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동차등록사무소의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1쪽부터 363쪽까지가 저희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으로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관외출장이 줄어든 관계로 관외여비와 공공요금 목별 사용 잔액 등 총 4,01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여비 및 사무관리비 예산 삭감을 제외한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하당지역 조도개선사업 시군특별조정교부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회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상 기 설치분야 시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도시경관디자인 관련 운영물품 구입비에 도 상사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친환경디자인상 우수시상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17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당지역 조도개선사업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지역의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조도개선사업으로 가로등기구를 87개를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 14차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개설 완료를 위한 구조개선 8억원 중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회 계상 3억원은 관급자재 및 폐기물 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 간 도로개설사업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조기상환에 따른 잔액 1,209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올해로 경찰서~버스터미널 지방채는 전액 상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보상금 일부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개략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한 5,000 정도 되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공사 시행과정에서 계측을 통해서 피해 발생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그걸 산정을 해서 금액을 집행을 하게 되겠고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한 5,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에 포함되는 지장물은 아니고요. 암 발파에 따른 예를 들어서 진동이나 소음에 대한 피해가 건축에 왔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중앙여중하고 목포교육지원청 그 전체 블록 정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등기구 자체가 LED등이 아닌 기존 메탈등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일단 이게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사업대상지는 포괄적으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87개소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설계를 해 봐야 알겠는데요. 보통 등기구 자체에 자재값이 많지 실질적으로 시설비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안전도시 목포를 위하여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20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폭염대책사업으로 2,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설치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7,900만원을 감액하여 5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23쪽부터 324쪽, 325쪽, 326쪽 세출예산은 절감 또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과목 변경사항입니다. 
  327쪽 시설비입니다. 
  더조은식당 부근 CCTV 설치 2,000만원,
  태화모자원 등 CCTV 설치 3,000만원,
  한울웨딩홀 안길 CCTV 설치 2,000만원,
  금호타운 앞 CCTV 설치 2,000만원, 성립전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을 1억 5,368만원을 감액하여 10억 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후 집행잔액 때문에 조정하였습니다. 
  328쪽 폭염대책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2,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절감액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 안전문화운동 등 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만 4,000원을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9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조달 구입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조달 구입 설치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6월에서 주로 7월, 8월 이루어졌는데 9월달에 예산이 내려와서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니요. 재료비 말씀하시지요? 취약지역 소방안전시설 보급사업 500만원을 삭감하고 그다음 쪽 326쪽,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닙니다. 과목을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월 말에 취약시설에 대해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조치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부산에선가,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래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원래 재료비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물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소규모 수선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예산 과목이 적절하지 않아서 과목 시설비로 변경하고 11월 25일, 26일 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전결로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저희들 세출예산집행지침서에,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과목 간 변경은 가능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한테 답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시설 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동절기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목 변경이라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죄송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올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다중이용시설―버스터미널이라든지 목포역이라든지―예산이 1,500만원 서 있는데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배부하면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500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도에서 실시하는 소방경연대회나 시에서 실시하는 소방경연대회 단체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500만원을 절감시키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직 정산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11월까지인가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일회성 행사를 한 게 아니라 계속 연이어서 소규모로 활동을 하도록 의용소방대 측에 협조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길게 잡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지금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다시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건축행정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구)경찰서부지에 전남스마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완공에 따른 법무부로부터 스마일센터 매각수입을 12억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지원된―아래 부분입니다―시군조정교부금으로 금호타운 주민공동시설 환경정비 등 10개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하단입니다. 
  전라남도 도비보조금으로 제일6차아파트 환경개선공사 성립전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지원된 시군조정교부금사업으로 열 건, 도비보조사업으로 1건, 시비로 두 건, 합계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금호타운 주민공동시설 환경정비 2,000만원, 
  광명샤인빌1차 주민공동시설 환경정비 2,000만원, 
  비파아파트3차 주변 보도블럭 3,000만원,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하당, 삼학, 용당1동, 연동) 2,500만원.
  다음은 336쪽 상단입니다. 
  재난위험주택정비사업 3,000, 
  신안비치팔레스1차 주거환경 개선 3,000, 
  연산동 현대산업개발아파트, 연산주공2차아파트 기능보강으로 3,500, 
  신흥동 신안꿈동산아파트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
  부흥동 공동주택 공용부분 환경개선사업으로 5,000, 
  부주동 공동주택 공용부분 개선사업으로 4,000, 
  제일6차아파트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
  목원동 유달파크 공용부분 환경개선 3,000, 
  소규모아파트 공용시설 5,000.
  다음은 337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비파아파트 지하상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4,9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택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가 1% 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6억 1,704만 9,000원을 감액하고 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예비비 감액금액과 상가매각 수입금을 특별회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6억 6,6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기반시설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국내여비 60만원, 
  예비비 3억 4,542만 8,000원을 세출예산에 삭감하여서, 밑에 하단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 4,6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금년 5월 정도 됩니다. 5~6월 중.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일부 좀 수선해서 매각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지금 총 여섯 개 중에서 다섯 개를 매각했고요. 한 개 남아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누수가 심하지는 않고요. 일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성립전예산 말씀하시지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의원님 재량 사업비로 두 건….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지금 아파트마다 다 특성이 있어가지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아니요. 안 된 데도 있고 아직 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계약돼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곳이 한 여섯 곳 정도 있는 걸로 기억됩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가져오신 도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반납은 안 합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내려주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일부 의원님들 요구해가지고 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세입예산입니다. 
  삼향동 미끄럼방지포장 설치사업 2,000만원, 
  목포대교 아래 우회도로 연결 개설공사를 위해 5억원을 각각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9억 2,054만 6,000원이 증액된 150억 2,9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방조제 응급 복구, 공공운영비 98만원, 
  도로 유지보수 관리, 공공운영비 496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재료비 1,93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당 롯데마트 주변 인도정비 공사에 2억 2,000만원 증액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국내여비 1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관련 시설보강 소규모 사업 프로그램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삼향동 미끄럼방지포장 설치를 위해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타 시설물 구축 사업으로 갓바위해상보행교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 1,5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 1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가톨릭성지화 주변 도로개설 사업 잔여구간에 필요한 사업비 1억 8,000만원 증액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개설이 완료된 동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집행잔액 61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한 도로개설이 완료된 부주동 당가두마을 진입도로 개설 집행잔액 1,02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목포대교 아래 우회연결 도로개설공사에 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옥외광고물정비사업 포상금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8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9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5,538만 5,000원, 
  2019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비 이자 반납을 위해 1,3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사업시행자료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선   예.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보다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3억 2,000이 나와서 전체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예,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예.

○건설과장 이상선   그때 그 구간을, 저희들이 당초 계획 구상했던 구간을 현장 가서 조사하는데, 그 주민들이 관광객이 온다든가 하당 롯데마트 주변 상가들이 거기만 하면 되냐, 여기까지 해 달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그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그때 정리를 못 시켜서 연말에 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진즉 요구를 했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콘크리트 공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겨울 공사해도 관계없습니다.
  현재 인도를 8m 정도 되는데서 6m로 축소하기 때문에, 날씨 봐서 하고요. 날씨가 안 좋다고 하면 일단 내년 초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입구 있지요.

○건설과장 이상선   입구에서 위에 성당까지 거기를 이번에 정비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럼 전체 다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어디 현장 말씀하실까요?

○건설과장 이상선   찾아가봤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마무리 공사는,

○건설과장 이상선   아닙니다. 입구가 남아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도로개설 공사요.

○건설과장 이상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주변정리라 하면….  

○건설과장 이상선   점검하고요. 미비한 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두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예.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제일아파트 옆의 평화교하고 갓바위보행교하고 시설물안전점검, 관람객들 안전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하루에 한 사람씩 근무합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아마 아침 6시 넘어서부터 오후 11시까지,

○건설과장 이상선   그래서 격일제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작년 말로 해서 거기서 근무하시던 분이 두 분이 정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채용과정에서 전반기에 한 명만 채용이 되고 하반기에 한 명이 채용이 돼가지고 6개월 동안의 그 비용이 남아 있어서 그걸 이번에 감액시킨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입니다.
  202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도비보조금으로 택시 생활안정 지원금 3억 2,220만원에서 지원 대상자 감소로 760만원을 삭감하여 3억 1,4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5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눠드린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네 대 구입, 네 대 추가 구입에 따른 운영지원금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택시 종사자 긴급 지원 사업비 변경에 따른 도비 760만원, 시비 1,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4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주차요금 수입이 1억 6,919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함으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1억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5페이지입니다. 
  주정차과태료 수입을 3억 827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지난연도 주정차과태료 수입 또한 4,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파대비 발열벤치 설치 9,500만원, 
  그다음에 부주동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미반영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비용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 증액에 따른 공공운영비 20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7페이지입니다. 
  한파대비 버스정류장 발열벤치 설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주동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8페이지입니다. 
  도비 미반영으로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사업 매칭비용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 감소로 인한 예비비 6억 3,47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작년도에 38개소고요. 올해 설치할 것은 40개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올해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아직 안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아니요. 40개소에 대한 계획서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올해 거 계획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작년도에 38개소 한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통행정과장 구   준 도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2018년도에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아니, 2018년이 아니라 2019년도에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38개소를 제일 처음에 했고요. 올해 40개.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그 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정확하니 제가….

○교통행정과장 구   준 발열벤치를 설치하려면 일단 전기시설이 있어야 되는데요. 방풍식으로 되어 있는 BIS 버스 신호알림 있는 그런 위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하고 또 주변에서 민원이, 설치해 주라는 곳이 몇 군데 있고요. 그런 데를 반영해서 40개소를 만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각 동별로 해서 공평하게 어느 정도 나눠서 설치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안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배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조례에가 이번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기준이,

○교통행정과장 구   준 ….

○교통행정과장 구   준 목포시청은….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금이라 해서 이 돈이 2018년도부터 우리시 자체예산으로 해서 세워졌는데요. 
  주요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변경에 의해서 당초에는 태원 이 버스회사가 68시간을 일했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보면 68시간을 일을 해가지고 305만 9,000원 정도 이 정도 임금을 받았는데, 근로기준법 이것이 주 52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날짜를 한꺼번에 줄일 수 없으니까 2018년도에 이틀을 줄여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표에 보시면 15일을 일했습니다. 15일 일하면 271만 6,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일을 이틀을 덜 했더라도 2017년도 이 돈 차액만큼은 돈을, 임금 상승분을 보전해 주라, 운전자들이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어도 근로기준법이 변경돼서 임금에 대한 보전을 해 주라 해서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7월 계상을 2차 추경 때 했고요.
  2019년도에도 똑같이 보시면 13일을 일해가지고 260만원인데 2017년도 305만 9,000원하고 차액을 보니까 43만 2,000원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6개월분 410명 해서 11억 정도 작년에 지출했고요.
  올해는 상반기 때 5억 1,100만원을 집행했고, 하반기 때 5억 1,1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순수하게 이 돈은,

○교통행정과장 구   준 보시면 6개월 치만 인상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6개월 치만.

○교통행정과장 구   준 내년에도 계속 이 돈은 유지를 해 줘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기준이라고는 하는 것은 좀 그러고요. 이것이 사실상 임금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그전에 2018년도부터 계속 재정이 지원이 되어 왔었고, 또 이렇게 ’19년도, ’20년도 계속 이어서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구   준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제가 이 임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법이 앞서서 먼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거를 못 따라가는 것이고요.
  운수업법의 자료에 근거해서 도에서 계속 지자체에서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상부에 호소하고 건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운수업법에 의해서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고 다른 시군도,

○교통행정과장 구   준 건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이게 지금 재정을 지금, 태원여객이나 유진의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회사의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인건비 차액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근로자들 인건비 차액에 대한 보전액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전화를 한 적도 없고요. 말씀한 것도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장소는 지정 안 하고 개소 수만….

○교통행정과장 구   준 ….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정확하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점검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삭감한 거 말씀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20억이요? 20억은 교통신호등 교체 및 신설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CCTV 설치한 사업이 대부분인 걸로,

○교통행정과장 구   준 거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어린이보호구역 이번에 법 개정되고 그러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지금 버스는 일반 민간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경영도 민간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정확하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전 시군이 다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파악한 자료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감사합니다. 앞서 교통행정과장께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한 다음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까 문상수 위원님하고 김양규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재정지원 법적 근거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국의 지자체가 거의,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버스 공공강화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생각할 부분인데요. 
  저도 제가 이 업무 맡기 전에는 버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재정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직접 업무를 겸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공공재 성격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은 앞전에도 버스노선에 대해서 조정을 회사에서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저희들도 민원제기하고 위원님들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만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또 불가피 그럴 수도 없는 처지라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적자보전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투명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깊이 고민을 하면서, 공공으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잘 투명하게 쓰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적자노선에 대해서 어떤 방법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시가 1월달부터 재해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서른여섯 번째 확진자가 있어서 그동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건소하고 또 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하고 함께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목포 시민들께서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적은 확진율을 보여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계속적으로, 보건소에 방문해서 격려까지 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를 드리고, 더욱 열심히 코로나 업무에, 방역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중간 부분에 폐기물처리 재해 복구비 9억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집중호우로 해서 영산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입니다. 국고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세외수입은 세부항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예산 절감 차원 감액예산과 사업비 잔액 감액예산에 대해서든 설명을 생략하고, 주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로 당초 열 대였는데 열세 대로 증액돼서 총 3,600만원 증액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이륜차 구입비 보조입니다. 
  당초 20대에서 50대로 보급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30대 6,900만원 증액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미세먼지 노출 예방 마스크입니다. 
  이 금액은 도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사업비 잔액 6,69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5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환경실무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원과,
  무단방치 사업장폐기물 처리비 500만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불용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와 377페이지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채 차입에 따라 시비 1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93억 9,000만원,
  감리비 5억 8,700만원,
  시설부대비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과목이 변경되어 378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의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및 재활용선별장 편입토지 매입비입니다. 
  당초 매입비로 1억 9,3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의 반영을 위해 3,34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 내용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국비3,625만 2,000원, 도비 725만 2,000원과,
  무단투기단속 CCTV 설치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편성된 1억 7,000만원은 2019년도 12월 정리추경 후에 교부되어 2020년 4회 추경 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어야 하나, 업무착오로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금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정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좀더 세심하게 주의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시설비의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입니다. 
  2004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재활용선별센터 시설개선사업비에 5억 6,696만 8,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1억 7,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정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2016년도에,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2017년도는 안 하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안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2016년도 한 번 하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재판할 때는 보상비,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보상비 선정을 따로 했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2억 1,734만 8,000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따로 따로 추천, 저쪽 토지주,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토지주가 대양동 산 99-2번지하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암롤트럭 대체 구입비 집행잔액 913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3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매월 정산해서,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유지관리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1페이지 자금운영 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4회 추경 대비 38억 9,214만 3,000원을 감액한 333억 7,81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익 9억 4,214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등 경기 악화로 사용료수익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영업외수익으로 코로나 관련 대중탕용 상수도사용료 감면에 대한 일반회계보전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가내시액 조정에 따라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주암호 원수구입비 1억 7,060만 1,000원과,
  다음 장 48페이지 장흥댐 정수구입비 집행잔액 1억 5,79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7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편성한도 1%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기금에 예탁하여 보관토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억 3,298만 6,000원으로 75억 3,51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예, 그렇습니다. 계약 양입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쓴 만큼만 그쪽에서 고지서가 날라 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고지서가 날라 오면 거기서 정산하게,

○수도과장 박금재   예.

○수도과장 박금재   정수구입비는 자기네들이 거기서 정수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물을 보내줍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다 똑같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예.

○수도과장 박금재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예.

○수도과장 박금재   예?

○수도과장 박금재   예.

○수도과장 박금재   2018년도에 당초에 우리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가지고 환경부에서 노후 상수관망 정비 대상지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총사업비가 647억으로 매칭비율이 5대5로 결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수도특별회계 매칭 비율로 하면 323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 재정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도과장 박금재   저희들이 줄여가지고 214억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0억을 보내줄 때는 647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내시를 해 준 겁니다. 저희한테는 송금을 아직 안 해 줬고요.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환경부하고 영산강유역청하고 요청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214억으로 조정이 돼 있다고 30억을 감액한 겁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그것을 만약에 받게 되면 수도 우리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도 해저관로랄지 상수관망이랄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까지 해버리면 647억 하면 저희가 323억을 재정 부담이 안 됩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그래서 연차적으로,

○수도과장 박금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후 상수도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매년마다 15억 정도를 갖다가 교체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후 상수도가 14.9%거든요. 저희들이 이 공사를 ’23년까지 하고 나면 6.8%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상하수도특별회계 인구가 좀 다른 것은 외국인을 포함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차이로 보고를 받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음부터는 이걸 좀 명확하게 저희들이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맞추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유념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예산입니다. 
  일반회계예산서 3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도비 5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코로나19 관련 대중탕용 하수요금 감면 보전금 5,000만원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32억 5,852만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 대비 6억 5,161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코로나19 관련 대중탕용 하수도사용료 감면 세입보전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고보조금사업 일시적 추진 보류 결정에 따른 교부내역 조정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8,400만원, 
  남해차집관로 정비사업 4억 5,300만원,
  내항처리분구 정비사업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건설보조금수입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타특별회계지원금으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무안군 분담금 1억 3,53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과 자체예산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시비 확보 어려움이 있어 국비보조금 사업 일시 추진 보류결정에 따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8,900만원, 
  남해차집관로 정비사업 4억 5,300만원,
  내항처리분구 정비사업 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1억 2,2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8,028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1,828만 7,000원입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예비비 1,82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수도 중점관리하고 용해2지구하고 백련하수관거 정비사업만 해서 매칭이 안 된 것이 10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침수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우선 정비를 2023년까지 하고요. 
  저희들이 그 이후에 예산을 국비 확보라든지 예산에 총력을 기울여서 하수도행정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2023년까지.

○하수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본예산에서 올해도 많이 한,

○하수과장 이충완   40억 정도, 30억에서 40억 정도 저희들이 지금….

○하수과장 이충완   저희들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데, 일반회계도 그렇게 많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저희들은 주면 좋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예, 계획돼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예, 알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 환경수도사업단 행정 추진에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에 저희들이 맞춰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평가는 아직 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회기 내에 주신 의견 그리고 최근에 그동안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자문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실수가 또 행정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행정에 접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계획된 예산에 포함된 사업들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0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포차단지 조성 사업에서 조정교부금으로 2억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정교부금이 아니고 도비로 편성되어서 와서 조정교부금 2억을 감시키고 도비로 잡았습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2억 1,900만원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에서 여기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에서 시설비 세출예산 1,0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목원동 도시재생사업을 했던 것 그것을 시설보수를 하고 그런 잔여 사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기타보상금 세출예산 2,00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인건비에서 7,000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1억 4,000, 일반보전금에서 6,600을 절감을, 절감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그런 잔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7,000만원 세출예산 감액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 일괄 세출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2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조정교부금에서. 그리고 도비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포차단지 조성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서 1,900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1,900만원을 감을 시키고, 시설비로 1,9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401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세출예산 2,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도시문화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 입장료 수입으로 근대역사관 입장료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줄었기 때문에 6,600을 감액했습니다. 
  두 번째, 구)목포공립심상소학교 흰개미 방충사업 성립전예산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성립전예산 6,000만원 세출예산에 잡혀서 여기는 이미 방제작업을 실시를 해서 확산 피해를 방지를 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감액과 407페이지 이매방 전통춤 전수관 관련 지원금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역시 문화재 야행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 개최한 바 있어 7,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원센터 인건비로서 5,9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역시 코로나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중인 관계로 내년부터도 운행이 될 것 같은 방향으로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408페이지 역시 근대역사문화관 재생활성화 관련 공공지원금 세출예산을 감했고,
  현장 가이드, 우리 동네 가이드 예산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활동이 줄어들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공공요금, 기타일반운영비 이런 부분들도 감액을,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409페이지는 저희들 문화재 보수정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이자반납금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인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은 옥암택지개발지구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금 수입 감소와 2020년도 하반기 신속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불용액 등에 따른 4억 7,500만원을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페이지 26쪽에 보시면 택지매각수입금이 중도해지로 인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4억 7,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두 번째, 세출 분야 28페이지를 보시면 이 분야 역시 그다음 장까지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서 사업비용 일반관리비 9,300과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3억 8,200만원을 감해서 세입과 세출에 균형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요. 세출예산 41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토지 보상비 지방채 발행에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 일몰제에 따른 지장물 조서가 완료되어 있고요. 보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이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415쪽 하단부 도심권 생활정원 조성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고하도 목화 체험장에 그늘목이라든가 수목 그다음에 화훼류 같은 또 편의시설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금년 9월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을 신청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16쪽 송림웰빙공원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3,000만원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시설물 응급보수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대 송림캠퍼스 주변은 부속초등학교가 있어서 인접지역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통행이 빈번한 곳입니다. 
  어린이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요. 바닥에 발광다이오드라든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백련근린공원이라든가 옥암수변공원, 기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그다음에 각 동에서 민원이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보수하기 위해서 응급비 보수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용해동 골드5차에서 맘스카운티 구간에 예산이 당초에 5,000만원이 시비로 책정이 됐었는데요. 도비 특별교부금이 일부 되어서 시비를 절감하고 일부 도비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418쪽 해변맛길 30리 조성 사업비는 4차 추경 때 감액된 5억이 있었는데요. 이 5억을 매칭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미세먼지 차단숲 구상 및 실시용역 설계에 따른 용역비 1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의 사업비에 옥암수변공원에 미세먼지 차단숲 10억원이 계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실시용역비를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큰나무가꾸기 감리비와 420쪽 서남해안 생태숲 타당성용역평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일부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대학부지 맞은편에 바로 거기입니다. 무안하고 경계지역부터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박   용 위원 자료로 부탁 좀 드리고요.
  제가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방금 무안하고 경계지역 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게, 무안까지는 수변공원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목포 쪽으로 오면 너무 관리가 안 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숲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박   용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먼저, 의원님들께서 항상 저희들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도시발전사업단 전 직원들이 올 한 해 그야말로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해 오고 있고, 그동안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연말이면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업 하나하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발을 맞춰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