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대양산단을 조성할 때에는 업종이 다섯 개였습니다. 그중에는 조선기자재, 식품 그다음에 자동차 제조 그다음에 비금속광물 그렇게 해서 다섯 개였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분양하기 전에, 준공하기 전에 사전에 분양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업종이 다양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식품도 특히 수산식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산물 제조업 그다음에 또 업종이 다양하다보니까 네거티브용지가 필요했고 유해환경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들어올 수 있는 업종 그다음에 물류창고 그렇게 해서 여덟 개가 들었는데 여튼간 우리 산단에 조성할 목적은 그래도 우량기업이 들어오고 목포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고용창출이 되어서 활성화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이인곤   온 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로 공해산업이 없는 그런 산업을 유치하기를 희망하겠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현 단계는 비금속광물 제조해서 필지가 여덟 필지인데 세 필지만 레미콘이 계약이 된 상태고 나머지는 안 들어올 예정입니다, 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지금 분양실적을 보면,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위원님, 레미콘 세 필지만 얘기하시는데 나머지 업체가,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제조업이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것은 아니고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왜냐하면 당초에,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위원님, 당초에 5개 업종 중에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이 들어 있었고요. 그것을 다시 여덟 개 업종을 배치하면서 업종 배치를 다시 한 겁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업종 배치를, 매립장 있잖아요. 도축장 와가지고 그쪽으로 배치하고 거기가 원래 식품단지였어요. 그리고 방조제 있는 데, 바닷가 있는 데로 식품단지를 이설하고 나머지도 가운데 화물자동차 차고지 있잖아요. 2만 8,000평 거기에 완충녹지를,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지금 단계로는 없고요, 계약한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금속광물 제조업은 레미콘 뭐 여러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만 세라믹 물질도 생산할 수 있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꼭 레미콘만 부각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계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들어올 수 있는 허용 업종이라니까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거기는 상황이 좀 달라요. 상동에 있는 호반리젠시빌하고 상황이 달라요. 거기는 기존에 공장이 있다 나중에 주택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여기는 공장이,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아니, 그것은 분양상태이고요. 앞으로 공장이 설립이 되면 분진이나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계약된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해약이 되겠습니까? 들어올 수도 있고 허용한 업종이고.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당초에 분양 공고할 때 88만원이었습니다.

  88만 7,000원이었어요? 약 89만원이지요? 결론은 지금 88만원이지요. 그러면 대양산단 조성을 하면서 이자도 줄였다, 축소를 하기 위해서, 단가 축소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요것도 했다 했는데도 결론은 평당 7,000원밖에 다운이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가 축소, 분양가 축소를 위해서 어떤 어떤 정책을 했다고 언론에도 얘기를 하고 저희들한테 수시로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그런 분야대로 어떤 정책을, 제가 자료 요구할게요. 분양가,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제가 답변할게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실장님께서 좀 이해를 못 하신 것이 있어서요. 
  (지도 들어 보이며 ) 당초의 설계는 왼쪽에 있는 이 모습입니다. 녹색이 비금속광물 다시 말하면 지금 얘기하는 레미콘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지였고요. 이쪽은 당초 목포시 계획이 요트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자재를 생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노란 것이 신재생에너지였고 이 빨간색이 식품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도 가보면 이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쓰레기매립장에서 나는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 여기서 앉아서 무엇을 제조업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화장장, 도축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쪽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다가 괜히 레미콘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이것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혐오시설하고 같이 공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쪽에 자동차를 한 것은 이 냄새가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종의 그린벨트 식으로 떼어놓자.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것도 사실은 레미콘을 넣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업종상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목포시에 있는 레미콘이 대운레미콘이라고 실내체육관 가는 데 우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암지구에 현대레미콘이라고 옥암지구 개발하게 되면 이설해야 될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이 두 개 업체가 신규가 아니고 옮겨오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곳에 세 개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다른 업종으로 분양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세라믹으로, 이것도 해버렸고. 이것 세 개만, 신규보다는 목포 시내에 있는 것들을 옮겨오겠다. 사실은 레미콘을 희망하는 업체가 열 개가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전부 다 거부를 하고 목포 시내에 있는 것만 옮겨오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잡았던 계획이고 정산문제는 저희들이 공사 준공과 사업 준공이 있습니다. 
  공사 준공은 금년 4월 10일 끝났고 지금 사업 준공을 하고 있는데 사업 준공 절차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목포시에 전부 다 기부채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목포시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흡하다, 이것도 다시 고쳐라 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저희들이 전부 보완해서 넘길 계획이고요. 또 그동안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했던 내용 환경청, 교통 전부 그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했던 것들을 가지고 가서 ‘당신들이 냈던 의견하고 일치하다.’ 하는 것을 동의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변경된 내역을 다시 설계를 해서 지금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서 전라남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 준공하게 돼 있는데요. 
  사업 준공이 끝나면 한 달 이내에 저희들이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은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정산해서 그것을 승인권자에게, 그러니까 전라남도지사가 되겠지요. 승인권자한테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산된 내용을 토지 매입자에게 전부 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다시 정산을 해줘가지고 분양가가 그때 만약에 정산금액이 높다면 분양가가 올라가고 정산금액이 적다면 분양가는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입주자들에게 최종적으로 협의를 받아서 결정할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분양가를 올리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함평, 나주, 담양 인근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당초 계획보다 3분의 1이 늘어났습니다. 가서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실상 한 250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금융비용과 공사에서. 그러나 보상금 내지 다른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발생해서 들어간 돈이 많다보니까 현재까지는 한 30억 정도를 세이브시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매일매일 저희들은 집행된 내역들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넘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결산하게 되면 그때 가서 결산 내용을 목포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사업 준공이 끝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준공까지 기준에서 집행한 내역과 이 법인이 앞으로 남아 있을 때 집행할 예정 금액과 두 개를 합쳐가지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 기준은 사업 준공 시점입니다. 사업 준공이 끝나면 한 달 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당초 계획은 금년 말로 생각했는데 시설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7월 말에서 11월로 와버렸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땅을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나주 같은 데 예를 들면 43만원에 분양 계획이었는데 지금 63만원에 분양 정산됐습니다. 그 정도로 올라갔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88만 7,000원이었는데 우리가 분석해보니까 7,000원 떼도 되겠다. 7,000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7,000원이 23억입니다, 전체 분양가가. 88만원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88만원으로 공고를 했고 지금 거기서 더 낮출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사업 준공 시점에 드릴게요. 지금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준공, 드릴랍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업 준공하면 어차피 나오니까 그때 저희들이 회계사가 하는 내용들을 해서 드릴게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우리가 한 것은,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이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어떠냐 하면요. 모든 문제는 공적으로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없는 때 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대양산단이 SPC를 출자기관이 되어서 지도감독,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SPC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제가 한 적이,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저는 그날 참석한 적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런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레미콘을 분양하니 안 하니 그런 보고는 한 적이 없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죄송합니다 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없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지금 현재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거기는 지금 업종이 안 정해졌는데,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자기들은 비금속광물 제조 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산업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어떤 자재를 가지고 무엇을 가공할 그런 계획 같습니다, 세라믹 정도.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세라믹이라고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여섯 필지 전체가.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다섯 필지가.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아레콘이 아스콘입니다. 아스콘을 현재 영암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이 그것을 매입한 것이지요. 그 아레콘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아레콘이 옮겨온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별도로 창업을 해서 세라믹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세라믹이니까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러니까 세라믹을 가공하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래서 그분에게는 저희들이 ‘당신 안 된다.’는 얘기를 법적으로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미콘은 입주를 안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서류로 했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지요. 저희들이 업종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입주가 가능하냐, 안 하냐는 목포시가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분양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입주 심사를 할 때 그것을 요구를 할 수 있겠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레미콘이 지금 현재 7,000 됩니다. 7,000 되고 화물터미널이,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22%니까 3만 넘습니다. 아까 2만 7,000에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화물차고지 2만 7,000,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제가 앞전에 레미콘 업체는 안 되니 어떠니 한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기억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아마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기억나는 것은 당초 유치 업종 계획을 변경하면서 회의를 했을 때에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했습니다만 네거티브 용지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가지고 어떤 데는 유해 업종 빼고 나머지 다 되는 네거티브 용지 또 녹색복합용지,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으로 바꾸고 아까 비금속광물 제조업도 안쪽에 있던 것을 도축장이라든가 화장장 있는 쪽으로 옮기고 또 수산식품 제조업은 바닷가로 옮기고 그런 업종 배치 계획 관계만 용역업체로 하여금 보고를 드렸고 또 그 변경 계획은 대양산단이나 산단정책실에는 이른바 맞춤형 산단을 맞추자 해서 여러 가지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배치 계획을 용역사하고 함께 해서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도 보고드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그때 의견도 말씀하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인난 업종 배치 계획에 의해서 산단이나 산단정책실에서 분양을 하고 있지 개별적인 세세한 사항은 저희가 알 수도 없고 또 관여도 못 하는 상황이라,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것은 이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전체적인 SPC의 지도감독은 저희지만 아까 말한 세부 분양의 내용, 계약까지 저희가 사사건건 개입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리고 그런 것까지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것은 현재 업종 배치 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산단정책실에서 분양계획 관계는 정책실에서 합니다. 아까 입주 심사라든가 산단 관련 부서에서 하고 그것이 되면 분양을, 돈으로 하는 것은 산단에서 하는데 저희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공해 업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공해 없는 업종을 전부 유치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비금속광물 제조업 분야에 레미콘이 들어오기 때문에 레미콘도 들어오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고 또 관내 레미콘 업체에, 일단 저는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업체 의견들을 감안해서 최소화해서 아까 3개 업체인가요. 3개 업체만 넣은 것으로, 모든 업체가 다 들어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제가 오늘 듣고 있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돔 형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아마 분진 그런 것은 환경 관련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겠지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하도록 하고 그것을 위배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적합한 환경 유해 방지 시설이라 할까요, 이런 것을 거쳐서 어떤 경우는 허가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의의 규제,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지금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이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목포시에 입주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계부서에서 입주심사를 해서 이 업종은 들어올 수가 있다고 입주 허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뒤따라서 분양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관계부서 예를 들어서 레미콘 같으면 건설과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 허가를 해 줄 때, 설립 허가를 해 줄 때 그때 관계 규정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통제합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목포에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업체가 이전을 희망해 왔고요. 그래서 새로 생긴 게 아니라 목포 시내에 있는 것을 한쪽으로 옮긴다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세라믹단지가 블록이 먼저 다섯 개가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남았는데 그 세 개 남은 것을 저희들이 목포 그 업체한테 주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업체가 희망을 했는데 목포에 14개 업체가 협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시에 진정서도 내고 계속 입주를 반대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목포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답변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외부업체는 못 주겠다, 그렇게 해서 거부를 했었고요. 당초에 대운하고 현대하고 두 개가 와서 계약을 하려고 왔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그러면 협회에서 협의를 해서 세 개를 다 가져가라.’ 그래 가지고 왔는데 그때 지유가 들어 온 겁니다. 그런데 지유하고 대운하고는 계약을 했고 현대가 은행 대출을 못 받아서 계약을 그때는 못 했습니다. 지금도 자금난에 허덕이는데 어제 일부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현대가 계약을 했습니다, 어제. 그러면 옥암지구에 있는 것인데 지금 당장 옮기는 것이 아니고 옥암지구가 했을 경우에 옮겨온다는 계획입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지유는 협회에서 별도로 왔는데,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목포권협회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러니까 영암 대불하고 목포하고 무안 남부 쪽하고 그렇게 그들이 목포권협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옮겨올 겁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것은 땅주인이, 지금 현재 그 땅주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운을 운영하는 사람이,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아니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현재 강00 사장은 그 레미콘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광주분의 것인데 자기가 가서 운영만 임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보상금이야,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는데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것은 좀 다른 얘기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입주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역적인 이익 때문에 옮겨져야 되고 또 오히려 시내에 있으니까, 분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쪽으로 옮겨준다는 그런 취지지 특혜준 것은 아니잖습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러면 주지 말라 그 말씀이십니까? 분양하지 말라 그 말씀이십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것은 저희들이 어쩌려나 모르겠지만 현재 옮긴 사람하고 땅 주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무슨 연합회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아니요. 현대가 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눈치봤을 경우에 당초에 계약을 못 했던 것이 자금이 부족했던 탓이에요. 그런데 투자자를 모집했는가 이번에 계약하더라고요, 어제.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법인으로 했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드릴게요, 그거야 뭐.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여기에 없지요. 사무실에 있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현대레미콘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것은 적절한 토지보상법 규정 절차를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당연히 줘야 합니다.
  (「당연히 줘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당연히 줘야지」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거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전의 기간이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조그만 가게들은 3개월입니다, 이전 기간이, 준비하는 기간이. 그래서 3개월 영업이익을 산정해서 주게 돼 있고요. 양어장 같이 큰 것들은 1년까지 준 것도 있습니다, 또 6개월도 있고. 그러니까 저 레미콘이 옮겨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영업보상을.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토지보상법절차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옮겨가니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사장님 말씀한 대로 어떤 업종은 3개월 영업보상, 어떤 것은,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당연히 줘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지요, 보상 시점이야,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것은 없는데,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없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입주를 제재할 방법은 안 하면 우리가 회수합니다, 땅을, 계약 해지하고.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건에서 우리가 회수를, 보통 공단들이 잘 팔리고 올라가고 그러면 회수도 할 수 있겠지만 거의 그냥,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연장해 줍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현재 여건은 레미콘 주인이 광주분인데 그분이 받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지원시설입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설명 드릴까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메모지가 그때 제가 마지막에 의견 조율할 때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요. 그것을 준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적었던 메모지입니다.
  산단용지로 놔두고 자동차사업으로 한다면 50%의 자동차 관련 제조업이 들어오면 나머지 50%는 부대시설로 매매상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용지로 바꿨을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50%는 산단용지이고 50%는 일종의 지원시설용지가 됩니다. 그것도 될 수 있고 또 지원시설용지로도 변경을 해서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100% 다 활용할 수 있겠지요.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계약을 했냐 하면 중국에 있는 선롱버스코리아를 50%를 들어오고 나머지에다가 자기들이 만들겠다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롱버스코리아가 여기 한국에서 중국의 차를 팔고 그 대금을 안 줘버린 겁니다. 그 금액은 제가 판단하기는 뭐하지만 수억이라고 그럽니다. 수십억인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선롱하고 협의가 안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던 것을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면 바꿔주라, 복합용지로.’ ‘그렇게 하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가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50%를 무엇이 들어올 것인가 계획서를 내주라.’ 그렇게 하니까 여기 동방에서 또 선롱을 얘기했습니다. 
  도 얘기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선롱만 온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전라남도하고 MOU 체결해서 안내를 해 주마.’ 그런데 그게 안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도청 직원들 모시고 중국 가서 선롱버스코리아하고 믿음을 주도록 만들어라. 그래야 될 것 아니냐. 50% 제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 하면 없다면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냐면 그 다음에 ‘그러면 차라리 다 바꿔주십시오, 지원시설용지로, 면적을 줄여서.’ ‘좋다. 그런데 이것 바꿨을 경우에 너희에게 그냥 수의계약이 안 된다. 입찰해야 되지. 그러면 입찰했을 경우에 너희 준다는 장담을 못 할 것 아니냐. 만약에 이 정보를 안 사람이 있으면 참여를 해서 더 높은 가격을 써서 가져가면 어떡할 것이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방향을 정해라. 확실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정해라.’ 그때 그 얘기면서 그 메모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원시설용지도 얘기했더니 전라남도가 그렇게 말하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금 직원들이 말했던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왜 지원시설용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남아 있는 것 다 팔고 없다면 바꿀 수 있지만 그것 남아 있는 것 두고 또 바꾼다는 얘기는 어차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좋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바꿔주마. 바꿔줄 테니까 너희들이 결정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답답하다, 그렇게 주기가. 너희한테 주면 어떻게 되겠냐. 특혜 시비 걸리고 복잡하다. 법적으로 안 맞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금을 우리가 취소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계약금을 반환해 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계약금을 반환해 주고 전라남도에 복합용지 신청했던 것을 취하한 거지요. 그리고 다시 왔기에 ‘너희들이 빨리 방향을 정해 주라.’ 그러니까 ‘동력을 잃어서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좋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가능한 범주 내에서 얘기해 준다면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초에 그 사람들이 목포에 있는 자동차매매상들하고 협의를 했다가 그 사람들한테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그 돈으로 계약금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 하겠다고 나가버리고 그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계약했던 그 금액을 환불해가지고 가서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들 마음에는 이미 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입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방금 위원님 얘기했듯이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승인권자는 전라남도 도지사인데 전라남도에서 그래도 상위기관인 국토부에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협조 요청 차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은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전라남도가 승인권자기 때문에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주겠다 그렇게 우리가 협조 요청 갔기 때문에 사정을 한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협조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방금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전라남도 기조는 ‘왜 이 대양산단에 자동차매매단지가 들어오냐.’ 근본적으로 시각 자체가 ‘이것은 안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해 주려고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저희는 실무자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근본적으로 전라남도, 우리가 굉장히 회사 측 입장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이상하게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박탈감이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전라남도 기본입장이 ‘주 시설이 들어와라. 그러면 부대시설에 대해서 하겠다.’ 하는데 전라남도에서도 그렇게 했었어요. 연구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주 시설을 안 하고 자동차매매상사만 계속적으로 입주만 하려고 하니까 아까도 최창호 대표님이 얘기했지만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라.’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있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원시설용지는 우리가 신청한 적이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복합용지로 신청을 해서,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것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었고 최종적으로 전라남도에서는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그런데 이 회사에서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못 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자기들이 그것이 어려운 점을 알았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제가 설명 드릴게요. 위원님, 그래서 지원시설로 변경하려고, 이것 변경할 때 그냥 바로 한 것 아닙니다. 용역사에 맡겨가지고 설계를 전부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설계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입찰할 때 참여해서 입찰을 해라. 만약에 누가 안 나오면 좋고 누가 희망자가 있으면 눈치껏 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위험하니까 그들이 안 한 겁니다. 우리가 안 해 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안 한 거라니까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용역비용은 모르겠는데요. ‘그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와라.’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얘기할게요. 그 메모지가 뭐냐하면 마지막으로 와서 얘기를 하기에 방법론은 그것이 있다고 제가 설명하면서 쓴 메모지입니다,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하게 갈 수 있겠다, 방법론이.’ 그래서 최후에 우리가 어쨌냐 하면 ‘그러면 지원시설 가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변경해서 신청을 해라. 그런데 너희 요구 사항대로 수의계약은 줄 수는 없다. 그것을 너희들이 감안해서 판단해라.’ 하고 그때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가. 아마 그 메모에 그것이 있을 거예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입찰로 갈 수 있게 되면 희망해라, 그러면 우리가 접근할게.’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렵지요. 우리가 돈 다 대가지고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쩌겠냐, 지금 법적으로 그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 날 이것을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취하한 이유는 뭐냐하면 처음에 그것이 본계약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경되면 본계약을 들어가겠다 하는 가계약이었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가계약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서 안 됐을 경우에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이유 없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 때문에 줬던 것이고요. 또 그 뒤로 내가 물어봤습니다. 손원호 그 사람한테 ‘할 것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지원시설용지로 지금 기 있는 것을 자기들에게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자기들이 매매상사를 우선하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6월까지 다 옮겨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준공도 안 되고 땅 소유도 없는 것을 너희들에게 빌려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내가 대안으로 신항만 쪽으로 가면 어떻겠냐 해서 신항 쪽으로 가서 검토해서 지금 아마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다 접근하기 위해서 했었던 것인데 전혀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아니요, 이 사람들 얘기가. 지금 뭐였냐 하면 뒤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그다음에 모든 기관에 다 진정을 보냈습니다. 국민권익위, 감사원 싹 보냈습니다. 왔다 갔습니다, 전부 다.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 하면 ‘만약 감사원 감사에서 어떤 허점이 나오면 그때 가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절차를 못 한 것이지요.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그들이 그나마 투자했던 비용을 회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너희들 하고 싶으면 해라.’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데.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지금 우리가 땅 팔 욕심에 누가 온다고 한들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너희한테 그냥 수의계약 못 준다. 그러니까 입찰해서 가져가라.’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아닙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위원님,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위원님, 위원님이 돈 내서 변경한 그 안을 만약에 제3자가 들어와서 입찰해서 가져가버린다, 그 사람들이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험해서.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아이고,
  (「하라고 해」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저희들은 끝까지 어떻게 하면 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왜 전라남도하고,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유한회사 대양이고요, 대양. 대표는 강00 현재 현대레미콘을 운영하고 있는 강00로 되어 있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예.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셨는데요. 당초에 목포에 있는 이전할 사람 두 개 아닙니까, 현대하고 대운하고.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희망한 것이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두 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거시기는 세 개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계약하러 왔기에 ‘그럼 너희들이 협회 차원에서 세 개 전체를 다 계약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온 것이 현대하고 대운하고 오성인가 하고 왔더라고요, 그 협회간부들 다 같이. 그래서 그러면 기 있는 대운과 현대를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두 개를 계약하고 하나는 협회차원에서 ‘오성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라.’ 그랬는데 대운은 계약도 하고 오성도 계약을 했는데 현대가 못 해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까지 미루고 있다가 지금 계약을 한 거지요, 현대가.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내내 말씀드렸잖습니까. 어떤고 하니 지금 이 사람들이 진정하고 난리를 하니까 목포시에서 저희에게 공문을 준 것이 있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러니까 무슨 권한이 있어서 민원을 넣는답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아직은 모릅니다. 원 소유자가 갖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러니까 그 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또 목포에 있으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러니까 그러겠지요. 영암 대불하고 목포하고 무안 남부 쪽 있는 것인데 목포권이라고 같이 있다니까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게 아니라니까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업체가 있는 것은 대운하고 현대가 있잖습니까. 우리가 세 개 있었는데 두 개가 와서 희망하니까 그러면 ‘하나도 너희들이 알아서 전부 정리해서 와라, 협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하고 대운하고 오성하고 왔더라니까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목포사무소도 있고 목포 사람들도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러면 어떻게 주면 좋겠습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됩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 뒤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2013년부터 시작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없습니다, 해남은.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위원님, 어떻게 하면 잘 배부를 했을까요? 역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우리 입장에서는 현대하고 했는데 현대 너희들이 못 한다, 손을 떼어라,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럼 누가 저 평수를 전부 다, 하나가 보통 3,000평 들어갑니다, 2,500에서.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저희들에게는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제안한 적이 없는데요. 저도 그래서 협회한테 ‘너희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와라’ 그 얘기입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알겠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현재 법적으로는 비금속광물이기 때문에 비금속광물이라고 규정한 것이 중분류입니다, 산업분류에서. 그 속에 있는 세분류, 세세분류도 있습니다만 그 속에 포함된 업종은 다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심사하는, 입주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결정하기에 매여 있겠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우리는 지금 안 해 주겠지요. 자기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어쩌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사실 안 맞는 얘기인데요. 안 맞지요. 법에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하면 안 맞지만 그래도 안 들어오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것을 명시해놓았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가능하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결정권이 아닙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같이 협의를 하겠다, 얼마든지 우리가 신청한다면,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지원시설로만 바꿔진다고 하면 지원시설용지에 들어올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가 다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그 조건으로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그렇습니다.

○위원들   예, 재청합니다.

○위원들   예, 재청합니다.

○위원들   예, 재청합니다.

○위원들   예, 재청합니다.

○위원들   예, 재청합니다.

○위원들   예,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