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7일(목)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0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정사항을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원안가결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4페이지 감사실 사무관리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따른 행정비품 임차료, 요구액 900만원, 삭감액 100만원, 조정액 800만원. 
  4페이지 감사실 사무관리비, 전라남도 종합감사 수감자료 제작 등 수용비, 요구액 300만원, 삭감액 100만원, 조정액 200만원. 
  23페이지 기획예산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차산업 활용 청년 창업 사업 지원 공모사업, 요구액 6억원, 삭감액 1억 5,000만원, 조정액 4억 5,000만원. 
  28페이지 기획예산과 공공운영비, 기관공통운영 공공운영비, 요구액 5,000만원, 삭감액 500만원, 조정액 4,500만원, 
  38페이지 청년인구과 민간위탁금,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위탁운영비, 요구액 2억원, 삭감액 3,000만원, 조정액 1억 7,000만원, 
  42페이지 청년인구과 연구용역비,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요구액 2,000만원, 삭감액 2,000만원, 전액 삭감. 
  115페이지 스마트정보과 시설비, 스마트경로당 구축, 요구액 5,625만원, 삭감액 5,625만원, 전액 삭감. 
  115페이지 스마트정보과 기타보상금, 4차 산업 국가자격증 취득비 지원, 요구액 4,500만원, 삭감액 1,500만원, 조정액 3,000만원, 
  131페이지 자치행정과 행사운영비,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 행사지원 플래카드(백드롭) 구입비, 요구액 690만원, 삭감액 330만원, 조정액 360만원, 
  135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함께해요 희망찬 목포만들기(지방행정동우회 목포시회), 요구액 500만원, 삭감액 100만원, 조정액 400만원. 
  135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관광유치를 위한 목포 홍보활동(지방행정동우회 목포시회), 요구액 380만원, 삭감액 80만원, 조정액 300만원.
  339페이지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이주여성 건강을 위한 골프교실, 요구액 120만원, 삭감액 120만원, 전액 삭감. 
  373페이지 보건위생과 사무관리비, 청사화장실 화장지 구입, 요구액 360만원, 삭감액 120만원, 조정액 240만원. 
  373페이지 보건위생과 사무관리비, 청사화장실 핸드타월 구입, 요구액 240만원, 삭감액 120만원, 조정액 120만원. 
  374페이지 보건위생과 공공운영비, 의료관광 전광판 전기료, 요구액 24만원, 삭감액 24만원, 전액 삭감. 
  375페이지 보건위생과 공공운영비, 청사 및 기계시설 유지관리비, 요구액 2,400만원, 삭감액 600만원, 조정액 1,800만원. 
  375페이지 보건위생과 공공운영비, 청사 내 조경수 수형조절 및 전정작업, 요구액 500만원, 삭감액 300만원, 조정액 200만원. 
  380페이지 보건위생과 사무관리비, 공공심야약국 홍보 운영비, 요구액 595만원, 삭감액 350만원, 조정액 245만원. 
  380페이지 보건위생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웰다잉 교육 지원 사업, 요구액 1,000만원, 삭감액 500만원, 조정액 500만원. 
  487페이지 하당보건지소 공공운영비, 냉난방비 실외기 결빙 보완작업, 요구액 1,000만원, 삭감액 1,000만원, 전액 삭감. 
  487페이지 하당보건지소 공공운영비, 냉난방기 실외기 트레이 부식 보수, 요구액 500만원, 삭감액 5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예결위 위임사항입니다.
  113페이지 스마트정보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요구액 6억원에 대하여 심사를 예결위에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의 잘못된 표기로 예산 심의과정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 제출 전 여러 차례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23페이지, 청년 창업 사업지원 관련, 기획예산과, 청년인구과, 스마트정보과에 분산된 청년 관련 사업은 일괄된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인구과에서 총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135페이지,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 관련, 6월 민주항쟁 36주년 기념사업을 6월 민주항쟁 37주년 기념사업으로
  138페이지 시민소통실 운영 관련, 시민소통실을 대외협력실로,
  기념사업과 부서에 맞게 부기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등을 위해 직원문화체험활동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는 추경에  편성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294페이지,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관련, 목포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100인포럼 등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380페이지, 전국소년(장애학생) 체전 운영 관련, 전라남도와 체전 운영 전반에 관하여 사전협의하여 인력 운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 웰다잉교육지원사업 관련, 교육은 전문지식을 습득한 정신의학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시고, 보조금 집행 시 집행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건강기능식품 수거 관련, 건강기능식품 지도단속 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 시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 등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80, 388페이지 공공심야약국 홍보 운영비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와 관련,
  실제 운영에 맞게 안내표지판이 아닌 플래카드와 홍보물품 등으로, 위생감시원의 활동내역에 맞게 부기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411페이지, 전 시민 걷기 캠페인 홍보물품 등 제작 관련, 단순한 소모품성 물품이 아닌 받는 시민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물품으로 구매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 관련,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이 84개소에 그쳐 카드 활용이 어려우므로 가맹점 확대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 방역소독 관련, 방역소독에 있어 질병관리청의 드론방역에 대한 매뉴얼 확정 시 드론방역 활성화에 대한 검토 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0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