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조성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곤 부시장께서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공무원 현장방문에 따른 안내차 부득이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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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장복성 의원외 7인 발의】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김종선 의원님, 주창선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김종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종선 의원  

○김종선의원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열심히 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당 비례대표의원 김종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려왔지만 촛불시민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터와 삶터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가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적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 청산해야 할 적폐가 없는지 되돌아보며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거라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2016년 11월 비례대표를 승계한 이후 처음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정질문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게 되는 시정질문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국가시책사업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보건소 공무직 노동자분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엔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소장님, 공무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지난 2014년 8월 기존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호칭을 공무직으로 바꿨습니다. 
  호칭을 바꾼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비정규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를 공공기관에서부터 바꿔나가자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기존의 일시사역인부로 표현되었던 명칭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했고 이를 다시 공무직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호봉도 도입하고 수당도 일부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통합관리센터 그리고 치매상담센터 등 이렇게 3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종선의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9명이 제대로 월급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소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김종선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상황이 어렵긴 합니다만 이분들의 동의하에 월급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지침과 타 지자체 경우들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분들은 턱없이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이분들은 목포시 공무직 호봉과 별도의 체계로 호봉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이분들에 대한 호봉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선의원   예.

○김종선의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든 또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든 이분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타 시ㆍ군에 비교적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도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이분들에 대한 호봉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 호봉이 사실상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호봉제도이고 필요합니다. 국가에서도 정해준 제도이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좀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선의원   이분들이 10년을 근무해도 2호봉이고 20년을 근무해도 2호봉입니다. 이게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현재 우리시가 갖고 있는 제도고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김종선의원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다른 지자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근완도, 나주, 여수, 광양 등 타 시ㆍ군을 보면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이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목포시와 타 시ㆍ군과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목포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보완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목포시 공무직에 적용하는 호봉에 준하는 내용으로 이분들의 임금을 올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목포시가 이분들의 월급양 제대로 주지 않았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포시 공무직에 준하는 호봉 적용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업무특성상 일반 공무직과 같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분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게 호봉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지금 말씀하신 임금 부분이 예상치이신가요?

○김종선의원   좋습니다.
  저는 정부지침에 따라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시가 공무직에 대한 예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과장님 봉급보다 높다라는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근무특성상 사실 예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거기에 의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꼭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종선의원   정말 공무직에서도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많지 않습니다. 불과 9명입니다. 9명의 이 숫자가 예산 부족으로 지급할 수 없다 라면 좀더 고민해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분들 숫자가 많지 않은 그런 정도 가지고 열악하게…. 전남에서도 목포가 정말 열악합니다. 
  완도에서도 정부지침을 따르고 있고요. 전남 제1의 도시인 목포에서 정부지침을 못 따른다는 게 조금….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 주십시오. 

○김종선의원   논의를 하신다고 말씀주셨는데 그러면 이 논의가 답변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기에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제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김종선의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검토만 한다고 하면 문제 해결이 더 어렵더라고요.
  41명이라는 숫자는 보건소나 거기 전문의료기사님들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까? 

○김종선의원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질문을 또 다음에, 다음 질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체 41명이 아닌 현재 근무자의 개선 방향이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 목포시가 그 정도 개선안을 낼 수 없는 상황은 아니다고 봅니다. 

○김종선의원   제가 계산했을 때는 1,0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더 빠르게 협의해서 임금인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배려해 주십시오.

○김종선의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김종선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노동자 세 분이 계십니다. 

○김종선의원   예.

○김종선의원   지금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자입니다. 2년을 넘어선 기간제 근무자가 세 분이 계십니다.
  그 세 분들은 2년 이상 근무한 분들인데 계속 기간제로 두면 사실 이것은 비정규직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위반인 사실 이대로 시가 운영하실 것인지 아니면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선의원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에서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김종선의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만 실제 2년 이상을 근무하면 우리시가 개선을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니까 거기까지 답변 마무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김문옥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에서 전라남도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가장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김종선의원   좋습니다.
  목포시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국장님, 공무직 노동자들의 호봉이 언제부터 적용되었습니까?  

○김종선의원   제가 알기로 그때 이 자리에 계신 여인두 의원님의 시정질문 때 전임 시장께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호봉을 9급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하기로 답변을 했고 이후에 공무직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바랍니다. 

○김종선의원   행정은 연속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전임 시장이 약속한 것을 헌신짝 버리듯 버려버리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직 호봉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쳐놓고 호봉 간의 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직의 호봉 간 격차는 겨우 1만 7,000원에 불과합니다. 10년을 일해도 17만원입니다. 
  지금 개선되었다고 잠시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실 관계는 아직 조금 제가 정리가 덜 되었습니다. 
  처음 ‘가군’에 취업해서 일을 하시게 된 분이 2,200만원에 목포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처녀, 총각때는 어렵지만 혼자 몸이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뒤 결혼을 하고 애들을 낳고 이 돈으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요즘 청년 세대들을 N포 세대라고 합니다.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 등 말입니다. 
  국장님이라면 이 돈으로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김종선의원   짧게 해 주십시오.

○김종선의원   저는 오늘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전임 시장님께서 약속했던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말씀이고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임금이 국가가 정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시가 적용해 줄 수 있는 방법 그 범위가, 범위의 격차가 너무 좁고 몇 년을 근무를 해도 사실 혜택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적정 수준을 호봉 간 격차도 조금 두시고 임금의 상승분이 조금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한번 보시지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목포는 연봉이 2,200만원으로 시작해서 30년이 지나도 3,00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나주는 연봉이 처음에 입사했을 때 2,50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목포보다 300만원 많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30호봉이 4,500만원에 이릅니다. 광양도, 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 공무직들이 타 시ㆍ군에 비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박봉에 시달려야 한단 말입니까?
  조금 보충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종선의원   기준인건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매년 인건비 중 공무직 인건비가 남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남기지 말고 쓰시라는 겁니다.
  공무직 인건비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을 그대로 쓰시면 약속을 지키실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선의원   내용을 좀더 자료로 제가 신청하겠습니다.
  또 9급 대우는 불합리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직 9급 공무원은 진급을 해서 8급이 되고 7급, 6급 넘어서 사무관, 서기관도 되지 않습니까. 
  누가 공무직 이분들을 그렇게 과장, 국장시켜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아무리 발버둥쳐봐야 공무직 노동자로서 해년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국장님의 사고방식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직에 대한 균등처우입니다. 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에게 지급수당을 안 하면 차별대우라고 명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일을 하는 공무원과 공무직은 같은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보건소에서 일하는 전문의료인력들은 공무원이고 공무직이고 상관없이 같은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험수당이라든가 대민수당을 말입니다. 
  또 가장 일반적인 수당이 가족수당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만 가족이 있고 공무직 노동자들은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국장님, 말로만 ‘목포시청 1,500 가족 여러분’ 하시지 말고 공무직들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그분들에게도 가족수당 등 차별없는 수당지급을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종선의원   공무직 노동자들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호직, 의료기술직 등 면허가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가’군에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12월 16일 시정질문 자리에서 당시 자치행정복지국장이셨던, 이 자리에 계신 김찬익 국장께서 직군 변경에 긍정적 검토를 하신다고 하신 바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선의원   짧게 해 주십시오.

○김종선의원   답변을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분들 실내외 근무자로 일부 나누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군에 속하고 ‘나’군에 속하고 ‘다’군에 속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분들은 의료기술직입니다. 행정보조직도 아닙니다. 전문직입니다. 이 전문직을 어떻게….
  지금 답변대로 한다면 전혀 개선 방향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종선의원   지금 답변에서 이분들은 의료기술직이고 그런데 답변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아서는 단순노무로 보는 겁니다. 단순노무로 본다는 것은 우리시가 좀더 개선의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의료기술직들이 정말 국가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또 단순업무보조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업무가 단순히 일반직 공무원의 지시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분야에 맞는 진료행위를 하는 분들입니다. 
  단순하게 의료면허증 수당으로 7만원 주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은 충분히 공무직 노동자 ‘다’군으로 분류해서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꼭 직군 변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종선의원   점차 점진적이면 어느 때 어느 시절에 기다려야 합니까?

○김종선의원   그때 시가 어려우니까 조금 낮게 잡아달라고 하시지는 않겠습니까?

○김종선의원   목포시가 어려우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임금을 조금 더 낮추자고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김종선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목포시가 어려우니까 공무직들이 조금 더 반납해 주기를 바라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종선의원   그렇게 해서 짧게 해 주시면 좋은데 길어지니까 조금 이렇게 짧게 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마지막 질문 때 했던 질문입니다. 
  보건소장이 자치행정과로 넘겨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기간제 세 분에 대해 공무직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종선의원   검토만 하시고 앞으로 거기에서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고맙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김종선의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의정활동이 짧고 처음 질문을 하다보니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노동자 출신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의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의원으로서 목포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를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목포시가 제가 생각하기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목포시와 집행부, 충분히 토론하면서 바꿔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김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일 12시에 서부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회의를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석하게 되므로 이후 진행은 성혜리 부의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조성오 의장, 성혜리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성혜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창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창선 의원 

○주창선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성혜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목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로동, 하당동 출신 주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의원으로서 목포시민 여러분께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의 초심인 ‘겸손과 배려,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잊지 않았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오늘은 민선 6기의 후반기계획을 냉정히 평가하고 후반기 시정방향을 확고히 정립하고자 시정질문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보다 생산적인 정책들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희망찬 목포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약 1,300여 명의 공무원의 노고와 목포시민의 대변자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여러 의원님들이 언급하였습니다만 박근혜의 탄핵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광장에서 촛불 민심이 우리나라를 이끌었다면 이제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도권 안에서 국정이 빨리 안정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 항간에는 건배사로 제일 유행하는 단어가 8 대 빵(0)이라고 합니다. 
  (웃음소리)
  지금부터 시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첫째, 삼학도 석탄부두 이전 문제에 대하여,
  둘째, 도축장 이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셋째, 삼양사 사료공장 이전에 관하여,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명완 관광경제국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선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만큼 목포 발전은 관광경제수산국에 있다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주창선의원   본 의원은 삼학도 석탄부두 분진 발생 및 이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목포시 삼학도 복원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하여 소삼학도, 중삼학도 복원 및 호안수로 760m와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건립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원화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식을 같이 하리라고 생각하며 누구보다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삼학도 공원화가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위성사진입니다. 바로 이 까만 부분이 석탄부두입니다. 
  다음 사진.
  조금 흐립니다만 저 석탄부두 옆에 펜스가 쳐져 있고 그 옆에 바닷가 쪽에 살짝 보시더라도 꽤 지저분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료는 목포 삼학도 복원사업 관련 사진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삼학도 복원화사업이 석탄부두 미이전으로 인하여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학도는 복원 후 어린이바다체험관, 대한민국 최초 노벨평화상을 기념하며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을 조성하여 전국에서 오신 관광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벨평화상기념관 무료입장조례」로 인하여 관람객 수가 약 58%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환경은 석탄 분진으로 인하여 관광객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인근 삼학도, 동명동, 만호동 시민들로부터 분진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삼학도 복원화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석탄부두 이전 방안을, 몇 년 전부터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선의원   빠른 시일 내에 석탄부두가 이전이 되어서 석탄부두,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백중사리 때는 해수가 넘쳐가지고 침수해서 노벨평화기념관 주차장 앞까지 물이 들어오는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주창선위원   그런 때 특히 관광객들이 오셔서 보고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좋은 목포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빠른 이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학도 공원조성사업은 2000년부터 총사업비 1,243억원을 투입, 대대적인 복원화사업으로 삼학도를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호안수로 2.2km 개통, 수로 교량 9개소 완료, 자전거도로 및 산책도로 4.4km 조성과 한국제분 철거 부지로 산형태로 복원하고 이곳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어린이바다체험관, 요트마리나시설 시민공원 등 현재 복원화사업 후 항구도시로서의 옛 삼학도 정취를 느끼기에 다소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렵게 보면 한없이 어렵고 어차피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이전계획이 있으면 목포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로 시작해서, 목포를 떠나지 않고 목포 쪽에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타당성이 맞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이에 추진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 10월 이후에는 석탄부두가 삼학도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그런 계기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창선의원   두 번째로 도축장 이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석현동에 전)오성식품이라는 도축장이 대양산단으로 옮긴 지가 2015년이었지요? 

○주창선의원   그이후 대지 2,281평, 건평 2,538평을 우리시에서 토지 및 영업권보상으로 약 42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보상을 해 주고 대양산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후 이곳 부지는 아직까지 특별한 활용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주창선위원   이 부지를 항간에는 체육시설 또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무성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주변이 임야라서 특별하게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종으로 용도 변경하여 시 재정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창선위원   그것을 꼭 미리 변경을 해서 공매하실 때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전에 매각 먼저 해서 다른 분에게 특혜를 주지 마시고 시에서 42억이라는 보상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보다 더 나은 금액을 받으셔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창선의원   이상입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이 삼양사 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최홍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많이 상이하여 서면 답변으로 받기를 제안하며 간략하게 본 의원의 생각을 이야기드리고자 합니다. 
  목포시 상동 사료공장인 삼양사와 인접한 근화블루빌아파트 입주자들께서는 삼양사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분진으로 수십년 동안 환경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지속돼왔지만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여름철에 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도 못하고 시끄러운 소음에 시달려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피해와는 상반되게 삼양사는 이전 비용을 우리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절대 지급은 불가하며 협상 자체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입고 있는 환경 피해 보상을 사업주체가 아닌 목포시에 100억 이상이라는 막대한 이전보상금을 지불 요청하여 이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으로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이 제안 및 건의를 하고 또한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이왕이면 되는 쪽으로 시정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 간략하게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성혜리   주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시정질문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들에 대하여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를 다음 주 월요일 3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