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휴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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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휴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20시 2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휴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하였으므로,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김오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분야는 원안가결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64페이지 회계과 시설비 및 부대비 석면건축물 유지보수 관리 요구액 500만원, 삭감액 5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112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자매도시교류행사(바르게살기운동목포시협의회) 요구액 150만원, 삭감액 75만원, 조정액 75만원입니다. 
  121페이지 자치행정과 포상금 직원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요구액 7억 7,360만원, 삭감액 1억 9,340만원, 조정액 5억 8,020만원입니다. 
  18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민간이전 이랜드노인복지관 운영비 요구액 5억 9,820만 3,000원, 삭감액 1,128만 7,000원, 조정액 5억 8,691만 6,000원입니다.
  18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민간이전 하나노인복지관 요구액 4억 2,472만 7,000원, 삭감액 801만 4,000원, 조정액 4억 1,671만 3,000원입니다.
  18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민간이전 목포시노인복지관 운영비 요구액 4억 8,515만 4,000원, 삭감액 915만 4,000원, 조정액 4억 7,600만원입니다. 
  18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민간이전 하당노인복지관 운영비 요구액 5억 165만 1,000원, 삭감액 1,044만 6,000원, 조정액 4억 9,120만 5,000원입니다.
  18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및 부대비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2개소) 요구액 8,000만원, 삭감액 시비 2,800만원, 조정액 5,200만원입니다. 
  358페이지 보건위생과 일반운영비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거 차량 임차료 요구액 2,400만원, 삭감액 400만원, 조정액 2,000만원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관광과 시설비 및 부대비 갓바위문화타운 시설물 유지보수 요구액 2,000만원, 삭감액 1,000만원, 조정액 1,000만원입니다. 
  17페이지 관광과 시설비 및 부대비 유달유원지 1층 (기존)화장실 철거 및 리모델링공사 요구액 4,500만원, 삭감액 1,000만원, 조정액 3,500만원,
  18페이지 관광과 시설비 및 부대비 유달유원지 노후계단(4개소) 바닥타일 교체공사 요구액 9,500만원, 삭감액 2,000만원, 조정액 7,500만원,
  26페이지 관광과 여비 국제슬로시티연맹 총회 참석 국외여비 요구액 1,500만원, 삭감액 1,5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37페이지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일반운영비 스마트 관광안내 플랫폼 장비 유지보수비 요구액 317만 3,000원, 삭감액 105만 8,000원, 조정액 211만 5,000원,
  37페이지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일반운영비 통합관광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요구액 813만 9,000원, 삭감액 271만 3,000원, 조정액 542만 6,000원입니다. 
  37페이지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일반운영비 스마트 도슨트 시스템 유지보수비 요구액 1,035만 1,000원, 삭감액 345만원, 조정액 690만 1,000원,
  77페이지 문화예술과 일반운영비 타겟시장 맞춤형 홍보 마케팅사업(목포가을페스티벌in서울) 요구액 300만원, 삭감액 시비 90만원, 조정액 210만원,
  78페이지 문화예술과 일반운영비 타겟시장 맞춤형 홍보 마케팅사업(목포가을페스티벌in서울) 요구액 9,700만원, 삭감액 시비 2,910만원, 조정액 6,790만원,
  80페이지 문화예술과 일반운영비 목포문학제 행사운영 요구액 5,000만원, 삭감액 5,0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81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김 현 문학축전 요구액 3,000만원 삭감액 1,500만원, 조정액 1,500만원,
  94페이지 교육체육과 일반보전금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급식비 요구액 441만 6,000원, 삭감액 220만 8,000원, 조정액 220만 8,000원입니다. 
  125페이지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일반운영비 센터 전기요금 요구액 1억 6,632만원, 삭감액 2,000만원, 조정액 1억 4,632만원,
  125페이지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일반운영비 센터 상ㆍ하수도 요금 요구액 1억 1,880만원, 삭감액 2,000만원, 조정액 9,880만원,
  156페이지 목포자연사박물관 일반보전금 자연사박물관 도슨트 실비보상금 요구액 3,600만원, 삭감액 360만원, 조정액 3,240만원입니다. 
  162페이지 목포자연사박물관 일반보전금 과학관 도슨트 실비보상금 요구액 4,500만원, 삭감액 450만원, 조정액 4,050만원입니다. 
  184페이지 지역경제과 여비 해외자매도시 방문 및 확대 요구액 3,107만 4,000원, 삭감액 3,107만 4,000원, 전액삭감입니다. 
  185페이지 지역경제과 일반보전금 국제교류도시 협력 사업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요구액 1,296만원, 삭감액 1,296만원, 전액삭감입니다. 
  193페이지 기업유치과 일반운영비 목포시 기업유치단 운영수당 요구액 310만원, 삭감액 31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211페이지 일자리청년정책과 일반보전금 목포-서울 지역상생청년일자리창출(창업형)사업 지원 요구액 1,600만원, 삭감액, 800만원, 조정액 800만원,
  213페이지 일자리청년정책과 민간이전 목포 청년 취업 아카데미 운영 요구액 3,000만원, 삭감액 3,0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242페이지 해양항만과 여비 해외 포트프로모션 중국, 덴마크 등 요구액 1,161만 7,000원, 삭감액 1,161만 7,000원, 전액삭감입니다. 
  265페이지 농업정책과 자치단체등이전 청호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1년차) 요구액 1억 5,000만원, 삭감액 7,500만원, 조정액 7,500만원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건설과 재료비 도로보수용 자재구입(포대아스콘 외) 요구액 2억원, 삭감액 1억원, 조정액 1억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건설과 시설비 및 부대비 시내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요구액 요구액 10억원, 삭감액 3억원, 조정액 7억원입니다. 
  78페이지 건설과 시설비 및 부대비 검문소 육교 철거 (광산가든 앞 육교) 요구액 1억 3,000만원, 삭감액 1억 3,0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83페이지 건설과 일반보전금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요구액 500만원, 삭감액 300만원, 조정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교통행정과 민간이전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요구액 23억 5,200만원, 삭감액 10억원, 조정액 13억 5,200만원입니다. 
  95페이지 교통행정과 연구개발비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및 합리적인 운영체계 도입방안 연구 용역 요구액 2억 2,000만원, 삭감액 2,000만원, 조정액 2억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자원순환과 일반운영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관련 협의회 참석수당 요구액 600만원, 삭감액 180만원, 조정액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도시재생과 시설비 및 부대비 목포항구포차 15개소 시설물 보수 요구액 2,000만원, 삭감액 500만원, 조정액 1,500만원입니다. 
  294페이지 공원녹지과 자산취득비 산불진화 시스템 탑재 차량 구입 요구액 4,800만원, 삭감액 시비 2,016만원, 조정액 2,784만원,
  294페이지 공원녹지과 자산취득비 조달수수료 요구액 26만원, 조정액 26만원, 전액삭감,
  296페이지 공원녹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 산림탄소흡수원 활용기반 구축 지원 요구액 2,000만원, 삭감액 시비 1,428만 6,000원, 조정액 57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107페이지 교통행정과 포상금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포상 요구액 1,000만원, 삭감액 500만원, 조정액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76페이지 수도과 일반보전금 수돗물 부정수도 민간인 신고자 포상금 요구액 200만원, 삭감액 100만원, 조정액 100만원입니다. 
  76페이지 수도과 포상금 수돗물 부정수도 신고공무원 포상금 요구액 300만원, 삭감액 200만원, 조정액 100만원입니다. 
  76페이지 수도과 배상금 등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액 1,000만원, 삭감액 500만원, 조정액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3페이지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자치단체등이전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남해, 남악) 요구액 3,000만원, 삭감액 1,500만원, 조정액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4페이지 도시문화재과 일반운영비 2021년 공영개발사업회계 결산 감사용역수수료 요구액 1,000만원, 삭감액 200만원, 조정액 800만원입니다. 
  34페이지 도시문화재과 일반운영비 옥암지구토지감정평가수수료 요구액 2,000만원, 삭감액 2,0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예결위 심사결과입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첫째, 지방보조사업과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매년 성과평가를 상대평가로 실시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음에도, 성과평가를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온정주의 배제, 암행평가단 운영 등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대책을 수립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기 바라며 예산편성시 편성지침을 숙지하여 편성기준에 맞는 편성목 등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의원 사업비를 목포시 사업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목포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추진 시 목포시 특성화고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후 사업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세입 분야는 원안가결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94페이지 건설과 옥외광고발전기금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경관개선(노후건물 입면 등) 요구액 5,000만원, 삭감액 5,0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김오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을 김오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오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김오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오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 17일 금요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