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노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어제에 이어서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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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ㆍ의결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노경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9분 회의중지)

(22시 46분 계속회의)

○위원장 노경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하였으므로,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및 의결사항을 김종선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부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분야는 원안가결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공보과, 사무관리비, 시정홍보 이미지 광고, 예산액 1억 6,000, 삭감액 1,000, 조정액 1억 5,000, 
  공보과, 일반운영비, 목포시정 소식지 발행, 예산액 1억 5,000, 삭감액 1,500, 조정액 1억 3,500,

○위원장 노경윤   페이지 읽으세요.

○김종선의원   155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2018년 격전지 견학 및 안보현장호국순례(목포시재향군인회), 예산액 1,000, 삭감액 300, 조정액 700입니다.
  155쪽,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목포사랑시민운동결의대회 및 태극기보급운동캠페인(목포시재향군인회), 예산액 600, 삭감액 300, 조정액 300입니다. 
  155쪽,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목포권 미래비전 만들기(남도에코센터), 예산액 3,600, 삭감액 1,800, 조정액 1,800입니다. 
  189쪽, 사회복지과, 민간이전, 유공자복지문화예술원 전남지회, 예산액 1,000, 삭감액 500, 조정액 500입니다. 
  13쪽, 관광과, 일반운영비, 목포밤바다 문화공연, 예산액 2,000, 삭감액 2,000입니다. 
  20쪽, 관광과, 시설비 및 부대비, 관광자원 활용 돛단배 제작, 예산액 6,000, 삭감액 1,200, 조정액 4,800입니다. 
  29쪽, 관광과, 민간이전, 목포생활도자전 사업비, 예산액 1,000, 삭감액 1,000입니다. 
  관광과, 민간이전, 바다콘서트 행사, 예산액 4,000, 삭감액 500, 조정액 3,500입니다. 
  187쪽, 교육체육과, 민간이전, 목포국학원 활동 지원, 예산액 1,000, 삭감액 500, 조정액 500입니다. 
  194쪽, 교육체육과, 민간이전,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 예산액 6,000, 삭감액 1,000, 조정액 5,000입니다. 
  197쪽, 교육체육과, 민간이전, 제7회 국제파워보트대회, 예산액 3억, 삭감액 4,000, 조정액 2억 6,000입니다. 

○강찬배위원   이것은 시비여, 시비. 그거 속기를 해줘야 돼.

○위원장 노경윤   시비가 1억 1,000.

○김종선의원   시비 삭감으로 4,000입니다.
  199쪽, 교육체육과, 민간이전, 동계, 하계 전지훈련 유치비, 예산액 4,000, 삭감액 2,000, 조정액 2,000입니다. 
  233쪽,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2018년도 목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 공연 개최, 예산액 1,000, 삭감액 200, 조정액 800입니다. 
  233쪽,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2018년 김대중 평화문화제 개최, 예산액 900, 삭감액 250, 조정액 650입니다. 
  234쪽,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목포-영주 교류전, 예산액 1,000, 삭감액 300, 조정액 700입니다. 
  235쪽,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개국50주년 난영가요제, 예산액 8,000, 삭감액 1,500, 조정액 6,500입니다. 
  236쪽,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제13회 대한민국남농미술대전 개최, 예산액 8,000, 삭감액 4,000, 조정액 4,000입니다. 

○김귀선위원   위에 빼먹었는데. 그 위에 하나 빼먹었어요.

○김휴환위원   235 빠졌어요.

○김귀선위원   하나 빼먹었어, 235.

○김종선의원   235쪽,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제30회 전국국악경연대회 개최, 예산액 7,000, 삭감액 3,500, 조정액 3,500입니다.
  236쪽,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제12회 코리아모던아트페어, 예산액 2,500, 삭감액 500, 조정액 2,000입니다. 
  236쪽,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영호남수묵화 교류전, 예산액 2,000, 삭감액 2,000입니다. 
  236쪽,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평화광장 토요음악회, 예산액 500, 삭감액 200, 조정액 300입니다. 
  236쪽,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해외교민 위문공연, 예산액 450, 삭감액 450입니다. 
  236쪽,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북항노을공원 열린무대, 예산액 500, 삭감액 500입니다. 
  236쪽,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2018 대한민국 회화제 개최, 예산액 1,000, 삭감액 500, 조정액 500입니다. 
  249쪽,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전통문화 강강술래 전승교육 및 공연, 예산액 3,000, 삭감액 1,000, 조정액 2,000입니다. 
  249쪽,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노적쌓기 및 이순신장군 어록쓰기, 예산액 1,500, 삭감액 500, 조정액 1,000입니다. 
  252쪽, 문화예술과, 일반운영비, 목포시사 출판기념회 개최, 예산액 1,000, 삭감액 500, 조정액 500입니다. 
  276쪽, 문예시설관리과, 민간이전, 목포문학상 공모전, 예산액 6,000, 삭감액 1,000, 조정액 5,000입니다. 
  11쪽, 도시계획과, 시설비 및 부대비, 하당고가교 도로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액 9,000, 삭감액 9,000입니다. 
  28쪽, 안전총괄과, 민간이전, 2018목포시 기술경연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액 1,170, 삭감액 270, 조정액 900입니다. 
  81쪽, 건설과, 시설비 및 부대비, 목포의료원-유창파크아파트간 도로 개설, 예산액 1억, 삭감액 1억입니다. 
  104쪽, 교통행정과, 민간이전,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액 5억, 삭감액 5억입니다. 
  88쪽, 상하수도행정과, 공공운영비, 2018 상수도 협회비, 예산액 364만원, 삭감액 364만원입니다. 
  60쪽, 하수과, 일반운영비, 상하수도협회비 예산액 570, 삭감액 570입니다. 
  111쪽, 하수과, 시설비 및 부대비, 북항배수펌프장 유수지 복개공사 실시설계용역 4,500입니다. 삭감액 500, 조정액 4,000입니다. 
  권고사항입니다. 
  페이지 75, 일자리정책과,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타 기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공모신청서에 목포시의 재정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기 바라며,
  페이지 151, 자치행정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관람 참여자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관람참여 대상자 선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기 바라며,
  페이지 232, 노인장애인과, 민간행사사업보조 목포시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도지사, 도연합회 노인게이트볼 대회 참가비, 목포시 노인 한궁대회사업은 사업 관련 부서인 교육체육과로 이관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9, 관광과, 항구축제 사업비 중 체험부스는 시에서 천막사업자를 선정, 직영하여 추진하고 음식부스는 전국 입찰을 통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목포대표음식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여 목포의 음식을 널리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94, 교육체육과,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기 바람. 집행사항을 항목마다 관계공무원이 확인 후 직접 집행할 것. 결정사항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 보고할 것.
  페이지 235, 236, 문화예술과, 본 행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행사를 집행해왔던 관련 운영위원과 최근 3년간 심사위원 등을 배제하고 새로운 운영위를 구성하여 진행할 것과 미술협회 목포시지부와도 협의하여 진행할 것,
  페이지 37, 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이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페이지 53, 건축행정과, 유달산 서면 건축물 경관 개선 사업 시 죽교동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페이지 76, 건설과,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3,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물 우수 지자체 자료 수집 등으로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상하반기로 의회에 보고하고 버스운수종사자가 제복을 깔끔하게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3, 자동차등록사무소, 화물터미널 신축 시 자동차등록사무소 이전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페이지 159, 공원녹지과, 나무은행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주택 철거 시 나오는 좋은 수목은 재활용하여 이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페이지 165, 공원녹지과, 타 기관 시설 후 목포시로 이관을 받는 경우 하자없이 철저히 이관받으시고 신호등, CCTV 주변 가로수 전정작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장기미집행 토지 보상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및 의결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찬배위원   위원장님, 235페이지 문화예술과 이것을 부기를, 항목을 해 주도록,

○김휴환위원   사업명.

○강찬배위원   사업명. 그렇게 해 주시고. 심사결과가 50% 예산을 해 줬잖아요. 이 결과에 따라서 50%는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하라고 그렇게 요구해 주세요.

○김휴환위원   추경 확보는,

○강찬배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맞아. 그래야 나중에 논란이 안 생겨.

○위원장 노경윤   그러니까 페이지 235, 236은 제30회 전국국악경연대회 개최, 제13회 대한민국남농미술대전 개최, 이 사항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하고,

○위원장 노경윤   그다음에 교육체육과 194페이지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집행계획, 이렇게 넣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 위에도 넣고. 추경도 언급해 주시라고.

○강찬배위원   응.

○김휴환위원   나머지 사업예산 50%는 2018년도 추경에서,

○강찬배위원   50%라고,

○여인두위원   나머지,

○김휴환위원   나머지 사업예산은,

○여인두위원   추경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지. 50%라고 하면 조금,

○김휴환위원   나머지 사업예산은 2018년 추경에서, 추경에 반영할 것. 편성할 것.

○위원장 노경윤   나머지 부족예산은….
  마지막에 235페이지, 236페이지 나머지 사업예산은 2018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

○강찬배위원   부족분.

○위원장 노경윤   부족분, 나머지 사업,

○김휴환위원   부족예산은,

○위원장 노경윤   나머지 부족예산은,

○김휴환위원   2018년 추경예산에서 확보할 것, 편성할 것 이렇게,

○위원장 노경윤   나머지 부족예산은 2018년 추경에서 반영할 것.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선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선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결된 2018년도 본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4일 목요일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