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강찬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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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강찬배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지역경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비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결위 마지막 날인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조서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 최종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결기구로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럼, 예산안 심사요령에 따라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길 때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께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최종 심사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2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3분 계속개회)

-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의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및 의결사항을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할 것에 동의하며, 노인장애인과와 건강증진과 소관과 관련하여 타 용도의 예산을 적법한 절차없이 선 집행 후 추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방금 김휴환 위원장님께서 발표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강찬배  -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의결된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8일 목요일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및 의결사항을 김휴환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3페이지 감사실, 일반운영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전화 친절도 평가용역 수수료 3백만원 삭감, 36페이지 공보과, 시정홍보활동 일반운영비, 정보이용 ID수수료 9백만원 삭감, 38페이지 공보과 시정홍보마케팅 일반운영비, 목포사랑시민안전캠페인 3천만원 전액 삭감, 70페이지 회계과, 청사환경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상황실 회의용 책상 및 의자교체 2천만원 삭감,
- 129페이지 자치행정과, 행정서비스지원 일반보상금 민주평통 통일자문위원회 행사 5백만원 삭감, 130페이지 자치행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 5백만원 삭감, 131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행사사업, 시새마을협의회 행사지원사업 490만원 삭감, 131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행사사업, 새마을지도자 시협의회 행사지원사업 50만원 삭감, 131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행사사업 시새마을부녀회 행사지원사업 140만원 삭감, 131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행사사업 바르게 살기운동 시협의회 행사지원사업 340만원 삭감, 131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행사사업, 한국자유총연맹 시지회 지원사업 120만원 삭감, 131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행사사업, 목포시재향군인회 행사지원사업 150만원 삭감, 131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행사사업, 목포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백만원 삭감, 131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행사사업,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등 40만원 삭감, 131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행사사업, 8·15 70주년 기 념 통일행사 50만원 삭감, 131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행사사업, 4대악근절 실천결의대회 및 법의 날 기념행사 40만원 삭감, 131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행사사업, 청결활동 및 자매결연행사 30만원 삭감, 131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행사사업, 범죄줄이기 운동 및 학교폭력예방 등 80만원 삭감, 131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행사사업 목포사랑시민운동 등 50만원 삭감, 131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행사사업, 우범지역 순찰활동 등 50만원 삭감, 131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행사사업, 취약계층 김장나누기행사 40만원 삭감, 137페이지 자치행정과, 서남권 하나되기 추진 일반보상금, 축제 서남권 특산품 부스운영 180만원 삭감,
- 160페이지 사회복지과, 민간경상사업, 사회복지시설 연합회 운영지원 30만원 삭감, 163페이지 사회복지과, 민간경상사업, 대한민국 상임군경회 110만원 삭감, 164페이지 사회복지과, 민간경상사업,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30만원 삭감, 164페이지 사회복지과, 민간경상사업,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40만원 삭감, 164페이지 사회복지과, 민간경상사업,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110만원 삭감, 164페이지 사회복지과, 민간경상사업 4·19민주혁명 50만원 삭감, 164페이지 사회복지과 민간경상사업,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50만원 삭감, 164페이지 사회복지과 민간경상사업 5·18 구속부상자회 50만원 삭감, 164페이지 사회복지과 민간경상사업,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50만원 삭감, 164페이지 사회복지과 민간경상사업, 특수임무 유공자회 40만원 삭감, 164페이지 사회복지과, 민간경상사업,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40만원 삭감, 164페이지 사회복지과, 민간경상사업, 다문화개선사업 70만원 삭감,
- 204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민간경상사업, 정보화소외계층 시범교육장 운영 60만원 삭감, 21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인 주부 취미교실, 여성장애인 및 장애학생복지사업, 장애인 하계수련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다함께 하는 송년의 밤, 부모님 정서지원 토탈공예, 역량강화 워크숍 등 2,393만원 삭감, 214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청각언어장애인 재활증진대회 30만원 삭감, 21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단체지원, 민간이전, 장애인봉사활동지원 5백만원 삭감, 261페이지, 여성가족과, 여성복지지원, 민간이전, 2015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 행사 1천만원 삭감, 271페이지,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웰빙건강걷기 50만원 삭감, 271페이지,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음식체험 45만원 삭감, 281페이지, 여성가족과, 청소년보호 일반운영비, 청소년교류행사지원 2천만원 삭감, 380페이지,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교실 일반운영비, 건강증진프로그램 홍보책자 제작 450만원 삭감,
- 다음은 관광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18페이지, 관광과, 북항노을공원 문화한마당 민간이전, 북항노을공원 문화한마당 사업비 1천5백만원 삭감, 26페이지, 투자통상과, 투자유치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방송매체홍보 2천만원 삭감, 36페이지, 투자통상과, 상생의 노사협력체제 구축, 민간이전, 모범근로자 및 조합원 호국순례행사 4백만원 삭감, 62페이지, 농상과, 전통시장야시장조성 일반운영비, 전통시장야시장 홍보물 및 유니폼 제작 3천5백만원 삭감, 62페이지, 농상과, 전통시장야시장 조성 일반보상금, 전통시장야시장 운영 초청 및 문화공연, 1억2천6백만원 삭감, 63페이지, 농상과, 전통시장야시장 조성 민간이전, 전통시장야시장 개장행사 2천1백만원 삭감, 70페이지, 농상과, 친환경농가소득증대 민간자본이전, 원예작물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3,250만원 삭감, 102페이지, 환경관리과, 민간행사사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203만원 삭감, 116페이지, 자원순환과, 규격봉투지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483만4천원 삭감,
- 164페이지, 교육지원과, 교육환경개선 일반운영비, 진로 진학상담 설명회 개최 1천만원 삭감, 165페이지, 교육지원과, 교육환경개선 출연금, 우수중3 유치지원 7천만원 삭감, 165페이지, 교육지원과, 교육환경개선 출연금, 수능성적 우수자 인센티브 지원 5천만원 삭감, 165페이지, 교육지원과, 교육환경개선 민간이전, 목포장학재단 운영지원 3천5백만원, 166페이지, 교육지원과, 민간경상사업, 목포교육사랑 여성모임 지원 70만원 삭감, 166페이지, 교육지원과 민간경상사업, 목포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지원 30만원 삭감, 169페이지 교육지원과, 평생교육진흥 민간이전,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목포공공도서관 1천4백만원 삭감, 170페이지,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운영 일반운영비, 해피실버교실 운영 1천만원 삭감, 170페이지, 교육지원과, 주민사랑방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발표대회 1천만원 삭감, 196페이지, 문화예술과,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민간이전, 2015 제20회 목포열린음음악회 제7회공연 2백만원 삭감, 197페이지 문화예술과,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 민간이전, 하당동 푸른숲 행복마을 음악제 개최 1백만원 삭감, 197페이지, 문화예술과,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 민간이전, 목포시민의 날 기념 목포시민노래자랑 1천만원 삭감, 202페이지, 문화예술과, 목포예술제개최 민간이전, 제55회 목포예술제 개최 열린음악회 5백만원 삭감, 228페이지, 스포츠산업과, 대회개최 및 출전 민간이전, 목포시장·목포MBC사장배 전국배드민턴대회 4천5백만원 삭감, 311페이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환경에너지센터운영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의무운전 민간위탁 운영비 18억6천만원 삭감,
-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43페이지, 건설방재과, 신동마을 진입도로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신동마을진입도로 개설사업비 2억원 삭감, 53페이지, 교통행정과, 버스재정지원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현금수입금 확인관리 위탁비 2,865만원 삭감, 54페이지, 교통행정과, 장애인콜차량 운영, 장애인콜차량 운영비 보조금 5천만원 삭감, 121페이지, 경관사업과, 민간경상사업, 주인 없는 간판 낙하 위험 광고물 정비 35만원 삭감,
-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149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피해 단속을 지양하고 시민의식 개혁운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것, 투자통상과, 39페이지, IT벤처기반지원사업 민간위탁금은 지역소프트웨어 기업 성장지원 사업의 육성을 위한 지역업체를 선정할 것을 권고,
- 교육지원과, 167페이지, 목포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수정공고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중학교 사서보조교사 보조금 관련 2억1천3백만원은 2015년도 제1회추경에 반영할 것을 권고함,
- 교통행정과 수익성 없는 노선 버스재정지원사업은 예산증액 편성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도비 매칭비율에 맞춰 예산을 편성할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간신히 시간을 맞추게 됐습니다.
- 방금 김휴환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강찬배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결정된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세입분야는 원안가결하고, 세출분야는 5천2백억4,085만원 중 28억2,684만4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예산에서 세입과 세출은 원안가결하여, 총 세입분야는 원안가결하고, 총 세출분야는 6,227억9,404만4천원 중 28억2,684만4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의결된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8일 목요일에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3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