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위원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이기정 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목포발전의 비전 제시와 소신을 피력하고 목포시에서 추진했던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점에 대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적한 시정 현안업무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목포시가 지금 당면과제로 되어 있는 숙원사업은 의과대학 유치입니다. 이를 위한 전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범시민이 동참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필요성 피력으로 긍정적인 여론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행정권이 힘을 합쳐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목포항구축제 기간 동안 대양산단 분양홍보 및 지역 예술단체공연을 적극 활용하시면 대양산단 분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이번에 축제기간 동안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목포수협에서 활어위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어의 경우 그동안 감량치를 5㎏ 미만은 250g, 5㎏ 이상은 500g, 10㎏ 이상은 1㎏씩 감량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을 해서 무게에 상관없이 500g 이상은 감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동저울을 이용하여 정확한 무게를 측정할 수가 없었으나 어민들의 환경 개선, 소득 증대를 위해 전자저울을 사용하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하여 목포수협에서 7월 26일부터 50㎏짜리 저울과 200㎏짜리 전자저울을 구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수협 위판수수료 4%, 최저 4,000만원까지 매년 시설개선부담금으로 납부하기로 협약을 했고, 두 번째로 연 4,000만원을 사회환원 차원에서 목포장학재단에 장학금으로 출연하기로 이번에 수협과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성사시킨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시작할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콘도,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과, 식당 등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용태세 등의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관광수용태세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실 소관입니다. 
  현재 대양산업단지 분양은 계약 시 10%를 납입하고 계약 후 2개월 이내 1차 중도금 10% 이후 2개월 이내 2차 중도금 50% 이후 2개월 이내 잔금 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잔금 완납까지 재산권 행사를 위한 등기 이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재산권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등기이전을 조속히 시행하거나 중도금과 잔금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삽진산단 내 공장 부지 약 1,000여 평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공장 부지를 용도에 맞게 매각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곳을 이용한 화물차량들은 대양산단 내 화물주차장 부지 일부를 우선 정리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2015년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시설 인프라 구축비로 3,000만원 예산을 책정하고 1,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집행 현황 중 간담회 및 설명회 관련 지출인 354만 3,000원은 관련 자료 미비로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2016년 6월 공포한 목포시 생활임금 조례 제4조에 의하면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범위는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ㆍ출연기관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므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생활임금 취지에 맞게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130% ~14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적용범위에 있어 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 출자ㆍ출연기관 근로자와 우리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2007년부터 영어체험마을을 코리아헤럴드에서 운영 중, 2015년 운영비 8억 1,800만원 중 목포시 위탁금 6억원과 각종 프로그램 참가비 1억 2,000만원, 자부담 1,55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어체험마을의 대부분이 목포시 위탁금과 프로그램 참가비로 운영되고 있어 수탁기관의 영리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특히 인건비 전부가 목포시 위탁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시정조치가 필요하며, 2015년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바로 취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목포시 산하재단에는 목포문화재단, 목포복지재단, 김대중평화상기념관, 목포국제축구센터, 목포장학재단,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목포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 인사에 있어서 경력 전문성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각 재단의 자의적인 산출로 급여 통일성 부족, 급여 산출 정비 시급이나 지나친 정실인사로 여겨지므로, 목포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보수 및 인사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재단 정관 제6조제3항에 의하면 “상임이사와 도서관 관장은 상근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또한, 제8조 상임이사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 상임이사가 상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신 다른 사람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관대로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인사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 방송국에서 2015년 TV특집 목포가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을 5,400만원 지급받았으나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목포시 보조금 전용통장 및 결제카드」를 개설ㆍ발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주최 측에서 시 교부금을 일괄 인출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사용 지침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아울러 방송국에서 개최하는 3개의 가요제의 정산양식을 통일시켜 혼선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시의 향후 시책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도와 권고를 하였으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권고 받은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목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전달될 것이므로 조치 결과를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과 관련되거나 중대한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이것으로 “2016년도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2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자리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