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박   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목포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5조에서는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 보험료 납입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제6조와 8조까지는 피해 신고 및 보상금 신청, 보험료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조례안 제1조(목적)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부터’를 ‘재난으로’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그 사유로 책임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사업 수행에서부터 관리, 피드백까지를 해당과에서 소임을 다해야 하나,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로부터’라는 규정은 범위가 커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책임에 따른 사고 구분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예산 수반과 관련해서도 담당과에서 선진 시책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이 맞지만 해당부서에서 대응하고 있고, 전국 추이를 지켜보고 효과를 분석한 후 다음 회기에 논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재 우리시 재정이 대양산단 분양 등 가용자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기가 이르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앞으로 이 조례안 시행으로 들어갈 예산이 약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충분히 현실에서 실현가능하다고 사료되므로, 금번에 이 조례안이 꼭 통과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용 의원 제가 집행부를 통해서, 이 산출내역은 저는 가지고 있는데 배부를 안 해드린 것 같습니다.

○박   용 의원 현재 5,000만원이 예상되는 산출내역을 보면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ㆍ상해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ㆍ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4,911만 4,280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좀더 디테일한 것을 보면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 플러스해서 어린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이 두 부분이 추가되면 보험금이 1억 1,45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   용 의원 1억 1,400만원이요. 스쿨존이나 익사사고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박   용 의원 현재 경기도에서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세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충남에 네 군데고요. 논산, 당진, 보령, 서산, 경북의 영주시, 강원의 태백시, 전북의 익산시, 김제시, 전남은 나주시가 유일하게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는 인천광역시가 하고 있고요.
  조례를 제정하면서 참고로 익산시가 저희와 비슷한 점이 많아가지고―인구 30만에―그래서 그쪽을 샘플로 해서 제정했는데요. 
  실손 보상에 따른 보상이 아니고 사망 시에는 보면 가입 한도가 보험금으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에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든 보험에서는 약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도가 1,000만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   용 의원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용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43회 목포시의회 2차 정례회에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은 건축행정과 소관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통행정과 소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0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은 소규모 건축신고 건축물은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허가 대상은 감리자, 건축신고 대상은 설계자가 작성한 조서로 사용승인을 갈음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은 공영건축물 및 건축신고와 관련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사의 지정 범위를 목포시 지역건축사협회에 등록한 건축사로 한정하는 제한적 규정을 설계건축사 및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확대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역제한규정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규제개선 검토의견에 따른 권고사항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의 무료 이용 시간을 연장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제1항의 무료시간 규정을 ‘30분’에서 ‘60분’으로 변경하였고, 공휴일 등 운영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를 추가하고 호를 구분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 주차거부 금지에 주차장운영관리를 위해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제4호, 제5호, 제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은 금방 설명드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최초 60분까지’, ‘무료’로 수정하였고 비고 제4호 (자)목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감면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제3조9항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2항에서는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보도록 하고 있어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칙 제1조와 2조이며 제1조는 조례의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조는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예.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건축행정과장 조병섭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 사용검사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준공검사가 아니고 확인조서만 건축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허가건축물은 물론 건축사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신고건축물은 공무원들이, 신축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하고―신축 100평방미터입니다―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가 하고 나머지 증축이나 용도 변경, 개축 이런 것은 공무원이 가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검사를.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왜 확인조서가 필요하냐면 설계만 해 놓고 지금까지 어떤 지도나 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비싼 돈을 주고 서비스 받는 게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조서할 때 한 번 더 검토하고 지도해 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있습니다. 현재 설계와 감리 하더라도 최종 준공할 때는 특검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른 건축사를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축사가 현지점검해서 법령이나 규정에 맞는지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다음에 준공을, 사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목포시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특검이 사용검사를 하고 1년 후에, 준공 후 1년 안에 다시 한번 건축행정건실화규정에 의해서 별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어긋나는 것들은 건축사라든가 감리자, 건축주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법제처에서, 상위법 위반입니다. 그래 가지고 경쟁구조를, 쉽게 말해서 목포지역에 한해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예, 법제처에서.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공개경쟁원칙에 위반된 거지요.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신축건축물에 100평방미터 미만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옛날로 이야기하면 30평 정도 됩니다.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200평방미터 이상은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내는 자가건축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200평방미터.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종합건설업 면허.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건축주나, 임의로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면허 없이도.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예, 전체 연면적을 말합니다.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박용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입니다.
  평소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도시발전사업단 업무에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59번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신청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 주요내용은 사업시행자를 목포시에서 LH로 변경하고 사업방식을 혼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고려한 구역조정 또 구릉지 및 철도 등의 지형 현황을 반영하고 단지 배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목포시 석현동 및 옥암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당초 197만 9,000㎡에서 1만 1,587㎡ 증가한 199만 587㎡입니다. 
  시행방식은 혼용방식을 환지방식으로 바꾸고,
  사업시행기간은 당초 구역지정일인 2013년 10월 24일에서 환지처분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환치처분일까지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2000년 3월에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으로 2013년 10월 24일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를 했고 2015년 10월 22일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했습니다. 2018년 4월 10일에 목포시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18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LH로부터 우리시에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의견청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22조 그리고「도시계획법」17조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경유해서 목포시에서 전라남도로 제출하고 4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전라남도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저희가 12월에 환지계획 인가를 목포시에서 해 주고 그리고 본격적인 공사는 2020년 2월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때 시작을 하면 2023년 10월쯤 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 말에 환지처분까지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추진경위에 대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LH 박진규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의 주요내용은 용역사인 도화엔지니어링 이구영 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안녕하십니까? LH 목포임성T/F팀장 박진규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 중에 사업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현재 목포시에서 LH로 변경이 되었고요.
  위치는 목포시 석현동, 옥암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1만㎡ 정도 늘었는데요. 경관녹지 일부가 추가 편입되면서 면적이 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구역지정일~환지처분일에서 실시계획 인가일~환지처분일로 변경되었고요. 이것은 법 지침 내용에 있는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시행방식은 혼용에서 환지방식으로,
  계획인구가 1만 9,800인에서 2만 1,260인으로 일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혼희망타운이라든지 임대주택 이런 부분들이 일부 늘면서 60 이하 세대수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계획 호수가 7,920호에서 9,448호로 는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가 2,335억원에서 4,282억원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현실화된 그런 부분입니다. 
  환지방식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환지방식에 대한 정의 부분 간단한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지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법적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토지 위치, 지적, 용도, 보유기간,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해서 사업시행 후에 새롭게 조성된 토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행 전에 이렇게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된 부분을 시행 후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전체적인 사업시행은 체비지를 별도로 매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환지 용어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체비지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상에서 확보한 토지를 말합니다. 
  비례율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사업시행 후에 토지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그 금액을 종전 토지 평가액으로 나눈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 평가액 부분에서 종후토지, 사업비를 제외한 종후토지 비용이 만약에 그대로 같다고 하면 비례율이 1이 나옵니다. 100%가 나오고요.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많이 나와서 110%, 120%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권리가액은 비례율에 따라서 비례율 곱하기 종전 토지 평가액을 해서 그만큼 금액이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환지면적은 종후토지 면적 부분이고요. 
  권리면적은 권리가액을 평면환지 단가로 나눈 면적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면적은 약간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산금은 환지면적에서 권리면적을 받고,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권리면적을 덜 받게 되면 나머지 부분을 청산금으로 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평균부담률은 사업비에서 권리가액을 합계해서 체비지 평가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부담하는 그런 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50% 이내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징 부분은 기존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은 제로가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환원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투자해서 도시개발을 하는 방식입니다. 
  환지방식 기본 모형입니다. 
  이것은 종전 토지 부분이 환지받는 토지와 나머지 체비지 사업비용과 공공시설용지로 나누어집니다. 
  환지받는 토지는 권리면적으로 받고요. 나머지 부분은 청산면적은 증감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치개념 부분은 일단 사업시행 전보다 사업시행 후 종후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은 방금 단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사 이구용 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이구용 임성지구도시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 이구영 부장이라고 합니다.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지구 도시현황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ㆍ사회ㆍ자연환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용도지역 현황으로 사업지구는 석현마을 일부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결정되어 있고요. 하나로마트 주변지역으로 일반공업지역이, 사업지구 경계부에 자연녹지지역과 중심부에 생산녹지지역 일부가 용도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와 구역 현황 되겠습니다. 
  임성역 남측에 보면 장재마을 일부가 자연취락지구로 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방도 820호선―북측에―지구촌교회 인접지역에 도시자연공원구역 1개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도시계획시설로는 부주산근린공원 일부가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고요. 대로 지방도 820호선입니다. 목포IC로 빠져나가는 대로, 도로로 결정되어 있고 사업부지 내에 임성초등학교, 호남선철도 등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은 사업지구 내 인구 및 가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내에는 전체 5개 마을이 분포하고 있고요. 5개 마을에 407세대 909인 정도거주하고 있습니다. 
  표고와 경사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지구 경계부의 일부 산자락 하단부 지형지세가 급경사인 부분이 일부 있는데요.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탄한 지형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 및 존치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들로 봐서는 사업지구는 크게 남측과 북측으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지방도 820호선이 동서로 관통하고 있고요. 바로 남측에 보면 호남선철도, 소하천인 임성천이 동서 간으로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지구가 부득이하게 남측과 북측으로 분리되어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현황에 대한 부분으로 북측은 전체가, 서측의 석현마을과 우측의 신지마을 북측에 2개소가 분포하고 있고 남측 3개소로 장재마을과 옥암마을, 초당산마을 이렇게 사업지구 내 5개 마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존치지역은 총 7개소가 사업지구 내에 분포하고 있는데 그중에 많이들 아시겠지만 국립목포병원과 남측에 임성초등학교, 석현교차로 주변에 목포미래병원이 북측에 3개소가 있고요. 지방도 820호선에 CNG와 LPG 충전소가 있습니다. 남측으로는 하나로마트와 옥암마을 하단부에 있는 목포중앙교회 이렇게 해서 전체 7개소가 존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역계 결정(변경)에 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10월달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고요. 2013년도 이후에 이번에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을 수립하면서 여건 변화가 발생되었는데 먼저 구역계 편입에 대한 부분은―2번, 이쪽입니다―옥암지구 일부가 경관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투리 토지입니다. 그래서 옥암지구 자투리 토지를 사업지구 내에 편입시킨 부분이 되겠고. 녹색로 일부 도로가 정비 완료된 상황인데 불합리한 부분들 지적불부합지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도로 현황을 사업부지 내에 편입시켜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구역계 변경에 대한 사항은 당초와 똑같습니다. 
  이번에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기정 개발계획 승인되어 있는 2015년도 10월달 기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크게 사업지구 경계부에 산자락 하단부에 단독주택용지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단지 외곽에 주택용지가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 의견 반영을 통한 적정 입지에 대한 선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일단 검토를 했고요. 상업용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남선이라든지 지방도 820호선에 의해서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상업기능들을 분산 배치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상업기능을 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집적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로마트 주변지역과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능성에 대한 강화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가 집적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단독주택용지가 이렇게 배치됨으로 인해서 경사지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구조물이 많이 들어설 수 있는 부분들은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머지 마지막으로 석현교차로에 대한 부분인데 4지 교차가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교통체계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개발계획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변경된 토지이용을 잡기 위해서 기본구상을 앞서 개발 콘셉트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임성지구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자연친화적인 영산기맥 끝자락에 자연과 미래가 어우러진 도시를 채울 수 있는 개발 콘셉트인데 영산기맥은 정읍에 있는 내장산에서 목포의 유달산까지 산자락 산맥을 영산기맥이라고 말하는데요. 
  ‘자연속에 미래를 담은 도시, 임성’이라고 저희가 개발 콘셉트를 잡았고,
  Eco Resilience는 생태환경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성에 강조를 둬야겠다.
  그리고 Sufficienc는 충분한 기반시설 인프라로 삶의 활력이 넘치는 도시, 
  그리고 Balance는 균형잡힌 도시를 통해서 주거, 상업, 업무 기능들이 자족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도시를 저희가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 구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원화되어 있는 호남선과 지방도로 생활권을 분리시키면서 역세권 중심의 중심생활기능을 강화시키고 남측과 북측의 근린상업을 배치함으로써 지역중심기능을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통체계 구상에 대한 부분들은 목포시와 남악시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임성역이 향후에 KTX 정차역으로의 여건 변화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 복합환승시스템 TOD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한 부분들까지 검토했고요.
  사업지구 내에 친환경 녹색교통시스템들을 15m 이상의 거의 대부분 도로가 전부 다 자전거도로가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녹지체계 구상에 대한 부분들은 북측에 있는 지적산과 남측에 있는 부주산에 주거녹지 공간을 사업지구 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임성천과 북측 외곽에 입지하고 있는 신기저수지 수변공원이라든지 친수공간 기능을 저희가 유지할 수 있도록, 나머지 남북방향의 녹지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적산과 부주산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린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 했습니다. 
  고민한 결과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개발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산자락 하단부에 있었던 단독주택용지는 사업지구 내로 끌어들였습니다. 
  환지방식에 대한 사업이다보니까 환지방식은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땅을 정리해서 다시 토지 소유자들에게 땅으로 되돌려주는 사업방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다시 땅으로 되돌려 받았을 때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환지에 대한 가치 상승 요인이 북측보다는 사업지구 중심부로 끌어들였을 때 장점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이게 민원인적인 측면에서 많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했었고요. 
  그것과는 상반되게 구릉지, 산자락 하단부에는 공동주택용지를 배치했는데 이 배치가 자연지형이라든가 경사지형을 활용해서 입체적으로 배치계획을 수립했을 때 효용성에서는 충분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 남측과 북측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임성역에 있는 중심성이라든지 역세권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상업용지를 지방도 820호선 남측과 북측으로 해서 집적화시켰고 나머지는 지역중심의 준주거용지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적재적소에 배치시켰습니다. 
  공원녹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적산과 부주산근린공원에 대한 부분들 연접지역에는 저층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스카이라인을 경관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배치시킨 부분 되겠습니다. 
  크게 주택건설계획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1,528호에 1,460인 정도 증가되는 계획이 되겠고요. 토지이용계획상에서는 주거시설의 30.1%에서 35.3%로,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남악신도시, 옥암은 거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남악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업용지에 대한 비율을 감소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처분용지에 대한 부분들 일부 미비하게 증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공원녹지에 대한 부분은 체계적으로 조성을 했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용지에 대한 비율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부분들이 주택비율로 봤을 때는 16.6%, 공동주택이 79.5%, 주상복합용지가 3.9% 비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구 및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토지이용계획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좀 유사합니다. 
  단독주택용지를 단지 중심에 배치시켰고요. 구릉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용지는 공사비 대비 토지 이용의 효용성이 낮아서 입체적인 공동주택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북측으로, 사업지구 경계부로 이렇게 공동주택용지는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 중심부에 있는 상업용지 바로 위쪽에 있는 주상복합용지는 상업기능과 주변 지역의 준주거용지와의 기능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간선도로상 지방도 820호선 북측에 있는 간선도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지점에 2개소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교차로 지점 내에는 가ㆍ감속차로라든지 좌회전 대기차로를 충분히 저희가 반영시켰고요. 15m 이상의 간선도로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도로에서는 자전거도로를 포함시켜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동선에 대한 확보는 주거지에서 임성역까지, 임성역에서 상업시설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망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면은 도로 폭원별 단면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15m 이상 도로에는 자전거도로가 다 확보되어 있고요. 단지 내 도로에서는 편측으로 해서 보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ㆍ녹지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지구경계부에 위치하고 있는 신기저수지 일부 지역을 수변공원으로 지정했고요. 수변데크라든지 진입 후에 광장성이라든지 휴게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적산과 부주산, 여기는 연결녹지로 해서 20m 이상의 연결녹지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는 중간 지점에 상업지역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근린공원을 1만㎡ 이상을 배치했는데 근린공원은 거점 중앙공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문화를 살릴 수 있는 커뮤니티형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측에 있는 초등학교 1개소가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동측에 있는 공동주택용지에서 초등학교까지의 이격거리가 통학거리가 멀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통학로 특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0m 이상의 연결녹지를 별도로 계획수립을 했고요. 기존에 있는 도로 폭원 같은 경우에도 연결녹지, 통학로 특화방안에 접하고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폭을 4m 이상 확보해서 18m 도로를 20m 도로로 확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용도지역 계획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과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단독주택용지 같은 경우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용지 같은 경우에는 부주산 산자락과 접해 있는 이 부분만 점유율로 해가지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고요. 나머지 공동주택용지는 전부 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단독주택용지 외곽의 상업지역과 연계성을 감안한 준주거시설용지 같은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결정을 했고요. 상업용지 같은 경우 일반상업지구, 하나로마트 주변지역과 지방도 820호선 상단부에 있는 부분들은 준공업지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기존에는 크게 초등학교와 시장이라든지 호남선철도, 임성초등학교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들이 개발사업을 통해서 전체 155개소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가 89개소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주차장 17개소라든지 공공편익시설이라든지 공원녹지, 광장과 같은 공간시설로 결정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각 필지마다 건축물에 대한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하는 계획내용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단독주택용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단독주택과 제1종ㆍ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부분들인데 안마시술소라든지 단란주점, 종교집회장과 같은 일부 용도는 저희가 제외시켰고요. 
  준주거시설용지 같은 경우는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에서 일부 나머지 교육연구라든지 노유자, 운동시설을 포함시켰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 되겠고요. 주상복합용지 같은 경우는 판매 및 업무시설과 3층 이상의 건축연면적의 80% 이내에 공동주택용지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용도는 2층 이하의 20%까지를 저희가 완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업용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1ㆍ2종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 및 위락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간선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800% 정도 그리고 이면도로에 붙는 일부는 400%에 5층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이라든지 기타시설용지에 대한 부분인데 공공청사라든지 문화시설, 주유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기 용도에 맞는 적정한 용도라든지 건폐율, 용적률을 부여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내용 보고를 마치고요.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체비지 부분은 주로 공동주택용지인데요. 꼭 노른자 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 쪽에 약간은 기울어져 있고, 주민 쪽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공동주택 부분은,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집단환지로 가져가시는 그런 부분들은 좋은 쪽에 배치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 가지고 저희가 체비지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그게 확정은 안 됐는데요. 환지계획 인가가 나고 나서 그 부분들은 그 과정에서 정리가 다시 될 겁니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전체, 다 하고 주민들에게 좋은 부분만 다 주고 나머지를 이렇게 한다는 말씀은 아닌데요. 대부분이 일단은 주민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계획하면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인 요구사항들 특히, 이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간을 두고 환지계획 인가 후에도, 인가 후에 저희가 사실 공사 착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상이라든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정리를 해갈 계획입니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공공기관으로서 그런 부분들, 이게 저희가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익을 내기 위한 그런 수용방식 그런 사업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주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당장 어떤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내용대로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그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환지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그런 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그 부분은 사실 그전에….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그 전, 사실 목포시에서 그 부분을 사업할 때 결정이 됐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그 부분의 타당성 부분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규모가 크다거나, 예를 들면 목포병원이라든지 임성,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이구용 제가 잠깐만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개발계획 승인 당시에 존치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 7개소가 반영이 이미 되어 있었는데,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이구용 아닙니다. 도화엔지니어링입니다.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이구용 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서 답변을,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저희 LH가 사업시행자가 되면서 이 부분을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굉장히….
  (자료 전달 받음)
  기준이 연면적 2,000㎡ 이상, 보상비가 10억 이상 이런 기준에 의거해서 그 부분을, 제척 부분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특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해서 내린 결론에 의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특혜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든지 간에 이 부분은 기준에 의거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기존에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예.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국립병원 말씀이십니까?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일단 체비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일단 말씀을 드린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말씀은 저희가 유념해서, 나중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들은. 그때는 일부, 주민들 위주로 그 부분들을 배치하는 체비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도시지원시설 부분은 복합적으로 산업 이런 연구시설이라든지 근린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요.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자세하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이구용 사업지구 내는 상업용지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숙박류, 위락시설은 현재 저희가 상업용지 안에서만, 조례상 허용할 수 있는 용도에 한해서만 결정되어 있고요. 그 외에 사업기능을 수반하는 것들은 준주거시설용지와 상업용지, 주상복합용지는 연면적에서 20%까지만 상업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80%는 주거공간이다 보니까 상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준주거와 상업용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콘셉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경 5km 이내에 대양산단이랄지 삽진단산, 대불산단의 배후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자족도시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검토를 했을 때 자족도시의 첫 번째 기능은 도시지원시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도시지원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원시설용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어떤 용도냐 하면 산학연클러스터 같은 혁신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R&D 연구단지라든지 쇼핑몰 및 아웃렛까지 그런 기능들을 여기에 복합적으로 용도를 유치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시설용지를 북측과 남측으로 2개로 이원화시켰는데 남측에 있는 지원시설용지는 하나로마트와 하나로마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이쪽에 기존에 있던 자동차검사소라든지 공업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도를 남측에 집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지원시설용지 하나하고,
  북측 같은 경우에는 판매라든지 영업시설에 대한 쇼핑몰, 아웃렛 같은 경우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용도들을 저희가 허용해 주는 것으로 해서 남측과 북측을 이원화를 시켰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이구용 그 기능까지 다 포함시켰고요. 기본적인 건 자족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R&D라든지 산학연클러스터라든지 혁신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이구용 용도들은 많이 완화시켜 놓았고요.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남측과 북측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예, 입체교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임성지구 내에 있는 호남선철도를 횡단해야 하기 때문에 동측과 서측에, 서측에는 석현과선교, 동측에는 장재교 2개의 교량이 현재 있습니다. 2002년도에 준공되어서 16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후도가 어느 정도는 있는데 이것을 다시 신설로 해서 입체교량으로 해서 입체교량의 시작점과 끝점입니다.
  지금 현재 석현과선교와 장재교는 시작점이 하나로마트 곡선구간에서 시작해서 지방도 820호선에서 바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경사가 내리막에서 현재 교통량으로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향후 교통량을 봤을 때는 그 경사만으로는 대기열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서비스 수준이 F 정도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체교량의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연장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동측과 서측 2개소가 신설되어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이구용 임성역은 저희가, 코레일 보성~임성 간 공사하고 있는 GS현장사무소라든지, 저희가 철도청과 협의했었는데 보성~임성 확장공사하는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업부지 내에 당초에는 임성역 개량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호남고속철 2단계가 11월에 기본설계 낙찰사가 선정되어서 설계를 시작할 텐데 KTX 정차역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 고속철에는 반영이 절대 언급이 안 되어 있었어요. 무정차 정차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안 되어 있고 다만 종착역은 목포역이다라고만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성~임성에서 임성리역에 대한 확장공사를 보류시켰습니다. 
  향후 KTX 2단계에 따라서 여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사 개량은 향후로 보류시켜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이구용 임성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지를 정형화해서 여기에 포함시켜서 정형화해서 들어갑니다.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이구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철도청에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사업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이구용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부주산과 지적산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녹지에 대한 부분들을 남측과 북측으로 해서 20m로 해서 연결녹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부주산에서 시작되는 연결녹지의 시작점은 임성역을 관통해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이구용 예. 지상공간으로 해서 플랫폼으로 해서 이동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철도청과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과정를 통해서 확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이구용 위원님, 마지막으로―말씀 중에 죄송한데―존치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답변을 하셔야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 개발계획상에서 존치건축물에 대한 검토의 기준들은 지표별로 해서 정상적인 정량적인 평가를 해서 배점점수 기준으로 추출을 해 내는데, 그것을 봤더니 당초 기준은 연면적 2,000㎡ 이상에 보상비가 10억 이상입니다.
  왜 그렇게 적용했나를 봤더니 보상비 10억 이상이 사업비 내에 들어와버리게 되면 이것은 환지방식이다보니까 토지주들이 부담해야 되는 평균부담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땅은 100% 갖고 있지만 내 땅 중에 50%를 내놓아야지만이 평균적으로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담률이 10억에 0.2%가 늘어나버립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40% 후반대 평균부담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상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존치 건축물 같은 경우 하나로마트라든지 임성초등학교, 미래병원이 이전하게 되면 이전비용이 수십억이거든요. 목포병원을 하게 되면 여기는 수백억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이구용 주차장부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환지방식인 사업방식을 검토해서 노외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이게 체비지 면적에 포함이 안 돼 있다보니까, 가처분면적이 포함이 안 되면 그만큼 부담률이 상승되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지방식에서는 주차장을 순수 노외주차장으로 잡아서 들어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국내 사례로 봤을 경우에.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체비지에 포함되어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이 가능한데 그 주차전용건축물이 가능한 필지를 저희가 계획을 하되 주차 면적에 대한 30%는 일정 공간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시면 저희가 외곽이라든지 단지 안쪽에 배치했던 것이 아니고요. 간선도로 내부도로에서의 주요 진입부에는 주차공간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배치했고요. 공공청사 주변이라든지 여기 같은 경우에도 준주거용지라든지 근린생활시설 연접부에 주차장 배치를 했습니다. 전체 사업부지 내 17개소에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고요.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이구용 17군데입니다. 공동주택용지, 지구 경계부에도 이렇게 주차장을 군데군데 상업용지에도 다 배치시켜 놓았고요.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이구용 주차전용건축물이 허용이 가능한,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이구용 도화입니다.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이구용 아닙니다.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이구용 위원님이 고민하고 있는 게 정답입니다. 사실상 정답이세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기존 신도시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이 주차난입니다. 민원 발생부터 시작을 해서 행정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부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면 당초에 계획했을 때 그만한 부지보다, 예를 들어서 10~20%의 부지매입으로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이구용 저희가 아마 실시계획 인가 때까지 계속해서 언급될 내용 중의 하나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환지방식인 사업방식에서의 노외주차장을 순수 노외주차장으로 갖고 들어가게 되면 부담률이 그만큼 상승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허용한 주차장밖에 저희가 계획을 할 수가….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차량은 못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런 계획 자체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항으로, 아까 LH에서 설명하는 사항 속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평균감보율이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정을 47.9% 정도로 추정하는데 당초에는 56% 정도 있었던 것을 낮춰서,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47.9%.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사업하는데 기존에 있는, 기존의 토지를 가진 소유자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됩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해야 하고.
  그다음에 문차복 위원님도 충분히 지적하셨는데 공공성을 가진 LH에서 공익 측면에서 접근해라 하는 부분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차복 위원님이 아까 문제점으로 제시한 사항을 저희가 파악한 내용은, 국립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결핵병원 주위의 이전 관계, 이전 관계가 논의되는데 추정하는 금액은 약 1,000억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엄두를 못 내고.
  저희가 그런 문제를 사업하는 과정에서 주위의 공동택지로 되어 있는 부분과 병원의 어떤 중간 완충지대를 설정해서 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소득약자, 조그만 토지를 가진 분들이 환지방식으로 하니까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을 담당하는 목포시에서는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고.
  다행히 LH가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정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본연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과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다소라도 이익 되는 쪽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수치는 아직, 계속 토지이용계획이,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위원님,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일단 사실은 사전에 저희가 이런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는 그 부분에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지가 LH라고 하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서 오늘 의회에 이렇게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진행상황에 따라서 또 변경되는 사안에 맞추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의견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 못 드렸던 걸로 변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27일날 일단 저희가 삼향동에서 공청회, 주민 대상으로 이 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주민자체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 분들 의견이 주어지면 반영해서, 이런 안에 반영도 하고 이렇게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안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최근 환지방식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지구들이 특히 전라북도에서 환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대구ㆍ경북 쪽 그쪽에서 환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자료들은 일부, 자료들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고민해 보거나 문제를 제기해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초두에 보고드린 국립병원 이전 문제 그다음에 소규모 택지 소유, 부지 소유자들의 내몰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가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한다거나 주민대표로 이루어진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 주장사항을 LH와 중간자적 입장에서 정리하고 LH로 하여금 반영해 주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없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LH 안을 가지고 보고드린 겁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오룡지구는 전라남도에서 개발공사가 하는 일이어서 정확한 일정관계는 모르겠습니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저희들 사업시행 부분은 최대한 인허가라든지 환지계획 인가 이런 부분들 절차를 최대한 빨리해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오룡지구와 저희가 같은 경쟁관계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일단은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는 다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시계획 인가만 난다고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든지 앞으로 기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대기수요로, 오룡지구로 가지 않고 대기수요로 남는 것으로 저희는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최대한 빨리 그 부분은 서두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라든가 해서 주민의견 수렴되는 사항도 반영하고 저희 자체 내에서 오늘 위원회에 보고드린 이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도 안을 제시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그렇게 중지를 모아서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아닙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임성역을 거쳐서 오는 것으로, 원래의 안대로.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이구용 화면 잠깐만…. 말씀 중에, 설명을 드리자면 확정되어 있는 대안은 아닌데 당초 2단계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대안검토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당초 노선은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임성역이 여기입니다. 이 지점이 임성역인데 이렇게 해서 돌아가지고 기존의 보성~임성 간 철도에 붙어가지고 들어오는 노선이 2단계 기본계획안에서 확정이 된 노선인데 이거와 다르게 하나가 대안으로 검토했던 게 임성역 호남선을 경유하지 않고 목포역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오면서, 광주 송정역과 예전의 광주역이 있으면 송정역에서 광주역을 왔다 갔다 하는 철도가 지금도 운행 중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종점지만 여기에서 분산되어서 임성역으로 가는, 철도차량기지 쪽으로 가는 이 구간만 분리시키는 개념으로 해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이구용 예.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이구용 맞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유념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신청 자체를,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행정절차거든요. 그러니까 거부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류를 돌려보낸다는 뜻이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 이유를,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글쎄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일단 그 부분은 기존에도 어느 정도 검토는 하고 있었겠지만 목포시에서도 요청 사항도 있고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내부절차가 있습니다. 후보지로 새로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부분이 후보지로서 적정하냐, 그 부분들을 내부적인 경영투자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에 따라서 후보지로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환지사업은 사실 수익성 개념이 아닙니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박진규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으로 확정됐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0년도에. 
  그 후로부터 장기간 개발을 위해서 다 개발 제한으로 묶어놓고 난개발을 우려해서 전부 건축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보시키고 이렇게 해 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안 하면 일몰제 성격의 도시계획이 다 풀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목포시가 추진하게 된 것이고.
  LH가 하게 된 것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대단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따른 공익성도 충분히 LH가 특별히 LH에 관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전성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책임성 이런 부분에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이구용 900명 정도, 약간 넘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래서 저희 유추는요. 아까 최홍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안 쪽의 도시이고 확장되고, 이 시기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예 선점 자체가, 행정의 어떤 틀이 무안 쪽으로 넘어가고 저희는 거기 임성역이라고 하는 하나의 역세권이 형성되는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도시가 잘록한 형태로 남악 쪽과 목포 구도심 쪽, 하당 쪽으로 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해야 맞다고,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이구용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현재 남악신도시 내의 유입인구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은행 목포지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11월달 발표한 기사가 있던데. 유입인구가 현재 목포시 내부 유입인구가 남악신도시로 유입되는 게 60% 정도, 무안이 10% 정도, 기타 영암이라든가 신안지역, 기타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0% 정도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이구용 절반 정도 가까운,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하당지구 사업주체 말씀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목포시에서 했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 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목포시에서 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에 명심해서 주민들에게 이익되는 쪽으로 검토하고 모든 것을 공개해서 신뢰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대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 1월 20일에 목포시의회로부터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동의를 받아 제출 만기 시점 2016년 4월 2일에 대출금의 50%를 상환하고 산단이 미분양될 경우 미분양용지를 목포에서 책임지고 매입해야 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대양일반산업단지가 금융약정서에 명시된 대로 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2015년 11월 30일에 시의회로부터 일괄 재연장 동의를 받아 금융조달사와 만기일을 2019년 4월 2일까지 연장했으나 현재 분양률을 고려했을 때 매입확약을 전부 이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 금융조달 주관사와 협의하여 상환기간을 2022년 4월 2일로 연장하여 대출 만기 도래에 따른 목포시의 매입확약 이행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분양기간 확보를 위해 대출 만기일 및 매입 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입자이며 확약인인 목포시 그리고 분양자는 사업시행 SPC(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신탁 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 조건 관련 사항은 약정금액이 1,890억원입니다. 
  대출 만기사항은 당초 총 7년의 범위 내에서 최초 대출기표일로부터 7년 시점―2019년 4월 2일이 되겠습니다―에 일괄 상환하고 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목포시에서 부담한다 하는 내용을 총 10년의 범위 내에서 최초 대출기표일로부터 10년 시점인 2022년 4월 2일에 일괄 상환하고 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목포시에서 부담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채권자는 트루프렌드대양제일차 외 5개사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사업시행 SPC인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으로는 사업부지 분양에 따른 분양수익금채권과 사업부지 신탁에 따른 신탁 수익권과 대출채권의 매입을 통한 대출채권 상환입니다. 
  그리고 매입 시기는 당초에 대출기표일로부터 7년 시점―다시 말해서 2019년 4월 2일 되겠습니다―시점에 총대출금의 100%에 상응하는 신탁 수익권을 일시 매입하고 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목포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대출기표일로부터 10년 시점인 2022년 4월 2일에 총대출금의 100%에 상응하는 신탁 수익권을 일시 매입하고 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목포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바뀌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대출약정에 정한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시 잔여 신탁 수익권 및 잔여 대출채권에 대한 즉시 전액 매입의무가 발생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대출약정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관련법규는「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재정법」제13조,「지방재정법」제4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61호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 1월 20일에 목포시의회로부터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했고 이후 목포시,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과 체결한 금융약정에 의거 책임분양 매입확약 1차 대출 만기일 2016년 4월 2일에 실질적인 상환이 어려워 재차 시의회 동의, 2015년 11월 30일에 동의를 받아 대출 만기일을 2019년 4월 2일까지 일괄 연장하였습니다. 
  그동안 산업용지 등 분양수입으로 일부 상환해 왔으나 현재 분양률을 고려했을 때 대출 만기일인 2019년 4월 2일까지 분양 완료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금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용지를 매입하고 분양 처분함으로써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사전에 이행절차인 행정안전부에 기채승인을 받았으며「지방재정법」제11조에 의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채무자는 목포시장이 되고, 발행액은 1,300억원입니다. 
  그리고 발행액 500억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도록, 2.0%의 이율을 가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발행액의 800억은 민간자금으로, 이율은 1.903%이고, 상환방법은 5년 거치 만기 일시 상환이 되겠습니다.  
  발행용도로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일부 매입 그리고 발행시기는 2019년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의 상환 재원은 대양산단 매입용지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상환금액은 1,43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원금 1,300억원 그리고 이자 13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으로「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재정법」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당초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분양을 했습니다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00% 분양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현재 50%를 약간 넘는 분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100%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100%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말씀드릴까요?
  정영수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민선7기 들어와가지고 부서 간 분양에 대한 분담을 시켜서 하고 매월 하는 월례 확대간부회의, 현안업무 회의 때 제일 먼저 분양활동 사항을 보고하게 한다든가 나름대로 분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위원님, 여러 가지로 대양산단 분양에 관심을 갖고 홍보도 해 주시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관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우리시에서 검토한 바도 없고 현실적으로 법령상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임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고 임대산단으로 가려면 현재 분양하는 산단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시 도시계획 바꾸듯이 공단의 성격을 다시 정리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산단 내에 있는 땅 주인, 목포시가 임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잘 알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못 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