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시장 김종식   존경하는 23만 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36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목포 발전과 시정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잃어가는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제적 대응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올해 시정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할 내년도 시정 계획을 설명드리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에 행정력을 집중한 상황에서 목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국내 1호 국가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과 목포신항 해상풍력 배후단지와 지원부두 건설계획이 국가항만기본계획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남항에는 국내 첫 친환경 선박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하여 고부가가치산업의 획기적인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000억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예타가 면제된 수산식품수출지원단지 조성사업은 국고예산사업비도 차질 없이 확보해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 도약을 위한 4대 관광거점도시 선정으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위상과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맛의 도시’ 브랜드화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간편음식 3종 개발과 상품화를 추진하고, 스마트 음식관광 시스템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풍부한 문화예술자원과 우수한 역량을 활용한 문화도시 지정과 국내 최초 문학박람회 개최를 준비 중입니다. 
  ‘문화도시 목포’를 새로운 브랜드로 선점하고 문화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계획입니다. 
  둘째,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에 수차례 현안산업의 필요성을 설명한 결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목포시 관련 예산으로 신규사업 26건 325억원 등 총 80건 6,57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와 도비 확보에도 노력해 고하도 해상데크 보행약자 진출입 개선 등 79억원을 지원받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대양산단은 연내 85% 분양을 목표로 세일즈행정을 펼친 결과, 현재 83.55%의 분양률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대양산단은 목포신항과 함께 국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포함돼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 유치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대형 국가사업 유치로 원도심과 도서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신항 허사도 일원에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을 확정 지었습니다. 
  2024년까지 200여 척의 함정을 수리하고 해양경찰 250여 명이 상주할 정비창이 준공되면 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2년 연속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외달도, 달리도, 율도는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관광지로서의 각광을 받을 겁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23만 시민 그리고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되어 가는 시기에 코로나19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7기와 제11대 목포시의회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목포의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함께 발맞춰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금지원 등으로 어려웠습니다만 내년에도 우리시 재정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난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부담과 복지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특화산업 기반구축 등 대규모 예산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꼼꼼히 따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시정 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목포신항에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과 함께 대양산단에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을 구축해 연구개발, 부품생산과 조립, 이송, 유지관리, 기술인 양성 등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남항에는 전기 등 친환경 선박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기술개발,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차세대 조선산업을 선도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유치될 것입니다. 
  둘째,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내 제1위의 위판고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남권수산종합지원단지 생산ㆍ유통ㆍ물류 원스톱지원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조성하여 수산물 저장ㆍ가공ㆍ연구ㆍ수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과 어묵을 간판 상품화하겠습니다. 
  대양산단에 입주한 국내 손꼽히는 기업에서 생산된 김은 수출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향상시키고 어묵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에 선정된 목포어묵 육성사업을 통해 부산의 아성에 도전하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명품관광도시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지만 내년은 양적인 성장과 함께 패러다임의 질적 변화에도 노력해야 하는 해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재생활성화 시범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연계해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즐기는 정겨운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도보여행의 메카가 될 해변 맛길 30리와 가칭)목포해상판타지쇼, 외달도 바다자연정원, 구)세관창고 미식문화공간 등 새로운 관광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하도에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개관과 해안데크 2차분, 생태공원, 체험형시설, 숲길 등도 완성해서 그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삼학도는 사계절 꽃피는 섬으로 가꾸는 한편 호텔과 컨벤션 등 최고급 휴양시설을 확충하여 새로운 형태의 가족유원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장좌도는 리조트가 포함된 최고급 예술랜드로 변화시키고 구)남일극장에 호텔 건립 등 부족한 대형 숙박시설을 유치하여 체류형 관광지 기반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예향문화도시의 명성을 드높이겠습니다. 
  2022년부터 5년간 200억원이 투입되는 문화도시의 1차 관문인 예비문화도시 공모사업 선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까지 선정되면 우리 목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관광도시가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도시와 예향목포에 걸맞은 문화상품인 목포문학박람회를 내년 10월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예향의 진수를 보여드리고 자존심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목포역은 호남선 출발역이라는 높은 상징성에 걸맞게 철도시설 재배치를 통해 대개조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설 현대화와 랜드마크형 역사 신축, 시민광장과 공원, 주차장 등을 확충하고 역세권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사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평화광장은 녹지공간과 주차장을 확충하고, 무장애길을 조성하는 리모델링사업을 완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더욱 사랑받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스마트 공유주차, 버스정류장, 하수시스템 등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목포형 스마트시티 조성 등 시민체감형 정책 발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섬의 가치를 알리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섬ㆍ해양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을 위해 서남해안 섬벨트 완도ㆍ진도ㆍ신안군과 함께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내 섬 포럼을 개최하였고, 내년에는 국제 섬 포럼 등 공동협력사업 추진과 유치준비위원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칭 한국 섬 진흥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서남권 섬의 관문이자 섬 연구 인적 네트워크가 많은 우리 지역에 섬 정책을 연구할 종합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일곱째, 시민 행복맞춤형 시책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당을 신설, 개보수하고 장애인 일자리와 사회문화활동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일자리통합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상생 청년ㆍ신중년 일자리사업과 경쟁력 있는 지역 강소기업 육성, 스마트공장 기반 구축, 해외 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 확충하고 안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여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목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시 전역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목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과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통해 자영업 매출 증진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나아가 시민 의견과 애로사항 수렴을 위해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더욱 겸손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시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정 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2021년도 예산안의 기본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원하는 삶의 질 향상과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스마트한 관광 인프라와 편의시설확충으로 체류하는 관광, 다시 찾는 관광지로 거듭나게 만들겠습니다. 
  셋째, 문화와 예술, 축제를 연계하여 사계절 주목받는 관광도시 목포 이미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넷째,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어촌뉴딜사업과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섯째, 사계절 꽃피는 경관, 도시 숲을 조성하고 삼학도 공원화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본방침하에 편성한 2021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8,566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8,221억원의 4.2%인 345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753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7,434억원의 4.29%인 319억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020년 본예산 787억원의 3.29%인 26억원이 증액된 81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1,545억원, 지방세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 6,053억원, 보전수입 154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9.94%입니다. 
  세입 분야에서 금년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21억원,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등 의존수입은 124억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등 보편적복지 확대에 따른 부담의 증가로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요 부문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부문은 올해보다 274억원이 증가한 3,791억원으로 일반회계의 4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경제 환경 부문에는 6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예비문화도시 사업추진 등 교육ㆍ문화ㆍ체육 부문에 4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건설 부문에 7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물 공급과 하수도 시설정비를 위해 상하수도 부문에 6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 부문에 177억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에 16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에 58억원, 일반공공행정 부문에 390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1,2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제안설명과 부서별 심의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예산안은 민선7기의 주요 정책과 목포 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중심에 놓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미비한 사업에 투입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평화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의 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1,300여 공직자들은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힘과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3만 시민의 염원이 담긴 시정 주요사업이 원만하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존경하는 박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입니다.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목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개요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5회 추경예산 규모부터 주요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5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제5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조 1,105억원으로 제4회 추경 1조 826억원 대비 27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3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이 38억 9,200만원, 하수도사업은 6억 5,200만원, 공영개발사업은 4억 7,6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사업 중 교통사업 5억 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택사업 4,900만원, 의료급여기금사업 1억 8,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금번 추경세입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20억원, 세외수입은 6억 4,600만원, 조정교부금수입 45억 4,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8억 9,200만원, 지방채 20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억 8,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수입 28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4억 9,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800만원, 교육 분야 1억 2,9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 8억 4,000만원, 환경 분야 60억 7,900만원, 사회복지 분야 26억 9,400만원, 보건 분야 18억 4,000만원, 농림해양수수산 분야 72억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49억 5,9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1억 4,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6억 6,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22억 1,500만원, 기타 분야 35억 2,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19억 1,500만원,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29억 5,200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21억 7,600만원, 고하도 해상데크 보행약자 진출입 개선 11억원, 목포실내체육관 개보수 사업 10억원, 상품권 판매 할인액 보전 14억원, 산단 입지시설 보조금지원 40억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65억 5,800만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 지원 11억 4,000만원, 목포대교 아래 우회연결도로 개설공사 5억원,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5억 1,100만원,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100억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10억원, 장기미집행공원(일몰제) 토지보상비 100억원, 목포 해안 맛길 30리 조성 5억원, 도심권 생활정원조성사업 5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7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난 4회 추경에 이어 금번 추경에도 불요불급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96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부족재원에 투자했습니다. 
  금번 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최종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조정, 정부 2차 긴급지원비 등 세입 정리와 불요불급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 재배분,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부지 매입 및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그리고 시민 불편민원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끝나고」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최홍림 의원님, 김오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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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 자유발언(최홍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