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4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안전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사무소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및 집행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금번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18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주요 업무보고 청취,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형완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박 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부위원장입니다.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18일간의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주요 업무보고 청취,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수요일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 금요일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은 부의안건 제안설명,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관련하여 안전도시건설국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 12일 수요일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관련하여 상하수도사업단 및 도시발전사업단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4일, 17일, 1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지활동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의원 발의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이형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업무보고 방법은 국별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직제순으로 각 과별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쉽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건설국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주요 업무보고인데 지난 1차, 2차 추경 때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신규사업 위주로 하시고.
  지금 행남사~삼진물산, 몇 번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쉽게 빨리 넘어가서 회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박용   국장님, 들으셨지요? 중복된 안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인 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주시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신규사업 위주로 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 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 201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25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5년마다 재정비 법적 사무로 추진 중인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112.49km에 대해서 2030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장래 도시 개발 수요에 반영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저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ㆍ과 협의를 완료했고요. 
  2019년 금년 5월에 도시관리 재정비안에 대한 작성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2030 목포 도시기본계획이 전남도  승인 신청 중으로 지금 승인이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 정지를 하고요. 승인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월달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관계기관 및 실ㆍ과 협의를 하고 주민 공람ㆍ공고 후에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자문을 거쳐서 금년 10월에 전라남도 승인 신청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승인 후 금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도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석현건널목 도시계획도로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부족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서 공사 발주를 5월 24일날 입찰했습니다. 
  금년 6월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12월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행남사에서 삼진물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기 추진사업으로 작년에 도로 개설 510m 중에서 216m 1공구를 완료했고요. 
  2공구 294m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 2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2구간에 대해서 토지 11건, 지장물 5건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하고 있고요. 
  보상 협의가 완료되면 2구간 공사에 대해서 전라남도 계약심사, 기술심의에서 계약 의뢰를 해서 금년 10월부터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동 광신아파트~구)석현건널목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도로 확장 140m에 대해서 폭 15m를 20m로, 3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확보해서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완료가 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잔여 사업비 5억원에 대해서는 추경 내지는 도비 지원을 추가 확보해서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1쪽, 자연재난 대비 및 응급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한 상황 대처로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5월 15일부터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행동 매뉴얼(7종)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자연재난 유형별로 해서 사전 대비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폭염에 대비해서 대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기상상황 예보 시에는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활용을 신속히 해서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월 중 원도심에 강우량측정기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기상청과 위치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재해 발생 또는 우려 시설물 응급 복구에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여름철 폭염 대비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도 작년에 비해서 온도가 3도~5도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 여름철 폭염 일수와 무더위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 대비 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생활 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변에 그늘막(파라솔) 55개소를 설치하고요. 특히, 도비 6,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무더위쉼터 옥상에 차열시설(쿨루프) 10개소를 설치하고요. 또 도비 지원을 받아서 1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장미의 거리 등 2개소에 쿨링포그(물 분사 시스템)를 2개소 더 설치하고요. 그늘막(텐트), 도로 물 뿌리기, 무료 생수 나눔, 폭염 대비 물품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더위쉼터는 경로당 187개소, 행정복지센터 23개소 총 210개소를 운영하고 관련 부서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폭염 대비해서 국민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대비해서 리플릿 전단지를 동이나 길거리에서 홍보 차원에서 배부하고요. 시 홈페이지와 재난관리포탈 사이트,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서 사전 홍보하도록 하고, 현장 밀착형 ‘마을 오아시스 캠페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자연그늘이나 그늘막 위치에서 생수, 쿨토시 등을 제공 홍보를 지역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삼향동 일원에 CCTV 3개소 10대를 설치하고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받아서 6월 중에 범죄 취약지역 10개소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생활안전 어린이보호 방범 CCTV 설치를 도비 지원을 받아서 범죄 취약지 등 민원 다발지역 22개소에 CCTV를 11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정주여건 개선 지원사업으로 지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공용 부분의 개ㆍ보수, 관리비용 등을 지원해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1차 2억 5,000만원으로 공용시설물 개ㆍ보수비를 1차 8개 단지를 지원했고요. 보안등 전기료에 대해서도 144개 단지에 대해서 전기료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2차 공용시설물 개ㆍ보수 지원도 10월 중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수목전지 부산물 처리비 지원을 10월 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1억원으로 현재 네 동을 철거했고요. 나머지 세 동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대상은 384동 전체 중에서 붕괴 등 재난위험 건물을 우선적으로 철거하고요. 115동에 대해서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대상 외 빈집 269동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 명령을 하고요. 그래서 빈집 실태 조사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정비 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4-1쪽, 1897 개항문화거리 지중화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고요.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항문화거리 등 총길이 1.9km 구간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39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달에 한전에 지중화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한전과 지중화사업 협약서에 협의를 완료했고요. 금년 6월 중에 저희가 협약 체결을 한전과 할 계획에 있고요. 5월부터 10월까지 지중화공사 실시설계를 한 후에 2020년도부터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와 근대역사문화재 등록 구간의 보행자 도로를 정비해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고요.
  위치는 유달동 근대역사관 주변,
  보행로 정비 2.1km 특히, 일방도로 지정, 횡단보도 교차로 설치, 교통약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2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19년 6월달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2020년 1월부터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노후 간선도로 포장(덧씌우기) 추진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현재 금년도 사업은 19개소 11km 정도가 되고,
  사업비는 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기 확보된 예산은 12억, 현재 미확보 사업비 중에서 5억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5월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유달산 일주도로 정비를 1.2km 완료했고요. 백년대로 용라터널~예닮치과 1.7km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달까지 잔여 구간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7월부터 삼학로 등 17개소 8.1km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터미널 건립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지난 5월 3일날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 종주 영산강 자전거길 종점부에 자전거터미널을 설치해서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편의 제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산강 카누경기장 앞 영산강 자전거도로 종점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터미널 한 동 140평방미터 정도의 규모로 2020년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 해서 3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금년 3월 29일날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날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어서 6월달에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면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한 후에 금년 12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1쪽,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 감소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와 시민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통권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8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근무일수 단축이 불가피하고 특히 승차 인원 감소, 인건비 상승 등 지속적인 원가 상승으로 운송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하반기 탄력근무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지원비가 4억 8,400만원이고요. 2019년 5월 14일날 임금협약에 의해서 근무일수가 15일에서 13일로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분 지원이 필요하고요. 
  특히, 저희가 ’18년도 임금협약 지원 중에서 임금 감소분에 대한 지원과 2019년도 시민 편의를 위한 시내버스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3억원 정도가 현재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객관적 재정지원을 위한 재정 분석 용역을, 원가 분석을 자체 검증하는 용역을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재정지원금을 산정하는 데 저희가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의회와 시내버스 운송업체, 목포시가 공동으로 용역업체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운송업체 재정지원을 추경 확보 7억 8,400만원이 현재 편성되어서 지원할 계획이고, 재정 분석 용역 추진을 7월달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2019년도 목포시 택시감차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고요. 택시 적정 대수 운행을 통한 경영 안정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근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2016년도 국토부 승인고시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현재 목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택시 1,551대에 대해서 용역 결과는 목표 대수가 1,091대로 약 460대를 감축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승인은, 감차는 20% 이내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20%를 적용했을 때는 310대를 감축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감차위원회를 금년도에 두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택시 감차 규모와 금년도 감차 대수, 보상금, 출연금 여부 등을 의결했고요.
  감차사업 개요를 보면 금년도 감차 목표 대수는 법인택시 15대고요. 보상금은 대당 4,100만원 정도, 총소요예산은 6억 1,500만원 중에서 현재 확보된 국비와 시비가 1억 9,500만원, 시비 추가분이 2억 7,000만원, 인센티브 보상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시가 추가 소요액, 예산 확보해야 되는 거는 2억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6월에 감차계획 변경 고시를, 전남도 고시를 하고요. 감차사업비 시비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인센티브 신청 및 배정을 하고요. 2019년 하반기에 감차사업자 모집 및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행복콜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현황은 위탁단체는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이고요. 위탁기간은 2019년 12월 금년까지입니다. 
  이용 대상은 현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 1급~2급, 또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가 되겠으며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1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날 장애등급 개편 및 전남도 시군 요금 단일화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이용 대상을 장애 1~2급, 중복 3급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했고요.
  운행구역도 현행은 도내, 광주공항, 조대ㆍ전대병원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내와 광주광역시 전 지역으로 확대 운행 계획입니다. 
  이용 요금도 22개 시군이 단일화 요금으로 기본료는 2km까지 500원, 추가 요금은 킬로미터당 100원, 시외는 당초에는 시외버스 요금을 적용했습니다만, 1.5배를 적용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외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법정 대수를 보면 당초에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였는데,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150명당 한 대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수를 보면 우리시 현재 법정 대수가 14대에서 25대로 앞으로 11대를 증차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를 저희가 6월 중에 개정하고요. 장애인콜택시 법정운행 대수 조정에 따른 연차별 구입 대수 예산을 확충해서 내년도부터 증차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면적은 약 9만 1,510평방미터 정도, 약 600대 정도를 공영차고지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부지 매입은 작년 12월달에 부지 매입을 하고 등기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화물차고지 사업 관련해서 타 시군 사례를 조사했고요. 금년 3월달에는 사업방식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와 전라남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운영방안(민자유치) 등 최종 검토안을 마련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8월까지 민간사업자 공모안내서를 공고해서 금년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2020년도,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입니다. 
  6-1쪽,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활동을 통한 세외수입 확보로 시 재정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2019년 4월까지 79억 정도 되고요. 금년도 정리 목표액은 18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고요.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389대 해서 3,0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특히, 차량 및 채권 압류를 했습니다. 차량 압류는 2억 5,000만원, 채권 압류는 2,000만원 징수했고요. 앞으로는 관 허가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예고를 2개 업체에 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부분도 소멸시효 5년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매월 3,000만원 정도 하고요.
  특히, 정기검사 미필,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사전 문자 예고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ㆍ상습 체납자 급여나 예금과 부동산 압류를 수시 실시하고 말소ㆍ이전된 체납 차량 건에 대해서도 재산 조회 후에 대체 압류를 실시하고 특히, 관외 거주 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직접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2쪽,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불법행위 근절 추진입니다.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건전한 교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단 방치 자동차 또는 불법 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요. 특사경 사건 처리를 범칙금 부과 등을 통해서 처리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서 2차,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 2차로 일제 정비를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요.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이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실ㆍ과의 업무를 고려하여 자동차등록사무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자동차등록사업소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완위원   추진상황에서요. ’19년 3월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ㆍ과 협의를 했다는데 결과물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각 실ㆍ과에서 관리하고 집행하고 있는 부분을 전부 자료로 받았고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해서 시설물 부분도 전체적으로 자료를, 현황을 현재 받고 의견 수렴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자료만 받았지 회의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않았지요? 장기 미집행시설이나,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실무회의는 수시로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는 그런,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아직 진행 중이고요.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실효하잖아요,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지금 개략적인 부분의 검토안은 나왔는데요. 현재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완위원   검토안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것을 저에게 하나 보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 용역은 또 8억 5,700인데 이거 입찰로 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입찰을 했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1-2번 보면 석현건널목 교차로 구조개선 있잖아요. 이 구조개선보다 시급한 게 어디냐 하면요. 광신아파트에서 석현건널목 구간, 1-4쪽에 있는 구조개선 있잖아요, 도로. 이게 더 우선으로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청호시장 쪽에서 자동차가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 그쪽으로 진입하잖아요. 그러면 차선이 3개에서 진입하니까 앞에서는 도로가 좁아져버리니까 차들이 신호등이 떨어져버렸어도 저 뒤까지 꼬리를 물어버려요.
  이 사업을 우선으로 해야만이 구)석현건널목 교차로 구조개선이 효과가 나지, 이것만 해 놓고 하면 효율성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구)석현건널목~광신아파트 이 부분을 조금 앞당겨가지고 공사를 해야만이 그쪽 석현동에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교통량을 해소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020년 12월까지, 그것도 추경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한다는데. 이게 5억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5억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은 확보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도비를 건의해 놨거든요, 그 부분은.
  일단 현재 상동 광신아파트 그 구간은 일차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당초 도시계획이 15m 폭으로 되어 있는데 20m로 해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동안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했고요. 해야만이 도시계획 인가를 할 수가 있어요, 실시계획을. 그러니까 절차상 그것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한 후에, 설계를 한 후에 보상을 또 해야 돼요, 거기는. 
  그런데 지금 석현건널목 구간은 보상을 완료했고요, 그 구간은. 또 차선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차로를 더 확보하는 거거든요, 지금 석현건널목 그 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절차상 이행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것도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고 도비 일부 미확보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서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광신아파트에서 석현건널목까지 거기는 예산이 확보됐다고 플래카드는 열 몇 장 걸렸습디다, 진작.
  (웃음소리)
  그게 1년 전이에요, 1년 전.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2018년도.
○문차복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런데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물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저희가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제 말씀은 절차상 밟아서 가야 하겠지만 이 도로가 빨리 되어야만이 그 도로를―우회도로를―석현건널목 우회도로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빨리하셔야지.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거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저희도,
○문차복위원   그 위에 하나로마트인가 거기 허가내줘버리고 엄청 복잡하게 해버렸다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농협, 원예농협 안에 상가 있잖아요. 거기를 6월 3일까지 빼가지고 엊그저께 장사 안 하던데. 이 도로공사 때문에 한 게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차복위원   저는 주민들에게 여기 장사 안 하면 바로 공사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년까지 한다고 하면 저는 주민들한테 죽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올해는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보상을 하고요.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빨리해가지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하여튼 보상된 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신경써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문차복위원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거기 차가 많이 막히거든요. 제가 거기 사니까 민원이 많이 걸려요.
  금호아파트에서 샘물교회까지 4차선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한국아델리움한테 삼양사에서 금호아파트까지 4차선을 기부채납해라. 그래 가지고 추진하셨잖아요. 그리고 삼양사에서 샘물교회까지는 서희건설한테 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라 했는데 그게 통보가 됐는데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어떻게 민원이 들어오냐 하면 삼양사에서 금호아파트 앞까지는 토지가 한전 부지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것을 목포시가 사주기로 했습니까, 토지를?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거기는 사업구역 외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목포시가 토지 매입을 하고요. 도로 개설은 삼양사 측 사업시행자가 도로 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전 구간, 사업구간 외 구역입니다. 한 100m 정도.
○문차복위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협의를 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그때 과장님….
  (관계관을 바라보며) 과장님한테 했었나?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했는데, 지금 서희건설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위원장 박용   잠깐만요, 위원님.
  건설과장님, 말씀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건축행정과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용   예. 담당과에서,
○문차복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저번에 말씀하셨지요, 저하고?
○위원장 박용   담당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이 내용 모르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서희건설하고 관계되는 거 말씀하시지요?
○문차복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기 교회 쪽, 서희 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차복위원   샘물교회에서 삼양사 자리까지.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샘물교회에서 삼양사까지 도로는 서희건설에다가 토지도 너희가 매입을 하고 또 도로 개설도 서희 회사에다가 하라고 그랬다며요. 그 내용 모르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것은 서희 쪽에서 통학로를 개설하기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거기가 통학로 개념이 어쩐지는 모르지만 통학로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거기가 20m이기 때문에 잔여 부분, 그쪽에서 아델리움 한 데 거기까지는 서희 측에서 도로 개설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그 부분이 들어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서희건설이 내년 8월달에 입주지요, 서희 1차가?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내년 8월달이 입주인데 이 도로가 안 되면 안 돼요. 통학로 개설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서희건설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해결이 안 되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현재 그 구간은 어떻게 보면 서희,
○문차복위원   아니,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것은 서희아파트에서 이용하는 진입로는 아니고요. 통학로로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아이들 통학로를 확보하라는 조건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 조건 제시에 의해서 목포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결정된 건 없고요.
  그래서 목포시 의견은 기왕에 통행로 확보를 하게 되면 그 도로까지 개설을 해달라 그렇게 저희 의견으로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지 현재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문차복위원   제 말씀은 지금 서희건설을 허가내줘가지고 공사가 거의 다 됐어요. 10층인가 15층까지인가 올라갔어요. 내년 8월달 완공인데.
  지금 여기에서 항도초등학교까지 통학거리가 1.5km거든요. 여기에 학부형이 ‘너 걸어서 학교가라’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차로 다녀요. 요즘은 1km 안 되는 데도 다 아이들 아침에 차로 등하교시키거든요. 이게 교통대란이 일어나버려요, 여기 입주되면. 
  제 말씀은 내년 8월달인데 그 안에 목포시가 이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 도로를 서희가 하든 한국아델리움이 하든 해결이 돼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뭐가 있냐 하면 삼양사에서 금호어울림까지 토지는 목포시가 구입해 줄 테니까 너희가 공사를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삼양사에서 샘물교회까지는 토지도 너희가 하고 도로 공사도 너희가 해라 이러니까 서로 간에 정보를 알았는가 어쨌는가 난리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세상에, 한다고 한 쪽은 땅하고 도로까지 하라고 하고, 여기는 왜 토지는 목포시가 사주고 도로만 개설하라고 하냐. ‘이것을 의원님이 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항도초등학교가 지금 12학급을 증축하는데 저는 서희건설에서 완전히 기부채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 줘야 의원들도 알고 대처를 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도 항도초등학교 12학급을 서희건설이 기부채납하는 줄 알았더니 서희가 40%고 도 교육청에서 60%더라고. 
  저는 지금까지 서희건설이 100% 해서 기부채납한 줄 알고 이 조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사람도 손해 보고 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저는 그래서 이쪽 편을 많이 들었었지요. 편을 든 것은 아니고. 
  여튼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쪽으로 도로라도 기부채납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전남도교육청이 60%고 서희는 하는 것이 40%, 땅만 매입해서 해가지고 떠넘기는 형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1,800세대인가 들어온다며요, 2,000세대 가까이가. 
  현재 형평성에 어긋나게 사업 추진을 목포시가 하고 있다,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 8월달에 서희건설이 입주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도로를 아직까지도 확정을 안 짓고 이제서 예산 세우고 하면 언제 이 도로를 내가지고 등하교를 시킵니까, 아이들을?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도로는 서희하고 교육청하고 학교 문제로 인해서 협의를 해서 협의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부분, 그 과정에서 통학로 확보를 하라는 그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서희가 목포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앞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결정이 돼야만이 그게 인가가 되고 앞으로 준공이 될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차복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속 이게 1차 추경 때도 올라오고 본 업무보고할 때도 올라오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1월달에,
○문차복위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올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꾸 행남사~삽진물산 간 도로 개설 이런 것이나, 석현건널목 이것도 이 앞전에도 업무보고 된 거예요, 이 부분도. 
  제 말씀은 업무보고 같은 거 할 때 미래를 보고 필요한 것을 올려야지 자꾸 계속해서 전에도 올렸던 거 또 올려가지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하면 뭐합니까. 
  현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업무보고하고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빨리빨리 추진해야만 이게 되지.
  내년도에 8월달 입주하는데 지금 뭐냐하면 삼양사에서 금호어울림까지는, 한국아델리움은 2022년도 입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땅을 사줄게 너희가 도로 개설해라 했을 때 ‘우리는 2020년도에 입주하니까 우리는 모르겠소’ 이러면 그러면 이거는 반토막짜리 공사예요, 또 반 토막.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도로는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서희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그래서 그 조건을 교육청에서 줬기 때문에 그 조건대로 서희가 이행을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학로를 확보하든 도로를 개설하든 간에 그것을 목포시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차복위원   건축과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오세요.
  제 말씀은 이 부분에 어차피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통학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8월달에,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준공 안 됩니다. 준공이 안 돼요. 준공 조건에 포함되어 있어요.
○문차복위원   그런다고 해서 사업해가지고 내년 8월달에 입주해가지고 난리나버리지. 거기 입주민들도 그러잖아요.
  제 말씀은 일단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서희건설 조업 중단을 내리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도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한다든가 확답을 지어야 되지 않냐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차복위원   과장님이 그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무슨 얘기냐 하면 서희건설이 지금 하는데 학교 배정 문제까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땅만 매입했지 공사도 안 했어요. 내년 8월달 입주인데, 지금 기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입주하면 아이들은 학교를 어디로 다녀요? 
  제 말씀은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서희건설에다가 정확하게 해서 조업 중단을 내린다든가 통학로 문제도 ‘너희가 해결 안 되면’ 말로만 했대요. 
  제가 전남도교육청에 전화를 했어요. 구체적인 서류로 왔다 갔다 한 것도 없고 말로만 했대요, 말로만. 아무리 한다고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하겠다. 언제까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조업 중단을 하더라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이 지금도 말로만 왔다 갔다 했대요. 국장님도 아직까지 협의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식으로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차복위원   과장님,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항도초등학교 옆에 12학급을 증축한다는데 그것부터 확인을 해 주시라고. 정확하게 됐는가.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것은 정확히 결정을 했어요, 교육청하고.
○문차복위원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는 말로만 했다고 해. 제가 목포교육지원청까지 전화를 했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학교도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도시계획 심의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부분에 대해서.
○문차복위원   그것은 건축행정과지요, 허가 사항은?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건축 관계는 건축행정과 소관,
○문차복위원   학교 문제까지, 초등학교 학교 배정 문제까지 거기까지 포함된 게 건축행정과 소관이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시라고요. 도시계획과 질문하다가,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실ㆍ과 간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국장님, 그 부분 아까 금호어울림에서 샘물교회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신청이 들어오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계획이 안 들어왔어요. 저희에게. 구두로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 그 관계도.
○문차복위원   이왕 공사한 김에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빨리 개통을 해야 서희가 입주를 할 때 해결되는 것이지 서희는 2020년 8월인데 한국아델리움이 2022년이라고 해요.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민원인에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아델리움은 ‘우리는 2022년이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공사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서희건설은 자기들 돈 들여 투자해서 삼양사부터 샘물교회까지 도로공사를 해요. 자기들이 토지도 매입하고 공사까지 해서 도로까지 낸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들은 준공이 내년 8월달인데 삼양사에서 금호어울림까지 한국아델리움에서 기부채납한다는 그 도로가 완공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도 문제가 있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것은요. 저희가 일단 협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상비 빨리 세워가지고 저희가 보상하고요. 업체로 하여금 도로개설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어디입니까, 구)석현건널목에서 광신아파트 이 부분도 빨리 추진해서, 예산이 진작 내려왔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으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이것도 빨리 국장님이 파악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공사가 끝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도시계획과 1-1쪽에 얘기가 나왔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일정 시간이 일시 정지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 연말까지 이 계획이 완성되겠습니까, 일정대로?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계획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전부 도 승인사항이어서 도 사정에 의해서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되면 같이 약간의 계획 변경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창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그동안 시민들의 민원은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제할 곳은 해제하고, 과감히,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재정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전국, 세계적인 수준의 예를 들어서 녹지공간은 얼마 정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룰 속에서 어느 정도 해제할 곳은 해제하고 과감히 이제는 민원이 제발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사전 예방이 되면 좋겠어요. 행정 낭비잖아요.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
  내년도 일몰제나 이런 부분에 따른 민원들이 왕왕 많이 발생될 거예요. 그런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하지 않은가 저는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저희도 일몰제 대비해서 과감히 필요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요. 꼭 필요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인구 밀도상 목포가 전국에서, 시가 인구수에 비해서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모든 분야에 녹지면적은 얼마, 상업지구는 얼마, 도시관리계획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신축성 있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이번에 계획이 완성됐으면 좋겠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다 포함해서 분석하고 검토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1-2쪽에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이, 상동이나 하당동이나 연결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도 그쪽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출퇴근 시간 되면 차가 뒤엉켜버립니다, 거기가. 이마트에서 오고 신청호시장 이런 데서 오면. 차 사고가 한 달이면 몇 번씩 발생할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행정을 좀 당겨서, 공무원들이 시간적으로 짬이 안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 리바이벌하니까 민원들도 지쳐버리고 시민들도 어떻게 보면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 뒤엉켜가지고 대기하고. 저같이 운전이 선 사람은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런 부분을 좀 빨리 해결해서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와닿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은가 재차 짚어 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무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계장님, 김광선 계장님!
(○도시디자인담당 김광선 좌석에서 - 예.)
  재시공계획서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담당 김광선 좌석에서 - 지금 바로 제출할까요?)
  안 갖고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 김광선 좌석에서 - 예, 사무실….)
  가지고 오지 그랬어요. 끝나고 주세요. 
(○도시디자인담당 김광선 좌석에서 - 예.)
  그거 보고 할 말이 많았는데 의도적으로 안 가지고 와버렸고만.
  (웃음소리)
  과장님, 의회하고 소통해야 된다면서요. 비상시에 전화를 드렸는데 연가 중에는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지금까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무엇 때문에 최홍림이가, 최홍림 의원이….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제가 늦게 확인해가지고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최홍림위원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셨어요? 누구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담당 직원을 통해서,
○최홍림위원   담당 직원 얘기하고 민원 제기한 의원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방적이지,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시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전화를 드렸어야 하는데 좀 늦어버렸습니다.
○최홍림위원   당연하지요. 나는 목포시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처사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평상시에 딱 몸이 기억해버려. 너희들, 시의원들 무시해도 되는 인간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확실히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1-1쪽에, 서 계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2025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의해서 유불리가 생깁니다. 유리해지는 시민, 불리해지는 시민이 생겨요.
  그러면 이 두 시민들을, 불리해지는 시민, 유리해지는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컴플레인 했을 때, 불리해지는 사람들이 컴플레인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을 했다라고 제시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부터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정한 사람들의 특정한 시민들의 목소리 크고 특정한 시민들을 위해서 2025 목포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되고 있다,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불이익받는 시민들은 아마 없을 것이고요. 이것은 모든 시민들이 그동안에 누적된 고충 또 우리시 정책,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라고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문제라고.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샀어요, 땅을. 그래 가지고 아름다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어. 그런데 가운데가 도시계획도로가 있어. 그래서 알아보니 여기는 별로 효과가 없는 도로라고 판단이 돼요. 관계 공무원들하고도 협의를 해보니. 그러면 앞으로 이게 없어질 수 있나. 뭐라고 하지요? 도로가,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폐지, 폐지.
○최홍림위원   폐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앞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도로가 폐지되는 게 유리하요, 분리되는 게 유리한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포함해서 실생활에 지장이 많이 초래되고 있는 것 특히, 도로가 제일 많습니다, 시설 중에는.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행정이 일방적일 수 있다요. 유리한 사람이 있으면 불리해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이 해야 하는 몫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회와 끊임없이 소통을 하자고 하니까 지금 무슨 말을, 아예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밀실행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하고. 뭐요, 지금? 
  일은 안 하시면서, 의회와 소통은 안 하시면서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는 철저하게, 더 나아가서 안전도시건설국은 목포시의회를 무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끊임없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민감한 사안일수록 의회 걸고 넘어가시라고요. 그럼 의회와 협의하면 되잖아요.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 매입확약안 동의안 같은 거, 목포시에 재앙이 되는 것만 꼬시지 말고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왜 웃어요, 계장님은?” 
○정영수위원   꼬신다고 하니까,
  (웃음소리)
○최홍림위원   꼬셨지. 이형완 위원이 요구한 자료, 박창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두 분만 주지 말고 전부 다 주시고.
  그다음에 의회와 협의를 안 했어. 그러면 해당 실무 과끼리 어떤 긴밀한 협의가 있었는지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 부서의 회의록 있을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았어. 그 회의록 없으면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실무 과의 회의록.
  그다음에 과 단위로 협의한 공문, 해당 공문, 자료 현황 이거 자료로 주세요. 그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을 보니까, 관계기관 및 실ㆍ과 협의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겠고요. 주민 공람ㆍ공고는 몇 월달에 이루어집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가지고 결정이 되면 주민들에게,
○최홍림위원   지금 예정한 일정상 몇 월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여기 보고서에는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다음 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주민 공람은 7월에 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7월부터 9월까지.
○최홍림위원   9월까지 하고. 시의회 의견은 언제까지 하시지요? 시의회 의견은 언제 받으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홍림위원   7월에서 9월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7월달에서,
○최홍림위원   7월에서 9월. 7월에서 8월은 의회가 없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9월 정도. 하여튼 의회 일정 봐가지고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의회 의견청취는 한 번만 하실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의견청취는 국토법에 의해서 1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저희가 공람ㆍ공고할 때 그 시기에 한 번 하겠습니다. 공람ㆍ공고할 때. 시민들에게 공람ㆍ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공식적인 보고 이전에 몇 차례 더 보고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떻게, 몇 차례, 어떤 식으로 어느 텀에 할 것인가 계획까지 세워서 위원장님과 논의하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최홍림위원   1-3쪽에 행남사하고 삽진물산 간 도로개설을 하세요.
  목적을 보니까 산정농공단지와 세라믹산단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서 효과가 고하대로 교통 정체가 해소돼요. 그다음에 주민안전이 확보가 돼요. 
  거기에 걸어 다니는 주민이 얼마나 있나요? 뒤에부터 합시다. 주민의 안전이 확보가 돼요. 거기 걸어 다니는, 보행하는 주민이 얼마나 있냐고요, 그 도로로.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거기가 현재 도로가 없어서, 2년 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방차가 거기를 진입을 못 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고 상당히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 개설함으로써 주민의 재난안전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이게 소방도로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러지요. 소방도로 역할도 하지요, 그게. 도로가 없습니다, 아예, 거기는. 사람이 다닐 수,
○최홍림위원   길이 15m면 4차선이요, 2차선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3차선 정도.
○최홍림위원   3차선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차 양쪽에 세워버리면 소방도로도 못 들어가네? 세워 놓으면 주차장 될 거 아니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현재는 4차선으로 1차분 개설되어 있습니다. 4차선 도로로.
○최홍림위원   15m는 3차선이라며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3차선으로도 할 수 있고 차선을 4차선으로 하고 인도를 한쪽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기능에 따라서.
○최홍림위원   설계도 나왔어요? 설계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설계도 자료로 줘보세요.
  그다음에 고하대로 교통 정체 해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통 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검증됐어요?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고하대로 교통 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 얼마나 효과 있는지 수치화된 계산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이게 당장 해소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이 도로와 연계해서 세라믹산단에서 이쪽으로 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어서 또 여기하고 연결이 되고 어차피 차후에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여기하고 연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래로 봤을 때 이 도로 기능이 상당히 교통 정체 해소에, 고하대로 정체에 기여를 한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도로만 가지고는 할 수 없겠지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시급하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차근차근, 어차피 이게 일시에 할 수 없으니까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시급해요? 그렇게 시급해? 시급하냐고, 이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단계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시급하냐고. 단계적으로 당연히 도로 많으면 좋지요. 목포시에 시급한 도로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게 시급하냐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여기에서 진입한 도로를 놔두고 안에서 먼저 할 수도 없고 차근차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연계를 시켜나감으로써 고하대로가 해소된다고 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최홍림위원   그러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현재 이 도로는 북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우회도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되고 그러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북항으로 갈 수 있는 도로는,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은 여기가 연결되면 북항으로 바로 우회해서, 고하대로를 통과 안 하고 우회해서 갈 수 있는 연결도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북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우회도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북항으로 가. 내려와. 큰 도로 내려와서 거기 어디요, 자동차,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좌석에서 - 그 뒤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도 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좌석에서 - 이 도로 여기는 막혀 있으니까요. 여기가 터지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막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연결되면 북항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산 효과가 있고요. 우회도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연결되면.
○최홍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쪽에 사는 시민들이 사석에서 웃긴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거 얼마나 효과 있다고, 목포시에 시급한 도로 개설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것을, 효과성도 별로 없을 텐데 얼마나…. 바로 가겠지. 누가 돌아가서 북항까지 가냐 그 말이에요.
○정영수위원   정책적인 도로야, 정책적인 도로.
○최홍림위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정책하고. 삼학도도 아닌데. 내가 남의 정책을 뭐하러….
  이거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제안을 할 때, 어떤 사업이 시행될 때 제안서에가 해당 공무원의 사인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향후에 퇴직하고 어떤 효과성이 없었을 때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행정의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공무원들도 자기 돈이 아니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포시요. 가면 갈수록 분노스러워 죽겠어요, 진짜. 김 시장님, 행정 전문가이신가요? 국장님, 김 시장님 행정전문가요? 왜요? 나 다시 한번 시정질문 물어볼래요. 대답하지 마시오.
  (웃음소리) 
  그래서 저도 시민의 대표잖아요. 어떤 시민이든 간에 이런 민원을 제기하면 저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고, 그거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했습니다’ 저도 설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3쪽에 행남사~삼진물산 간 도로 개설도 정확하게 기안자, 정책 결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누가 이것을 했는지 자료로 줘보세요. 그리고 효과 검증된 거 있으면, 수치화된 거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1-4쪽, 문차복 위원과 교통행정과장님이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얘기 나누셨는데.
  국장님, 아이들의 통학로 확보는 허가 전에 협의해야 할 사항인가요? 아니면 일단 허가 내주고 차후 협의사항인가요? 갑자기 그냥 궁금하네. 
  문차복 위원님하고 얘기 도중에 갑자기 들었어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어. 
  이런 협의 참 중요한 협의사항이었는데, 지금 보니 굉장히 중요한 협의사항인데 왜 그것을 지금 거의 십몇 층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협의를 해야 하나. 아니면 허가 전에 협의를 해야 하나. 
  어쩌요? 제가 모르니까 여쭤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희 같은 경우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1차 때는 아마 학교 부분이 충분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2차분이 또 있습니다, 서희아파트. 
  그 과정에서 아마 통행로 부분이 조건이 대두가 되었고요. 학교 증축 부분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전에 협의가 돼야 됩니다.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을 거꾸로 하고 계셔. 무슨 이유예요? 왜 그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런데요.
○최홍림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1차가 있고 2차가 있다고 하는데, 서희가 조합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조합원들이 일시에 개발계획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편의상 1차, 2차로 나누었을 뿐이지 처음에 전체 계획은 한꺼번에 나왔을 거란 거지요. 아닌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것은 아니고요. 별개의 사업계획으로 거기는 되어 있었습니다. 1차분 사업계획, 2차분 사업계획이 다릅니다, 서로.
○최홍림위원   사업계획은 편의상 나누었을 뿐이지 조합주택이니까 당연히 1차 들어오면 2차 들어온다고까지 예견이 이미 되어 있을 거란 얘기지요. 그런 예견도 안 하고, 관이 해야 할 일이 나는 그거라고, 의무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예견 못 하고 하니까 이런 혼선이 생기고 이해 못 할 일들이, 해프닝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로 인해서 관을 불신하게, 행정을 불신하게 된다니까요.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이유, 그다음에 외부청렴도 맨날 꼴등인 이유 여기 계신 분들 책임이에요. 
  그다음에 보상 7억, 공사 3억. 이것은 뭔가요? 총 10억 예상하셨어요.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니까 목포시가 하겠다. 좋아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보상 7억, 공사 3억이네요. 도로 개설하는 데 공사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 제발 좀….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다른 국장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저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을 봤어요. 조물주가 참 잘 만들어 놨어. 코를 두 개 뚫어놓은 것이, 진짜 코가 막힌다는 말이, 그럼 죽어버릴 거 아니요. 코 하나 뚫어놓았었으면. 
  세상에, 왜…. 전체 계획하에 예산만큼, 예산 형편상 확보된 예산만큼 공사를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산 세워놓고 그 예산 쓰기 위한 공사 하시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안전도시건설국 최근 3년 동안―5월까지―중앙부처 등등의 제안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된 곳 또한 탈락 특히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탈락 사유가 무엇인가 적시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시고. 끝으로 도시계획과가 마무리될 것 같으니까, 가장 중요한 부서가 도시계획과 아니겠습니까. 뒤에도 보면 케이블카 개통 대비 교통 대책 이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호등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교통 체증에 대해서는 될 수가 없다.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계획안이…. 
  시장님하고 회의내용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자료를 주시라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주차장이 부족하면 어디에 주차장을 매입해서 설치하겠다 그런 앞으로의 추후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시고.
  특히, 북항 쪽 죽교동 리라유치원 앞에 케이블카 탑승 그 주변, 내가 보면 주차시설도 뻔해요. 버스 10대인가? 관광버스.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또 대반동에 이를테면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카이워크? 스카이워크를 하게 되면 온금동의 선경횟집, 조선내화 거기에서부터 케이블카 덕산마을 쪽까지 관광버스 하나 주정차할 곳이 없어.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주었는가, 스카이워크사업 관련해서. 주차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을 알고 싶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케이블카 개통 대비 대비하는데. 예를 들면 엊그제도 시장님이 어느 자리에서 관광 1,000만 시대인데, 이것은 수요, 수요. 1,000만이 오면 뭐하고 2,000만이 오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공급. 공급을 준비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요. 
  우리가 예가 있잖아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해가지고 북항이 그렇게 문전성시를 이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격포 그쪽에 싹 뺏겨버리는 거. 그게 공급을 못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보면, 어차피 국장님한테 내가 시정질문할 건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 있으면, 회의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좀 주시라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그 계획서는 저희가 제출할게요.
○정영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통행정과 할 때도. 또 도시계획과 있으니까.
  고하도, 방금 얘기했던 리라유치원 쪽 또 대반동 이런 쪽에 대반동, 소반동, 용전마을, 봉후마을 등등 해서 주정차, 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을 빨리 확보해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고하도 부분은 고하도 조성계획 수립, 유원지 조성계획수립에 주차계획이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영수위원   거기는 꼭 그렇게….
  국장님, 관광과에 수립되어 있는 것이 7대 되어 있어. 7면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더 이상 무슨 얘기 안 할게요. 안 할 테니까. 
  어차피 고하도 내년이면 끝날쯤 되잖아요. 조성계획 변경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도시건설과, 교통과에서 충분한 의견을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통과에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고하도 주민이 내가 거기에 땅 사라고 하면 투기가 아니라는 것이다는 말이에요. 지금 남에게 팔면 50만원, 40만원 하는데 목포시에서 보상이 얼마나 갑니까? 25만원, 20만원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매입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도지사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하도, 뻔한 거요. 케이블카 개통하면 그 케이블카만 타고 갑니까? 고하도 관광객들 다 돌고 하면 그 주차를 어디에 할 거냐 말이지. 그러니까 대반동 이런 부분부터 그런 계획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총체적으로, 했던 거.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언제까지 줍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지금 현재 확보된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리고 타 과 부분에 대해서는 타 과에다가 저희가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 부분, 관광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주차장 확보를 분명히 확보해야 합니다. 계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주차장을, 도시계획 하려면 의견을 줄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협의를 합니다.
○정영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당연히 ‘7면 가지고 되겠느냐’하고 얘기를 해 줘야지. 7면이 뭐예요, 7면이.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1-1페이지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 도시관리계획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엊그제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해서 안을 내놓았더라고요. 그거에 따른 정비를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관련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국토부하고 당하고 협의한 것은 공원 부분에서만 협의했어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원 부분만 협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 관련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위원장 박용   그러니까 도시공원을 갖다가 도시자연공원으로 재지정하겠다. 지방채가 필요하면 50~70%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 그다음에 LH와 연계해서, 민간특례사업이 아닌 LH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도시자연공원 지정을 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을 정비해서 만약에 이건 3년이라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보통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위원장 박용   이번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할 것을 파악 중이시겠네요, 그러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전체적으로, 공원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폐지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할 것인지를.
○위원장 박용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요.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해서 일단 우리가 급하게는 꼭 사야 될 것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할 곳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재정이 없지만 시에서 매입해야 할 곳은 지방채라도 끌어서 매입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ㆍ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파악되면 위원님들에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님, 하십시오.
○최홍림위원   1-3쪽에 42억원의 총사업비 중에서 보상비 내역서, 필지별 소유자까지 전부 적어주시고요. 공사비 내역서까지 산출기초로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도시계획과 다른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2-1쪽에 재난 대비해서 응급복구 사업 추진해가지고 행동요령 여러 가지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도로교통과에 속하는 BIT 시스템, 버스정보안내기에 홍보하겠다, 기상예보 이런 것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도로교통과 소관인데 BIT 시스템 정류장이 몇 개가 신설되었는가 그것 좀 자료 주시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2-2쪽에 폭염 대비해서 저감 대책 추진 그래 가지고 무더위쉼터 쿨루프(차열시설).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쿨루프(차열시설)라는 게 어떻게 시설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원래 차열시설입니다. 영어로 풀이하면 Cool Roof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해서. 그것은 옥상에다가, 차열페인트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도색하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걸 도색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보통 5도 정도는 차열이되거든요. 그런 시설을 쿨루프시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와서 2019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한다고 했는데, 10개소가 어디인가 자료로 주시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늘막(텐트) 임대. 우리 시비ㆍ도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다시 반복하지만.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증자를 모아가지고 그 근방의 사거리라든지 그런 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뜻있는 사람들이 기증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어느 지혜 있는 분은 그렇게 제안도 하시더라고. 
  공무원들이 편하려고 하면 한정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재정의 아낀다라는 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련 주민센터하고 해서.
○박창수위원   2-3쪽에 방범용 CCTV, 문자 그대로 사회 범죄 등등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 인권이 문제이기 때문에 진정하게 그 지역의 동네에 이것이 필요한가 안 한가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한 번 설치해서 뜯으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설치하는 과정까지 완벽한 시설이 되어서 주민의 도움이 되는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선정하게 되면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고 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하고 선정하고 관리하는 심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의견도 받고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어떤 주민들은 자기 인권, 사생활이 침해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너무 CCTV가 남발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겠지만 그런 의견청취도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요. 그것도 심의회에 보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그늘막(텐트) 가지고 말이 많았거든요. 무안지역하고 목포지역하고 경계선 하나 차이인데 단가가 배 차이가 나버렸어요. 물어보니까 무안은 중국산이고 목포의 그늘막은 국산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조금 보셔가지고 한 군데라도 더 해야 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급하다 보니까 그랬다 하지만 올해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군데라도 더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작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차질 없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2-2쪽에 그늘막 55개, 백십몇만원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1억 1,100만원입니다.
○최홍림위원   1억 1,100만원이면 얼마예요? 200만원? 이거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이것은 파라솔 식으로 해서, 파라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건데요. 조달, 저희가 계약요구를 해서, 이것은 간선도로변의 교통섬 같은 넓은 데에는 파라솔을 설치해서 개고 펴고 할 수 있도록 고정형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고정형이라는 거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고정형이면 이게 자동인가요? 가서 공무원이 우산처럼 펴는 것이 아니라,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남악을 보니까 자동이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런 식으로 저희는 합니다.
(○방재담당 정봉채 좌석에서 - 똑같습니다. 밑에 기초해가지고요. 지주로 해서 다 펴고 접고 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게 고정인 줄 아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자동형으로,
○최홍림위원   자동이냐고, 수동이냐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사람이 펴고 접을 수 있도록.
(○방재담당 정봉채 좌석에서 - 그것은 자동입니다.)
○최홍림위원   버튼 누르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그게 오토예요. 오토면 고장나면 이거 AS 기간이 있어요? 1년 내예요?
(○방재담당 정봉채 좌석에서 - 그것도 하절기랑 똑같습니다.)
  1년? 
(○방재담당 정봉채 좌석에서 -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2년이 지나면 만약에 오토시스템에, 작동하는 시스템에 고장이 나면 우리가 얼마 정도 비용을 넣어야 돼요? 
(○방재담당 정봉채 좌석에서 - 그것까지는….)
  그것까지 알아야지. 그리고 계약을 하실 수 있으면 하고 해서 예산 절감하려고 하셔야지 무조건 하고 보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물 분사 시스템을 2개소 한다고 하셨는데 장미의 거리하고 어디라고 하셨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버스터미널 건너편 녹지공간, 두 군데입니다.
○최홍림위원   버스터미널 녹지공간에 사람들이 많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최홍림위원   버스터미널 녹지공간에 무슨,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건너편 있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장미의 거리는 쇼핑하려고 예를 들어서 거의 쇼핑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런 인구일 것이고.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녹지공간은 땀 내려고 온 사람들한테 물 뿌려버려라?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쉬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거기는.
○최홍림위원   아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장미의 거리는,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를 두 군데 이렇게 선정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가서 보니까 초당 몇 명이 지나갑디까, 유동인구가?
  이거 다시 보세요. 물 분사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예산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 안 해요. 그런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야지 이거 일시적으로, 이 물은 어떻게 해요? 수돗물인가요? 
(○방재담당 정봉채 좌석에서 - 예, 수돗물입니다.)
  쿨링포그 이거 목포시에 하나도 없어요? 
(○방재담당 정봉채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여름에 어디를 가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이나 가족 단위로 오는 광장 바닥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면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쿨링포그 물 분사. 이거 얼마인가요, 예산? 도비요? 아하! 이거 매칭이네, 1억 6,000이면. 그러면 2개소면 1개소 8,000만원인가요? 
(○방재담당 정봉채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도비 국비 줘도 써야 할 돈이 있고 쓰지 않아야 할 돈이 있다고. 무조건 국도비라고 해서 써야 한다는 의식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전라남도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방재담당 정봉채 좌석에서 - 올해부터 이것을 하라고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도 의원 누구요? 4,800만원 준 도의원?
  (「최선국」하는 위원 있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최선국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최선국? 야! 멋있어, 멋있어. 최선국이 하는 일 보면, 도의원이 하시는 거 보면 참 멋있어.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참말로….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거든요. 그래서,
○최홍림위원   도비 주잖아요. 그럼 매칭해서 갖고 오지 마세요. 매칭한다고 하면. 도비만 쓰라고 하세요. 효과도 없는 거, 도비 갖고 오니까 우리 이거 매칭해가지고…. 이거 몇이요? 7 대 3이요?
  (「예」하는 이 있음)
  뭐여, 지금. 
  그다음에요. 안전총괄과가 여름만 되면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세상에, 쿨토시 주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대요? 몇 명한테 주요? 얼마요, 이거? 
  자, 보시오 파라솔은 1억 1,100만원 들여서 55개소 해요. 그러면 조금조금 한 데, 이게 고정형 파라솔이 들어갈 수 없는 데는 몇 군데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임대용으로요? 거기는 텐트형,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텐트 얼마?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한 25개소인가….
○최홍림위원   25개소예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얼마 예산 계획되나요? 25개소 그늘막(텐트) 임대하시는데 얼마 예정하고 계시냐고요, 예산.
(○방재담당 정봉채 좌석에서 - 2,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그럼 개당 100만원이요. 해도 너무 하요. 
(○방재담당 정봉채 좌석에서 -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 예산 세워가지고 자료 주세요. 예산집행계획서 이거 자료 주시고.
  해년마다 이거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방재담당 정봉채 좌석에서 - 그래서 올해는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면 이거 예산 절감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셔야지 무조건 업자한테…. 아니라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25동 중에서요. 아홉 동은 임대하고 열여섯 동은 기 비치해 놓은 것 있거든요. 작년에 산 것이.
○최홍림위원   그것이 얼마라고 하요. 6,000만원인가라고 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니요, 아니요. 6,000만원이 아니고요.
  (「2,000」하는 위원 있음) 
(○방재담당 정봉채 좌석에서 - 2,00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홍림위원   2,000만원, 그럼 아홉 동 나누기 2,000만원으로 알면 돼요?
(○방재담당 정봉채 좌석에서 - 아닙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설치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관리비도 필요하고요.
○최홍림위원   아홉 동, 그거 계획서 주세요. 예산까지 해서 주시고.
(○방재담당 정봉채 좌석에서 - 예.)
  도로 물 뿌리는 거, 있는 시설 활용해서,  이거 도로도 작년에 했어요. 효과가 있습디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도로에 열 차단.
○최홍림위원   그러면 차라리 무료 생수 주지 말고, 보통 여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장거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물 가지고 나와요. 이거 얼음 생수 주고 쿨토시 주지 말고 차라리 물 뿌리는 데 차량 더 동원시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이것은 저희가 홍보하고 캠페인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일단 시민들에게 폭염 대비해서.
○최홍림위원   우리가 이런 거 물건 주면서 홍보캠페인 안 해도 됩니다. KBS 재난방송 프로그램 보면요.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해도 돼요. 뭐하러 이런 돈 들여서…. 차라리 효과적인 거 하시지요.
  그 다음에―제 의견이에요―쿨토시 이거 하지 마시고 올해는 차라리 물 뿌리는 거, 도로에 물 뿌리고 다른 효과적인 것을 하시도록,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의회하고 사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나요, 과장님?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박 용 위원장, 이형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정영수위원   하나만. 작년에 내가 과장님이 안전…. 누구셨더라?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늦어가지고 못 했는데.
  금년에요. 이거 한번 도입하시라고. 사각 얼음 있잖아요, 큰 사각 얼음. 큰 거 있어요. 이거를 평화광장 아니면 사람 많이 이용하는 곳 있잖아요, 또 그늘막. 그늘막 밑에 놓으면 이게 7시간 가요. 햇빛에 오픈해 놓아도 6시간 넘게 간다고.
  내가 전국에 다녀보니까 안 한 곳이 별로 없어. 특히, 전주한옥마을 가니까 인기도 좋아. 그때 하려고 했는데 못 했단 말이에요. 사각 얼음이 비싸지 않은 것이니까 11시, 12시부터 한다면 오후까지 충분해요. 
  사각 얼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한번 하시라고요. 좋아하고, 이게 아주 좋으니까 한번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홍림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파라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밑에 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기초를 해서요, 기초.
○위원장대리 이형완   땅에다가, 그라운드에다가….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그리고 캡 씌워가지고, 안 쓸 때는 캡 씌워가지고 보관하고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니까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3-1쪽에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허가 낸 지역에 시공 중인 건축현장의 민원들은 없습니까? 민원.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민원 있지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민원 접수되어서 해결된 건, 해결 안 된 건, 미진 되어 있는 거, 그 내용은 무엇인가. 공사현장별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제가 될 수 있으면 관계 공무원들에게 좋은 의견만 하고 싶은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2쪽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 
  나는 이거를 어디 가서 알았냐 하면 만호동 동사무소 가서, 동 보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알았어. 이형완 위원하고 같이 거기에서 알았어요. 
  내가 이형완 위원한테 ‘이형완 위원, 알았어? 먼저 보고하든가?’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그래. 자기는 보고받았는가는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행정이. 그러잖아요. 이게 1억짜리 2억짜리가 아니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나는 어떻게 뭘 할란가를 모르겠어. 보행권 확보라면 도로 옆에 보행로를 설치해서 다닌다든가 아니면 디자인도로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잠깐 설명한 대로 뭘 설치한다든가, 나 뭐 한 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청취예요. 우리가 쓴맛을 봤잖아요. 석빙고부터, 어디입니까, 무슨 제과점입니까. 콜롬방제과점까지 그 라인도 해가지고, 불과 몇 년 동안 해가지고 폐지시켰잖아요, 디자인도로. 또 보해상가…. 다 돈 몇십억, 백억대 가까이 들어가지고 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는지 나는 모르겠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소위 여러분이 이런 제안, 이런 사업 하려면 도시건설 소관 업무니까 보고 정도는, 이야기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자치위원회에 물어본다고. 질문을 해. ‘이거 뭐다요?’ 그러고. 그럼 우리 둘이 어떻게 답변을 해요. 어떻게 답변을 하냐고. 
  될 수 있으면 나 무슨 말 안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됐든 계장님이 됐든 간에 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설계 나와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이번에 발주를 해 놓았거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정영수위원   과업지시서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설명, 못 하게 합니까? 않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이제 업체가 정해졌기 때문에 착수보고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체적으로.
○정영수위원   이 보고가 만호동 동사무소 자치위원회 하는데 올라왔더라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물어본 거예요. 뭐냐고, 이것이.
  이게 1~2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민들이,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지. 설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보행로 이렇게 만들고 어디는 뭐 하고, 어디는 뭐 한답니다’ 하고 좀…. 
  그 얘기를 소통이라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획서가 나오면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설계를 해서,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공모사업을 6월달에 신청해야 되거든요. 일단 안이 나오면,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데, 신청하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전에 저희가,
○정영수위원   공모사업을 하려면, 말씀 잘하셨네. 공모사업을 하려면, 신청하려면 주민들 의견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의견 빼고, 사업 따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무튼 의견수렴도 하고요.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사업인지를. 보행환경 개선지구 사업이니까 무슨 사업인지를 알아야 우리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자료로 일단, 저희가 계획해 놓은 게 있거든요. 확정은 안 됐지만.
○정영수위원   그럼 그 계획을 해 놓은 거 있으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거라도 제출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 해가지고 만호동 동사무소 그 라인의 주민들이라도, 대표들이라도 오라고 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정영수위원   동의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동의합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누구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이상선 과장입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완 부위원장, 박 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보행환경 개선지구에 차 안 다니는 거리 조성계획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현재는 없는데요. 일방통행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차 안 다니는 거리 조성계획은 없고. 보행로로 관광객들을 유도하면 그것도 좀 괜찮은 방법인데요. 여기를 그냥 돌아다니게요, 발로써. 그게 바람직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보행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관람하는 형식입니다. 그 부분도 용역하면서, 기본계획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고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 혹시 고하도 해안일주도로 계획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고하도는 전체가 유원지이기 때문에 유원지 조성계획에 보면 일부 도로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일주도로는 아마 끊긴 것이 있을 거예요.
○이형완위원   이충무공 유적지 거기 도로가 굉장히 비좁잖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관광객들이. 유달산 왔다가 이충무공 유적지 있으니까 오면서 거기를 자꾸 오신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불편함을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국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그 부분 계획 있나요, 시에?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마 유원지계획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형완위원   저도 어디에서 본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영수위원   없어.
○이형완위원   그 부분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확인을 하고요. 관광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연동의 교통섬 설계는 건설과 소관이지요?
(○건설과장 이상선 좌석에서 - 어디요?)
  연동의 교통섬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은 어디 과 소관인가요? 교통행정과 소관인가요, 건설과 소관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어디 부분입니까, 연동?
○최홍림위원   연동의 교통섬, 장약국 사거리.
○위원장 박용   장약국 사거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홍림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인가요, 건설과 소관인가요? 도시계획과 소관인가요?
(○건설과장 이상선 좌석에서 - 인도 개설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개설하고, 설계하고 개설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지요? 
(○건설과장 이상선 좌석에서 - 예.)
○위원장 박용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했어요?
이충완 계장이 잘 알겠고만. 아니요?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최홍림위원   조성되어 있지요. 조성된 거. 공사가 이미 끝나서 잘 파악이, 이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지요?
○건설과장 이상선   한참 됐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것은 오래된,
(○토목담당 이충완 좌석에서 - 그때 도로 개설하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무슨 도로를 무슨 개설을 했다요? 따로 했어요, 교통섬. 한 2년 됐어요.
(○토목담당 이충완 좌석에서 -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것은 파악해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설계 시에 어떤 사안이 반영이 돼야 되냐.
  첫째는 교통사고잖아요. 교통섬 새로 조성된 다음에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나버려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인명사고, 물적 피해, 인명피해 누가 책임지지요? 이거 설계도 좀 줘보세요. 
  자료 요구합니다. 교통섬 설계도, 그 설계도에 어떤 업체가 설계했는지 다 사인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이상선   위원님, 기존 도로에 조성하는 것은 설계 의뢰하지 않고 직원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자체 설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자체 설계.
○건설과장 이상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하면서 교통공단에 의뢰해서 자문을 받고 시행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교통안전공단에, 제가 국민신문고에 민원넣으려니까요. 그때 협의한 내용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우리가 자체 설계하겠으니 교통안전공단한테 ‘검토해 주시오’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하셨어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거 자료 찾아주세요. 자료 요구합니다. 교통안전공단과 이 교통섬 설계할 때 서로 협의한 공문 있으면 그거 주세요. 깜짝 놀랐어, 깜짝 놀라.
○위원장 박용   그 부분은 교통심의위원회, 경찰서 심의위원회 통과 않고 우리시에서 바로 해도 되는 겁니까?
○최홍림위원   협의가 있었겠지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게 필요한 부분은 심의 요청해서 심의를 받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섬 관련해서는….
○최홍림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이게 심의서류가 있으면 심의서류 주시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서로 주고받은 공문 있으면 주시고.
  계장님, 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건설과장님. 이거 여기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라는 거 파악 못 하고 계시지요? 아직 파악 못 하셨지요? 
○건설과장 이상선   예.
○최홍림위원   교통행정과장님도 제가 민원 제기해서 아셨고.
  그러면 경찰서는 뭐하요? 사고가 나면 경찰서가 할 거란 말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찰서가 알아서 하요? 
  공사가 잘못됐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그전에는, 교통섬이 조성되기 전에는 횡단보도가 여기가 사거리면 이만큼 있었단 말이에요. 교통섬이 조성되면서 이만큼 사거리 앞쪽으로 다가와버렸어. 그러니까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교통섬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설치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사거리 위치 때문에 사고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업무협조를 먼저, 사고가 사거리 위치 때문에 그런다라고 파악을 하면 목포시에 업무협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이상선   교통섬을 설치하면 횡단보도가 줄어드는데 더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최홍림위원   위치가.
○건설과장 이상선   그러니까 교통섬으로 일단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또 가기 때문에…. 그럼 교통섬을 횡단보도 없이,
○최홍림위원   교통섬 위치가 전에는 사거리 이쪽만큼 있었는데 교통섬이 설치된 다음부터는 이쪽으로 다가와버렸어요, 사거리 쪽으로.
○건설과장 이상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관계는 저희가 현장조사 해가지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시오.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현장조사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보완을 하셔야지.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계속 나면 되겠어요? 그거 보완하세요.
○건설과장 이상선   예.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건설과가 올해 시행한 수의계약이 몇 건이나 있나요? 도로공사, 공사, 건설과 공사, 수의계약. 1,000만원짜리 이상 얼마나 있나요?
  자료 요구합니다. 올해 500만원 이상 시행한 공사, 설계서, 산출기초, 비교견적서, 업체선정 방식 이거 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4-2쪽에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에 자전거도로가 생깁니까? 이거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자전거도로가 지금 없어요, 그쪽에. 자전거도로 있냐고요. 인도만 생기나요? 
  (「예」하는 이 있음)
  보통 인도 생기면 자전거도로까지 생기잖아요. 자전거도로 안 만드나요? 
(○토목담당 이충완 좌석에서 -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계장님이…. 
○위원장 박용   예,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담당 이충완 좌석에서 -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까지 하려면 한 4m, 양쪽 3m 이상이 인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3m 이상 인도 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봤자 2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조성만, 보행환경 하기 위해서 인도 조정만 할 계획으로 용역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2m에다가 절반해가지고 페인트 바르면 자전거도로지.
(○토목담당 이충완 좌석에서 - 폭이 법상, 폭이 있기 때문에 1.5m 이상 폭이,)
  원래 자전거도로는 3m 이상일 때 만드는 거예요? 
(○토목담당 이충완 좌석에서 - 그렇지요.)
  그럼 3m 이상 도로는 2m가 인도고 1m는 저기고? 
(○토목담당 이충완 좌석에서 - 1.5m는 자전거도로고, 겸용했을 때 1.5m는 자전거도로, 1.5m는 보도 그렇게 해서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반쪽짜리 자전거도로예요. 페인트업자를 이롭게 하는 자전거도로다. 왜냐하면 별 실효성이 없어. 
  자, 보세요. 인도가 있어. 인도가 있으면 중간 중간에 가로수가 있어, 가로수. 가로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 어떻게 가요? 자전거는 어떻게 가고, 사람이 가다가 가로수 생기면 옆에 자전거는 지나가고 있는데 가로수에 걸려. 그러면 이쪽으로 와야 돼, 자전거도로 쪽으로. 그럼 인사사고가 나.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토목담당 이충완 좌석에서 - 그래서 겸용 자전거도로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겸용이잖아요. 거의 겸용 자전거도로가, 이거 문제가 있어요. 차근차근 합시다. 거기는 없다. 3m….  
  이거는 두 분 위원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패스하고.
  4-3쪽에 노후 간선도로 포장(덧씌우기) 추진을 하는데요. 전체 검토계획서 있나요? 목포시 전체 검토계획서. 
(○토목담당 이충완 좌석에서 - 전체 검토계획서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로 줘보세요. 자료로 전체 검토계획, 그러면 전체 검토계획서에 보면 연도별로 여기는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되니, 노후도가 70%니 앞으로 30%는 언제 발생이 되어서 몇 년도에 시공해야 된다 이런 계획까지 나와 있나요?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인가요?  
(○토목담당 이충완 좌석에서 - 그 관계는 현지조사해서 전체적으로, 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현지 전체를 조사, 간선도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노후된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서를 짜서, 저희는 10년 정도 보거든요, 노후도를. 그 부분에 10년 이상 된 도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20억 정도 세워져야 하는데 현재 시비가 10억, 절반밖에 안 세워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 못 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못 하니까 연도마다 전체 간선도로 노후 부분을 조사해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노후 간선도로 포장한 것은 몇 년, 도로가 개설된 지 몇 년 이상된 거예요? 
(○토목담당 이충완 좌석에서 - 10년 이상 된 부분입니다, 포장이.)
  그러면 자, 보시오. 예산 대비 공사를 해요. 
(○토목담당 이충완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예산 대비 공사합니다.)
  그러면 15년 된 도로, 개설된 지 11년 된 도로, 그러면 어떤 도로 먼저 하요? 
(○토목담당 이충완 좌석에서 - 예?)
  개설된 지 15년 된 도로가 있어. 그다음에 11년 된 도로가 있어. 그럼 어떤 도로부터 먼저 포장하냐고. 덧씌우기 하냐고.  
(○토목담당 이충완 좌석에서 - 더 오래 된 도로부터 계획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10년된 도로를 먼저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지요.)
  11년 된 도로를 먼저 해요? 오래된 도로가 15년이여.
(○토목담당 이충완 좌석에서 - 그럼 15년부터. 이해를 ’10년도에 도로 개설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아니잖아요. 15년짜리가 있고 11년짜리가 있어. 힘센 사람이 11년짜리 뭐라고 하고 빨리빨리 하라고 하면 11년짜리 하잖아. 먼저 하잖아. 15년짜리 놔두고.  
(○토목담당 이충완 좌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에 가봐서 노후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 세워진 만큼 노후도에 따라서 차근차근, 어떤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11년짜리, 10년짜리 하라고 해도 오래된 것부터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토목담당 이충완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토목담당 이충완 좌석에서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담당 이충완 좌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다음에 4-4쪽에 자료 한번 줘보세요. 
  자전거도로 개설 후에, 자전거도로가 이명박 정권 때 시작한 사업이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본격적으로는 그때부터 시작했지요.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연속사업이잖아요.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자전거 사용자가 어느 정도 늘었는가 그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고 자전거 사용 최근 5년간 자전거도로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사용된 예산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개설 후에 긍정적인 효과, 그다음에 자전거 사용자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되었는지 자료로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폭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불용지 대상 파악은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파악하고 계시면 계획이 나와야 할 것 아니요.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은 접수를 받아서 현황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매년도에 저희가 본예산 요구를 해서 편성된 것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넉넉지 않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전체 자료가 나왔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서를 갖고 있다면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줘보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말만 장기 미집행 땅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미루고, 어떤 데는 개인들이 사유지라고 해서 본인들이 요구해서 신청한 사람들만 이렇게 수순으로 해놓았는가.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언젠가는 사야 할 것 아니요, 그것을 주장하면.
  그런 계획서가 나와서 앞으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산다든지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계획서 있으면 자료로 요구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전거터미널 건립사업 있잖아요. 바로 옆이 황포돛배, 옛날 황포돛배 승강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매표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거기가 아니고요.
○위원장 박용   그 옆이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카누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종점부 거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했는데 민간위탁 주시려면 그래도 여건이 좀 좋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황포돛배도 없어지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활용을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거기는.
○위원장 박용   그러니까 같이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5-4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지금 부지매입비는 등기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모든 면수나 이런 거는 과정이 다 끝났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매입은 끝나고요. 부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 차고지로 들어갈 대상의 화물차는 여기 내용을 보면 600대가 들어가겠다는데, 이것을 만들기 전에 예상 화물차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고 안 들어가버리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미리 조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건 연구 안 해봤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2019년 6월부터 8월 해가지고 민간사업자 공모안내서 작성해서 공고하겠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뒤가 맞아야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무자들과 함께 수고스럽지만 완벽하고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이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사전 준비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하여튼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철저히 세우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재정지원에 있어서 지금 버스 운행하는 기사분들을 증원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목포시에 그만큼 인력풀이 있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하고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최소한 20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만이 52시간 탄력제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고 있는 의견입니다.
○최홍림위원   상공회의소가 버스회사를을 위한 운전자교육을 해도 되나요? 가능한가요? 상공회의소가 그런 기능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좌석에서 - 교육과정에,)
  상공회의소 교육과정에. 
  (「교육프로그램에 있어」하는 위원 있음)
  교육프로그램에.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것을 하구나.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좌석에서 - 추가적으로요. 퇴직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채용해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운수회사가 외부감사 해당기관인가요,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좌석에서 -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돼요? 왜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좌석에서 - 300인 이상 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제가 충분히, 공무원들이 귀찮아하시겠지만 계속 문제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인가,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팅이 되어야 하는데 안 하려는 방향으로 세팅을 하세요. 
  저도 순진하게 9대 의원 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열몇가지 태원여객 지적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 가지고 왜 외부감사를 안 하냐고 하니까 ‘대상이 아니요’ 그렇게 똑같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 가지고 나는 순진하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자치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외부감사 대상기관이에요. 그런데 왜 거짓말하요, 과장님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좌석에서 - 거짓말 아니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는 핑계를 찾으니까 그렇지. 
○위원장 박용   과장님,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네이버 씨한테 찾아보면 다 나와요. 지금 목포시가 얼마나 주요? 보조금 얼마 받아요, 지금 여기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재정적자금으로 도비하고 시비 50,
○최홍림위원   아니, 전부. 보조금 58억 받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것은요. 58억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전부 다 합해가지고. 보조금으로 보면, 그것은 보조금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라는 거예요. 58억이라는 것은 보조금 항목별로 나눈 것이고 총보조금을 10억원 이상 받는 데는 외부감사 대상이에요. 외부감사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보세요. 객관적인 재정지원을 위해서 재정분석 용역 1,5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해요. 이게 무슨 객관적인 결과를 담보해내겠어요. 이거 안 됩니다. 하나 마나 한 거예요. 
  11억원 추가된 임금, 목포시의회한테 ‘우리는 이렇게 투명하게 해볼라요’라고 목포시의회를 설득하는 차원일 뿐이지 1,500만원 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제대로 된 재정분석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제대로 하시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추진해 보십시오.
  그리고 재정분석 용역도 1,500만원으로 한 이유가 뭐요? 이미 업체가 정해져서 트라이 해 보니까 1,500이면 가능하다고 합디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것은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돈만큼 하시더라고요, 보면. 용역기관에서. 그럼 이런 것은 돈 안 아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과장님, 해 보실래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차복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   국장님,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공모 아직 미정이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현지활동을 울산의 차고지에 다녀왔어요. 아시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위원장 박용   보통 보면 대기업에서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쪽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우리가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목포시가 재정도 안 좋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원하는 업체가 있을 시에는 거기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지역업체들이―그런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하수도사업단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건설과장 이상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도시디자인담당 김광선
방재담당 정봉채
토목담당 이충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나재형
담당자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