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을 심사하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54분 회의중지)

(20시 1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하였으므로,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결과를 김근재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지금부터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273페이지 도시재생과 전입금,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정할게요.
  237페이지 도시재생과 전입금 개항문화, 건해산물상가거리 간판개선사업 4억 2,000만원 전액삭감.
  259페이지 수산진흥과 도비보조금 목포어묵사업 부지매입비 6억원 전액삭감.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 2030 목포3대전략사업 발전계획 수립용역 1억원 전액삭감.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 고문변호사 수당 요구액 1,500만원, 삭감액 300만원, 조정액 1,200만원. 
  정보통신과 업무용 이동전화 사용료 576만원 전액삭감.
  정보통신과 일반운영비 영상카메라 장비유지비 287만원 전액삭감. 
  정보통신과 일반운영비 전관방송시스템장비유지비 500만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시설비 및 부대비 목포시 기록관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1억 800만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국경일 등 가로기 게양 요구액 4,013만 2,000원, 삭감액 646만 8,000원, 조정액 3,366만 4,000원.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국경일 등 가로기 게양 요구액 385만 9,000원, 삭감액 140만 6,000원, 조정액 245만 3,000원.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안심이부녀순찰대 운영 요구액 250만원, 삭감액 100만원, 조정액 150만원.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목포사랑운동 ‘청.포.도’ 요구액 200만원, 삭감액 40만원, 조정액 160만원.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평화토론회, 평화사랑백일장, 목포평화걷기 요구액 300만원, 삭감액 60만원, 조정액 240만원.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영호남 학술심포지엄 및 효행자 발굴시상 요구액 300만원, 삭감액 150만원, 조정액 150만원.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및 부대비 유달경기장 인근 한울타리 행복주택 건립 요구액 1억 2,750만원 전액삭감. 
  노인장애인과 자산취득비 한울타리 행복주택 비품 구입 요구액 1,00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여성가족과 민간이전 시군 여성단체 문화교류사업 요구액 60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보건위생과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구급차 요구액 7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보건위생과 공공요금 및 제세 음압구급차 요구액 7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보건위생과 유류구입비 구급차 요구액 294만원, 삭감액 42만 6,000원, 251만 4,000원. 
  보건위생과 유류구입비 중형승합 요구액 147만원, 삭감액 21만 3,000원, 조정액 125만 7,000원. 
  보건위생과 코로나19 예방 식품위생업소 필수 방역수칙 포스터 제작 요구액 50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보건위생과 덜어먹기 용품 등 위생용품 제작 요구액 30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건강증진과 차량선박비(차량유류비) 요구액 312만원, 삭감액 32만 6,000원, 조정액 279만 4,000원. 
  건강증진과 방역용 유류(휴대용소독기 경유) 요구액 2,145만원, 삭감액 224만 4,000원, 조정액 1,920만 6,000원. 
  건강증진과 방역용 유류(휴대용소독기 휘발유) 요구액 1,260만원, 삭감액 116만 8,000원, 조정액 1,143만 2,000원.
  건강증진과 자율방역단체 유류지원(차량용방역소독기 경유) 요구액 676만원, 삭감액 70만 7,000원, 조정액 605만 3,000원. 
  건강증진과 자율방역단체 유류지원(차량용방역소독기 휘발유) 요구액 150만원, 삭감액 13만 6,000원, 조정액 136만 4,000원. 
  건강증진과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안내책자 등 제작 요구액 5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건강증진과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여비 요구액 27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다음은, 관광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 요구액 2억 5,272만원, 삭감액 4,212만원, 조정액 2억 1,060만원.
  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외국어) 활동실비 요구액 3,744만원, 삭감액 3,458만 8,000원, 조정액 285만 2,000원.
  관광과 목포시티투어 탑승해설사 활동비 요구액 1,920만원, 삭감액 420만원, 조정액 1,500만원. 
  관광과 야경시티투어 탑승해설사 활동비 요구액 600만원, 삭감액 100만원, 조정액 500만원.
  관광과 주간 시티투어 운영 지원금 요구액 5,760만원, 삭감액 360만원, 조정액 5,400만원. 
  문화예술과 주택보전수당 요구액 7,440만원, 삭감액 5,000만원, 조정액 2,440만원.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정기평정 전형위원 수당 요구액 175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신규단원 채용 위원 수당 요구액 175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문화예술과 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요구액 1,000만원, 삭감액 400만원, 조정액 600만원. 
  문화예술과 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요구액 600만원, 삭감액 200만원, 조정액 400만원.
  문화예술과 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요구액 2,250만원, 삭감액 1,000만원, 조정액 1,250만원. 
  문화예술과 시립교향악단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비 요구액 900만원, 삭감액 400만원, 조정액 500만원.
  문화예술과 시립합창단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비 요구액 1,800만원, 삭감액 900만원, 조정액 900만원. 
  문화예술과 시립무용단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비 요구액 900만원, 삭감액 100만원, 조정액 800만원. 
  문화예술과 2021 목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요구액 80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문화예술과 목포예총 경상운영비 요구액 3,440만원, 삭감액 444만원, 조정액 2,996만원. 
  문화예술과 노적봉 미술관 전화요금 요구액 120만원, 삭감액 60만원, 조정액 60만원. 
  문화예술과 고(故) 김암기 기증작품 특별기획전시 요구액 2,000만원, 삭감액 1,000만원, 조정액 1,000만원. 
  교육체육과 김대중정신 이어받기 운영 지원 요구액 50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문예시설관리과 기획공연 홍보용 TV광고료 요구액 3,00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문예시설관리과 비상발전기 연료비(경유) 요구액 50만 4,000원, 삭감액 3만 8,000원, 조정액 46만 6,000원.
  문예시설관리과 소형승합차연료비(경유) 요구액 181만 5,000원, 삭감액 13만 9,000원, 조정액 167만 6,000원.
  문예시설관리과 시민문화체육센터 비상발전기 연료비(경유) 요구액 67만 5,000원, 삭감액 9만 3,000원, 조정액 58만 2,000원.
  문예시설관리과 시민문화체육센터 예초기 연료비(휘발유) 요구액 15만 5,000원, 삭감액 1만 9,000원, 조정액 13만 6,000원. 
  문예시설관리과 연회장 무선마이크 교체구입 요구액 90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체육시설관리과 부주산 테니스장, 실내수영장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 요구액 12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체육시설관리과 유달경기장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 수수료 요구액 96만원, 삭감액 48만원, 조정액 48만원. 
  체육시설관리과 연료비(관용차량-승합) 요구액 326만 7,000원, 삭감액 47만 3,000원, 조정액 279만 4,000원. 
  체육시설관리과 연료비(관용차량-34인승 중형버스) 요구액 2,449만 8,000원, 삭감액 354만 6,000원, 조정액 2,095만 2,000원.
  체육시설관리과 체육시설 민원조정 자료 수집 및 선진지 견학 요구액 360만원, 삭감액 120만원, 조정액 240만원.
  체육시설관리과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 요구액 1억원, 삭감액 전액삭감. 
  기업유치과 기업유치 위원회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 요구액 68만 7,000원, 삭감액 전액삭감. 
  일자리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요구액 1,000만원, 삭감액 500만원, 조정액 500만원. 
  해양항만과 행정선 전남 539호 관련 유류비 구입 요구액 2,449만 5,000원, 삭감액 337만 6,000원, 조정액 2,111만 9,000원.
  해양항만과 승선대기실 전기요금 요구액 120만원, 삭감액 60만원, 조정액 60만원.
  해양항만과 도서지역 주민 편의시설 관련 전기요금 요구액 240만원, 삭감액 120만원, 조정액 120만원. 
  해양항만과 차량선박비 연료 구입 요구액 800만 2,000원, 삭감액 110만 3,000원, 조정액 689만 9,000원. 
  수산진흥과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 여비 요구액 8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수산진흥과 목포어묵사업 부지매입비 요구액 12억원, 삭감액 전액삭감.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요구액 18억 4,100만원, 삭감액 3억 4,100만원, 조정액 15억원. 
  자원순환과 간이휴지통 교체 요구액 400만원, 삭감액 200만원, 조정액 200만원. 
  환경시설관리과 매립장비 유류대 요구액 8,748만원, 삭감액 1,205만 3,000원, 조정액 7,542만 7,000원. 
  도시재생과 개항문화, 건해산물상가 거리 간판개선사업 전출금 요구액 4억 2,00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도시문화재과 삼학도복원화사업 공원조성공사 요구액 30억원, 삭감액 전액삭감. 
  다음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 의원연수 및 선진 외국시찰 여비 요구액 5,50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과 복사용지 요구액 690만원, 삭감액 345만원, 조정액 345만원.
  하수과 화물중형 유류비 요구액 653만 3,000원, 삭감액 94만 6,000원, 조정액 558만 7,000원. 
  하수과 화물대형 유류비 요구액 1,469만 9,000원, 삭감액 212만 8,000원, 조정액 1,257만 1,000원.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요구액 2,000만원, 삭감액 1,000만원, 조정액 1,000만원.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요구액 1,000만원, 삭감액 500만원, 조정액 500만원. 
  다음은, 기금예산 분야입니다.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7억 5,696만 6,000원 삭감.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20억 삭감. 
  기획예산과 지방채상환기금 260억 9,024만 2,000원 삭감. 
  노인장애인과 자활기금 5억 6,285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 1억 5,987만 5,000원 삭감.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3억 3,539만 5,000원 삭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기금 4억 1,232만 6,000원 삭감.
  교육체육과 체육진흥기금 21억 7,369만 9,000원 삭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발전기금 4억 1,518만원 삭감.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32억 9,153만 3,000원 삭감. 
  건설과 옥외광고발전기금 7억 5,262만 5,000원 삭감.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3억 9,567만 8,000원 삭감.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9억 5,764만원 삭감.
  환경시설관리과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 9억 4,695만 8,000원 삭감. 
  다음은, 의결사항입니다. 
  예산의 8대 원칙 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과 예산 한정성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분야, 부문, 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업할 수 없도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은 예산의 의미를 무력화하고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권을 침해받게 하므로 예산안의 일부인 예산총칙을 수정하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을 통한 예산 확정권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회복시키고자 예산총칙 제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목포시에서는 수년 동안 기 운영계획안을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의회의 기금심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킨 바 이 부분의 시정을 촉구하며, 2022년 회계연도 이후부터는 지방기금법 제8조 기금운영 계획안 제출절차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부분입니다.
  전 부서는 예산편성시 편성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 편성기준에 적합한 예산과목에 편성하기 바라며, 특히 연료비 등의 예산을 편성할 경우 공통품목단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상황별 설명서를 보면 단위원가, 물량, 적용률 등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일부 사업비의 경우 소요사업비 책정 등 타당성을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예산안 작성 시에는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유지하여 분기별로 상임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입니다.
  식중독 예방홍보물은 교육비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시민문화체육센터 부분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와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각각 세입처리하고 있는 시민문화체육센터의 대관료 수입, 상하수도요금, 시설 임대료 등을 일괄적으로 1개 부서에서 관리하여 효율적인 세입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입니다.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이 여러 사안들로 문제가 있으므로 당분간 시에서 직영하고 협의를 통해서 민간위탁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도슨트 실비보상금은 유사직군과 동등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전남 지식정보문화 산업 기업유치금의 경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타 시군에 비해 기업유치 활동이 저조하니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통합센터의 운영을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신규차량 구매 시 전기차량 구매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사업비는 18억 4,100만원 중 3억 4,100만원을 삭감하고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인 점을 고려하여 15억원을 심의 의결하였으니 의결된 예산 집행 시 2019 시내버스 운송원가 검증 및 경영개선 최종보고서를 반드시 반영하여 집행하고, 아울러 추후 발생하는 예산 편성 시 2019 시내버스 운송원가 검증 및 경영개선 최종보고서를 반영하여 사전에 의회에 보고 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과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운영비 관련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가동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운영비는 기금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하수과 공기업 결산감사 용역서를 관내지역 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 이충무공 탄신제전 행사운영비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행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오타 등 자구수정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면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용식   예, 박 용 위원님.

○위원장 박용식   재심을 요청합니까?

○위원장 박용식   재심 요청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예.

○김휴환위원   잠깐만요. 정회하시고요, 속기돼버리니까. 정회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1분 회의중지)

(22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위원 상호간에 최종 협의와 검토를 하였으므로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결과를 김근재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지금부터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237페이지 도시재생과 기타회계전입금 개항문화, 건해산물상가거리 간판개선사업 4억 2,000만원 전액삭감.
  248페이지 수산진흥과 도비보조금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사업 부지매입비 6억원 전액삭감.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2030 목포 3대 전략사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 요구액 1억원, 삭감액 전액삭감.
  기획예산과 고문변호사 수당 요구액 1,500만원, 삭감액 300만원, 조정액 1,200만원. 
  정보통신과 업무용 이동전화 사용료 요구액 576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정보통신과 영상카메라 장비유지비 요구액 287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정보통신과 전관방송시스템 장비유지비 요구액 50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목포시 기록관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요구액 1억 80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국경일 등 가로기 게양(게양 및 철거인부) 요구액 4,013만 2,000원, 삭감액 646만 8,000원, 조정액 3,366만 4,000원. 
  자치행정과 국경일 등 가로기 게양(관리인부) 요구액 385만 9,000원, 삭감액 140만 6,000원, 조정액 245만 3,000원.
  자치행정과 안심이부녀순찰대 운영 요구액 250만원, 삭감액 100만원, 조정액 150만원.
  자치행정과 목포사랑운동 ‘청.포.도’ 요구액 200만원, 삭감액 40만원, 조정액 160만원.
  자치행정과 평화토론회, 평화사랑백일장, 목포평화걷기 요구액 300만원, 삭감액 60만원, 조정액 240만원.
  자치행정과 영호남 학술심포지엄 및 효행자 발굴시상 요구액 300만원, 삭감액 150만원, 조정액 150만원.
  노인장애인과 유달경기장 인근 한울타리 행복주택 건립 요구액 1억 2,75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노인장애인과 한울타리 행복주택 비품 구입 요구액 1,00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여성가족과 시군 여성단체 문화교류사업 요구액 60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보건위생과 일반구급차 보험료 요구액 7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보건위생과 음압구급차 보험료 요구액 7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보건위생과 유류구입비 구급차 요구액 294만원, 삭감액 42만 6,000원, 251만 4,000원. 
  보건위생과 유류구입비 중형승합 요구액 147만원, 삭감액 21만 3,000원, 조정액 125만 7,000원. 
  보건위생과 코로나19 예방 식품위생업소 필수 방역수칙 포스터 제작 요구액 50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보건위생과 덜어먹기 용품 등 위생용품 제작 요구액 30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건강증진과 차량선박비(차량유류비) 요구액 312만원, 삭감액 32만 6,000원, 조정액 279만 4,000원.
  건강증진과 방역용 유류(휴대용소독기 경유) 요구액 2,145만원, 삭감액 224만 4,000원, 조정액 1,920만 6,000원. 
  건강증진과 방역용 유류(휴대용소독기 휘발유) 요구액 1,260만원, 삭감액 116만 8,000원, 조정액 1,143만 2,000원.
  건강증진과 자율방역단체 유류지원(차량용방역소독기 경유) 요구액 676만원, 삭감액 70만 7,000원, 조정액 605만 3,000원. 
  건강증진과 자율방역단체 유류지원(차량용방역소독기 휘발유) 요구액 150만원, 삭감액 13만 6,000원, 조정액 136만 4,000원. 
  건강증진과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안내책자 등 제작 요구액 5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건강증진과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여비 요구액 27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다음은, 관광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 요구액 2억 5,272만원, 삭감액 4,212만원, 조정액 2억 1,060만원.
  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외국어) 활동실비 요구액 3,744만원, 삭감액 3,458만 8,000원, 조정액 285만 2,000원.
  관광과 목포시티투어 탑승해설사 활동비 요구액 1,920만원, 삭감액 420만원, 조정액 1,500만원.
  관광과 야경시티투어 탑승해설사 활동비 요구액 600만원, 삭감액 100만원, 조정액 500만원.
  관광과 주간 시티투어 운영 지원금 요구액 5,760만원, 삭감액 360만원, 조정액 5,400만원.
  문화예술과 주택보전수당 요구액 7,440만원, 삭감액 5,000만원, 조정액 2,440만원.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정기평정 전형 위원 수당 요구액 175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신규단원 채용 위원 수당 요구액 175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문화예술과 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요구액 1,000만원, 삭감액 400만원, 조정액 600만원. 
  문화예술과 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요구액 600만원, 삭감액 200만원, 조정액 400만원.
  문화예술과 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요구액 2,250만원, 삭감액 1,000만원, 조정액 1,250만원.
  문화예술과 시립교향악단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비 요구액 900만원, 삭감액 400만원, 조정액 500만원.
  문화예술과 시립합창단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비 요구액 1,800만원, 삭감액 900만원, 조정액 900만원. 
  문화예술과 시립무용단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비 요구액 900만원, 삭감액 100만원, 조정액 800만원. 
  문화예술과 제15회 코리아모던아트페어스페셜(KOMAS) 요구액 1,800만원, 삭감액 900만원, 조정액 900만원.
  문화예술과 2021 목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요구액 80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문화예술과 목포예총 경상운영비 요구액 3,440만원, 삭감액 444만원, 조정액 2,996만원. 
  문화예술과 노적봉 미술관 전화요금 요구액 120만원, 삭감액 60만원, 조정액 60만원. 
  문화예술과 고(故) 김암기 기증작품 특별기획전시 요구액 2,000만원, 삭감액 1,000만원, 조정액 1,000만원. 
  교육체육과 김대중정신 이어받기 운영 지원 요구액 50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문예시설관리과 기획공연 홍보용 TV광고료 요구액 3,00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문예시설관리과 비상발전기 연료비(경유) 요구액 50만 4,000원, 삭감액 3만 8,000원, 조정액 46만 6,000원.
  문예시설관리과 소형승합차 연료비(경유) 요구액 181만 5,000원, 삭감액 13만 9,000원, 조정액 167만 6,000원.
  문예시설관리과 시민문화체육센터 비상발전기 연료비(경유) 요구액 67만 5,000원, 삭감액 9만 3,000원, 조정액 58만 2,000원.
  문예시설관리과 시민문화체육센터 예초기 연료비(휘발유) 요구액 15만 5,000원, 삭감액 1만 9,000원, 조정액 13만 6,000원. 
  문예시설관리과 연회장 무선마이크 교체구입 요구액 90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체육시설관리과 부주산 테니스장, 실내수영장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 요구액 12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체육시설관리과 유달경기장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 수수료 요구액 96만원, 삭감액 48만원, 조정액 48만원. 
  체육시설관리과 연료비(관용차량-승합) 요구액 326만 7,000원, 삭감액 47만 3,000원, 조정액 279만 4,000원. 
  체육시설관리과 연료비(관용차량-34인승 중형버스) 요구액 2,449만 8,000원, 삭감액 354만 6,000원, 조정액 2,095만 2,000원.
  체육시설관리과 체육시설 민원조정 자료 수집 및 선진지 견학 요구액 360만원, 삭감액 120만원, 조정액 240만원.
  체육시설관리과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 요구액 1억원, 삭감액 전액삭감. 
  기업유치과 기업유치 위원회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 요구액 68만 7,000원, 삭감액 전액삭감. 
  일자리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요구액 1,000만원, 삭감액 500만원, 조정액 500만원. 
  해양항만과 행정선 전남 539호 관련 유류비 구입 요구액 2,449만 5,000원, 삭감액 337만 6,000원, 조정액 2,111만 9,000원.
  해양항만과 도서민 승선대기실 전기요금 요구액 120만원, 삭감액 60만원, 조정액 60만원.
  해양항만과 도서지역 주민 편의시설 관련 전기요금 요구액 240만원, 삭감액 120만원, 조정액 120만원.
  해양항만과 차량선박비 연료 구입 요구액 800만 2,000원, 삭감액 110만 3,000원, 조정액 689만 9,000원. 
  수산진흥과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 여비 요구액 8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수산진흥과 목포어묵사업 부지매입비 요구액 12억원, 삭감액 전액삭감.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요구액 18억 4,100만원, 삭감액 5억 4,100만원, 조정액 13억원. 
  자원순환과 간이휴지통 교체 요구액 400만원, 삭감액 200만원, 조정액 200만원. 
  환경시설관리과 매립장비 유류대 요구액 8,748만원, 삭감액 1,205만 3,000원, 조정액 7,542만 7,000원.
  도시재생과 개항문화, 건해산물상가 거리 간판개선사업 전출금 요구액 4억 2,00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도시문화재과 삼학도복원화사업 공원조성공사 요구액 30억원, 삭감액 전액삭감.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 의원연수 및 선진 외국시찰 여비 요구액 5,500만원, 삭감액 전액삭감.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과 복사용지 요구액 690만원, 삭감액 345만원, 조정액 345만원.
  하수과 화물중형 유류비 요구액 653만 3,000원, 삭감액 94만 6,000원, 조정액 558만 7,000원. 
  하수과 화물대형 유류비 요구액 1,469만 9,000원, 삭감액 212만 8,000원, 조정액 1,257만 1,000원.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요구액 2,000만원, 삭감액 1,000만원, 조정액 1,000만원.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요구액 1,000만원, 삭감액 500만원, 조정액 500만원.
  다음은, 기금예산 분야입니다.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7억 5,696만 6,000원 삭감.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20억 삭감. 
  기획예산과 지방채상환기금 260억 9,024만 2,000원 삭감. 
  노인장애인과 자활기금 5억 6,285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 1억 5,987만 5,000원 삭감.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3억 3,539만 5,000원 삭감. 
  문화예술과 4억 1,232만 6,000원 삭감.
  교육체육과 21억 7,369만 9,000원 삭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발전기금 4억 1,518만원 삭감.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32억 9,153만 3,000원 삭감. 
  건설과 옥외광고발전기금 7억 5,262만 5,000원 삭감.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3억 9,567만 8,000원 삭감.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9억 5,764만원 삭감.
  환경시설관리과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 9억 4,695만 8,000원 삭감. 
  다음은, 의결사항입니다. 
  예산의 8대 원칙 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과 예산 한정성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분야, 부문, 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업할 수 없도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은 예산의 의미를 무력화하고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권을 침해받게 하므로 예산안의 일부인 예산총칙을 수정하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을 통한 예산 확정권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회복시키고자 예산총칙 제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목포시에서는 수년 동안 기 운영계획안을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의회의 기금심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킨 바 이 부분의 시정을 촉구하며, 2022년 회계연도 이후부터는 지방기금법 제8조 기금운영 계획안 제출절차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전 부서는 예산편성시 편성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 편성기준에 적합한 예산과목에 편성하기 바라며, 특히 연료비 등의 예산을 편성할 경우 공통품목단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상황별 설명서를 보면 단위원가, 물량, 적용률 등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일부 사업비의 경우 소요사업비 책정 등 타당성을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예산안 작성 시에는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유지하여 분기별로 상임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입니다.
  식중독 예방홍보물은 교육비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시민문화체육센터.
  문예시설관리과와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각각 세입처리하고 있는 시민문화체육센터의 대관료 수입, 상하수도요금, 시설 임대료 등을 일괄적으로 1개 부서에서 관리하여 효율적인 세입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이 여러 사안들로 문제가 있으므로 당분간 시에서 직영하고 협의를 통해서 민간위탁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도슨트 실비보상금은 유사직군과 동등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전남 지식정보문화 산업 기업유치금의 경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타 시군에 비해 기업유치 활동이 저조하니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통합센터의 운영을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신규차량 구매 시 전기차량 구매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사업비는 18억 4,100만원 중 5억 4,100만원을 삭감하고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인 점을 고려하여 13억원을 심의 의결하였으니 의결된 예산 집행 시 2019 시내버스 운송원가 검증 및 경영개선 최종보고서를 반드시 반영하여 집행하고, 아울러 추후 발생하는 예산 편성 시 2019 시내버스 운송원가 검증 및 경영개선 최종보고서를 반영하여 사전에 의회에 보고 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과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운영비 관련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가동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운영비는 기금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와 하수과입니다.
  공기업 결산감사 용역서를 관내지역 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 이충무공 탄신제전 행사운영비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행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오타 등 자구수정 등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은 김근재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 21일 월요일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시기로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거르면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수고로움 속에 의결된 예산은 올 한 해 목포발전에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