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안녕하십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의안건 제안설명은 윤인영 국장께서 설명드려야 하는데 오늘 부산에서 개최하는 관광설명회차 출장 중으로 부득이 제가 하게 됐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업산업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40번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행자부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내용에 맞게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도록 행자부에서 정비 요청한 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는 동 조례 제2조제1항 “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1번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또한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행자부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해석 오인의 여지가 있는 일부 문구에 대해서 삭제하고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내용에 맞게 개정하도록 행자부에서 정비 요청한 건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제3항에 의하면 “상인회를 설립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과 관계없이 상인회를 설립하여 단체장에 등록하는 것”인데 동 조례 제21조제1항에 “정부와 시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라는 문구로 되어 있어 해석 오인의 여지가 있으므로 전면 삭제하고 또한 제26조제1항에 상인회에 시장에 대한 정기적 사전적인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일부 조항을 삭제하며 제26조제2항에 상인회의 자료 제출 기간 10일을 상위 법령에 맞게 20일로 개정하고요. 또 다른 상위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2번 “목포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내용 및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에서 송부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표준안과 가이드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며 농식품부의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양성평등 강화 시책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을 위해 목포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여성농업인 경영능력향상(안 제10조) 및 여성농업인 교육 및 지원사업 시책강구(안 제11조) 또한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 장애여성, 농촌지역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여성농업인 모성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 강구(안 제12조),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 및 예산 전부 또는 일부 지원토록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 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조례 제정하고 상관없이도,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상위 법령에 의해서 10여 건, 도비가 한 2,300 시비가 8,600 해서 1억 1,000 정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바우처사업이라든가 학습단체 운영이라든가 학습활동 지원이라든가 소외계층 희망나눔 행사지원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에 여성농업인 있잖습니까.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더 근거를 명확히 해서 앞으로 농업인 육성에,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맞습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여성농업인법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단체에 들어가는 시설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런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업이라든가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라든가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이라든가 더 많은 다양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조례에 제정됨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여성농업인이 1,694명이 있습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남자는 1,709명이고 총 3,403명이 농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6년 기준 국가 포털통계자료에 나온 수입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22개 시ㆍ군에 거의 조례가 제정되었고 완도하고 저희하고 여수하고, 시 단위는 저희하고 여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됐습니다, 제정이.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연말 내로 제정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전 시ㆍ군 다 지시를 한 겁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올 안으로 전부 제정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상위법에 의해서,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맞습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아직은…. 제정이 된 이후에 추계해서 육성 지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 줘, 예산 추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더’가 얼마냐고요.

  올라와도 우리가 안 해 주면 되지.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입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대상 기관인 목포 장학재단은 목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설립 근거로 하여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연 내용으로는 장학기금 적립, 성적 우수학생 및 학업성취도 향상 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하여 2018년에 총 10억 2,2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8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은 첨부된 출연금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43호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계속 이어서 의안번호 제444호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대상 기관인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인 최초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유지ㆍ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내용으로는 기념관의 운영관리와 김대중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 및 기타보조사업 등이며 출연금액은 8억 5,231만 9,000원입니다. 이는 도비 4억 2,600만원과 시비 4억 2,631만 9,000원으로 2017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2013년 7월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도비와 시비를 합하여 총 35억 6,882만원이 출연되었으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김대중 리더십 아카데미 개최, 목포평화비전스쿨, 서거추모행사 등 김대중 대통령 관련 전시와 여러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은 첨부된 출연금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44호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45호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가 있는 조례는 개선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의 “사용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을 상위 법령에서 정한 허가의 취소 사유와 일치하도록 개정하였고 제7조의 “사용료의 감면” 규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의 규정에 맞게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조항을 일부 개정 및 삭제했습니다. 
  제10조의 “사용자의 변상책임” 규정은 사용계약상 사용자는 당연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인정되고 사용계약상 또는 불법행위법상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설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연히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조례에서 별도로 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나 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4조의 “입장의 제한” 규정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성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아니요. 이게 저희 불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미리 얻도록 개정이 되니까 동의안을 미리 해야 하는데 준비가 익숙하지 않아서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어차피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50억.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현재 되어 있는 것이,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 제출했고 예산도 똑같이 기금으로 5억을 계상했는데 형편상 1억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연금 동의안 받아놓으면 추경에라도 저희가 다시 예산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출연금 동의안은 좀,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올해도 1억 되었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을, 그래서 이것은 일단 5억 그걸 하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저희는 예산에서 통과된 것만 하지 출연금 동의안 됐다고 해서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출연금 동의안은 해서, 동의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1억 하면서 5억 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5억 해놓고 또 1억, 올해도 5억 해놓고 또 1억. 계획은 한 10년 안에, 이렇게 되면 50억이 10년 안에 되는데 실질적으로 10억이나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좀 그러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우수인재 지원이 성적우수 고등학생 장학금, 학업성취도…. 이게 쭉 해가지고 4억 2,300이에요. 이게 올해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지요? 내년 예산이 올 예산하고 달라진 것.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거기에서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성적우수자 3% 이내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고1ㆍ2, 2학년생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는 1학년만 주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고 1ㆍ2학년. 그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예, 다른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만 증가가 되었습니다.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금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만 주었는데 내년에는 1학년이 2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잖습니까. 1ㆍ2학년을 주게 돼 있습니다.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저희가 중3 우수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때 장학금 주는 것 있잖습니까. 작년에 마지막 종료가 됐는데 시장님께 재추천해가지고 해 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그거하고 다릅니다. 성적우수, 옛날에 특히 소수학생들에게, 우수 중3학년생에게 준다는 장학금 있었잖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중학교 3학년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상위 3% 이내에 드는 학생에게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예.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옛날에는 중3학년생 3%에 드는 학생만 주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중3학년생에게 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중3학년이 고등학교 갔을 때 주는 장학금이었는데 그것이 금년에 최초로 1회 시작했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1ㆍ2학년이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인건비가 한 3,000 얼마 들어갑니다.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예.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아니,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다른 분들도 장학재단에 출연을 해 주고 있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현재 별도로 마련된 것은 없고요. 현재 내년도 예산운영계획을 보면 도하고 시에서 준 출연금이 8억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대관료하고 운영수익을 6,400을 보고 있고요. 기부금으로 2,000 정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새로 관장도 뽑았습니다만 그때 김성재 이사장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 ‘앞으로는 기념관에서도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도나 시에서 주는 돈만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기념관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서 기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관장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거기 파견된 공무원은 안 왔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공무원이 1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늘어났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안 가보았습니다. 거기는 도서관만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여러 모로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장도 새로 선임되고 했으니까 관장과 협의해서 말씀하신 사항, 어떻게 자구책도 마련하고 하는 것, 다음에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저는 위원님들에게 인사드린 줄 알고 있었는데 인사를 안 드렸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래도 예산 편성을 해야 하니까 예산심의 하시잖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전시물 확보,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어쨌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일 한번,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알았습니다.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총 50억 중에서 33억이 시에서 나간 출연금이고요. 기부금이 17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수한 기본자산입니다.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예. 17억이 기부금.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목포시 출연금은 33억.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예, 그것은 다 적립이 됩니다.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나머지 아까 장학금 4억 얼마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장학금 아니야.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장학금 말고 순수한 재산이 50억입니다.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김대중은 아닙니다.
  (웃음소리)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아마 그랬을 겁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관장 인건비를 그동안 쭉 안 주었으니까 그 정도는 남아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당연하지」하는 위원 있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고 나면 바로 가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