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6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 협의의 건
3.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안전도시건설국
    - 자동차등록사무소,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O 상하수도사업단
   O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2.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구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세입 및 세출 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먼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과의 업무 형편상 자동차등록사무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흥관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입니다.
  저희 등록사무소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또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증지수입 감소로 인해서 1억원을 감액한 12억 4,9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에서 365페이지까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유보액에 대해서 6,97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증지수입이 전년 대비 1억원을 더 증액시켜서 예산을 당초에 세운 거예요? 아니면 작년과 동일한,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작년하고 동일했는데,
최홍림위원   동일했는데,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금년도 하반기부터 수입이 약간 감소해서 그 부분을 지금 반영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증지는 어떨 때 발생되는 수입이에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증지수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신규등록, 이전, 그다음에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말소등록, 등록원부증명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이.
최홍림위원   그러면 어떤 추계가 틀렸다는 거지요? 1억 정도의 세입이 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약 13억 정도는 못 했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여 보자 해서 했었는데 지금 자동차가 하반기에 증가율이 둔화됐어요. 그리고 제증명도 그만큼 약간 떨어지는 수치여서 금년도에 부득이하게 그 정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2017년도 세입이 얼마였어요, 그러면? 증지수입이?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2017년도에도,
최홍림위원   2017년도에도,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그때 약 12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12억. 그러면 올해 총 얼마지요, 2018년도 수입이? 12억이에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그 정도로 예상해서….
최홍림위원   약 12억.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예.
최홍림위원   그런데 당초에 13억으로 잡았다는 거지요, 애초에?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완전히 부풀리기잖아요. 세입, 이거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겠는데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짰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는 둔화됐는데 어떻게 해서 수입이, 증지수입을 1억씩이나 더 계상을 해가지고…. 이거는 연말에 밤새워가면서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면, 결론은 의회를 바보 만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증지수입을 올리겠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걸 하셔야 맞는 거지. 연초에 부풀려 놓고 정리추경이라고 버젓이 이것 정리하면, 이거 뭐하는 거예요? 의회는 뭐하는 거예요? 뭐하는데 의회가 있어요? 필요 없지. 뭐하러 이 짓거리 해요? 
  과장님한테 제가 질책할 사안은 아니에요. 예산부서한테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저는 다른 각도로 질문을 할게요.
  과장님, 자동차사업소, 민원인이 가장 많이 찾는 사업소인데, 목포시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예.
정영수위원   그만큼 서비스를 보답해야 되니까. 지금 원스톱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는가요? 예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보는데.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서비스 측면에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업무를 추진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도 금년 같은 경우 예년하고 다르게 자원봉사자를 한 명 배치해서 신속하게 불편 없이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많은 인원이 특정 시간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비좁은 부분이, 민원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과감히 고쳐가야 돼요. 방금 말씀 드렸던 목포의 얼굴. 민원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오잖아요, 거기가.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 공간을 확보해서 민원인이 와서 편안한 가운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 짜증이 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은 안 되겠지만 그 이후라도 방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세출을 보면 인건비 등등 이런 부분에 지금 삭감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쓰여짐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민원을 상대하는 예산은 좀 어떻게 얘기하면 남음 없이 다 써서, 직원들도 좀 어떻게 보면, 여비 같은 것도 이런 부분도 삭감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도 좀 써서 충분하게 해가지고 대민을 가장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저는 그걸 바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드렸던 비좁아서 민원의 그런 부분들도 고쳐나가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꼭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호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존경하는 박용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특별교부세와 도비보조금 등 3건에 6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1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6억 4,6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 절감에 대한 삭감액 등을 생략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시설비, 목포시 용해동 용해초등학교 앞에 300m 구간 완충녹지 가로등 설치 시설비로 도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성립전승인예산입니다. 
  안전한 야간통행을 위해서 저희가 LED 24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당지역 LED 가로등 교체공사 시설비로 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승인예산입니다. 
  우성아파트 구간과 부흥동주민센터, 부영아파트 주변 조도 개선으로 LED 120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1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상동 광신아파트에서 구)석현건널목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로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교통정체 및 병목구간 140m에 대해서 폭 15m~20m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원등 LED 조명 교체사업 이자 반납금 1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포역 주변버스승강장 경관개선사업 집행잔액 도비반환금 낙찰차액 2,0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과장님, 용해동 성립전예산을 썼다는 거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승인을 받았다는 말은 어디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의회 승인하고요. 예산과, 목포시장님 승인을 받아서,
정영수위원   2회 추경….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님.
정영수위원   아, 2회 추경 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3회 때…. 3회 전에 도비, 의회의 위원장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영수위원   의회 승인이 아니고 위원장 동의를 받았다고 해야지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하당지역 LED 가로등 교체공사도 그러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두 건. 그러면 여기다가 표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립전예산 썼다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있으면 지금 이외에―좀 이따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성립전예산을 쓴 게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뭐 이번에는 성립전예산을 쓰지 않고 전부 의회 승인받고 쓰겠다고 다 그러던데, 각 과도. 우리 지역구도 뭐 있는데 겨울이 돼가니까 골목길 도로덧씌우기 같은 거 예산 좀 있는데 승인받고 쓴다고 다 그러더라고. 토목계도 그러고. 그런데 여기만 유일하게 성립전예산을 썼다는 것은…. 이거 승인 안 해 줘야 되겠고만. 
  그리고 성립전예산을 쓰면 의원들 책상에 좀 깔아주라니까. 여기는 쓰고 딴 데는 안 쓰고, 그것은 뭐에요? 
  국장님이 그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성립전예산을 쓰려면 균등하게 해서 어떤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 힘 있고 뭐한 사람들은 씁시다 해가지고 위원장한테 승인받고 막 써버리고 말이지. 그렇잖아요. 다른 안건 도비 보면, 추경이 전부 도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도비 때, 하반기 때 이렇게 지원을….
정영수위원   전부 도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요, 상황을. 봄에 온 것도 어떻게 보면 도의회가,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도비도. 지금 도비도 우리랑 똑같이 세워지기 때문에 도비가 넘어와도 내년 봄에 못 쓴다고. 3월달, 4월에 추경해야 쓰겠지요, 그렇지요? 도의회 내년도 예산도.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본예산에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럼 그것도 어차피 성립전예산을 쓰든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 쓰든, 내가 물어보니까 전부 이번에 추경 때 발라가지고―발른다 하면 좀 그러네―통과시켜서 쓴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표기를 좀 하시든가, 성립전예산을 썼다고. 괄호하고 성립전. 
○위원장 박용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결재는 하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좀 공유를 하시게요. 서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정영수위원   국장님, 성립전예산을 쓸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승인받고 쓸 거예요? 그걸 확실히 하시라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이렇게 예산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성립이 돼가지고 예산이 당초에 확정됐는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가 도비, 교부금은 계상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확정돼가지고 내려온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부득이하게 성립전으로 쓰는데.
  성립전으로 왔다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의회에 추경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긴급사항이라든가 재정 바로 즉시 투입해야 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여건 때문에 지금 의회의 상임위원장에게 보고드리고 내부적으로는 시장에게 성립전에 사용한다 그런 결재를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거든요. 
정영수위원   국장님, 문제가요, 트윈스타 잔금 43억인가를 성립전예산으로 그냥 승인 안 받고, 의회 승인 안 받고 줘버렸대요. 국장님 관련 사항은 아닌데. 아무리 급하다고 40억이 넘는 돈을 의회 승인 안 받고 예비비로 지출해버린 곳도 있고, 물어봤더니 의장 승인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코, 도의원들하고 관계가 있는데 도비가 내려오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 내려와가지고 체계적인 문제에서 시비를 매칭을 못 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예.
정영수위원   그 외에 도비가, 도의원들 숙원사업이 왔을 때 그것을 정확히, 명확히 하셔야 해요. 어떤 도의원은 쓰고 어떤 도의원은 못 쓰고 하는 것은 분명코 잡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의회 승인을 받고 써라. 그렇지 않으면 성립전예산을, 우리가 그렇게 잡아간 거예요. 성립전예산을 막 쓰니까. 우리가 9대 때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 위원회에 보고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한테 절차상 승인을 받고 써라, 그거는 공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정확히, 명확히 해 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쓰고 어떤 사람은 못 쓰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과장님도 썼으면 괄호하고 성립전 넣어줘야지. 그래야 의회 속기록이 남고 그럴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되고? 모 의원, 우리 10대 때 5,000만원 통과 안 시켜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월돼가지고 난리났잖아요. 도비 반납하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지역구 의원들이, 특히 우리 도시건설국은 도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관련 도의원들하고, 지역구의 도의원들하고, 문차복 위원님 거기 도의원 있어요. 그럼 문차복 위원도 아무도 모르는 도비야. 그러면 문차복 위원도 모르는 도비를 갖다가 자기들 쓰고 있어. 그러면 문차복 위원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지. 그러하기 때문에 서로 공유를 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과장님이나, 쓴 것을 위원장한테 승인받아서 썼는데, 나는 쓴 것은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명확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한번 할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예.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호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억 8,63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입은 세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으므로 생략하고요. 
  324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리비나 예산 절감 삭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먼저, 맨 상단에 포상금입니다. 
  2018년 민방위업무발전유공 포상금 100만원입니다. 
  행안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포상금이고요. 
  민방위 시설물 관리, 아래에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주민대피시설 표지판 및 비상용품함 보급 2,5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래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보급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세출예산 절감 차원입니다마는 경정 3억 5,25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이 60명으로 했는데 요. 현재 한 55명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플러스마이너스 10명 정도 오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경정 1,100만원. 
  이것은 도비, 시비 재원만 100만원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안전보안관 활동지원입니다. 도비매칭사업인데 24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입니다. 
  아래 재료비,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목적예비비, 국비사업으로요. 2억 1,3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하단부인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립전으로 표기를 했고요. 시설비, 용해동 위험지구 CCTV 설치 성립전 5,000만원 조정교부금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농어촌마을 CCTV 성립전 총 1억 4,900만원인데 세목별로 보면 청호웰빙공원 2,000만원, 터진목로 주변 2,000만원, 연동ㆍ용당1동 일원 6,500만원, 옥암동 금호아파트 앞 2,200만원.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옥암동 홍아트스쿨 앞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세월호 선체 거치 등 예산 절감 차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326쪽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어린이면 어디 대상자고 인원은 몇 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어린이라면 유치원부터 시작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해가지고 약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응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응모해서 선정이 됐을 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올해 했다는 말씀,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예, 했습니다. 상사업비 100만원 받았는데 이것은 시비로, 시비하고 도비하고 재원만 바꾼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강사가 와서 교육시키나요, 교실 가서?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아니요. 갓바위 문화예술회관에 체험부스를 설치합니다. 거기에서 소방안전, 교통안전 관련 그런 체험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알겠고요.
  327쪽에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여기도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대상 되는 거예요? 영세민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기초생계하고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그런 식으로 저소득계층입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소방취약계층, 323페이지에 주택용, 방금 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박용   집행내역 전부 다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 한번 송부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동의서 받은 것이니까요.
○위원장 박용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병섭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행정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8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지원된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삼학하이츠 방범 CCTV 설치 등 2개 사업 합계 2,000만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금으로 용해동 천년가아파트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9개 사업 합계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세출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영시설물 확충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지원된 도비보조사업 9건에 도비 2억 1,500만원과 시비 2,400만원 그리고 시ㆍ군재정교부금사업 2건에 2,000만원, 합계 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용해동 천년가아파트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보수 2,000만원, 
  용해동 청산아파트 주거환경개선 2,000만원, 
  하당동 비파아파트 1차 어린이놀이터, 2차 어린이놀이터 정비에 각각 2,200만원,
  상동 현대아파트 인도 보수 2,000만원,
  삼향동 근화하이팰리스 입구 환경개선 2,000만원,
  상동 근화블루빌아파트 놀이터 환경개선 2,000만원,
  용해동 호반리젠시빌 주차장 진입로 차단시설 1,500만원은 도비사업이며,
  삼학하이츠와 광명2차 방범 CCTV 각각 1,000만원 총 2,000만원은 시ㆍ군조정교부금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공동주택 경비실등 휴게공간 정비에 도비 5,600만원과 시비 2,4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맨 위쪽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ㆍ보수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769만 3,000원과,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지원사업 집행잔액 2,13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및 환경 정비사업에 케이블카 개통 관련 죽교동 일원 건축물 경관개선사업비 중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35쪽 마지막에서 설명드린 도비사업 노후공동주택 경비실등 휴게공간 정비사업 도비 5,600만원에 시비를 매칭하기 위해 2,4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336쪽,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지원, 어느 동에 무슨 아파트에다 지원을 했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아까 정영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335페이지, 시설비로 해가지고 도비로 한 것 있지요. 이것 성립전입니까?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성립전 아닙니다.
문차복위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336쪽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ㆍ보수비 지원(20개 단지) 이게 순수 시비지요?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도비하고 시비 합쳐져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시ㆍ도비 합해졌어요?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예.
최홍림위원   그럼 5대5에요?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매칭사업, 저희가 보통 7대3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도비가 7이고 시비가 3인가요?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도에서 어디 어디 아파트 개ㆍ보수해 주라고 정해서 내려오면 우리는 그냥 30% 매칭만 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보통 도에서 내려올 때 목포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시의원님한테 먼저 연락을 드리고.
최홍림위원   협의를 받았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안 하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 아파트, 개ㆍ보수 내용, 그다음에 금액 얼마, 그다음에 업체는 어디 건설업체인가 그것 다 적어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전체 위원님들께 똑같이 배부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석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세입입니다. 
  가톨릭 성지화 주변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호고가교 시설물 보수보강,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년로 노후아스콘 포장 등 12개 사업, 도비보조금 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41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도로 유지 보수, 일반운영비 세출예산 절감 유보액으로 656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료비, 세출예산 절감 유보액 883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소형 제설제 살포기 2,2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도로편입 지원,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절감 유보액 244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 세출예산 절감 유보액 100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행사운영비 세출예산 절감 유보액 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로 관련 시설보강 총 10개 사업에 도비 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청호고가교 시설물 보수보강,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톨릭 성지화 주변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시설비 14억 9,460만원, 
  시설부대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 다부재길 도로개설,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사업,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절감 유보액 284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상동ㆍ삼향동ㆍ옥암동 광고물 게시대 설치를 위해 도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절감 유보액 255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46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에 2017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비 집행잔액 1,0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345페이지 시설비에서 요. 상동ㆍ삼향동ㆍ옥암동 광고물 게시대 설치, 이것은 우리시에서 광고물 설치한 그 게시대입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도비 4,500만원….
이형완위원   도비로?
○건설과장 김형석   전액 도비입니다.
이형완위원   이 지역에는 광고물 게시대가 없어서 새로 설치한 거라고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육교에 옛날에는 행사현수막을 현판 없이 설치하다보면 바람이라든지 불어서 찢어져가지고 내려와서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판을 설치해서 그 안에 미관도 고려하고 고정함으로써 사고 예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제 기억으로 이 부분도 성립전인 것 같은데 표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박용   성립전으로 쓰셨지요? 쓰시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   이 부분 표기, 그 부분도 똑같이 좀 자료로,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장소하고 세부현황을 한번 쭉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우리가 행정절차만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343쪽에 상동 광신프로그레스 인도 설치는 어디에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항도초등학교 인도 설치 8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는 그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억원에 발주를 했는데요. 계단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원을 우리가 이혁제 의원님한테 부탁해서 부분에 대해서 인도설치를,
문차복위원   저도 얘기는 자주 들었어요. 도비 내려와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상동에 어디 공사를 한지도 모르고. 엊그제도 주공3단지 그 앞에 화장실을 새로 짓는다고 싹 연락해서 했는데 저만 뺐어요.
  (웃음소리)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도의원 사업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동네 사람 싹 불러다가 얘기를 했는 모양이더만. 그럼 이런 사업도 같은 지역구 의원이니까 한 번쯤 설명해 주고 하면 좋잖아요. 
  저는 상동 광신프로그레스 인도설치라고 하니까 한 데가 없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건설과장 김형석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구 의원님들 현장에서 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게 이 앞전에 한번 민원이 들어오긴 들어왔었는데 저는 설치를 한지 알고 그랬습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영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대성동공영주차장 주변 기반시설 조성 등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파대비 승강장 바람막이 및 발열벤치 설치, 국고보조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등 33억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적자노선운행에 대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도비보조금 1억 2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 개선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적자노선운행에 대한 시내버스재정지원금으로 도비, 시비 각각 1억 253만 8,000원씩 총 2억 5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대성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기반시설 조성, 특별교부세 5억원, 
  한파대비 승강장 바람막이 및 발열벤치 설치비, 국비 1억 8,000, 시비 2,000만원 매칭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도로시설 개선사업비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금 33억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3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정차과태료 수입금 12억 1,492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5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하단입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대성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기반시설 조성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한파대비 승강장 바람막이 및 발열벤치 설치비 국비 1억 8,000, 시비2,000만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금 33억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입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일반운영비 1,351만 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 일반운영비 7,189만 3,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운수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아래, 운수사업 관리,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효과분석 평가용역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관리, 일반운영비 9,193만 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소규모 도로시설 개선사업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파대비 승강장 바람막이, 발열벤치 설치비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일반운영비 463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및 정비보강, 시설비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네주차장 안내판 제작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공공운영비 2,4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 추가 설치비 낙찰차액 567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비, 특별회계보조금 33억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5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8억 9,21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성동 공영주차장 주변 기반시설 조성금,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행정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351페이지 있잖아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이거는 토지매입하고 다른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저희가 올해까지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2회 추경 때 시비 4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분까지 해서 올해 토지매입은 완료가 되고요. 이 금액은 저희가 시비 매칭을 못 한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은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건물 건립비를 반납했다는 말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왜, 빨리 추진을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어차피 저희가 이미 예산은 국비가 확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시비가 매칭이 안 되다보니 저희가 도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문차복위원   나중에 늦게 줘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거는 저희가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토지는 다 끝났습니까, 매입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올해, 이번 달에 토지 잔금 다 납부하고요. 연말까지 등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아주 계획 없는 예산이에요. 어떻게 해서 세상에 이 중요한 화물, 지금 시내 곳곳에 주요 간선도로 같은 데에 대형차들이 주차돼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고 뻔히 화물차 차고지가 없어서 지금 시민들이 참고 견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예산을 부풀리기 해가지고 연말에 안 들어오면 정리하고. 이거는 과학적인 행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과가 대부분 다 이런 현상이 지금 초래돼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351쪽에 한파대비 승강장 바람막이, 발열벤치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버스승강장 가보면 사방에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모델을 설치해 놓고 발열벤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발열벤치를 왜 설치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저희가 총 505개소 승강장이 있는데 그 중 253개소가 방풍식 승강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개식하고 정주식에는 설치를 안 하고요. 바람이 막아지는 방풍식 승강장에 대해서만 69개소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방풍식도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한파에, 한파 시, 발열벤치를 설치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방에서 바람이 들어와. 가서 보세요.
  설치할 때부터, 그 모델부터 다시, 왜 발열벤치가 국비로 내려와서 이게 설치를 해야 되는가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설치 단계부터 한번 검토를 해 보자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서 이런 모델, 당연히 거기서 발열벤치가 있고 없고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의 바람, 한파 대비해서 필요한 승강장의 구조는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무조건 설치할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꼼꼼히 살펴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예, 꼼꼼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과태료수입이 12억이 지금 정리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주정차가 앞으로, 주정차 위반한 자동차가 올해는 많을 것이라고 추계해서 이렇게 생긴 건가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기본적으로요. 주정차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 올해 특히 주정차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목표치를 세웠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이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더더욱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더 챙기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과장님이 누구셨지요? 고 과장님이 언제 오셨어요? 언제 교통행정과로 오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7월 13일 자 인사입니다.
최홍림위원   이번 7월 13일. 그 전 과장님은 누구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지금 감사실장인 김철준 감사실장님.
최홍림위원   김철준 과장님. 문제 있어요. 고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시민들 눈 가리고 귀 가리게 하고 목포시의회를 바보 만든 거예요.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세입처리 하겠다, 이렇게 걷겠다, 이렇게 쓰겠다라고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받으면 그만큼 하셔야지. 이거 뭐에요? 목포시의회가, 의원들이 왜 필요하겠어요? 예산 과다편성해가지고 부풀린 다음에 정리추경 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삭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홍림위원   올해 예산도 제가 꼼꼼히 보겠어요. 제가 대양산단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는 내가 머리로 외워버리고 있어요, 외워. 이런 식으로 시민들 눈 가리고 귀 가리게 하면 안 되고 목포시의회 바보 만들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올해 예산도 잘 보세요. 잘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화물차고지 관련해서, 건립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정영수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 시비는 확보가 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저희가 올해까지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되면 다음 달부터 저희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정영수위원   아니, 내년도에 용역비가 됐든 건립에 관련된 예산이 세워지냐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국비가 됩니다.
정영수위원   아니, 우리 시비.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시비는 저희가 그거는 봐서 운영방법이 결정된 다음에,
정영수위원   반납을 하잖아요, 건립비를.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 우리가 시비를 매칭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매칭은 하는데요.
정영수위원   아직 세워진 것은 없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매칭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운영방법이 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정영수위원   이제 그걸 다시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계획이 확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정영수위원   어떤 방식으로,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영수위원   그럼 용역을 먼저 해야 되겠네, 용역비가 세워져야 되겠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니, 용역은 별도로, 뭐 그건 아닙니다.
정영수위원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도 아직 안 정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요, 전체 선진지견학도 필요하고요. 또 어느 것이 유리할지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별도로 의회에 보고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이게 9대 때부터 우리가 도시건설 하면서 현지방문도 많이 갔어요, 차고지 건립 관련해서. 제주, 양산 많이 갔는데. 땅은 매입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건립에 들어갈 상황인데 아직도 목포시의 입장이 어떤지 안 정해졌다고 하면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아니겠어요. 그때는 어느 정도의 어떤 방식으로 한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다 이제,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정돼서 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아직도 목포시의 입장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최선의, 최상의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조사를 하고 있고.
정영수위원   최상의 방법? 그 최상의 방법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지금 저희가 개략적인 것만,
정영수위원   개략적인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유치나 직영이라든가 위탁 이런 장단점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거를 시장이 결정하요, 부시장이 결정하요? 국장님이 결정합니까? 나는 어떤 용역이라고 해서 어떤 방식이 좋을 건가라고 한 것이 낫지 않을까요? 집행부에서 고민한다는 것, 최상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 자료를 주시라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런 자료들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과장님, 355페이지에 교통환경개선에서 균특회계지요? 균특회계가 기정액이 77억인데 33억이나 감액되네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화물자동차 차고지, 그겁니다.
이형완위원   아, 그겁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오니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구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O 상하수도사업단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은 상하수도행정과장이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의 순으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세입 및 세출 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상하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하수도사업단의 전체적인 예산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 순으로 각각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7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19억원을 증액한 323억 9,257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수익으로 대양산단 전용배수관 설치공사에 대한 보조금액이 변경되어 특별교부세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 및 도비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감액되어 총 14억원으로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국고보조금 20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1페이지, 원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주암호 원수구입비 8,53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2월까지 원수 예상 수요량을 감안한 것입니다. 
  41페이지 하단부터 45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대양산단 산업1~3블록 전용배수관 설치공사, 특교세 10억원, 도비 4억원 총 14억원으로 1억원 감액 계상하고,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국비 추가 지원액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2억 4,998만 7,000원으로 7억 5,89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1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하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509억 4,256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0억 9,400만원 증액되어 증가율 4.28%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의 영업외수익 중 타 특별회계지원금 수익으로 남악환경관리소 하수종말시설 유지관리비 무안군 분담금 2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본적 수입으로 타 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국비보조금수입으로 용해2지구 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 17억 8,300만원 증액분과,
  시도비보조금 수문로 32 목포역 주변 우수받이 정비사업 2,000만원, 
  옥암천, 초당천 환경정비사업 4,000만원 도비가 교부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도비 40만원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경상이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기타영업외비용으로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으로 2016년도 행자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9억원을 교부받아 하당중계펌프장 노후관로 교체공사 사업비로 7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2,337만원에 대해서 체육시설관리과 지하공동구 시설개선사업으로 행자부 용도변경 승인 받아 잔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국비 17억 8,300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 5억원을 해서 총 2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수문로 32번지 목포역 주변 우수받이 정비사업에 2,000만원, 
  옥암천, 초당천 환경정비사업에 4,000만원 총 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수도 생활민원처리용 준설 차량 구입 잔액 1억 4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 정산 반환금으로 5억 7,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억 8,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도비 계수 조정에 따른 4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지금 2청사에 근무하시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2청사의 공공운영비 내지는 운영비가 나갈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예.
최홍림위원   그럼 그거 총괄은 어디서 하지요? 어디 부서에서 하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총괄한 데는 없고 예산 편성은 저희과에서 하고요.
최홍림위원   과에서 하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예, 실ㆍ과에서 자료 들어온 것을 받아서.
최홍림위원   상하수도행정과에서 2청사 공공요금에 대한 컨트롤을 전부 하시지요? 편성도 하시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2청사 전부는 아니고 저희과, 저희국에 해당된 것만 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전체는 어디서 해요?
  (「도시재생과에서 하지요, 트윈스타」하는 이 있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해요?
  (「예」하는 이 있음)
  도시재생과에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위원   수도과 과장님.
○수도과장 박금재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최홍림위원   원수구입비가 감됐어요. 8,500만원?
○수도과장 박금재   그것은 행정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원수구입비 감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원수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조정을 해 보니까 떨어졌거든요. 누수율이 떨어지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누수율이 얼마만큼 감됐나요? 누수율을 어느 정도 잡았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누수율이 어느 정도 감됐냐고.
  (「1% 내지 1.5% 정도」하는 이 있음)
  그러면 1% 감됨으로 인해서 원수가 8,500만원 절약이 되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 8,500만원은 우리가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8,500만원치를 덜 쓰니까 그걸 감을 했고요. 8,500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거에 대한 부분안이고 연초에 예산 세워놓은 것을 우리가 연말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8,500만원 정도가 감액하게 된 겁니다.
최홍림위원   8,500만원 이렇게 세웠으면 그만큼 쓰셔야지.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당초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톤을 예상했는데 연말이고 그래서 쓰다보니까 98톤이나 이렇게 떨어진 거지요.
최홍림위원   저렇게 과학적이지 않아, 행정이. 마음대로야. 처음에 많이 세워놓고 부족하면 증액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8,500만원을 갖다가, 주암호 원수 구입비가 8,500만원 감됐다는 이유는 그럼 연초에 과다계상이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것이 연초 예산 대비, 원수 사용 대비해서 8,500,
최홍림위원   과다계상한 만큼, 모든 도시건설국이나 상하수도행정국에서 올해 과다계상 돼가지고 감된 예산은 전부, 2019년도 예산에 전부 삭감할 거에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도과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하수과 나오세요.
○하수과장 권장주   하수과장 권장주입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홍림위원   이 예산에는 없지만 예산편성기준을 위배해서, 위반해서 예결위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그 예산이 전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모르셔? 올해는, 지금 추경에는 없지만 2019년도에는 정확히,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상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예상편성지침에 근거한 정확한 예산 편성하세요.
○하수과장 권장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2019년도에도 또 있어요. 제가 봤어요. 예산편성기준을 위배해서 슬쩍 끼워놓은 것이 겁나게 많아요.
○하수과장 권장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완위원   35페이지에 수문로 목포역 주변 우수받이 정비사업. 아, 이게 세입예산이구나.
  47페이지 세출예산에서요. 우수받이 정비사업, 이거 성립전예산으로 사용 다 됐나요? 
○하수과장 권장주   예,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아, 지금 시행 중에 있어요?
○하수과장 권장주   예.
이형완위원   성립전예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북항환경관리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오니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인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O 도시발전사업단 
  이어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세입 및 세출 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기교육을 가신 김명봉 도시재생과장을 대신하여 김경일 도시재생지원담당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지원담당 김경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담당 김경일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목원동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으로 조성된 어울림회관 지하 1층, 그다음에 만인계웰컴센터 1층 임대자가 선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임대료 세입으로 각각 383만원과 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딜사업 관련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및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균특예산 각각 42억과 43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거지 지원사업인 서산동 보리마당 뉴딜사업은 도비가 지원돼서 도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370쪽부터 371쪽 중간 부분까지 세출예산 절감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71쪽 하단 부분입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2018년 국비 43억 5,000만원 교부 예정으로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372페이지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2018년 예산으로 국비 42억원, 그 다음에 도비 7억원이 교부 예정으로 금회 추경에 계상였습니다. 
  그 다음에 372쪽 하단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액으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2청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도시재생지원담당 김경일   트윈스타요?
최홍림위원   단장님, 2청사를 사용하고 계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최홍림위원   지금 자유게시판에 보니까 1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은 동상걸려 돌아가시겠다라고 올라오는데 2청사는 가서 보면 아주 따뜻해요.
  그러면 전기요금 절감 대책 세울 용의는 없으신가요, 국장님? 2청사.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세우겠습니다. 요금 절감도,
최홍림위원   전기요금 절감 대책 세우십시오. 그리고 본예산에서 정확히 삭감하셔가지고 예산 수정해서 하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다음에, 기타복리후생비는 무엇인가요? 어디에 쓰는 예산이지요?
○도시재생지원담당 김경일   몇 페이지입니까?
최홍림위원   기타복리후생비. 아, 아니요. 도시개발과에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372페이지에요. 1897 개항문화거리 뉴딜사업에 균특회계가 43억 이렇게 하반기에 내려온 겁니까, 이게 지금?
○도시재생지원담당 김경일   시비 매칭이 안 돼가지고 이 앞전 2회 추경 때 시비 매칭 추경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은 됐으니까 이제 그 교부가 됩니다.
이형완위원   돈만 확보한 상태이고 지출 세부항목이나 계획은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재생지원담당 김경일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비 매칭비가 안 돼서 사실상 어려웠는데 이제는 탄력적으로 해서, 탄력받아서 바로 지출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아직 세부항목은 안 정해졌지요?
○도시재생지원담당 김경일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집행할 때는 별도 결재에 의해서 해야 하니까 아직 확정적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 밑에도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49억, 이것도 성격이 같겠네요?
○도시재생지원담당 김경일   그렇습니다. 국비가 확보되고 서산동 보리마당 같은 경우는 도비까지 저번에 해서 교부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율에 맞춰서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세부계획 된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지원담당 김경일   예, 최대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지원담당 김경일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번 균특회계, 도시재생과 균특회계 보통 실링이 얼마 되나요?
○도시재생지원담당 김경일   개항문화거리는 43억, 방금 말씀한 대로 43억 5,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서산동 보리마당은 42억이 지금,
이형완위원   그 두 개요?
○도시재생지원담당 김경일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우리시 균특회계 전체 실링은 어느 정도인지 아셔요?
○도시재생지원담당 김경일   그건 제가 자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 부분도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지원담당 김경일   전체?
이형완위원   전체 실링, 균특회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단장님, 행정타운 면적 증가분에 대한 것은 다 끝났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급을 다 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지급은 다 됐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이기면 그 돈을 다시 찾아오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지면 이자비용이 또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아니, 그대로 정리가 될 겁니다.
정영수위원   없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정영수위원   그때 총 지급액이 얼마였지요, 대충?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때 당시 한 53억인가 됐지요.
정영수위원   면적 증가분에 대한 것이?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정영수위원   계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지금 주차장하고 트윈스타행정타운하고 처음에 설계는 3층에서 연결하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정영수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불편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구상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돼가지고,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행정타운하고 주차장하고 연결시켜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행정타운하고 연결된다, 또 3층은 거기로 바로 연결된다라고 그렇게 사용이 용이하도록 설계가 됐는데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특히 목원동사무소 같은 부분은.
  지금 행정타운을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전체적으로?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정영수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주민들은 엄청 불편해해요. 어르신들이 동사무소 민원 방문을 하면 엘리베이터를 못 눌러요. 어디가 있는 지를 잘 몰라. 이게 걱정스럽고, 나도 주차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산하고 예산은 어차피 그거니까 한번…. 트윈스타 행정타운 공간들이 엄청 넓잖아요. 예를 들면 복도 이런 공간들이, 복도 벽면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사용하면 우리 시민과 함께 할까라고도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
  예를 들면 3층, 4층 그런 공간에, 5층 이런 공간에 예술인들이 작품전시회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공간들이. 내가 볼 때는 어느 곳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을 만들어서 문화예술계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든지 무료로 전시공간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면, 우리는 예산 조금 들여서 그런 시설만, 뭐라고 합니까, 그림 거는 거를 뭐라고 하지요? 그런 것만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트윈스타행정타운도 같이 시민과 함께하고 예술인과 함께하고 비록 미술전시가 아니래도 예술인들 그렇게 해서 조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면 나는 좋다고 봅니다마는.
  단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그 안을 한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검토만 하면 안 되니까 본예산 때 설명까지, 그때까지 안을 주시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검토해서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렇게 답변이 확실하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으로, 이상선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대양산단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당초 17억원에서 15억원 교부 결정되어 2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총액은 2회 추경 대비 4억원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대양산단기반시설지원 해수취수시설 확충공사비가 17억원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당초 특별교부세 12억에서 5억원으로 변경하고 도비 6억원, 시비 6억을 편성하여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상수도시설 증설공사비가 당초 특별교부세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도비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재원 변경되어 2회 추경 대비 1억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사업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부터 36페이지 목별조서까지는 예산의 총괄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8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옥암지구 택지매각 중도금수입 등 기정예산이 39억 9,000만원이었으나 28억 9,661만 1,000원이 감액되어 10억 9,33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43페이지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기정예산 300만원에서 1,200만원 증액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미매각 택지 일시 임대 수수료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옥암 택지개발 한전지중화 부담금청구소송과 관련해서 2심 재판에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일부 승소하여 공탁처리되었던 가지급금 14억 1,564만 4,000원을 반환받아 계상하였으며 기타공영개발사업외수익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본적수입, 유보자금 25억 7,096만 7,000원은 2017회계연도 결산기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출예산 중 공영개발 사업비용입니다. 
  예산총액은 세입예산 증액을 반영한 87억원입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입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직급 변동 및 현안에 따라 인건비 7,813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 내용입니다. 
  예산 절감에 따른 일반운영비 6,28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이전 항목으로 포상금 2,06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지급이자 8,778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자본적지출, 예비비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으로 발생한 13억 4,936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과장님, 목포시 옥암동 미매각토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옥암지구 말씀이시지요?
정영수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대충 몇 필지 정도 나갔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두 필지 좀,
정영수위원   두 필지 나갔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예, 고등학교부지하고 대학교부지하고.
정영수위원   다른 부지는 다 팔렸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와, 많이 팔렸네요. 잔금까지 다른 필지 다 들어왔어요? 주택필지도 다 팔렸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계약은 다 되어 있는데요. 일부 중도금 미납자는 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계약만 되고 그것도 미수금이 남아 있고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예,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대학부지만 남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대학부지하고 고등학교부지요.
정영수위원   고등학교부지. 고등학교 부지도 매각 안 하지요, 그거는?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그것을 매각해야 되는데 전라남도교육위원회에서 면적이 좁다고 해가지고 좀 확장시켜주라 해서 저희가 대학부지개발계획 때 거기다 반영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1만 평 정도를?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예.
정영수위원   그러면 대학부지는―목포시 입장을 묻는 겁니다―지난 선거 때 변경 않고 그대로 녹지로 놔둔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그런 얘기가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있는 줄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예.
정영수위원   목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잠깐 바꾸신다고 나왔는데, 확실합니까? 바꿉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그게 목포대학 의과대학 설립 유치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하고 같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반영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수위원   그게 맞지 않는 것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이 오면 당연히 여기 송림캠퍼스로 가야지 거기 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료로 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목포시 입장―그런 것 놔두고―입장이, 그대로 자연녹지로 놔둘 거에요, 아니면 바꿀 겁니까? 
  주민들이 거기 거주민들, 주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막 해도 바꿀 거냐고.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지금으로서는 의과대하고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정영수위원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아니요. 그게 먼저 선정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된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수위원   안 되면 바꾸고?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일단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 검토해야지요.
정영수위원   되면 의과대학으로 주고?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다 쓰면, 다 쓸란가 안 쓸란가는 모르겠지마는 어차피 추진하고 있으니까,
정영수위원   지난번에 용도변경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뭐요? 주거지 몇 프로, 몇 프로 해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그렇게 추진하다가, 3억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자 하는 것이 도 의견이기 때문에 현재 잠정적으로 덮어두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목포시 집행부의 입장은 바꾸지 마라 그렇게 나온 겁니까? 우리 시장님 얘기는?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그러니까 애시당초에는 그것을 용도변경해가지고 일부 교육시설이라든가,
정영수위원   왜 그러냐면 전국체전이 2022년인가 2023년이잖아요. 그럼 스포츠센터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일부를, 거기. 스포츠복합센터 짓는다고 했잖아요, 발표할 때는.
  우리가 전국체전 신청할 때, 신청하고 할 때 선정위원들 와가지고 가서 설명도 하고 여기다 뭐 한다고 다 했잖아요. 대학부지에다 그거 짓는다고.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전국체전하고 직접적인 연관 있는 건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스포츠 머시기, 그걸 그렇게 했는데. FC 이쪽에는 스포츠종합운동장을 짓고, 거기는 스포츠타운을 짓고.
○위원장 박용   다목적체육관 예산은 있었는데 체전하고 별개로 진행하는 겁니다.
정영수위원   체전하고요?
○위원장 박용   예.
정영수위원   그때 우리한테 그렇게 보고했다고. 이천몇억인가 삼천몇억 들어가서 한다고. 그건 없어져버린 거야?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영수위원   한번 확인해서, 전국체전 신청할 때 그 안으로 했잖아요, 그걸로. 그래 가지고 이쪽으로는 운동장을 주고 그쪽으로는 스포츠타운 해가지고 어차피 그렇게 가자라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보셔가지고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도시개발과는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한 것처럼 보여져요.
  자, 보세요. 지금 특별회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 공영개발사업회계의 예산총괄표를 보면 상수도사업회계와 하수도사업회계, 공기업공영개발사업회계는 예산총괄표가 제로예요. 예산총괄표 11쪽 보세요. 11쪽이 제로에요. 이유가 뭐지요? 예산총괄표가 보면 제로라고, 11쪽에. 이유가 뭐지요? 차인이, A 마이너스 B가 제로다고요. 맨 마지막에 제로. 이거 제로가 맞나요? 예산총괄표에 이렇게 표시된 예산안이 맞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지금 수치상으로 사업예산이나 자본예산이 같기 때문에 제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렇게 돼버리면 현금성, 이게 지금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했어요. 비현금성지출만큼의 숫자가 마이너스로 많아야 해요.
  보시면 지금 상수도회계 예산총괄표를 보면 마이너스 183만 7,370원이에요. 아까 하수도도 제가 지적을 못 했는데 하수도하고 공영개발 예산총괄표를 보면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이유가 뭐지요?
  제가 왜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비현금성지출만큼 이게 정상이에요. 상수도회계만큼, 상수도회계처럼 비현금성지출 금액만큼 마이너스 처리가 돼야지 이게 정상적인 예산총괄표라는 거지요. 제로로 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비현금성지출이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비현금성 자료는 상수도사업회계하고 별개로, 상수도회계는 수도 관로 같은 이런 관련 자산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지요?
  (「저희한테는 옥암택지개발 현재 준공이, 대학부지가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비현금성자산을 저희는 0으로 보고 지금 현금성자산으로 세입ㆍ세출을 맞춘 게 87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감가삼각이 발생되는 고정자산이 없다라는 거 아니요? 
  (「그렇지요」하는 이 있음)
  이미 끝났지요? 
  (「예」하는 이 있음)
  감가삼각이 이미 끝나버렸어. 그런데…. 제가 본예산 때 그거는 지적을 할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감이 오신가요? 감 오지요?  
  (「예, 이해는 합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과 차량 있나요? 
  (「예」하는 이 있음)
  지금 지출내용을 보면, 지출안을 보면 할 일이 별로 없는 과가 도시개발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량 어디다 쓰시지요? 
  (「차량은 주로 택지개발계에서」하는 이 있음)
  택지개발계에서, 택지개발이 아까 두 필지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는 필요 없고,
  (「저희가 임성지구 협의라든가 이런 업무에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일반공영개발예산이 거의,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인건비 밖에 없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대양산단과 아직 처리하지 않은 임성택지 업무협의차 불필요한 차량을 쓰신다고 하는데, 차량 당장 없애세요. 올해 2019년도 예산은 전부 차량운영, 관리비, 유지비는 전부 삭감시킬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 시ㆍ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재료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은 생략하겠습니다. 
  384페이지 목화단지 조성사업 관리는 과목만 그대로 그 금액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385페이지 밑에 시설비, 상동 근린공원 야외무대 화장실 설치로 해서 도비 조정금으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체육시설물 설치, 균특 1억 9,200만원, 시비 4억 4,800만원 해서 6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명동 4차 놀이터 환경정비 해서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아어린이공원 기능개선 사업으로 도비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흥산 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조성은 이거는 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추가사업비로 해서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 부근 체육시설 보강, 여기는 달맞이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당산 어린이놀이터 시설보강 및 환경개선으로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세출예산 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시설비, 하당동 쉼터설치 및 연동 쉼터 개보수 해서 도비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부흥동 도시숲 조성 도비 4,000만원. 이거는 부영2차하고 5차 사이에 보행자도로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연산백년로 1번길 가로수 조성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작년에 도비가 와서 시비로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을 시비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세출예산 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389페이지도 세출예산 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시설비, 관해로 72번길 새순교회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세출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목화체험전시관 신축에 12억이요. 계상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이형완위원   사업 착수는 안 하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지금 안 했습니다.
이형완위원   사업 착수를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지금 이 관계는 사실 목화단지조성사업으로 됐습니다. 이거를 국비다보니까 목화체험전시관으로 저희가 금년도하고 내년까지 해서 30억원을 가져왔습니다, 50%. 5대5인데. 요즘에는 과목을 세세히 하기 때문에 이거를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돈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목화단지를 조정했습니다. 전체를 하려다가 현재 하고 있는 그 부분에 국한해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체험전시관은 조금 보류하고 그 내에 목화공원으로, 목화정원으로 해서 야외체험장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돈에 대한 집행이랄지 시기는 내년도에, 
이형완위원   체험하려면 목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해인가 목화가 유전자변형생물체라고 해가지고 다 소각 폐기한 경우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건 말씀을,
이형완위원   목화 재배 성공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목화가 있어야 체험장을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한 것은 저희가 목화씨를 농어촌공사에서 가져다가 했는데 그게 LMO가 발생돼가지고 작년 늦가을에 다 끝난 뒤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인도산 육지면 목화를 ‘NO LMO’라고 해가지고 검역을 통과해서 또 식재를 했는데 그게 여름에 LMO가 일부 미세하나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처분 지시가 내려와서 할 수 없이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곡성에 있는 사설로 재배하고 있는 씨를 좀 구해다가 현재 유리온실에 금년에 시험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LMO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내년에는 하려고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목화단지 자체를 목화정원 개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체험전시관을 야외체험장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안 해 줘요. 그래서 안이 나오면 그걸 계속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초안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목화정원이.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다듬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정영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에 따라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 잠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회)


2.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형완 위원입니다.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도시건설위원회 현지활동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협의하고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배부해 드린 변경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구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 안건은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로써 이에 대해 심도 있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으로부터 대양산단 조성사업조사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깐만,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대양산단 조성사업조사 소위원회 구성인원은 도시건설위원회 7명의 위원님들 전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이형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 및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건설과장 김형석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상하수도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수도과장 박금재
하수과장 권장주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도시재생지원담당 김경일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신창우
담당자 권미경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