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8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8일(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O 보건소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 중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은 세입 및 세출 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그럼 박형훈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세입입니다. 
  공중위생과징금 및 식품위생과태료 세외수입과 의료원 기능보강 국도비보조금 등 수입으로 9억 5,37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쪽 세출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세출예산은 21억 7,422만 1,000원입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사업 지원입니다. 
  372쪽 하단에서 374쪽까지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하단, 2021년 보건의 날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4월 7일 보건의 날 행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22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며, 내년에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하단, 보건소 청사 1층 바닥 러버타일―고무타일입니다―러버타일 교체 설치, 시설비로 1,46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6쪽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면인식 비대면 발열체크기 및 자동 손소독기 등 설치를 위해 539만 5,000원을, 
  같은 쪽 의약업소 지도관리로 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쪽 하단과 377쪽 중간까지입니다. 
  마약류 지도관리 270만원,
  장기기증 등록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비 250만원,
  헌혈 장려 기념품 및 홍보물비로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7쪽 하단부터 378쪽 상단,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물품 구입비 100만원, 
  378쪽 중간부터 379쪽 상단까지 자동심장충격기 일명 AED 부속품 교체 재료비에 100만 5,000원,
  기기구입비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사업으로 180만원,
  신속대응반 직무교육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쪽 상단, 위생민원 영업신고증 제작 등 475만원,
  위생업소 지도관리사업은 코로나19 예방 및 식품위생업소 위생적 관리를 위한 자료 제작 등 경비로 1,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쪽 모범음식점 운영관리, 간판 제작 및 위생용품 지원으로 967만원, 
  유통식품 수거검사사업은 물품구입비와 여비 등 총 8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쪽 하단에서 382쪽 상단, 유통식품 유상 수거검사 보상금 등 450만원,
  식중독 예방강화 사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2쪽 중간에서 383쪽 상단, 공중위생업소 수질검사 의뢰비와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거 차량 임차료, 위생모니터요원 활동비, 미용인 기술교육비 등 총 6,21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쪽 음식점 3대 청결 운동사업입니다. 
  깨끗한 음식, 환경, 복장 등 위생용품 제작비 790만원,
  시중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소비자감시원 활동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4쪽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비로 도비 포함 1억 6,458만원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서 385쪽까지 남도음식거리―명칭은 평화광장 맛의 거리입니다―조성사업입니다. 
  다국어 메뉴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 7,400만원과,
  2차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5쪽 하단에서 386쪽 상단,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으로 1,400만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으로 44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7쪽 건강기능식품 수거 단속 검체구입비 등 530만 4,000원, 
  하단에 식품안전 홍보물 제작 및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지원과 식품위생업소 컨설팅활동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8쪽 식약처 위생등급제 평가 지원입니다.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맛의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용품 제작과 컨설턴트 활동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쪽 하단에서 389쪽은 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국고보조, 지방의료원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기능보강사업 5억원과, 
  의료원연합회 정보화지원 사업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1쪽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인건비 성격의 사업으로 국도비사업으로 경상사업비 3억 6,500만원과, 
  자본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 목포시의료원 환경개선공사는 전경선 전라남도의원 지원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 및 방충시설 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쪽에서 396쪽 식품진흥기금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 과징금, 시도비보조금, 전년도 예치금회수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총 3억 3,53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397쪽에서 398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세출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 및 주방문화 개선사업 홍보비 800만원과,
  유통식품 검체 수거비 1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원,
  예치금 3억 1,83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85쪽이요. 맨 위에 보시면 평화광장 맛의 거리 음식점 위생용품 제작 있지요. 그거하고 그 밑에 컨설팅 및 교육. 
  같이 평화광장 일원에 있는 맛의 거리 거기 음식점을 상대로 위생용품도 제작하고 교육도 실시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맛의 거리라 하면 호텔에서 로데오거리 쪽으로 쭉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어디 지역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인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평화광장 몬드리안, 몬드리안 건물 있는 그 블록입니다.
○김휴환위원   아, 그쪽 블록.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자료가 별지로 따로 있을 겁니다.
○김휴환위원   아, 이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쪽에 새로 시설도 하고 이러는 데.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컨설팅하고 교육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컨설팅은 개인업체를 상대로 해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교육은 상인들 전체 모아가지고 따로 교육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휴환위원   일반적인 내용이 컨설팅이 그렇게 하는 거고, 교육도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잖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구체적인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줘보셔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하면….
○김휴환위원   여기를 특별히 컨설팅하고 업주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우리가 평소에 위생교육도 하고 보건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만을 특별하게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위생용품도 제작해 주고 이러겠다. 
  그리고 그 밑에 같이 연관성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차림개발 및 프로모션까지 같이 개발하겠다, 이런 거하고. 
  384쪽에 있는 이 내용이 다 한 목으로 된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384쪽에.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으로….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 앞에서부터 설명드릴까요?
○김휴환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옥외테이블 등 다국어 메뉴판 같은 경우는 3종입니다.
○김휴환위원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별지자료로 자료를 드렸는데요.
○김휴환위원   예, 여기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세부 사업내용에가 일제 나옵니다.
  다국어는 5개 국어로 하고, 3종 메뉴판은 옥외메뉴하고 테이블메뉴, 벽메뉴 이렇게 해서 하고요. 가이드북은 맛의 도시 관광자원을 연계해가지고 가이드북으로 안내책자를 만들고요. 음식점, 관광안내소라든가, 
○김휴환위원   질문의 핵심은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시는 게 여기만 아니잖아요. 목포시 전체지 않습니까.
  관광을 포인트로 둔다고 그러면 평화광장뿐만 아니고 북항도 있을 것이고 선창 쪽도 있을 것이고 다른 쪽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이쪽만 찍어서 또 특별하게 여기는 컨설팅을…. 음식점 컨설팅을 한다? 
  거기는 커피숍이라든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관이 움직여서 되는 음식의 거리가 아니고 일반시민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고 사업자분들이 더 개발하고 연구해가지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한 이런 상태의 거리가 그쪽 아닌가요? 
  제가 그냥 떠오른 것만 본다면 바지락무침도 있고 뭐도 있고 찌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경쟁력이 없으면 이겨낼 수 없는 구조의, 그런 환경의 거리잖아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하실라고 여기를 하시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공모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됐는데.
  도에서 남도음식거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그걸 해야 된다, 공모조건에서.
  그래서 거기를 좀 특화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전체적인 부분은 따로 아우르기 위해서 다른 예산들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제가 왜 여기 이 부분에 질의를 하냐면요.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목포시가 예산을 낭비한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
  왜 가만히 있다가 돈 쓸라고 마지막에 다 보도블록 뜯어고치고 이러느냐. 쓸 만한데 쓸 만한 부분은 그냥 쓰고 고쳐야 될 부분만 하지.
  이것도 잘못―제가 볼 때는―읽히면 거기 부분을 과연 뭘 할라고 이러느냐,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걸 컨설팅하겠다는 거냐,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지 않으면 그렇게 오해를 받는다 이거지요.
  저희가 예산을 갖고 오는 부분은 남도거리의 맛의 거리로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을 가져왔다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세워진 것은 시비 아닌가요? 일반운영비로 돼가지고 다 시비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시비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럼 도 공모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도 공모사업은 전부 시설비로 쓰고 자체비용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도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도 지시사항 내용하고요. 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내용 주십시오.
  그다음에 상차림 개발 및 프로모션 프로그램 개발. 
  메뉴도 그러면 위생과에서 어떻게 컨트롤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개발해서, 지금 평화광장은 우리시에서 가장 외지 사람들하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남도에가 열두 개 정도 남도음식거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시가 2016년부터 해 온 사업인데 올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좀…. 전남에서도 뛰어난 음식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김휴환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겠다고 예산도 세우시고 목포를 그야말로 맛의 도시라는 브랜드에 걸맞게 해 보시겠다는 거를 의원이라는 사람이 못 하게 하고 지적질하고 이럴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그 부분이 맞냐 틀리냐 하는 방향성 부분과 이런 부분들은 같이 논의 좀 하고, 그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모두가 꼭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은 노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이 서로 대화를 하고 그쪽 상인분들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어쩌겠다 이런 게 오갔는지 어쩐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어떠신가요, 내용은?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상인들하고 논의를 활발히 있고,
○김휴환위원   입식테이블과 메뉴판 제작과 이런 부분들은 동의하셨겠지요.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서로 좀 이해가 좁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외국어 가이드북 제작하고 이런 부분들도 서로 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과연 이런 위생용품 부분도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걸 하신가요? 일괄적으로 찍어서 물컵 나누어드리고 이런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가장 기본적인 용품이지요. 저희가 주는 것은 일부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부담해서,
○김휴환위원   요즘은, 이것도 제 개인 의견이니까요. 어디 가서 일괄적으로 로고 찍혀져 있고, 목포시 뭐 이렇게 찍혀져 있고 이런 부분을 손님들이 보시기에 거기에서 무슨 어떤 의미를 찾습니까.
  이거는 같이 좀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8페이지 거기도 컨설팅활동비가 나와요. 위생식품업소 컨설팅 활동비.
  이거는 어떤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이것은….
○김휴환위원   일반업소를 상대로 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위생등급제라 해가지고 식약처에서 식품위생법하고 식약처고시에서 위생등급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83개소 정도 됐는데요. 금년에 좀 많이 됐고 작년에도 한 22개소, 그전에는 한 개소 총 8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활동하는 인건비입니다. 5만원씩 해가지고 2명 하는 민간인 컨설턴트. 
○김휴환위원   83개소가 뭐가 83개소라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위생등급제로 지정된 업소가 83개소, 금년까지 해서요. 금년 10월까지 해가지고 총 8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일반식당에서 이걸 하고 싶어 해요.
  식약처 위생등급제는 어떻게 보면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까다롭고―조건 자체가―그래서 더 많이 인정을 해 주거든요.
  시행된 지가 많이는 안 됐습니다마는, 한 3년 정도 됐는데, 가서 지정되는 데 컨설팅을 해 줍니다. 민간식품지도원들이. 
○김휴환위원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식품위생업소로 지정된 곳이 83개소인데, 그거에 지정되도록 컨설팅을 해 주신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까지 매칭해서 30%가 도비….
○김휴환위원   여기는 부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재원은 도비가 105만원이고 시비가 245만원입니다.
○김휴환위원   여기는 180만원에서 시비로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위쪽에 말씀하신가요? 기타보상금, 위생업소.
○김휴환위원   컨설팅 활동비요. 기타보상금, 컨설팅 활동비 388쪽.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위생업소도 컨설팅이, 거기도 위생감시원들이 가서 컨설팅을 합니다. 거기는 세 명입니다, 인원이. 세 명이고 그 밑에 위생등급제 거기는 두 명.
○김휴환위원   과장님은 밑에 말씀하신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제가 밑에를 봤네요. 위에는 전액 시비로 위생업소에 대해서 합니다.
○김휴환위원   위에 부분하고, 위에 세 분 활동하시는 거하고 밑에 350만원 해가지고 세 분 활동하시는 거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두 분 있잖아요, 두 분. 350만원 그거하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180만원짜리 세 분, 같은 컨설팅활동비인데.
  과장님, 거기에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가요? 저희하고 페이지가 다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아닙니다. 세 명은 일반적인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그런 것이고요. 밑에 두 명은 위생등급제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은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일반식당, 모범음식점은 저희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위생업소 컨설팅 활동비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과장님 보십시오.
  밑에 두 분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은 잘되고 있는 식당, 식약처의 위생등급을 받을 정도라면 굉장히 모범음식점이라 굉장히 위생관리가 되어 있는 식당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데는 더 많은 예산과 한 명 차이입니다마는, 인력을 더 투여해가지고 컨설팅비로 책정해 놓고. 
  그리고 일반식당 있잖아요. 일반식당은 인원은 세 명이지만 예산은 덜 투여가 되고.
  오히려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훨씬 업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업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00개 정도 된다. 그런데 그냥 모범업소나 이런 거 좀 빼면 한 200개 정도 된다 잡고 나머지 부분이 대부분이 다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더 손이 많이 가고 하는 이런 곳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위에 두 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비로 해서 주로 으뜸맛집이나 모범음식점 거기에서 하는데,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재지정이 되고 신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으뜸도 마찬가지고. 재지정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고요. 
  위생등급제는 수시로 식약처 홈페이지에다가, 연중 수시하거든요. 연중 수시 하고, 아까 거기는 예를 들면 모범음식점은 10월달에, 으뜸맛집은 9월달에 이때 한시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도 하실 것 같으니까요.
  390쪽에 보면 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이 나오고 그 뒤쪽에 보면 의료원 환경개선공사 나오고 그래요. 
  이건 페이지 안 보셔도 그냥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목포시에서 의료원에 매년 제 기억으로만 보더라도 주차장, 무슨 시설, 환경 또 기능보강사업 해서 최소한 십몇억에서 20억원씩은 계속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과에서는 의료장비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이거 구체적으로 뭘 하시겠다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이것은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설비, 스프링클러 같은 것을 신규로 보강하는데 화재예방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8월 6일날 개정 시행이 돼가지고 소방설치기준이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이 부분들을 해라 해서 지원되고, 
○김휴환위원   왜 국비예요? 시비는 왜 말씀 안 하시고 5대5,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5대5입니다. 국비가,
○김휴환위원   전액 국비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도 안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국비 해서 시비 매칭이 됐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거를 구체적인 자료 있지요? 주시고요.
  의료원장님이 여기 오실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말고요. 원장님 오셨을 때. 
  ‘원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병원이 적자 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의료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 부담 안 주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료전문인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자꾸 우리시는 예산 없어서 다른 부분의 사업도 못 한다 이러는데 의료원은 자꾸 이제…. 
  이건 당연히 목포시 의료원이니까 목포시가 이걸 예산 부담해서 해 줘라 하는 식으로 매년 최소한 평균 20억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뿐만 아니고 기획예산과나 이러이러한 부분들 보면. 
  이거하고 뒤에 도비 5,000만원 환경개선공사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위생과에서 요구하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모든 보조금은 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질을 받고 신청해서 도비 내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도비는 모두가 다 신청주의,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보조금은 다 신청해야 주니까.
○김휴환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보건위생과의 판단에 의해가지고 이 부분을 한 것이냐, 도의원을 통해가지고 도의원이 그냥 이거 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의료원은 시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한 10억에서 20억씩 줘도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저희는 항상 필요하지요.
○김휴환위원   예산이 필요한 데가 의료원만 필요합니까? 모든 기관이 다 예산이 필요하고, 다 부족하다 하고, 복지관 노인관 예산이 필요하고, 부족 안 한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부족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특히 코로나로 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휴환위원   우리시 예산으로 보전해 주잖아요. 의료원에서 책임집니까, 그것을?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과장님이 신청하셨냐, 도의원이 신청해가지고 내려보냈냐 이거만 답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저희는 뭐하고 의료원에서,
○김휴환위원   그 말씀만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의료원에서 그쪽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안 하셨고 의료원에서 도의원한테 얘기해가지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김휴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374페이지에요. 제일 하단에 2021년 보건의 날 행사 지원 있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22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에 우리시가 행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옆 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건의 날 민간인유공자 표창이 항상 해마다 5명씩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해도 이 행사를 했을까요? 보건의 날 행사를?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원래 올해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금이위원   아니, 내년에 할 거잖아요, 이거.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런데 올해 저희가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금이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던가요, 그러면? 올해 해야 되면 전년도에 예산 올렸어야 맞잖아요.
  올해 제가 찾아보니까 예산이 올라온 게 없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작년에 함평에서 했고요. 아, 구례에서.
○이금이위원   내년에 하실 사업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내년입니다.
○이금이위원   행사지요. 그런데,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구례에서 했답니다, 올해는.
○이금이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올해 구례에서 했다고요. 코로나 상황,
○이금이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올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못 했다고 방금 그러셨잖아요. 그건 아니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올해 미개최했다고.
○이금이위원   275페이지 보면 보건의 날 민간인유공자 표창이 패가 항상 다섯 명씩 올라와요.
  그러면 이분들은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민간인인데. 해마다 했으니까, 해마다 제가 봤더니 다 올라왔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병의원이나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추천을 받습니다.
○이금이위원   의료기관에서요? 그러면 전년도, 올해 받으셨던 그분들 다섯 명씩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보건의 날 표창자료요.
○이금이위원   예. 그 밑의 것도 같이, 식품안전의 날 민간인 유공자 표창도 같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최근에 받은 것이면 작년,
○이금이위원   작년, 올해. 그런데 올해 행사를 구례에서 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이금이위원   몇 월달에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4월 7일? 4월 7일이 보건의 날이거든요.
○이금이위원   항상 4월 7일이 보건의 날이 있고 구강의 날은 6월 9일인가 기고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귀의 날도 있고 눈의 날도 있고 다 있는데.
  구례에서 4월 7일날 코로나 그때도 상황이 있었는데 하기는 했나 봐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구례가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못 했다고 그러네요.
○이금이위원   그러니까요. 이 표창 패가 지금 계속 올라와요. 몇 년 동안 계속 올라오는데, 이분들이 진짜 지급이 됐는지 어쨌는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올라온 게 없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상내역을.
○이금이위원   자세히 주십시오.
  그다음에 381페이지. 여기 보면 모범음식점에 간판 제작을 매년 해 줘요. 2018년도에도 열여섯 개, 2019년도에도 열여섯 개, 2020년도도 열여섯 개, 내년에도 열여섯 개 이렇게 또 올라왔거든요.
  해마다 딱 규정을 해서 열여섯 개씩 딱 규정이 되어 있나요, 해 주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한 100개 내외 되거든요. 내외 되는데 탈락된 업소가 있고 새로 들어온 업소가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지금 목포에 모범음식점이 총 몇 개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101개입니다, 저희가.
○이금이위원   101개요? 그럼 현재 몇 개가 되어 있어요, 간판이? 제가 보기에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금년 10월달에 선정을 했는데요. 그 정도 열여섯 개 내외에서 새로 뭐하기 때문에,
○이금이위원   그게 동판으로 돼가지고 한 번 하면 몇 년 정도 내구연한이 될까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오래 쓰지요, 한 번만 붙이면. 칼로 떼지 않으면 계속,
○이금이위원   그런데 처음에 모범음식점 선정됐을 때 다 간판을 해 주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왜 순차적으로 계속 해마다 열여섯 개씩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신규로 하는 업체가 있고 떨어진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만 반영해서 예산을 하고요. 기존 있는 사람들은,
○이금이위원   그럼 해마다 열여섯 명씩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산편성기법상 저희가 그 숫자를 정확히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예상해서,
○이금이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반납을 안 하셨으면 하신 것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취소돼가지고 반납되면 그것은 퇴색돼가지고 재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새 걸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금이위원   과장님, 모범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대체적으로 소상공인들 작은 음식점보다 규모도 크고 대체적으로 운영들이 잘되고 있는 편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아까 김휴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진짜 소상공인들 더 장사 안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아예 몫으로 정해가지고 계속 지원이 나가고 있으니까.
  봐 보세요. 그 밑에도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 100개, 또 종량제 쓰레기봉투까지 구입을 해서 매년 모범음식점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노력하셔서 목포에서 모범사례로 음식을 맛있게 해서 하는 것은 평가를 높이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요. 바이러스나 재난 등으로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이금이위원   기존에 해 왔던 형태로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해서 업소들이 너무너무 힘든 업소들이 많은데, 이 모범음식점들은 그나마 장사도 잘되고 조금 더 형편이 나으신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계속 이런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무슨 변화는 없이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모범음식점은「식품위생법」47조하고 또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위생업소지원조례에 있다 보니까 장려차원에서 잘하면 포상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시비,
○이금이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으면 조례대로 하기는 해야겠지요. 물론 일선에서 과장님들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코로나와 맞서서 싸우면서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정말 높이 평가도 되고 위로도 해 드리고 싶고 그래요. 고생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앞으로는 이런 편성을 하실 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알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리고요. 그다음 장에 382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뽑기 게임기 등 수거비 그다음에 그 밑에 임차료에 보면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거 차량 임대비.
  그전에는요. 크레인 게임기 수거비라고 했어요. 뽑기 게임기가 아니고. 
  이거 지금 단속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이금이위원   어디에서 이 단속을,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주로 경찰에서 많이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기계를 경찰 압수물품을 갖다가 도에서 지정한 창고에다가 갖다가 보관을 하거든요. 몰수된 것이기 때문에.
○이금이위원   경찰에서 합동으로 단속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경찰이 바로 단독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크레인 게임기는 또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게임기 종류가 다릅니다. 뽑기도 있고 그전에는 크레인으로 해가지고. 종류입니다, 그것이.
○이금이위원   그러면 여기 경찰하고 단속을 하면 경찰에서도 지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목포시에서 임차료로 해가지고 20만원씩 열 대 12회 2,400만원. 
  이거 1톤 화물차로 수거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1톤 화물차가 한 대 하루에 수거해 주는 데가 20만원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금이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최근 3년 거 자료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이금이위원   그리고 아까 김휴환 위원님이 385페이지에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상차림 개발, 프로모션 프로그램 운영, 저는 그 부분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항구포차 할 때도 메뉴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지원금 나가서 메뉴 개발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
○이금이위원   그래요? 항구포차는 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도시문화재과.
○이금이위원   아, 그래요? 제가 보니까 항구포차가 코로나 정국으로 여러 가지 힘들기는 하지만 메뉴 개발도 해가지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한 번씩 가보면, 물론 그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현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메뉴개발 이런 것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식당들이 지금 현재 다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업체에서 자기 메뉴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새로운 메뉴를 만들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발을 시킨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보다 좀더 업그레이드,
○이금이위원   업그레이드되게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시켜가지고 1인용~2인용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이금이위원   추후에 얼마나 잘 진행이 되는지 자료로 그러면 나중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땀나시지요? 375쪽 제일 아래 보면 보건소 청사 1층 바닥 리버타일 교체 설치 있지요. 리버타일이라는 게 미끄럼 방지 타일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그렇습니다. 고무로 된….
○김귀선위원   바닥만 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1층 바닥이 많이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노약자들이, 어르신들이 오면 많이 미끄러지고 하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계단은 설치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계단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계단이 중요하지요. 계단에서 미끄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 1층 하시면서 자재가 좀 남으면 계단까지 하십시오, 같이.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377쪽에 국내여비 중에 마약류 검경 합동단속 여비가 있어요.
  이것은 양귀비, 대마 재배만 단속을 하는 겁니까? 재배하는 것만 단속을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흡연을 하거나 마약류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동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합동단속은 주로 경찰이 주가 돼가지고, 마약류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김귀선위원   주로 단속이,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주로 양귀비입니다.
○김귀선위원   재배를 하는 것을 단속을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재배 단속은 경찰이 하고요.
○김귀선위원   이거는 합동단속이잖아요.
  (「재배」하는 이 있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관계관을 향해) “재배?”
  죄송합니다. 재배 단속을, 재배하고 있는 거, 
○김귀선위원   재배 단속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올해 2020년도 예산을 보면 횟수가 30회 단속이 나와 있어요. 30회.
  그런데 팍 줄여가지고 8회 단속으로, 2021년도 예산은 8회 단속으로 되어 있어요. 
  마약류 단속 실적은 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올해는 단속이요. 양귀비가 622주를 소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78주를 했고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더 늘어났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올해는 많이 소각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많이 늘어났는데도 왜 단속횟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실적은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단속횟수는 줄었어요. 
  올해 30일 단속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내년에는 8회밖에 없어요, 8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것이 위축되다 보니까 그것도 많이 못 가고,
○김귀선위원   단속이라는 것은 암행단속인데 코로나19하고 뭔 관계있어요.
  이거 공개하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암행단속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검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경, 경찰, 지자체,
○김귀선위원   마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건강이나 사회풍속들을 많이 바꾸는 거잖아요.
  이건 단속을 더 강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은 또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단속실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면서 왜 이걸 이렇게 줄여가지고 예산을 감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아래 보시면요. 장기기증 기념품 제작이나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현재 목포시에 장기기증하신다고 가입해 놓은 가입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장기기증이 금년에는 65명이었고요. 작년에 233명, 2018년에는 108명. 보통 100명~200명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100명에서 200명.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총 514명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514명이요. 현재 총가입자 수가?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2017년부터 해가지고.
○김귀선위원   그러면 1년 평균 최근에 100명 정도 가입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올해는 기념품 제작이나 홍보물 제작 예산이 없었지요? 이거 신규로 올해 잡아놓은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저도 받았습니다. 저도 장기기증해가지고 머그컵 올해 받았습니다.
○김귀선위원   전년도 예산은 제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전에 사놓은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 사놓은 게.
○김귀선위원   아, 만들어 놓은 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그게 소진이 안 되면 이어서 쓰니까요. 머그컵으로 두 개인가 받았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건 참…. 장기기증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이런 기념품 제작을 1만 5,000원짜리 해가지고 준다는 것은 이건 너무 왜소한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좀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김귀선위원   줄라면 기억에 남는 걸 줘야지 1만 5,000원짜리, 머그컵 하나도 1만 5,000원 더 되겠는데요.
  현재 머그컵 제작해서 주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저는 그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혜택들이 좀 있으니까. 독감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어서, 주차료 감면 그런 것들이 좀 혜택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과에서 알아서 예산 세우시겠지만 그런 데는 예산을 더 투입하셔가지고 정말 기억에 남는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머그컵 하나 줘가지고 그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뭐 하나 패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리고 382쪽 보십시오. 사무관리에 보면 식중독예방 홍보물 있지요. 
  식중독은 계절적으로 여름에 집중되어 있어요. 
  홍보물로 배너, 책자, 리플릿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이건 어디다 배부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주로 식당, 식품접객업소에다 배부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책자나 리플릿 이게 필요 있습니까?
  음식점들 업주나 주방장이나 홀 서빙하는 직원들 교육이 중요한 것이지, 홍보물제작해가지고 배부해 봤자 이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식중독이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식당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리플릿이나 책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교육도 실시는 합니다. 교육할 때,
○김귀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교육비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협회 차원에서 교육이 이뤄집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배너 제작해가지고 배너는 어디다 설치해요? 보건소에다 하나 설치해 놓은 겁니까? 음식점마다 배너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배너는 주로 하당지소나,
○김귀선위원   그리고 음식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대표로 해가지고 배너 하나 딱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것은.
  차라리 교육을 강화하시는 게 훨씬 더, 식중독 예방하는 데 훨씬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런 걸 교육비로 돌려가지고 교육시키는 게 훨씬, 업주들 교육시키는 게 훨씬 낫지 않냐. 
  평상시 외식업 업주들 교육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평상시 교육이 있더라도 여름 성수기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식중독 예방교육을 별도로 더 강화해가지고 시키는 그런 교육들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다음 페이지 384쪽에 아까 앞서서 김휴환 위원님하고 이금이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셨어요. 공모사업 선정되신 것은 축하를 드립니다.
  대신 선정이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사업을 전개하고 또 이 거리가 성공적으로 앞으로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의 노력이고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예산 사업비가 총 10억 7,800만원이지요? 사업비 총액이.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용역비가요. 얼마입니까? 5억 3,000만원이에요. 총사업비에 용역비가 50%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용역비가 5억 3,000이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용역비가 5억 3,000이라는 말이 지금….
○김귀선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이 자료 주신 거 보면,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용역비가 아니고요. 설계용역비는 저희들이 한 9,000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징조형물, 상징조형물을….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그 부분은 9,000 정도 잡고, 
○김귀선위원   이 자료를 잘못 만드셨지요? 이건 용역비라 해가지고 5억 3,000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용역비로 포함을 시키면 안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용역비가 아니라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사업비인데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서 자료를 정확히 해서 주셔야지, 이렇게 해 주시면,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죄송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지금 이쪽 업주들하고는 서로 협력관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김귀선위원   이쪽 업주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같은 이 사업을 하면서 지출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자기들이 뭣하면 간판정비라든가 식당으로 출입하는, 예를 들어서 패리어 프리, 쉽게 말하면 휠체어 같은 거 들어가기 쉽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자기 부담도 일부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 열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선정될 때부터. 한 17개 업소가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쪽 상인회가 솔직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요구한 것만 많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부담하는 건 별로 없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쪽 상인들이 정말로 부담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이러니해요.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현재까지는 아주 열의를 갖고 잘하고 있고요. 선정될 때도 다 오셔가지고 동참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목포가 도시재생사업이 실패한 게 뭔 줄 아세요?
  밑에서부터 본인들이 할라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니까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나 시비로 이걸 하다 보면 우리 손 같이 안 집어넣어도 얼마든지 도비나 시비로 다 해 줄 건데 우리가 굳이 우리 사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접근하면요. 
  그분들은 요구만 하는 것이 많고 목소리만 크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은 크게 없다는 얘기지요. 
  그걸 이끌어내는 게 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걸 이끌어내가지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들 사비라도 투자해가지고 무언가 도움이 되게끔, 사업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게 그분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밥상만 받을라면 안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6쪽에 제일 아래 보시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시니어)라고 되어 있네요. 
  활동비가 있는데, 한 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세 명입니다.
○김귀선위원   세 명.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대한어머니회에서 나오신 분들인데 세 명.
○김귀선위원   그러면 세 명이 10회 하는 거예요? 열 번?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김귀선위원   그럼 이건 한 분한테 돌아가는 것은 4만원 꼴밖에 안 되네요, 1회에. 1회에 4만원.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한 5만원 정도 됩니다. 하루 4시간 해가지고 5만원 정도.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세 명이 한꺼번에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아니요. 그것은 권역을 정해가지고, 권역을 정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같이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분들 활동을 제대로 체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국비 내려오니까 명분 쌓기로 그냥 지명을 해가지고 그분들 활동하든 안 하든 간에 그분들 활동비를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렇게 안 합니다. 제대로 활동하고 일지도 다 작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기 활동하시는 거니까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체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390쪽에 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있지요. 아까 기능보강을 소방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노후된 본관 쪽, 그런 쪽은 시설이 좀 미비하고요. 신관은 나중에 신축됐기 때문에 소방법 기준에는 맞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신관은 건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신관은 소방법 뭐 하는데요.
○김귀선위원   그런데 저는 구관이라도, 소방법은 엄청 엄격하고 강화돼 있어요. 특히 의료기관은 더 그러지요.
  그런데 강화돼가지고 이게 필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시는 게 현재 사용한 것 중에 상태를 봐가지고 교체를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기준이 강화돼가지고 전체를 다 교체를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상태에 따라서 교체하고 안 하고 한다는 것은 그것도 안 맞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소방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어떨까요?
○김귀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의료원에서 이런 기능보강사업을 할란다 하고 예산을 올리니까 자세히 보시도 안 하고 같이 그냥 5대5 매칭으로 해가지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경선 도의원이 환경 개선공사로 해가지고 5,000만원을 의료원하고 얘기해가지고 배정을 해 드렸지요. 
  아까 설명하시면서 미세먼지 방충망이라고 그랬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미세먼지 차단 방충시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차단 방충시설이라는 것은 방충망 중에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방충망이라 이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김귀선위원   그런 방충망도 있어요? 마스크를 써도, 미세먼지 마스크가 따로 있고 그러는데, 방충망이 그런 방충망이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것이 있는가 봅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관이고 구관이고 전체가 다 방충망이 미세먼지 방충망이 아닐 건데.
  그럼 이건 5,000만원 가지고 전체를 다 할 수 있어요? 5,000만원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을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5,000만원 가지고 그 많은 창틀의 방충망을 어떻게 다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과장님, 한 시간이 넘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김근재위원   물 한잔 드세요. 물 한잔 드시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김근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9페이지 상단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부분이요. 
  이건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직접 하신다는 거네요? 예산서를 봤을 때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이것이 한국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
○김근재위원   과장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한국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교육팀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응급처치교육 위탁기관이라 해가지고 여기에서 하게 되는데요. 
  주로 심폐소생술하고 CPR 그거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교육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병원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다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거기 하는데, 거기 참여한 사람들 기념품하고 홍보물,
○김근재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하신다는 게 아니신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안 합니다, 보건소에서.
○김근재위원   388페이지 맨 위에 상단 한번 봐주세요. 위생등급제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뒤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설명하실 때는 맨 상단에 있는 거 있잖아요. 현재 예산서에는 위생등급제 우선구역 지정안내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똑같은 액수에 똑같은 개수로 해가지고 위생등급제 시범거리라고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그때도 5만원씩 50개소 했는데.
  지금 시범거리로 지정된 구역이 있어요? 목포시에?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관계관과 협의)
○김근재위원   (집행부석을 향해) “나는 팀장님이 좀 가까이 와 계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관계관을 향해) “계장님이 한번, 시범거리 지정된 데….”
  그것은 거리 지정은 못 하고 개인별로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는 그런 제도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거리가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안내판 제작을 전혀 안 하셨어요? 제작 안 하시고 반납하셨어요?
(○위생관리팀장 이인자 좌석에서 - 안내판이 아니라 스티커북이거든요. 위생등급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문차복   팀장님, 답변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관리팀장 이인자   위생관리등급제는 스티커북을 제작해가지고 음식점,
○김근재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해 주세요.
○위생관리팀장 이인자   음식점 바깥에다가 위생등급 별표로 세 개, 두 개, 하나 이렇게 표시되는 스티커북입니다.
○김근재위원   작년에는 처음 시행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개소가 몇 개소가 안 되다 보니까 이해를 하고,
  시행을 해가지고 올해 보니까 아까 설명하시면서 80개소가 넘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시범거리를 지정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이 늘어났으니까.
○위생관리팀장 이인자   이건 시범거리 그 개념이 아니고 음식점에서 식품안전나라에 온라인으로 본인들이 주방 청결 한다든지 아니면 업소 내 청결, 위생수준 향상, 조리장 청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컨설팅받아서 보완이 된다 하면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자율적으로.
  그러면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나와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등급이 매우 우수하다 하면 등급별로 90점 이상, 미만, 85점 이렇게 해가지고 별표 하나, 둘, 셋 이거를 줘요. 
  그러면 그거 하기 때문에 시범거리라고 딱히 지정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근재위원   작년에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설명 안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지요.
  시범거리를 지정하겠다고 설명을 하시고 그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위생관리팀장 이인자   그거는 제가….
○김근재위원   그렇게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범거리 생각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생관리팀장 이인자   그게 시범거리가 아니고 어느 음식점이나 본인들이 조건이 맞으면,
○김근재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설명하시면서는 시범거리라고 예산서에도 부기를 하셨었고 설명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다 이 말씀이에요.
  목표가 그랬잖아요, 목표가. 시범거리를 만들겠다, 지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선구역이에요. 시범거리구역, 우선구역. 이 구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니까 어떤 특정구역이 되려면 상징성 있게 어떤 구역, 어떤 거리 이게 되려면 그에 부합하는 위생등급제 업소들이 집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83개소는 그렇게 할 만한, 우선구역으로 할 만큼 이렇게 모여 있는 구역이 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이인자   일단 우선구역이라 하면 KT 청사 내, 목포역, KTX 목포역 같은 데, 그런 데를 지정한다든지 그게 우선구역이고요. 나머지는 자율구역이거든요.
  그러면 자율구역은 전 목포 시내에서 골고루 다 신청하는 거라서요. 
○김근재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과장님, 좀 전에 김귀선 위원님께서 식품위생감시원(시니어) 부분을 질문하셨어요. 국비로.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39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398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데 뒤에 시니어만 붙은 거예요. 역할은 비슷하실 거 아니에요. 하는 역할은. 
  실적부분은 어떻습니까? 비교가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이것은 도비에서 해 주는 뭣이고요. 아까 것은 국비가 대부분 들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편성을 따로 한 것 같습니다.
○김근재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고 제안을 드렸었냐 하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1명으로. 과장님.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 여쭤봤더니 뭐랄까 전문성이 떨어지신 분들이 되셔가지고 올해부터 구성할 때는 식품 쪽이 됐건 위생 쪽이 됐건 나름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   
  구성의 변화는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하세요.
○식품위생팀장 김미옥   식품위생팀장 김미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침에 의해서요. 
  올해 1월에 선정을 했는데 작년하고 좀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달리했습니다. 
○김근재위원   달리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분들을 모셨어요?
○식품위생팀장 김미옥   예,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2월 26일자로,
○장복성위원   올해.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드시게 설명을 하십니까?
  2월달에 부임하셔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아져서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공모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10억 7,800만원에 추진하실 때, 보고하실 때 이 계획서 정확히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하시라고 말씀, 기억하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장복성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입찰공고했나요?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입찰공고?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입찰공고해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입찰공고의 업체는 뭔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업체명이요?
○장복성위원   아니, 무슨 사업을 위한 업체냐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이게 창작성하고 예술성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주로 디자인 쪽, 디자인하고 그런 거,
○장복성위원   이 구간에 남도음식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창작성 예술성을 가진 이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용역에 관련된 입찰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본실시설계는 했고,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기본실시설계하고 상징조형물까지 설치하는 거, 자기들이,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기본실시설계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9,000만원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이건 별도입니까? 기본실시설계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같이합니다, 한 업체에서.
○장복성위원   기본실시설계하고,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상징조형물,
○장복성위원   여기에서 창의성과 예술성 상징조형물 및 편의시설 제작설치에 관련된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용역 플러스 사업입니다.
○장복성위원   사업인데 그럼 이거 얼마짜리냐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설계가가 5억…. 지금 입찰은 5억 3,000 됐고요. 5억 8,000이었습니다. 저희 설계,
○장복성위원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대로 이게 지금 안 맞는 게 기본실시설계는 9,000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상징조형물 및 편의시설 제작 설치에 관련된 용역비가 아니라 5억 3,000만원이 여기에 따른 사업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아까 설명을 말씀을 하셔야지.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기본하고 실시설계 플러스 상징조형물하고 편의시설 제작설치. 그렇게 해서,
○장복성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지금 상징조형물하고 편의시설 제작 설치 이런 기본실시설계해가지고 5억 3,000만원에 대한 것들을 하는 조성사업 입찰공고가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업체선정까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은 기본실시설계에서 상징조형물이나 여기에 편의시설 제작설치가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한가를 먼저 나온 이후에 그다음에 논의가 된 이후에 이런 문제를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증도 지금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럼 제안서가…. 제안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장복성위원   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세 개 업체가, 저희가 입찰공고했는데 부산하고 부천, 전남 업체 세 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정리할게요. 모든 행정 추진 진행을 기본실시설계에다가, 이 기본실시설계에 9,000만원이 먼저 나오면 저희들한테 주신 이 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다가 여기 기본적인 것들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여기를 배치할 것인가 나온 다음에, 이게 먼저 나온 다음에 그 시설에 관련된 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본실시설계에다가 결국은 조형물 및 이런 시설까지 포함해서 입찰을 하게 되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순서가.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래서 저희가 일반입찰은 처음부터 그게 다 나와버리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큰 틀만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복성위원   순서가 안 맞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 진행된 것들을 추진경위를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라고 하셨는데 보고를 안 하고 지금 입찰공고까지 돼서 다시 예산에 관련된 보고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억 7,800 중에 5억 3,000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주로 토목시설비용입니다. 보도블록이라든가 야관경관이라든가,
○장복성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보도블록 정비하고요. 토목공사가 4억 2,000 정도 잡아놨었는데,
○장복성위원   보도블록 교체한 데가….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야관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토목에다가 저희가,
○장복성위원   토목에다 또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전체 10억 중에서 나머지는 저쪽으로 저희가 따로 발주할 겁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 있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도 어려운데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 놓고 또 사업비는 10억 7,800이라고 해 놨어요. 7,800만원은 별도로 어떤 게 필요해서 시비를 7억 800만원 더 잡아놓으셨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아까 말씀하셨던 음식점 컨설팅이라든가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매칭이 도비 50%, 시비 50% 매칭이지요? 공모를 했을 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시설비로만 전부 쓰라고 해서 그건 전부 시설비로 했고요.
○장복성위원   그럼 비율을 맞추셔야지요. 왜 여기다가 7,800만원 시비를 더 투하할라고 사업비를 계상해 놨냐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시설비는 비율을 맞췄습니다, 5대5로. 시설은 저희가 맞췄고. 그것은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이 거리에, 앞서 훌륭하신 이금이 위원님이, 385쪽에 맛의 거리 컨설팅 이렇게 있잖아요.
  이 지역에 맛집이 몇 군데나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거기에,
○장복성위원   대상음식점 17개소 중에.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으뜸맛집이 다섯 개인가 있고요. 모범음식점이 여섯 개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이게 전라남도공모에 선정기준에 들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것은 아니고요.
○장복성위원   맛집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 게 아니라 선정공모에 몇 미터 안에,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음식점이 일곱 개 이상,
○장복성위원   어떠어떠한 거리가 되어 있어라는 그 기존에 실시됐던 거 아닌가요. 맞지요?
  이걸 처음부터 앞서 김휴환 전 의장님께서 지적했듯이 목포시의 전반적인 지역을 놓고 특히,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처음에 보고하실 때 제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가장 외지 관광객들이, 다 많이 가지만 가장 먼저 접하는 북항의 횟집타운의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도 안 하고 추진돼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저희들하고 이런 추진과정을 위원회에다가 수시로 보고를 하셨어야 됩니다. 안 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결국은 예산에 별도 쓴 예산은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현재는 지출이 안 됐고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복성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금년 예산은,
○장복성위원   정확히 말씀하시라고. 아까 5억 3,000만원이 설계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지적해서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제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추진경위에 보면 조성사업 공모를 2020년 5월 21일날 했고,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을 6월 8일날 했고 남도 음식거리 조성사업 사전심의계약 담당자 검토완료가 10월 7일날 했어요. 그리고 조성사업 입찰공고를 11월 2일날 한 걸로 되어 있고. 
  제안서평가위원회 모집공고 끝났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장복성위원   제안서평가 우선협상 적정자 선정도 끝났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장복성위원   그럼 다 끝났네요, 이제. 5억 3,000만원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나 상징조형물 및 편의시설 제작설치에 대한 것은 끝났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것에 대한 적격자 선정까지 했고요. 이제 계약이 남아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장복성위원   적격자 선정이 됐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직 선정 중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선정됐습니다, 11월 27일날.
○장복성위원   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실시설계를 먼저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런데 협상계약은,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협상계약을 왜 하냐고요. 전라남도 공고에 협상계약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모에?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창의성하고 예술성 부분이 많이 강조,
○장복성위원   창의성, 예술성을 제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본실시설계가 나온 이후에 기본실시설계를 가지고 이 구역에, 대략 이런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 공고에 들어가 있는 세부사업 내용을 가지고 그 기본실시설계에 넣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공고를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온 이후에 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번에 기본실시설계부터 모든 것을 시설까지 이렇게 협상대상으로 한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추진했던 이유.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상징조형물까지 같이해서 기본 큰 틀은, 여기가 주로 디자인설계업체거든요. 그래서,
○장복성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과장님, 이렇게 하게 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고.
  지금 우리 계획이 시설비 부대비에 9억 9,300만원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세부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상징조형물, 편의시설 설치제작 그리고 아까 가로경관연출, 보도블록 정비 등 4억 6,300 추후에, 시설부대 700만원, 공사장 폐기물처리 피해보상비 또는 복구 이렇게 시설비 및 부대비 해 놓지 않았습니까? 세부계획을.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지방계약법에가 창의성하고 예술성 부분을 강조할 때는 협상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협상계약을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무튼 이런 추진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안 한 것은….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저희가 착수할 때 다시 보고를 상임위에,
○장복성위원   추진경위에 올 때 보고 안 한 것은 잘못됐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장복성위원   인정하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장복성위원   374쪽 좀 볼게요, 과장님.
  여기 보면 음압구급차 1대 1회 해가지고 162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374쪽에.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자동차보험료 말씀하신가요?
○장복성위원   아니,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보험료 있고 공공요금 세금도 있고, 음압구급차가.
○장복성위원   음압구급차가 한 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장복성위원   어떻게 운행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관계된 차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장복성위원   어떻게 운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코로나 환자 집에서 병원으로 모셔다드리고 또 퇴원하면 실어 오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반대로 코로나에 관계된, 우리가 음압구급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하루에 시민들이 보건소에다가 문의한 것들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음압구급차는 코로나 의심자나 확진자만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그것은 제가 알기로,
○장복성위원   그러면 코로나 환자의 확진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별해서 음압구급차가 가냐고요.
  제가 전화를 보건소에다 했어요. 그럼 통화할 거 아닙니까. 내가 기존에 확진자하고 같이 접촉을 했다든지 아니면 38도~39도의 고열이 나니까 제가 아무래도 음압구급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시냐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장복성위원   매뉴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뉴얼을.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음압구급차가 바로 간 게 아니고 본인이 자차로 이동해서 일단은 선별진료소로 오셔가지고 기기에서,
○장복성위원   매뉴얼을 말씀해 보시라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의사가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검사를 맡아야 되냐, 안 맡아야 되냐.
  그래가지고 검사를 맡으라고 판단되면 그분은 국비로 해서 무료로 검사를 받는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꼭 받을라면 본인부담으로 해서 받고요.
  그런데 음압구급차는, 저희가 구급차 한 대 있고 음압구급차 한 대 있고 두 대 있습니다마는, 올해 받았는데요. 음압구급차를. 
  그 부분은 주로 확진환자 수송할 때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제가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차를 가지고 보건소를 갔어요. 제가 의심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의사분께서 확진이냐 아니냐를 판정이 바로 나오냐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바로는 안 나오고요.
○장복성위원   안 나오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검사대상 여부를 판정하지요.
○장복성위원   그러면 음압구급차를 몇 번이나 썼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저희가 환자가 38명입니다. 발생된 환자가. 그래서 동시에 생기고 그러면,
○장복성위원   보건소에 와가지고, 방금 이 매뉴얼대로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음압구급차를 쓴 것이 몇 번이나 되냐 이 말씀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것은 운행일지를,
○장복성위원   운행일지가 아니라,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는지 알겠지요.
  맨 처음에 코로나가 제 지역구인 산정동 농협 앞에서 발생했을 때 방역이 미비하다고 해서 제가 그 자리 현장에서 보건소에다 연락해서 방역하면서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린 얘기를 1년 전에 했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매뉴얼대로 안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매스컴에 나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고생하고 그러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제가 차가 있고 내 몸 상태가 차를 운전할 정도 되면 보건소를 갈 수 있는데, 내가 차도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고 하면 걸어갈 거리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택시를 이용해야 돼요. 그럼 내가 확진자면 그것이 일파만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보건소까지 와라. 와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판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또 거기서 구급차로, 의심이 가는 분에게 별도로 그냥 알아서 기독병원이나 한국병원을 가라, 이런 매뉴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수고하시지만 매뉴얼 다시 정리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상황 판단을 잘해서 혹시 그런 이동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긴다 하면 구급차가 출동할 수 있도록,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셔야 맞겠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국가가 두 대를 지원해 줬는데 그걸 쓰라고 했는데 그걸 전혀 활용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시 매뉴얼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장복성위원   377쪽으로 가겠습니다.
  평상시에 헌혈도 중요하고 헌혈하신 분도 지금 굉장히 줄어져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헌혈 실적이요. 최근 4년 치 보면 5만 3,647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1만 4~5,00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2017년에 1만 4,000. 
○장복성위원   2019년에 얼마였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19년도는 1만 5,286명이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현재까지 2020년에는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저희가 6월 통계까지 갖고 있습니다. 8,160명 좀 많이 줄었습니다.
○장복성위원   많이 줄었지요? 만여 명의 숫자 갖고도 헌혈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지요? 저조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많이 저조합니다.
○장복성위원   앞서 훌륭하신 김귀선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위의 장기기증 기념품 제작같이 똑같이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조례로 제정해 놓고 그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380쪽에요. 국내여비 중에 음식축제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관외여비 해가지고 네 분 해서 3회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거 뭔가요? 380쪽에.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음식축제, 남도 음식축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코로나로 해가지고 올해는 못 했습니다마는,
○장복성위원   없어서 부스 설치 이런 것은 예산에 안 넣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장복성위원   그건 관광과에 넣어야 됩니까, 여기에서 넣어야 합니까? 부스 설치 보건소에서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참여하면 부스설치,
  (관계관을 향해) “어디서 합니까, 부스? 보건소에서 한가요? 
○보건소장 문선화   도에서 일괄적으로 22개 시군을 전부 다 한꺼번에 부스를 설치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보건소 업소, 목포시의 업소가 한 군데 지정돼서 거기 가서 남도음식문화축제 기간 동안에 운영합니다. 
○장복성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여쭌 게 아니라…. 참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포시 순번 언제나 옵니까? 왜 남도문화축제, 음식축제를 전라남도 시군에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는데 목포시에서는 주최를 한 번도 못 하시는 이유요.  
○보건소장 문선화   그 전에는 순천에서 계속했고요. 최근에는 담양에서 했는데 앞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순천 낙안읍성에서 계속하다가,
○장복성위원   전라남도 시군 순회한 지가 좀 오래됐고,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강진에서도,
○장복성위원   제가 그 자료 보니까 노력은 했지만 의지가 부족해서 목포시가 주최를 못 했어요.
  더부살이하시려고 하지 말고 목포가 맛의 도시 선포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시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늦게 출발했던 해남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맛의 도시 이런 부분들이 목포시가 희석되게끔 된다고.  
  여러 가지 지금 목포시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에 전라남도 음식축제 정말 제대로 하려고 생각하면 관광거점도시 뭐 여러 가지 지금 했는데,
  보건소에서 하든 관광과에서 같이 제안을 하시든 전국음식문화축제도 계획을 잡으셔서, 서울 가서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22개 시군, 필요하면 전국 대상으로 목포로 불러들이셔서, 이게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목포를 알리는 계기 아닙니까? 그런 계획 한번 잡아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382쪽입니다. 앞서 임차료 지적하셨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압류물 수거차량 임차료. 그런데 열 대 해서 12회를 한다고 240만원 예산 해 놓으셨는데.
  보건소에 이 관계되는, 
  (「2,400」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임차료, 차량 임차료.
  (「2,400」하는 위원 있음) 
  아, 2,400만원이나 되네요. 2,400만원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네. 
  보건소에 차량 없습니까? 
○보건소장 문선화   게임기는 1톤 트럭,
○장복성위원   1톤 트럭 없냐고요, 보건소에.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없습니다.
○보건소장 문선화   예. 방역차량밖에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1톤 차는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목포시에 1톤 트럭 한 대도 없습니까? 시청 산하에. 있지요? 많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시청에는,
  (「예, 알아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복성위원   협조받으세요. 왜 2,400만원 필요 없이 예산 낭비합니까.
  제가 어제 보고에서 말씀했는데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계 있어요. 자원봉사계에 5만여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2만여 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도 차량봉사자가 있습니다. 협조받으면 됩니다,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문할 건데요.
  팀장님 잠깐 좀 나와주실래요?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위생관리팀장 이인자   위생관리팀장 이인자입니다.
○김휴환위원   팀장님, 저는 7월 1일날 기획복지위원회로 와가지고 이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자문위원이었습니다. 의원 하기 전까지는 자문위원 활동을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도에 공모신청을 하셨고, 선정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주거든요.
  왜 많이 주냐 하면 협상에 대한 입찰을 낼 때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라든가 이런 인력들이 와서 현장도 보고, 내용도 확인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의 회의와 이런 모든 것을 집합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안서 만들고 PT 만들고 해서 발표하거든요. 
  그럴라면 최소한 한 달에서 3개월을 줘요. 저도 많이 해 봤어요. 여수 경도 것도 해 보고,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얼마를 줬냐 하면 2주를 줘요, 2주를. 이런 사업을 뭐라고 하냐면요. 짜놓은 사업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팀장님한테 2주 주고 제안서 쓰라고 하면 쓰실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것만 볼 거예요, 제가.
  목포시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법상 이상이 없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좀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팀장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갈 거예요? 
  제가 여쭤볼까요? 이게 창의성과 예술성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뒤에 시설물 나오지요? 이 내용 어디서 받으셨어요? 
○위생관리팀장 이인자   이번에 저희 입찰에 참여한 우선협상,
○김휴환위원   공공디자인연구소에서 받으셨어요?
○위생관리팀장 이인자   예.
○김휴환위원   이 업체는 잘하는 업체예요. 이 내용을 갖고 여기다 해 놓으신 건가요?
○위생관리팀장 이인자   예, 그 내용대로,
○김휴환위원   여기에 보시면 싸인물, 이정표 다 시설물이지요? 이거 다 세우실 내용들이지요?
○위생관리팀장 이인자   예.
○김휴환위원   여기 지점도 나와 있지요? 평화과장 이게 굉장히 많이 있지요? 지금 현재도.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보셨을 아니에요. 여기다 1번, 이정표 세 개 세우시고 안내판 몇 개 세우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바닥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이것이? 
○위생관리팀장 이인자   예.
○김휴환위원   이게 다 용역비입니까?
○위생관리팀장 이인자   아니, 사업비랑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봐보셔요. 여기에 보니까 아까 실시설계비를 따로 하신다고, 실시설계용역비를 따로 하신다고 그러시데요.
○위생관리팀장 이인자   아니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이인자   안에 다, 5억 3,000만원에 다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럼 구천몇백만원인가 이거는 설계용역비 별도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위생관리팀장 이인자   저희가 예상을 한 건데요.
○김휴환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말씀 정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확하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저희가 10억을 처음에,
○김휴환위원   아니, 봐보셔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거 10억짜리 사업이었어요. 맞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김휴환위원   이 내용을 제가 볼 때는 10억짜리 사업이었어요. 10억짜리 사업에서 시설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신 거예요. 부대비하고 해가지고. 그러시지요?
  그러고 나서 어쩐 일인지 모르겠지만 7,800만원 증액이 된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은 도의 요청사항이라고 하는데, 도에서 요청했던 공문과 이런 내용 주셔요.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이런 요청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업은 사업대로 끝났는데 도에서 왜 요청을 해요, 이것을. 
  공모사업 10억짜리 맞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김휴환위원   공모사업 할 때 10억짜리로 끝났는데 별도로 도에서 7,800 이거 하라고 요청을 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추가로 시비 들여서 더 하라고.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시비 들여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도의 요청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시설비는,
○김휴환위원   그 말씀이 맞냐고요. 도의 요청이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도에서, 도 주무팀에서 저희가 10억 안에다가 아까 그런 경상비용을 넣을라고 했는데 시설비로만 쓰고 경상비용은 시비로 세워서 해라.
○김휴환위원   그거는 도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10억이 남을 수가 없어요, 이 사업비가.
  첫째, 여기 부분에서 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갔는지, 여기에서 창의성 예술성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다 이정표와 바닥에 들어갈 물품 제조하는 것뿐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가지고 일을 한다? 
  제가 이 내용을 아침에 올려놨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이 예산서만 보다가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하나?’ 
  팀장님이 맨 처음에 공모서부터 입찰공고서 있지요? 공고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제안서 들어온 게 세 군데 있다고 하니까 세 군데하고, 평가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평가서 어떻게 했냐 하는 부분은 그거는 안 주실 거니까. 2주 동안 이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나. 부산에서 부천에서 와가지고 이거 작성할 수가 있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 업체에 다 내놔보세요, 이거를 할 수가 있는 업체가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부내용들 있을 거예요, 세부내용들. 각 업체에서 보낸 세부 산출내역들도 있을 것이고, 공고내역도 세부내역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가로경관 부분과 보도블록 정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와요. 
  여기 위치는 지금 우리가 별도사업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평화광장 정비사업 그런 거하고 같이 중복되는 그 지점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겹치지 않고 하도록 그 부분을,
○김휴환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조치를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더라도….
  거기에 가로경관하고 보도블록 해요. 그런데 겹치지 않게 그놈만 따로 떼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하신다고 합시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저 봐보셔요. 위생과에서 그놈만 따로 떼가지고 가로등 따로 세우고 보도블록 그놈만 따로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저희가 과업지시 입찰공고할 때 그쪽에서 리모델링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연말까지 되니까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과업지시를 다 그렇게 처음에,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거 해 놓고 뭐한다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러니까 ‘할 때 하지’ 이런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팀장님―다 메모하셔가지고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생관리팀장 이인자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아침에 와서 이 자료를 봤거든요. 
  아무리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일지라도 미리서 이런 자료가 있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들 또 저를 포함해서 미리서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위원님들 질의가 안 길어지고 그러잖아요.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효심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은 401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보건의료수수료와 국도비보조금 63억 80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 등 건강취약계층의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등 2,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검진 및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86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32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하단부터 409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검진, 합병증 예방교육 등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70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하단부터 410페이지 상단까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혈우병 등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3,863만원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 중간 부분, 재가 암환자관리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61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8,79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국가 암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억 8,56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 상단 부분,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만성 간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B형, C형 간염검사를 실시하여 간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13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5,47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6,86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만성질환자관리 FMTP 교육사업은 만성질환사업자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294만원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부터 415페이지 상단 부분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395만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 하단부터 416페이지 중간까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교육 상담과 65세 이상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재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8억 1,530만원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 하단,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심전도, 안질환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비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 상단,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입니다. 
  보건소 만성질환자 관리 담당공무원의 우수건강지표 발굴 및 분석을 높이기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립선ㆍ갑상선암 무료 조기검진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에 포함되지 않은 전립선과 갑상선암을 조기 검진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먼저, 417페이지부터 420페이지 상단까지 환자 조기 발견 사업입니다. 
  감염병 조기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감염병 전담요원, 임상병리실 기간제 인건비 등 총 1억 4,64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상단부터 423페이지 상단까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감염병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연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기 위한 방역요원 인건비와 소독약품, 방역 유류 구입비 등 12억 4,21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를 위하여 729만원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 상단,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입니다. 
  생물테러 감염병증후군의 조기 감지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입니다. 
  의료관련감염병에 대한 표본감시기관 국비보조사업으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 중간,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에이즈 등 진단시약 구입비 44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 하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결핵환자 신고 및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결핵전담간호사의 인건비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59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425페이지 상단,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입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비, 환자 본인 부담금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1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25페이지 중간,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와 결핵검사비로 6,102만원 계상했습니다. 
  426페이지 상단, 결핵 역학조사사업입니다. 
  결핵예방 및 홍보를 위한 소책자 제작 및 우편요금과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필요한 여비 및 검사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56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 중간,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입니다. 
  가족접촉자에 대한 결핵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72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 하단부터 428페이지 상단, 노인 결핵 전수검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37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결핵검진 지원사업입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결핵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84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하단,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및 신속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폐기물처리 비용 등 사무관리비 9,398만원,
  마스크, 손소독제 등 예방물품을 구입하는 의료 및 구료비 6억 1,048만원 총 7억 1,846만원 계상했습니다. 
  429페이지 하단부터 430페이지 상단까지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운영지원입니다. 
  지역 실시간 방역업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중간, 건강증진교실 운영입니다. 
  건강증진교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 일반운영비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431페이지 하단부터 434페이지 상단까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등 건강습관 키우기 교육 및 건강행태 개선사업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75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34페이지 중간부터 437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과 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5,3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진료실 운영입니다. 
  진료실 운영을 위한 운영물품 및 상비약 의약품 구입비로 1,24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상단,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용지 및 물리치료실 의료소모품 구입 등으로 477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한방진료실 운영은 한방의약품 및 운영물품 구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8페이지 하단부터 439페이지 상단까지 치과실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과 노인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비품구입비 등 3,87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 중간부터 442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통합 구강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유아기부터 노년층 대상으로 불소 도포 등 예방사업, 치과치료, 구강보건교육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6,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중간,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비입니다.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장흥에서 개최하는 통합의학박람회 건강증진관을 운영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2페이지 하단 부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으로 1억 1,8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민원서비스 운영, 인건비로 1,35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443페이지 하단부터 445페이지까지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시행을 위한 인건비와 백신 구입비 등으로 1억 3,64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하단부터 447페이지 하단까지 국가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19종에 대해 보건소 백신 구입비와 병의원 접종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9억 3,86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448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004만 8,000원 계상했으며, 
  중간 부분, 모자보건실 운영에 1,68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48페이지 하단에서 449페이지 출산지원입니다. 
  신생아 양육비와 셋째자녀 이상 영유아보험 서비스 지원 및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과 임산부 철분제 영양제 등 구입으로 16억 7,954만원 계상했습니다. 
  449페이지 하단부터 450페이지 상단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비입니다.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며, 영유아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해 6억 2,920만원 계상했습니다. 
  450페이지 중간부터 451페이지까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한 보충식품비 등으로 9,616만원 계상했습니다. 
  452페이지 상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산모에게 산모조리원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8,408만 4,000원 계상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지원사업비는 의료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하는 사업으로 1,183만 7,000원 계상하였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로 81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53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2,8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로 3,600만원,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 상단, 통합 건강증진(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를 구입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5페이지 상단,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5억 9,77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가정방문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는 도비보조금으로 1억 1,970만원 계상했습니다. 
  456페이지 상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1,76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위탁비 16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상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으로 600만원 계상했으며,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치료받는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760만원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 하단부터 458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으로 2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난임여성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를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386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1,248만원 계상했습니다. 
  459페이지 상단,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에게 접종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3,010만원 계상했으며,  
  459페이지 중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은 8개월 미만 영아에게 접종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2,59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59페이지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확대사업으로 2,750만원 계상했으며, 
  460페이지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으로 2,220만원,
  정관ㆍ난관 복원수술비 지원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61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1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430페이지요. 아, 426페이지부터 보실까요?
  맨 밑에 비순응 환자관리 관내여비라고 써져 있어요. 426페이지. 이게 뭔 뜻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결핵환자를 관리하는데요. 연락이 되지 않고 두 달 정도 약을 안 드시고 이러신 분들을 현지방문을 하기 위한 관내여비입니다.
○김휴환위원   그거를 이렇게 기록한가요? 비순응, 연락 안 되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국비가 내려오면서 명칭을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도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연락이 안 되는 환자. 무슨 뜻인지 몰라서 질문했습니다.
  그다음에요. 건강증진과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이 426페이지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6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이런 부분들. 
  지금 이 추계가 2020년…. 42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휴환위원   찾으셨어요? 429페이지. 천천히 보십시오.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휴환위원   6억 1,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이게 추계가 올해 2020년을 결산해 보니까 이 정도 나온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검사료하고 KF마스크하고 일반마스크, 손소독제 이게 내년 언제 정도까지를 예상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현재는 1년을 예상하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12개월 1년을 예상을 하고 잡아놓은 것인데, 만약에 좀 빨리 종식이 되고 그러면 구입한 예산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나머지 예산은 나중에 삭감할 수도 있겠다 이런 뜻이네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생물테러 있어요.
  예산도 얼마 안 되고 당장의 문제가 아니어서 중요시 안 되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국가적으로나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거는 전남 시군에서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실시하는데, 모의훈련입니다.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합동으로 하는 테러모의훈련입니다. 
○김휴환위원   테러모의훈련. 소방서에서는 뭘 해요, 이렇게 하면?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소방서에서는,
○김휴환위원   아, 보건소에서는.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들은 모든 전반적인, 그날 행사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폴리스라인도 치고 그런 상황을 준비합니다.
○김휴환위원   폴리스라인도 치고. 생물테러에 관한 것은 군에서 대부분이 할 것 같고 보건소에서는 뭐를 하는가, 시에서도 이거를 해야 되는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문선화   앰뷸런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앰뷸런스 대기하고,
○김휴환위원   앰뷸런스 대기하고 하는 부분들. 그럼 매뉴얼이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2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 관련해가지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52만 3,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가 있는가요? 보건의가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고. 예산으로 봤을 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진료활동수당 같은데요. 이게 저희들이 현재 일반공중보건의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요. 내년에는 한 분이 더 오셔서 세 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김휴환위원   그런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 증가 금액으로 보면 152만 3,000원 가지고 한 달 급여도 안 될 것 같아서,
  (「특별수당이 증액된 겁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수당이 증액된 거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시간외수당.
○김휴환위원   이런 거는 경직성경비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거만 올라가지고, 증액이 돼가지고.
  특별수당이 좀 증액이 됐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시간외수당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나중에 팀장님,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관계관을 향해) “누가 담당이시오?”
  (손드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확인해 주셔요.” 
  445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실시, 맨 밑에 있지요. 445페이지. 
  그래서 그다음 장에서 그다음 장까지 쭉 있는데요. 
  이게 4억 9,100만원이지요. 증액 금액이. 증액된 건가요, 이게? 
  여기 부기상으로는 증액된 걸로 보여져요.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휴환위원   그런데 이거는 계속되어 온 사업이고―제가 이해하기로는―이게 특별하게 4억 9,100만원이 증액될 만한 사유가 별도로 있는가.
  특별한 뭐, 코로나19에 관련된 이런 백신예산이 들어가 있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독감예방접종에서 12세 미만까지 무료접종이었는데 18세로,
○김휴환위원   그게 어디가 기록되어 있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18세까지 무료접종이 늘어났고요. 65세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62세 이상부터 무료접종을 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그거는 기존에 해 왔던 것에서 접종대상자가 18세로 늘어났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62세부터,
○김휴환위원   또 62세부터, 그전에는 65세였는데.
  증액된 내용 있지요? 누구 담당이신가요? 
  (손드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정미미 팀장님, 증액…. 구간이 아마 늘어난 것 같아요. 그것만 좀 주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0쪽에 보시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있지요. 대표적인 질환은 뭐뭐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희귀질환자 혈우병, 만성신부전증 해서 한 1,000개 정도 질병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1,000개?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귀선위원   성병도 여기에 들어가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안 들어가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안 들어갑니다.
○김귀선위원   혈우병이나 만성신부전증 환자나 그거는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귀선위원   지금 이 데이터는 갖고 계세요? 목포에 이 희귀질환자가 몇 분이나 계신가?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총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상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은,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기본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100%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154명 지원했습니다. 
○김귀선위원   154명. 그러면 이 예산은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에 맞춰서 매칭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국가에다가 환자 수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 요청을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국비가 먼저 확정 내시가 내려오고요. 연말에 부족분이 있을 때는 그다음 해 년도에 다시 요청을 해서 추가로 확정 내시가 다음 해에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목포의 환자 수하고 전혀 관계없이 국비가 내려오면 그 국비에다가 그냥 매칭만 한다는 얘기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귀선위원   그럼 혜택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환자가 많았을 때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래서 미지급분이 좀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다 지급을 못 했을 때는. 그래서 다음 해로 그것을 옮겨놨다가 다음 해에 다시 지급을 합니다.
○김귀선위원   올해 혜택을 받아야 되실 분이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혜택을 못 받으시면 그런 분들은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미지급분, 좀 시기가 늦춰져서 지급을 하는 거지 아예 미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늦춰졌다는 것도 그런 맥락이잖아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정부에 제안을 해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지역 환자 수에 맞게끔 정부에서 국비를 확정을 하면 도비나 시비하고 매칭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도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니까 한번 그런 것도 제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414쪽에요.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있지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대중매체 홍보.
  심뇌혈관질환이란 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지요? 
  대중매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올해는 버스광고를 세 대에 버스광고를 했고요. 전광판 광고 유달경기장, 목포역에 했고요. 지역캠페인 같은 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버스 옆면에다가,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이렇게….
○김귀선위원   버스나 다중이용시설, 터미널이나 역이나 그런 데다 한다는 얘기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거기다 해가지고 효과는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귀선위원   차라리 TV나 공영방송 같은 데 그런 데다 하는 게 더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매체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 범위 안에서 써야 되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422쪽에 재료비 있지요. 취약지 방역소독약품이 있고 그 밑에가 해빙기 및 동계 방역소독약품이 이렇게 작년에는 분류가 안 됐는데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랬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성분이 달라서 분류를 해 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절별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계절별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김귀선위원   성분은 같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절별로 분류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늘어나서 그냥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약품이 많다 보니까 계절별 나누어서 세웠습니다.
○김귀선위원   성분은 같다는 얘기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코로나19 방역소독약품하고 일반 방역소독약품하고 성분 차이는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코로나 관련해서는 살균소독이고요. 방역약은 살충소독약입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423쪽에 방역소독 화물트럭을 두 대를 구입하실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귀선위원   그럼 방역차량을 두 대 더 구입하신다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소독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연막하고 분무하고. 그러면 차량으로 하는 것은 연막소독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차이인데, 그렇지요?
  연막은 눈에 보이는 거지요? 그런데 분무는 눈에 안 보이고 해충 위주로. 연막은 크게 효과가 없다고 그랬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래도 해가 비칠 때 외에는 넓은 지역을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시각적인 효과는 있지만 성능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떻게 보면 분무보다는 더 효과가 없다.
  그런데 이 차량으로 연막ㆍ분무가 다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두 가지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분무는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분무소독기를 차량에 탑재하면 됩니다.
○김귀선위원   각 행정복지센터나 목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지요. 소독을. 방역소독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차량 구입도 필연적으로 더 늘려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 방역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꺼번에 두 대를 이렇게 한꺼번에 구입을 하시니까….  
  그리고 424쪽에 제일 위에 보시면 생물테러 대비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있어요. 한 개소가 있는데.
  아까 김휴환 위원님께서 430쪽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이 생물테러하고 관련된 예산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252만원이고 또 교육 및 훈련은 300만원밖에 아니에요.
  교육 및 훈련이 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의료기관 운영비로 해서 거의 비슷한 예산을 잡아놓았어요 
  의료기관은 어디입니까? 지정감시 의료기관은?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한국병원입니다.
○김귀선위원   한국병원에서? 그럼 여기서는 뭐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하는, 질병관리본부청에서 지정을 했는데요. 급성발진증후군이나 신경증후군 같은 것을 사전에 치료를 하는 겁니다.
○김귀선위원   그건 생물테러하고 관련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감시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5종에 관련된 질환을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냥 의료기관 지정해가지고 그냥 용돈 주는 식으로 줘버리고만요, 여기에.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김귀선위원   차라리 교육 및 훈련 지원하는 데 더 예산을 쓰지, 이렇게….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정감시의료기관도. 딱히 그렇게 필요 없을 것도 같고요. 
  그리고 424쪽 제일 아래에 보면 결핵관리사업 운영, 세 개소. 결핵관리운영사업 있지요. 결핵관리사업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세 개소는 어딥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한국병원, 기독병원, 중앙병원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세 개소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결핵 관련 사업을 하는데요.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 보건소로도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결핵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목포병원입니까? 저기 결핵전문….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귀선위원   거기서는 뭐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거기는 목포시를 대상으로 하겠지만 이쪽 서남권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는 결핵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목포시를 위해서 하는 결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목포시에서 이 세 개 기관에서, 병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429쪽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까? 의료 및 구료비.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나 손소독제나 소독 스프레이 구입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구입을 해가지고 배부처는 어디다가 주로 배부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자가격리자들 자가격리했을 때 위생키트로 해가지고요.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이런 거 지원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위생키트를 만들어가지고 자가격리자들, 그러면 키트를 1인당,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하나씩.
○김귀선위원   하나씩 지급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마스크도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네 개 정도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자가격리 시작할 때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최근에 목포가, 최근에 조금 더 증가는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목포는 크게 자가격리하신 분들이 많이 없었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해외입국자도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요. 자가격리자 누계가 2,000명 정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2,000명?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귀선위원   목포에도 그렇게 많았나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해외입국자가 많았습니다. 한 1,100명 정도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436쪽에 제일 위에 보면 흡연예방 인형극이라고 해가지고 500만원 예산이 있어요.
  그 인형극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금연의 날 공연을 하는데요. 5월 31일날 진행하고 있고요.
  유치원생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로 해서 2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유치원생이나,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한테 희망자 조사를 해가지고 그 날짜에 오실 수 있는 유치원생,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진행을 못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금연의 날인데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대상이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이 맞아요?
  차라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교육을 시킨다면 더 이해가 가는데.
  애들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게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교육대상은 맞고요. 내용이 흡연 한 가지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구강보건이라든지 건강에 관한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구강보건까지. 담배는 구강보건에도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있잖아요. 446쪽에서부터 계속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어떻게 보면 인플루엔자 수지사항이 기재가 잘못돼가지고 좀 시끄러웠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마이너스 두 개가 나와가지고. 철저히 관리 잘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잘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마이너스가 나오면 바로 눈에 띄잖아요. 그러지요? 왜 마이너스가 나오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459쪽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이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됐어요. 그러지요?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사업량이 늘어서, 작년도에는 이 사업을 연초부터 실시하지 않고 추경에 실시했었고요.
  올해는 1년에 관한 사업량을 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이 로타바이러스가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작년 추경부터 늘어났다고 하면 그전에는 예산이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왜 예전에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작년 추경부터 그렇게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실랍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도비 지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김귀선위원   도비 매칭하다 보니까 시비도 같이 이렇게 잡았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들한테만 접종하는 사업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8개월 미만 영아한테만 합니다.
○김귀선위원   요즘 출산율도 떨어지고 영유아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
○보건소장 문선화   작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8개월 미만 영아였고요. 올해는 전체 영아에 대해서 해 줘서 예산이 갑자기 증액되고, 사업량이 증가됐습니다.
○김귀선위원   예전에는 그러면 기초수급자만 하다가 이제는 목포시 전체 확대를 했다 이 말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귀선위원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영유아들도 많이 있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들이 그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것은 병원에서 하는 거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과장님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423페이지에요. 앞서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인데요. 
  제일 상단에 휴대용 동력 분무기 구입하고 방역소독 화물트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휴대용 분무기하고 연막소독기 몇 대 몇 대 있습니까? 휴대용 분무기, 연막소독기.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제가 못 찾았습니다.
○이금이위원   423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지금 휴대용 동력 분무기 구입을 65만원씩 해서 열 대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해까지 현재 보유 대수가 몇 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휴대용이 84대입니다.
○이금이위원   84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연막기 33개하고 분무기 51대 해서 84대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84대요. 그런데 지금 또 열 대를, 84대나 있는데 열 대를 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연막소독기와 분무소독기가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쓰다 보면 이게 4~5년이면 쓸 수 없게 된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자주 고장이 잦아서 새로운 걸 사게 됩니다. 
○이금이위원   고장이 잦다고요. 그러면 422페이지 보면 방역장비 수선에 상단에 보면 7만원씩 해서 75대 2회 수선을 하고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계속 수선해서 쓰시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수선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해마다 열 대, 여섯 대, 여섯 대 계속 사고 있어요. 구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기재가 돼서 올라오는 거는 그냥 당연히 사기 위해서 그런지, 꼭 필요해서 그런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노후된 기계를 교체,
○이금이위원   수리를 방역장비 수선에서 해마다 수선을 7만원씩 해가지고 75대 2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4만원씩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한 대에.
  수리해서 쓰시면 되지, 해마다 이게 이렇게 많은 대수가 올라오는 이유 좀 설명해 달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해년마다 구입하고 많은 대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폐기하면서 그것만큼 구입을 하는,
○이금이위원   84대 어디다 놔두는 장소가 있어요? 비좁을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창고가 있는데요. 층층이 거기다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저희가 그때 가보기도 했어요. 거기 수리도 하고 그러셨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이금이위원   그런데 그만한 장소가 없어요. 계속 구입을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년도에도 여섯 대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열 대가 올라왔어요.
  수리해서 쓰시면 되지 일괄적으로 똑같이 토씨 하나 거의 안 틀리게 이렇게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방역을 더 많이 해야 되고 필요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냥 여유롭게 가지고 있어야 불안하지 않아서 그러는가 보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쓰다가 완전히 고쳐도 고칠 수도 없을 만큼 폐기해야 할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리고 그 밑 부분에 보면 방역소독 화물트럭 있잖아요.
  올해도 구입하셨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이금이위원   올해도 4,700만원 정도 소요해서 탑재형으로 해서 구입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 지금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두 대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두 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이금이위원   그전에 두 대 있다가 올해 한 대 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하나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폐기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두 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두 대 있고 지금 두 대를 더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이금이위원   그리고 429페이지에요. 여기 중간에 보면 마스크 구입이 있어요. 1,000개 1억이거든요. 그다음에 일반마스크 500개 해서 또 거기도 1억.
  그런데 지금 안전총괄과ㆍ여성가족과ㆍ노인장애인과, 물론 여기는 목은 달라요, 그 과하고. 거기는 지원하는 대상이 다르기는 한데.
  지금 마스크값이 많이 내렸는데 이거 조달에서 구입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조달에서 구입합니다.
○이금이위원   지금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오히려 예전에 1,000원짜리가, 1,200원짜리가 600원 하고 50% 세일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구입을 많이 해 놨다가 지금은 그렇게 수요가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50% 세일하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1,000원씩에 몇 매예요. 1억, 1억 두 개 구입하면 제 생각에는 단가가 내려가니까 좀 여유로워질 것 같아요. 
  좀더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계산서 주십시오. 구입계산서.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러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다음에 436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436페이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보험부담금이 있어요. 
  이 지도원들은 몇 분이나 활동을 하신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원래 여섯 분 활동하셨는데요. 두 달 전에 한 분이 그만두셔서 지금 현재는 다섯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금이위원   주로 하시는 일들이, 지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연지도원. 그리고 보험부담금까지 해 주고 있어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분들은 주간 네 시간 근무하실 때는 4만원을 지급하고요. 야간이나 휴일 근무하실 때는 6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매일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보험을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보험금까지 드리고 있고요.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이유는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음식점 이런 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금연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그날그날 실적이나 보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일보가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좋은 사례나 실적이나 자료로 좀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알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 옆 페이지에 437페이지에 금연보조제 5종 구입한 거 있어요.
  7,200만원이나 구입을 했는데, 어떻게 구입을 해가지고 어떤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지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금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금연패치가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니코틴 껌, 캔디, 아로마파이프, 금연사탕 이런 거를 금연보조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연하고자 오시는 분들한테.
  1단계 패치는 두 갑 이상 피웠던 분들한테 드리고요. 2단계는 한 갑에서 두 갑 정도 피우시는 분들, 단계가 다 달라서 그런 걸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거기까지는 설명 안 하셔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 정국으로 전혀 못 했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금연사업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이금이위원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아무래도 등록자가 줄기는 했습니다.
○이금이위원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그렇게 많이 진척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이금이위원   나중에 진척이 안 되고 사업이 부실하면 반납 잘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러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리고 441페이지에 구강보건의 날 행사 공연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공연을 한다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강보건의 날이 6월 9일인데요. 시민문화센터에서 연극을 하는데요.
  어린이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금연의 날 행사처럼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아까 흡연보다는 어린이들한테 하기는 더 좋을 것 같지만 이게 기념품으로 예전에는 칫솔이나 치간칫솔, 불소가글 이걸 무료로 나누어준 적도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이금이위원   올해는 행사를 하지 말고요. 공연이나 행사 하지 말고 이런 칫솔이나 이런 거를 홍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알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리고 449페이지요. 전라남도 신생아양육비 지원 있잖아요. 30만원씩 해가지고 1,385명.
  그다음에 출산축하금이 있어요. 이게 1,678명.
  지금 다 지원 나가고 있습니까? 이건 10억이나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10억 계산해 보니까 1,678명 하면 60만 4,000원 정도 지급이 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출산축하금은 지금 현재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구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과장님, 출산축하금이 1인당 방금 10억에 계산해 보면 60만 4,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그 윗부분 신생아양육비지원도 30만원 나가고 합산하면 10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셋째 아이 이상 낳았을 때는 50만원 174명 또 있어요.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편차를 둬서 지급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첫째아는 50만원,
○이금이위원   그거는 아는데,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셋째아 이상 거기 표기된 거는 영유아보험서비스를 넣는 액수입니다.
○이금이위원   아, 보험서비스요. 그러면 셋째하고 넷째는 보험까지 넣어주고 출산축하금이 더 많이 나가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이것 좀 자료로 정리해서 주실랍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러겠습니다.
○이금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충영양 식품비 있어요. 100명한테 매년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올랐더라고요. 1인당 10만원씩 상향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1,010만원이 더 상향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만원씩이 더 지급이 되는데 보충영양 식품비를 선정기준이 뭐고 어떤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지.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65% 이하 임산부, 72개월 영유아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 금액이 10만원이나 올라서 국가에서 지원을,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100명으로 이거를 계상을 해 놨는데요. 저희들이 지원하다 보면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올해도 180명 정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금액,
○이금이위원   그러면 80명이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80명 늘어나면.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 예산 범위에서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사업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들어보려고. 두 가지 정도만.
  417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전립선하고 갑상선 무료 조기검진 있지 않습니까? 추가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 사업은 40세 이상 시민들에게 혈액채취로 해서 호르몬 수치로 검사를 진행할 거고요. 목포의료원에 협약해서 진행을 할 사업입니다.
  1인당 검사비는 2만원씩으로 해서 대상은 1,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잠시만요.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해 주세요. 40세 이상?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근재위원   그다음 기준은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일단 저희들 40대 이상으로 시민으로 잡아져 있는데요.
○김근재위원   그러면 이 1,000명은 선착순으로 하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단 올해 진행을 해 보고 대상은 내년부터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홍보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병의원에다 홍보물을 비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는 일단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마지막으로 436페이지요. 하단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보험부담금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면서 기존에 여섯 명에서 한 명이 줄어서 다섯 명이 활동한다고 하셨는데, 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활동내역이랄지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활동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구역을 점검을 하시는 거고요. 홍보활동도 같이 겸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매일 활동일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일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 활동내역을 보고 월말에 며칠 활동하셨고 하는 거를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기본적인 기준은 없어요? 하루에 몇 시간, 어디 지역,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하루에 네 시간 하고요. 야간에도 네 시간, 휴일도 필요할 경우에는 네 시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야간에도 하신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야간에도 금연지역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생겼을 때는 야간에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무조건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을 무조건 순회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 금연구역을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근재위원   이 다섯 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 성비는 어떻게 돼요? 여성, 남성.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원래 남성분이 다섯 분이었고 여성분이 한 분이셨는데 활동하시면서 여성분이 그만둬서 지금 현재 남성분만 다섯 분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근재위원   남성분만 다섯 분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근재위원   이게 말 그대로 지도, 계도까지가 딱 한계잖아요. 역할의 한계잖아요.
  그러면 야간에도 활동하시고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 보시면 홍보도 하시고 지도하시는데. 
  삼류, B급 영화 같은 거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고 실제로도 담배 피는 거, 흡연 관련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좋게 얘기를 해도. 
  활동하시면서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나 불상사가 일어난 적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정식으로 크게 싸우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잦은 다툼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다툼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현재 사고가 없다고 해서 별일 없겠지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움이 커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이거를 특히 야간에도 다니시는 분들 계시니까 야간에는 또 약주 한잔 드시고 담배 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야간에는.
  저는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사람 수도 적은 것 같고요. 
  특히나 야간활동할 때는 최소한 2인 1조로 움직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지금 2인 1조로 다니고 계시는데요. 한 분이 그만두시다 보니까 한 분은 한 분이서 다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2인 1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근재위원   그것은 안전 차원에서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여섯 명 정도에서 한 명 줄은 건데,
  현재 시점에 있어서 인근 지자체랄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각 자자체별 지도원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 평균은 알고 계세요? 목포시는 어떤 편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들은 여섯 분이서 지역을 나누어서 활동을 하시니까 크게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근재위원   다른 지자체는 혹시 알아보셨냐고요. 몇 명씩 하는지.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것은 저희들이,
○김근재위원   알아보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바로 436쪽에 방금 앞서도 질문했고, 김근재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금연구역의 기준. 공원경계선 안, 놀이터,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버스정류소 10m 이내.
  현재 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시설 수로는 9,600개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
○장복성위원   구천,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600개 정도요.
○장복성위원   9,600개가 다섯 분이 금연단속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시면 그거는 적절하지 않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시설 내에서는, 시설 내의 의료기관이나 정부청사, 학교 이런 거는,
○장복성위원   그러면 그걸 제한 공원경계선 안, 제가 말하는 놀이터, 학교 출입문부터 50m, 버스정류장 10m 이내. 여기가 몇 군데 해당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한 760개 정도 됩니다.
○장복성위원   그거 봐보세요. 760개 다섯 분이 어떻게….
  제가 왜 이걸 질문하려고 딱 해 놨는데 앞에서 다 해버려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다 문제지만 특히 학교 출입문 50m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이라는 표시기준 이런 시설들도 전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학교밖 출입문 50m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를 해 놨지만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알리지도 못하고.
  특히 인근 상가에 계신 분들은 학교밖 50m는 특히 청소년 이용하는 상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의 제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 가시면 금연구역의 표시기준에 이렇게 잘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고요. 
  다섯 분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시니까, 야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주간 같은 경우는 희망일자리, 공공근로일자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교육만 받으시면.
  다른 실ㆍ과하고 협조를 받아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겠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 50m 이 지역에 대해서는 더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로 제출하신 2021년 방역소독사업,예산설명서 페이지 수는 예산서 420페이지입니다. 
  올해는 보면 보건소에서는 방역소독요원으로 32명이 하셨고, 동에서는 희망일자리 코로나 방역으로 3월부터 7월은 23개 동에 46분, 8월부터 12월에는 23개 동이 184명이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희망일자리가 사업 미정으로 돼 있잖아요. 미정일 수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실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요원을 늘리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42명으로 추가로 늘려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복성위원   거기에다 하면 열 분 더 늘어난 거예요. 해충방역은 32명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전담방역을 열 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올해는 희망일자리로 184명, 46명 그러면 몇 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각 동에 두 명 정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거 보면 특히 코로나19 전담이 열 분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186명이 부족합니다.
  이 계획 세우셔야 돼요, 소장님.
○보건소장 문선화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계획 세우셔서 저희들한테 보고하시고 아니면 다른 예비비지출이라도 요구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이렇게 하든지 해서 계획 세우셔야지,
  당장 지금 전국적인 코로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미진하게 예산편성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방역소독요원 32분은 몇월부터 몇월까지 하신 분들입니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데.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해빙 2월부터 10월 말까지 했었습니다.
○장복성위원   10월 말이면 끝나지요. 그러면 지금 11월부터 12월, 1월 3개월은,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12명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열두 명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별도로?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추가로 11월부터 열두 명을,
○장복성위원   내년 2월까지.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열두 명을 지금….
○보건소장 문선화   월동기 방역.
○장복성위원   월동기에도 내 얘기는 방역뿐만 아니라, 월동기에는 코로나 1~2월 추울 때가 더 힘들다고 하는데 대책에 안 서서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라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지금 현재 열두 명이서 2월까지 활동하는 걸로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이것도 계획 더 세우세요. 요즘은 일기가 월동기 뭐 춘하추동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들…. 청에서도 하는 얘기가 코로나 대비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방역이지요, 방역.
○장복성위원   그렇잖아요. 마스크 쓰는 방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건소 고생하고 계시면서 방역에 대한 내년도 방역소독 예산에 대한 이런…. 하시면 안 맞지요.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계획 세우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장복성위원   하나는 설명을 안 하셔서 또 하나 할게요. 429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코로나 대응 상황실 복사기, 캐비넷, 이동서랍 구입, 사무실 책상 구입은 나와 있어요. 이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내년도 1월 언젠가는 모르는데 대응팀계가 하나 증설이 됩니다. 그거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장복성위원   팀이….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감염병대응팀이 하나 생깁니다.
○장복성위원   별도로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별도로. 조직이,
○장복성위원   다른 데는 팀을 기 대비해서 한 데도 있던데, 아직 안 하셨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들은 아직 팀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아직. 거기에 따르는 자산취득물품이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특히 다들 고생하시는데, 코로나19로 저는 보건소가 굉장히 제일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제가 드릴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무보직으로 계신 데가 보건소가 제일 많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 것들 부분도 잘 할애를 해 줘야 되는데, 인사고과라든지. 그런 것들은 오히려 보건소가 상당히 역차별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목포 시민의 보건 위생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더 준비를 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방역소독 화물트럭 있지요. 이게 두 대에서 한 대가 연한으로 폐기되고 두 개를 더 구입하신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방역차량을 현재 두 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려고 두 대를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러면 내년부터는 네 대네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위원장 문차복   지금 환경과에서 친환경차량을 해가지고 디젤차를 굉장히 지원금을 많이 주거든요. 1,000만원, 2,000만원씩 줘요.
  이 트럭을 구입할 때 환경과하고 공유를 하셔가지고 친환경차량으로 구입하시라 이 말씀드리려고 제가,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석 하당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입니다. 
  2021년도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부터 47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사업과 국도비보조금수입으로 15억 56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세출예산은 22억 2,21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 중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ㆍ연가ㆍ병가 시 대체진료수당 등으로 2,07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5페이지부터 477페이지 상단까지는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중간, 건강증진실 운영비 3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 하단부터 478페이지 상단까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수당으로 2,720만원 계상했습니다. 
  478페이지 중간,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운동 및 재활치료실 운영비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9페이지부터 480페이지 중간까지 예방접종사업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노인폐렴 및 독감예방 접종을 위한 인건비와 백신 구입비로 1억 2,40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 중간, 성매개감염병 진단검사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성병검사 시약 구입비 60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1페이지부터 483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재활보건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낙상 및 장애예방교육, 재활방문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 등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3페이지 중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환자들에게 월 3만원 이내의 약제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3,51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483페이지 하단부터 491페이지 상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조기검진 예방교육 프로그램운영 등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약품 구입비 등으로 5억 6,86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91페이지 중간,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입니다. 
  치매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8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491페이지 하단부터 494페이지 중간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알코올, 도박, 약물, 인터넷 등 4대 중독을 예방관리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자문의 수당 등으로 4,76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494페이지 중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1억 1,06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498페이지 하단부터 499페이지 상단까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9페이지 상단부터 500페이지 중간까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입니다. 
  아동청소년기에 정신건강 조기 발견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와 연 4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치료비 등 1,84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0페이지 중간부터 502페이지 중간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 2명 인건비로 7,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2페이지부터 504페이지 상단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세 명 인건비로 1억 89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부터 507페이지 중간까지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대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수조사, 사례관리,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860만원 계상했습니다. 
  507페이지 하단부터 509페이지 중간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세 명 인건비로 1억 1,82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하단부터 511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2명 인건비로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1페이지 중간부터 513페이지 상단까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1명 인건비로 3,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부터 515페이지 중간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3명과 공무직 7명에 대한 인건비 3억 3,88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516페이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소장님, 업무내용으로 보면요. 하당보건지소 하니까 보건소의 별청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업무내용으로 보면 똑같은 과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지요? 저는 예산입니다마는, 소장님 계시니까 무언가 조금 바꿨으면 어쩌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업무내용,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명칭을요?
○김휴환위원   예. 정신 관련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 일에 비해서 명칭이 주는 어감이 조금 안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상의 검토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499페이지에 보시면요. 정신질환 조기치료에 따른 진료비 지원.
  499페이지 맨 윗줄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요. 찾으셨어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김휴환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3,534만 2,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사유가 뭔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정신질환 치료비지원사업이 그동안에는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한쪽으로 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김휴환위원   예?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한쪽으로 모닥거렸다고요. 모았다고요.
○김휴환위원   한쪽으로 통합하셨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것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400만원이면 각각 100만원씩 하다 보면 응급입원이 가장 많은데 초과되어버리면 예산을 못 쓸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김휴환위원   이거는 세부 편성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지요? 통합하셨으니까.
  그전에 다른 계에 있던 거를 한꺼번에 모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그냥.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다음에 502페이지 보시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해가지고 1억 800만원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년도 예산에 보면 없어요. 지금 이 부기상으로만 놓고 보면 이번에 신설센터인가, 이렇게 읽혀집니다. 
  502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중간 부분에 있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자료 확인) 이것이 새롭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자료 전달) 죄송합니다. 2020년 새로 생긴 인력충원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새로 생긴 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김휴환위원   그럼 이런 건 설명하실 때 신규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죄송합니다.
○김휴환위원   부기내용으로 보면 신규사업처럼 읽혀지는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이걸 계속해 오지 않았는가, 그전에 정신건강 관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팀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팀장 박선미   안녕하십니까? 정신보건팀장 박선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원래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가 인건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처음으로 인력확충이라는 이 사업명으로 해서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있던 인건비도 이쪽으로 왔고 이쪽에 이 사업비로 새로 2020년에 올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 전년도 예산의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업무내용은 정신건강 관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똑같지요?
○정신보건팀장 박선미   예.
○김휴환위원   업무는 똑같은데 인건비 부분의 부기, 위의 부처에서 내려올 때 그 명칭이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정신보건팀장 박선미   예, 명칭이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김휴환위원   따로 센터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부기만 이렇게 됐다 이거지요?
○정신보건팀장 박선미   예.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을 인력확충이라는 여기에 인건비를 내려줬어요.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511페이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516페이지요.
○김휴환위원   11. 511페이지요. 511.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인건비) 해가지고 있어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공무직 1명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 분이, 무기계약직 1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40만원 인상된 거는 아까 다른 과도 보니까 수당이 인상된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이분이 아동청소년이면 굉장히 어린, 만 12살까지를 아동으로 본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중고생.
○김휴환위원   한 분이, 이분 역할이 뭐예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아동청소년 등록을 하고 사례관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또 교육한다거나 조기검진, 진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이분이 남성분이십니까? 여성분이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여성입니다. 간호사입니다.
○김휴환위원   아, 간호사. 어차피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편성하고 교육부에서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에서는 무슨 WEE센터니 뭐니 해서 그렇게 하고 교육청에서도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하더라고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거기도 청소년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뭐를 하는가. 그러니까 개념은 그러겠지요. 상담하고 뭐 이렇게 들어오면 면담해 주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저희는 일단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또는 한 반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담당 선생님과 함께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이 학생이 조금 정신건강에 위험신호가 보인다 그러면 심층, 의사 전문의가 있거든요. 매칭된 전문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심층 조사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한 2개년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를 어떻게 해 오셨는지. 2개년도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과장님, 480페이지에요. 중간 부분에 보면 마스크 KF94 있잖아요. 1,500원씩 해가지고 2,000개 300만원 구입이 있는데, 94가 지금 1,500원씩 하나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제가 알기로는 좀더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격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제가 방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340원 하는 것도 있네요, 94가.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인터넷은 저희들 조사해 보면 가장 싸더라고요.
○이금이위원   조달가로 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건 말씀드린 거고요.
  마스크 중에 N95라는 마스크가 있어요. KF가 아니고. 그거는 공중으로 전파되는 미생물까지 감염을 막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그걸 1,500원에 지금 올려놨어요, 계상을.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는 다 1,000원씩에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지금…. 
  같은 보건소 맞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보건소 산하, 맞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여기만 똑같은 KF94를 1,500원에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더 좋은 거 쓰시는지, 국산 쓰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마스크를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해 보자 하고 물어보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좀더,
○이금이위원   인터넷 구입은 안 할 걸로 당연히 알지요. 조달에서 하실 걸로 알고 있지만 부기상을 이렇게 똑같은 보건소에서 어디는 1,000원 하고 어디는 1,500원 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죄송합니다.
○이금이위원   다음에는 이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리고 487페이지 제일 상단에, 487페이지.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제작을 500개를 한다고 올렸어요.
  우리 관내에 배회어르신이 몇 명이나 발생하고 몇 명이나 신고가 들어오는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487페이지,
○이금이위원   487페이지 제일 상단. 배회하는 어르신 인식표 제작이 있어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아, 예.
○이금이위원   그래서 1만 1,740원에 500개 해가지고 587만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배회하는 어르신들 신고나 발생률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살피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것은 인식표는 68명을 해 줬고,
○이금이위원   지금까지 68명 했다고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는데?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아니요. 작년에…. 아니, 올해, 올해.
○이금이위원   그러니까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68명, 배회감지기 여섯 명 배부해 준 일은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이게 너무 안 맞잖아요.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해도 안 맞고.
  올해 실적하고 전년도 실적, 지원했던 실적 있지요? 구입을 몇 개 했고 배회하는 어르신들한테 인식표 제작해서 그분들한테 했던 실적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주시고요 .
  그 밑에 보면 배회감지기 구입도 있어요. 20개. 올해도 하셨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이금이위원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   478쪽에 보시면 일반보전금, 중간에 보시면 일반보전금. 거기 보면 기타보상금 있지요.
  478쪽, 찾으셨어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중간쯤인가요?
○김귀선위원   예, 기타보상금. 재활자문의료기관 재활전문의 문진수당.
  찾으셨어요? 478쪽.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찾았습니다.
○김귀선위원   찾으셨어요? 이건 재활전문의 문진수당이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재활전문의라고 하면 의사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의사가 수당이 15만원밖에 안 돼서 의아해가지고. 이 15만원 받고 문진합니까, 의사가?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강사 등 수당기준표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자료 전달)
  이것은 이 금액은 한 시간 수당에 해당됩니다. 
○김귀선위원   한 시간에 15만원 준 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전년도에는 수당이 더 낮았네요. 수당이 좀 인상됐네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재활전문의는 목포에 어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의료원.
○김귀선위원   의료원.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의료원이나 또 한 분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입니까? 12회라고 되어 있는데.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한 달에 한 번입니다.
○김귀선위원   한 달에 한 번, 한 시간.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저희들이 이런 의사선생님들을 모시기가 시간도 적고 돈이 적어서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귀선위원   한 시간 하면 이 정도면 괜찮네요. 한 시간인데 뭐.
  483쪽에 중간에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있지요.
  이 지원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이것은 전액 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김귀선위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가.
  그러면 지금 시중에 보면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있지요.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센터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별도의 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등록되신 분들에 한해서 물품도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재가에 있으신 분도 수시로 발굴해서,
○김귀선위원   센터에는 지원이 없고 치매환자로 등록하신 환자에 대해서만 개인적으로 지원해 준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말이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김귀선위원   그럼 센터는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네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487쪽에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족 중에 배회가능한 어르신들이 있으면 가족이 인정하에 이렇게 인식표를 제작하는 겁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아니요.
○김귀선위원   그럼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일단은 이 사항은 경찰서하고 청소년계 거기로 접수된 분들은, 저희들이 인식표나 배회감지기를 경찰서로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쪽도 배부해 드리고 있고, 거기에서 채워드리기도 하고 저희 치매센터 방문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가족들 동의하에 그것은 인식표를 채워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배회감지기는 어떤 형태예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목에 거는 거요. 목에 거는 거 있고, 발목에 차는 거 있는데요.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목에 거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목에요. 그럼 이거 부착대상자도 방금 인식표 부착하듯이 그런 분들한테 해 드리는 겁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실종된 경험이 있거나 실종 우려가 대단히 높으신 분들.
○김귀선위원   현재 부착하고 계신 분들은 목포에 몇 분이나 되세요?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관계관과 협의) 인식표는 옷에다 부착하는 거고요. 그것은 옷을 여러 벌을 갈아입으니까 인식표를 1인당 80매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1인당 80매요. 배회감지기 부착하고 계신 분들은 목포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몇 분이나 되냐고요? 현재는 180명.
○김귀선위원   현재 180명.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20개를 더 구입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매년 20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더 늘어날 때도 있고 경찰도 자체적으로 구입하기도 하고….
  (관계관과 협의)
  경찰하고 시하고 해서 한 80명 정도 새로 부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김귀선위원   매년. 그러면 목포시에서 스무 개를 하면 경찰서에서 한 60개를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리고 저희들한테 요청하기도 하고 도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김귀선위원   도에서 내려오더라도 목포시를 통해서 내려오지, 도 예산이 목포시에 배정이 되면 시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는 거잖아요. 도에서 별도로 내려오는 건 아니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관계관과 협의) 그동안 회의도 경찰서하고 같이합니다마는, 경찰서 쪽은 우리보다 예산 상황이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을 많이 하는데요.
○김귀선위원   경찰이 예산이 우리보다 더 안 좋은데 목포는 스무 개 사고 경찰서는 60개 사면 더 부담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청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치매에 신경을 쓰신다는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김귀선위원   실종자들 찾는 데 노력을 아끼려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쓰는 모양입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488쪽에 경로당 치매프로그램 강사수당 있지요. 경로당 치매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금 70개소에 5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랬지요? 70개소에 5회. 
  그러면 목포 경로당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제가 알기로는 200개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192개랍니다. 그런데 192개 중에 70개소만 한다는 얘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192개 중에 70개소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5회를 할란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한 군데는 5회는 안 되네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아니요.
○김귀선위원   한 군데가 5회는 안 되지요, 그러면.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5회 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192개를 다 못 하지요. 5회를 한다 하면. 70개소 5회를 한다고 하면,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70개소를 5회.
○김귀선위원   그런데 192개를 나누니까 5회를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관계관과 협의)
○김귀선위원   아무튼 어느 경로당이 됐든 192개 경로당에 치매환자도 있을 거고 앞으로 치매에 걸릴 그런 대상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은 경로당 한 군데도 빠지지 말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교육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491쪽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하당보건소 내에가 있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여기 센터장은 별도로 임명돼 있습니까? 센터장.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소장님이 겸하고 계십니다.
○김귀선위원   소장님이 지금 겸하고 계세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중독관리라는 게 알코올 중독하고 약물중독, 도박중독, 인터넷중독 맞지요? 인터넷게임중독.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이분들한테 약품도 처방해 주고 계셔요? 약품.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약품이요?
  (자료 확인) 
○김귀선위원   지원하고 계시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상담, 사례관리, 등록 이렇게 해서 월 1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493쪽 제일 아래에 보면 중독관리 방문약품을 구입하셔가지고 이분들한테 중독 성격에 따라서 약품을 지금 지급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선화   그 약품은 비타민제나 그분들의 보조영양제 성격을 띤 약품입니다.
○김귀선위원   영양제 성격을 띠든 어쩌든 약품 구입해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문선화   그렇지요. 방문 갈 때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러니까 보조, 보조.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건 건강보조식품이라서 이것은 특별한 처방 없이,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건강보조식품은 아니고요. 안티푸라민이라든지,
○김귀선위원   예?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영양제.
○김귀선위원   중독관리인데 무슨 안티푸라민이 들어가요? 영양제면 모르지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영양제.
○김귀선위원   그럼 이건 뭐 특별한 처방 없이,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건강약품으로,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일괄적으로,
○김귀선위원   영양제로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김귀선위원   중독 성격에 관계없이.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김귀선위원   일괄적으로.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04쪽에 보시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있지요. 대학생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대학생들도.
  설문지 제작도 하고 리플릿 제작도 하고 설문지나 리플릿 조사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물품도 나누어 주고 그래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다음 장 보면 강좌가 있습니다. 정신건강강좌, 대학생들.
  507쪽에. 찾으셨어요? 대학생 정신건강강좌. 507쪽. 
○김휴환위원   맨 위에 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어째 안 보인가? 이렇게 눈이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김귀선위원   이 강좌는 대학교를 찾아가서 강좌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장소를 정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 학교를 찾아갑니다.
○김귀선위원   찾아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올해는 그렇게 못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올해는 어디 대학을 찾아가셨어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올해는 가톨릭대, 목과대, 해양대 이렇게 했는데요. 조금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렇게 정신강좌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참석을 합니까, 많이? 1회에 200명 잡아놨는데, 학생들이 정신강좌한다고 하면 참석을 해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홍보를 하고 또 교수님들 협조를 구하고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참석자에 대해서 볼펜 한 자루라도 나누어 줘서 유도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한테 치료비 지원을 해 주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올해는 전혀 신청자가 없어서, 정신질환은 감추고자 하는 그게 있어서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해도 신청을 안 해요.
○김귀선위원   안 해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전혀 실적이 없으셨네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올해 또 예산은 잡아놓으셨어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정신건강에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걸 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위나 가족이나 더 큰 사건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신경을 쓰고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찾아 발굴해내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김귀선위원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가족들도 감추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소장님, 487페이지요. 487페이지. 487페이지 상단에 배회감지기 구입 관련해서 간단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GPS를 활용해서 위치 추적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통신비는 발생 안 합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발생합니다.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0원인가.
○김근재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통신비는 다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전체 다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김근재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전체 다 그런 건지,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제가 전체는 다 조사를 안 해 봐서,
○김근재위원   대체적으로 그런 건지,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제가 전체를 다 조사를 안 해 봐서….
○김근재위원   그거 조사 한번 해 보셔가지고 그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아보시고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알아보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지급방식이 일종의 대여라고 봐야 되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일단 주고 나서 나중에 회수도 합니까? 돌아가신다든지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해서.
  통신료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 처리하세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안녕하십니까? 치매보건팀장 김혜주입니다.
○김근재위원   팀장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처리?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저희들이 지금 지급만 했었지 아직 돌아가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계시지는 않아서 아직까지 회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거의 1년에 스무 대 정도씩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센터가 생긴 지 2018년 4월 3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8년 ’19년 올해까지 3년인데 이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회수는 못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편해서 반납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게 여태는 손목시계였는데 차기도, 한 번 차면 끌르지도 못하고 방수기능은 있다고는 하지만 목욕탕 같은 데 갈 때도 불편해서 되게 어렵고 충전하는 것도 좀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목걸이형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목걸이형으로 해가지고 도장집 같은 데 넣어가지고 목걸이로 매는 걸로 해서 나갈 때 들어올 때, 뺐다 걸었다 가능하게 그렇게 하는 걸로 구입하기로 했고. 
  아까 질문하셨던 경찰서 그 관계는 경찰청에서 스무 대가 기본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더 필요하면 그전에는 예산을 많이 책정해가지고 구입하지는 않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경찰서에서, 해마다 배회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센터에 연락을 주지 않고 경찰서로 바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회환자가 생기면 112에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경찰서에 100대를 주기로 올해 그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예산은 안 잡혀 있는데 하반기에 100대 구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0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서른 대를 가지고 있고 경찰서에 100대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했던 것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넘겨주기로 하고 공문발송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의뢰공문이 왔고 저희들은 공문을 발송했고.
○김근재위원   사례가 없으니까는 참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계획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설명하시면서 기존에 시계형, 올해는 목걸이형으로 구매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형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계형 목걸이형 말고도 다른 형태로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예.
○김근재위원   소장님이 그전에 하당지소장으로 근무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불편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는 이분이 외출하셨을 때 실종이 됐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습니까. 
  이분들이 치매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불편해서 반납할 정도면 중증은 아니라고 봐야 되지요. 예방 차원이니까.
  그런데 중증 같은 경우는 집을 나서면서 이거를 목걸이나 이런 거는 본인의 의지대로 훼손하거나 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갈 때, 집을 나가면서 신발은 신고 나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발형을 많이 선호도 하고 그것이 분실위험이 적기 때문에 많은 데서 하고 있으니까 검토하시라고 했고 공감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신발형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김근재위원   차이가 많이 나요?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예,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하면서 경찰서에서 경찰 아청과 과장님하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종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고 고민을 한 결과 경찰서에서도 손목시계를 해 봤더니, 손목 차는 것들을 해 봤더니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걸이형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 어르신들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손목에 차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 이래서,
  신발형은 고민을 못 해 보고 경찰서에서 원체 많이 그분들을 관리를 하시고 또 찾고 하시니까 경찰서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목걸이형으로 올해 구입하기로 바꾸었습니다. 
○김근재위원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손목시계형은 7만 9,000원 정도 그다음에 목걸이형은 13만 2,000원,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신발이 70~80만원 정도.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목걸이형 다른 형태는 18만원~20만원.
○김근재위원   신발이 얼마라고요?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70~80만원이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신발은 70만원~80만원.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희들이 그것은 좀….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복성위원   계장님, 서 계시면 돼요. 483쪽에, 팀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세요.
  아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865명이 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한,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전액 위탁한 사업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865명 위탁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이분들은 한 달에 치매치료비를 3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장복성위원   대상이?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입니다. 치매환자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한테 지원하고,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확진 받으신 분.
○장복성위원   그러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신 분만, 이 대상이 865명만 월 3만원씩 지급되고 중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그럼 이분들은 경증이나 중증이나 상관없이 드리는 건가요?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치매치료약을 먹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장복성위원   865명이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됩니까?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이거는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고,
○보건소장 문선화   본인부담금에서,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그 치료비 중에서 본인이 내는 돈을 월 3만원 이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6만원 이내.
○장복성위원   병원에 갔을 때,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처방전에 치매,
○보건소장 문선화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F5와 F01,
○장복성위원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3만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아니에요. 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문선화   의사 진료하에 본인부담금이 나오면 거기에 3만원을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이 상위소득120%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전체 조사된 치매 등록 수는 몇 분인가요?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2,588명입니다.
○장복성위원   2,588명. 어르신들의 인구 조사,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대비 6.9%, 60세 이상의 어르신의 6.9%입니다.
○장복성위원   6.9%. 그리고 대상이 총 몇 명이신가요?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치매어르신 3,480명 정도 되고 치매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는 2588명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의 60세 이상 목포시,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24%.
○장복성위원   인구수는?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인구수는 사만 삼천몇 명인데 인구의 대상자 이십사 점 몇 프로 정도 됩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조사는 몇 프로 정도 하셨나요?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전수조사요? 전수조사는 현재 저희들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말고 요양병원과 요양원 그리고 자가복지센터하고 주간보호센터 이번에 하반기에 방문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3월에 민원실을 통해서 그분들의 60세 이상 명단을 확보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전화로, 올해는 코로나 정국이어서 전화로 조사를 하고 치매 선별검사 안내를 모두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현재까지 조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보건소장 문선화   2018년도 3만 6,000건,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60세 이상,
○장복성위원   그러면 약 4,000명 정도 아직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3,400명 정도요.
○장복성위원   못 한 어르신들이. 많이 하셨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하당보건지소가 다른 사업도 있지만 치매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아서, 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얘기 안 해도 거기에서 근무해 보시니까 얼마나 치매가 경증이든 중증이든 내 가족이 치매가 있으면 힘들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방프로그램에, 더 진행되지 않도록, 안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조기검진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장복성위원   조기 검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홍보나 인식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출석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문선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위생관리팀장 이인자
식품위생팀장 김미옥
정신보건팀장 박선미
치매보건팀장 김혜주
○기타 참석자
의정모니터링단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송지연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