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월 9일 자로 경제수산환경국장으로 승진한 문명식입니다.
  (인사)
  먼저 지역경제 발전에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신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 첫 번째입니다.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입니다. 
  전남형 상생일자리사업 등으로 추진 중에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의 민간투자 촉진 및 지속 가능한 산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목포 신항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R&D사업으로 해상풍력 유지관리 및 물류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기반구축사업으로 해상풍력 항만물류 인프라 및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해상풍력 융복합 플랫폼센터를 1월 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 주체 협의 및 지속 가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센터 준공은 2025년도 상반기 예정에 있으며 통합관제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에너지전환시대에 부합한 신산업 활성화정책 추진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역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혁신적 재도약 기회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31년까지 11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인프라 5개 동 구축과 선박 건조 3척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해수부 정부공모사업 4건 해서 1,585억원의 수주 및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기추진 차도선 개발을 완료하여 해상 실증운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인프라 2개 동을 준공했으며 2단계 3개 동에서 2023년 12월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친환경선박 관련 ’25년도 신규사업 추가 발굴 및 수주를 하고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남항지역이 교육연구지구로 확정되도록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 본격 운영은 ’25년부터 시작하고 또한 전문인력 양성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1-3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및 작업복 세탁소 설치입니다. 
  산업단지에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 및 작업복 세탁소를 건립하여 근로자의 복지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삽진산단 내 현 공용주차장 부지 3,586평방미터에,
  사업비 총 43억을 투자하여,
  본관 2층, 건축 연면적 1,147평방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1층에는 북카페, 식당, 작업복 세탁소로 활용할 계획이고, 2층에는 스포츠센터, 다목적 전시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건축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24년 5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 중에 건축공사 준공과 센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1호기 폐쇄 및 3호기 신설입니다. 
  대양산단 마른김 공장 가공에 사용되는 해수취수시설 1호기의 취수구의 위치가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어 해수취수시설 3호기를 신설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현재 대양동 백련빗물펌프장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으로 해수취수관과 펌프시설 75m 3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2027년 7월부터 10월까지 해수취수시설 공사 착공 및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 발행규모는 400억으로 상반기 200억, 하반기 200억 반영할 계획입니다. 
  할인율은 평시에는 6%, 특별한 명절 때는 2월과 9월에 10%를 할인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2억 9,800만원으로 시비입니다. 할인보전액 24억, 제반비용으로 8억 9,8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630억을 발행했으며 ’23년도에는 800억을 발행했습니다. 
  2024년도에 국도비 지원 시 할인율은 약 8%까지, 6%에서 8%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포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 모니터를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인데요. 상반기 2월 1일부터 농협 등 55개 판대대행점을 통해서 현장판매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경제기업ㆍ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및 사회공동체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는 9,000만원 투자하여 충족 요건 및 의무교육을 이수한 법인에 인건비, 재료비, 시설장비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은 총 9,500만원 예산으로 5인 이상 주민 모임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와 교육, 컨설팅비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ㆍ마을통합지원센터는 하반기에 1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공동체 중간 지원기관을 설치하고 프로그램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는 2,700만원 들여서 금년도 10월 중에 수립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마을기업은 2회차가 1개소, 3회차가 1개소 해가지고 도에서 행안부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24년도 1월부터 2월까지 마을공동체 위원을 위촉하여 지원 대상사업을 공모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는 10월 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ㆍ마을통합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은 운영 체계를 갖추고 2024년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못 살펴봤거든요. 다만 연건평이 3,400평방미터 안 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센터나 기업공동연구센터, 통합관제센터, 주로 실질적인 내용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안전홍보관이 들어서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이 부분은 작년 12월에 이미 발주가 됐거든요. 건축물에 대한 것이. 설계 변경이나 사업비 규모로 봐서 설계자와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현재 설계상에 나왔던 내용은, 제가 세부적인 건축 도면까지는 파악은 못 한 상태로 다만 1층에 작업복 세탁소가 들어선다 이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거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진동 문제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문제고 담당과장한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현재 설계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반영이 돼야 할 문제 같아서 제가 답변,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지역경제과장 장명희입니다.
  여러 번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그런 문제를 우려해서 복합문화센터와 작업복 세탁소를 따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2023년도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다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진동과 소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함께하는 곳이 있다, 그러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내용이 나와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부 인근에서 동시에 설치된 곳이 있는지 현장을 방문했었고, 
  저희 담당직원과 담당팀장님께서 가셔서 그런 문제는 없는지 이야기도 직접 나누고 오신 결과, 광주였던가요?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진동과 소음이 당초에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있지는 않다라는 결론을 냈었고.
  그래서 다만 혹시나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으니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같이 1층에 작업복 세탁소를 넣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감안해서 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작업복 세탁소에 그런 우려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동의 과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진행을 같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세 번까지 지원합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래서 마을기업 2회차는 1개 있고 3회차 선정된 업체는 다음에는 선정이 안 됩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다만 사업실적이 도에서 심사했을 때,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실적이 좋아야,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 부분은 충분히 마을기업에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런 부분들은 통장 회의 때나 아니면 수시로 그 부분을 동에서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대부분 이 사회적기업은, 마을기업은 통장님들이 봉사활동하면서 같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저희도 그 보고를 받고, 1호기가 7년 정도 됐거든요. 사용기간이 보통 10년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면 15년까지 사용하고요. 해수다 보니까 좀 짧아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해수를 사용하는 업체들의 최대 물량이나 이걸 뽑아서 해수관로를 좀 더 외곽 쪽으로, 오염 안 되는 쪽으로 이관하는 방법도 설계 때 검토해 보자라고, 현재는 폐쇄로 나왔지만 그렇게 해 보자, 담당부서와 검토를 해 보자고 얘기를 나눈 상태입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렇지요. 그래서 부족할 수 있는 예비용으로 놔둬보자, 그런 방안을 설계 시에, 또 비용적인 면도 있어서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취수관이…. 60m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600m 나갔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렇지요. 맞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해상안전시설을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쉽게 볼 수 있게끔 그 부분도 같이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이어서 해양항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1 첫 번째, 2021년 고하도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입니다. 
  어촌의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및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민들의 지속가능한 소득기반 창출 및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으로,
  주요사업은 공통사업으로 고하도항ㆍ응박개항 환경정비사업과 지역역량 강화사업, 특화사업으로 용오름마루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3억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도 12월에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했으며 특화사업은 용오름길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업인 고하도항과 응박개항 정비사업 준공도 4월 준공할 예정이고요.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금년도 12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2-2페이지 두 번째, 4차 도서(섬)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섬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제4차 도서개발사업 추진으로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으로,
  사업량은 복합센터, 도로 개설ㆍ확포장, 선착장 등 총 14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달리도~외달도 간 보행연도교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달리도 선착장~쪽박섬 도로 개설 등 13개 사업은 작년 12월까지 완료했으며,
  향후계획입니다. 
  달리도에서 외달도 간 보행연도교 설치사업은 현재 공정률 50%입니다.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 섬 고유의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섬 주민은 살고 싶고, 방문객은 찾아가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낙조정원 조성 등 7개 사업, 주민역량 강화 1개 사업으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현재 외달도 공모사업에 2022년 11월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2023년 6월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6월까지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설사업 및 주민역량교육 추진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입니다. 
  어선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인 북항 대체어항 개발과 삽진ㆍ대양산단 지원 및 관광ㆍ레저를 접목한 다기능어항의 배후항만개발을 위해 삽진항을 국가어항으로 재신청하는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압해대교 인근으로, 
  대상면적은 90만 1,186평방미터입니다. 
  과거 2014년도에 해수부에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으로 선정되었으나 2019년도 용역 결과 북항이 제외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지정 받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지정을 받기 위해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 용역을 2023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 신청이 금년도 5월이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용역사와 시, 전문가들과 같이 금년도 8월에 있을 예정인, 해수부에서 있을 예정인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과업범위는 도서지역 및 해양으로 평화광장에서 북항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2024년 10월 24일까지입니다. 
  과업내용은 대상지별 개발 방향 설정, 도입시설 구상 및 계획 수립, 단계별 추진전략 등입니다. 
  해수부에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마스터플랜을 2023년 4월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23년 10월달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해수부에 대상지 선정 공모가 금년도 8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용역을 철저히 수립해서 우리시 기본계획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외달도에 지금 한 20여 명 정도. 지금 현재.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저도 여름에만 관광객 있을 때 오고 겨울에는 거의 몇 가구 안 사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사실 시에서 시설을 갖추고 주민들의 인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할 때, 당초 외달도에 처음 개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배편도 늘렸었고.
  그런 부분들이 점차 시간이 흐르고 물론 외달도의 그 외 시설들에 대해서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또 음식이나 주변 마을에 살고 있는, 손님을 맞이하는 대응 자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는 많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 중에, 외도에 가시면 수목이 잘 어우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외곽으로 해서 돌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사실 저희가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이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으면 관광객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도 같이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맞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렇지요. 그만큼 홍보하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차이인데요. 시설을 먼저 하냐, 아니면 관광객이 먼저 오게 만드냐,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시설을 맞춰놓고 그다음에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도 반영해서 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체류형관광지로 만들 수 있도록, 일단은 현재로서는 여건이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감사합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맞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연계과정들을 제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 지금까지 어떻게 협의해 왔는지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최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외달도는 관광과에서 해수풀장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점추진단에서 사업을 또,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준비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저희 해양항만과에서 섬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3개 부서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과에서 금년부터는 종합적인 것을 담당을 해서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보타닉가든하고요. 체류형 체험관광 기반시설도 사업비 자체를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줬거든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래서 그 사업들까지 저희 과에서 한꺼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래서 아까 염려하신 사업부서 간의 관계적인 혼동이 있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추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지금 해수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발표가 돼서 그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예전에는 입ㆍ출항 빈도에 의해서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국가어항 지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지금은 개발사업들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항의 기능 플러스 다기능 그러니까 해양관광레저 이런 부분들, 다기능까지 포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상 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대상 항에 선정되고 ’19년도에 빈도수가 안 돼가지고 탈락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하여튼 넉넉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보시면 어선 자체가 1톤 이하짜리가 대부분이고 48척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삽진항을 해수부에서 그런 규모의 어항을 바로 국가어항으로, 지방어항도 아니고 바로 국가어항으로 선정을 해 주겠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때 당시에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5월달에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해수부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수부에서 5월달에 자기들이 서류평가, 현장평가 해서 최종적으로 20개소를 선정하거든요. 20개소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대상 항에 10개가 선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타당성용역을 자기들이 또 발주를 합니다. 
  그 타당성용역에 저희가 2019년도 그때 탈락이 됐거든요. 그런데 타당성용역을 금년 9월달에 발주해서 내년 1월달에 최종적으로, 예비어항은 10개를 선정하지만 최종 국가어항을 몇 개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아직 해수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10개는 예비대상항으로 금년에 선정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보성하고요. 장흥 이렇게 두 군데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일단은 국가어항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해수부에서 작년에 국정과제로 멕시코에 있는 칸쿤해양유원지가 있습니다. 칸쿤과 같은 거점 해양관광레저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해수부의 목표고요.
  그래서 그 목표에 준하는 계획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런 목표에 준하는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작년 10월달에 발주해서 추진하고,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가이드라인 내용 보시면,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7월에. 그런데 이게 해수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 관계가 좀 계속 지연돼서 딜레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고 단기적으로는 공모에 대비하지만 중장기적인, 목포를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두 가지 요건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수산산업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1페이지입니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전진기지 조성으로 수산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양산단 내 연면적 4만 6,612평방미터로 4~5층 규모로 해서 신축할 예정이고요. 
  그 내부에는 마른김거래소, R&D시설, 냉동물류창고, 임대형 가공공장 등을 설치 활용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1,200억원입니다. 
  2019년 1월달에 KDI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아 추진 중으로 2021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9월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2023년 12월에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1월 중에 착공하고 2025년 11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 두 번째입니다.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 구축 및 육성 전략입니다. 
  국내산 수산물을 활용한 어묵제품 개발로 어가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위치는 대양산단 내 부지 5,600평방미터에 건축 연면적 2,981평방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HACCP 공장, 냉장ㆍ냉동창고 신설, 생산 및 품질장비 구축, 연구개발 등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입니다. 
  2021년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2023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4년 1월에 어묵 HACCP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목포어묵 HACCP 가공공장 건립 체계를 확립하여 2025년 1월에 가동 계획입니다. 
  세 번째, 3-3페이지입니다. 
  차세대 맞춤형 생산거점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목포수협의 새우젓 위판장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1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위판장 현대화를 구축하고 저온차량 1대, 꽃게 자동선별기 2대로,
  사업주체는 목포수산업협동조합에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꽃게 자동선별기 2대를 구입 완료했고요. 
  공사 착공은 2024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저온창고도 2024년 6월에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국내산 풀치라든가 깡치 그것을 직접 연육으로 바로 생산한 것을 그거를 판매한다는 거고요. 반제품은 그걸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그거를 예를 들어 밀가루가 됐든 뭐가 됐든 생육의 함량을 단계별로 조정해가지고 그런 제품을 이렇게 공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예.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지원센터 내부에 이전에 어묵을 생산했던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에서도 충분히 교육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대양산단에 짓는 어묵공장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일단은 내일 시식회 하는 제품은 목포어묵 그동안 3개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연구과제를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 수행했던 과제를 가지고 만들어 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제품들은 나중에 기업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노하우를 전수도 해 줄 수 있고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입주기업이요?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일단은 입주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준비 중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모절차로 해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수산가공팀장 강복주   예, 그러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모 때 어떻게 공모안을 작성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어제 도에서 회신을 받았는데요. 보조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라고 왔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이유는 애초에 저희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 그걸 전제조건으로 교부조건을 달지 않았고 애초에 전라남도에 사업계획을 낼 때 그 사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저희한테는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당초에 제출했었고. 그런데 저희가 전라남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그것은 보조금 교부 조건에 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는 불가하다. 시에서 판단,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당초에 목포시에서는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실제 거기 신규 위판장 하는 사업을,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까지는 어렵다고,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판단했었는지,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렇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어제서야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대응할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알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이 부분은 어차피 공모과정 중에서, 박효상 위원님께서 3명이라는데 제가 3명의 뭘 파악하는 건지 제가 잘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 부분까지는. 어차피 공모사업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어떤 공모에 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케팅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공모사업 체결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시와 아니면 발주할 때 어떤 계약이 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무조건 그 사업자가 그냥 맨발로 와서 맨몸으로 와서 돈만 벌고 나간다, 시에서 다 해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기에서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판매 이익에 대해서는 시에서 환수하고 물론 공장이 가동함으로써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목포지역 시민이 되겠지요. 그 부분도 이익이 있지만 그 외에도 판매수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시와 어떤 계약으로 체결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재검토는 사실상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알기로는 이 사업이 당초에 2000년도 이전에 사실 어묵공장들이 목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목포에 어묵을 만들어서 세계화 만들어 보자는 큰 꿈을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벌써 진행 상태가 2021년부터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걸 하자면 사실 어려운 입장이고요.
  다만 박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동안 진행 과정, 목포에 어묵공장 가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서로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 상의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지,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당장 재검토하자 이거는 저는 현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런데 이런 건 있잖습니까? 저도 어묵기술이나 단순한 공정만 알고 있는데 어떤 상품을 개발할 때 사람이 시각적인 맛도 있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 반찬가게에서 하던 것같이 볶아먹던 그런 어묵이 아닌, 어묵에 대해서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는 엄청, 부가가치는 다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튀겨내는 부분은 저렴합니다. 시장에서 산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가공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시각적으로 부합할 수 있고 한다면 그 어묵의 가치는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 시식회를 한다는데 어떤 어묵인지 보시고 차근차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실시설계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이미 실시설계까지는 돈 지출됐습니다. 그 과정 중에 다시 한번 논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관심 많이 갖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한 번 더 실무부서하고 같이, 센터랑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해서 오해가 없도록 또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저희도 이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램이잖아요. 전부 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1페이지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건강한 도시농업 구현 및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사회환경 및 농업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삼향동 구)관광안내소 인근에 설치할 예정이며 
  대지면적은 2,555평방미터로 지상 2층의 건물로 연면적 95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총 48억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공유재산취득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기본용역 및 농진청 2025년 보조사업으로 1~3월 중에 신청할 예정이고요. 신청되면 부지 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를 7월까지 마치고 2025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전통시장은 총 7개소로 공모사업 선정에 총 3개 사업에 자유시장 통행로 침하구간 3억 3,300만원, 신중앙시장 아케이드 지붕재 보수사업으로 1억원,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으로 5,000만원이 확정되었으며 
  특화시장 육성사업에는 총 1개소에 동부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2억 2,000만원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은 항동시장 외 6개소 아케이드 보수공사에 9,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중앙식료시장과 신중앙시장 2,000만원 지원하고요. 
  또한 아직 보고서에는 없지만 청호시장 공동마케팅 시장매니저사업에 8,99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요. 5월부터 각 사업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4-3페이지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외 시설 247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요. 
  총사업비는 123억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초중고등학교 64개소에 64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247개소에 48억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자부담비 지원으로 136개소에 6억 7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Non-GMO 식재료 지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교 231개교에 4억 200만원 지원하고요. 고등학교 15개교에 1억 5,0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2월 중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월부터 무상급식 및 식재료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4-4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대상은 2㎏ 이상의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사업량은 총 610마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 2,200만원입니다. 1마리당 지급기준은 20만원입니다. 
  작년도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607마리에 대해서 중성화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월 중에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를 공모하여 3월부터 사업추진 및 사업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몇 페이지입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설계예산만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잠깐만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이 부분은 저희가,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현재 전통시장 이것은 앞으로 금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다음부터 이 일이 없도록 목차를 정확히 해서,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나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부터 문제 없도록,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연구보다는요. 기술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기관이지요.
  약간의 연구기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하는 것은 현재 도시농업에 중점을 둬서 그것을 일반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주로 역할입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현재 상태에서 2025년도 국비보조사업 계획으로 반영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입니다.
  전통시장에 관련된 사업은 특성화사업이 있는데 특성화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걸음시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디지털전통시장(청호시장) 그리고 자유시장이 기획했던 문광형시장으로 3개가 있는데.
  첫걸음시장이 첫 번째 시장의 첫 번째 기반시설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가 있습니다. 
  3대 서비스 혁신과 2대 역량 과정인데 말 그대로 전체 시설의 편의를, 결제를 예를 들어서 제로페이로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 그리고 또 원산지 표시라든지 위생환경 개선 그것을 3대 서비스라고 하고, 2대 역량강화가 있는데 2대 역량강화가 뭐냐하면 상인 조직 같은 것을 활성화하고 안전관리 홍보, 컨설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3대 서비스, 2대 역량강화 이것을 체계화하는 그런 사업을 첫걸음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첫걸음시장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시장은 청호시장, 동부시장, 자유시장 이 세 가지 시장이 할 수 있는 특성화시장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을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참고적으로 전남에서 두 군데 됐습니다. 전남에서 두 군데요. 목포하고 다른 시군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전남에서 두 군데, 첫걸음 기반사업이 시장 활성화하는 데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1입니다. 
  남항 철새도래지 보전ㆍ복원사업입니다. 
  도심과 인접하여 인위적 간섭에 노출된 남항 철새도래지를 보전ㆍ복원하여 철새들의 서식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위치는 목포시 용해동 26번지 일원으로 남항 인근 갯벌 지역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 3,000만원으로, 
  사업면적은 13만 6,427평방미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철새도래지 가장자리에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소음 및 불빛으로 인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갯벌 내부에 철새 휴식처로 조류 유도섬 및 조류 유도시설물을 설치하고 철새 탐방 및 관찰시설을 설치하여 생태휴식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2024년 4월에 착공 신고를 하고 2024년 12월에 준공하여 12월달에 목포시에서 관리 이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5-2입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사업개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대행 추진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달맞이공원 외 공중화장실 66개소에 대해서 청소용역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용역비는 총 5억 4,200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는 총 3억 3,400만원으로,
  바로빨리 민원해결 및 개보수사업,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범죄예방 CCTV 설치,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0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스마트 화장실 조성사업과 노후화된 화장실 개보수ㆍ교체사업, 화장실 내 이용자의 재실 여부를 외부에 표시하는 사업, 안전경보벨 등 범죄방지장치 및 자동 물내림ㆍ수전 등 위생관리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대행계약은 금년도는 이미 체결했고요. 내년도 거는 12월에 체결 예정이고요. 
  공중화장실 시설물 개보수 추진은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거점도시사업 추진은 추경에 시비 부담금 3억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5-3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관리 및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5개소에 1억 7,600만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40대 1억 3,600만원, 
  5등급 경유차량 운행단속 CCTV 운영에 4,200만원 소요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총 74대에 26억 3,000만원 지원했으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CCTV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 후 공고하여 2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5-4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일러 교체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2,700만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410대, 41대로 대 있는데 이것은 예산상 10%만 반영돼서 41대로 했고요. 
  목표 규모는 410대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5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 7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50대,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10대를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도 지원현황입니다. 
  노후경유차는 553대, 저감장치 부착지원은 59대,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은 13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은 1,900대, 친환경 보급은 5대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사업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5-5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등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 및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입니다. 
  예상 규모는 100가구로,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입니다. 
  지원절차 및 지원기준입니다. 
  지원절차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직접 신청해서 설치 확인 후 시에서 지원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태양광은 최대 3㎾까지, 태양열은 20평방미터, 지열은 17.5㎾, 연료전지는 1㎾ 이하로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주택지원사업 지방비 보조금 지원기준을 4월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고하게 돼 있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시면 12월까지 사업비 완료되는 순서에 따라서 12월까지 사업비를 지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산 상황도 있을 거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신청률.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이 사업을 몇 년부터 했나? ’18년도 그 정도부터 시행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홍보가 부족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과에서 할 때는 일단은 대상자를 먼저 선정합니다. 대상자를 신청만 해 주시면. 거기에 신차가 나올 기간 유예를 해 드립니다. 기간까지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5등급 차량이 약 3,000대 정도 있고 4등급 차량이 3,900 정도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과태료 10만원 부과됩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상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비상저감조치 및 발령이 됐을 때,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했을 때 그때만, 토요일 일요일날은 단속날에서 제외되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서울ㆍ경기 지방들은 계절관리제라 해가지고 겨울 동안에는 단속이 되고요. 지방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에서는 미세먼지저감조치 명령이 발령이 되면 단속은 대부분 있고요. 경인, 서울지역만 계절관리제라 해서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에 따른 조치는 현재까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못 찾아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목포가 그렇지 않아도 청년이 돌아오는 큰 목포 얘기하시는데 이제 있는 청년들마저도 이런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이직을 해가지고 목포를 떠나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들 직업에서는 생존권이 위협당한다고 해서 밖의 분위기는 데모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
  왜냐하면 그 협회가 백몇십 군데 정도가 연합회를 구성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직면했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일시적으로 대응은 어려운 형편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정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이런 정책들이 정비업소를 하는 분들 지원사업을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첫째로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차적으로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수소가스충전소 현재 백련로에 올 1월달에 한 군데 설치 완료, 공급 예정입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거의 확정적입니다. 1월에. 준공 예정일이. 한 2, 3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정확한 날짜는 담당과장님께,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기후환경과장 박동구입니다.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소충전소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시가 직접 공사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민간이 공사하다 보니까 약간의 자금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소소한 사건들 때문에 더 안전이 강화돼가지고요. 
  작년까지는 일부 준공되기 전에 시운전까지도 가능했었는데 올해는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다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에 그다음부터 수소충전을 하라는 것이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한 달 이상이 더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까지면 올해 말 정도에 시운전하면서 그다음에 마지막 준공검사를 득했으면 충분한데 안전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완전히 다 준공검사 이후에 충전하라는 규정이 바뀌어서 약간 한 달 이상 늦어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4차 준공검사까지 마쳤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다음에 여쭤보실 때는 준공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한 군데는 아직 착공단계에 이르지 못하고요. 준비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최대한 신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전라남도지체장애인연합회 목포시지회가 맡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잘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 관리대장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리를 했다든지 어디가 파손됐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수리내역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저희가 직접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소독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는 저희고 하고 공원지역 같으면 겉에는 공원과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청소는 오전, 오후,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계속하고 있고요. 주요 관광지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하고 있고요. 그때 바닥청소라든지 내부청소할 때는 소독약품 쓰고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안에 포충기도 설치해서 전기로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포충기까지 설치,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계속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업계획에도 보면 작년에 범죄예방 CCTV도 설치했었고요. 또 예방장치 티가드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넘기게 되면 삐 울리는 그런 설치도 했고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협회에도 저희가 불법방지장치, 카메라라든지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고요. 저희도 갖고 있고 같이 공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개선명령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또 누구한테 개선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이 필요하면 저희가 직접 가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화장실에 낙서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다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화장실을 청결하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청결하게 써야 되는데 불청결하게 쓴다든지,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저희가 아직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 해서 그분을 추적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경우는 아직은 없었고요.
  다만 공중화장실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빨리 청소해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좀 더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노후 정도를 직접 눈으로 파악해서 하고 또 설치연도가 사실 조립식으로 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설물도 몇 개 시설들이 있는데 보면 하당 평화광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안내소 뒤쪽에 있는 것은 여자화장실을 들어가면 이 부분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푸세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곳. 항동시장 앞에. 그리고 목포수산시장 앞에는 공중화장실 너무 협소하고 좁거든요. 지금 시설기준으로 따지면.  
  그런 부분을 눈으로 실제 보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건가, 재건축을 해야 될 건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저희가 화장실이 66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설들이 BI 인증이라고 하지요. BI 인증을 받아서 하는 시설들, 과거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현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어떤 문은 자동문을 설치하는 데도 있고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출입문을 열어놓습니다. 안쪽에서 다시 닫기 때문에. 열어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내부화장실만 접이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는데.
  점차적으로 신규 화장실을 짓는다거나 할 경우는 BI 인증 맡아서 지을 계획으로, 갓바위 있는 데 거기 장애인화장실 있거든요. 그 부분은 BI 인증을 받아서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 부분도 우선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펌프장 있지요. 펌프장 건너로 해서 이쪽 예술회관하고 남해하수처리장, 남항,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아니요. 그 사이에 있는 만입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남항 중간까지 정도로 계획하시면 될 겁니다. 남해하수처리장에서 그다음에 남항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중간까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저기압 때 좀,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저는 이걸 관광하고 매칭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럼 이게 총 사업기간은 10개월 정도 걸린가요, 이게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솔나무밭 그쪽에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쪽에 관찰시설 만들면 거리가 멀고요. 남해하수처리장 그쪽 안쪽에 관찰시설이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아니요. 남해하수처리장 내부에 맛길 30리길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처리장 안쪽으로 해서 돌아오는 길이 있거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 길 사이에 관찰시설이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사실 그쪽에 철새들이 놀 수 있는 면적이 사실 그만큼 되지 않고,
  (기침하는 이 있음)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않기 때문에 순천만 생태천이나 아니면 고창, 해남 그쪽이나 이거처럼,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 부분은 계속 관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쪽에 관찰시설에서. 그분들을 해가지고 관련 용역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일단 저희가 선정되고 환경부에서 설계가 곧 들어가거든요. 설계를 들어갈 때 그런 의견도 저희가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진행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박동구 과장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작년에 물리적인 건 다 처리돼가지고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설치됐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설치됐고 환경부로부터 인증코드 받아가지고요. 그 자료를 저희가 취합 중에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정확하게 그 측정데이터가 서버로 가고 있는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지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데이터가 오가고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증코드까지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작년 말에 받았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바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지열은 10년 전에 하당노인복지관 쪽에, 국비사업으로 그 당시에는,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10년 이상 돼가지고 돌아가는가는 잘, 그때 한번 신청하고 개인적으로 신청한 예는 없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연료전지도 없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2023년도에는 51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아니, 66가구.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에너지관리,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직접 신청을 받기 때문에.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접수도 아예 거기에서 아예 받아가지고,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거기에서 공고를 아예 하고.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선정도 거기에서 합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시간적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하기 힘듭니다. 속도도 늦고 어쩔 때는 금방 몇 시간 만에 끝나는 예도 있다더라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직접 선정하고 몇 가구를 예산 세워서 했었는데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그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이 사업 외에 담당 계장한테, 이 사업,
  (관계관을 바라봄)
  직접적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현 팀장님. 

○에너지관리팀장 양수현   에너지관리팀장 양수현입니다.
  저희 시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이 있고요. 융복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은 개인이 에너지공단에 사업 신청을 하고요. 선정이 되는 분에 한해서 저희 시가 보조금을 3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복합사업은 저희 시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요. 평가에 참여해서 사업 선정이 되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보조는 저희가 20%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에너지관리팀장 양수현   저희가 작년도 용해동, 상동, 하당동, 신흥동을 대상으로 해서요. 사업에 참여했고요. 저희가 열심히 활동해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약 36억 정도 됩니다. 
  사업대상은 337개소고요.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 1월 말경에 컨소시엄을 맺은, 기 작년도에 컨소시엄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컨소시엄협약 체결을 해서 3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양수현   해마다 공모사업은 있고요. 다만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은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원자력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고요.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업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시비 확보가 14억이었거든요. 매칭비율이. 그런데 현재 국비가 약 21%가 삭감돼가지고요. 시비 포지션이 1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5억 5,000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요. 
  내년도 사업 또한 금년도에 누락된 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또 신청할 것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양수현   저희가 23개 동인데요. 현재 9개 동을 설치했습니다. 5개 동을 설치했고 4개 동은 금년도에 설치합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양수현   나머지 14개 동이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권역별로 나누어가지고, 2개나 3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에너지관리팀장 양수현   사업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당 40억이 최대 범위입니다.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설치용량도 주택지원사업은 3㎾라는 한계가 있는데요. 융복합사업은 용량에 대한 한정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 대비해서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동이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양수현   주택, 건물 다 해당이 됩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양수현   그렇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양수현   저희가 안 그래도 금년에는 홍보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를 해가지고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1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건물을 철거하여 거주자에 대한 건강 보호 및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1동으로 주택 슬레이트 61동, 비주택 슬레이트 5동,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에 5동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7,400만원입니다. 
  현재 목포시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은 3,582동이고요. 주택이 3,000, 비주택이 570세대 정도 됩니다. 
  ’12년부터 지금까지 처리실적은 총 698동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수립 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여 3월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 접수한 후 대상자 선정 및 이후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환경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6-2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최소화를 통한 위생매립장 지속 사용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7년의 사업으로,
  위치는 대양동 703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1만 5,786평방미터로 건축 연면적은 8,810평방미터입니다. 
  처리규모는 1일 220톤으로 목포 200톤, 신안 2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BTO 방식입니다. 
  총사업비는 978억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3월 25일에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6월 30일날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의뢰를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금년 2월에 전라남도 승인을 받을 예정이고요. 승인 받으면 2024년 3월에 사업시행자가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2024년 7월 중에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30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6-3입니다.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노후화 및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처리효율 감소에 따른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위치는 대양동 698번지 일원으로,
  부지는 1만 1,400평방미터입니다. 
  현재 계획상 연건축면적은 5,088평방미터로,
  처리규모는 1일 180톤 규모입니다. 
  사업방식은 BTO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70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10월에 민간투자사업자 제안서를 접수하여 2023년 3월 23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적격성을 한국환경공단에서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공모사업을 환경부에 2월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청하게 되면 ’24년 6월에 한국환경공단에서 3자 제안공고 후 2026년 6월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6-4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보관시설 설치입니다.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행일까지 설치기준에 맞는 보관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위치는 목포시 대양동 재활용선별센터 내, 
  사업내용은 재활용품 보관시설을 현재 1선별장이 880평방미터인데 약 400평방미터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 3,0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계약 의뢰 및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3월부터 9월까지 보관시설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전라남도 기관입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이것을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서류절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처리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위탁입니다. 여기에서 직접 슬레이트 처리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항을,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맞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업체 선정 직접 여기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전라남도는 전부 이렇게 하기로 도하고 협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마지막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1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유지관리 정비 추진입니다. 
  매립장 배수시설 등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악취 등에 따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악화를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위생매립장 유지관리로 배수시설 4.3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 배수시설 정비사업 용역을 추진하여 3월에 공사를 착공,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7-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황은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총규모는 1일 40톤 규모로,
  사업비는 41억원으로 설치되었으며,
  처리공정은 반입, 분쇄, 탈수, 톱밥, 발효ㆍ후숙한 다음에 퇴비로 하는 공정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11월 음식물 반입량은 1만 783톤입니다. 1일 32톤이 들어오고 있으며, 
  자원화시설 정기검사는 2023년 12월 6일에 완료하였으며,
  퇴비화시설 및 노후시설은 단계별로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방지시설 개선을 통한 악취 확산을 방지하고 노후 기계ㆍ전기시설물 수시로 보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7-3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입니다. 
  위생매립장 매립공간이 포화상태가 도래되어 자원회수시설 완공 시까지 민간 폐기물시설에 위탁처리를 추진코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50일이고, 
  위탁처리비는 103억 정도 되겠습니다. 톤당 처리비는 29만 5,000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2월 중에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3월 중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7-4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규정에 의거 하수슬러지의 해양 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안정적인 하수슬러지 처리 및 폐자원의 재활용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관리대행기간은 3년으로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환경에너지솔루션에서 관리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관리대행비는 총 40억원과 시설유지까지 7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부산물처리 수탁계약 처리비용이 6만 3,000원이나 운반비가 포함돼서 톤당 10만 2,300원이 되겠습니다.
  부산물 처리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가 1억 3,200만원을 고려시멘트에 팔았거든요. 그 이후에 고려시멘트가 폐업되면서 2022년부터는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건조부산물 생산량이 약 3,662톤, 2023년 11월 말까지 3,382톤을 위탁처리하였습니다. 
  2023년 8월에 시설 정밀진단 결과, 리본건조기 내 패들을 교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7억 5,000만원은 금년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관리대행 사항ㆍ정산서 검토 및 운영비는 매월 지급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갱신은 2024년 3월에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정비(리본건조기 패들)는 3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한 것보다 담당 이충완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뒤편 위치도 보시면요. 법면부가 있습니다. 법면부가 있는데 그 법면부에 한 번도, 저희가 매립장 조성 ’95년 이후에 조성한 뒤로 한 번도 배수관로를 정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침하도 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