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9일(월) 10시 01분

의사일정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O 최지선 의원
   O 박수경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최지선 의원님, 박수경 의원님 두 분입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은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간단 명료하면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최지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지선 의원 
최지선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을 와주신 어린이집연합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시의원 최지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외 정세가 불안하고 내수 경제의 둔화세도 5개월째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 후쿠시마 해양오염수 방류 소식에 시민들께서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는 소식에 개탄스러움과 암울함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시민분들께서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시민의 혈세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의회의 관리감독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애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시정질문의 큰 주제로 목포의 밝은 미래를 꿈꾸는 마음을 담아 시 전반의 살림살이 즉, 예산 관련 질문들과 어린이집 상생안 그리고 청년지원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질문을 하려 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목포시 예산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시다시피 목포시 예산 규모는 이렇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세입에서 지출을 뺀 수치로 결과는 마이너스. 보이신가요? 즉, 25억 적자. 이렇게 자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세입감소. 자체수입 등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포시 재정분석 순위는 보시다시피 2017년 결산자료에 의하면, 이건 정부 발표안인데요. 종합등급이 ‘라’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그 뒤로는 종합정부 발표는 안 하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추출순위를 발표하고 있었는데요. 75개 지자체 중 70위입니다. 그다음 2019년 결산자료는 58위 그다음은 49위 등으로 꾸준히 상승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재정여건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님, 앞으로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기획청년국장 김병중입니다.
최지선의원   국장님, 2023년 초에 발표된 자료에 근거해 만들어진 전남 지역별 재정지표 비교표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우리 목포시 재정을 한눈에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재정자주도도 5개 시 중에 최하 그리고 주민 1인당 자체수입, 지방세부담, 세외부담, 정책사업, 자체사업 그리고 예비비 확보율 그리고 주민 1인당 세출예산도 전부 꼴등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 사회복지비용,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총체적으로 안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죠?
  참 암담하고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재정지표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저희 재정자립도는 18.7%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56.1%인데요. 거기다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포함한 수치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높지 않은 수치인데요. 거기에서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교부세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인구수 또 토지면적, 자동차수나 종업원수.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좀, 산정기준에 의해서 예산 확보가 낮다 보니까 전체적인 교부세 산정액수가 적은 것으로 나옵니다.
최지선의원   그러면 일단은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 게 최종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번 정례회 때, 특히 저번에 다른 많은 의원님들이 거론하셨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 목적. 설립목적에 대해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통합계정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통합기금은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거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여유분을 관리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일반통장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적금으로 해서 이자를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재정목적은 사실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죠.
최지선의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인데 기금의 특성상 사실 일반회계에 비해서 그 쓰임이 좀 더 자유롭다 해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의회의 감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연의 목적을 잃고 지자체장의 쌈짓돈으로 쓰여서 다른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게 통과되지 않은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적금과 같은 형태로, 보험 같은 형태로 이 안정화기금이 작년에 740억 적립이 되고 작년에 500억도 쓰고 450억 다시 갚고 올해 350억원을 지출하겠다. 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기금이 자치단체 쌈짓돈…. 이 표현한 거는 좀 잘못된 거고요. 기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집행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예산 편성부터 또 각 기금마다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관련 공무원도 필요하지만 외부 전문가들도 다수 포함돼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심의해서 그 부분들이 집행되고 또 결산 후에 절차를 밟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쌈짓돈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지선의원   그건 제가 말한 건 아니고 다른 논평가들이 이야기하셨던 거를 인용했고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럴 수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니까요.
최지선의원   일단은 그래서 어찌 됐든 작년에 지출은 이렇게 분명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재난지원금을 했다거나 종합경기장을 설립하는 데 썼다거나,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까요?
최지선의원   일단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기금이 적립이 되고 성과분석도 이렇게 하게처럼 돼 있습니다만 제가 받았던 기금 운용 계획서상의 분석보고서는 보시다시피 사업 운영의 성과 부분에 대해서 재정기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 이렇게 명시가 생략이 돼 있고요.
  옆에 기금 목적의 변경 필요성 부분에서는 심지어 자기 재정안정화기금 내용이 아니라 통합계정 내용을 갖다가 붙여넣기 해 놨습니다. 보이신가요? 굉장히 허술하죠?
  일단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걸로 부실운영이다 이렇다 저는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맞습니다.
최지선의원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방채상환기금까지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최지선의원   그 구성인원을 봤는데 당연직이 5명 있고 의회 의원 빼고 두 분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3분의1을 위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2명은 조금 적은 숫자 아닙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3분의1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2.6명인데요. 3명의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자료를 한번 봐봤습니다.
  그런데 심의 의결서를 보시면 그냥 대면심의가 아니라 서면심의로 이루어졌다는 것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심의안건이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의결서를 작성한다는 데에 그친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전문가분들은 참석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했던 거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1명이 의결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1명이 의결한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기금이라는 게 기금 관련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운용되는 게 기금이고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금이 15개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그 기금은 액수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또 경중, 경한 것도 있고 중한 것도 있고 다 중요하겠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중요한 부분은 대면으로 하는데 저렇게 의결이 한 분이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최지선의원   이거는 그러니까 통과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게 자료에 있다는 건 제가,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러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결이든지 한 분 의결해가지고,
최지선의원   이건 제가 만들어낸 자료가 아닙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이게 사무감사 때 받았던 자료이기도 하고요. 일단 서면심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편하게 집행을 하기 위한, 대면이 불가피하니까 서면으로 대체됐던 것들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관행화된 게 아닌가.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최지선의원   저는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거는 아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심의가 제한된 사실도 있고 또 그 사안이 충분히 위원들이 서면질의,
최지선의원   그런데 국장님, 예산과 재정을 다루는 심의위원회는 절대로 가볍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가볍지는 않죠.
최지선의원   그래서 다른 위원회들은 어떤가 봤더니 5년간 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지방재정 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 계획 등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도 이렇게 또 서면으로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예산 관련된, 재정 관련된 위원회들이 대체로 이렇게 서면심사를 하는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더라도 얼마나 그 내용이 내실있게 심의됐는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판단이 틀렸을까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0억원에서 200억은 도 심사를 받고,
최지선의원   그건 자체,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60억이면 자체고,
최지선의원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200억 이상이면 정부 심사를 받습니다. 또 재정영향평가도 금액에 따라서 하는데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적게, 아까 말씀한 13개 기금인데 통합하고 계정 빼고요. 그런데 액수가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서면심의가 많다고 하면 다음에 대면심의, 또 코로나19도 해제되었고 대면심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서면심의로 적정, 부적정을 표시하는 이 심의의결 서면심의는 행정 편의주의의 폐단이라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최지선의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봤던 게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상에 갖가지 재정 관련 게시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를 게시하는 게시판에서 자체심의결과 내역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중에 두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4월 회의에서는 세라믹 산단 기반시설 확충 건 그리고 5월 회의에서는 나전칠기 특별전시회 건을 자체 심의를 하셨더라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결과가 똑같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가능” 이렇게 쓰여있죠?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 대책. 정말 이 의결서대로 대책이 마련됐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깊이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평가가 그렇게 됐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최지선의원   말씀하시면 세라믹 산단은 특교세 확보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고 이제 노력을 하신다는 점, 재원조달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점.
  또 나전칠기 관련돼서는 그 사업 타당성이 정말 적절한지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도 자체심의에서는 이런 의결서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사실 그 내용이 맞냐 아니냐보다는 아마 임의적으로 작성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안이 굉장히 중함에도 이렇게 대답들이 다 똑같아요, 결과들이.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생각이, 결이 틀립니다. 요즘 행정이라는 것이 강압이나 어떤 자율이 없는 게 아니라요. 자기 생각이 있고 충분히 위원들 의견이 반영된 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선의원   일단 이 부분은 시민분들의 판단에 맡기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세수가 부족했을 경우에 쓰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말 향후에 재정위기가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다음 자료를 보시죠. 이거는 쓰임새고요. 이 자료를 보시죠.
  이게 제가 이번에 회부받은 결산서 자료 중에 세입 부분을 제가 발췌한 부분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분, 지방세 세입 부분이 54억원 감소되었다. 계산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53억원이 비어있다고 보이시죠? 맞습니까? 국장님?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최지선의원   지방교부세가 줄었다는 말이 맞으시다면 이걸 한번 보시죠.
  이 기사는 짧게 요약드리면, 부동산시장의 위축과 종부세 감소. 국세 즉 세수 펑크에 직면한 중앙정부도 대책을 고심 중이고 지방세 수입이 위태로워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기사내용입니다.
  그 옆에 제주도는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대거 재정안정화기금을 투여한다는 기사입니다.
  국장님, 이런 정세 알고 계신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최지선의원   우리시 상황은 어떠신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작년 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저희가 450억 정도 들어왔어요. 국세 부분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확보되어서 450억 정도 들어왔는데 앞으로 경기침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저희 시 같은 경우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하는 자치단체인데 교부세 부분이 감소하다보면 세입에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지선의원   그럼 보십시오. 이것 한번 보실까요?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브리핑 자료입니다. 나름 공신력 있다는 곳의 자료인데요.
  여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국세수입 감소분 덕분에 각 지자체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남군도 최대로 감소하고 우리 같이 지방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대책 수립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쓰여있어서 뒤에 참고자료에 우리 목포시 수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글씨가 작지만 대략 260억원에서 280억원 정도가 모자랄 것이라고 추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본예산 예산 책정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경 2차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봤더니 390억원에서 412억원 정도가 나온다는 추산을 내렸습니다.
  사실 제가 재정전문가가 아니라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이런 전라남도 재정여건이 요즘 이런 국세상황에 맞춰서 추경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작년 세수에 비해서 올해 도도 2,000억원이 감소되어서 책정이 돼서 그 안에서도 굉장히 세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목포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고심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지 걱정스러워서 이 질문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목포는 올해 10월 개최를 앞두고 있는 양대체전 관련하여 정말 많은 금액들이 투여됐습니다. 국도비 다 합쳐서 1,533억원, 순수시비 900억원가량 이미 들어갔죠.
  이와 같은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고 있는데 체전 이후에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그 걱정이 앞섭니다. 이 체전을 준비하느라 아껴두었던 재정안정화기금도 반이나 써버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시다시피 재정안정화기금은 70%밖에 지출을 못합니다. 50% 썼으니 남은 건 20%밖에 안 남았겠죠?
  향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교부세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20% 가지고 감당이 될지 아니면 지방채발행을 또 발행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걱정이 너무 앞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체전 관련해서 금년에 360억 정도. 지금까지 1,533억, 의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국고가 627억. 63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체전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는 올림픽, 월드컵이 있지만 국내에서 가장 큰 행사가 체전입니다. 그 체전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에 얻은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최지선의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짧게요?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전 관련 시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 인프라 구축이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작년 울산 같은 경우에는 2,700~2,800 사회경제적 효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전남도는 올해 체전 개최하면 4,200~4,300억 정도 경제적 효과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생산유발효과라든지 간접고용효과가 전체 포함된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목포시의 브랜드 가치가 한없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최지선의원   일단 국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어찌 됐든 그거야 추정하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나마 희망이 남아있다는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러면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연구용역 관련해서요. 제가 일전에 자료로 연구용역 관리대장 3년치를 받았습니다. 이것 제가 직접 비슷한 제목들과 과별로 정리를 몇 가지를 해 보았습니다.
  국장님, 잘 안 보이시죠? 너무 글씨가 작아서. 그중에 두 가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1억. 저번 추경 때 삭감되었던 예산인데 그전에, 그때는 타당성 용역이면 그전에 기본계획 용역이 5,000만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최지선의원   그런데 일단은 예산서상에는 절대 안 보였습니다. 제가 예산서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또 밑에 목포전통공예전시관 건립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0만원짜리이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도 예산서상에는 없었습니다. 왜 기재가 되지 않았었는지?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마 예산서에 기재 안 됐다면 기획예산과 풀 용역비에서 집행된 것으로 제가 추측합니다. 그 세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최지선의원   일단은 의회의 승인절차가 생략되는 이런 용역들은 굉장히 의아스럽고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 용역 관련 시행규칙에서도 3,000만원 이상은 심의대상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맞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런데 백번 양보해서 공예전시관은 2,000만원이니까 이건 놔두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절차가 왜 빠졌는지.
  물론 용역사전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하고 그다음 심의 결과로 예산이 편성된 후에 의회 승인을 거치는 이 절차가 분명히 있는데도 왜 이 두 가지는 그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 이상은 용역심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고요. 예산서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따라서 또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용역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긴급한 사안에 맞게 풀로 쓸 수 있게끔, 아마 큰돈은 아니어도 1억원 정도 용역비로 풀로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위원님들도 심의하고 또 예결위라든지 다 인정한 예산이어서 거기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예산상에 소규모 현안사업비가 별도로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지출이 됐다고 제가 판단은 하지만 밑에 공예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는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들이 의원들 눈을 거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들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일단 다른 시민분들한테 판단을 맡기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많은 질문들이 많이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용역 관련돼서.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최지선의원   말씀드렸다시피 유달만호동 마스터플랜, 해안선 마스터플랜 다 4억짜리예요. 절대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지역이 겹쳐서 제가 몇 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각자 용역에서 각자 상충되는 결과를 냈을 때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어디 용역 결과에 맞출 것인가. 서로 제발 협조해서 내실있는 결과물들을 내달라. 제가 꾸준히 조언드렸고요.
  여기 밑에 해양레저산업 관련된 것도 꾸준히 연도별로 다 돼 있죠? 이것도 내실있는 결과물들이 나와야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꼭 신경써주기를 부탁드리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또 조례가 적극 활용될 수 있게 예산 낭비하지 말라는 조례내용이고요.
  3,000만원 이건 넘어가고요.
  정책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 이후로는 올라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공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보통 하시는데 그럼에도 그 정보 빼고 요약보고서라도 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 부분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 사유가 되는 경우는 비공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공개를 요구하면 그 법에 의해서 공개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개토록 하면 언제든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저는 그 4억이나 이런 돈 들어가는 해안 마스터플랜 이런 용역들은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떤 용역이길래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냐?” 관심이 많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비공개 정보 빼고라도 공개를 부탁드려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요구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도록, 절차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지금 이 자료는 정책에 반영시켜서 애써 드린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한 마디로 형식적인 용역은 빼버리고 또 갈등현안에 대한 책임회피성 용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줄여보고, 정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필요한 용역만 꼭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최지선의원   지자체장이 바뀌면 그전 용역들은 대거 폐기되거나 없어지고 다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비효율적인 관행은 저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목포만의 미래를 위해 포용적인 태도와 효율적인 집행만이 목포가 살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목포시 공무원들 역량이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뉴스에 나온 것처럼 본인들이 직접 하라는 말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높은 역량을 더 활용하는 방법들도 같이 모색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실무자의 역량을 높여야 질 좋은 용역 결과물들을 도출할 수 있고 그것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님도 앞으로 모셔서 말씀을 드리려 했지만 간단히 의중만 여쭙겠습니다. 이것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포시 예산편성 일반원칙들 보이시나요? 나중에 목포시 예산 펑크나지 않게 잘 챙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좀 빨리 진행했죠? 일단 자리로 돌아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젊은 엄마 시의원으로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목포, 아이들의 미소가 떠나지 않는 목포를 꿈꾸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본 의원이 전에 시정질문했던 어린이집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간관계상 설명들은 짧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입니다.
최지선의원   국장님, 저번 질문에 이어 두 번째로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전 시정질문에 대한 사후 관리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린이집 관리부실 관련돼서 점검을 잘 부탁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때 작년 9월로 생각되는데요. 그때 의원님께서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학부형들이 제기했던 의문사항이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9월이었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를 사전에 접하기는 한 7월경에 접한 것으로 저는 실무진들과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8월부터 사실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8월 말 어린이집 총수가 총 155개소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요즘 어린이, 출생아도 감소되고 그래서 줄어든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올해까지 해가지고 총 140개소를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얼른 숫자로만 봐서 15개소가 휴지나 폐지가 된 거죠. 그런데 140개 중에 현재 유지가 된 것은 아니고 그중에 4개소가 또 추가로 폐지되어가지고 우리가 조사한 데 중에 남아있는 게 지금 현재 136개소인데 그동안 문제점이 됐던 연장보육 수급 문제점 그리고 원장님이 다른 데 이중으로 근무를 하시면 안 되는데 또 그런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총 2개소에 3건을 했고요. CCTV 등 관리소홀이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시정명령을 65개소에 86건을 한 바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일단 시정조치라든가 관리는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좀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아마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는 데 속도가 좀 다르지 않았나. 나중에 추후로 잘 보완됐을 거라 생각하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질문내용은 그전 질문내용과 결이 다릅니다. 
  목포시를 비롯해 전국에서 저출산 문제로 어린이집들이 줄폐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5개소에서 지금 138개소.
  그런데 지금 목포시 출생현황은 보시다시피 800명이 안 됩니다. 아주 심각하죠? 
  항간에 어떤 전문가들은 자연스럽게 어린이집들이 시장논리에 맞춰서 점차 도태되도록 놔둬야 된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윤 정부의 핵심 국정사업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 유보통합들이 앞둬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어린이집의 이런 고통과 호소를 모른 척 외면한다면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상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지금까지 가정을 대신해서 어린 자녀들을 살피던 그들의 노고를 배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방청석에 와계시는 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이 왜 오신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한 사항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선진국들 거의 대부분 출산율 때문에 지금 심각한, 어떻게 보면 나라의 존폐가 달린 문제일 수도 있다 할 정도고.
  특히나 우리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고령사회로 이미 진입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휴지, 폐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이 기사 한번 보시죠. 어린이집 인가대책 손질 시급. 한마디로 요약드리자면 영아수가 급감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어린이집 인가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여러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신규로 인가가 된 어린이집들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거에 대한 기사입니다.
  타 지자체는 다른 내부 논란도 있었는데 이건 넘어가고.
  우리 목포시도 작년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모집하다가 취소된 곳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규정대로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고자 그때 위탁공고를 한 상태였는데, 아시다시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어린이집을 신설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중에서도 500세대 이상이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두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원수를 산정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규정대로 그대로 위탁공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 86명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계속 우리가 휴지, 폐지하는 어린이집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전체 받아들여가지고 86명을 정원으로 책정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최지선의원   이게 그 절차가 아니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을 먼저 인가를 할까 말까 먼저 상의된 후에 위탁공고가 나와야 되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 사전에 회의가 되지 않고 위탁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들어가서 내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서상,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아니요, 그렇게 받아들인 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정원 문제로 그랬던 거고,
최지선의원   정원?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전에 일어난 사항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확인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각종 어린이집 관련된 보육정책은 매년 2월에 우리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아마도 그것은 확인을,
최지선의원   이야기 됐었을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때 아마 거론했을 것입니다.
최지선의원   그럼 말씀하신 보육정책위원회가 이런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금 전문가분들이 몇 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분들이 가진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계획도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최지선의원   그래서 물어봤더니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보육계획을 토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이라든가 관리방향 등을 그 안에서 찾으셔야 된다. 내실있고 계획에 타당성 있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혹시나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았는지는 제가 차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만, 현재 출생되고 있는 영아수와 차후에 충원될 부분에 대한 정말 심도있는 계획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목포시 운영조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등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 또 입주자들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해석을 해 보자면 보육정책위원회 역할이 작지 않다. 그렇게 저는 생각되고요. 또 지자체 자율권도 나름 보장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때 당시 이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결국 여러 가지 여건이나 타 지자체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80% 정도는 적당하다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원이 현재 80%로 지금 규정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물론 이것은 절대불변의 수치는 아닙니다. 여건이 변하거나 더 심각한 사항이 발생하면 더 줄일 수도 있는데.
  저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보건복지부에 담당 과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한 기억도 있습니다. 결론은 뭔고 하니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을 해야 된다는데 저럴 경우에는 신설을 안 해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일반어린이집, 쉽게 말해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어린이집은 둬야 됩니다, 그것은. 그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고요.
  저기에서 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지 마라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이게 또 어폐가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 입주를 한 다음에 어린이가 바로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것 때문에 떨어져버리면 가만히 놔뒀다가 입주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모집 안 하고 그때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의향을 물어봐야 돼요. 현행법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게.
최지선의원   문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기에 대해서 개선해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기 개선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선의원   그러면 최근에 개소를 앞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조사했다는 것으로 압니다. 200명 정도 수요조사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개원을 앞둔 어린이집 주변에도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죠? 바로 옆에도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집들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을까요? 어떠실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의원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거듭 반복을 합니다만 이 사항은 관련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최지선의원   예, 그러면 법적으로 그런 과정이다 하면,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것도 금방 완공을 앞둔 아파트인데요. 이 옆에 다른 모 아파트가 2020년도에 입주를 시작해서 세대수가 1,186세대인데 여기 정원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조율을 해가지고 70명을 맞췄는데 지금 충원율은 59% 정도의 46명만 충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세대수에 따른 예측 정원수와 달리 실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정원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완공을 앞둔 다른 상황들도 비슷하다고 전해들었는데 말씀하신 절차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법과 원칙 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상식이 통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여기 계신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설치를 논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타당성 부분들을 다뤄주시라는 것과 신규인가를 하거든 주변 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달라는 목소리입니다.
  시에서는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아파트 근처 어린이집들에게 좀 더 배려해달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혜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선정시 주변에 대한 상생의 원칙으로 같이 다뤄달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려봅니다.
  반면 비교적 최근에 인가된, 새롭게 인가된 곳들 중에 정원 충족이 안 돼서 원장님 월급을 못 받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들으신 바 있으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최지선의원   현 상황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정원 충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쭉 해 왔는데 올해 2월로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내가지고 이제 3월부터, 일반 보육교사는 아시다시피 인건비는 지급이 되는데 원장선생님들이 정원의 18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원장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현행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3월달에는 다행히 한 달간 기간을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나왔는데 현재 4월하고 5월 두 달은 못 받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세 군데가 있는데 또 불행 중 다행인 것이 6월에 이번에 들어서가지고 한 군데는 18명이 초과돼가지고 아마 두 군데는 그래도 지급 완료했고요. 
최지선의원   해결을 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최지선의원   그런데 사실은 원칙상 18명 그 기준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한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5명까지 기준도 완화시켜줬죠. 해당 어린이집들은 똑같이 맞춰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준을 완화시켜달라는 요구인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국가적인 차원, 보건복지부에 건의, 방금 드린 건의할 수 있는 그 안건으로 올려야 되는데 해당 지역,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 도의원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상황이 어려운 법인어린이집들도 이런 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적극적인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민간어린이집 또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폐원한 어린이집들도 키즈카페라든가 장난감도서관 등의 목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지자체들이 많아집니다.
  현재 유보통합 시범교육청 지원사업에서 전라도만 빠졌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지자체의 포용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만이 목포의 미래들을 키워주고 지켜주시는 어린이집들과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가 지향해야 될 보육의 방향은 보육의 질과 연결되는 상식적인 보육정책이 뒷받침해 주는, 그럼으로써 아이와 가정, 어린이집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이다.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지선의원   더불어 소통하는 시 집행부와 그 수장이신 시장님과 작은 행보와 관심에도 여기 계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위안과 동시에 희망을 찾으실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정책에 최대한 녹여줄 수 있는 그런 혜안을 가진 시 집행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조례 개정이라든가 정책 자문이라든가 타 지자체 그런 부분에 도움을 드릴 테니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결과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알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큰목포. 정말 청년이 돌아오고 있을까요? 아니면 떠나가고 있을까요?
  기획청년국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기획청년국장 김병중입니다.
최지선의원   우리시는 작년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도 하고, 지금 또 올해 인구정책 중장기계획도 하고 그런 과정이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최지선의원   그런데 이런 용역들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청년들의 욕구조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들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MZ세대, 즉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남과는 다른 나만의 가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아낌없는 투자 그리고 그 일례로 우리 때와는 달리 결혼식도 나만의 결혼식 같은 그런 특이한 결혼식을 원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이 힘들어서 결혼도 포기하고 양육도 포기하지만 누구보다 자신의 인생에 진심을 다하는 적극적인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 결혼식 주인공은 그렇게 우리가 외치던 청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써 찾는 청년들. 너무나 예쁜 웨딩모습이죠?
  이 자료는 인터넷 블로그 이 커플들 지인들이 결혼식에 온 후에 나중에 자기들 블로그라든가 인터넷상에 포스팅해놓은 자료들을 따온 것입니다. 굉장히 샐럽들이셨습니다.
  국장님, 해당 실무과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이 커플의 고충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들으신 바 있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평화광장 쪽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문의가 왔다고만 그렇게 들었거든요, 회관하고.
최지선의원   평화광장이 아니라 노적봉,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노적봉이었습니까?
최지선의원   삼학도, 문화예술. 뭐 평화광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삼학도는 가능합니다, 현재.
최지선의원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목포 토박이고 목포시를 너무 사랑해서 목포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어하는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유달산 노적봉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셨는데 300명 이상 올라가면 지반이 위험해서 안 된다. 사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삼학도공원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음식 반입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로 지적을 했는데 듣기로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그 뒤에 다른 행사에서는 300명 이상, 우리 신년회 행사 같은 것도 300명 이상이 갑니다. 사실은 좀 더 포용적인 태도였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결혼식에 활용했던 포토존들을 목포에 기부할 테니 활용해서 쓰는 방법도 제안을 했는데도 거절당했다 합니다.
  이 커플은 이런 불미스러운 과정 때문에 파혼의 위기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신안비치호텔의 배려로 그나마 목포대교가 보이는 야외주차장에서 결혼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국장님,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나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식에 친절하지 못했고 정확한 안내를 못한 것을 제가 대신 사과하고요.
  현재 우리가 야외결혼식은 총 할 수 있는 데가 7개 지역입니다. 아까 말한 유달산 조각공원이라든지 삼학도라든지 노을공원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은 가능합니다. 
최지선의원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거절됐을까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결론은 참으로 배신감을 느꼈겠죠. 지역에 대해 정말 원망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오셨던 이분들에 대한 이런 역할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이로 인해 목포를 떠나려는 계획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시다시피 말씀하신 대로 공원관리에서 사용허가를 낼 수 있는 자료도 있고요. 조례에 근거하고 있죠?
  그리고 옆에 우연히 제가 또 알게 된 게 문화예술회관에서 야외결혼식도 가능하더라고요. 오래된 법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안내해 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이 일을 가지고 목포를 위해 젊은 혈기를 쏟아부었던 이분들이 목포를 떠나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게 만드는 목포시 행정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 자료는 청년들이 결혼을 머뭇거리는 요인 중에 결혼식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비용에는 웨딩홀 부분도 포함되겠죠.
  다음 자료는 그 주변에 현대호텔이라든가 영암에 한옥재에서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야외웨딩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처 완도에서도 공공예식장 활용 조례가 올해 초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사례인데요. 서울시에서 시 소유의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폭넓게 나만의 결혼식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아홉 군데를 다 쓸 수 있게 하고요. 여기에서 이례적인 것은 저기 옆에 전담협력업체 즉, 웨딩 컨설턴트까지도 같이 매칭해 줘서 결혼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발 결혼이라도 해서 아이를 낳게처럼 유도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정집행이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려봅니다. 이것 이외에도 인천, 부산, 경기, 대구 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방식들은 다르게 방향이 진화되기도 합니다. 에코웨딩, 그린웨딩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변화되는 건 그만큼 MZ세대들이 가치부여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따지고 환경을 가치 있게 다루는 이 젊은 층의 선호도를 보시다시피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도 있는데 목포시 행정들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목포시 존경하는 고경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공시설 개방에 관련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목포시 소유의 공공시설 사용들이 조금 더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근거해서 열린 결혼식, 나만의 결혼식, MZ감성의 수요에 맞게 진일보하는 특수한 시책사업들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일반시민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서도 그런 이야기, 청년 결혼식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지금 야외결혼식이 실질적으로 10년, 20년…. 한 번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청이 들어와서. 아마 지금 MZ세대들의 결혼 풍습도 야외에서 하는 성향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재 네 군데는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공공시설도 공원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고요. 그 외에 또 저희들이 청년들 결혼식에, 야외결혼식에 필요한 다른 지원사항까지 더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결혼을 한 후에 주는 결혼정착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물론 좋지만 결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부담이 있어서 못한다거나 자신만의 결혼식을 하고 싶어서 찾아보는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른 척 하면 안 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고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최지선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반갑습니다.
최지선의원   시장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 부분이라든가 지방교부세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체전 이것도 있고 여기 계신 어린이집연합회 목소리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청년지원책 부분도 있는데 이 제안들과 문제의식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최지선의원   간략하게 또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어떻게 하시겠다 의지를 들었으면 합니다.
○시장 박홍률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같은 경우는 9,400억원 정도가 ’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죠? 추경 더하면 이제 1조가 넘어갑니다만. 우리 예산이 비교적 타 시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수는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3려가 합해진 예산입니다. 그리고 광양은 광양시와 광양군이 합쳐진 예산입니다. 그리고 광양제철이라는 어마어마한 데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요. 순천시도 순천시와 승주군이 합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주도 나주시와 나주군이 합쳐진 예산입니다. 목포만 유일하게 무안반도, 인근 합치지 못했습니다. 신안군, 무안군과 합하면 1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그리고 시비도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약 1,200억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세수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는 지역경제 발전, 산단, 관광 이렇게 해서, 수산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수익을 내고 또 시민들은 그 수익을 시에 또 세금을 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최지선 의원님의 질의의 취지를 잘 살려서 해나가겠고요. 
  어린이집 관계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린이집이 어렵죠. 인구 감소, 출산이 지금은 한 85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엄청.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많아지시고. 이런 불균형, 국가적인 상황입니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어린이집은 또 교육적 측면에서 분명히 확보되고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정책에 있어서 초중고도 폐교될 곳이 많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폐교를 안 시키고 그 지역의 교육거점으로서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듯이 어린이집도 근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새싹이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살려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조항에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또 300세대 이상이면 민간어린이집을 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아파트가 세워져서 들어가면 아파트에 입주한 어린이집에 보낼 사람들은 “왜 여기는 없냐?” 하고 그것 또한 민원에 엄청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어려운 여건을 생각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잘 조화있게 해서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설이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요. 그러면서 현재 있는 어린이집들이 나름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의원   청년지원정책 결혼식도 적극 검토해 주시겠죠?
○시장 박홍률   청년지원정책도 또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또 의회에서도 관심 가져주시니까 그 부분은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공원이니까 공원의 목적에 맞는 걸로만 운영해야 하는, 실무자들은 그런 또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좋은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더 오픈해서 긍정적으로 또 조례도 새롭게 제정하고 하면 그 법적근거를 가지고 과감하게 풀어서 청년들이 즐거운 그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최지선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우리 목포를 위해, 목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감사합니다.
최지선의원   21만 목포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시정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곳 의회까지 친히 방문해 주셔서 또 우리 말씀에 귀 기울여주시는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 하나하나가 오직 시민을 위한 그리고 목포의 발전을 위한 따뜻한 관심을 담았다는 점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심도있게 분석하고 또 고민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또 목포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최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경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수경 의원 
박수경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원 박수경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시가 진정한 ‘문화예술, 예향의 도시 목포’로 거듭하기 위해 목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 대한 운영현황과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고, 목포시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현황 및 여건과 인근 지자체 우수사례를 통해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 적용해야 할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목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전수교육과 목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활성화 도모의 목포시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입니다.
박수경의원   먼저, 목포시는 조례를 통하여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전수를 위해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가 고향인 장주원 선생. 기법이 섬세하고 고도의 예술성이 뛰어나 1996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옥장 기능 보유자로 인정되신 분입니다.
  전통 옥공예의 맥을 잇기 위해 건립한 목포 전수교육관. 과연 설립 최대의 목적인 전수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수교육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형문화재의 전승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체계로, 일반전수자-전수장학생-이수자-전승교육사-보유자-명예보유자의 구도를 가집니다.
  옥공예전수관의 장주원 보유자는 85세의 고령의 나이임에 따라 전승활동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보유자 장주원 선생과 전승교육사로 지정된 장남 장 석 씨만이 전승교육을 통해 후계자 또는 이수자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장남 장 석 씨는 경기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옥공예전수관에는 차남 장동기 씨 외 네 분의 이수자로서 옥공예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수자 신분으로는 전승교육을 통해 후계자를 양성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전승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목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미래는 매우 어두워집니다.
  단장님, 전수교육관에서 전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목포시에서는 차남 장동기 씨의 문화재청의 전승교육사 등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장 석 교육사 계시고 또 장동기 이수자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요. 저희들도 적극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수경의원   이처럼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해 목포시의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옥공예 이수자 장동기 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함평은 없는 나비를 사와서라도 세계축제를 만든다.” 장동기 이수자의 말을 듣고 반성하고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장동기 이수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우리시가 훌륭한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또 활발하게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경의원   협력해서 나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박수경의원   단장님, 전통문화를 지키고 이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목포시는 오롯이 무형문화재 보유자분에게만 너무 많은 짐을 지게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문화유산이 영영 사라지고 나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전수관 관리ㆍ감독 실태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정산서 및 체험학습 운영일지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자료화면을 보시면 회마다 체험사진이 첨부되지 않았으며, 체험학습을 받은 학생들의 이름만 적혀있을 뿐 관련한 자료가 없어 누가 다녀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재료비 등 체험학습에 들어간 비용이 증빙할 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행정실장으로 등록되신 이수자 장동기 씨 앞으로 강사료만 월 10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일지작성이 너무 부실하고 정산내용도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정당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됐다 하더라도 서류를 부실하게 기재를 했을 경우에는 부정해 보일 수 있죠.
  여기를 보시면 사전 자료 요구에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서류가 똑같이 날짜만 바꿔놓은 형식으로 보고를 하였고, 5년간 자료를 통틀어 체험사진이 4장에 불과합니다.
  단장님은 위탁기관이 보고한 대로 체험교육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저희는 위탁을 하여서 신뢰를 갖고 그분들이 제출한 것을 확인한 것을 믿고 사실은 받았고요. 또 그분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향후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증빙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박수경의원   맞습니다. 위탁기관에서 잘 운영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보유자분들이나 순수예술인들은 기획력이나 행정력 또 이런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도움을 청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것은 해당부서의 무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거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거기에 운영을 하고 있는 같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런 것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서 같이, 또 제가 열심히 도와서 하겠습니다.
박수경의원   단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단장님, 위탁시설 현장에 찾아가서 직접 관리ㆍ감독은 잘하고 계시나요?
  일단 장동기 이수자 님 자료 영상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단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평상시에 위탁기관에 자주 또 정기적으로 감독을 했다면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위탁기관에 정기적인 관리ㆍ감독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믿고 위탁을 했고, 또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행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정기적인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수경의원   지금 본 의원한테 제출한 이런 부실한 자료가 오게 된 데에는, 아까 다시 말하지만, 만약에 이것들을 철저하게 감독을 했다면 수시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수정하고 지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해당부서 또 집행부에 있다는 것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시 한번 다른 화면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자료화면을 보시면 2005년에 국비 9억, 도비 1억, 시비 10억, 총 20억의 예산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옥공예 작품 10억 8,000만원을 들여서 91점의 많은 작품을 목포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매년 8,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방금 이 자료화면을 보면 2009년에 광주시립박물관에 185억 상당으로 추정되는 46여 점의 작품을 광주시에 무상기증하였다고 언론보도가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 자리를 통해 확인해 본 바, 이 작품들은 현재 광주시립미술관 수장고에 보관 중입니다. 목포시는 혹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저도 최근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박수경의원   혹시 목포시를 떠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건 아니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수경의원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전국에서 지금도 러브콜이 들어오고 또 보도자료에 의하면 광주시하고도 건립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비록 수립은 안 돼서 지금 수장고에 보관이기는 하지만 20억의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건립을 했고 또 매년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10억이 넘는 상당의 작품들을 목포시가 구입을 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목포시민들이 과연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단장님은 납득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일부 기증한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매입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그분의 또 여러 가지,
박수경의원   목포시에 기증한 건 다 매점입니다. 목포시에 기증한 건 다 매점이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도 또 구입을 해 준 걸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의원   단장님, 이건 목포시와 옥공예 보유자가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래도 보유자 님과 목포가 적극적인 관심을 전수관에 가지시고 열심히 또 소통을 하셔서 다른 타 지역이 아닌 목포에 또 좋은 작품들을 기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력하고 소통하기를 본 의원은 소망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의원   예,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또 보유자하고 소통하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전승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질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반갑습니다.
박수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운영조례」 제4조제1항 국가무형문화재 기ㆍ예능의 전수 및 교육. 제2항 국가무형문화재 후계자 양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수교육의 기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 아주 가까운 곳에 목포시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함에도 힘들게 전수교육을 이루고 우리 목포 예향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목포 문화예술회관 한켠 지하에 우봉 이매방춤 전수관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나시면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시장 박홍률   예.
박수경의원   1927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고 이매방 선생님은 유일하게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살풀이춤 두 가지 예능 보유자로 지정된, 국무로 호칭하며 추앙받는 목포의 자랑이자 전통춤의 거목이신 분입니다.
  (영상자료 시청)
  우봉 이매방춤 전수관에는 매년 2회의 연수회를 갖고 매월 전수자 과정 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시장님, 전수교육에 관련된 지원금은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자료화면을 보시면 열악한 음향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번 행사 때마다 대여를 해야 되고요. 악기나 내부들이 곰팡이가 이렇게 가득하고 있어도 제습기 하나 갖추지 못한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매방춤 전승교육사 김묘선 씨와 미국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목포에 온 이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이렇게 어려운 곳을 찾아서 오는 교육생들한테 정말 이 열악한 환경은 목포의 예술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시장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목포 무형문화의 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는 예술인들을 보면서 시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장 박홍률   우봉 이매방 선생님은 생전에 저도 한번 뵀었죠. 뵙고 춤보존회 연습도 하고 계시는 조그마한 공간, 문화예술회관, 갓바위 쪽에 있죠. 거기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곰팡이가 피었다는 것을 보니까.
  제가 볼 때 저런 시설은 즉각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습기가 없을 정도로 수장고 급의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의회 폐회와 동시에 즉시 점검해서 예산 잡아가지고 정리추경에라도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매방춤보존회가 사실은 있는데 제대로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 지원이 너무 미미해서 이것도 대폭적으로 2024년도 예산에는 대폭 인상을 시켜서 의회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에서 많은 제자들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목포를 거점으로 우봉 이매방춤보존회와 또 전승교육 또 공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박수경의원   시장님께서 제가 질문하신 내용보다 답변하신 내용을 훨씬 더 아주 인심을 지금 쓰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흡족한 답변이었습니다.
  시장님, 전통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국가무형문화재는 가장 갈망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정되기 어렵다는 뜻이죠. 목포시에서는 그러면 목포 출신의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해서 혹시 현황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박홍률   나름대로 실무자들한테는, 부서에는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전부 명단을 전부,
박수경의원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그러실까요?
박수경의원   시장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예, 설명하십시오.
박수경의원   예, 지금 현존해 계시는, 아까 영상으로 보신 옥공예 장주원 선생님이 계시고요. 또 고 우봉 이매방 선생님이 계셨고요. 또 2021년 최근에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로 50대의 비교적 이른 나이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그 실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목포 출신이시고요. 목포시립국악원에서 배출된 윤진철 명창님이십니다.
  현재 윤진철 명창을 주축으로 대한민국 최초 일반인 대상의 판소리 연구회 울림창악연구회가 개선되었고요. 꾸준한 교육활동과 자체적인 발표회, 판소리 감상회 등을 가지며 1,000여 명이 넘는 회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윤진철 명창의 영향력이 실로 놀라운데요.
  목포 출신의 무형문화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런 분들이 목포에 와서 자리 잡고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제가 며칠 전에 윤진철 명창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진철 명창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포에서 기회를 준다고 하면 후진양성과 목포 문화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봉사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시장님께서는 혹시 자리 잡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실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십니까?
○시장 박홍률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특히 목포에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으니까 목포사람이죠. 이런 분은, 후진양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판소리 쪽에는 여러 가지 학원도 있습니다만 목포시립국악원 쪽에 특강으로, 특별 강사로 초빙을 하는 초빙 강사로 한 달에 1번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도 할 수 있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박수경의원   시장님, 거기에 대한 방안은 제가 뒤쪽 후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국악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상황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우리시에 도지정 문화재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홍률   도지정은 네 분 계신 것으로 나옵니다.
박수경의원   예, 잘 알고 계십니다.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신 분은 네 분이십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우리 판소리가 지정되면서 여기 보신 바와 같이 그 가치를 인정받은 판소리 무형문화재 보유자 세 분과 조선장 한 분이십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보유자들은 자가 또는 개인적으로 건물 임대를 하고 심지어 전수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목포는 예전부터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남도문화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남도의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르네상스 시절, 목포를 거쳐간 목포 문화예술인들은 이제는 전국에서 영향력 있는 거목으로 자리들을 잡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왜 이분들은 목포로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시장 박홍률   우리 목포가 아직 어떤 수용태세라든가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 미흡하고 관심이 저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예향 목포인데 사실 서예 또 한국화. 옛날 동양화죠. 많이 있고 그랬는데 판소리 부분도 목포에서부터 시작된 것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아직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경의원   예, 시장님께서 열악한 목포 실정에 목포 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은 방금 인정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전국에 있는 예술인들하고 교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부탁을 제가 해요. “목포에 한 번 와줄 수 없느냐? 목포에서 활동하고 싶은 의향은 없느냐?” 하면 그분들이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는 “목포 가면 뭐합니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도 할 수 있는 답변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시장님께서 청년이 돌아오는 큰 목포 슬로건을 내거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년 문화예술인들은 목포를 지금 떠나야 하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무형문화재 되신 분들에 대해서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예능에 대해서도 전수하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공간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고 그분들이 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따라서도 젊은 청년들도 이 예능 부분을 공부하고 또 매료돼서 하는 그런 청년들도 여건이 안 되니까 또 여건이 되는 곳으로 떠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경의원   떠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되고요. 청년들이 왜 목포를 떠나는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만원, 200만원, 크게는 몇백만원의 보조금이라도 받아보려고 청년 예술인들은 해당부서에 고개를 숙이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그거를 받는 청년들은 그나마도 다행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그런 보조금 하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술활동을 하기 위해서 목포에 등을 보이고 목포를 떠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시장님, 앞으로 타지로 떠났던 청년 예술인들이 다시 목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정책을 앞으로 세워주시겠습니까? 
○시장 박홍률   예, 세우겠습니다.
박수경의원   그럼 이제부터는 목포 도지정 문화재 보유자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 시청)
  시장님, 현재 목포 문화예술인들이 목포 정치인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운하신가요? 
○시장 박홍률   아닙니다. 아주 소탈한 말씀이시죠.
박수경의원   그렇죠? 그분들은 워낙 순수하신 분들이라,
○시장 박홍률   예, 깊이 새겨듣습니다.
박수경의원   마음을 감추지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시장 박홍률   예.
박수경의원   “어디 가서 예향의 도시라고 목포라고 말하지 말아라. 목포는 이제 틀렸다.” 시장님, 문화재 분들의 평가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 가슴 아픔을 정말 어루만져 주시고.
  시장님, 이분들이 평생 목포에 맥을 이렇게 지켜왔던 이분들의 마음에서 이렇게 아픈 그런 처절한 이야기가 나올 때 아직도 시장님, 여기가 목포가 예향의 도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상황을 보면 예향의 도시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모두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 저기 방청석에 목포 전통문화를 지키고 있는 목포 예술인들과 무형문화재 선생님께서 직접 와서 계십니다.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걸음에 달려오셨는데 오늘 시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아마 희망을 갖고 돌아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박방금 선생님의 전수교육관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이곳은 제자 송가인이 유명세를 타면서 전국 각지에서 배우고자 모인 어린 제자들이 내는 소리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판소리를 배우기 위해 목포를 찾아준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창원에서 온 이 어린 학생은 유튜브에 나오는 박방금 선생님의 영상을 통해 명창의 소리에 매료되어 매주 창원에서 목포까지 6년 동안 지금 소리 공부를 하고 다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포에서 또한 소리를 배우고자 부모님을 설득해서 서울에서 온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된 초등학교 4학년 임사랑 학생은 올해 전국 최고의 국악 인재 등용문인 전주대사습에서 1등을 차지하면서 앞으로 활동이 더 기대되는 차세대 목포 소리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전국 각지에서 목포를 찾아오는 이런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시장 박홍률   정말 목포가 예향의 도시는 맞구나. 저 아이들을 키워서 정말 목포의 인재로 만들고 국가적인 그런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로 만들면 목포의 명예는, 예향 목포의 명예는 분명히 빛이 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경의원   목포를 찾아와서 이렇게 소리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시는 거죠?
○시장 박홍률   예.
박수경의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목포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면서 전국 각지에 사람이 모여듭니다. 하루 코스로 관광을 다녀가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혼을 느끼고 정신을 이어받고 배우기 위해 목포에 몇 년이고 머물게 됩니다.
  시장님, 이러한 것들을 SNS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 아름아름 찾아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목포시에서 적극 홍보해 주고 정보를 제공해서 더 많은 이들이 목포를 찾아오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박홍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의원   좋습니다.
  수궁가 박방금 전수관은 그나마 나은 현실입니다. 흥부가 김순자 전수관, 춘향가 안부덕 전수관은 학생들이 찾아오지 않아 거의 맥이 끊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흥부가 김순자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판소리를 배우기 위해 목포를 찾아오던 학생들은 가까운 국립남도국악원과 국악고등학교, 전수교육관이 있는 진도를 향해 떠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애지중지 길러온 제자들은 진도, 남원, 전주, 서울 등으로 모두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목포 무형문화재분들이 배출한 많은 제자들은 전국의 국립국악원 및 국공립 단체 수석단원들로 이루어져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계에 영향력 있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국악 좋아하셔서 국악인들 잘 알고 계시죠? 많은 목포 출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고요? 
○시장 박홍률   예.
박수경의원   우리 목포 무형문화재 보유자분들께서 배출해낸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수궁가 박방금 선생님의 제자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송가인, 풍류대장에 김준수. 김준수 군은 어제도 YTN에서 국립창극단 수석단원으로 있으면서 활발한 활동을 한 것을 어제 YTN에서 또 적극적으로 다뤄주더라고요.
  그다음, 수궁가 김순자 선생님의 제자는 미스트롯2에 1등을 했던 양지은, 춘향가 안부덕 선생님은 팝핀현준과 부부로 알려진 박애리, 풍류대장에 서진실, 엿가락 장단에 조유아 그리고 이번에 목포 전국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죠. 오선지 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애리 양이 목포시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500만원 기탁을 하셨죠?
○시장 박홍률   예.
박수경의원   현재 이 제자들이 스승의 발표회를 통해 올해 10월경에 제자발표회를 개최하기 위해 앞다투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스승과 함께 공연을 하면서 자신의 스승이 전통문화예술의 길을 떠나지 않기를 이 제자들은 곁에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제자들 유명세 덕분에 인터뷰와 다큐, 예능촬영으로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들을 살려서 목포 문화예술 발전을 홍보하고 관광상품으로 연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월경에 이런 것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 또 10월경에 전국체전을 하는 그런 상황에 이런 유명한 제자들이 다 목포를 찾아와서 공연을 할 때 목포시에서 또 함께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놓칠 수 부분이 아니기를 제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조선장 심정후 선생님입니다.
  조선장은 우리 전통 배인 한선을 만드는 장인을 말합니다.
  조선장 심정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심정후 선생께서 사비 4,500만원을 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한 거북선 모형 한 척이 보관과 전시할 곳이 없어서 온금동 해안도로에 지금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심정후 선생은 업장이 영세해서 관공서 주문 입찰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현대 조선소에서 간간이 들어오는 모형틀 제작 주문을 맡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장님, 저 길을 자주 다니셨을 텐데요. 지나가다 방치되어져 있는 저 거북선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박홍률   예, 봤습니다.
박수경의원   방치되어 있는 저 거북선이 문화재가 제작한 작품이라고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장 박홍률   그거는 몰랐습니다.
박수경의원   목포시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4년 동안 미완성된 작품이 현재 저기에 방치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계속 저렇게 방치하실 건가요, 시장님?
○시장 박홍률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수경의원   예, 점검하셔서요.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님, 수군 문화제 내년부터 야심차게 준비하시죠?
○시장 박홍률   예.
박수경의원   그럴 때 저런, 지금 미완성 작품입니다. 거북이 등을 달고 돛을 달고 제대로 새롭게 편성을 해서, 또 심정후 선생님을 함께 참여하게 해서 이순신을 재연을 하고 거북선을 재연을 할 때 활용을 해서 한다면 수군 문화제에도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시장 박홍률   예.
박수경의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타 시군 우수사례로 먼저 인근 지자체 전수관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2012년에 문을 연 진도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보유자와 전승자들의 전수교육 활동 및 전통문화 예술 보급하는 요람입니다.
  이 전수관은 국가지정문화재 4종과 도지정 문화재 10종의 기ㆍ예능 보유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진도 무형문화재 교육관은 진도군 직영형태로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문화유산의 전승과 발굴, 보존과 연구, 적절한 활용을 통한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ㆍ공익성ㆍ공공성 등 정상적인 가치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수관 바로 옆으로는 진도군 영재교육관도 함께 있어서 문화재 보유자 분들과 학생들을 연계해 주고, 또 진도 향토문화예술회관에서는 매주 토요민속여행 공연을 하고 있어 진도군 문화예술인들은 군민,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즐기는 행복한 예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진도가 고향이신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목포시장님으로 서계십니다. 진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보면 소감이 참 남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포시 전수관의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장 박홍률   예, 정말 진도도 예술의 본향이라고 하는데. 정말 예향입니다. 목포가 상징적으로도 1번지 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향을 끌고 가고 전통무형문화재 이런 분야를 끌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심이, 목포시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수경의원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통하고 목포시의 현실에 맞는 사업들을 접목을 시킨다면 아주 좋은 방안이 마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렇게 많은 국가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목포시는 이중에서 몇 개의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셨나요? 
  시장님, 혹시 인지를 하시지 않았으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경의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무형문화재에 관련된 국가공모사업만 지금 제가 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번에 무형문화재공개 행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공개 행사 지원사업에 800만원, 760, 760. 이 한 가지 사업만 공모에 채택돼서 목포에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사업은 2021년도에 공모를 했으나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지 않았으면 또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다시 재공모를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2022년에는 다시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장님, 관심을 갖고 국가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박홍률   예,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박수경의원   시장님께서 보셔도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시장 박홍률   예.
박수경의원   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민선6기 시장님께서 재직시절에 용해동에 전수교육관 건립 예정이었던 18억 예산, 시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홍률   예.
박수경의원   국비로 내려왔던 예산을 그냥 돌려보냈던 이유를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된 건가요? 
○시장 박홍률   그때 아마도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그것이 우리시 예산이 매칭이 계속되지 못해서 2년 경과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상, 또 그 규모를 세우기가 어렵다고 해서 아마 반납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확실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수경의원   시장님, 행정에서 국가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사업의 목적성과 필요성, 당위성 그리고 예산 확보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죠? 시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홍률   예, 그러죠.
박수경의원   그런데 추경 및 본예산 미확보라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9억의 예산을 반납한 것은 지역사회와 시민들은 물론 목포 문화예술인들은 크나큰 기회를 놓친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홍률   저것이 보니까 2014년 3월 13일자 보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6기 시장은 2014년 7월 1일부니까 직전에 아마도 마무리되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경의원   예, 앞으로도 적극적인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박홍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수경의원   예,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예.
박수경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너무 대답을 시원하게 해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여기에서….
  그럼 이제부터는 안타까운 목포의 실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인 시조시를 가사로 하여 오랜 세월 사람들이 즐겨 부르던 우리나라 고유의 대중음악이며 전라도 사람들 특유의 기백이 묻어나는 귀중한 음악, 시조창이 있습니다.
  1999년 전라남도지정 문화재이며 목포시립국악원 시조창 강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신 손한술 보유자께서 2008년에 작고하시면서 2009년에 지정이 해지되고 목포시립국악원 시조창 부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시조창의 소리는 영영 자취를 감췄습니다.
  시장님, 목포 어디에서라도 혹시라도 시조창 한 대목 들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시장 박홍률   요즘에는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박수경의원   없죠? 영영 자취를 감췄기 때문에 당연히 들을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시장 박홍률   예.
박수경의원   목포문화재들이 처해진 현재 목포의 현실이 앞으로 제2의, 제3의 시조창과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장님, 지금도 너무 늦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시조창처럼 목포의 정신과 목포의 혼이 담긴 문화예술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시장님,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주실 건가요?
○시장 박홍률   예,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박수경의원   시장님, 본 의원은 목포를 너무 사랑하는 목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포 문화예술인이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부터 목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방안 및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시장 박홍률   예, 말씀하십시오.
박수경의원   첫째,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운영은 지자체 직영 운영, 공공기관 위탁운영, 사단법인 형태의 위탁운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초기에는 지자체 직영을 통해 안정성을 도모하고, 중기에는 목포시문화재단 위탁운영을 통한 전문성을 제고하며, 장기에는 사단법인 형태의 무형문화재 보존회 조직을 통한 위탁운영을 제안합니다. 
  둘째, 복합전수관 형태 운영 및 기능과 예능 종목을 위한 별도의 공간구성이 필요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총 157개소로서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 문화재는 321종목이 입주해 있습니다.
  목포시 무형문화재를 통합하고 복합 전수교육관으로 운영하여 종목마다 별도의 공간을 구성하는 형태로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에 관한 전부개정을 통하여 목포무형문화재를 하나로 통합 관리ㆍ운영하고 완전한 행정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문화재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업무 방식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현재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도시문화재과로,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유형문화재에 너무나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 관련 업무에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기ㆍ예능인 무형문화재를 문화예술로 인식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무형문화재 관리 업무를 문화예술과로 이관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어떠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은 목포 무형문화재에 관련하여 정책을 빠르게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박홍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 5월 17일 나전칠기 기증협약식이 있었습니다. 나전칠기 협약 기증에 따라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이기는 하나, 지역사회는 나전칠기 등에 대한 기증과 협약식에 다소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나전칠기와 부동산을 기증했지만 정작 그에 따른 전시, 건립비용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통해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현재 건립되어져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관과 문화예술시설의 관리감독, 문화재 보존, 계승, 발전 관련 등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이 확연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행정의 부실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일일 것입니다.
  목포가 지켜가야 할 전통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놓여져 있는 이 작금에 나전칠기 박물관을 또 다시 건립하고 이에 따른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지 나전칠기 기증협약식을 보면서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또한, 유형 문화유산에 치중된 목포시의 정책기조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목포시의 관심이 사라지면서 목포 무형문화재도 함께 사라져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목포 예술인들이 목포에서 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목포 문화예술인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문화예술, 예향의 도시 목포’라는 타이틀로 불릴 수 있도록 목포시와 목포 문화예술인, 목포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배우려 하고 한국의 것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보존하려는 것은 가장 세계적인 문화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목포다운 문화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우리 목포의 무형유산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목포에 대한 소속감과 목포에 대한 애정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 목포에 대한 사랑과 내가 살았던 지역 목포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을 때 목포의 공동체는 굳건해질 것입니다.
  목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포의 무형문화재를 함께 지켜나가기를 희망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박수경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성실히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부의안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소영호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보건소장 박기석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한대희  손순철  김재진  이영수
의사팀장 이세영
행정주무관 박은경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최지선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2. 박수경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