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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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3일간 아홉 분의 의원님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또한 김수미 의원님께서 제출한 출자ㆍ출연기관 세 곳에 대한 서면질문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목포시의회 회의규칙」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김오수 의원님, 김수미 의원님, 최홍림 의원님, 김휴환 의원님 네 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오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오수 의원 

○김오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목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출신 김오수 시의원입니다. 
  1949년 제헌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91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2월 9일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목포시의 미래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구는 물론이고 투자와 생산, 노동의 기회, 발전 가능성 등 모든 것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는 4차 산업혁명이 메가트렌드인 것입니다. 
  도시의 환경은 인구에 관련해서 계획되기 마련입니다. 그럼 인구가 줄어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어든 인구에 맞춰서 주택을 부수고, 공장을 부수고, 도로를, 주차장을 줄여야 하겠습니까?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목포시의 도시계획은 잘 추진되고 있는가?
  목포시의 도시계획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와 관련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목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오수의원   먼저,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김오수의원   이 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먼저 빈집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목포시 인구를 31만 명으로 계획한 결과 빈집이 지금 대폭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2020년 인구를 31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2020년 인구를 31만으로 예측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PPT. 
  국장님께서는 빈집이 지금 1,772세대라고 그랬는데 2020년에 보면 빈집이 조금 늘어서 1,799세대고요. 아파트가 2019년 2,125세대에서 2020년 3,532세대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본 의원하고는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하당에 있는 부영아파트를 여기에 넣느냐 빼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떠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빈집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미분양이 313채. 
  그래서 2020년 현재로 공가가 5,644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5,644세대가 비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목포시에 계획 예정인 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공 중인 단독주택이 100세대가 시공 중이고요. 시공 중인 공동주택이 4,275세대, 4,275세대가 지금 짓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 예정인 공동주택이 1만 5,346세대 총 합하면 1만 9,721세대가 지금 시공 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 공가 5,644채하고 계획 예정인 주택 1만 9,721채를 합하면 빈집은 총 2만 5,365채로 늘어납니다. 
  이 수치는 2020년 9월 현재 목포시의 세대가 10만 3,000세대입니다. 이 10만 3,000세대의 2만 5,365채면 25%에 해당되고, 결국은 이 계획 예정까지 다 지어지면 목포시의 집 네 채 중 한 채는 빈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를 31만 명으로 예측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대량으로 찍어내게 되고, 오히려 인구는 감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집값 하락이 발생되고 있고 또 집을 팔려고 그래도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거래 절벽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하고 또 경제적인 손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시민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입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국장님, 이론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김오수의원   뭔 얘기냐 하면 어느 한 집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다른 집의 유리창도 같이 깨져나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는 문제가 조그마할 때 빨리 고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는 거는 시간문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중요한 말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우리시의 도시계획 입안 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김오수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2030,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 도시지역 면적 산정은 어떤 근거나 자료나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입안되었는가 궁금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오수의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질문하면서 답변할 기회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PPT 자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2020년은 31만으로 인구를 잡았고, 2030년에는 30만 명으로 인구를 잡았습니다. 

○김오수의원   2020년에 31만 명에서 2030년 30만 명으로 만 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렇지요?

○김오수의원   그런데 목포시 인구가 최고 많이 될 때가 1990년이었어요. 1990년에 어느 정도 되신다고 아시고 계시나요? 1990년. 목포시의 인구가 가장,

○김오수의원   1990년에 25만 3,000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내리막을 거쳐서 24만 명대는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요. 그러다가 23만 명은 한 2년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2만 명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인구 30만 명의 인구가 달성 가능하리라고 보시는가.
  국장님, 답변을 계속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국장님.

○김오수의원   다른 거는 몰라도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가 31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오수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인구가 31만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잡혔는데 지금 실제 인구가 22만 5,000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김오수의원   그러면 이게 도시기본계획이 인구를 터무니없이 높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오수의원   지금 사회적 증가 인구가 8만 4,000명, 자연적 인구 22만하고 사회적 인구 8만 4,000명 잡아서 30만~31만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 인구가 증가됐습니까?
  2020년에 31만으로 잡은 게 검증이 되지 않습니까? 검증이 22만 5,000명으로 됐어요. 

○김오수의원   국장님, 그 생각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60~70년대의 개발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증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감소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저성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를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공무원들하고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인구계획에 맞춰서 상위기관에서도 개발사업을 허가를 하고 또 인구를 높게 잡아야 인허가사업이 쉬워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기업의 배를 불리고 또 일부 땅을 가진 사람들의 주머니를 가득 채워주는 이런 도시 외곽이라든가 도심 내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이제는 멈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김오수의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여수ㆍ순천을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대로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걱정을 안 줘야 되지요.
  아파트, 빈집 늘어나고 있는데 자꾸 지어가지고 앞으로 2만 5,000세대가 빈집이 생긴다 이겁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오수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계속 나옵니다.
  2030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면적이 2020년 기본계획이나 2025년 관리계획보다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현재보다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김오수의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우리 시민들이 해야 돼요, 시민들이.

○김오수의원   잠깐, PPT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김오수의원   그러니까 계획은 계획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김오수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2030, 2030년에 우리의 개발 가능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을 보면 2030, 2030년 기본계획에서의 면적입니다. 공업지역 면적.
  이거는 2020, 2020년 기본계획의 면적보다도 다 주거지역은 6만 9,000평, 상업지역 3만 1,000평, 공업지역 13만 2,000평이 늘어났습니다. 
  기본계획은 그렇다 치더라도 2025, 2025년 관리계획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2025, 2025년 관리계획보다 2030년 앞으로 장기계획이 주거지역의 경우는 113만 2,000평이 더 많이 잡혀 있고요. 상업지역은 8만 9,000평, 공업지역은 26만 7,000평.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보면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관리계획이 여기 있지요?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돼야 한다.” 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돼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꺼꾸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그러면 기본계획은 높게 잡아놓고 관리계획에서는 낮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속 관리계획이 기본계획을 쫓아가가지고 높이 가야 된다고 한다고 보면 이 부분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많이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늘리면 빈집이 아까 2만 5,365채가 앞으로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네 채 중에서 한 채가 앞으로 빈집이 된다. 본 의원이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또 이렇게 높게 잡았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인구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도시기본계획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목포시가 난개발이 우려된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게 돼 있지요? 

○김오수의원   5년마다 재정비할 때 이 인구, 2020년 인구가 검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030년 인구도 그 추세를 따라가거나 큰 변형이 없으면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가 인구 30만, 31만을 계속 고집할 게 아니라 현실에 맞춰서….  
  만약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면 그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가 돼서 엄청난 손실이 온다, 그렇게 국장님이 이야기하셨지요? 
  그 개인의 손실하고 목포 시민 전체의 손실하고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5년마다 재정비할 때 국장님,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김오수의원   사회적 증가가 아까 8만 명대라고 그랬어요.

○김오수의원   지금 그러면 사회적 증가가 검증이 돼서 그렇게 인구에 반영이 됐습니까, 목포에?

○김오수의원   2020년 인구가 지금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인구가 22만 5,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사회적 증가가 8만 명, 4만 명 하는 것이 다 숫자놀음입니다.
  자,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셨습니까? 

○김오수의원   그러면 무안 오룡지구에 2024년까지 인구 2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3,000세대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 한 7,000~8,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가정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북항은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고, 신안 압해도는 다리 하나 건너면 땅값이 엄청나게 싼데,
  그러면 신안 압해도에 만약 신안에서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인구가 지금 무안 오룡지구로 또 신안 압해지구로 인구 유출이 막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뭐냐? 
  광역도시계획을 최소한도 수립을 하거나, 수립은 도지사가 합니다마는 수립에 대한 요청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무안군하고 목포시하고 신안군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안에다 인구를 이렇게 뺏기고 또 앞으로 신안에 뺏길 수도 있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광역도시계획에서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초조사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인구입니다. 인구를 추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목포ㆍ무안ㆍ신안 해가지고 인구를 한꺼번에 봐야지, 하나만 놓고 보면 결국은 그게 시소게임 아닙니까?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들고, 한쪽이 줄어들면 한쪽이 늘어나고,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광역도시계획을 도에서 세웠지만 우리시에서는 광역도시계획에 무안이나 신안하고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오수의원   참여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

○김오수의원   그러니까 참여를 하고 있으면 왜 이렇게 우리 목포시의 인구가 이렇게 빠져나갑니까, 무안으로?
  그래서 무안에서 남악이라든가 오룡지구에 신도시 도시계획을 건설할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목포 인구가 다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기에 대한 주택규모라든가 이거를 줄이자. 
  결국은 무안이 어디 영암에서 인구를 가져옵니까, 서울에서 인구를 가져옵니까? 
  결국은 인근에 있는 목포 사람들하고 무안하고 다 하나의 생활권 아닙니까?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세워졌으면 전체적인 인구를 가지고, 목포ㆍ무안ㆍ신안이 전체적인 인구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오룡지구가 2만 명을 수용하는 그런 거를 꼭 건설해야 되느냐. 규모를 축소하자. 그럼 목포 우리도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할란다. 그럼 또 무안 인구를 우리가 다시 뺏어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을 최소한도 수립하거나 광역도시계획에 참여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김오수의원   다음 보겠습니다.
  목포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수립 시 용역비용은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오수의원   그러면 공청회 결과는 반영하고 있습니까?

○김오수의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 하시고요.

○김오수의원   PPT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청취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김오수의원   제가 이 PPT를 보면 의견청취를 하고 그게 도시계획에 반영됐는가 안 됐는가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신00, 이게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00 교수, 인구.
  그다음에 이00 교수, 인구ㆍ주거용지가 증가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돼야 함.
  또 유00 교수, 인구를 1만 명보다 더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 최00 교수, 계획인구와 소요 주택수와의 관계 재검토.
  그래서 여섯 명 중의 네 사람이 인구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우리 도시기본계획, 2030 도시기본계획을 보니까 인구 30만이 너무 좀 과하지 않느냐. 외부에서 봤을 때.
  그래서 반영을 했냐 하니까 반영을 했다고 그랬어요. 반영을 했는데 그럼 반영을 했으면 30만에서 25만이나 27만이나 20만 명으로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반영이 안 된 결과 아니에요?  

○김오수의원   반영이 사실 안 됐지요?

○김오수의원   여기에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되고, 재검토하라고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김오수의원   국장님, 그 부분은 본 의원하고 국장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기 계시는 언론인들, 시정질문을 보고 있는 일반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맡기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임기획단도 해야 되는데 같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은 목포 발전을 견인하는 매우 중요한 과업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용역 시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청취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목포시에서도 반드시 구성하여 현재 부풀려진 도시계획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현실성 있는 목포시 도시계획 수립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코로나19로 인한 집콕으로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에너지와 자원을 많이 쓰고 있으며, 매일 4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연간 처리비용도 15조에서 23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목포시는 매일 210톤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비와 운영비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폐기물 처리과정을 보면 지난 20년 동안은 쭉 매립하여 왔고, 그 후 연료와 플라즈마, 순환이용 이제는 소각처리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매립이나 소각 등 처분 전에 재활용하여 환경보존 및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폐기물의 발생, 배출, 재활용 처리단계별로 폐기물 감소를 위한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목포시 폐기물처리 주요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오수의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오수의원   PPT 자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단장님께서 금방 설명하신 환경기초시설 배치도입니다. 
  재활용선별장부터 해서 위생매립장,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그다음에 음식물바이오화가스시설 건립 예정부지 그다음에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 예정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김오수의원   여기에 지금까지 투자되었거나 투자될 금액이 1,740억원에 이릅니다.
  소각로에서 민투 부분은, 민간투자 부분은 제외하고 우리 시비, 도비, 국비 해서 투자되거나 투자될 예정금액이 1,740억원입니다. 
  또 1년의 운영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82억으로 제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시가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대형폐기물 또 재활용폐기물을 수집ㆍ운반처리하는데 이런 많은 투자금액과 매년 많은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세요, 다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기초시설 중에서 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이 위생매립장의 순환이용정비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오수의원   이 순환이용정비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매립된 거를 굴착해서 선별해서 소각하기 위해서 지금 베일로 해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인 정책이었다, 행정이었다. 그래서 매립정책이 결국에 가서는 실패한 게 아니냐. 
  왜? 매립을 했으면 매립하고 끝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매립해 놨던 것을 다시 순환이용정비사업이라는 이런 상당히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굴착해서 선별해서 소각처리한다고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순환이용정비사업이 매립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오수의원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김오수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오수의원   공무원들은 실패라고 그러면 굉장히 거북하고 듣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부분이 왜 실패라고 단정을 짓거나 최소한도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건 위에 한번 쭉 보시면 될 겁니다.
  왜 실패라고 추정을 하고 단정을 하고 얘기를 하느냐? 
  목포시의 폐기물 기본정책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바뀌면서 순환이용정비사업으로 전체 매립량의 18% 정도 됩니다. 한 20%. 

○김오수의원   지금 하는 게. 그게 340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340억원이.
  전체 매립량이 얼마 되느냐? 286만 2,000입방미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선별 굴착하는 게 51만 6,000평방미터입니다. 18%를 하는데 340억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추가로 소각장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머지 80%도 우리가 다 굴착해서 소각을 해야 될 처지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런다 하면 현재 20%에 340억이 든다. 나머지 80%가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저기를 굴착 소각할라면 얼마 정도 들 거라고 혹시 예상은 해 보셨어요? 

○김오수의원   직매립 금지하지 않습니까? 직매립 금지하지 않습니까?

○김오수의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1995년도부터 매립을 해 왔는데요. 그래가지고 25년이 흘렀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못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그런다고 하면 지금 20%를 굴착하고 소각한다고 하면 앞으로 80%도 지금은 기본정책이 수립돼야 된다. 
  그랬을 때 그럼 그 추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제가 해 봤더니 1,360억이 나와요.
  지금의 물량을 굴착하는 비용을 가지고 전체 한다면 1,36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매립되어 있는 거 전체를 다 굴착하는데 1,700억이라는 돈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매립에서 소각으로 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왜 매립으로 했었냐? 
  지금은 어차피 소각으로 간다 하면, 이 정책이 빨리 도입이 됐더라면 이 많은 양을 매립해 놓고 자원순환이용정비사업한다고 그런 어려운 말 써가면서 굴착하고 선별해서 소각하고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많은 아쉬움과 정책부재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단장님, 하시지요? 

○김오수의원   단장님, 그 부분은 제가,

○김오수의원   그거는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할 때 그 자료가 나옵니다. 그때 나옵니다, 그게.

○김오수의원   그다음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아까 나왔었지요? 

○김오수의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설했어요. 그래가지고 ’16년도에 시험운전하고 ’16년도부터 ’20년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하는 데 387억원이 들었어요. 그랬지요? 

○김오수의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1년에 32억~33억 들어가고 있지요?

○김오수의원   그럼 5년간에 들어간 걸 보면 한 160억 정도 들어갔어요.
  전처리시설에 총 547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었거나 운영비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요? 

○김오수의원   이거는 사실상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오수의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된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오수의원   그래서 환경부, 중앙정부의 정책실패가 결국은 우리 지방정부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떠넘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32억~33억원의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매립된 것을 굴착하거나 또 생활폐기물로 들어온 거를, 종량제봉투를 그대로 소각하는 거나 소각하는 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최종처리는.  
  그런데 만약에 33억원의 운영비는 들어가면서 우리가 소각로가 완성됐을 때 그때도 전처리시설 운영을 해야 됩니까? 

○김오수의원   그거 검토하시라는 말씀하고. 전처리는 나주 열병합발전소로 보내고 매립된 거는 굴착해가지고 우리 소각로에서 소각하면 우리가,

○김오수의원   폐기물처리가 이원화정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처리는 나주로 보내고 우리 생활폐기물은 우리 소각로에서 소각하고. 앞으로 소각로가 된다고 하면. 

○김오수의원   그래서 전처리시설의 운영의 계속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신안군에서 매일 1톤 정도의 생활폐기물이 우리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오수의원   그러니까 하루면 한 1톤 정도 되지요.

○김오수의원   사실 우리가 전처리시설이 운영돼가지고 처리해서 나주로 보낸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전처리시설에서 나온 거를 전부 쌓아가지고 베일링으로 해서 적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각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 신안군의 폐기물을, 우리 목포시도 부족한데 매일 1톤 정도씩을 받아야 되는가.  

○김오수의원   전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하면 신안군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안군 것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쓰레기 처리도 다 못 하고 그렇게 가득 쌓아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나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오수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전처리시설하고 순환이용정비사업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를 하려고 예정으로 840억을 들여서 건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가장 걱정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주민들이 맘카페고 또 수많은 지역언론이고 이런 데서 뭐를 가장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김오수의원   그렇지요.

○김오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허용기준은 항산화물 20ppm, 질소산화물 50ppm, 미세먼지 10㎎ 이렇게 허용기준은 20ppm, 50ppm,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의 설계예정 기준은 항산화물 20ppm인데 5ppm, 질소산화물 50ppm인데 12ppm, 먼지 10㎎인데 2㎎ 허용기준에 20%~25% 정도는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의 걱정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소각로 관련해서 시공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이 설계기준대로 되고 있는가. 또 이 소각시설이 완공되어도 설계기준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가를 시민단체나 전문가집단이나 시의회나 이런 삼자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그렇습니다.

○김오수의원   주민들이 특히 배출가스 환경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도록,

○김오수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종이컵을 들어 보이며) 단장님, 이게 종이컵이지요? 

○김오수의원   일회용 컵이지요? 이게 재활용에서 재활용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김오수의원   그 답은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습니다.

○김오수의원   단장님, 우리가 폐기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오수의원   그래서 종이컵은, 일회용 종이컵은 이거를 재활용하려면 안에 있는 폴리에틸렌 코팅을 벗겨내야 됩니다.
  폴리에틸렌 코팅을 벗겨내는 업체가 대한민국에서 1%~5%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재활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재활용이 안 되면 이거는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썩는 데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김오수의원   20년~30년이 걸립니다. 일회용품을 저희가 적게 사용해야 되겠다.
  (생수병 들어 보이며) 이 페트병 이거는 재활용 대상이지요?

○김오수의원   그 과정이 어떻게 거쳐야 됩니까?

○김오수의원   첫째, 비운다.
  두 번째, 헹군다. 
  (라벨을 가리키며) 세 번째, 이거 분리한다. 이겁니다, 이거. 분리한다. 
  네 번째, 분리배출, 섞지 않는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를 해서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평화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오수의원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도시계획과 자원순환의 문제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PPT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우리시에서 만든 도시계획 과업지시서입니다. 
  도시계획 과업지시서가 목표연도가 2021년도에 목표연도 계획인구를 5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다시 목표연도 2016년도 도시관리계획에서 목표연도 2016년도 인구를 39만 6,4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 2030,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목포시의 계획인구를 3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나온 거가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 과업지시서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우리가 지시한 내용입니다.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포시 인구 보겠습니다. 1990년도에 25만 3,423명으로 정점을 찍고 쭉 24만 명을 가다가 23만 명 가다가 지금 22만 5,000명입니다. 
  시장님 보이시지요? 보이십니까? 

○김오수의원   다음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인구추계, 인구추정을 보니까 2020년도에 23만이라고 그랬어요. 2030년도에 23만이라고 그랬어요.
  또 수학적 방법에 의해서 보니까 2020년에 23만, 2030년에 23만 6,000, 대개 23만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세요. 
  목포시 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처리기본계획. 
  2011년도에 작성됐습니다. 이때에 보면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목표입니다. 중앙정부의 목표가 소각량을 2005년도에 16%에서 2008년도에 18%, 2011년도에 23%, 소각량은 늘려가는 거고.
  매립량 목표율은 2005년도에 27%, 2008년도에 25%, 2011년도에 17%로 매립량은 줄이고 소각량은 늘려가는 게 중앙정부의 폐기물관리정책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목포시의 비전2020을 보겠습니다. 
  우리 목포시의 비전2020에서는 매립과 소각보다는 감량화와 재활용을 우선시한다고 했습니다. 
  발생된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처분의 확실성과 효율성을 토대로 가연성은 가능한 한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매립을 최소화한다고 그랬습니다. 
  시장님, 다보셨지요? 

○김오수의원   2030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고, 인구현황자료를 봐도 목포시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를 높게 하여 녹지가 줄어들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늘어나 도시가 팽창 확대되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시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서는 매립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시 폐기물정책은 그동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도시기본계획과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대한 PPT를 보셨지 않습니까? 기본방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오수의원   자원순환에 대해서 말씀,

○김오수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은 누구를 위한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2030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은 감소하는 인구에 비례하여 전면수정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폭 축소해서 무차별적인 아파트 건설을 지양하고 녹지지역을 많이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걱정하고 있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우리는 오염되지 않은 맑고 깨끗한 땅을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았고 후대에 그대로 물려줄 책임이 우리 세대에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치에 입문했던 처음 마음 그대로 청렴하고 공정하며 전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의원이 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수미 의원 

○김수미의원   존경하는 23만 목포 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수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현장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 생활이 힘들어진 자영업자 여러분, 일상을 잃어버린 모든 시민분들께 먼저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잃지 않는 하나의 초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목포를 생각하면 짝사랑하는 사람마냥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좋은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보다 목포를 위한 마음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꼭 옳거나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의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 왔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통안전에 관하여.
  두 번째,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하여.
  세 번째, 목포 브랜드에 관해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는 교통사고, 주차공간, 환경오염 등 여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는 현재 사회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안전수준을 OECD 가입국과 비교해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8.4명, 평균 5.5명보다 1.5배 정도 높고 순위 또한 35개국 중 32위입니다. 
  최근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2,000명 이하로 낮추겠다고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사회재난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가장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사고, 재난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도로교통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교통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일단 하나의 사고를 접하고 나서였습니다. 
  2020년 9월 13일 상동에서 난 사고가 있었지요? 

○김수미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 사고는 중앙방송까지 보도가 되면서 큰 파장이 됐는데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혹시 그 지역의 경우 그런 교통안전에 대해서 어떤 사고나 민원이 또 있었는지요?  

○김수미의원   국장님, 파악이 저번에 여쭤봤을 때는 잘 안 됐었는데 파악이 잘 되고 계셨네요.

○김수미의원   사고 후에 그럼 이 대책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김수미의원   제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파장이 커서인지 곧바로 교통행정과에서 대처를 보였고, 가장 발 빠른 대처를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고를 접하면서 교통사고 발생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에 따른 지역의 사고를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는 이겁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교통사고 건수와 어느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느냐, 이걸 물어봤더니 ‘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 유선상 지역 추출 불가능’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상은 자료가 없냐라고 여쭤보았는데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제가 직접 목포시의 교통상황이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확인을 해 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포시의 인구는 22만 9,861명 그리고 자동차 등록대수, ’19년 기준입니다. 10만 9,828대, 도로연장은 476km 총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1,818건 또 사망자 수는 열세 명, 부상자 수는 3,1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전남의 수가 네 명인 수치에 비하면 목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열세 명이라는 것은 높은 비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김수미의원   국장님, 그러면 목포시가 교통사고율이 어느 정도 많게 보여지는데, 전남에서 몇 위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김수미의원   부분은 모르시겠지요?

○김수미의원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전남 순위가 사고 건수 보시면 22위, 꼴등이고요. 자동차 1만 대당 22위, 인구 10만 명당 20위, 도로 10km당 22위.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보다 교통사고율이 많고 순위가 너무 낮지요?  

○김수미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 교통사고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고가 많고, 어떤 지역에서 발생하는지 살펴봤더니, 저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목포시 어린이 보행사고 다발지역 같은 경우는 전남 일곱 곳 중에서 세 곳이 나왔는데요. 용해동, 상동, 옥암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정도의 위치에서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또 노인 사고 다발지역 같은 경우는 산정동, 대성동, 호남동, 용당동, 명륜동. 지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전거 사고 다발지역도 역시 찾을 수 있었고요. 
  신호위반 사고 다발지역, 중앙선 침범 다발지역. 
  이런 부분들이 쉽게 제가 통계적으로 찾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장님, 왜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경찰에만 의지하고 전혀 찾지 않으셨을까요? 
  이거에 의문을 제기를 하고요.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되는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교통안전지수 아시고 계시지요? 

○김수미의원   교통안전지수가 뭔가요?

○김수미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교통안전지수는 우리 목포시가 얼마나 되나 살펴봤습니다.
  ’18년도에도 D등급이었는데요. ’19년도에도 역시 D등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49개 지자체 중 35위를 차지하였고요. 마이너스 0.3%의 개선율을 보였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목포가 교통안전지수가 취약한 부분, 어떤 부분이라고 보여지십니까? 

○김수미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지수를 보면 저희는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부분 교통약자 중에서도 어린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극히 취약한 점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저희가 몇 군데 지정되어 있나요, 국장님? 

○김수미의원   그럼 노인보호구역은 몇 군데인가요?

○김수미의원   장애인보호구역은 해당과가 아니시라서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확인해 봤더니 장애인보호구역은 한 군데도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김수미의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들이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요.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국비보조 등으로 계속적으로 시설을 갖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앞서 교통사고 사례에서 보자면, 현황을 보면 보도가 없는 갓길에서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도 시급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을 시설을, 시설물만 해야 되냐라는 것에 저는 또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설물만을 위한 시설물은 지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교통안전을 위한 스마트기법을 활용한―고양시인데요―초등학생 보행안전 스마트 사물인터넷 보행로사업을 했습니다.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어린이에게 스마트앱을 통해서 차량 접근을 알려주고요. 바닥경광등이 안전신호를 해 주면서 운전자에게 어린이가 보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무조건 갖추는 것이 문제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고양시가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지정된 거는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먼저 찾고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고요. 지역특성을 반영했습니다. 
  명확한 이해관계자와 타깃을 설정하게 되면서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말하는 스마트알림판’ ‘제한속도 알리미’ 
  가장 중요한 거는 나중에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90% 이상이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했고 차량 속도가 20% 감소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민의 만족도가 증가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양동 주민들이 스마트도시팀에게 감사패를 드리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행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김수미의원   그리고 국장님, 이번 행감 때 제가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그리고 목포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2020년도에 한 번이라도 열린 적이 있나요? 

○김수미의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을 해서 심도 있는 그리고 주요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미의원   그리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또 교통안전지수 D등급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 국장님이 앞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강화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수미의원   앞으로도, 저도 교통안전을 위한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들 뭐 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하고 여러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이 되도록 같이 협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미의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미의원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괄적으로 시장님께는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환리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국장님, 출자ㆍ출연기관 잘 아시지요?

○김수미의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수미의원   그렇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비교를 보면 출자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출연기관은 비영리인데, 약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주식회사,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출자ㆍ출연기관의 목적은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공익사업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행정의 충족을 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목적을. 
  그리고 시장이 개입하기 어려운 준공공재를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외수입의 증대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포시의 출자ㆍ출연기관 몇 개 있고 유형이 어떻습니까? 

○김수미의원   그래서 저도 유형별로 제가 정리를 해 봤더니 아홉 개의 기관이 있는데 유형마다 약간씩 다르고, 해당 관리하는 부서도 달랐습니다.

○김수미의원   그래서 사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분은 누구냐라고 여쭤봤을 때 기획관리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왜냐? 주무부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김수미의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조례에 보면 총괄부서가 기획관리국으로 되어 있고, 출자ㆍ출연기관의 심의위원회 운영과 총괄현황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미의원   그래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관장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국장님, 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자본, 부채, 자산 이런 것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김수미의원   제가 내용별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자본 부분은 보시면 이 순입니다. 
  국제축구센터, 장학재단, 복지재단, 수산식품지원센터, 목포시의료원,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목포대양산단, 목포문화재단, 목포수산물유통센터.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는 이 순으로 나왔고요. 
  출자ㆍ출연기관의 자산 그러니까 부채와 자본을 다 합한 부분에서는 탑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국장님,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요청드렸던 수산식품지원센터, 국제축구센터 이런 문제점을 서면으로 요청을 드렸는데요. 
  제가 좀 파악을 해 봤더니, 재무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의 경우 자본이 27억,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매해 5억~6억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기업으로 친다면 우리 수산식품지원센터는 5년 내에 자본잠식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회예산처에서도 어떤 지적을 하셨냐면요.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을 점검했는데 추진성과와 관리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 부안, 전남 목포, 영광 등의 거점단지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해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사업성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국회예산처의 지적이었습니다. 
  또 국제축구센터도 제가 재무제표랑 다 살펴봤는데요.  
  2016년 3억, 당기순손실이요. 2017년 2억 9,000, 2018년 1억 3,000, 2019년에는 처음으로 230만원의 이익을 났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4억 5,000의 시공사에 출연금을 줬기 때문에 사실은 4억 5,000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국제축구센터도 자본잠식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본잠식의 현상이 보이고 있는 출자ㆍ출연기관,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수미의원   출자ㆍ출연기관은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출자ㆍ출연기관도 자본잠식의 현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5억~6억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 우리에게 편익을 주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고 있는 5억~6억의 정도의 간접편익을 계산을 하셔서 의회나 시민에게 보고하고 이 기관이 정말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당위성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의문을 시민이나 의원들이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김수미의원   그리고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 제가 서면질의 요청을 드렸는데요.
  본 의원은 항상 접근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요청을 드렸는데, SOC 그 사업이 들어가면서 그대로 도서관으로 현재 운영 중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2020년 11월 5일~18일까지 도서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지적한 점은 도서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주차장이 협소하다. 평지주차장이 너무 적다. 이용이 불편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민과 본 의원의 생각은 비슷했는데요.
  시립도서관이 시민공간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른 어떤 대안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죄송스럽지만 시립도서관은 혈세를 잡아먹는 공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이 출자ㆍ출연기관을 문화재단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서 이게 위탁기관인지 출자ㆍ출연기관인지 경계도 모호해서 관리감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한다면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지침도 부재하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 문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미의원   앞으로 더욱더 시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미의원   전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목포시가 주는 예산을 저도 한번 모든 사업과 인건비 그리고 보조금 등을 정리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 예산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우리가 총, 목포시에서 주고 있는 총예산 파악하셨습니까? 

○김수미의원   그 외에 사업비와 또 우리가 파견 보낸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까?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수미의원   그렇지요?

○김수미의원   왜냐하면 제가 대략적으로만 정리를 해 봤을 때도 100억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주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파견 보낸 공무원까지 포함을 한다면 말이지요.
  지금 목포시의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지요, 국장님?  

○김수미의원   그 정도 되시지요.

○김수미의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런 시일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100억 정도가 나가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로 주민의 편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곳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임금체계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그런데 보니까, 연봉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2015년부터. 해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기관마다 다릅니다. 연봉 추이가요. 
  어떤 경우는 심각하게,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연봉이 2억 4,000이던 분이 지금은 또 3,1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내려왔네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무줄 임금이 되지? 목포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이나 임원, 기관장들의 급수나 임금이 제도화돼 있습니까? 

○김수미의원   그래도 한 기관에서 저렇게 높은 차이가 날 정도라고 한다면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정관을 바꿔서 그랬다고 한다면 사실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관을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수미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 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배상을 한 번이라도 청구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김수미의원   예.

○김수미의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다라고 본 의원이 느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축구센터 같은 경우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지요? 

○김수미의원   목포시가 보전을 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보전해 줄 것이 아니라 그전에 기관을 맡았던 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김수미의원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서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꾸리고 있는데요.
  법률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러면 저희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지요? 

○김수미의원   제가 위원들을 봤을 때 그분들이 명망이 없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성과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 이런 위원들뿐만 아니고 조례에 보면 경영진단을 전문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런 것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요? 

○김수미의원   저는 전문적인 기관과 법인에 위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제가 경영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평가를 살펴보았을 때, 문제가 뭐냐?
  2018년도에 낮았던 점수가 2019년도에도 똑같이 낮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경영평가를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환류가 되지 않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다음에 낮았다면 그다음에는 나아져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원화된 전문기관의 경영실적, 위탁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 비율 혹시 살펴보셨는지요? 

○김수미의원   제가 1년 전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취업이 안 됐나 보다, 장애인 고용 비율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위직 여성 비율, 있습니까? 

○김수미의원   21%이지요. 그러나 센터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 비율이 없지요?

○김수미의원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서 국장님도 좀 공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나누다 봤을 때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점 있으신지요? 

○김수미의원   출자ㆍ출연기관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서 관리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국에서 앞으로 더욱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개선책은 제가 본 내용으로 했을 때 파악한 내용입니다. 
  자본잠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정량화된 간접편익을 의회와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당위성을 확보해 주실 것. 
  그리고 예산편성의 공통기준을 마련해 주시라는 겁니다. 
  임금체계문제라든지 규모에 맞는 급수, 큰 규모의 출자ㆍ출연기관은 그거에 맞는 사업과 이런 부분들이 다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또 실질적 전문화된 경영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환류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장애인 고용 비율 그리고 여성 상위직급 비율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관리감독의 의지를 위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조례와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될 것.
  제가 출자ㆍ출연기관을 보면서 느끼고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김수미의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수미의원   시장님, 앞서 출자ㆍ출연기관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는 사실 지자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사각지대에 놓였다. 그런데 사실 시장님이 모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수미의원   만약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면 누구 잘못이지요?

○김수미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전체적으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지요? 
  또 임명만 해 놓고 알아서 해라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제대로 적극 개입을 하셔서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지요?  

○김수미의원   2021년도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사업시행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또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침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교통안전지수 D등급 또 전남에서 22위….  

○김수미의원   대한민국 도시대상 최우수상 수상하셨잖아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지속적인 보행환경 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보행환경에 시장님의 의지는, 관심은 높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김수미의원   그래서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교통안전지도사를 초등학교에 두 명 이상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매년 교통안전지도사와 통학한 학생과 해당 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학생 같은 경우는 90% 이상 만족했고요. 학부모는 95% 이상 만족을 보였습니다. 
  시장님, 모든 엄마들의 바램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보행환경을 개선시키는 거, 보행약자를 위한 거, 이게 일종의 복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7월 18일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어린이 안심등하교 지원사업하겠다 하셨지요? 
  그래서 현재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덟 곳의 초등학교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지도사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앞서 국장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은 101개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33개소입니다. 
  이 33개소에 교통안전지도사 두 명 정도 배치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수미의원   제가 해 보니까 4억 5,5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수미의원   대답 안 해 주시면 안 돌려보내겠습니다.

○김수미의원   약속해 주십시오. 모든 엄마들의 바램입니다.

○김수미의원   시장님, 학부모들이요. 지금 맞벌이부부이다 보니까 교통봉사를 나가야 됩니다. 엄마들이 나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 정말 초등학교에 각 두 명만 배치해 주셔도 시장님이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님의 팬이 되실 겁니다. 진짜 그거는 제가 장담 드리겠습니다. 

○김수미의원   체계적 말고 한 번에 33개소 해 주십시오.

○김수미의원   약속해 주십시오.

○김수미의원   예. 한 학교에 두 명씩 배치해 주십시오.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수미의원   노력 말고 해 주시는 걸로….

○김수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신다고 방금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께서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 브랜드에 관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질문을 해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관광거점, 맛의 도시, 항구도시, 평화경제의 중심, 슬로시티, 근대역사문화’ 저는 이 모든 아이템에 수산식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 2020년 11월 25일 시정연설에서 김과 어묵을 간판상품화하겠다. 
  정말 저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 브랜드에 대해서 질문하겠다고 하니까 슬로건은 기획관리국이고 슬로시티ㆍ맛의 도시는 관광문화체육국이고 수산식품은 경제산업국이고 근대역사문화는 도시사업발전사업단이다. 
  그래서 다 답을 못 하신다고 해서 시장님에게 여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님,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면서 이제는 식품의 소비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포스트코로나에 적합한 제품과 판매전략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우리 수산식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산식품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수산식품지원센터 같은 경우 제가 지어질 때부터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HACCP 시설이 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묵가공시설과 수산식품수출단지, 여기에는 HACCP 시설이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은 앞으로 새로 이전하게 될 수협에 HACCP에 버금가는 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수미의원   공통브랜드가 아니고 수협에서 지금 원물이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그러게 된다면 수협 자체도 HACCP에 버금가는 시설이 돼야 그 가공과 생산이 되는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 콜드체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식품에도, 우리 수산식품에도 전체적인 콜드체인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수협이 우리의 하나의 브랜드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게, 굴비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시장님? 지역브랜드에서? 

○김수미의원   굴비.

○김수미의원   영광굴비지요. 그러나 최근 명품으로 부각이 되고 백화점에 납품되는 거는 성산수협의 굴비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지역의 영광에서 예전에 중국산 조기를 둔갑시켜서 판매를 하게 되면서 영광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진 거지요. 지역브랜드가 같이 하락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목포수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목포와 목포시의 수산식품과 맞물려 있다는 거지요.
  같이 상생해야 되고 브랜드이미지, 지역이미지를 상생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수미의원   그래서 어묵 부분에서 제가 마지막,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특정업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의문을 품습니다. 
  저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비 50억, 시비 5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수익금을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 지역에 어떻게 배분하고 환원할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수미의원   해양케이블카의 경우도 지역환원사업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시점에서 이 어묵가공공장 같은 경우도 공공성을 꼭 담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미의원   목포의 먼 미래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관장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우리 목포 도시에 맞는 브랜드를 창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수미의원   1986년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라는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사회가 발전되면 될수록 근대화에 따른 위험요소가 사회 전반에 포진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안전의 가치가 평등의 그것보다 중요하다. 
  제가 작년 시정질문에 공평과 평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평등보다 안전과 생명이 중요해져버린 오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창수   김수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홍림 의원 

○최홍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학동ㆍ연동ㆍ용당1ㆍ2동 출신 최홍림 의원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까지 시민 여러분께서는 힘내시고 또 힘내시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서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 이 국난을 극복했으면 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의 순서는 먼저 시민소통실 운영에 관해서.
  두 번째, 2022년 5월 준공인 종합경기장 공사에 관해서.
  세 번째, 소각로 공사에 관해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빨리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최홍림의원   운영 배경 좀 띄워주세요. PPT 운영 배경.
  아,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자료)
  잠깐만요, 잠깐만요. 끊으시고. 
  먼저, 소통실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소통실장의 업무가 뭡니까?  

○최홍림의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최홍림의원   소통, 소통하시기 위해서 소통실장을 채용하셨네요. 채용하실 당시에 자격기준 되던가요?

○최홍림의원   아니요, 아니요. 자격기준이 어려움이 있고 없고 간에 이렇게….
  응시원서 있지요? 계획 공고, 배경 말고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보세요. 이거 보면, 제가 지금 못 했습니다마는 이 뒷장에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 자격기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떤 자격기준에 해당을 합니까? 대답, 

○최홍림의원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여기에 해당합니까? 

○최홍림의원   해당 안 합니까, 해당합니까?
  두 번째,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항에 해당합니까? 

○최홍림의원   두 가지 해당합니까? 방금 소통을 위해서 소통실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소통하고, 1항과 2항이 소통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소통업무는요. 당초에 시정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독립된 공간에서 여직원까지 배치한 이유가 뭡니까? 

○최홍림의원   그래야 소통이 되네요?

○최홍림의원   특별한, 상대적인 민원이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시장님, ‘목포시 수의계약은 소통실과 함께’라는 소문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홍림의원   그러시지요? 들어 보시면 큰일 나지요, 들어 보셨다고 하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 소통실장의 진짜 업무는 무엇입니까? 

○최홍림의원   물어보시잖아요. 제가 여쭤보잖아요. 저한테 왜 꼭, 항상 시정질문하시면 시장님은 저한테 여쭤,

○최홍림의원   제가 질문에 답을 하세요.

○최홍림의원   없다, 있다.

○최홍림의원   일방적이 아니라 여쭤보잖아요. 없으면 없다, 왜 없다. 있으면 있다. 말씀하시면 되지요.

○최홍림의원   왜 시정질문에 시비하세요, 시장님.

○최홍림의원   소통하시자면서요, 소통.

○최홍림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시비로 들려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없지요?

○최홍림의원   업무가 뭐냐고요? 진짜 업무가. 진짜 업무 없고,

○최홍림의원   아까 말씀하신 소통, 뭐 막중한 상대적인 민원을 위해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최홍림의원   그래서 독립된 공간도 필요하고, 여직원도 필요하네요?

○최홍림의원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여쭤보잖아요.
  아직까지는 저를 이해시키는 데 실패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시간선택제 임기제 6급 공무원이 독립된 공간에서 여직원을 배치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 있습니까?  

○최홍림의원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행정 무슨 법입니까?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입니까? 지방재정법입니까? 뭐 대통령법입니까? 목포시장법입니까?

○최홍림의원   아! 법에 근거 안 하신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8급 일반임기제 라급 공무원과 6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차이 아십니까? 

○최홍림의원   8급 일반임기제 라급, 가나다라 할 때 라급 공무원하고 6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 가나 할 때 나급 공무원의 차이 아시냐고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제가 또 다음 질문드릴게요.  

○최홍림의원   잘 모르신가요? 설명해 드릴게요.
  일곱 번째, 과거 시장들은요. 그 자리에 8급 일반임기제 라급 공무원을 채용하셨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종식 시장께서는 6급 시간선택제 나급으로 변경 채용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8급에서 6급 상당의, 8급 상당에서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변경 채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따…. 

○최홍림의원   누가 판단했습니까? 시장님이 판단하셨습니까?

○최홍림의원   아하! 봉급이요. 연봉 말씀드릴게요. 상한액과 하한액의 평균을 보니까 약 1,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약 1,300만원 더 지불할 정도로 전문직이거나 갑자기 업무가 막중하던가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임용공고 이거 보시고. 업무 보세요. 시민소통 임용예정 분야, 네 가지 주요업무가 있습니다. 
  저렇게 막중하던가요? 그렇게 막중하더냐고요. 

○최홍림의원   그 정도로 8급에서 6급 상당으로,

○최홍림의원   책임과 의무. 무슨 책임이요?

○최홍림의원   무슨 책임이요?

○최홍림의원   업무의 책임이요?

○최홍림의원   소통업무는 책임을 질 정도로 막중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소통업무는 책임질 정도로 막중하다, 배우고 갑니다. 소통업무 책임질 정도로 막중하다. 

○최홍림의원   소통실장의 출자ㆍ출연기관 8년 3개월 근무경력하고요. 소통실의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공무원 임용고시를 봐서 채용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공무원에게 어떤 결재를 받는지 알려주십시오. 

○최홍림의원   예, 결재. 어떤 결재 받습니까? 모르십니까?

○최홍림의원   뭔 소관부서요? 무슨 소관부서요?

○최홍림의원   공무원 임용고시를 봐가지고 채용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한테 무슨 결재를 받냐고요. 어떤 결재, 종류.

○최홍림의원   아, 소통 결재.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소통 결재요. 소통에 관한 결재요.

○최홍림의원   소통업무 하시니까 소통 결재밖에 안 되지요.

○최홍림의원   소통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시장님한테 다시 여쭤보세요. 소통이 뭐요?
  저 보세요. 소통이라는 주요업무 네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알기 쉽게 저렇게 편하게 공고문까지 써놨잖아요. 

○최홍림의원   저런 업무하는 데 소통이,

○최홍림의원   결재 받습니까?

○최홍림의원   아따, 시장님.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참!

○최홍림의원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을 하세요. 저 업무를 하는데 결재가 필요하냐고요.

○최홍림의원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재임용하셨습니까?

○최홍림의원   재임용하셨냐고요.

○최홍림의원   재임용하셨냐고요.

○최홍림의원   언제가 기간인가요?

○최홍림의원   말일경입니까? 재임용하시겠습니까?

○최홍림의원   인사위원회가 누구누구입니까? 인사위원회.
  시장님이 소통실장 채용하실 때 어떤 분이 응시원서를 내셨는데 원서 빼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 없으시지요? 소문이지요?

○최홍림의원   아니, 여쭤보지요.

○최홍림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여쭤보잖아요.

○최홍림의원   소문이 있어서 여기서 확인하고, 아니면 여기서 딱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시면.
  인사위원회 누구누구입니까?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비공개인데, 왜 비공개하십니까?

○최홍림의원   아, 그래요. 그러시구나.
  근무실적 평가해가지고 실적이 재임용할 수 있는 성적이 나오면 재임용합니까? 

○최홍림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임용을 하셨으니까 임용시험 공고사항 주요업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실적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시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100으로 놓고 갑시다. 달성률의 최고를. 
  시민소통활성화 계획수립 및 과제 발굴에 있어서 이 소통실장은 몇 프로 달성했다고 생각하신가요? 몇 점? 

○최홍림의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최홍림의원   평상시에 하셔야지요.

○최홍림의원   아! 그러시겠지요.

○최홍림의원   예, 그러십시오. 잘하셨어요.
  온라인 시민청원제 운영도 마찬가지겠네요? 

○최홍림의원   세 번째, 주민권익 침해사항 제도개선도 마찬가지겠네요?
  중요민원 갈등조정 및 해소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최홍림의원   그러시구나. 이에 관해서 시장님이,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할까요? 시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란 정의를 합시다. 시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란 다음 씨, 네이버 씨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려주시더라고요. 
  ‘한시적인 사업이나 시간선택제 전임자의 업무 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공무원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안부 조직담당관에게 문의했습니다. 
  소통실장은 독립된 공간에서 여직원을 두고 근무할 수가 없고, 업무의 중복성으로 예산 낭비라고 본다라고 합니다.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생각은 어쩌신가요? 인자 그만하시게요. 여기까지 하시게.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생각은 어쩌신가요? 

○최홍림의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전화로 물어봤다고요.
  그라고 사전적인 의미도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고 말씀드려도 그렇게 우기시면 안 됩니다.  

○최홍림의원   제가 결론 낼게요, 시장님. 시장님은 결론 안 나시제. 제가 결론 낼게요.

○최홍림의원   제가 소통실장 말씀드리잖아요. 소통실장이요.

○최홍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잘하십시오. 재임용하시겠네요?

○최홍림의원   재임용 계속하시겠네요, 시장님? 재임용 계속하시겠네요?
  제가 결론짓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시장님이 결론 내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소통실장은 채용기준에 부적합하므로 재임용하지 마시고, 재임용하시려면 시장님 돈으로 하시고, 해당업무는 자치행정과 소통공동체계로 충분하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통실의 운영에 관해서는 이걸로 마치고요. 
  두 번째, 종합경기장공사 하겠습니다. 
  920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비 766억원, 감리비 33억원, 보상비 121억원으로 추진 중인데요. 
  전국체전 개최로 인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턴키로 발주한다고 하셔가지고 목적 달성하신 다음에 코로나로 전국체전이 1년이 연장되니까 인정할 수 없는 1차 공사 기간을 지체상환금은커녕 세 번에 걸쳐 126일 연장 승인해 주는 목포시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이에 대한 책임은 최고 결정권자인 목포시장의 책임입니다. 
  1차 공사기간도 제대로 못 지키는 발주처의 관리감독의 부실의 문제가 대두되고 공정관리가 안 되니까 견실시공에 대한 문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므로 1차 공사기간 연장 126일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 시간이 없으니까 분리발주해야 된다는 동영상 좀 틀어줘 보세요. 
  (영상자료)
  됐습니다. 
  분리발주해서 관련법을 지키라고 업계에서 시위하고요. 또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전국체전으로 시간이 없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한다라고 턴키방식으로 진행하시고, 나주에 있는, 나주에 소재한 건설회사 외에 네 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2020년 5월 준공을 위해 시공 중입니다. 
  입찰공고문 띄워 보세요. 입찰공고문.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입찰공고문에 보면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턴키방식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60일입니다. 
  먼저, 사진 좀 보여 주세요. 현장사진. 
  처음 사진, 이게 처음 사진현장, 처음에 시작한, 토목공사한 지, 산 허무는 토목공사한 지 얼마 안 될 시점에서 사진이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12개월이 지난 현재 토목공사 현장의 사진입니다. 
  이거 비교해서 우리가 해 놨지요. 당초 모습. 두 개 한 번에 있는 거 띄워 보세요. 
  현장 모습, 처음 현장 모습이고요. 보셨지요? 지금 현장의 모습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감리배치계획표에 의하면, 시장님, 이 감리배치계획표, 이것 좀 보세요. 
  시장님, 이거 좀 봐 보세요. 이 감리배치계획표.  
  이 계획표에 의하면 지금 현재 6개월의 토목공사 기간이 이미 끝나고 현재는 건축공사를 해야 됩니다. 저 산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건축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 산이 절반….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산 절반 허무는 데 1년이 다 됐어요, 걸렸어요. 저거 언제 다 허물까요? 언제 건축공사할까요?
  그리고 아까 공기 960일 동안, 2022년 5월까지 언제 준공할까요? 
  960일 동안 공사해서, 입찰내용은요. 턴키공사를 하는 이유는, 분리발주하시지 않고 턴키로 가신 이유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960일 동안 공사하고 2022년 5월에 준공을 해서 턴키로 입찰하고요. 입찰 후에 총공사기간을 보니까 약 32개월입니다. 약 32개월.
  그러면 건축공사는 토목공사 후에 23개월로 잡아놓았습니다. 
  언제 하실라요, 시장님? 2025년 5월까지는 1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공정이 건축공사 23개월 또 약 1년 걸려서 토목공사했으니까 또 1년 걸릴 것이고. 언제 다 하실래요, 시장님? 

○최홍림의원   예,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님.

○최홍림의원   시장님이 우겨서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최홍림의원   시장님.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질문이 계속 있으니까요. 중간중간 그렇게 말씀하세요.

○최홍림의원   그만하시고,

○최홍림의원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저 질문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2023년 5월경에 준공할 걸로 보입니다. 이래도 됩니까? 이래도 되는가요?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홍림의원   아이고, 그러니까 뭐하러 턴키를 그렇게 하세요. 분리발주했으면 이렇게 저한테 시정질문, 제가 이런 것도 안 하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께서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최홍림의원   어떤 거짓말이냐 하면, 들어보세요. 어떤 거짓말인가.
  어떤 거짓말이냐면요. 시간이 없어서 턴키,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분리발주 안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간에요, 턴키로 하셨으니까, 

○최홍림의원   당초의 계획대로 2022년 5월에 준공을 위해서,

○최홍림의원   공사 진행하십시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요.

○최홍림의원   턴키로 하셨잖아요. 턴키로 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최홍림의원   정부가 했기 때문에.

○최홍림의원   예?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최홍림의원   책임행정이 아니지요!

○최홍림의원   뭐요? 시장님이 턴키방식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분리발주하라고 했어요!

○최홍림의원   문제는요.

○최홍림의원   예, 할 수 있습니다. 분리발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문제는요. 제가 그것도 안 따져 보고 시장님께 법이 정한 대로 분리발주하라고 했겠습니까?
  문제는…. 그 말씀 들으니까, 

○최홍림의원   굉장히 시의원을 굉장히 하시보는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최홍림의원   문제는 공사 연장에 따른 모든 비용, 지체상환금, ES비, ES비용, 각종 경비,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증가분이 발생할 것입니다.
  결론은 또 애꿎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므로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공기 연장에 따른 발생 비용 시장님께서 사비로 반드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2022년 5월에 준공하셔야 하고요. 
  네 번째 질문, 예산 규모를,  

○최홍림의원   찾아보니까요. 시비가 490억원이에요.

○최홍림의원   그러십시오. 얘기하십시오.

○최홍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시장님께서 반드시 2022년 5월에 준공하십시오. 그래야 책임행정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예산규모를 보니까요. 시비 부담이 490억원이에요. 
  그러면 유달경기장 130억원 매각대금으로, 매각대금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유달경기장이 매각이 안 될 경우에 130억원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홍림의원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최홍림의원   유달경기장 매각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360억원에 대한 자금 확보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자금 확보 계획이 이미 다 되어 있다고요? 상관없다고요?

○최홍림의원   자금 확보 계획, 그 계획에 의해서,

○최홍림의원   자금을 투여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최홍림의원   안 팔릴 경우에는 헐값으로 매각하실 건가요? 혹시 유달경기장 안 팔릴 경우 헐값으로 매각하실 거냐고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경우잖아요, 경우. 헐값으로 매각하실 거냐고요, 안 하실 거냐고요?

○최홍림의원   절대 그런 일 없으시겠지요?

○최홍림의원   예. 많이 받으셔서 예산 충당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본 의원이 11월 25일 5분 발언을 통해서 2019년 12월 26일에 지급한 25억 5,300만원의 선금 중에서 목적 외 사용한 약 17억원에 대해서 환수는 물론 법인 자금 흐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신 것은 왜? 무엇 때문일까요?
  네 개 회사 중에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 개 회사는 선금보증서 발급이 안 돼서 포기했어요. 
  그러면 세 개 회사만 선금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신청선금에 포기한 회사 지분 10%는 그 회사 지분으로써 지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 군데 회사로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 위법행위래요. 환수하셔야 될 것 같던데요. 국고관리법 위반이라던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시장님? 

○최홍림의원   시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최홍림의원   예. 17억원의 설계비로 지급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저한테, 잘못 집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최홍림의원   교육체육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다가 ‘그러나 환수는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라고,

○최홍림의원   시장님, 시장께서,

○최홍림의원   검토한,

○최홍림의원   시장께서 검토하신 상급기관의 질의는 전부 경우의 수가 다 다릅니다. 여기의 경우와 다릅니다. 제가 검토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없으니까 촉구합니다. 
  선금 지급 전에 사용한 17억원도요. 당연히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철저한 우리 혈세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최홍림의원   유권해석을 편리할 대로 받으니까.

○최홍림의원   아니요, 아니요.

○최홍림의원   아니요, 아니요.

○최홍림의원   조사해 주시고요.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는 전부 환수입니다. 
  공사 잘하라고 집행한 선급이 선금 집행하기도 전에 17억원을 사용했다고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요! 행위는 했지만 선금은 쓰시면 안 되지요. 그 행위에다가.

○최홍림의원   이제는,

○최홍림의원   시장님께서 저렇게 파악을 하시고 두둔을 하고 계시니까 별로, 한 발도 못 나가겠네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시소를 하게 되면 제 주장하고 시장님 주장이 다르니까 선금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시장님, 고생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시장님, 공사지분의 10%를 갖고 있는 나주에 있는 건설회사 아신가요? 

○최홍림의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최홍림의원   시공능력 순위가 전남 1,333개 회사 중, 제가 올해 초 파악을 했어요. 전남 1,333개 회사 중에 1,165위인 나주 소재 건설회사의 면허 발급 날짜를 살펴보니까요. 2017년 7월 31일날, 2017년 7월 31일날 토목ㆍ건축ㆍ조경공사 면허를 취득했어요.
  그다음에 2018년 8월 23일날 약 1년 1개월 있다가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면허를 추가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요. 
  그런데 이 회사의 지분은요. 건축ㆍ전기ㆍ조경 분야의 10%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전기면허 실적이 0%예요, 0%. 그래서 전기공사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했어요. 계약법 위반입니다. 계약취소 사유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십시오. 서면으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주시고요. 다른 사항도 제가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시장님께, 시민들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경기장 공사는 마치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 소각로공사입니다. 
  소각로공사. 시장님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무슨 법인지 혹시 아신가요? 

○최홍림의원   「주민소환법」제1조(목적)입니다.
  1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소각장 건설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조사했지요? 환경적 영향. 환경적 영향, 

○최홍림의원   아! 안 하셨어요? 예, 안 하셨습니다. NO. 안 하셨어.
  입지타당성조사 했습니까? 

○최홍림의원   입지타당성조사 안 하셨어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자료 1번, 이거 있으시지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해당 공고는요. 뭔가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입지선정계획결정ㆍ공고밖에 없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요. 2020년 3월 16일에 공고된 입지선정계획입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최홍림의원   예, 맞지요? 여기 보시면요. 입지후보지에 대한 참고사항이요.
  생활쓰레기를 소각시설 하는 타당성용역 조사보고서상의 내용뿐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제가 이거 검토해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요.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타당성용역 조사보고서상의 내용뿐이다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최홍림의원   이 막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파악을 못 하셨다?
  제가 이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환경정책연구원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요. 연구자료 KEI라고 하지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PPT 2번 넘겨보세요. 있기에 준비해 왔습니다. 
  이 연구 논문입니다. 이 연구 논문에 의하면…. 
  넘겨보세요, 3번으로.
  환경정책연구원 자료입니다. 아까 보셨지요? 
  인체 위해성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거든요. 
  그러면 이 해당 문건에 따르면요. 저희는요. 100톤 이상의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요.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시장님?

○최홍림의원   예, 맞습니다. 오케이.
  4번, PPT 4번 그다음 거 넘겨보세요.
  옆에 적아서 오른쪽으로 더 키워서 만들어 왔습니다. 
  이 자료화면은요.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는 표입니다. 
  위에서부터 요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는데요. 
  법률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절차입니다. 
  목포시는 이번 소각장 건립 과정에 있어서 해당 절차가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최홍림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잖아요.

○최홍림의원   허허이! 예? 앞으로 진행…. 응, 안 하셨네.
  우리가 이 과정들을 다른 시에 비해서 철저하게 더 고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6번 넘겨보세요, 그다음 거. 그다음 거 넘기세요. 6번. 이거. 
  전남 폐기물 발생 및 처리특성을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요. 전라남도 폐기물 발생 처리특성에 관한 조사자료입니다. 
  전남지역은요. 타 시도지역으로부터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상당히 있는 걸로 추정했습니다. 
  적어서 안 보이시는데 저것을 키우면요. 
  뒷장으로 넘겨보세요. 더 크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남지역은 타 시도지역으로부터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소각시설은 전국에서 가장 적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매립지가 부족할 때 목포시 소각장으로 생활쓰레기 반입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최홍림의원   거부하시겠다. 어떻게 거부하십니까? 거부할 방법이 있어요?

○최홍림의원   거부하실 방법이 있냐고요.

○최홍림의원   아! 그것만 시민의 뜻,

○최홍림의원   눈물 납니다, 갑자기. 시민의 뜻 말씀하시니까 눈물 나네요.
  그다음 거, 그다음 자료, 그다음 자료 보세요. 그다음 자료. 예, 이 자료거든요. 
  이 자료가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요. 한 해에 7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미세먼지로 사망합니다. 
  의사협회에서도 분석한 수치만 해도요. 1만 1,924명이랍니다.  
  시장님, 목포시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처리시설 아시지요? 

○최홍림의원   그 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관해서 혹시 조사해 보셨는지요?

○최홍림의원   (집행부석을 향해) “박동구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빨리 피드백하셔야지. 없어? 없으니까 안 오제. 총알같이 안 오제.”
  해당 연구에서 살펴본바 전처리시설은 배출해내는 오염물질만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로 경계대상이라고 합니다. 
  연구논문입니다. 이 해당 연구논문입니다. 
  넘겨보세요. 잠깐만요. 그 앞으로 다시 오세요. 이 논문이고요. 
  매년마다 돌아오는 황사만 하더라도 저희 지역은 완벽한 영향권에 든다고 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매년 미세먼지주의보 내리지요, 시장님. 그렇지요? 매년마다 미세먼지주의보 내리잖아요. 황사주의보요. 

○최홍림의원   넘겨보세요. 그다음 거 넘겨보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껏 중국이 매립만 했어요. 그런데 매립을 거부하고요. 중국에서 소각으로 쓰레기처리정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230개가 넘는 대규모 소각장을 건설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이 소각장, 중국에서 227개의 소각장을 건립하면 이 영향이 어디로 올 것 같습니까? 

○최홍림의원   예, 그것은 명쾌하게 대답하시네요.
  그 외에도 대불산단이 뿜어내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그래야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지요, 시장님? 
  그 외에도 대불산단이 뿜어내는 매연들의 유해성이나 항만에서 들어오는 배들이 뿜어내는 매연들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들, 우리시는 단순히 소각장 건설로 인한 오염물질만을 고민하고 계산해서 소각장을 건설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려고 장황하게 자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뭐해요? 당연히 환경영향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더 고민하고 꼼꼼하게 했어야 할 이런 부분들이 모두 무시된 채 강행된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멈추시고 소각로공사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주민투표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최홍림의원   말로만 고민하시지 말고,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주민투표하실 의향 있냐고요, 없냐고요.

○최홍림의원   주민투표, 소각로공사 주민투표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최홍림의원   그래서 못 하시지요? 못 하신다고요?
  넘겨보세요. 
  폐기물 소각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배출 저감 기술 현황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보니까요. 랜선설명회 얼마 전에 하셨지요, 시장님?

○최홍림의원   설명회 하셨지요? 랜선설명회 하셨지요?
  출연한 패널의 발언 중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올해 연구된 최신 자료입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소각방식들의 다이옥신 발생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요. 화격자보다 열분해공정과 가스화기술방식이 다이옥신 발생량이 적은 것으로 일반화하고 있어요. 이 논문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요. 랜선설명회에서 초청했던 패널이 발언한 내용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듣고, 이 연구논문을 보고, 랜선설명회를 듣고 보면서 ‘아, 이러니까 설득되지 않고 가면 갈수록 분열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논문 내용과, 제가 말씀드린 연구논문 내용과 랜선설명회 패널의 발언내용이 다른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다릅니까? 연구는 연구일 뿐입니까? 

○최홍림의원   그래서,

○최홍림의원   저 기관도 전문기관인데요, 연구기관이.

○최홍림의원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최홍림의원   특수적인, 특수한 것입니까? 제가 일반화됐다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렇게 우기시면 곤란합니다.

○최홍림의원   시장님 편리할 대로 말씀하고 계시지요, 지금.
  패널의 선정 절차와 선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홍림의원   시장님, 시장님.

○최홍림의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시민 무섭지 않으십니까? 시민 안 무서우세요?  

○최홍림의원   시장님은 제가 질문하면 답변만 하시지 왜 거꾸로 불리하면 저한테 반대로 질문하시네요.

○최홍림의원   대답을 하세요!

○최홍림의원   시간 없어요. 다 배고프시다고 하잖아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빨리 대답하시라고요.

○최홍림의원   맞아요.

○최홍림의원   맞아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멈추시고,

○최홍림의원   시민들 설득하시자고요.

○최홍림의원   어마야!

○최홍림의원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을 해 놓고 기간을 왔다고요? 뭔 속셈인지 모르겠어요.

○최홍림의원   그래서 제가 시민이 안 무섭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최홍림의원   뭘 얼마나 많이 논의했어요?

○최홍림의원   자, 시장님. 마지막 합시다.

○최홍림의원   아닙니다. 시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또 의회한테 또 물어보세요. 이상하시네.

○최홍림의원   이상하게 분열을 조장하시네, 시장님이.

○최홍림의원   소통실까지 막중하게, 비용 많이 들여서 운영하시면서 뭔 분열을 조장하세요. 나 진짜….
  시장님! 마지막 여쭐게요.

○최홍림의원   제가 질문해요, 시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제발!

○최홍림의원   제발, 제발!

○최홍림의원   제발, 제발! 시민 입장 좀 존중해 주세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여쭤봤어요.

○최홍림의원   행정고시 패스하셨지요? 시장님, 행정고시 패스하셨지요?

○최홍림의원   행정고시 패스하셨지요? 행정고시.
  행정고시에 행정절차 무시하고 시민 의견 무시하라고 써 있던가요? 아니지요?

○최홍림의원   행정절차 무시하고 시민 의견 무시하라고 써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최홍림의원   시장님, 행정절차 무시해서 시민 여론 분열시키는 시장은 즉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들어가세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창수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회)

○의장 박창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신남 부시장님께서는 사전예약 병원진료를 위해, 김영숙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제3차 예비문화도시 종합발표회 참석을 위해서 부득이 이석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휴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휴환 의원 

○김휴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는 김종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공명정대한 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김휴환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방자치를 생각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87학번입니다. ’87년도에 독재타도와 그리고 호헌철폐, 이 구호를 외치면서 민주주의세대들이 승리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13일간의 단식투쟁을 하시면서 우리 헌법에 지방자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이 ’87년도의 헌법개정으로 인해서 시작했고 어언 3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가 제대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또 여기 함께하신 김종식 시장님과 지방의회가 목포시를 위해서 제대로 우리 시민이 만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 왔는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시청)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자료는 2020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라남도 5개 시와 목포시를 중심으로 한 구내 예산을 분석해 놓은 자료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현재 목포시 예산은 1조 1,408억입니다. 여수시는 2조원이 됩니다. 순천시는 1조 7,000억가량입니다. 나주시는 1조 292억입니다. 광양시도 1조가 넘습니다. 해남군이 1조 2,000억이고 무안군이 약 8,000억대입니다. 신안군은 9,200억입니다. 
  우리를 더더욱 슬프게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된 1991년도의 자료와 현재 30년이 지난 2020년도 자료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1991년도 목포시 예산은 1,720억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수시는 우리의 반절도 안 된 3분의1가량인 570억이었습니다. 순천시, 나주시, 동광양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률을 보면 목포시는 567억 인상된 1조 1,484억.
  우리를 슬프게 하는 숫자, 여수시는 3,414%가 인상된 2조원이 넘습니다.  
  여수 3려통합을 감안하더라도 이 숫자는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달려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시ㆍ군은 봤을 때 뛰고 있었구나. 우리가 걷고 있을 때 거기는 뛰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보면서 저는 시의원으로서 과연 제 자신이 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과 목포시의 그간의 정책이 잘 되어 왔는가? 또 이렇게 추락하는 목포를 만드는 것은 우리 도시정책에 문제는 없었는가? 그러한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러한 추락하는 목포를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이 표 보셨죠?

○김휴환의원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인품도 훌륭하시고, 업무적으로 열심히 해 오신 거 압니다. 이렇게 된 부분이 국장님 책임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목포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질문 안 할 수가 없고,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김휴환의원   이 표를 보면서 단순히 우리는 통합을 못했고, 여수시와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는 다 통합을 해서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으시죠?

○김휴환의원   물론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농통합과 통합의 시너지효과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시면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 목포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떠나는 목포를 만들고 그러한 결과물로서 이러한 목포가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여기 우리 김종식 시장님 계십니다. 시장님으로 다 나오신 분들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잘사는 목포 만들겠다! 표현은 틀릴 수 있습니다만 내용은 비슷하죠?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되묻습니다. 뭘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건가?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을 위해서. 지금 내용 보십니다만 30년 정도 해 오면서 과연 뭘 어떻게 해 왔는가? 저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도시대상을 수상하시고 청렴도 부문에서 2위라는 정말 뜻깊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셨죠. 그리고 어제 기사를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 부분을 또 1위를 수상해서 참 여러 여건이 최근에 들어와서 많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종식 시장님의 노력과 여러 가지의 정책들 그런 부분들이 평가를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청취)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김휴환의원   북항항입니다.
  목포시가 해야 될 사업들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목포는 어떤 분은 선창이 살아야 목포가 산다는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수산업 경제, 수산업 경기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포의 전체적인 분석을 해 보더라도 수산업이 차지한, 또 그 영향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런데 수산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인프라 그 조성이 항만인데 과연 우리 목포시는 수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본베이스가 되는 항만정책, 이것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러한 부분들이 갖추고 갖춰져야 우리 수산업 하시는 분들도 더 열심히 해서.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항만, 항구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드립니다. 
  이 포화상태에 있는 북항항의 현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십니까? 

○김휴환의원   국장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항만 전문가도 아니고 이쪽 분야에 근무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의원으로 있으면서 보다 보니까 목포시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항만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지식으로만 봐도 목포시 항만정책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가.
  이 항만정책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이번 연도에 계획해서 내년에 무슨 물양장을 만들고 계류장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되나요? 그렇게 될 사업이 아니죠?

○김휴환의원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그것이 우리 목포시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정책에, 이번으로 보면 우리 4차항만정책에 그것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목포시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연구가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오늘 시정질문한다고 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당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목포시가 그런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미 전에 예견됐던 일이고, 이미 오래 전부터 정책적으로 계획을 했어야 되고. 이것은 직원들의 책임도 아니고 목포시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 그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김휴환의원   그러니까요. 이미 오래 전에 선차합장 이전계획 세우고, 수협 이전도 돼 있고, 북항도 다시 세워졌고.
  그리고 자료 하나 더 보실랍니다. 
  이게 뭡니까? 
  삽진항 국가어항 관련돼서, 제가 차마 후속자료로 목포시가 2014년 12월에 삽진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됐다고 얼마나 시내에 많은 플래카드를 붙였는가. 이 사진자료를 차마 여기서는 생략했습니다. 
  왜? 
  국가어항 지정됐습니까? 

○김휴환의원   기사만, 기사만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김휴환의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의 정책으로 보면 우리 선창이 북항으로 이전되고 삽진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고 그 어항이 개발돼서 어느 정도의 수요를 그쪽 부분에서 해결하고,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연안정비사업을 통해서 다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북항의 과밀화된 이런 부분들 해소하고 이런 정책이 맞는 거죠.
  맞는 것인데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2014년도에 국가어항 지정 쾌거라는 문구는 좀 틀릴 수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보면 예비어항으로 돼 있다 이 말씀이시니까. 
  그런데 모든 홍보는, 모든 기사는 저런 분야, 대동소이 다 났습니다. 현수막도 다 붙이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죠. 그런데 아무런 설명 없이 조용히 사라져버려요. 
  국장님, 최소한 행정기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설명책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예비어항 지정돼서, 그때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잘 추진이 안 돼서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났다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목포시는 최소한 지금 한 6년 정도가 지나버렸는데 그동안 뭐를 했는가. 
  엊그제, 해수부에서 내려왔었죠? 

○김휴환의원   국가어항 관련해서 내려왔었죠?

○김휴환의원   내려와서 그냥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그러니까요. 내려와서 그냥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라가면서 내용이 삽진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기에는 아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러면 요건이 뭐냐? 
  삽진항에 갯벌이라든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현재는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 있고, 거기에 들어오는 도로라든가 SOC인프라 구축이 아직 안 돼 있다. 이런 의견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목포시가 목포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산업 정책에 대한 기본마인드가 있었다고 그러면 북항항의 과밀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그러면 저기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 하나하나씩.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도로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고, 저기를 국가어항으로 해서 목포시 예산으로 다 해 버리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국비라도 받아오려면 국가어항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갯벌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큰 계획틀 속에서 이미 진행돼 왔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가요? 

○김휴환의원   저는 국장님의 그 답변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행정적인 노력한 부분들은 일부분에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가 사업의 주체가 아니에요. 목포시 경제를 살리고 목포시가 하겠다 하지만 목포시가 일반 민간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포시의 역할은 다른 민간기업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행정지원을 해 줘서 그래서 목포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저 어항은 목포시가 어민들을 위해서 수산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사명감을 가지고 했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예비어항 지정하는 데 이렇게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뭐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가지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휴환의원   지금 저는, 처음에 도표를 봤습니다만 30년 전에 전남 1위 도시 목포가 30년이 지난 과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추락하는 목포가 되어 버렸는가? 그 30년 동안에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실시됐는데 목포시를 이끌었던 정치지도자들은 도대체 뭣을 했길래 이 모양의 목포를 만들어놨는가?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에는 목포시의 경제기반인 수산, 항만정책, 기본베이스 이런 부분들을 목포시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해도 되는가? 이렇게 못해 왔으면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스마트시대에 어항도 어떤 하드웨어적인 기반도 필요하지만 다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국장님. 

○김휴환의원   단순히 북항항의 과밀화, 다른 데 어디 어항을 만들면 되지 않냐, 이 정도가 아니고.
  그런데 과연 목포시가 그 정도의 고민은 하고 있는가? 

○김휴환의원   이 다음에 나옵니다만 목포가 삽진항만 있는 게 아니고 연안정비사업과 관련돼 있어서 다른 부분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삽진항 그냥 제외합시다. 삽진항 아니고 북항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그럼 말씀해 보세요.

○김휴환의원   2020년이 올해입니다.

○김휴환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 목포시는 단순히 목포수협에 소속돼 있는 뭐를 도와주고 무슨 어촌계를 도와주고 이러한 관점으로 이 정책을 접근해서는―뭐 그렇게 하시지도 않겠지만―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목포 경제를 위한 일이고 목포가 저렇게 뒤처지지 않는 이런 도시로 만들어가는 이런 아주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경쟁력이 있어줘야 목포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목포 어묵사업이라든가 다른 수산물 브랜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김휴환의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가공, 저장 이러한 사업들도 같이 동반 상승하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가 사업가가 돼서 무슨 회사 경영을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휴환의원   저는 이러한 부분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정말 국장님께서 더 구체적인 계획 또 주민들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뭐를 해 줘야 되는가,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보완을 해 줘야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가, 이러한 부분을 찾고 또 찾아주셔서 우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휴환의원   다음 사항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117조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이 두 조가 있는데 한 조는 117조, 하나는 118조 딱 두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딱 한 자가 빠졌는데, ‘재산을 관리하며’에서 저 ‘재산을 관리하며’라는 뜻은 ‘재산을 잘 관리하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재산을 잘못 관리하며’ 이런 뜻은 아니겠죠? 

○김휴환의원   헌법 조문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뭐를 해야 되느냐?
  자기 사무에 관한 처리 부분, 그리고 자기 스페이스에 대한 재산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을 잘 관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목포시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대양산단 바로 옆에 있는 방망이섬이라는, 쪼핏하게 나온 부분을 방망이섬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의 항공사진입니다. 
  국장님, 주목해서 봐주세요.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김휴환의원   여기가 대안산단이고 쭉 나가면 고가 있죠. 여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죠? 

○김휴환의원   현장사진입니다, 이 부분.
  지금 보시면, 이 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이 부분이고.
  지금 이 사진은, 바로 저희가 지금 봤던 사진이 여기쯤 보는 거고, 여기는 방파제 있는 대양산단 쪽 부분인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연안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부분이 다 유실돼서 없어요. 보면 도면상으로는 나옵니다, 저렇게. 도면상으로는 나와요. 나오는데 유실이 돼서 저 자체가 일종의 우리…. 존재되지 않죠, 유실, 없어졌다는 거죠. 바닷가가 돼버린 거죠. 
  아시겠죠? 

○김휴환의원   최소한 목포시는 재산을 제가 볼 때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최소한,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그 전 유실이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됐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목포시가 이미 오래 전에 세웠어야 된다. 
  여기서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 목포시에 이런 곳이 있는가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습니다만 목포시입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죠? 

○김휴환의원   한적한 해안가 같지만 여기 부분은 전혀 방파제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계속 유실돼서 없어지겠죠.
  헌법 제117조에서 얘기하는 ‘재산을 관리하며’에서 제가 볼 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재산을 과연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보시면서 여기는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김휴환의원   여기는 수산식품지원센터 뒤에 있는 그쪽 항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정비하시겠다 하는 부분이시죠? 

○김휴환의원   예, 방파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쪽은 방파제 얘기 맞고, 여기 부분은 연안정비사업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방파제 사업이 안 됐다는 부분은 방파제 사업이 안 됐다는 걸로 지적하고, 여기 부분도 이것이 나라를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시골 어촌마을이든지 도시에 있는 시설이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그렇지 않은가요? 

○김휴환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방파제를 조성하는 부분하고 연안정비사업하고 성격은 틀리지만 이 부분을 본 의원이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고 이미 외양간도 없어져버렸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 더 이상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목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뭡니까? 바다가 있다는 거잖아요. 
  바다를 어떻게 활용해서 그것을 우리 자원, 인프라로 만들어서 활용할 것인가? 과관광자원을 할 것인가, 산업자원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렇게 해 줘야 경쟁력 있는 거 아니에요?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은 방치입니다, 방치. 
  국장님, 다른 일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국장님이 맡고 계신 업무시기 때문에 아까 연안정비사업 부분 또 다 유실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지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김휴환의원   예, 설명하세요.

○김휴환의원   이미 유실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김휴환의원   수산식품지원센터 뒤쪽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저렇게 그냥 놔둬버리면.
  본 의원의 눈에는 유해환경으로 보입니다. 저것을 잘 가꾸고 다듬으면 우리 소중한 자산이 되잖아요. 

○김휴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여기는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김휴환의원   북항사거리에서 새로 이전계획인 목포수협으로 들어가는 도로변입니다.
  많이 가보셨죠? 

○김휴환의원   그리고 여기는 그 도로변의 지목별 내용입니다.
  도로 있고 그 부분에 주차장으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는 그 도로의 현재 모습입니다. 
  지목이 도로로 표시돼 있는 그 땅 위에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FRP 조선소들이 난립해 있고, 계획대로라면 12월에 목포수협이 이전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이런 플라스틱, 먼지를 날리는 조선소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먼지가 아니더라도 그냥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이런 선박의 모형, 이 내용들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김휴환의원   국장님, 수협이 언제 이전하겠다고 계획을 했었죠?

○김휴환의원   아니,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김휴환의원   아니요, 계획계획. 수협 이전 계획.

○김휴환의원   최소한 9년 전. 지금으로 보면 9년 전에 그 계획이 나왔고 그리고 쭉 계획 진행해 와서 수협이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거기에 건물이 세워지고 그런 것이 4, 5년 전 이렇게 돼서.
  4년 전쯤 되나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했고.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9월, 미뤄져서 12월, 또 미뤄져서 내년 2월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포수협으로 들어가는 길목인데 여기가 수협을 논하려는 것은 아니고 수협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들, 어항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많이 가죠? 

○김휴환의원   그런데 그 길목에 저렇게 좋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인지를 못하셨는가? 저대로 놔둬도 괜찮다는 건가? 수협을 오기 위해서 항구를 오기 위해서 오시는,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저 모습을 보고 목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국장님, 그런 고민 안 해 보셨어요? 

○김휴환의원   국장님,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최소한 민선시대에는 주민들의 요구와 불평과 불만과 그 민원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을 대응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소통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만족도를 어떻게 높혀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러 나오면서 자료를 좀 가져왔어요. 
  다 본 의원이 의장으로 있을 때, 의장이라는 신분으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한 차례도 아니고 두세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T/F팀을 꾸려서 회의도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김휴환의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처럼 답변을 하셔버리면 앞으로도 저는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봐보세요. 
  주민들이 이것은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연서해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시로 민원을 제기해서도 안 되니까 의장한테 온 거예요. ‘어째 이렇게 말을 안 들어주냐, 우리 얘기 좀 들어다오.’ 온 거죠. 
  본 의원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나가봤습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회의도 하시고 대책회의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이 부분에 회의한 내용에 실행한 것이 뭐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자원순환과 가서 쓰레기 10톤 정도 치웠습니다. 환경관리과 가서 여러 가지 부분 했습니다. 또 다른 과에서는 공문도 보내서, 자산관리공사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내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불만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공문이 이렇게 보내요. 
  ‘목포를 찾는 외지관광객의 목포 이미지 훼손 등에 따른 민원이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요. 어디 과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원이 접수됐다, 그러니까 너희 알고 있어라, 그리고 너희 어떻게 할래? 이 내용이에요. 
  이 부분 가지고 본 의원이 계속 재촉을 하니까 그리고 또 시정질문 한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내용이 좀 바뀝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중인 목포시 죽교동 이 번지 내에 존치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 및 주변 환경정비를 재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표현과 강도에서 조금 차이가 있죠?
  국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김휴환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인지하게 된 때가 5월이었습니다. 5월이었고 기억이 정확지 않습니다만 한 6월경이나 그 즈음에 시장님께 말씀드렸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현장에 현재 국장님 계시지만 저랑 같이 가보신 분도 계시고. 7개, 8개 각 과에 해당사항의 일이니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수협에 대한 이전계획이 이미 오래 전에 세워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다 나와 있었고 주변 환경부분을 다 인지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해석하냐? 그러면 목포시는 뭐를 했어야 되느냐? 이제 와서 이런 부분들을 어디 뭘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정책을 해야 되느냐?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오늘 당장 한다 하더라도 사유재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 또 개인재산들이 있잖아요. 저기 부분에는. 
  저걸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당장 내일모레 깨끗해지고 환경정비 될 그럴 일입니까? 그럴 일인가요?

○김휴환의원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부분을 준비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김휴환의원   국장님,

○김휴환의원   그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 국장님 말씀도 들었고 과에서도 제가 들었고.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해 보시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계속 저렇게 있어야 됩니까? 

○김휴환의원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실행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일이에요.

○김휴환의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이 있고 똑같은 사무와 관련에 대해서 다른 과에 해당하는 업무가 있어서 국장님하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에 해당되시는 수산진흥과나 해양항만과나 이런 부분, 업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8개 실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각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내용이 국장님이 담당하는 과가 대부분이세요. 
  특히 수산진흥과는 업무적으로 수협 이전과 관련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해양항만과는 선박과 이런 부분에 업무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것을 꼭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또 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라 설득하고 또 조정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을 풀어가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국장님이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짧게 김형석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같은 내용인데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실무적인 내용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 좋은 얘기는 김덕용 국장님이 다 들어버리셨어요. 앞으로 계획만 여쭙겠습니다. 
  저기 주차장 부지로 돼 있어요.

○김휴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행정과에서는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단속 또는 어떤 것을 이동 조치하든지 그러한 역할을 해야겠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시겠습니까? 

○김휴환의원   국장님, 이미 오래 전에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조를 통해서 업무협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포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 좀 이렇게 해 주라. 우리가 강제는 못하지만 업무협조는 받아낼 수.
  그러니까, 지금 김덕용 국장님 들어가셨습니다만 시가 오래 전에 이런 부분들 계획을 가지고 가셨어야 해요. 
  지나온 것은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놔두시고, 앞으로 계획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건축행정과에서 불법건축물의 단속 부분을 강화해서 하루속히 저러한 유해 시설물들,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 이런 것은 철거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김휴환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게 원래 주차장 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지로 돼 있어요. 

○김휴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유해환경을 차단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도 저 도로의 특성상 반드시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왜? 도로 한편에 차를 세워놓는다, 이런 일들이 우리 도로 개선에 항상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면 완전히 저기는 막히는 도로가 돼버립니다.
  국장님 저기 가보셨죠? 

○김휴환의원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주차장을 완벽하게 조성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투여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임시적으로,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히 표현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잡석, 이런 부분들을 깔아서라도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을 해 줘야 환경도 정비가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원활하게 이용하는 이런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주차장 조성하신다는 말씀을 하실수록 말씀 소리가 줄어들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마지못해서 하시겠다는 건지.

○김휴환의원   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휴환의원   시장님 보시고.

○김휴환의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이 도면을 보면서 지금도 가슴 아픈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찍었던 사진이 한 장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쪽 뒤쪽에 보시면 맛의 도시라는 브랜드 슬로건이 있고, 앞에는 쓰레기가 막 쌓여져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이것을 쓰레기가 저렇게 피어 있어도 저 속에서 맛의 도시 목포를 만들어내가고 있구나 하는, 이렇게 제가 해석해야 될지. 김종식 시장님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무내용을 보니까 저렇게 또 그 옆에다가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될지. 참 저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우리의 현주소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시장님이나 함께하시는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언론인이나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잘사는 목포, 그러한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도표에 나와 있는 저 수치스러운 저 부분을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창수   김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성실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차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