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해서 세세히 지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고하도 용역이라고 보여지는데 고하도 용역 같은 경우에는 극히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어서 여기에는 펜션을 지으시오, 여기 지역은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너무 귀속되지 않냐 해서 그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계획도 좋지만 민간업자들이, 용역을 맡으신 분들이 자유스러운 그런 생각이나 구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전문가 나름대로의 전문가적인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인 기본단위는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미진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민간업자가 충무공연수원, 테마파크, 숙박시설, 케이블카, 마리나, 골프장, 상업시설 이렇게 다양하게 나열은 해놓았는데 과업지시서에는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 또 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것이 들어가야만이 과업지시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그것을 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하도는 땅이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시를 하고 용역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1차 보고를 하고 중간 보고를 하고 마무리 보고 하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기초적인 게 잡혀져 있지 않다보면 할 때마다 보고할 때마다 이게 계속 변경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자문위원으로 각종 보고에 들어가서 보면 1차나 중간이나 마무리나 결산할 때나 보면 항상 변하지요. 너무나 변해도 많이 변합니다. 그런 게 기본적인 우리가 하고자 했던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게 정확히 명시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조금 방향이 여러 갈래로 바뀌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과업지시서라는 것은 우리시가 요구하는 기본방향이 그런 방향은 정확히 명시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축제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더위에. 그런데 부스 때문에 어제 난투극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계신가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제가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투극이 벌어진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제가 그제, 텐트를 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하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텐트를 한 60동 이상을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거기는 우리는 축제담당이 하지만 거기 노점상 담당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학도 관리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과장, 국장해서 저희 관광국 관광과장 3개 국장과 3개 과장 회의를 해서 이것은 안 된다, 바로 철거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시장님 주관 하에 해서 저희들이 바로 오전에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계고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3시까지 철거를 하시오 하고 계고장을 붙이고 구두로 빨리 철거를 하시오, 이것은 불법입니다 하고 계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시에 3개국 전 직원이 그곳으로 집결을 했습니다. 집결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관 협조요청까지 받았습니다. 그 상황 하에서 본인들이 자진철거 하겠다 해서 현장에 있으니까 철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삼학도 쪽은 저녁 7시에 대전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철거할 사람을 불러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 그래서 공무원들은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항운노조 쪽에 있는 거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65동 중에서 지금 20동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진철거를 했고요. 삼학도 쪽은 철거를 하다가 7시 되니까 그들이 철거를 하겠다고 전기선을 전부 절단한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까지 동원하는 것 보고는 저희들이 식사하러갔습니다. 그 틈을 타서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안 하고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회의를 또 소집을 했습니다, 시장님실에. 그래서 이것은 오늘 2시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 하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2시까지는 철거를 하겠노라고 해서 지금까지 충돌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음식부스가지고 해년마다 그러지요,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하기 전에도 그렇고. 항구축제 관련해서 고생들 많으신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한 번 하고 싶어요. 진주 남강축제를 가든 다른 축제를 가보면 특별하게 음식이 특화된 그런 음식이 없으면 차라리 음식 주는 곳 있잖아요, 텐트치고 자기들이 치고 와서. 진주 물어보니까 2억 정도 준다고 그래요, 수입이, 진주의 유등축제. 음식을 주잖아요. 단, 목포시보건소에서 음식의 청결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차라리 이런 것 없이 그냥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차라리 준 게 편하겠어요. 내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차라리 세외수입이라도, 우리도 1억 준다고 하면 다 올 겁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왔다. 이렇게 말썽 많고 탈 많고 하는 것을 왜 합니까? 저도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제가 제안한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조건형 좌석에서 - 예.)

○정영수위원 또 하나는 고하도 목화밭재료비가 약 500만원 들어가는데 순수재료비만, 과장님에게 질문할게요. 재료비만 들어갑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예, 재료비만 들어갑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인건비 또,

○관광과장 조건형 인부는 공공근로를 배정받아서 하고 재료만 사줘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평수는 제가 잘 몰라서 600평이나 700평 정도 된 줄 알고 있는데 이 예산과 이런 인적 이런 것을 투자해서 조그마한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이기정 과장님, 마이크 켜졌나요? 마이크 더 켜야 돼요, 속기를 못하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나옵니다.

○위원장 이기정 됐어요. 나와요.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전에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볼거리를 고하도에, 어떻게 보면 목화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적인 공부의 장으로 만들고 또 관광루트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사실 아시다시피 그쪽에는 시유지가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시주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공모를 해서 내년부터,

○정영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까 거기까지 멀리 가지 마시고 이 부분만 가지고 실효성에 대해서 있다, 없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사실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에게는 어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영수위원 좀 그렇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학생들에게는, 초등학생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목화가 무엇이라든가 또 육지면이 여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교육적인 면에서는 조금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한 것은 주변 환경과 그 땅들이 전부 목포시 소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면 도로에서 1미터 이상의 밑으로, 밑자락 아니에요. 그럼 모든 사물들을 볼 때, 작물들을 볼 때 위에서 보는 것하고 밑에 있는 것하고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땅들이 보면, 도로 위에도 있는 그런 조건이, 주변 환경들이 용이한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거기다 해서 누가 사진 찍더라도 도로에 내려서 밑으로 내려서 찍고 그렇잖아요.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실효성의 문제 그 부분도, 금년에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금년에도. 그러니까 내가 가보면 조금 그렇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하고자 했던 그 부분들이 잘 되어서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또 하나는 축제 관련해서 축제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 계신 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효성의 문제, 축제위원회 거기 돈 얼마씩 주나요? 회의 두 번하면 약 50명 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또 실무위원회해서 그 실무위원들이나 축제위원들이 제안했던 사항, 축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그러면 축제 이런 시간이 오면 그 얘기들은 다 가버리고 누가 제안을 하고 누가 축제를 하는가 모르겠어. 축제위원회를 왜 합니까? 우리가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가기 위한 한 단계를 업을 시키는 그러한 축제위원회 아니에요? 그런 좋은 제안을 받으면 그 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해야지 그것은 어디 가버리고, 본 위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답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못 하면 못 한다는 어떠한, 본 위원에게라도 이러이러해서 못 합니다, 축제위원회 회의할 때는 다 한다고 해놓고 그런 제안들을 위원이 제안해서 하신다고 답변해놓고 뒤에 가서는 꼬리 자르기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축제위원회 왜 합니까? 안 해야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평소에 저희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영수 위원님께서도 많은 제안을 해 주셨고 또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풍어제입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목포수협에서 축제 이전에 벌써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난 부분도,

○정영수위원 과장님, 풍어제 이렇게 또 하면 그러니까 나도 명칭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등등, 등등 관련해서 내가 아닌, 본 위원이 아닌 다른 축제위원들이 제안을 했다라고 한다면 회의 중에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정식적으로 토론을 못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라도, 답변은 한다고 해놓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축제 즈음에 오면 그게 어디 갔는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선택이 안 되더라도 안 되면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러 이러한 예산 관계 등등 육하원칙에 의해서 못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얘기를 해 주어야지요. 덧붙이자면 무슨 이야기냐면 위원들이 혹시라도 위원들이 말한 것이 100% 맞습니까? 틀린 것도 많습니다. 그럼 관계 집행부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검토를 해서 위원님 예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것은 못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어떤 위원이 9경하라고 한다고 막 쪼아대니까 준비, 뭡니까? 나 동사무소 가서 알았어요. 뭘 넣어놓았더라. 쑥굴레를 넣었더라고. 그게 목포음식의 무슨 맛이에요? 그렇게 준비한 겁니까? 아니 위원이 제안하고 어떤 좋은 의견을 내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어렵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고 그 위원님들에게 서로 대화해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서로 대화하는 소통하는 것 아니에요.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라고 하면 다 합니까? 나는 그게 참 이상해요. 제 의견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검토를 해서 아니면 사안의 문제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지요. 그게 소통 아닌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아무튼 이번 축제 끝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축제위원님과 실무위원님들에게 지난번에 개최했을 때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반영을 못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서로 해서 통보를 하기로 하고 앞으로 다음 축제 때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미반영된 데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적사항이 아니더라도 축제위원들의 또 일부 시민들 또 동료의원들이 제안과 좋은 것을 제안하면 답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 되면 그것 관련해서 시민이 됐든 위원이 됐든 소통을 해서 왜 이번에는 이것을 채택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외달도나 도서지방에 관계공무원들 특히 해양수산과나 관광과도 공무원들이 요즘에는 외달도 해수풀장이 됐으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동을 해서 거기를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단장님, 제가 듣기로는 지금 관광과에서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 있잖아요, 외달도에 해수풀장 관련 등등 가실 때 여객선을 이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 행정선을 이용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위원장님, 답변하시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기정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 해양수산과장 누구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니까 속기사가 애를 먹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얼굴을 아니까 이름도 알고 아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좌석에서 - 해양수산과장 이영권입니다.)

거기하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말씀을 드릴까요? 아침에 저희들이 최소한 거기에는 9시 이전까지는 당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도 해야 하고 모든 준비를 9시부터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물론 여기서 공식적인 석상입니다만 편법을 이용해서 낚싯배를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오후에 가능하면,

○정영수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또 해양수산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좌석에서 - 사실 이번 축제 관련해서 아침 우리가 근무시간이 보통 공무원들이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요구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이관한 사무는 없었습니다.)

국장님, 공무원도 시민이고 그렇잖아요.

○위원장 이기정 해양수산과장 앉으세요.

○정영수위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제가 더 이상은 나가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일부 불법적인 그러한 어선을, 어선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선이지요, 그게, 낚싯배니까. 동원해서 공무원들이 타고 출퇴근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좋은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충무호라든가 선외기에도 조그마한 것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예산이 없으면, 도서지방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외기라도 하나 사서 공무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낚싯배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말씀하시고 해서 충무호는 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유지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다고 하면 소형배라도 말이요. 한 1~2억이면 짓습니다. 지어가지고 이분들이 이것을 사용해서 큰 배 선장 다 있고 하니까 이용해서 이분들이 선외기 1억 5,000이면 한 4~5톤 엄청 좋게 짓는데요. 이런 것을 해줘야지 안 해 주고 사랑의 섬 외달도, 그럼 되겠습니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것은 시장님께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국장님, 목포관광상품개발 및 관광시설 인프라 구축이라고 2015년에 3,000만원 그리고 2016년에 2,000만원 예산책정된 거 내용 아시지요? 그 내용 아시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관광상품개발이요?

○여인두위원 예. 여기 내용을 보면 2015년 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시민여론조사 용역을 했었고 플래카드나 현황판 제작했었고 간담회 및 설명회 지출 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의수당 이런 식으로 지출됐어요. 그런데 간담회 및 설명회 관련해서 지출을 보니까 실제 사용카드가 결제된 날하고 여기에서 보고된 간담회가 진행됐다고 보고된 날하고 달라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예를 들면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간담회가 3월 20일날 했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카드가 제출된 것은 3월 12일자하고 16일자 카드매출표인가요, 전표가 제출이 됐고요. 그리고 해상케이블카 및 목포시 관광인프라 구축 관련 간담회가 4월 7일날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3월 24일자 매출전표가, 신용카드전표가 제출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한 달 이상, 5월 16일날 개최한다고 한 해상케이블카 관련 환경단체 관련 간담회가 이 매출전표는 4월 15일날 매출전표가 찍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오히려 늦은 8월 10일 해상케이블카 노선 및 정류장 위치 현장점검에 따른 이후 간담회를 했다고 그러고 8월 10일날 했는데 전표는 8월 12일날, 이렇게 안 맞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하다보면 카드를 끊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끊는데 그때 그때 예를 들면 1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식사비이기 때문에 10만원 미만도 있을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럼 그때그때 바로 카드를 끊고 와서 그날 지출결의서를 잡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예를 들어서 그게 20, 30만원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때 한꺼번에 같이 지출결의서를 잡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카드매출하고 지출결의서 잡는 날짜하고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러면 오히려 행사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카드전표가 제출이 되어야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지 않습니다. 카드를 먼저 끊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식사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먼저 하면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때 오늘 식사했으니까 오늘 지출결의서를 잡아서 결재 받아서 바로 끊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몇 천, 몇 만원짜리 이렇게 계속 전표를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서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기본전표가 10만원 단위 넘어 가나요? 3만 3,000원짜리 전표 끊어져 있고, 4만 9,000원짜리, 4만 6,000원짜리, 6만 8,000원짜리, 5만 6,000원짜리 전표예요, 3만 3,000원짜리 전표고. 이게 모아서 끊은 전표가 아니라니까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그날 결재를 받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서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 4월 7일날 해상케이블카 목포시 관광인프라구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했어요. 이게 관광사업 담당하고 실무자하고 언론인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짜리냐 하면 4월 12일이니까 8만원짜리 전표가 제출됐어요. 그리고 호프집에서 6만 8,000원짜리 전표가 제출됐어요. 여기 식사하고 술도 하신 거지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지출을 해도? 그러면 언론인 누가 참석했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언론인 누가 참석했는지. 환경단체 간담회를 했어요. 환경단체 간담회 그다음에 했는데 이날도 15만 8,000원짜리 산호수산에서 하고 다음에 슈레스트 호프에서 또 5만 6,000원짜리 2차 가셨어요. 그러면 이날 환경단체 참석해서 환경단체 누가 참석했냐. 아니, 세상에 이 돈이, 알아요. 이 돈이 해상케이블 카 여론조성을 하기 위해서, 뭐 목포시장은 자기는 중립지키겠다고 했지만 사실적으로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찬성여론 만들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 거쳤다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최소한 환경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그 간담회에 환경단체 어디가 참석했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 자료 달라고 하니까 그 자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지요? 실제로 이렇게 한 건지,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해상케이블카 8월 10일입니다. 전표는 8월 12일자 전표가, 유일하게 행사 뒤에 전표가 제출돼요. 그 전에는 전표가 한 달 전 것 전표를 제출 해놓았는데 4월 10일날 이날은 49만 5,000원짜리 전표가 들어왔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관광과장, 관광사업단장, 실무자, 언론인 참여해서 선미식당에서 식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이 내용이 없을 수 있나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이렇게 보면 이것은 직원들 회식한 거예요. 회식한 것을 사업비로 쓴 거예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직원들 회식한 것은 아니고요.

○여인두위원 8월 10일날 기억나세요? 누구누구 참석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8월 10일이요?

○여인두위원 자료가 없으니까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자료를 생산을 해놓아서 조치를 해야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직원들 회식비로 그 돈을 쓸 수는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식당에서 국장님도 참여하셨고 과장님도 오셨고 담당계장, 실무자까지 다 써가지고 49만 8,000원짜리 있었는데,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거기는 이제 다른,

○여인두위원 48만 3,000원짜리네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다 그렇다니까요. 왜 자료를 생산을 안 하지요? 도대체 어떤 알 수 없는 속모를 사정이 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아닙니다. 속모를 사정이야 뭐 있겠습니까?

○여인두위원 그러면 자료를 생산해서 비치를 해야지요. 이 돈을 총 합쳐서 354만원, 올해 72만원 국장님 보시기에 큰 돈 아닐 수도 있지만 최소한 다른 데는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무엇을 하더라도 다 자료가 생산되어서 비치가 되는데 왜 안 돼 있습니까? 그리고 보면 환경단체 간담회는 다섯 번인가 있어요. 많이 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언론인이에요. 언론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언론인 대상으로 해상케이블카 찬성하기 위해서 언론인들 식사대접하고 호프 가고 2차 가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것은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공보과에 언론인 시정홍보 워크숍 5,400인가 예산 있잖아요. 공보과 예산도 있는데 관광과에서 언론인 작업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목포관광상품개발 및 관광시설 인프라구축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쓸 수가 있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것은 일부언론인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환경단체 만나서 식사한 경우도 있고 또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여인두위원 일부 언론인이 아니고 2월 29일 언론인, 앞에 과장, 담당, 실무자 빼놓고요. 보세요. 올해 2월 29일 언론인, 올해 1월 29일 언론인, 작년 11월 23일 언론인, 11월 18일 언론인, 11월 2일 언론인, 9월 23일 언론인, 8월 10일 언론인 그런데 일부 언론인입니까, 이게? 7월 27일 언론인 6월 24일 언론인, 다음에 6월 9일 언론인, 5월 16일 환경단체 하나, 4월 8일 환경단체 둘, 4월 7일 언론인, 3월 20일 환경단체 셋, 환경단체 3번 했어요. 환경단체 설득하려고 한 겁니까, 이게? 언론인들 기사 좋게 써주라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왜 아니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것은 아니고요.

○여인두위원 그러면 내일 강평할 때까지 제출됐던 이 부속서류 다 가지고 오세요. 있어요, 없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런데,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있어요, 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가,

○여인두위원 아니, 국장님, 알겠어요. 그 답변은 제가 담당에게 들었으니까 알겠는데 그 부속서류 있냐고요? 누가 믿겠어요, 지금, 서류가 없는데. 매출전표 카드 다 식당카드, 호프집 카드, 1차 가고, 2차 가고 이런 카드만 있고 대상은 언론인들이고 그것도 카드하고 실제 간담회를 진행했다는 날짜하고는 길게는 한 달이나 먼저 카드가 지출이 됐고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지출이 가능한 건가요? 국장님 경험 많으시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것은 가능합니다.

○여인두위원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것을 가능안 하다고 가면 진작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처벌을 받았겠지요.

○여인두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것은 통상적으로,

○여인두위원 2015년 예산부터 책정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2015, 2016 아직 감사 받아봐야 될 문제지요, 이 문제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감사 받는 다 해도,

○여인두위원 의회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의회에서의 감사는 감사 아닌가요? 여기서 처벌하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이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말씀하신 것은 저게 불법이냐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게 불법은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상식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세상에 3월 20일날 간담회를 가졌으면 최소한 3월 20일날 이후의 카드는 이해를 하겠어요. 왜? 3월 20일 간담회를 가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간담회 하셔서 식당에서 식비가 2만원, 3만원 나왔어, 그럴 리는 없지만. 5만원, 6만원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모아서 합시다, 그 사장하고 가게 주인하고 이야기해서 나중에 모아서 카드결제를 하고 나중에 첨부를 한다 그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3월 20일 할 것을 3월 12일 다음에 16일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 7일날 했는데 3월 24일 카드가 들어왔어요. 5월 16일날 했던 것이 4월 15일날 카드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인두위원 카드전표가 뒤에 오면 이해한다니까요. 어떻게 카드전표가 앞에 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계를, 저도 회계분야에만 상당히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인두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유추하건대 카드 썼어요. 의회에서 제출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출을 한 거예요. 이 카드 쓴 것과 무관하게 소설을 쓴 거예요. 왜 소설을 썼다고 생각하냐면 그러면 환경단체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환경단체 간담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단체 누구누구 참석한지 다 체크를 하잖아요. 그 체크문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언론인과 간담회 했으면 언론인 어디어디 왔는지 그게 체크가 되어야 하잖아요. 왜 체크된 서류가 없냐고요. 왜 그것을 생산을 하지 않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지. 안 그렇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이렇습니다. 그것을 전체 일반 어느어느 누구하고 식사를 했다 이것은 공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회계법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49만원, 50만원 돈을 썼으면 거기서 국장님도 참여했는데 간담회를 했어요. 국장님, 그날 정류장 위치 확인하고 현장가신 날이지요, 8월 10일이면? 그래 가지고 48만 3,000원짜리 선미식당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현장에 갔으면, 좋습니다. 식당은 그렇다 칩시다. 현장 갔으면 누구누구 갔는지 왜 체크가 안 됩니까? 언론인하고 갔으면 언론인 누구누구 갔는지 왜 체크가 안 돼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언론인 누구누구라고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인두위원 환경단체 간담회 했으면 왜 환경단체 체크가 안 됩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환경단체하고 식사를 했다 하더라도,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원래 환경단체하고 같이 식사했다고 그렇게 공포할 수는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상식적으로 국장님은 이해가 되신다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상식으로 이해를 하라고 이야기 하실 수 있어요? 백이면 백사람들을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이런 집행이.
그리고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시설인프라 구축이 편성 목이 무엇입니까? 편성 목이 어떻게 돼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편성 목이요?

○여인두위원 이게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됩니까, 아니면 이게 사업비인가요?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답니다.

○여인두위원 행사운영비요? 그러면 행사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다르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행사운영비는 행사에만 쓸 수가 있고 주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사용할 때는 사용한 구체적인 근거가 남아야 하는 되는 거지요. 일반운영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남아도 되지만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비를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정확히 나와야 되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운영비로 썼는데 왜 근거를 안 남겼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케이블카 관련해서 행사 이를테면 간담회 그런 비용으로 나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인두위원 정확하지요? 일반운영비 아니지요? 행사운영비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일반운영비 아니라고 합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선정심의위원 심의수당 지급이 있어요. 이것 왜 편성 목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지요? 여기 제출은 399만 8,000원 심의수당 교통비 여비, 선정위원들 말이에요. 이것 썼으면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편성 목이 되어야지 왜 일반운영비로 편성 목이 되어 있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어떤 것이 일반운영비입니까?

○여인두위원 여기 보시면 제출하신 자료를 보시면 코드번호 201 편성 목 일반운영비 예산액 7,180만원 해서 예산 배정액 6,462만원 다음에 기 집행액 해서, 행사운영비면 행사운영비라고 편성 목이 되어야지 왜 일반운영비라고 편성 목이 돼 있지요?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일반운영비는 이거는 편성 목이고 이중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집니다.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는 게 행사운영비입니다. 세목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렇게 나눠진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운영비에 지출할 때는 지출항목별로 전부 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 총평하기 전까지 이 간담회로 처리됐던 2015년도 354만 3,000원, 2016년도 72만 2,000원짜리 영수증만 주지 마시고 지출결의서도 있었을 것이고 출장을 갔으면 출장공문서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내출장은 복명서 없이 갑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시내출장은 출장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인두위원 여비 말고 복명서. 다른 데는 시내출장도 복명서 하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관내출장은, 시내출장은 복명서를 첨부시키지 않습니다.

○여인두위원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환경단체가 참석했으면 환경단체 어디어디가 참석했고 이것 내일 강평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누구하고 식사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위원 아니, 간담회 가졌다고 나왔으니까 설명회 가졌고 간담회 가졌으니까 간담회 누구랑 가졌냐고, 식사를 누구랑 했냐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간담회요?

○여인두위원 예.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간담회하면서 식사했을 것 아닙니까?

○여인두위원 다 간담회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간담회 가졌으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간담회하면서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갖다 주셔야 되지요. 이것 이렇게 하면 누구랑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직원들 회식했는지 아니었는지를 이걸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전표라도 숫자라도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전혀 맞지도 않고, 1차 가고 2차 호프집 가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일까지 소명할 수 있는 것을 가져다주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어떤 방식으로든 갖다 주시고요. 우리가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추경이 관광경제위원회가 통과가 되고 추경예산안이 예결위특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본회의장만 남아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어찌됐든 1.48 B/C를 가지고 민간사업자 요구대로 노선을 수정해 준 거잖아요. 수정해서 2.01까지 B/C가 올랐어요.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그전에 20년 뒤에 손익분기점이 맞을 것을 5년으로 앞당겨졌어요. 그러면 물론 이것이 민간사업자가 낸 것이다 어떻다 그런 것은 둘째치고라도 어차피목포시도 인정을 한 것이니까 그만큼 이게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니까 그러면 그만큼 어마어마한 특혜를 줬어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목포시 예산으로 꼭 해야 되냐 하는 원론적인 질문. 이것은 뭐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혹시 국장께서 새천년건설 민간사업자 만나서 다시 한 번 이것 관련해서 협의할 의향이 없느냐.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었으니까 목포시 입장을 봐서 이 주차장 문제는 너희들이 안고 가라 하는 취지의 협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특혜를 준 적 없고 특혜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도 안 될 사항입니다. 공고 당시부터 나와 있었고 그리고 이 주차장 조성 문제도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입니다. 저 주차장은 목포시에서 해야 됩니다.

○여인두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하자면 여기 위원님들이 짜증내요, 똑같은 얘기 또 반복되고. 국장님하고 나하고 그 문제가지고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위원님, 그러니까,

○여인두위원 됐으니까요. 그럴 의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할 수가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목포시는 그럴 의향이 없다,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국장님, 방금 여인두 위원님께서 관광상품 쪽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관광상품을 개발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항상 하는데 아직까지도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외지관광객들이 왔을 때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목포를 기억할 수 있는, 목포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사가는 게 기껏해야 어떻게 보면 수산물, 특산물밖에 없습니다. 미역이나 멸치나 다시마나 소금이나 이것은 특산물이지 대표상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상품들도 목포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아니고 미역이나 멸치나 다시마는 진도 아닙니까. 그리고 소금은 또 신안이고. 그런데 우리가 관광지를 가면 쉽게 얘기해서 대만을 가면 대만 트레이드마크가 103층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모형을 해서 팔아요. 그리고 또 상해를 가면 동방타워 있잖아요. 동방타워 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팔고. 특산물은 먹으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을 다녀와서도 그 지역에 대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물건들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대표상품을 개발을 해서 집에 보관해놓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다녀온 기억이나 향수를 되살릴 수가 있고 또 그 집을 방문했던 손님들이 그 물건을 봄으로 해서 목포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품이 없어. 그런데 항상 업무보고할 때마다 상품개발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상품이 개발이 안 됐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창의력이나 기획력이 부족한 것인지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대표상품이라고 해서 특산품은 저희들이 개발 중에 있다는 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현재 개발 중에 있고 곧 시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식품이 문제가 아니라 민ㆍ공예품 이런 공산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오래 집에 놔두고 목포를 기억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편성을 해서 기념품 저희들이 공모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다 전문분야가 다르잖아요. 공무원들도 그것 외에도 할 일이 태산같이 많으니까 실은 거기다가 총력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력이 부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공모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더 지역을 확대해서 공모를 하든 간에 목포를 진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 공산품을 만들어서 목포를 홍보하는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항구축제 때 MBC부스 있었지요? MBC부스에서는 실은 MBC로고가 박힌 의류나 학용품이나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을 많이 팔았어요. 그렇지요, 아십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MBC부스는, MBC에서 운영하는 부스는 없었을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MBC가 부스 운영을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나도 뭐 하나 샀는데.

○김귀선위원 그랬지요? 국장님이 지금 기억을 못 하시고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MBC에서 직접,

○김귀선위원 제가 거기서 사서 압니다. 기자 분들이 와 있으니까 그냥 지나치기가 그래서 사 드렸는데 그런데 항구축제하면서 실은 상품, 기념품 코너가 없어, 그렇지요? 우리가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쉽게 이야기해서 전주한옥마을을 가더라도 서너 집 걸러서 상품코너가 있습니다. 상품코너가 있어요. 전주 가도 그렇게 특별하게 전주를 대표할 만한 그런 상품은 내가 보기에도 별로 없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그런데 그 중에 여러 가지 그쪽에서만, 전주에서만 생산되는 그런 공예품들 있잖아요. 그런 공예품들을 많이 전시를 해놓아요. 그런데 축제장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MBC에서 그런 용품 판매 그것 외에는 기념품 판매장이 하나도 없었다. 그것은 한 번 생각을 해보실 문제예요. 그렇지요? 올해는 거의 결정되어 있으니까 향후에 이런 행사를 치를 때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 그런 기념품코너를 공식적으로 지정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내년 축제, 무슨 축제가 됐든 관광지가 됐든 목포를 대표할 만한 그런 조형물이나 조각품들 위주로 만들어서 좀 목포를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관광상품개발한다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만 하지 마시고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방금 김귀선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오스트리아 여행 간 적이 있어요. 오스트리아에서는 모차르트가 굉장히 내세우는 관광상품입니다. 모차르트 생가 방문부터 시작해서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궁전에서까지 모차르트 조각상이 이만한 것에서부터 너무 다양하게 가는 곳마다 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도 종류별로 구입해서 집에서 보면 내가 저것을 어디서 샀지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목포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에서 노벨평화상을 받은 것은 혁신적인 일이고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그만 것에서부터 진열할 수 있는 흉상이라든가 전체 나온 거라든가 이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다음악분수 그것도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건전지 하나 끼우면 불빛이 나올 수 있게 쏘아 올리는 그런 아이디어도 적극 생각을 하셔서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한 번 하세요. 창의력 있는 대학생들이나 요즘에 그런 신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포평화광장을 연인의 거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창선 위원님하고 같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평화광장 보면 젊은이들도 많지만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들에게 무언가 심어줄 수 있는 교육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냐. 평화광장이 처음에 지어질 때 왜 평화광장이라고 명명했는가. 그것을 생각해보시면 노벨평화상을 받은 분들을 연도별로 해서 쭉 긴 거리에 흉상을 하나씩 세워서 몇 년도, 어디 출신이고 무엇으로 평화상을 받았는지 간단히 적어서 해놓으시면 교육도 되고 찾아오시는 사람에게 어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제안입니다. 평화광장에 그것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저번에 기획계장에게도 얘기했는데 신안군 새천년대교가 2018년 개통한다고 해서 거기 관광인프라구축 용역으로 했더라고요. 최종보고 했어요, 엊그제 보니까. 거기는 숙박, 음식점 조금 전에 말했던 관광상품 다 들어가 있어요. 새천년대교도 개통이 영향이 있지만 또 우리도 2018년도에 케이블카도 개통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숙박이라든가 음식점 여러 가지 관광상품이라든가 이것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2017년도에는 해야 돼요, 그래야 ’18년도를 대비하니까. 거기다 새천년대교까지 우리도 해주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가장 시급한 것이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인데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리조트, 콘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리조트 딜에. 그래서 어느 정도 리조트 위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랜드하고 접촉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한 군데는 공생원이 있습니다. 공생원에서 저희들에게 부지, 리조트를 어디어디에다 하겠다고 해서 제안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인을 해보니까 불과 52실밖에 안 돼서 그것 가지고는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더 넓히는 방향, 최소한 400실에서 500실 정도 되는 그런 대형콘도 내지는 리조트가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지는 거기는 바로 공생원 부지기 때문에 공생원과 공동합작으로 해서 리조트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을 했을 경우에 공생원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사가 된다면 곧 리조트라든가 콘도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숙박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케이블카만 덜렁 해놓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고하도 유원지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거기다 목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도 10억을 도에서 내려보낸 것으로 그렇게, 공원녹지과에서 별도 추진합니다만 거기도 대형 목화단지를 우선 조성을 할 것입니다. 조성을 해서 거기에 8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고하도에서 우선 한시적으로 당장에 시행할 것들입니다. 당장에 시행할 것이 거기 용오름길로 해서 별도의 산책로를 조성을 할 것입니다. 그 예산은 와 있습니다. 와 있고 그리고 장기적 안목으로 ’17년 이후 ’18년까지는 저희들이 레일바이크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레일바이크를 설치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역사공원조성입니다, 고하도. 역사공원조성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시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 전액 국비로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을 맞춰서 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그것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항유원지 즉, 유달산 후사면에 있는 거기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리조트, 콘도가 들어선 것이 가장 타당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에는 어린이 유희시설 이것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 벗고 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목포타워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3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목포타워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지만 너무 큰 자본이 투자되다 보니까 거기에 목포타워도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어린이 유희시설부터 많은 자본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부터 차근차근 개발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요한 게 리조트, 펜션지구로 해서 숙박할 수 있게끔 그것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기정 거기 북항유원지를 어떻게 개발을 할 거예요? 민자유치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북항유원지요? 북항유원지는 민자유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비를 투자하기에는 재정여건이 지금 녹록치가 않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럼 공모를 해야 되나요, 민자유치하려면? 공모를 해야지 누가 하고 싶은 사람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이기정 그것을 언제 할 거예요, 그럼?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유원지 조성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게. 그러면 그 변경을 해서 변경과 동시에 같이 추진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유희시설이다, 여기에 펜션시설이다, 펜션이 들어갈 수 있는 숙박시설이다 하는 것이 명기가 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민간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과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러면 그것에 따른, 아까 제가 말했지만 관광인프라 구축 전체적으로 고하도, 북항유원지, 유달산 주변해서 그것을 용역할 의향은 없나요,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통 털어서.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뉴관광프로젝트라고 해서 목포시 전체 관광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달산권역, 북항권역, 삼학도권역, 고하도권역해서

○위원장 이기정 그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런데 우선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고하도권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북항유원지권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런 시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기정 알았어요. 다 그것 아는 거예요, 우리가. 5대 권역 보고해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고하도는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고 거기 유달산 아까 북항유원지도 수정해서 하면 되고 그런데 리조트나 펜션 그런 것이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펜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달산 후사면이라든가 유달산 주변, 유달산을 뺑 돌아서 주변으로 해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잠자고 갈 수 있는, 펜션단지 말고 그냥 틈새 있는 데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후사면, 신안비치호텔 뒤쪽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땅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도 지금, 그 동네, 대반동인가 거기.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도시계획에 그것을 반영시키겠습니다. 저희들이 펜션지구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펜션이 들어간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참여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참여로 도시계획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거기에 펜션지구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특혜시비가 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냐 하면,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래서,

○위원장 이기정 예, 말씀해 보세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저희들 복안은 시민참여도시계획단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제안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아무튼 그것을 꼭 지정을 해서 단지를 만들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달산 밑으로, 산 밑으로 거기는 게스트하우스가 됐든 펜션이 됐든 간에 그것을 지금 도시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용역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은, 도시계획 그쪽에 물어보니까 그쪽에서는 이쪽에서 요청을, 해달라고 하면 자기는 해 준다고 해요, 무조건.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2차 회의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2차 회의 10월부터 한다고 해요. 그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리고 딱 한 가지, 위원님들이 축제를 통해서 대양산단 분양을 홍보를 하라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대양산단 쪽에 축제부스를 하나 배정을 했습니다. 대양산단 분양부스입니다. 분양홍보부스입니다. 부스를 하나 별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플래카드도 게첨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관광과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위원 마지막.

○위원장 이기정 또 있어요?

○최홍림위원 해상케이블카가 설치가 되면 연간 1,500만명의 관광객이 유입이 될 것이다, 몰려올 것이다는 청사진을 시장님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면 1,500만명의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다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왜 의아했느냐, 왜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1,500만명이 몰려오면 1,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까지 같이 가야지 그 1,500만명 관광객에 대한 설득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준비도 없이 참 해상케이블카를 하기 위한 이것은 과장된 숫자다 하고 저에게 얘기를 해 주셔서 이번에 감사기간을 통해서 따져봤습니다만 주차시설이라든지 굉장히 터무니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1호 사업을 시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웃음거리로 어필이 되어야 되겠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엇박자지요. 엇박자를 어떻게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설득을 하겠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1,500만명이라는 숫자는 저희들이 2014년도 통계기준이 720~730만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1,500이라는 숫자는 매년 관광객은 늘고 있습니다, 숫자가 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다 여수라든가 통영 이런 예를 비춰봐서 거기에 숫자가 1,500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최홍림위원 제가 1,500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겠어요, 1,500만명이 몰려오면.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거기에 따른 수용시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숙박시설이라 든지 주차난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과 함께 가야된다는 거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서 설득력이 없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하실 때는 멀티로, 전체적으로 체크하셔서 이런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심혈을 기울이고 만전을 기울이셔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시내 출장은 출장복명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시내출장은 출장복명서가 없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시내출장 복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시외출장은 반드시 복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이것 관광과인데요. 같은 관광과인데 시내출장지 신안비치호텔, 하이호텔, 베네치아호텔 등 5월 11일 16시부터 18시까지 출장복명서. 이것은 왜 이렇게 출장복명서가 있는 거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하도라든가 아주 중요사항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통상적인 관내출장은 저희들이 출장복명서를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명을 받고 간다든가 아주 중요한, 이것은 시장님에게 복명을 해야 되겠다 계장이 출장 갔을 때 과장한테 복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과장이 국장에게 이것은 복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출장복명서를 냅니다. 내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일반출장을 나갔을 경우에는 출장복명서가 필요치 않다 그 말씀입니다.

○여인두위원   아니, 그러면 말을 똑바로 하셔야지요. 그러면 지금 출장복명서가 2장이 있어요. 시행해서 관광과 6412, 이것은 출장복명서 관련해서 관광과에서 생산한 6,412번째 복명서라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것 한 번 보여주세요.
  (담당 사무국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그 숫자는 뭐냐는 거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저것은 관광과에서 생산되는 문서번호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볼 게 5월 11일이고 5월 18일이에요. 그사이에 일주일인데 일주일사이에 관광과 문서가 286개가 문서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5월 18일 관광과 문서번호가 6,698이에요. 빼면 286개 문서가 일주일 사이에 나와요.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나오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저것은 문서대장에 접수된 번호일 겁니다. 그 번호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접수된 문건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생산된 문건이 있고요.

○여인두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간담회 이런 것들이 문서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관련 내일까지 자료주라고 한 것, 문서돼 있는 대로 다 주시라는 말씀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소소한 것은 감사 끝나고 다음에 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는 들어가시고 관광과장이랑은 축제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는 이석을 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문경연 의원이 조례발의해서 생활임금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예.

○여인두위원 그래서 내년에 적용될 올해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그쪽 일정하고 그리고 목포시가 생각하는 생활임금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은 하겠지만 일단 시에서도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것 있으시면….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것은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시장님 결재를 득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은, 위원님들이 어차피 위원회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절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어차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목포시에서, 보통 위원회 열게 되면 목포시의 기본안을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물론 지금 결정 안 됐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결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조례에 의하면 9월 말까지 생활임금위원회 열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9월 26일까지.

○여인두위원 9월 26일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찌됐든 위원도 선정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담당국장님이시니까 최저임금 개념하고 생활임금 개념은 정확히 아실 거잖아요. 최저임금은 한 사람이 생계를 꾸리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은 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그러면 내년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6,470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6,470원입니다, 올해가 6,030원이고. 그러면 내년에 최저임금도 너무 적게 잡았다고 해서 노동계에서는 난리고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1만원 선, 이게 전세계적으로 다 거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라마다 사정이 있고 특수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어찌됐든 6,470원으로 최저임금을 맞췄다면 과연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꾸리기 위한 문화생활도 하고 이런 꾸리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은 얼마가 될 것인가는 고민을 해보았어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는 120%에 맞춥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130%~140%까지 맞춰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더니 120%는 7,764원이에요. 130%는 8,411원이고 140%는 9,058원입니다. 그래서 목포시가 저는 목포시가 생활임금을 할 때 그리고 생활임금위원회에 기본적인 제출할 때 목포시, 이것은 목포시 무기계약직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직은 출자ㆍ출연기관에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 얼마인지 몇 퍼센트 선이 적정한지를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1만원 선 이렇게 나갈 수는 없다고 보고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130%선, 140%도 상당히 많다 그러실 수 있으니까 130% 선이 적정한 선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2달 남았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위원님 생각에 사실 동의를 합니다. 최저임금은 저희들도 사실 생활임금은 많이 올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목포시 재정상황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7,000원을 준다, 지금 7,000으로 결정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7,000원으로 준다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이 약 2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9월 26일까지 결정을 하기 전에 저희들도 같이 절충을 최대한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여인두위원 방금 말씀하신 7,000원은 올해 개념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어차피 내년에는 6,470원으로 올랐잖아요. 지금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지자체가 대개가 올해 현재 7,000원 넘었습니다. 전남도가 7,200원이고요. 6,800원 주고 있는 데도 있지만 거기는 최하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은 올해 기준이고 내년은 내년 기준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 최저임금이 6,470원입니다. 7.8%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최저임금기준에서 우리가 120%를 할 것이냐, 130%를 할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하셔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7,000원이면 108%거든요. 거의 최저임금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그것까지 고민하시라는 말씀드리려고, 이상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국장님, 목포시가 지금 중화권하고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게 대양산단 분양도 있고 또 목포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보니까 자매도시가 샤먼시하고 롄윈강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동강시 그리고 최근에 카페리 개설을 관련해서 타이창시하고 우호교류를 맺고 있어요. 현재 갈수록 숫자는 늘어납니다. 이렇게 숫자를 늘어나는데 과연 숫자가 늘어난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무슨 돌아오는 그런 득, 득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까? 득이 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동강시하고 샤먼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게 석재물류 이쪽으로 유치였습니다. 석재물류 유치였는데 그게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석재물류센터까지 신항만에 건설할 그런 계획으로 샤먼시하고 추진하다 석재가 물동량이 유치를 못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샤먼시하고 교류를 하면서 인적교류를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개방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제무역박람회가 샤먼시에서 열립니다. 이번 9월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직접 목포시 상품을 거기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동강시하고는 저희들이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화그룹이라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목포를 한 번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 수출 관계는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맺어주고 있습니다. 쌍증그룹이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현재 수출계약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오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매도시로 롄윈강시가 있습니다. 롄윈강시는 거기는 직항로를 개념을 두고 자매결연 추진했던 항입니다. 목포하고 롄윈강하고는 같은 위도상에 놓여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가장 가깝습니다. 직항로 개설을 염두에 두고 그런데다가 롄윈강은 TCR국제대륙간철도의 시발점입니다. 그랬을 때 목포와 거기가 교류를 했을 때 직항로가 개설이 된다면 목포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거기는 항구가 대대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롄윈강시하고 직항로개설이 여의치 않으니까 타이창시하고 다시 교류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이창시로 바꾼 것입니다. 타이창시로 바꾸었는데 타이창시는 상해하고 상해 인근에 있는 저우산시, 타이창시가 상해 인근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직항로 개설이 선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선사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는 직항로 개설이 어쩌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타이창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당장에 계약체결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내년쯤에는 12월 말쯤이나 되면 어떤 가시적인 실질적인 계약까지 가능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최근에 사드배치 문제로 인해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엄청 소원해졌어요. 그렇지요? 겉으로 나타날 정도로 강하게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7월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대구에서 치맥페스티벌 열리는 것 알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칭타오에서 참가를 포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드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겠지요. 칭타오에서는 민간교류는 계속 하겠다 이렇게 민간교류 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우리가 중화권 교류해서 이렇게 많은 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가 사드 관련해서도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니까 중국문화체험 및 중국어강좌 지원 사업으로 해서 사단법인 한중문화협회로 8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중국어 실용회화 강의 및 중국문화체험 교육, 한중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국현장체험 프로그램운영, 중국원어민 회화강의를 통한 중국어 학습능력 향상이게 사업내용이에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교육에 관련된, 이것도 민간단체보조금 아닙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해도 됩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그런 목 아니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중화권교류차원에서, 물론 교육지원과에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중국문화교류차원으로 인식을 하고,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분들 문화체험 하셨지요? 중국 다녀오셨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다녀왔습니다.

○김귀선위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세한대학교에 위탁줘서 거기서 자기들이 모집을 해서 학생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강좌를 하고 강좌가 끝나서 거기를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김귀선위원 세한대학교 학생들 데리고 간 거예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학생들 아닙니다. 학생들도 물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다른 시민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 자체가 과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목을 잡아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가. 교육지원과에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대상이 문화체험을 하는 대상이 한중문화협회 회원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한대학교 학생들인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십니까, 지금?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수강생들이 갔기 때문에 세한대학교 학생들은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아까는 또 세한대학교 학생들이라고 했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학생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요. 수강생들 파악은 지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귀선위원 그러면 다녀와서 800만원이나 지원이 되었는데 결산서는 없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정산서는 자료로 와 있다고 합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사업,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솔직히 국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느 특정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2015년도에 추경에 세웠더만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세우지 않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런 예산은 국이나 과에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지 맞지도 않는 예산을 편성하셔서 괜히 오해의 소지가 빚어지면 더 큰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중화권하고 교류협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미국을 선택을 할 것이냐, 중국을 선택을 할 것이냐. 국장님은 어디를 선택을 하실 겁니까? 여기서 말씀 못 하시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저는 중국을 좋아합니다. (웃음소리)

○김귀선위원 저도 선택하라면 중국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국제정세가 상당히 혼란스러우니까 중화권 교류도 어느 정도 이 시점에서는 되돌아보고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비슷한 이야기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국제교류활성화사업 국외여비 또 지역경제 및 국제통상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국외여비가 예산이 4,200만원인데 3,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았어요. 이것은 11월, 12월까지 해서 국외를 안 다녀오셨으면 당연히 정리추경해 주셔야 하는 게 맞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여파가 좀 있었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러니까 메르스가 있었든 6.25 같은 전쟁이 났든지 간에 이게 못 썼으면 12월에 간다 그러면 다 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정리추경에 반납을 해 주셔야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렇지요? 잘못됐고요. 국제교류활성화에 대한 것도 돈이 4,000만원이 남았고 지역경제 및 국제통상지원도 5,300만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이 정상이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많은 돈이, 여기서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1억이 넘는 돈이에요. 남았으면 정당하게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주셨어야지 일을 안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우리과만 무조건 확보하자고 과다책정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저희들이 못 갔고, 쓰다 남았고 하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간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맞습니다.

○성혜리위원 다음 년도부터는 또 제가 볼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혜리위원 거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기획예산과에 회계에 관한 교육을 다시 한 번 직원들 해야 될 것 같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연산동 1300번지 삽진산단 내에 공장용지가 한 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게 씨앤중공업 들어오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용지로 지금까지 사용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장 용지기 때문에 매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경찰서 부지가 없어지고 하면서 그쪽에 세웠던 중장비나 이런 차량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쪽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우리가 대양산단에 화물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잖습니까? 거기 국비지원사업으로 일부 국비 지급이 됐지요, 지불이?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지불된 만큼이라도 우선그쪽을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셔서 대양산단에 주차장으로 임시 쓰고 있는 주차장을 그쪽으로 이전해 주시고 길거리에 일반차량들이 너무 많이 서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도 2018년까지 화물주차장이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이전에 올 연말 내년 예산이라도 편성을 하셔서 그 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삽진산단에 공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물차가 임시주차장으로 있어서 화물차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어서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각을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대양산단에 화물자동차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년 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거기다가 화물주차장을 해야 하니까 거기다가 임시주차장을, 주차장을 만들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삽진산단의 공장 부지는 매각을 추진해야만이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도 바람직한 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임시주차장을 폐쇄하고 공장부지 그대로 매각을 하고요. 거기에 있는 현재 주차돼 있는 화물차는 대양산단 우리가 지정해놓은 화물주차장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에 대불산단 조선산업 특구로 지정받아서 예산이 내려와 있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관련해서 간단 3분 내지 5분 사이에 계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때요? 과장님이 보고할 거예요, 계장님이 보고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좌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예산사항만 간단히 보고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죄송합니다, 자료로 보고 드려야 하는데. 일단 저희가 목포고용지청플러스센터 롯데마트 있는 데 거기다가 5층에 8월 1일날 조선업 근로자 희망센터를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은 30명 정도. 거기에 희망센터를 개소를 해서 퇴직자들 또 퇴직예정자들 이분들 취업교육을 시켜서 취업상담도 하고 또 심리치료나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로 52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사업비로. 그래서 직접적인 그분들에게 지금 바로 어떤 것은 안 되지만 앞으로 향후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대불산단에 공장은 있지만 거기의 근로자는 목포시에서 70~80%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조선 관련 업종 종사자에 대한 예산지원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리고 국비가 현재 52억,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52억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결과를 보고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위원장님, 부탁말씀 드릴 것은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하면,

○위원장 이기정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써야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없으면 넘어갑니다.
  해양수산과 넘어가고 다음은 농업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동부시장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37면이 증설이 되거든요. 37면이 증설이 되면 6억이지요, 공사비가?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예, 공사비가 6억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데 그쪽의 일부 시민들께서 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37면만 증설이 된다는 게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분들이 단순계산으로 6억 나누기 37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면당 차 한 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1,600여 만원의 돈이 소요된다는 게 말이냐, 이런 얘기, 그리고 이게 전형적인 예산낭비다, 그리고 주차장을 증설한다고 해서 큰 기대를 했는데 37면밖에 증설이 안 되면 그동안 주차난에 굉장히 시달렸는데 주차난이 해소가 되겠냐, 주차난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지금 할 때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라도 예산 대비 3층으로 더 높여서라도 면수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현재 있는 주차장이 사실상 옆에 부지를 더 매입을 해서 하면 좋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쪽으로 부지를 매입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서 2층으로 올려서 37면을 더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6억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것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2층으로 올리다보니까 오르고 내려간 이런 시설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평면 땅에 그냥 해버릴 경우에는 주차시설 비용이 조금 덜 듭니다. 그런데 2층으로 올리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3층까지 올려서 더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3층까지 올리겠다, 올리지 않겠다고는 답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시장님에게 건의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농산과가 합의하셔서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번 하셔라. 그래서 소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는데 일정은 잡으셨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동부시장 상인회하고 설명회가 7월 29일 토요일 14시로 잡혀 있고만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에 7월 29일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시도록 독려를 하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렇게 해서 적은 숫자가 참여하시면 하나마나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상은 하라고 협조요청을 하셔서 이왕이면 고생하시는 것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성혜리 위원 거수)
  해요?
  성혜리 위원님, 농업산업과.

○성혜리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학교 우유급식 예산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학교 우유급식이 6억 정도 되는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입니까? 정확하게 예산이,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좌석에서 - 국도비, 시비까지)

국도비, 시비까지. 앞전에 학교급식도 문제가 야기되어서 지금은 수정을 한 상태예요. 전년도 했던 것 이런 것만 생각하셔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금액은 우리가 3년 정도의 추계치를 내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 금방 나옵니다, 예산.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봤더니 1억 7,000 정도 예산을 남겼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하셔서 학교급식은 이렇게 해서 지원금을 예산 잡는데 조금 줄였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작년도에 이만큼 예산 세웠으니까, 이게 아니지요. 3년 정도 추계를 내보니까 우리가 소요하는 금액은 이것이더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해서 세우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6억에서 1억 7,000정도 남았으니 이것은 몇 퍼센트가 남았습니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한 거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요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3년치 내면 금방 나옵니다. 이게 너무 관행적으로 해왔던 대로만 해 오신 것 같아. 예산 이렇게 짜시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관광경제수산국장께서는 이번에 잔여예산 남은 것 이번에 감사 끝나고 나면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세요, 과별로. 그래서 다음에 추경할 때라든가 편입시키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게끔 과장들에게 지시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롯데아울렛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서류식 감사에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목포시 계획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현재 상황하고 향후 목포시 관련해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그것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아울렛 관련해서 저희들이 오늘 신문 보도를 보니까, 투데이 보도를 보니까 목포시장이 나서야 된다, 목포시장이 안 나선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목포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아울렛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접 자치단체에서 목포시에서 나서서 앞장서서 그분들하고 시위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측면지원하면서 우리시에서 용역 주었던 결과,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도 전체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기 때문에 공동대처를 하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숨기고 자시고 할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포시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적극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앞장서서 갈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지 않아야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소상공인들 보호대책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끝나셨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예.

○여인두위원 제가 최근의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데 무안군하고 롯데아울렛 측하고 최종상황은 어떤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무안군에다 목포시의 소상공인들, 우리시 이게 지금 나온 용역결과가 이렇게 심각하다, 심각하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를 반영하도록 해라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고 실무자하고도 직접 같이 해서 그것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전통시장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남진야시장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남진야시장이?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현황을 보니까 시설보수 및 개선으로 해서 4,450만원, 문화행사공연 52회 해서 2억 5,500만원 그래서 거의 3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문화행사나 공연이 52회 운영을 했는데 1월부터 6월까지 공연실적이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금년 2016년도 실적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아, 2015년도.

○김귀선위원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아니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처음 운영부터 ’16년 지금까지.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아니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12월 이십 며칠부터 개장을 했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6개월간 실적이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2015년 개장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실적입니다.

○김귀선위원 업무보고에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52회 운영이.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2015년 11월 11일 개장을 했습니다.
  (「’15년 12월 11일」하는 이 있음)
  2015년 12월 11일 개장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2016년 1월부터 6월 실적으로 문화행사 및 공연이 52회 운영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 달에 4주 잡고 그러면 한 번 할 때, 한 주에 2회 정도 운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문화행사나 공연을 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공연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 매주 금, 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진야시장 열 때마다 공연이 펼쳐집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이틀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토요일 저녁도 합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매일합니다.

○김귀선위원 토요일 저녁도 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예.

○김귀선위원 그럼 이것은 용역을 준 겁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용역줘가지고 거기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용역에서? 용역회사에서 대행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시장이 활성화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처음 시작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그런 가시적인 성과 또 시장활성화가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여쭙고 싶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실질적으로 남진야시장이 개장되기 전보다 훨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남진매대를 운영하는 사람들보다는 자유시장 상인들이 직접 하는 얘기들입니다. 매출액이 심지어는 30~40%까지 올랐다 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기간 동안에 잠깐 남진야시장 매대를 축제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상당히 남진야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음식점, 자유시장 내에 있는 음식점은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문화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사업은 없어도 되지 않느냐, 거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사업을 공연을 하지 않으면 어느 축제장을 가봐도 그렇고 어느 곳을 가봐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음악 뽕짝뽕짝 많이 나오면 사람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흥이 돋아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당한 많은 사람도 끌어들이고 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은 자신 있게 활성화되고 그쪽 상인들이 수입면에서 상당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제가 얼마 전에 상인회장님하고 모임에서 만나서 여쭤봤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런데 그분 얘기로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점차 조금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얘기하고 자유시장 상인회장님하고 조금 상반되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이 말씀입니까? 남진야시장을 개장해서 개장 초기와 지금 7개월 지났습니다. 7개월 지났는데 12월, 1월보다 지금 7월이 조금 떨어진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 개장했을 때는 많은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점차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남진야시장을 개장하기 전과 개장 후를 비교한다면 월등하게 매출이 올랐다는 얘기고 개장 초기와 개장 이후 6월, 7월은 다소 감소한 것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개장하기 전과 개장 후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김귀선위원 국장님, 말씀이 헷갈려요. 처음에 제가 질문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상승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처음 개장했을 때보다는 지금 현재 방문객 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용역비만 해서 2억 2,5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별도로 세울 거지요, 또?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이것은 도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 그것을 건의도 하고 도지사님 순방 때 저희들이 건의를 직접 했습니다. 하니까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7월 말경에 확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7월말이라고 해봤자 낼모레입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부시장님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채택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장활성화에 기여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마지막 끝까지 잘해 주면 좋아요. 그런데 실은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도 처음 시작하고 중간하고 마무리는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어느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연이라는 게 항상 똑같은 공연, 일관된 일률 된 그런 부분의 공연만 하면 식상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스스로 하라고 하면 그분들은 스스로 개선 안 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 현장방문도 하시고 해서 새로운 그런 공연, 문화행사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또 아까 국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공연 안 하고 빵빠레 안 울리고 음악 안 울리고 그러면 안 찾아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했던 것 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기획을 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새롭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현재 방문객 수는 처음보다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그 부분을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연 관계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해나가겠고요. 가능하면 감소가 되지 않도록 남진야시장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중앙식료시장 매대 설치한다는 것, 저번에 자유시장 상인회하고 적절하게 요일 조절해서 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양쪽이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율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직접 상인회 회장 만나서 시장님께도 건의 드리고 해서 중앙식료시장은 중복되지 않도록 금, 토, 일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합의가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전통시장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업과 농지 업무, 주봉길 계장 담당이지요?

(○축산지원센터담당 주봉길 좌석에서 - 예.)

아마 국장님이 이것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농지업무를 시민들이 농어민들이 떼러 가면 민원실에서 하나요? 접수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축산지원센터담당 주봉길 농지업무를 처음에 농지를 취득해서 농지업무를 신규로 만들 때는 농업산업과 농업지원센터에서 농지업무 신규작성해서 만드는 것은 농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다음에 재발급할 때 나중에,

○축산지원센터담당 주봉길 수시로 필요해서 본인이 뗄 때는 민원실에서 뗄 수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는 팩스민원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옛날에 이것을 보니까 지원센터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 떼려고 하는데.

○축산지원센터담당 주봉길 떼는 것은,

○위원장 이기정 지원센터, 삼향동사무소에 있지요?

○축산지원센터담당 주봉길 삼향동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2층에. 지금 민원실에서 다 할 수가 있나요? 거기서 접수해서 거기서 다 떼고?

○축산지원센터담당 주봉길 예, 민원실에서 다 뗄 수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는 팩스민원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처리시간은 즉시 처리인가요?

○축산지원센터담당 주봉길 민원실에서 뗄 때는 주민등본 떼듯이 바로 뗄 수가 있고 다른 동에서 팩스민원으로 민원실에 발급요청을 했을 때는 한 15분, 1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러면 민원실에서 그리 전산이 다 연결이 되어 있나요?

○축산지원센터담당 주봉길 예, 그래서 곧 그게 시정이 되어서 각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이나 건축물대장 떼듯이 바로 뗄 수 있게끔 곧 개선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전에 내가 그것을 기술지원센터로 가서 했어요.

○축산지원센터담당 주봉길 신규로 만들 때만.

○위원장 이기정 그런데 그것을 전산으로 해서 여기서, 민원실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된 것 같고만.

○축산지원센터담당 주봉길 예, 발급은 이제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고생하셨습니다.

○축산지원센터담당 주봉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농업산업과 업무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학교 화장실 문제를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화장실관리계에서 이것은 교육지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들어 왔어요. 교육지원부서하고 학교의 화장실 관련 문제니까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야 환경보호과에서 하든지 교육지원과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요. 원 취지는 학교 내에서의 가장 우범지역이 화장실이다. 담배피우는 아이들, 왕따 당하는 아이들, 집단폭행 당하는 아이들이 전부 다 화장실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차단이나 이런 것을 정말깨끗하게 관리를 하려면 선생님들이 자주 눈을 돌려서 들러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없어지니까 이것을 제안했던 것인데 작년에 분명히 올해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하셨어요. 예산조차도 추경에 반영을 안 하셨어요. 약속어긴 것은 잘못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교육지원과하고 상의를 하시든, 아니, 같은 뭐에서 그것 상의도 안 되어서 지금까지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알겠습니다.

○성혜리위원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화장실관리를 보면 여기도 공중화장실 일반운영비가 6,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무슨 수리비 이것 아니고요. 민간이전비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시설보완하는 시설부대비가 따로 있는데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만약에 화장지 같은 것 구입하고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운영비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조금 과다책정에 대한 것도 있을 뿐더러 반드시 이것도 정리추경에 정리해 주셔야 되겠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성혜리위원 일부러 제가 비슷비슷한 문제지만 모든 과가 한결같이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알겠습니다. 반드시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관련 업무하겠습니다.
  성혜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위원 같은 질문 드립니다. 시가지 청소관리의 잔액이 2억 7,400 정도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으로 놔두셨고요. 자산취득비 아마 차량을 애당초에는 3대를 구입하시려고 하셨는데 2대만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 3,900 정도 남았고 또 행정운영경비 여기가 인력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1억이 넘는 돈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 같은 경우야 연말까지 가서 두 대만 구입하고 한 대 구입 안 하면 당연히 이것도 정리추경 때 정리해야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맞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리고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시가지 청소라든가 행정운영비 이런 데서. 이것 검토하셔야 돼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알겠습니다. 성혜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사항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리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하는데 불용처리 했던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혜리위원 그리고 예산 과다책정하지 마십시오. 맞춰서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0%여야지 이렇게 많이 남아버리면 좀 그렇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환경실무원 관련해서 작년에 순환배치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처리결과해서 순환근무배치계획안을 제출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정기순환인사로 상호간 불신해소가 필요하다고 주무과 의견까지 달았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정기순환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배경은 왜 그랬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금년에요?

○여인두위원 예.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환경실무원 인사관계는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면….

○여인두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이,

○위원장 이기정 과장님이 답변할거요?
문명식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입니다. 작년 4월 16일자로 일제히 환경실무원에 대한 인사순환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금년에도 일년밖에 안 돼서 전체적인 순환배치는 아직 저희들 판단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적재적소 빈자리 아니면 사고로 인한 빈 공백 이런 자리를 위주로 부분인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순환배치를 작년 4월 16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현장의 소리는 달라요. 아시겠지만 순환배치가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작년 4월 16일날 전체적으로 순환배치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순환배치라기보다 사고로 인해서 다치거나 공백이 생겼을 때 이런 인사를 주로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순환배치나 전체적인 인사는 내년 정도 1월이나 3월 정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순환배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기인사와 관련해서 환경실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정기인사 이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 년에 한 번이면 일 년에 한 번 이런 기본적인 게 있어줘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인사가 이루어 지다보면 현장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 더 쌓여가고 있는 거잖아요, 일부. 특히나 현재 3개 노조가 있는데 그중에 1개 노조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개 노조하고 적극적으로, 어느 특정노조만 상대하지 마시고 3개 노조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그런 소리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3개 노조와 이런 인사문제나 이런 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1개 노조가 소외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집행부가 노조에 끌려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런데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설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명확한 기준이 없이 인사가 이루어지면 설득이 안 돼요. 그럼 현장에서는 계속 그것 가지고 불만이 쌓이고 쌓이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침소봉대가 되는 이런 효과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에는 안 그래왔잖아요. 안 그래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 이후부터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순환배치원칙, 기준 그리고 단순히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A라는 노조에서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C라는 노조는 아무도 안 들어오고 이것은 순환배치가 아니지요. A라는 노조에서만 순환배치 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현재까지 순환배치 했다고는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그런 명확한 기준을 세우셔서 접근을 해 주시고 3개 노조하고도 충분하게 대화를 하시고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리고 다음은 이것은 서류식 감사에서 하지 않은 건데요. 카메라 있잖아요,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한 번 나왔었고 저도 현장을 봤거든요, 사진도 찍어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효율성이 있는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몇 군데는 그것을 자체촬영을 해서 고발한다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런 취지로 설치된 것은 아는데 실상 감시카메라 있는데 거기다 버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 감시카메라라고 하는 게 애초에 이게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전시행정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전시행정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여인두위원 물론 국장님은 부정하시겠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속도, 교통속도 측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측정을 안 하면서 측정해놓은, 가다가 속도를 줄이듯이,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공갈카메라,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예.

○여인두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갈카메라 효과도 없던데.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런데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비용대비 효과도 거의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갈 효과도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무단 쓰레기가,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아무래도 카메라가 있으면 거기다 버리려하다가도 조금 주춤해지고,

○여인두위원 피해서 카메라가 이쪽 보고 있으면 피해서 뒤에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 정도까지는 나오면 저희들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원산동에 있어?

○여인두위원   원산동은 없습니다.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7월 28일 목요일은 강평 및 종료식에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회의식 감사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0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 7명
○출석감사위원

여인두

이기정

정영수

김귀선

최홍림

주창선

성혜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관광경제수산국)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관광과장 조건형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축산지원센터담당 주봉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양회성

담당자 김명환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