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과징금, 과태료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5억 1,5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2024년 본예산안은 총 14억 28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9,948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 환경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2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부터 374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소 청사 환경 및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0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상단,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협의체 구성에 따라 참석수당 1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중간부터 375페이지 상단까지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02만 3,000원 증액 계상했으며,
  374페이지 공공운영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사 노후시설 및 기계장비 유지관리비 2,400만원,
  조경수 전정작업 비용으로 500만원, 
  청사 재배치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으로 2,101만 6,000원,
  청사 내부 도장 보수예산으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재배치 리모델링사업은 보건소 청사 내 소회의실과 교육실이 꼭 필요해서 코로나 대응단계 하향으로 감염병대응팀의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팀별 사무실 이동, 창고 공간 합실 등으로 20평을 확보하여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공공운영비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본관 배수로 및 결핵실 지붕 보강사업으로 집중폭우 시 중앙정원 및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로 확장 및 추가 설치, 결핵실 지붕 보강비 1,9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석면 건축자재를 제거하고 친환경 텍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직원 및 방문 민원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총 예상 사업비 2억 5,900만원 중 올해 재정 형편상 금년에 2층 사무실에 대해서만 교체비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청사 재배치 리모델링에 따른 강의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용으로 4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하단, 의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의약업소 개설신고증 제작비 50만원,
  도ㆍ시ㆍ군 합동단속 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상단, 마약류 지도관리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 사업비를 전년 대비 동일 또는 감액ㆍ증액 계상했고,
  하단, 헌혈장려 사업을 위한 기념품을 ’23년에 문화상품권 구입 사무관리비로 일괄 편성했던 것을 ’24년에는 지역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지역재난 현장출동의료팀 운영 물품 구입비로 100만원, 
  378페이지 하단부터 379쪽 상단까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을 위한 부속품 교체 재료비로 41만 6,000원과
  기기구입비로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중간, 소년(장애학생)체전 대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으로 참여자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
  교육강사 수당으로 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속대응반 직무교육비입니다.
  지역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재난응급의료 신속대응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을 위해 홍보 운영비 및 인건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다잉 교육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1,000만원 계상했고,
  380페이지 하단부터 381페이지 상단까지 내년 전국소년 및 장애학생체전 시 의료지원 인건비와 의약품 구입비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위생업소 신고관리 사업입니다.
  위생민원 영업신고에 따른 신고증 용지 제작과 영업자 준수사항 수록 교육 책자를 제작하고, 음식문화 워크숍 및 사업 추진 관외여비와 음식문화개선 관련 간담회 추진 등으로 56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하단, 모범음식점 운영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은 현재 108개소로 신규 업소와 기존 업소 노후 표지판 교체를 위한 표지판 제작 및 덜어먹기 용품 등의 위생물품 구입비 등으로 1,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음식점 3대 청결 운동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깨끗한 음식, 환경, 복장의 3대 실천운동을 위한 위생용품 제작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으뜸맛집 운영관리입니다.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개최하는 위원회 참석수당과 지정된 으뜸맛집 맛집 내실화 및 청결ㆍ위생의 체계적인 사후점검을 추진하고자 암행조사단 운영으로 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하단부터 383페이지 상단까지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국도비 신규 보조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영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 등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위생중점 외식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원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이며 프랜차이즈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주로 위생관리, 식재료 조달 관리, 마케팅, 세무법 컨설팅 등이 있으며 제시된 지원내용 외 희망분야에 대해서 컨설팅도 포함합니다.
  집합교육 외에 영업장 방문 및 사전ㆍ사후 컨설팅으로 영업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음식문화 개선 분위기 조성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383페이지,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와 장애인 외식환경 개선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4,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하단에서 384페이지까지 위생업소 지도관리 사업은 식품위생업소 위생적 관리를 위한 시ㆍ군 합동단속 여비와 소년체전 대비 홍보물, 위생용품 제작 등 지원 경비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중간, 유통식품 수거검사 사업은 유통 중인 식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사업으로 식약처 연간 계획에 따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유상 수거비와 여비, 채변봉, 멸균장갑 등 구입비로 총 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상단,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 물품 제작을 위한 식중독 예방강화 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상단부터 386페이지 상단까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예산으로,
  목욕장업 수질검사 의뢰비와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거차량 임차료,
  전국소년체전 대비 숙박업소 위생용품 지원 및 공중위생업소 모니터요원 활동비 등으로 총 6,00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중간, 시중 유통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위생용품 구입 및 수거검사의뢰비, 위생용품소비자감시원 활동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식품 위생 관리강화를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사업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중간에서 388페이지 중간까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위생사업 현장 보고용 갤럭시 탭 사용요금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4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중간, 건강기능식품 수거 단속 여비와 유상 수거 재료비 등으로 53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상단, 식품 안전 및 개선사업을 위한 식품 안전 교육 및 홍보비용으로 180만원,
  중간부분, 위생등급제 평가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으로 2,0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안심식당 운영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음식 덜어먹기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안심식당에게 덜어먹기 그릇 등의 위생물품 지원비 2,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은 생락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인 목포시의료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협력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환자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비 4억 7,5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연구용역비로 집행되며, 민간자본사업비는 자산취득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4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386페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500.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23년도에….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김순덕   공중위생팀장 김순덕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미용인 기술교육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본예산에 1,400이 책정돼 있었는데 이것에는 보조금 900만원에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비로 해서 500만원을 추가해서 본예산에 그렇게 책정했는데 본예산에 그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900만원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500만원. 본예산, 그러니까 작년 대비 본예산 비해서 500만원 삭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중위생팀장 김순덕   삭감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단가는 올해 전체적으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관외여비 기준단가가 올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마약류 폐기물 등 관련된 합동단속은 ’23년에는 합동단속하지 못했고 2019부터 코로나로 해서 작년까지 합동단속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그 전에는 합동단속을 하는 단계여서 올해 예산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마약류 해서 양귀비 단속한 게 있습니다.
  건수가 저희한테 경찰에 접수된 것은 37개인데, 사건이 접수가 다 마무리된 건으로 해서 34건이 마약류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올해 폐기처분까지 다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해서요. 해서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자체적으로 단속한 것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19년부터 ’23년까지 같이 합동단속은 한 것은 없었습니다. ’19년 이전만 했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올해는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돼 있고요. 계획이 없으면 이것은 쓸 수 없는 여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렇죠. 저희가 말 되면 거의 유보액으로. 이것은 저희가 다른 데 유용할 수 없고 못 쓰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기존에 계속 추진하던 사업이고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심야약국 업체가 1군데 있고 저희 단독 시비로 하는 업체 약국이 1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가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홍보비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표지판이 낡았을 때 보수하는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위원장님, 저희 팀장님.

○의약관리팀장 유은봉   안녕하십니까? 의약관리팀장 유은봉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이게 홍보비와 같이 세워진 거고, 이게 사실 지금 현재는 도에서지원하는 한 곳과 시에서 100% 지원해 주는 두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몇 년에 걸쳐서. 2년을 할 수도 있고 3년을 할 수도 있고 해서 또 약국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해 놓은 것인데 거의 안내 표지판은 작년에 했던 약국들이기 때문에 홍보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야약국을 이 두 약국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약국, 이런 데다 비치해서 공공심야약국이 여기서 12시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로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약관리팀장 유은봉   작년 같은 경우 레모나. 약국에 관련된 거라 레모나를 소 각으로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그것으로 나눠드렸습니다.

○의약관리팀장 유은봉   예, 보건소에서 나눠줍니다.

○의약관리팀장 유은봉   예, 맞습니다.

○의약관리팀장 유은봉   안내 표지판은 공공심야약국이라는 미니간판처럼 두 군데,

○의약관리팀장 유은봉   예, 설치돼 있습니다.

○의약관리팀장 유은봉   예, 맞습니다.

○의약관리팀장 유은봉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여기는 표지판이 한번 하면 지속적으로 2년에 한번씩 다시 점검하고 모범음식점으로 탈락될 여건이 아니면 다시 재지정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모범음식점이 있거든요.
  신규로 되는 업소로 새로 제작해 드려야 되고, 기존에 된 업소들 중에서도 오래돼서 표지판이 낡은 곳도 있고 노후된 곳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교체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음식점 위생물품이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위생물품 같은 경우 저희가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손님용 턱받이 해서 문제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해서 올해도 다른 물품으로 집게나 국자, 쓰레기봉투 같은 것은 지원이 필요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종류가 여러 가지,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같은 것을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용품을 바꿔가면서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허가증을 업자가 바뀌는 그런 곳도 있고요.
  민원실에서 위생업소 신고가 매 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 팀장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생관리팀장 이희숙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팀장 이희숙입니다.
  민원실에서 쓰는 것은 영업신고증 용지 구입하는 거고요. 용지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신고 들어올 때마다 신규나 지휘승계 들어올 때마다 거기다가 복사를 해 주는 거죠.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외…. 
  아까 어떤 것을 말씀하셨던가요…. 복사용지, 영업신고증 용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제작을 합니다.

○위생관리팀장 이희숙   그렇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이희숙   모범음식점은 매년 저희가 신규로 지정을 다시 하고 재지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 업소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보통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신규 업소가 있는 거고요. 헐어 못쓰게 된 모범업소 간판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다시 교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5개 정도, 1년이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교체비로 집어넣은 거고요.

○위생관리팀장 이희숙   예, 그렇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이희숙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목포으뜸맛집이 저희 위생과로 넘어오면서 그 전에 이 부분이 2023년도 본예산에서 전혀 안 세워지고 나중에 추경에서 저희가 세운 부분이라 증액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다른 으뜸맛집 관련된 사업비도 있었는데 그것은 전액 삭감돼서 이 부분은 으뜸맛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사후점검 암행조사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올해는 아예 예산이 없어서 이거 못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몇 페이지?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별개로 봐야죠.
  기간이랑 명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홍보물은 다시 제작해서 저희가 홍보해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렇게 했으면 절약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기간이 다음 연도인데 홍보효과가 그렇게 크게 있을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올해 홍보비를 많이 세웠었는데 홍보비를 많이 절감한 부분이 도에서 홍보물이 많이 내려와서 그것을 많이 활용하기도 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 이번에는 아직 편성을 안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23년도에 전국체전 관련해서 숙박업소 많이 환경정비를 하고 침구류라든가 그런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가지요금을 안 받거나 환경정비해서 협조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한 객실당 5만원씩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을 또 내년에 한다는 것은 올해 환경정비하면서 전부 다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러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정비 자체를 하는 것이 저희가 실적으로 나옵니다. 도배를 한다거나 침구류를 아예 교체했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경비를 드린 거기 때문에 이 홍보비하고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홍보비하고는 별도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 임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사전요금제 신청한 업소가 있고 또 아직도 안 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라도 계속 사전요금제 등록하신 업체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은 안 됐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그 업소가 많이 증가한다 하면 그 지원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홍보책자가 민원인들 방문하시기 시작하면서 보건소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실려 있는 책자를 배부하고 홍보했었는데 올해는 ’23년도에 실은 책자 제작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홍보물이 부족하면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2,000원 곱하기.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보건소 안내 홍보책자 제작.
  충무계획 책자 말씀하실까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충무계획 책자는 보시면 알겠지만 법에 따라서 이 책자를 제작하게 돼 있는데 식품의약이나 보건복지분야 이쪽에 대한 책자를 저희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제작비 자체가.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 팀장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보건행정팀장 최인옥입니다.
  그 부분은 충무계획은 비상 대비해서 법적으로 1년에 비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책자인데 이 책자는 대외비라서 정해진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만 하게 돼 있어서 이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작년에 제작한 제작단가 대비해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예, 작년에.
  그 전에 아마 단가가,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저희가 상향돼서.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여기는 대외비 관련한 업체를 도에서 지정해 주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견적을 받아본다든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한번….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제작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도 이 부분은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 점검해 봤는데 그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건물 자체가 폐쇄돼서 밖에 민원인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하향 조정하면서 자유롭게 저희 보건소 방문민원 수도 많아졌고 외부 시민들도 많이 들어와서 화장실 이용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져서 이 금액이 증가하기도 했고요. 그런 비용 자체가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화장실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끔 올해 초까지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건물 자체를 완전 개방해 버리니까 보건소 1층 민원실 화장실을 사용하는 그 금액이. 인원 수도 많아졌고 화장지가 작년 대비 올해도 굉장히 증액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늘려서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안전관리비가 승강기뿐만 아니고 전기설비라든가 소방설비 안전관리 수수료가 그 전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식적인 공표금액으로 산출해 놓은 것이 아니었고 올해까지 좀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한다는 언론이랑 그런 데서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공표한 그 금액으로 해서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 공표금액으로 상향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경우 실은 작년까지 그 전에 CCTV가 8대가 추가됐었는데 그 전까지, 그 금액분까지 산정을 안 하고 낮게 책정해 놔서 올해,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공공운영비니까 다른 데서 좀 남은 거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비용을 사용했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자세히 편성할 때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이 부분은 공용차량에 대해서 보험금액이 상승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 팀장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관용차량 보험료는 실제적으로 저희 음압구급차량 같은 경우 매우 보험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서로 보험을 안 들어주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금액 산정은 작년에 구급차 대비해서 보험료 지급한 사항에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예산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실제는 보험계약사항에 준하는 금액을 올해는 계상한 사항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관용차량은 대부분,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올해 ’24년 보험료와 비슷한 금액으로.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맞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추경에.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올해 신규로 편성해서 상담사 자격증 면허 따는 것까지 했고요. 추가로 더 요구사항이 있어서 ’24년도에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상담사 자격증을 따면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 찾아가서 상담하는 그 역할로 노인일자리창출 개념으로 그런 활동까지 할 수 있게끔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자격요건 자체가 나이, 연령으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을 추가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서 현재로서는 거의 대부분 경로당 회원님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이관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도 이 사업비를 나중에 의사나 민간간호사 인력 지원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경에서 세워서 저희한테 지원해 줬는데, 내년 소년체전 관련해서 그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저희가 전화로 해서 한번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사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이것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계획은 있다고 저희가 확인했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그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올해 ’23년도에는 370개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앞치마와 두건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똑같은 것을 한다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같은 것으로 하려고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올해 저희 배부 대상은 모범음식점, 으뜸맛집 그것을 위주로 지원한 게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아니요, 전국체전이라든가 선수단들이 투숙한 그런 숙박업소 주변 식당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거 조심하라고 저희가 안내하면서 그러면서 배부했습니다, 그 물품 자체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는 아직 제작을 안 했는데 청결제라든가 청소용품이라든가 락스라든가 탈취제라든가 이런 용품으로 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매년 물품은 다른 것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104개소로 제가 알고. 108개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위생등급제는 128개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400여 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안심식당과 모범식당과 위생등급제. 지원하는 목도 다를뿐더러 이분들이 최종적으로는 가장 선정되기가 어려운 것이 위생등급제입니다.
  안심식당 같은 경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잠깐으로 시작된 업체일뿐더러 칸막이라든가 코로나 때는 덜어먹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지원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선정되기도 까다롭지도 않았고요. 또 모범식당 같은 경우 안심식당에 비해서 선정 조건이 훨씬 까다롭고, 그리고 위생등급제는 더 까다롭습니다. 실제로는 위생등급제 선정됐다가 포기하려고 하신 분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위생등급제 식당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이 안심식당과 모범식당, 위생등급제 지원하는 것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안심식당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장담할 수 없는데 이 사업 자체는 거의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생등급제 식당 수를 더 늘려서 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하고 컨설팅도 많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무슨 비용이,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전체적으로 빠진 부분은 일괄 절감 차원에서 다 잘라버린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6.325.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계산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6.325일 이렇게 됐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산액을 맞추다 보니까 소수점 이하까지 적어놨다고. 저도 의아해서 담당자한테 확인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금액이 커지기도 하고 횟수 자체도 많이 나가는데 세출예산은 많이 절감해 버리니까 횟수를 줄이고 단가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코로나 이후로 교류단속을 원래 계속 하는데 교류단속을 안 했었거든요. 내년부터는 교류단속도 할 것 같고요. 자체적인 지도점검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 단가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관외여비 단가로 해서 책정해 놓은 것은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 개념으로. 이 기본단가 20만원으로 해서 금액을 더 올릴 수가 없어서 횟수를 줄여서 그 금액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 식품 팀장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팀장 김진태입니다.
  저희가 보통 건강기능식품 합동단속은 코로나 전 때도 늘 해 왔었는데 보통 추석 전, 설 명절 해서 한 달 전에 도에 전부 다 교류단속을 한번씩 합니다. 그때 건강기능식품 단속을 하기 위해서 여비로 관외여비 20만원에 설ㆍ추석 전 해서.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전라남도에서 모여서 도에서 배정해서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1년에 설ㆍ추석 전 그렇게 2회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그런데 또 여비 관련하고 이번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그런 것은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 교류 합동단속하는 거고요.
  5만원씩 책정된 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5만원, 하루 4시간에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직원이 교류단속하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어린이 식품안전 매뉴얼 책자 및 홍보물 제작인데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전체적으로 지금 세출예산,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 봐서 추후에 재정상태 봐서 저희가 추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계속 예산을 못 세운다고 하면 교육 자체는 못할 상황인데 일단 저희가 홍보물로 해서 저희 직원이 다니면서 교육하고요.
  추후 재정상태 봐가면서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백련로 일대, 앞에 있습니다. 예닮치과병원 앞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지금은 하고 있지 못하고요. 전광판 자체가 고장 나서 멈춰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것을 철거할 것까지 생각했는데 철거비용 자체도 비쌀 뿐만 아니라 내구연한 자체가 안 지난 상태라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선 자체도 저희가 전광판에다 뿌려줄 회선하고 또 의약민원처리하는 회선 2개가 있었는데 1개는 여기 예산 편성한 후에 확인하다 보니까 그게 유지를 계속 하고 있어서 저희 담당 직원하고 팀장한테 회선도 하나 해제하고 전광판 전기료도 삭감할 수, 삭감이 아니라 정지할 수 있게끔 조치는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병원들이 알고 있냐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교체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철거하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그 사업 자체가 중지된 상황이라 그것은 지금으로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 사업 자체는 지금 중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관련된 시설 같은 것도 연장할 게 아니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건강정책과에서 감염병대응과 감염병관리팀이 있는 그 실에다가 뒤에 창고가 8평 있거든요. 벽으로 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벽을 터서 사무실을 좀 넓게 한 다음에 건강정책과 지역보건팀이 그 옆 다른 별실에 있거든요. 그 별실에 있는 팀을 한 팀으로 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보건소에 교육실, 회의실이 전혀 없어요. 청운실도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없기 때문에 건강정책과 지역보건팀 20평을,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직원들한테 이 창고를 없애고 거기 있는 서류는 밖으로 빼서 배치해도 된다고 의견 들어서 거기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문서고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아니요, 창고 8평짜리만 문서고고 6평짜리는 전에 청운의 실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꼭 필요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직원들만 회의하는 게 아니라 위생감시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왔을 때도 10명, 20명 단위로는 교육이 꼭 필요한데 할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트윈스타라든가 그런 장소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트윈스타라든가 아니면 하당보건지소 교육 없을 때 날짜 잡아서 하고요.
  그리고 회의, 교육할 때 다른 넓은 데로 계속 밖으로 나가서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건강정책과에서 1개 과에 3개 실을 사용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업무 전달이라든가 소통하기에도 불편하다고 해서 실을 2개 실로 합치게끔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실은 1개년에 다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안 돼서. 저희 1억밖에 안 세워줘서 2층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1층도 많이 하고 2층은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럴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이전에 새로운 곳으로 신설할 거랑 옮길 거랑 그런 것을 다 검토했는데 여건상 안 돼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그리고 북항 차관주택 재개발하면 그쪽에 부지를 확장하는 그 안이 도시문화재과 계획에 저희가 의견을 제출해 놓은 상태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전체 작업도 못했고 추가적으로 하는 작업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다른 실과에 협조도 요청하고 했는데 다른 실과도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수형조절 상태로 전혀 못해서 내년에는 하고 싶어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전체 하고 싶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다 잘린 상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도 실은 그것보다 더 많이 저희가 요구했는데 잘린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다를 할 수 있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 안에 정원, 실내정원에 있는 나무를 전정하는데 기계가 들어와서 해야 하는 거라 굉장히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밖에 것은 그냥 할 수 있는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저희가 지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쓰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올해 31개소 지원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내년에도 30개소 이상 하려고 요구했는데 반틈으로 잘렸습니다. 15개만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 줄 수 있는데 1개소당 경사로 같은 경우는 80만원까지만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미용 기술교육에 900만원이 편성됐는데,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나눔봉사는 미용인 협회에서 예산은 삭감됐지만 자체적으로 그동안 계속 봉사활동도 해 왔기 때문에 그 활동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23년에.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미용나눔 행사도 하고 미용인들 발대식 겸 해서 한꺼번에 모여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올해 것 2,400만원 지원한 것 말씀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작년에 그 예산까지 한꺼번에 요구했었는데 처음에 500만원 추가로 미용나눔회 행사 보조비를 신청했던 그게 삭감되고요. 다른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요구 자체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발대식이랑 미용인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담당팀장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중위생팀장 김순덕   공중위생팀장 김순덕입니다.
  저희가 민간행사보조금이 올해 2023년도에는 2개 사업을 실시했거든요. 하나는 미용기술교육하고 하나는 미용인 기술 재능나눔회 발대식 및 나눔봉사활동으로 2개를 했습니다.

○공중위생팀장 김순덕   그게 1,400이고요. 기술교육 900만원은 원래 2018년도부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매년 900만원씩 지원됐던 부분이고,

○공중위생팀장 김순덕   올해 추진실적으로 해서 넣었던 부분입니다.

○공중위생팀장 김순덕   저희가 재능나눔 발대식으로 해서 1,500 지원됐고 기술교육으로 해서 900만원 지원돼서 총 저희가 시비 2,400만원이 올해 지원됐습니다.

○공중위생팀장 김순덕   예.

○공중위생팀장 김순덕   예.

○공중위생팀장 김순덕   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5쪽 운용 총칙 중에 동그라미3번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538만 3,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654만8,000원, 지출 1,700만원으로 2,954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조성규모는 5억 3,4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과징금, 도비 보조금, 이자 수입 등이며
  식품위생업 홍보사업 등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등에 지원됩니다.
  다음 5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 계획은 3억 4,281만 2,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 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636만 6,000원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700만원 계상했고
  도비보조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원,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로 전년도 이월금 2억 9,626만 4,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418만 2,000원 계상하여 
  수입 합계 3억 4,281만 2,000원입니다. 
  58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3억 2,581만 2,000원을 시금고에 예치하고,
  식품안전과 보건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 및 주방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재료비로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원을 계상하여 지출 합계 3억 4,281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59, 6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식품 팀장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죄송합니다. 단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도비랑 저희 운영도 하고 그렇게.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하는 사항이라.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 수입부분은 당해연도 것이 아니라 한 3년 들어온 것을 평균 내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 전에 1,300도 과징금 들어오기도 하고 1,400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평균입니다.
  그해, 그해 과징금이 정확할 수 없어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여기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식품위생 관련된 과징금만 해당되고요.
  본예산은 식품도 있고 공중도 있고 다른 팀 과징금도 있어서 그 금액에 대한 평균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검토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식품위생법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고, 과태료는 법상 과태료고. 처분하는 게 과태료입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내는 게 과징금. 법 자체가 과태료상 해서 내는 게 과태료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잘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안녕하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72억 8,1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액은 186억 4,381만8,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6,17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3페이지 하단부터 404페이지 중간까지 민원서비스 운영으로 6,1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하단,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입니다.
  보건소 배치 공중보건의사 5명의 인건비 및 숙소임대료로 1억 1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상단, 진료실 운영으로 2,08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하단부터 406페이지 중간까지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3,7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중간 아랫부분, 한방진료실 운영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하단부터 407페이지 상단까지 치과실 운영으로 1,94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중간부터 410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통합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어린이, 취약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충치 예방사업 및 구강 보건교육 등으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하단, 통합의학박람회 설치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장흥군에서 개최되는 통합의학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중간, 건강증진교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3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하단부터 414페이지 중간까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예방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3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하단부터 418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입니다.
  금연 환경조성 및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3,7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상단부터 420페이지 상단까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7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중간부분, 방문보건사업으로 1,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하단,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59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상단,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39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중간부터 423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9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중간, 재가암환자관리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41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하단부터 424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6,86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중간,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7억 5,5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상단,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사업은 고혈압, 당뇨 환자에 발생 빈도가 높은 신장, 안질환 등 합병증 검사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중간부터 426페이지 하단까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9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하단부터 427페이지까지 국가암 검진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비를 예탁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7,7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부터 429페이지 상단까지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에게 B형, C형 간염 검사를 실시하여 간암을 사전에 예방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03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중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6,6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하단, 만성질환관리 FMTP 교육사업은 만성질환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상단,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1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중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혈우병 등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7,3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하단부터 431페이지 상단까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중간, 어르신 무릎ㆍ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무릎 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의결된 관련 조례에 따라 70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31페이지 하단부터 433페이지까지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와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운영에 필요한 시약 및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해 1억 4,0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상단,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중간,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지원은 한국병원, 중앙병원, 기독병원, 목포시의료원 4개소 표본 감시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하단부터 435페이지 상단까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은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을 위한 기금 보조사업으로 4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중간,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6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하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민간ㆍ공공협력 의료기관인 한국병원, 기독병원, 중앙병원의 결핵 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전액 국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02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상단,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 지원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관리 전담간호사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로 7,3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중간,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은 격리 치료가 필요한 결핵환자의 입원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하단부터 437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중간부터 439페이지 중간까지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 검사 및 잠복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결핵역학조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7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하단부터 440페이지 상단까지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결핵 검진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6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하단, 결핵 고 발생지역 경로당 전수검진은 결핵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경로당 이용자를 선제적으로 검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3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상단,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재가한센인에게 난방비와 급량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5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중간부터 443페이지 상단까지 신종감염병위기상황 종합관리입니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대응 시 필요한 사업으로 3,9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중간부터 444페이지 상단까지 출산축하금, 영유아 보험 등 출산지원으로 9억 1,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상단,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페이지 하단,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9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상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목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ㆍ운영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1,6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부터 447페이지 상단까지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한 보충 식품비 구입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4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중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7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상단,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3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중간, 난청조기진단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하단부터 449페이지 상단까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3,6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중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2,3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4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은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8,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중간,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기준인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6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하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감면료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중간부터 452페이지 상단까지 모자보건실 운영으로 1,8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중간부터 453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의 엽산제와 철분제 구입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중간부터 454페이지 하단까지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1,0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하단부터 455페이지 상단까지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중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3,3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중간 아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확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하지 않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의 부부에게 출산 장려 정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하단부터 456페이지 상단까지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 시술비의 건강보험적용 횟수 종료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의 부부에게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3,2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상단,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중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하단, 다자녀행복카드제 가맹점 카드수수료 감면지원은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하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상단,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6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중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하단부터 459페이지 상단, 정관 난관 복원수술비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상단,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중간부터 461페이지 하단까지 감염병 등 위생 해충 방제를 위한 방역소독 사업으로 9억 9,8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하단부터 462페이지까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상단,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하단부터 465페이지 중간까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1억 8,5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중간부터 467페이지 상단까지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등으로 7,8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4,1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중간,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접종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하단부터 469페이지 상단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업무지원으로 7,7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중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예방접종 위탁기관에 접종 시행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 4,4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9페이지 하단부터 478페이지까지는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액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들었는데,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보건증을 하면 기본으로 엑스레이 찍지 않습니까? 그 엑스레이를 공중보건의사님들이 전문의가 아니다 보니까 결핵관리협회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 판독수수료가 1건당 1,100원입니다. 그 1,100원에 대한 수수료로 잡은 사항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23년 결핵 관련해서 어린이집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일반 의대만 졸업하고 오시는 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이 내과전문의도 아니고 그래서 판독에 조금 부담을 받으셔서 의사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판독은 해 주시지만 결핵협회 조문으로 모시는 영상의학전문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판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건당 1,1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23년부터 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23년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산이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 저희가 실은 이 부분 때문에 치과협회랑 10월에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23년도에 80명에 대해서 431만 1,000원을 집행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게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고 학생 치과주치의도 마찬가지로 82명에 대해서 지원했어요. 그런데 ’22년을 보면 100명대로 훌쩍 올라가거든요.
  치과의사회랑 간담회를 하면서 ‘왜 이렇게 진료받는 학생 수가 줄어들까요?’ 저희가 충분히 홍보도 하는 것 같은데 줄어드는 이유가 치아 관리를 어렸을 때부터 잘해서 구강상태가 좋아진 건지 아니면 이 사업에 관심이 없어서인지에 대해서 의논을 해 봤었는데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아진 것도 있고.
  형편이 조금 어려우신 분이잖아요. 아이들이 혼자서 치과에 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10만원이나 4만원을 가지고는 치료를 한번 시작했을 때 그 이상의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동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활성화를 한다면 검진 지원하는 단가를 조금 올려보시는 것도 검토해 보셔라, 그런 의견을 들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기존에 있는 인원과 지원 내역 그대로 지원하고요. 
  이 지원 내역을 바꾸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재정이 안 좋은데 많이 늘리겠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23년 1년 동안에도 80명밖에 아직 지원이 안 된 상태고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학생 치과주치의도 ’23년에 82명을 지원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4학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한 거고요.
  저소득층,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러면 팀장님께서 부가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건강증진팀장 김수연   건강증진팀장 김수연입니다.
  말씀하신 4학년 학생 치과주치의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초등학교, 교육청, 지역아동센터, 치과, 병의원을 통해서 안내문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문을 발송했었고요. 치과의사협회랑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복지센터에도 안내를 했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SNS를 통해서도, 치과의사협회를 통해서도 각계의 방법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2023년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으로 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기간제 근로자. 치과실에 기간제 근로자 한 분.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408페이지에 있는 명절휴가비 말씀….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죄송합니다. 제가 20만원만 들어서.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전체적으로 이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부기에 있는 영유아나 초등학생, 청소년들 학교로 출장 가서 사업을 하면서 홍보용품으로 지급하는 칫솔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거든요. 전체적인 사업 인원에 맞춰서.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지급하려고 하는 홍보물품 비용에 따른 단가 변동이 아닐까. 자세한 것까지…. 제가 뭘 구입하려고 하는지 품목은 가져왔는데 단가까지는 작년 거랑 비교를 못해서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250만원은.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용역을 주거든요. 용역을 주면 공연을 한번 해 주시는 공연단에게 드리는 비용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구강검진 인형극으로 해서 치아건강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행사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이 사항에 대해서는 팀장님께 답변드려도 될까요?

○건강증진팀장 김수연   김수연 팀장입니다.
  치과환자 의료소모품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 8,000만원 정도가 삭감돼서 그것을 저희가 금액을 진료수입에서 불소용액 부분으로 한정해서 감액했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김수연   진료 의료소모품 같은 경우 구강보건실 레진이나 여러 가지 섹션팁 같은 게 있어서 그것으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김수연   예.

○건강증진팀장 김수연   400….

○건강증진팀장 김수연   죄송합니다.

○건강증진팀장 김수연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전체적으로 금연, 영양, 신체활동, 절주. 여러 가지 12개 항목 중에 8천여 만원이 삭감된 상황이어서 저희가 치과 부분을 홍보활동 부분에서 내용 부분에서 많이 절감한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김수연   그것은 시비 부분이었고요.

○건강증진팀장 김수연   맞습니다.
  모바일헬스 같은 경우 전액 삭감된 상황이었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다른 사업하고 균일하게 해서 전년도에 저희가 했던 사업을 6개월 부분으로 한정해서 저희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타이트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427페이지에 있는 대중매체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작년에도 시행했었던 사업인데.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작년 거랑 비교는 못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대중매체 홍보가 있었고.
  라디오 방송하고 이마트 가시면 쇼핑카트에 보면 ‘암 검진은 몇 세, 몇 세, 20세 이상은 검진하셔라’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홍보를 실시했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앞으로는 부기를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표본감시체계 운영지원은 전액 기금으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내시가 줄어서 내려온 내용이고요.
  이것은 의료기관에 주는 운영비고 의료기관에서 표본감시를 실시했을 때 주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것은 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운영비만 주는 상황이라 내시 자체가 줄어서 온 사항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들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이 상황은 신종감염병 대응하는 대응팀의 인원들이 동 간호사가 재배치면서 그 팀 인원 자체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감소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팀장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염병대응팀장 김혜주   안녕하십니까? 감염병대응팀장 김혜주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24명의 팀원이 없었거든요. 현재 6명 있습니다. 이것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8,000원 곱하기 6명 곱하기 60일로 해서 288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감염병대응팀장 김혜주   작년에는 특근매식이 코로나가 발발할 때는 우리 인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이 협조를.

○감염병대응팀장 김혜주   예, 올해 초반까지는 그렇게 했었었고.
  그때는 그 작년 2022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또 향후 2023년도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이 그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거의 종료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 현재 인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저 포함해서 6명이거든요. 그래서 8,000원 곱하기 6명 곱하기 60일 해서 288만원. 

○감염병대응팀장 김혜주   아니요, 올해 예산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올해도 반납을 많이 했었어요.

○감염병대응팀장 김혜주   추경에는 절감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하고 비교하니까 그렇게 많이 절감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리추경에는 굉장히 많이 절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이 사항은 정리추경 때. ’23년 정리추경 때 예비비로 구입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300명분에게 이것을 확보하면 충분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박수경위원   올해 220만원이었어요. 내년에 405만원이에요. 또 추가로, 배를 추가로 하셨다는 이야기.
  지금 과장님의 설명이 약간 아니신 것 같은데 추가를 더 하셨다는 이야기신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아니요. 이게 전체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절감한 사항인데 사업추진에는 작년 추경 때 구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잘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저희가 절감 차원에서 동절기는 32명에서 28명으로 줄이고. 하절기는 32명에서 28명으로 줄이고 동절기는 10명에서 9명으로 줄였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으로 운영하면서 하절기에는 아무래도 민원이 많잖아요. 그때는 일시적으로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쓰고 동절기, 지금 유충 관리할 때는 인원을 줄여서 예산이 절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 해결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작년 대비해서 이 부분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줄일 때 저희가 사용하는 살충제나 이런 부분을 줄인 게 아니고 연막소독.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경유를 줄인다든지 이 경비 안에 코로나19처럼 살균방역하는 비용이 들어 있었거든요. 살균제를 구입하는 비용들이 빠진 거지 살충 부분은 거의 그대로 확보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선제적으로 어떤 부분 말씀하실까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일단은 이 범위 안에서 어떤 재료가 필요하다, 살충제 이외의 약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비용에서. 같은 방역이기 때문에 일단 구입하고 추경에 요구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드론방역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은 작년 한 해를 해 봤는데 저희가 체감하는 효과가 조금 덜하지 않았나, 분무나 연무에 비해서. 그리고 드론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람도 있고, 지면까지 약이 닿아야 소독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입증이 조금 어렵고요.
  또 질병청에서 드론방역에 대해서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하시거든요.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 맞춰서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상황이면 다시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효과가 미비하다는 공문이나 지침이 오면 그것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하고 혹시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팀장님께.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저희가 마이코플라스마폐렴균 같은 경우는. 법정전염병이 1, 2, 3, 4급이 있지 않습니까? 4급 법정감염병으로 해서 4급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표본감시를 하거든요. 그 표본감시를 하는 급성호흡기증후군 안에 이 마이코플라스마폐렴증은 포함돼서 저희가 표본감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플루엔자 같은 호흡기질병은 가을, 겨울에서 그다음 연도 1, 2월까지를 절기로 묶거든요. ’23년 4절기 현재의 환자는 의료기관이 소재한 곳에 있는 보건소에다가. 한국병원이나 중앙병원 저희 의료기관에 있는 곳은 다 목포로 신고하거든요. ’23년 4절기에는 5명 신고했는데 그중에 목포가 주소인 분이 한 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국내유행이라고까지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질병관리청에서 11월 14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에서 대량으로 대규모로 발생해서 질병관리청에서 회의를 하고. 저희도 회의도 한번 했는데, 영상회의를 한번 했는데 그 이후에 유행이니까 대응하셔라, 이런 지침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유행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백신은 없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4종 보호구는 코로나 때 많이 보셨던 가운이나 페이스쉴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호흡기 이 질환, 4급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특별히 어떤 게 필요하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잠복기간은 있습니다.
  잠복기간은 3주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3주 정도 지나면 기침이나 이런 증상이 많이 소실되는 것으로.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이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부분에 만약 2주를 쓴다, 이용하면 154만원이 내야 되는 비용으로 나오는데 그중에 70%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절차 매입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절차 매입하고 있고요. 등기이전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시고.
  7층으로 설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난임 시술비 지원은 저희가 표현하는 단어로는 정부형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일 위에 있는 전환사업은 정부형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신선 9번, 동결건조 7번, 인공수정 5번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잠깐만요.
  ’23년에 278명 지원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 이하는 정부가 지원하고요. 초과하신 분은 시가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아까 말씀드린 신선이냐 동결이냐에 따라 다른데 난임 시술 한번 할 때마다 20만원에서 110만원,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시에서 하는 것도 20만원에서 110만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이 사업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 말고는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팀장님께서 말씀….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현재 10월 기준으로 27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또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하고 시ㆍ군 간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올해는 지금 현재 전남형 난임부부가 20명 혜택을 받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2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지원되기 때문에 10월 기준 2,432만 9,000원 지원됐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여기도 지금 현재 2023년 10월 기준 96명을 지원했고 1,183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자보건사업은 이렇게 목 간에 시ㆍ군 단위로 조율합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난임치료 ’23년 10월 현재 25명 치료받았고 임신 성공이 5명이 됐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예, 20% 정도 성공률.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예.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이 예산이 소진되면 한의사협회하고 도하고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아닙니다. 그런데 난임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한방이든,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예, 그렇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예.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제가 정확하게 시작한 연도는 모르겠고 전라남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자녀행복카드가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전라남도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일반운영비를. 예산의 10%를 반영해라 그래서 홍보비로 써라 그래서 이번에 10% 반영하게 됐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84개소입니다.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그렇습니다. 실질적,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그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자료로 낼까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일단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만 일단 올렸는데 6개월을 1년처럼 알차게 잘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걷기zone 너무 추운 때와 너무 더운 때를 빼고 3월부터 해서 6개월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미리. 미리 홍보를 하고 집중적으로 해 보자.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은,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3월이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사용에는 지장이 없지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일반 시비사업을 하는 데서 전부 다 빠지고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만 이 예산을 넣으면서 여력이 안 돼서 일단 6개월만 잘 해 보자, 6개월이라도 잘 해 보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맨발걷기나 이런 것을 같이 넣어서 해 보자.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도저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것은 시에서. 이런 분들은 단기근로자라서 드려야 되는 단가 나오는 대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태블릿PC는 ’23년까지는 방문보건요원이 공무직 9명하고 기간제 3명 해서 12명입니다. ’24년에는 공무직 아홉 분으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9명으로 줄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국도비 사업인데 국도비 자체가 그런 부분이 줄어서 왔기 때문에.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추가 설명이 없어도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은 감염병 신고 모니터링요원이 165명 있거든요. 65개소 기관에 주로 대응체계 구축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교육하고 홍보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 예산에는 필요한 리플릿과. 또 감염병 예방의 첫걸음이 손 씻기기 때문에 손을 잘 씻을 수 있는 교육책자, 강사 이런 부분들이 편성됐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런 부분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상황이라서 특별히 더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많이 증액됐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태어나면 20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확실히 복지부 안으로 해서 완전히 의결까지 된 것은 아니지만 둘째 이상부터 ’24년부터는 3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되기 때문에 가내시가 올 때 그것을 감안해서 왔습니다. 가내시는 변경돼서 왔는데 사업지침이 확실히 공문으로 오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24년에는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으로 지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311쪽이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홍보물품은 걷기 할 때 등산매트나 아니면 쿨토시나 이런 부분 구입해서 드렸으면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는 했는데요.
  왜 이게 이렇게 위하고 똑같이 6억 2,600이 내려오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년도 예산은 시스템에서 불러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불러오지 않으면,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냉방기가 있습니다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아니요, 있습니다. 있는데 2012년도에 구입해서 고장 났는데 고치려고 하면 사는 것만큼 비용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그랬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이것은 방역팀이 1차 추경할 때 팀이 분리가 되면서 부서명을 방역정책사업이라는 세부사업명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게 맞죠, 이것은.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던 것을 별도로 떼어내서,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세부사업명으로 안 들어가 있어서,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왜냐하면 팀이 하나 있어서 이 부기를, 세부사업명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23년도 예산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예산 절감 차원도 있지만 질병청, 복지부에서 이 드론방역을 지자체에서 많이 하려고 하고, 하는 곳도 있고 해서 실험도 진행하고 지침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침을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하셔라 하는 지침이 오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다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이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꼭 예산 때문은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셔라라는 부분이 없었어도,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지침이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보건소장 박기석   아니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제가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정책팀장 나경훈   안녕하십니까? 방역정책팀장 나경훈입니다.

○방역정책팀장 나경훈   바이러스소독기가 작년 12월 말 환경청에서 공기를 소독하는 소독기는 없다, 바이러스를 소독하는 소독기는 없다 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도 정부 정책으로 구입하려다가 환경부에서 못하게 해 버리니까 그것을 중단했던 사안입니다.

○방역정책팀장 나경훈   예.
  그래도 드론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역정책팀장 나경훈   드론이 뿌려주는 약품이 하향품입니다. 위에서 가만히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모기들은 실질적으로 수풀이 있으면 그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기같이 날개가 센 것들은 탕 치면 밑에서 한번씩 돌면서 회오리로 잎사귀의 아랫부분을 적시는데, 저희 유수지나 이쪽은 특징상 깔때기가 많아서 저희가 좀…. 평가를 하기가 어려워서 거기 동에도 좀 보내보고 했는데 새벽에 하다 보니까 주민들 관심도가 많이. 본 사람이 없어서 같이 호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환경부에서 내년에 그런 지침을 내려주겠다, 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방역정책팀장 나경훈   예, 검토 역시 잘 하겠습니다.

○방역정책팀장 나경훈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출산축하금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6개월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16억 통계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매년 출생하는 출생아 수 840명이 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150만원씩 해서 계산하고 분할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3년만 예로 든다면 저희가 출생하는 아이들의 출생순위를 전부 다 보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올해 첫째아는 내년의 둘째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 전체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안녕하십니까? 모자보건팀장 서청이입니다.
  저희가 16억 6,000만원 계산한 것은 내년에 출생할. 올해 출생률이 840명 잡고 내년도 840명 출생할 거라고 예상하고 150만원을 계상해서 12억 6,000만원 계상했고요. 
  ’24년. ’20년부터 ’24년까지 분할지급하는. 둘째, 셋째, 넷째 분할지급하는 분할지급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해서 총 16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매년 100씩 지급되기 때문에.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예, 그렇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22억이었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서청이   10월 현재 13억 9,000만원 나갔습니다. 한 달 평균으로 해서 1억 4,000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또 분할지급되기 때문에 더 계상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동에 매월 공문을 보내서 이분이 살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주소가 있는 것 이외에 가가호호 찾아가서,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팀장님이랑 같이 해서 한번,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개인정보가 아닐까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구강보건의 날 행사 공연은 시민문화체육센터에 어린이, 유치원 아동들을 오시도록 해서 인형극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치 예방과 관련한 인형극을 하는 그 비용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이 운영물품도 그것을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거기 온 아이들 아동용 치실이라든지 아동용 칫솔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도 어디 행사를 가면 홍보물이 필요하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작년에 희귀난치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었다는 거잖아요. 공기관으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된 것은 아마 내시가 올 때부터 그렇게 하도록 내시 목이 지정돼서 오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18억 7,800만원이 감액된 거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이 부기는 아마 작년 본예산 때는 감염병 관리팀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정책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방역정책사업 전체 있었던 내용을 빼면 18억 정도가 감액돼서.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23년도에도 20개를 구입했고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포충기는 20개를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평화광장에 10개를 하고요. 옥암수변공원에 5개, 삼향천에 3개, 이로공원에 2개 해서 20개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죄송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어떤 내용….

○보건소장 박기석   예, 저도 어렴풋이.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이 청사 재배치 관련한 사항은 처음에 공사 얘기 나왔을 때 들었던 내용이고요.
  평수 개념이 제가 잘 없어서인지 몇 평이 줄어든다 이런 내용은 제가 인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설계도를 빼려고 한다는 얘기는 청사 재배치 초기에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오래 전에. ’23년 하반기에는 아니지만 제가 건강정책과에 온 이후로는 협의한 내용은 없지만 그 전에 오래 전부터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보건소장 박기석   2층 코로나 대응팀 있던 부분을 지금 방문보건팀하고 같이 연결됐습니다. 초창기 위생과가 자리했던 자리입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입니다.
  하당보건지소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의료수수료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52억 8,6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84페이지 하단부터 485페이지 중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과 연가 등 공백 시에 대체 진료 의사 수당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건강진단을 위한 방사선 영상판독 수수료로 1억 9,1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 하단부터 488페이지 상단, 민원 서비스 운영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8페이지 상단, 건강증진실 운영으로 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중간, 성매개감염병 진단검사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병검사 시약구입비 6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부터 490페이지 중간까지 예방접종 사업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위한 인건비와 백신구입비 등으로 3,8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중간,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수당으로 2,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상단,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재활운동 및 재활치료실 운영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중단부터 493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 및 물품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중간부터 494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전담인력 인건비와 보험료 3,40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 하단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예탁하여 치매 환자에게 월 3만원 이내의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6,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입니다. 
  치매약을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해 월 3만원의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센터 운영경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등 조호물품 구입비 등으로 총 2억 8,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상단,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입니다.
  치매공공후견 심판청구 비용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 하단부터 501페이지 상단까지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양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해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대상자가 가정에서 센터까지 택시를 이용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와 상담, 프로그램 운영,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등 5,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중간부터 509페이지 상단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하단부터 512페이지 상단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 4대 중독을 예방 관리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등 2,9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상단,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그리고 발병 초기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중간부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하단부터 514페이지 중간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상담,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1,0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중간부터 515페이지 중간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하단부터 517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 하단부터 522페이지 상단까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아동ㆍ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및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등으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1회 추경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체계 개편에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과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522페이지부터 524페이지 중간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5,5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중간부터 526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중간부터 529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간선택임기제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억 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중간부터 530페이지 상단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0페이지 중간부터 531페이지까지 정신요양시설 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입소자 요양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5억 4,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저희 옥상에 냉난방기를 하는 실외기 부분이 위로 하늘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눈이 내리면 거기 눈이 적재가 되어서 냉난방기가 가동을 안 하게 됩니다. 멈춰 있던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림막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아래 배관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식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아닙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비가 계속 왔을 때도 그렇고 안 왔었어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맞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저희가 여기 옥상은 2019년도에 방수작업을 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물 여기서는 새지 않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그 부분도 물어봤습니다. 레벨 작업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덧대서 레벨 작업을 한다면 콘크리트 같은 게 오히려 떨어져서 접착이 안 될 수 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지붕공사도 그 부분은 알아봤는데, 저희는 구조물상 벽체 위로 어떠한 구조물도 올라가면 안 되는 상황으로, 설계가 불법건축물이 된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답변 받았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저희 구조물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셔서 직접 보시고 확인도 하셨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보건소장 박기석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비가 온 지 안 돼서 물이 고인 것 같습니다. 이거 공사 도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보건소장 박기석   바로 빠지면 좋은데….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그때 비가 한참 오고 있을 때 그때….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태양광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틈새로 오히려 물이 들어 갔었을 때 지붕을 뜯고 다시 어떤 공사를 하려면 그때 더 힘들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이번에는 잘 산정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그렇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뒤쪽으로, 분리됐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노출을 꺼려 하는데 담당자가 2년에 한 번씩 바뀜에 따라서 그 부분도 굉장히 관리받는데 꺼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담당자 1인당 한 30명 정도를 관리하는데 30명을 관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저희가 그래서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임기선택제 이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복지부에도 질의를 했고 그랬는데 일단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바꾸는 것은 저희가 아무리 요청을 해도 안 되는. 시에서 승낙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저희는 계속 요청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감사합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저희가 그 부분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혹시 몇 페이지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그 부분은 저희가 확대해서 하려고. 원래는 15세에서 39세까지가 아동ㆍ청소년 관리대상이기 때문에 대학생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저희가 사업적으로는 거기에는 명기가….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저는 계획에. 저희 직원들하고는 그렇게 일부분까지 하자라고….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사업을 실시합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합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아니, 그것은 마음치유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장흥에 가서 1박 2일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송영서비스는 택시로 하는 거고 올해 8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올해 지금 11월까지 해서 397명이 받았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맞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맞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택시입니다. 모범택시.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여기는 공무직이 줄어서 524쪽에 있는. 올해 무기계약직 공무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만두면서 기간제를 채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제 인건비는 이쪽에 지금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이 사업이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이건 아닙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지침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맞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무기로 해라,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행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