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문화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5호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부개정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로부터 기존에 클럽 위주로 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일반 시민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용수칙을 개정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에 따른 세부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여 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에서 신설되거나 변경된 조례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은 수탁자가 위탁시설물을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시설 개방)은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개방시간과 이용방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4조(사용료)는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부주산 국제클라이밍센터, 유달검도체육관의 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별표3을 보시면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중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은 목포 시민은 4시간을 무료로 하고 이후 초과 시 어른 기준으로 4,000원, 경로는 2,000원을 받도록 하고 목포 시민 이외는 어른 4,000원, 경로ㆍ국가유공자 등은 2,000원을 사용료로 받도록 하였으며, 
  부주산 국제클라이밍센터는 위탁비 재산정 시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4시간 기준 어른 5,000원을 사용료로 받도록 하고 유달 검도체육관도 민간위탁을 감안하여 위탁비 산정 시 예산 절감을 위해 월 회원 10만원을 사용료로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사용료의 감면)은 별표7에 전용사용과 연습사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별표7을 보시면 전용사용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100% 감면 기준, 감면사항 중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감면율을 일괄 80%로 정하였습니다. 
  연습사용료는 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 50% 감면, 헌혈증서 및 의사 진단서에 의한 여성은 10%로 감면율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관리 위탁)은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갱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25조(수탁자의 의무)는 수탁자의 체육시설 원형 변경을 금지하고 양도 및 전대 금지 및 시설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시설물 등의 설치)는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실외 홍보물 설치를 금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5호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무료로 현재는 돼 있었습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료로.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4시간은 무료로 하고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4,000원. 그런 내용입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오시는 분들은 유료로 해서,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4시간 4,000원으로 했습니다. 이용료를.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다른 지역을 비교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참고해서요. 과한 것도 아니고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테니스장은 시간대별로 몇 시간 이용했을 때 얼마 이렇게, 별표3에 보면,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옳으신 말씀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요. 별표3에 연습사용료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카드체크기를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의안번호 제276호 “유달 검도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달 검도체육관 민간위탁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통해 시민 생활 활동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제7조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 주요내용은 유달 검도체육관의 시설관리와 운영권은 무상으로 위탁하며, 검도체육관 1층입니다. 검도체육관이 위탁시설로 사용됩니다. 
  유달 검도체육관 운영은 조례에 따라서 체육시설 연습사용료를 수탁자가 회원들에게 받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기간 및 수탁자 선정 방식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수탁자 선정은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성 검토는「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6호 “유달 검도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월 기준으로는….
  (자료 확인) 2022년 기준으로요. 전체 이용객은 5,000명이고요. 1일 20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저희가 2014년부터 검도회에, 개인이 운영을 했거든요. 개인한테 임대료를 주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22년 2월까지요. 이번에 위탁을 하려고 조례 개정을 한 것이고요.
  상당히 거기도 활성화는 그렇게 되지 않는 곳인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도. 운영하는 데. 
  특별히 우리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라 성과를 분석하고 그것은 자료는 파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운영상 그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상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어차피 월 회원 회비로 해서 협회에서, 물론 공모를 거쳐서 하겠지만 저희 예상하기에는 마땅히 거기를 맡아서 운영할 협회나 그런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목포검도협회에서 하실 걸로 예상은 하거든요. 월 회원제로 해서 그걸로 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정성 검토를 했습니다. 결정한 사항입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어차피 목포시 시설이기 때문에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은 아니신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가 누가 운영을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건물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고, 어찌 보면 거기를 관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건물. 어차피 검도장인데요.
  우리시에서 직영한다고 했을 때 수익구조라든가 했을 때는 검도협회에다가 무상으로 위탁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운영하면서 검토해서 방법을,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전반적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달 검도체육관은 저희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해서 이렇게 민간위탁하련다고 조례 올렸습니다마는 말씀 주신 대로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번에 체전을 거치면서 종합경기장이라든가 반다비 또 실내수영장도 개선이 되고 테니스장도 마찬가지로 확장이 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운영 조례를 개정합니다마는 저희도 이걸 전반적으로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져가지고 운영관리 방안을 다시 한번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수개월 내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이번의 거는 이대로,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방안을 아직,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도 이제 준공이 돼가지고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내년에 5월달에 소년체전도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관리돼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인 체육시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검도관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설 개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운영을 안 할 수 없잖습니까?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적정성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 발의를 한 것이고요.
  다른 체육시설도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지도 않는데 여기만 하냐에 대해서는 사실,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조사도 해 봤습니다만 민간위탁을 권유를 하고 또 협회나 그런 데서 운영하는 것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부분들도 앞으로 전반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많은 제안을 주시면 여러 방법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