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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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2일간 세 분 의원님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박용준 의원님 한 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 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용준 의원 

○박용준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안녕과 목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부지런히 뛰시는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박용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목포시의 쌓여만 가고 있는 생활쓰레기의 실태와 처리에 대해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쓰레기 문제는 목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분쟁, 사업자와 피해 주민 간 분쟁, 폐기물 소각 카르텔, 환경오염 문제 등 폐기물 처리 문제에 관하여 국가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이에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쌓여 가는 쓰레기 처리 사이에 접점을 찾지 못해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96년 위생매립장 건립 이후 매립 포화상태에 있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 소각장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순환이용정비사업으로 굴착과 매립을 통해 매립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전처리시설을 건립하고도 계획대로 나주열병합발전소에 고형연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에 소송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고형연료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상공에너지에 성형SRF 생산ㆍ판매를 하기도 하였으나 사측의 에너지원료 변경으로 공급이 중단된 이후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쭉 매립을 해 오다 결국은 공정 변경을 통해 비성형SRF와 압축 포장물을 베일링하여 적재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시는 2026년 소각장 운영 예정으로 소각 계획은 1일 처리량에 더해 기존 비성형SRF 및 압축 포장물을 베일링해 놓은 28만여 톤을 조금씩 소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베일링 해 놓은 폐기물이 유발하는 악취,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 해충에 의한 질병 발생 및 전염의 문제, 포장 비닐의 환경적 문제까지 생각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더욱 악화가 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과거 목포시의 쓰레기 처리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들을 되돌아보고 현재 대박산 아래 쌓아놓은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행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용준의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무엇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박용준의원   보시는 자료는 영산강유역환경에서 목포시에 승인해 준 목포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중 사업개요입니다.
  밑줄 그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남은 폐기물과 순환이용정비사업에서 선별된 가연성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설치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박용준의원   그러면 목포시 생활폐기물 중 현재 전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양은 1일 몇 톤입니까?

○박용준의원   약 137톤이라고 하십니다. 목포시 전처리시설은 1일 몇 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되었습니까?

○박용준의원   목포시 전처리시설은 처리규모 230톤으로 설치되었으며, 당초 성형SRF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신설되었고 반입되는 230톤 중 전처리과정을 통해 115톤을 성형SRF 생산을 위한 원료로 회수하고, 가연성이기는 하나 성형SRF 생산의 원료로 부적합한 협잡물과 잔재물은 매립함으로써 전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230톤에 대하여 50%의 회수율로 감량화를 통해 매립장 사용연한을 늘리고, 생산된 성형SRF를 발전소 등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시설이죠?

○박용준의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정기검사 결과입니다.
  합격.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계속 불합격입니다. 
  이 자료들을 정리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15년 9월 21일 최초 검사 때 합격. 
  그리고 이후로는 계속 악취로 인해 불합격입니다. 
  게다가 2019년 9월 9일에는 제조능력 미달. 즉, 전처리시설의 성능 미달로 인해 불합격을 판정받았습니다. 
  목포 전처리시설이 최저 회수율 30%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일 69톤, 연간 2만 5,185톤을 제조하여야 하나 최고 회수율을 나타낸 2017년도 회수율이 겨우 22.94%로 당초부터 제조능력 미달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정기검사에서 악취기준 초과와 제조능력 미달 등의 사유로 불합격을 반복했습니다. 
  국장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용준의원   목포시 쓰레기가 SRF 제조에 적합한 비닐류 등의 비율이 낮아 성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으나, 함수율이 높아서 성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함수율이 높아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기계장치의 건조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함수율 개선을 위해 목포시에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포시는 쓰레기의 함수율을 낮추기 위해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이나 건조 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했던 노력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박용준의원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고철류와 돌멩이 같은 부분들은 전처리시설 과정에서 잔재물과 협잡물로 모두 선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핑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다음은 목포시 전처리시설 가동 실적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은 동일하기 때문에 빼고 2020년까지의 실적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목포시 전처리시설은 2016년 2월 가동을 시작하여 2018년 7월까지 성형SRF를 생산하여 유상 판매하였습니다. 
  2018년 8월에 가동을 중지한 후 2018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성형SRF를 생산하였으나 판매하지 않고 7,279톤을 전량 매립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용준의원   그 부분은 뒷부분을 보시면 국장님의 답변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매년 정기검사에서 악취와 제조능력 미달 이유로 전처리시설은 물론 생산된 고형연료 또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국장님? 

○박용준의원   2018년 7월까지 상공에너지의 성형SRF 고형연료를 판매하였으나 2018년 9월부터 상공에너지가 성형SRF 사용을 중지하고 우드칩 사용으로 공정을 변경했습니다.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수요처 미확보로 생산한 성형SRF 연료를 위생매립장에 매립하였다고 했는데 수요처 물색을 위해 노력한 사실은 있습니까? 

○박용준의원   보시는 자료는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나와 있는 2020년 기준 고형연료 제품 제조시설과 사용시설의 현황입니다.
  전국 269곳의 제조시설이 있고, 158곳의 사용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전라권역으로 보면 32곳으로 규모 면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요처가 있습니다. 목포시 근처에 많은 수요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목포시가 수요처 확보를 위해 제대로 된 노력을 한 것이 맞습니까?

○박용준의원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158곳의 사용시설 모두 그런 부담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체들이, 158곳이라는 곳이 전부 그런 사용부담을 안고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겠죠?

○박용준의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박용준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안고도 비성형SRF를 처리하겠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는 나주열병합발전소 업무협력협의서입니다. 
  4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3을 보면 “에너지회수시설을 검사하였을 때 그 결과가 에너지회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RDF로 발전하는 시설은 법령에 의한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수요처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만큼 품질이 떨어지는 RDF를 생산하였기 때문에 공급이 불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박용준의원   변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자료가 나옵니다.
  다음은 2020년 1월 목포시와 코오롱글로벌 간 관리운영 위ㆍ수탁 협의서입니다. 
  네모 박스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3조. 수탁자는 고형연료의 품질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2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하고 품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수탁자의 부담으로 부적합된 고형연료를 처리해야 한다. 
  3. 수탁자는 고형연료 수요처와 고형연료의 품질에 대한 분쟁을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이 협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성형SRF를 생산한 책임과 수요처를 찾지 못한 것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책임을 물은 적은 있으십니까? 
  있다면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박용준의원   결국은 책임을 물으신 적도 없고 증빙자료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용준의원   도둑이 계속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개선명령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책임을 다한 것입니까?

○박용준의원   목포시 전처리시설은 국비 172억과 시민의 혈세인 시비 215억원을 합계 387억원을 투입하여 230톤 처리규모로 설계되었고, 매년 관리운영비로 30억 상당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음에도 다른 이유가 아닌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으로 유상판매가 불가능하였으며,
  전처리시설 시공업체에 하자책임을 묻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실을 숨기고 7,000톤이 넘는 고형연료를 몰래 매립해 버린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박용준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책임을 목포시가 져야 됩니까? 아니면 수탁업체인 코오롱글로벌이 져야 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박용준의원   그렇다면 목포시와 코오롱글로벌 간의 위ㆍ수탁협약서는 전혀 의미 없는 종이때기에 불과했던 것입니까?

○박용준의원   그 책임 모든 것을 코오롱글로벌이 지게 돼 있는데 목포시는 그들을 위해서 변명하는 것입니까?

○박용준의원   보시는 자료는 나주열병합발전소가 본격 가동한다는 기사가 왼쪽에 있으며 우측에는 나주시청 홈페이지 나주열병합발전소 발전설비 가동현황입니다.
  올해 5월 21일에는 SRF 재고가 없어 LNG를 투입하였고, 6월 14일 SRF 연료를 투입, 6월 15일 아침 9시 30분 발전 시설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즉, 현재 나주열병합발전소는 소송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정상 가동하고 있어 정상적인 비성형SRF를 생산한다면 전량을 발전소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박용준의원   상황이 이러한데 시공업체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방관하였다면 도대체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시민들이 잘 모르는 환경 분야의 행정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의 시장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박용준의원   가동하다가 중지한다는 것은 즉, 여기 보시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SRF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NG를 투입하여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용준의원   그 부분은 뒷부분에 가면 국장님의 말씀이 오류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목포시와 코오롱글로벌 간 공정변경 합의서입니다. 
  박스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에 비성형(SRF) 고형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공정변경 및 압축ㆍ포장시설을 공급가격 기준 29억원 상당을 투자하여 설치. 
  나. 이에 따른 인ㆍ허가사항 이행과 환경분야별 해당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건축물 보완.
  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성형SRF 생산 공정에서 비성형 플러스 압축포장 공정으로 공정 변경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박용준의원   공정 변경 협약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성형SRF 생산을 중단하고 2019년 10월 11일 공정 변경 협약 이후 추가로 공정 변경을 한 적은 없죠?

○박용준의원   그렇다면 2019년 10월 11일 공정 변경 협약 이후 비성형SRF를 생산한사실이나 생산한 비성형SRF를 판매 또는 수요처에 공급한 사실도 있나요?

○박용준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 비성형SRF 또한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인정하시죠?

○박용준의원   좋습니다, 결국 비성형SRF 또한 정기검사 불합격으로 수요처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인정 못하시겠습니까? 

○박용준의원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정변경 협약까지 체결하여 성형SRF 생산을 중단하고 비성형SRF 생산 공정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으로 비성형SRF 유무상 판매를 하지 못하고 전량 압축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 11일 공정변경 협약을 통해 비성형SRF 생산 공정으로 변경하였다면 그렇다면 현재 비성형SRF 생산이 가능해야 되겠죠? 
  국장님 맞습니까? 

○박용준의원   다시 앞으로 가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성형SRF도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개선조치 후 재검사에서 합격입니다. 이때의 생산량은 극히 미비합니다. 
  국장님은 시정질의가 끝난 직후 본 의원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정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니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비성형SRF 생산이 되는지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까? 

○박용준의원   저는 직접 가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생산됐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성형SRF와 달리 비성형SRF는 쓰레기의 성상이 가연성이면 충분하고, 종량제봉투 일반생활쓰레기는 거의 가연성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박용준의원   그렇다면 동영상 한 편을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마포구가 실시한 생활폐기물 전처리 현장 실증에서 1일 수거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87%를 가연성 폐기물로 전처리했다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목포시만!
  목포시에 있는 전처리시설만 아니라는 것입니까? 

○박용준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의 과정 중 확인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전문가들 몇 분에게 물어보니 최소 80% 이상은 다들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쓰레기들이 섞여 있을지라도 80% 이상은 나온다는 것입니다. 

○박용준의원   보시는 영상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 목포시 전처리시설은 하루 230톤까지 반입하여 최소 80% 비성형SRF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박용준의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포시 전처리시설에서 성형SRF를 생산할 때 2017년도에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22.8%입니다.

○박용준의원   그때도 최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었고, 성형SRF의 연료로 쓰이는 쓰레기와 비성형SRF 연료로 쓰이는 쓰레기의 성상은 다릅니다. 비성형SRF로 하면 거의 전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처리시설이 당초 설계대로 또는 공정변경협약과 같이 정상 가동된다면 현재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중 종량제봉투가 135톤이라 하셨으니 전처리시설에서 전량 비성형SRF로 생산하고도 순환이용정비사업에서 선별된 가연성 쓰레기 95톤 정도를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박용준의원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성형SRF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이 나왔지만 가장 적게 나온 마지막에는 11%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형SRF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비성형SRF를 생산합니다. 
  전처리시설이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 변경까지 허용하고도 비성형SRF마저 생산하지 못하였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방치할 생각이었습니까?
  전처리시설 국고지원 기준이 15년이니 그때까지 숨길 계획이었습니까, 국장님? 

○박용준의원   전국적으로 280여 곳에 제조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이 전처리시설을 가동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효율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0여 개의 사용처는 이 폐자원들을 가지고 만든 고형연료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용준의원   국장님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자료에 보시면 공공기관에서 SRF를 생산한 곳에서 총 6곳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주열병합발전소 업무협약서에도 “시ㆍ군은 RDF를 연소한 후 발생한 바닥재를 받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비산재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얘기는 운반비용도 이때 당시에도 최초 계약 시에도 목포시가 부담한다는 가정으로 계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목포시가 비용을 부담했는데 그전에는 아무 부담되지 않았고 지금은 다른 업체로 생산해서 나주열병합발전소라든가 다른 곳으로 공급하는 데는 그런 비용들이 부담된다는 것입니까? 

○박용준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은 민간투자사업의 1일 소각량은 몇 톤으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180톤, 315일 가동 기준 1일 212톤입니다. 
  그렇다면 1일 180톤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박용준의원   오른쪽 보시는 자료를 보시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목포시에 승인해 준 것입니다.
  목포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중 소각시설 용량 산정표입니다. 
  이 부분은 목포에서 승인받기 위해서도 똑같은 자료를 올렸고, 승인도 이 자료로 받았습니다. 
  보시면 종량제봉투 처리량 181.4톤 중 전처리시설 처리량 100.4톤을 제외한 나머지 81톤, 압축포장 폐기물 27.3톤, 전처리시설 처리 100.4톤 중 잔재물 및 협잡물 69.6톤,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잔재물 및 협잡물 5.1톤으로 계산하여 183톤으로 계산했습니다. 
  맞습니까? 

○박용준의원   승인받을 때와 신청할 때 수치 다르고 직접 운영하겠다는 수치 다르고.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박용준의원   전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이 230톤으로 설계되었고 비성형SRF 생산공정으로 변경되었는데 무슨 근거로 왜 100.4톤만 처리합니까?

○박용준의원   아까 동영상 보셨죠?
  최소 80%는 넘어갑니다. 
  230톤까지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전처리시설 처리량을 100.4톤으로 산출했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투 제안사업은 2018년도에 접수됐죠?

○박용준의원   종량제봉투 생활쓰레기는 일단 전처리시설로 전량 반입되어 처리하죠?

○박용준의원   2018도 목포시 생활폐기물 중 전처리시설에 반입된 양은 1일 평균 몇 톤이었습니까?

○박용준의원   예.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전처리시설 가동실적을 기반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총반입량과 일평균 반입량입니다. 
  2021년, ’22년도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한 원인으로 판단되며, 소각장 민간투자제안서가 제안된 2018년 전후에는 1일 100톤 미만이었고.
  코로나가 안정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목포시 생활쓰레기 발생량 1일 181.4톤으로 추정한 것은 너무 과도한 추정 아닙니까?

○박용준의원   2020년도에는 136톤이었던 것이 갑자기 2023년도에는 180톤이 들어온다고요?
  인구 수도 줄고 있고 코로나 펜데믹도 끝난 상황에서 배달도 줄어들고 있는데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박용준의원   보시는 자료는 2018년 전처리시설 가동실적을 기반으로 만든 일평균 반입량과 월평균 반입량입니다.
  2018년 당시 종량제봉투 일반쓰레기 3만 3,261톤 전량이 전처리시설로 반입되었고 그중 약 4,819톤이 성형SRF로 생산되었습니다.
  비성형SRF로 공정이 변경되어 현재는 성형SRF 생산이 불가능하죠?

○박용준의원   종량제봉투 일반 생활쓰레기는 거의 전량 가연성이므로 성형SRF가 아닌 비성형SRF 생산에는 거의 전량 사용될 수 있죠?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최소 80%죠?

○박용준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형SRF 기준 30%는 성형 연료로 나오고 나머지 70%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성형SRF는 기준이 다릅니다. 비성형SRF로 생산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80%가 최소 나올 수 있고, 나머지 20%만 잔재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정은 비성형SRF로 공정이 변경되었고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100.4톤은 어떤 근거로 반영한 수치입니까? 
  목포시에서 제시한 수치입니까? 아니면 민간제안사업자가 제시한 수치입니까? 아니면 마구잡이 주먹구구식으로 가공한 수치입니까? 짜맞추기 위한 수치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국장님? 

○박용준의원   국장님, 이 자료는 2018년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할 때의 자료입니다.
  왜 2020년을 말씀하십니까? 
  민간투자사업 제안내용대로 소각장을 추진한다면 전처리시설이 정상가동돼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죠? 
  인정하십니까? 

○박용준의원   다시 한 번 처음 시작했던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목포시에 승인해준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서의 환경개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남은 폐기물과 순환이용정비사업에서 선별된 가연성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설치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 제안 내용대로 소각장을 추진한다면 전처리시설이 가동돼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죠, 국장님? 

○박용준의원   환경청에서 허가해 준 내용대로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용준의원   최초 승인된 조건과 별다르게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용준의원   지금까지 현재 정책이 더 이상 나온 것이 없고 기존에 승인받았던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박용준의원   그러니까 전처리시설 자체가,

○박용준의원   소각시설 자체가 전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가정 하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용준의원   경제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목포시민의 건강권이 더 우선입니다.

○박용준의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전처리시설이 정상가동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00.4톤의 처리할 방법이 묘연합니다. 
  반대로 전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된다면 반입되는 종량제봉투 생활쓰레기 135톤 전량 전처리시설에서 비성형SRF로 사용하고도 95톤이 남아서 순환이용정비사업과 지금까지 베일링하여 쌓아놓은 쓰레기까지 전처리시설에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각장에 반입할 쓰레기가 없는데, 전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용량도 부족한데, 민간투자제안서에 반영된 종량제봉투 처리량 181톤은 어디서 반입할 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박용준의원   국장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데요.

○박용준의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매립장 압축포장 폐기물 27.3톤. 이 소각량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립장 압축포장 폐기물까지 전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여도 전처리시설의 처리여력이 67.7톤이나 여유가 있습니다. 
  전처리시설에서 100.4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과 협잡물 69.6톤. 이 소각장에 반입되는 것으로 소각량이 산정되었습니다. 전처리 과정을 거쳐 성형SRF를 생산하는 공정이라면 목포시의 쓰레기 성상이 성형SRF에 부적합하여 잔재물과 협잡물로 69.6톤 정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정은 비성형SRF 생산으로 변경되었고 따라서 69.6톤의 협잡물과 잔재물 또한 가연성이므로 거의 전량 비성형SRF 생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정 안 하시겠죠?

○박용준의원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국고만 요청하지 않는다면 전액 시비로만 설계변경을 하든지 시설을 수리한다고 했을 때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의원   그렇다면 전처리시설만 정상 가동되어 비성형SRF 생산할 수 있다면 매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전량을 처리하고도 순환이용정비사업과 지금까지 베일링하여 쌓아놓은 쓰레기 95톤을 추가로 처리할 수도 있어 소각장으로 반입될 쓰레기는 거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2018년 당시 980억이라고는 하지만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현재 1,200억원까지 오른 시설비를 들여 소각장을 건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전처리시설만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요. 

○박용준의원   나주열병합발전소가 SRF가 없어서 가동이 중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전부 변명일 뿐입니다. 
  도대체 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려 하지 않고 소각장 건립에만 몰입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목포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시겠다고 공약하신 바 있지요? 

○박용준의원   매우 탁월한 판단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원점재검토 공약을 하지 않으셨다면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감춰진 상태로 지금쯤 소각장 건설이 한창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을 잘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박용준의원   어떻습니까? 본 의원의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용준의원   본 사업은 환경시설로서 전문분야이고 시장님은 물론 일반 시민이나 저로서는 관련 용어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전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박용준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각장 건설의 전제조건이 전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임을 알고 계셨습니까? 

○박용준의원   그때 당시는 성형SRF 생산이었기 때문에 30%만 생산되고 70%는 잔재물로 나왔고, 지금은 비성형SRF기 때문에 더 많은 80% 정도는 연료로 만들어내고 20% 정도만 잔재물로 나올 것입니다.
  전처리시설의 정상화와 소각장 원점 재검토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의 복안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그런 확고한 의지로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의원   시장님의 그런 확고한 의지로 조속히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용준의원   소각장 사업은 전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된 이후 재논의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각장 사업은 한번 착수하면 건설에만 수백억원의 국고가 투입되어야 하고 1일 15만원 곱하기 220톤 곱하기 315일 곱하기 20년 동안 2,000억원 이상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그동안 생각없이 쓰레기를 배출하였음을 반성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저 또한 목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쓰레기 배출량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생활쓰레기 저감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쓰레기 바르게 버리기 운동에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이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 건립 사업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목포시와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차복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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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추천의 건은 
  집행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법령 등에 의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선우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송선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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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 자유발언(송선우 의원) 

○송선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항ㆍ산정ㆍ대성ㆍ죽교동 출신 송선우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7일 나전칠기 유물 및 부동산 등을 목포시에 기증하기로 협약식을 마쳤고 목포나전칠기박물관이 완성되려면 2~3년은 더 소요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포시에서 전국체전 기간 중 일부 대표작의 전시를 제안해 와 기증품 전시 개최에 동의하였습니다”라는 유튜브 손혜원tv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5월 17일 목포시가 손혜원 전 국회의원과 재단법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의 나전칠기 작품과 건물 토지 기증에 따라 맺은 업무협약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면서 또한 목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 어린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포시는 기증된 작품과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기증이 완료되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대역사문화공간을 관광 핫플레이스로 활용하고자 새로운 로드맵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5월 기증 업무협약을 맺음과 동시에 이를 이유로 차후 특별전시회 전까지 이행하겠다는 절차상의 이해하지 못할 설명을 하면서 나전칠기와 관련된 감정평가 예산 2,000만원, 특별전시회 예산 2억 6,000만원의 예산안을 6월 목포시의회 정례회에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감정평가와 기부 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목포시 공유재산 취득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5월 기증 협약 후 곧바로 6월, 전시품으로 가치가 있는지 감정평가도 없이 2억 6,000만원의 특별전시회 예산을 요구할 만큼 가치 있고 긴급을 요하는 전시회인지 저는 목포시에 묻고 싶습니다.
  저는 나전칠기를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전칠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예이자 세계적 공예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고 계승ㆍ발전해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나전칠기 기증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께서는 나전칠기 작품과 토지ㆍ건물까지 무상기증한다는 것은 곧 전시 및 보전이 가능한 박물관을 건립해 달라는 기증자의 무언의 요구가 있었는지,
  나전칠기와 목포근대문화역사공간이 역사적ㆍ지리적ㆍ문화적으로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기존 전시관인 문예역사관, 노적봉예술공원 등을 활용하지 않고 근대문화역사공간에서 특별전을 개최하여야 하는지 등의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증 업무협약을 보면
  제1조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 협약의 해석상 의견차이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 상호협약을 통해 조정하여 추진한다.” 등 아무런 조건 없는 기증이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10월 열릴 전국체전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여 유달경기장 매각 대금을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50억원의 재원을 가져와 목포종합경기장 건립,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등 필요한 사업에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할 정도로 재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인 제100호 장주원 명장의 작품을 보관ㆍ전시하는 옥공예전시관의 노후된 시설에도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우리 지역 예술인을 위해 과연 목포시는 위와 같은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지, 전시회를 위해 2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와 안전, 교통, 생활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들의 예산이 부족하여 추진되지 못하고 있거나 연기가 되고 있는 것이 목포시의 안타까운 현재 모습입니다. 
  이에 저는 기증받은 나전칠기의 효율적 관리와 목포 예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증품 특별전시회는 문예역사관, 노적봉예술공원 등 기존 전시실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둘째, 기증받은 나전칠기의 향후 전시공간, 박물관 건립 등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지원을 우선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셋째, 근대역사문화공간에는 우리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알리기 위한 전시공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여야 합니다.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 예향의 도시 목포를 위해 정작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지,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송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차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