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감사실장 김선희   감사실장 김선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1년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은 대부분 일반운영비와 여비로서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은 총 1억 4,59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렴 봉사행정 추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4,76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감사, 조사업무 내실화에 대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5,0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예방적 정기감찰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6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사전예방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5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비로 488만원 계상하고 기본경비로 2,06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1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저희 직원들이 다 협조해 준 덕입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감사드립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작년에 비해서 감소는 했습니다. 그런데 감소원인으로는 올해는 전남도 감사가 있어서요. 그 감사 준비비용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관외출장 등 그런 여비들을 많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 경비들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세워진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예.

○감사실장 김선희   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출장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못간 비용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 사정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서 삭감됐습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예, 고충민원 그건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이번에 새로 이 부분만 신설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그리고 최근에 신규 기술직 공무원들이 들어오는데요. 경험도 없다보니까 전문 외래강사를 초청을 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신설해서 이 항목을 넣었습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예.

○감사실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감독공무원 대상으로 합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일반시민감사관 13명이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건축, 소방, 기계 이런 분야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같이 공사감독과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예.

○감사실장 김선희   전문 분야는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예, 기술직.

○감사실장 김선희   우리 감사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감사실장 김선희   예.

○감사실장 김선희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서 그 직원하고 기술감사계 직원하고 같이 어떤 분야로 갈 것인가 이렇게 다 협의를 하고 갑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고충민원에 대한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요. 저희 직원들에게, 주로 인권영화고 고충민원을 처리해 나가는,

○감사실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전 시청 직원 중에서도 최근 3년 이내 신규직원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1회가 아니고요. 한 번 빌리는데 그걸 2회나 3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예, 대여료입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예.

○감사실장 김선희   작년에는 했고요.

○감사실장 김선희   작년에 했습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김신남   예, 맞습니다. 전 공무원이 교육을 받아야죠.

○부시장 김신남   예, 그렇죠. 다만 방식이 우리 현재 5급 이상 간부들은 사이버청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아죠. 그래서 방식은 다만 5급 이상은 사이버의무교육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사이버교육이든 오프라인 교육이라도 같이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신남   잘 검토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신남   일상경비를 싹 그냥 일괄해서 예산계에서 자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반영시켜서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시장 김신남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우리 시정소식지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예,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신남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신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 감사파트에서 제가 항상 요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항상 매년 우리가 지적을 하고 개선하도록 요구를 하는데 매년 똑같은 것을 감사를 하면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원래대로 하면 한 사람이 연찬해가지고 그 직원이 거기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 지적받은 것을 고칠 수가 있을 건데 그 직원은 가고 다른 직원이 또 옵니다. 또 신규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생긴 이래로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감사파트에서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어려요, 현재. 그래서 너무 지금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연찬이 안 되어 있으니 우리가 그동안에 똑같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책자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직원들에게 배포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라. 왜 동일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거냐. 
  그런데 그게 인간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여러 번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우리가 퍼펙트한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다만, 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계속 똑같은 게 지적이 돼요. 도나 중앙감사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 신규 직원들도, 심지어는 보고 들어오면 맨손으로 오십니다. 그런 걸 여러 번 지적을 하는데 참 이게 나이 먹은 부시장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갑갑해서, 보고 들어오면 빈 손으로 오셔요, 그냥 아무 것도 안 들고.
  요즘 너무 젊은 친구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가급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해서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식구들이 시에서 감사해서 식구들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감사의 기능이 예방적 기능이 큽니다. 처벌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악의적인 경우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벌해야 되지만 가급적 교육시켜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100% 완벽할 수 없다 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신남   그렇습니다.

○부시장 김신남   예, 그러겠습니다.

○부시장 김신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신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신남   의회 의원님들 덕분에 올 2020년도가 참 자랑스러운, 제가 공직 생활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만 목포시에서 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장님 모시고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낸 그런 한해를 보냈다고 자부를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는 않았지만 우리시가 3대 전략산업으로 생각하는 관광, 수산물가공수출,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혁혁한 성과, 그래서 전국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울 정도의 성과들을 거뒀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잘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확정을 지었고 예를 들어서 삼학도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는 연초에 융복합단지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신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정기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남항을 과거에 계획만 있었는데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를 우리가 조성을 하면 아마 우리시가 전국에서 친환경 선박을 선도하는 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제4차 항만기본계획안에 우리시에 있는 모든 사업들을 다 반영을 시켰고,
  또 하나가 신항 배후부지에 2,200억을 들여서 10만 평 정도의 부지에다 전남형 일자리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2,200억짜리 사업을 국비로 우리가 반영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묵 관련해서 수산물수출가공센터도 잘 준비하고 있고 어묵을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도 사업비로 100억도 확보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안에 우리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18일날 발표를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선정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지차제에서 응모를 해서.
  그래서 올 한해 동안 성과가 너무 크고 이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가 부시장으로 1년 동안 근무한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예.

○감사실장 김선희   2년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임도 가능합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공개채용입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사회적 덕망이 있으신 분, 저희가 공고문을 낼 때요.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식견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신 분 또는 정의감이 뚜렷하신 분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뽑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시민감사관은 말 그대로 민간참여형 부패방지시스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제보한다거나 또 시민불편사항 건의한다거나 주로 제보나 건의가 이분들의 주요 임무입니다. 
  그리고 전문감사관들은 저희 현장감사 때 동행이 가능하고요. 또 그런 실적이 있고요.
  또 한 달에 1번 이상은 의무적으로 제보나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의 실적에 따라서 한 달에 3만 5,000원 정도 활동비를 저희가 입금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예.

○감사실장 김선희   지금은 20명입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과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 분야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세계 섬 엑스포 유치 공동협력사업 추진 및 국제행사 유치 부분 확산 등을 위한 3개 지자체 분담금 각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수입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통교부세로 내국세가 감소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143억원이 감소한 2,13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반면에 부동산교부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증가로 전년 대비 76억 8,000만원 증가한 236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 1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으로 2억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순세계 잉여금 15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 종합 기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중간 부분에 송년사, 신년사 책자 제작비용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관련 업무가 기존 공보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 과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급량비, 운영비 수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유지보수율 상향에 따라서 전년 대비 25만 7,000원 증액된 1,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한국형 뉴딜 같은 새롭게 추진되는 시책업무와 목포역 시설 재배치 등 주요 시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360만원 증액된 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연구용역비입니다.
  소규모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비로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액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030 목포 3대 전략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시의 미래 3대 전략산업인 신재생에너지 등 기반구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로드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정과제와 관련부처, 전남도의 관련 계획과 우리시의 종합계획을 연계하는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30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이2017년 12월에 완료된 게 있습니다. 변화된 여건과 정책 등을 반영하고 3대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상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포상금은 신규로 정부합동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서 성적우수지표 담당부서 시상금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세계 섬 엑스포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시정 주요 시책수립 일반운영비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소책자 추가 제작비 등이 포함되어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과 포상금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요 시책홍보 일반수용비 중 목포시정가이드 영상 제작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시의 역점시책과 미래 산업 등을 가이드 영상으로 제작해서 대내외 홍보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영상들은 대부분 관광 위주로, 홍보 위주로 영상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으로 가이드 영상 제작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시정역점사업 종합구상도 설치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친환경에너지선박단지, 수산식품수출단지 등 시의 역점사업 추진 현장에 종합구상도를 설치해서 시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의회 협력증진 일반운영비로 매년 반복적인 경비입니다.
  아랫부분 지역발전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지역발전사업 현장견학 횟수를 당초 4회에서 2회로 줄이는 등 650만원을 감액한 2,03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중앙 부분에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 실적이 좋은 우수부서 포상금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소송수행 지원 분야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1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각 2,500만원, 1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송수행 지원 배상금은 2020년 트윈스타 분양대금 부당이득금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1억원 증액하였던 것을 감액하였고, 소송비용 배상금 2,000만원, 손해배상금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법률 마인드 향상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19쪽입니다.
  지방규제개혁 역량강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중 아랫부분에 신규예산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회의수당 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인구정책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중 전입세대 ‘목포 첫걸음 종합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입세대에게 1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내년부터는 목포 첫걸음 종합 홍보물로 제작해서 확대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종량제봉투라든가 관광홍보물 등 각종 안내책자들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랫부분 우리시 주소 갖기 운동 일환으로 전입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우리시 인구 유입을 위해서 관내 국가기관과 유관기관 등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전입을 유도하고 그 실적을 파악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맨 아래쪽 공직자 내직장 주소 갖기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유관기관과 우리시 부서 간에 담당제 운영 등 전입 유도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기타보상금으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사업입니다.
  2021년도 신규 도비보조금 30%와 시비 70% 사업으로 7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00만원 증액된 2억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 운영 사업비로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한 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책발굴 및 지원사업입니다. 
  정책자문 및 회의수당으로 2,146만원 계상했습니다.
  22쪽 하단부입니다.
  예산편성 운영 분야에는 작년과 동일한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4쪽 맨 윗부분 포상금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예산집중 관리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지난해보다 200만원 증액된 1억6,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내년부터 국고 확보 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4,0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부처가 세종특별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국회 및 중앙부처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전 정보수집과 국고 홍보활동 등 대외협력 업무 지원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부터 6급 팀장급을 파견해서 활동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아랫부분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로 22억 9,200만원과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30억, 총 52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은 매년 반복적인 부서운영,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에 유달경기장 매각대금을 공시지가로 산정한 120억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됐습니다만 경기장 활용방안이 수립되고 재상정 이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된다면 감정평가에 의한 실매각금으로 추가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에 코로나 관련 기금 융자금 원금 이자상환으로 2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 분야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전입금으로 코로나 관련 기금융자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2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수금으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세출 분야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일반예치금으로 14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3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세입 분야인데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0억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유달경기장 관련 대금 120억원을 재정안정화 개정에 적립했습니다.
  다음은 38쪽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유달경기장 관련 매각대금 12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개정에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 분야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예치금으로 159억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해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0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2쪽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3,7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43쪽 세출 분야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예치금으로 260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홍보물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저희가 업무계획이라든가 내부적인 어떤 계획수립 이런 자료는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별도 시민들에 홍보하는 그런 자료들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럽게 공모가 중앙부처라든가 도라든가 이렇게 공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모할 때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도시재생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갑작스럽게 또 생겨서 이 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먼저 섬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섬 벨트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요. 목포가 중심이 되고 신안, 진도, 완도 이렇게 4개 시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님들 협약을 먼저 했고요. 그러면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협의를 했었는데 군 단위에서 3,000만원씩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부담을 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요.
  저희 목포에서는 목포가 주가 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5,500만원 더 많이 해서 1억 4,500만원 사업비고요. 실제로 총사업비는 1억 5,000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추진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섬 엑스포를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공회의소 500만원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섬의 날 행사를, 예.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위원님, 섬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 목포, 신안 공동 주최를 해서 우리시 지역인 삼학도에서 개최를 했는데 다 아실 겁니다.
  신안도 물론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만 저희 목포도 크게 홍보가 됐었고 또 그 이후에 엑스포 유치라는 이렇게 연계되면서 큰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차등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목포가 주가 되고 이끌어가는 의미에서 좀 더 이렇게 부담해도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이런 부분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4개 시군이 같이하고 있고 또 실무위원회가 시ㆍ군청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추진위원회. 추진준비위원회인데요. 추진준비위원회가 4개 시군에 걸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저희가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론회라든가 추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지금 가이드 영상이 일반적인 시의 관광 관련 위주로 영상이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통상 보면 외지분들한테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의회라든가 시라든가 안 그러면 어떠한 행사장에서 우리시를 소개하고 싶었을 때 기 알고 있는 내용이여서…. 안 맞다 할까요? 하여튼 새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우선 이해할 수 있는 시의 여러 이런 기본사항부터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활동사항들, 어떤 시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그런 가이드, 그래서 가이드 영상이라고 이렇게 부기를 붙였는데요.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시민들 물론이고 외지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저희 시가 역점적으로 3대 전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대 전략사업 현장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 구상인데요.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되면, 먼저 남항에 친환경 에너지 선박단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거기에 남항 꽃단지 조성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다녀가셨고 관광객들이 다녀가셨는데 거기 안쪽에 단지가 있는데 그게 단지인지도 모르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홍보 차원에서 제작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수산식품수출단지 같은 경우에 대양산단 안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단지라고 푯말만 있는데 거기에 종합적인 구상도를 제작해서 설치할 수도 있겠고요.
  필요하다면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승강장 같은 데 그런 데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구상도라는 표현도 써봤는데요. 그야말로 그렇지 않게끔 많은 고민을 하고 내용과 장소도 잘 선정해서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여기 예산이 확보되면 그럴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절실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현재 도에서 통합 출장소 같은 그런 관사가 있습니다. 마침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곳이 비어있습니다. 5개 시군이 같이 쓰고 있는데요. 그게 비어있어서 만약에 예산 통과가 되면 거기를 활용할까 합니다. 그래야 비용도 덜 들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오피스텔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러겠습니다. 관내는 거기에서 다닐 때 필요한 여비일 거고요. 또 기타 서울이라든가 또 국회의원님들 지역구도 갈 수 있고요. 그런 여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포상금 말씀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성과관리평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정부합동평가…. 저희가 매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적이 썩 성적이 좋지를 못했더라고요, 기존에요. 그래서 새롭게, 부서지표들이 있습니다. 부서실적을 달성하고 하면 그 부서를 격려하기 위한 그리고 실적 향상을 독려하기 위한 그런 포상금으로 활용할까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광역평가도 하고요. 거기에 시군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위원님, 몇 쪽 혹시 말씀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건 확인해 보고 자료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정책자문단 회의관련 말씀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위원회라든가 이런 회의가 개최가 불가해서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많이 개최가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안 됐을 듯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거의 대부분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아무래도 소송비용은 예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던 예산이었는데요. 시에 분쟁 그런 문제가 없어서 소송비용은 집행이 안 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현재 지금은 50% 좀 안 됐던데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불용으로 아마 순세계로 넘어갈 듯 한데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12월에 또 그런 문제가 정리추경 이후에 발생 대비해서 아마도 이런 부분은 순세계로 불용처리 했던 것 같습니다. 반납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이 부분은 이런 기준들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살펴보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산편성기준에있을 듯 한데 확인 다시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저희가 말씀하신3개 사업에 대해서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3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앞으로 장기 비전 플랜 어떤 그런 계획을 각각 세우면서 3개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보다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시가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이렇게 합니다만,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내년에 대대적으로 인구유입 이런 걸 신규 시책으로 몇 가지 수립했는데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기관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6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지금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지금 100만원 편성 요구를 했는데 몇 개과,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러니까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작이여서 이렇게 하고 앞으로 또 더 점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   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재형 공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안녕하십니까? 평소 공보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박용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나재형입니다.
  저희 공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과 예산은 2020년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SNS 홍보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기존 홍보기획 관련 세부사업 예산이 SNS 홍보 예산과 분류 조정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6억 3,19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989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보 기능강화를 위한 시정홍보활동 사무관리비를 4억 6,47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포털사이트 및 주요 신문사에 뉴스를 제공하는 정보이용료를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활동 업무추진 관외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홍보 시책업무 추진비를 1,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홍보 워크숍 행사실비 지원금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기록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촬영용 드론장비 보험료와 시정영상 웹하드 사용료 공공운영비를 14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진 및 영상촬영 업무 추진 관외여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 기록물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1,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를 1억 7,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공공운영비를 1,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기타보상금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무관리비 5억 2,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홍보차량 공공운영비로 1,9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홍보 마케팅 관외여비를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홍보차량 및 영상장비 관리 운영 재료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SNS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2,6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세출예산입니다.
  SNS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세출예산입니다.
  SNS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공공운영비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NS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NS 서포터즈 및 블로그 기자단 소양교육 참석자 실비보상비와 시정홍보 SNS 주부기자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을 각각 444만원, 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SNS 서포터즈 기타보상금을 3,65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SNS 시정홍보 우수공무원 시상금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하단부터 53쪽 세출예산입니다.
  SNS 유튜브 영상 촬영용 디지털카메라와 유튜브 영상 제작 및 편집용 컴퓨터 구입비를 2,2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과 일반운영비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관내여비로 3,2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20201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영상촬영용입니다, 위원님.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ENG카메라고요, 현재 있는 것이. 그런데 행사를 촬영할 때 ENG카메라가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또 소형 카메라가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소형 카메라를 200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구연한도 지난데다가 옛날 거라서 아날로그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PC하고 호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영상 촬영용 카메라를 1대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따로따로 하는데요. 세트 개념이거든요. 세트 개념인데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현재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져가지고 현재 900MHz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이 갖고 있는 것이 700MHz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꿔져가지고 2013년도에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유예가 돼서 2020년도, 금년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용을 못합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영상촬영용 무선마이크는요. 현재 우리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ENG카메라를 사용할 때도 같이 공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구입을 할 때는 같이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라이센스 말씀하십니까?
  (관계관과 검토중)
  목포시에서 목포시청 관련해가지고 유튜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비들이 너무 약하거든요. 약해서 라이센스를 더 보강을 해서 우리가 더 활성화시키고 현재 컴퓨터를, 뒤에도 나왔습니다만 4대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행정용 PC로는 유튜브를 제작하는 데에 상당히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됩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제출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저희들이 낭만항구목포 해서 시정소식지를 만들거든요. SNS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카카오채널 통해가지고 발송을 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문자발송비가 되겠습니다. 대량발송이 되거든요.

○공보과장 나재형   카카오채널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입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가입자들.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현재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5,000명이고요. 생각보다는 증가시키는 데에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저희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링크 걸어서요?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하는 이 있음)

○공보과장 나재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서비스를 원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신청자에 한해서 그렇게,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 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공보과장 나재형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장비로는 운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용 PC로는 용량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픽 및 메모리가 용량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 PC로는 작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에 대해서,

○공보과장 나재형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기본적인 것만 합니다, 기본적인 것만. 용량도 작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계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보과장 나재형   예.

○공보과장 나재형   신문 구독 말씀하시죠?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우리 것은 따로 있고 요. 이 자료는 저희들이,

○공보과장 나재형   저희 장비에 대한 겁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공보과 공보계에서 촬영을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드론을 위해서,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우리 목포 같으면 목포의 변화되는 지점들을 정해가지고 고정적으로 해서요.

○공보과장 나재형   당초에는요. 10개소를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5개소로 절반으로 정리가 됐고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5개소씩 해서 10개소를 당초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낭만항구 목포는 저희들이 서울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서울 지하철,

○공보과장 나재형   사실은 이 금액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공보과장 나재형   예, 부족합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감사합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활용은 저희들이 시청 현관 로비에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라든지 실과소로 해서 전부 연동이 돼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공보과장 나재형   예.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저희들이 사실은 웹툰 제작을 하는데 전문적으로 제작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저희 시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때 인사계에 의뢰를 해서 전문가들을 한번 자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안 되면 저희들이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금년도에는 웹툰 제작한 실적이 없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그 예산을 제작을 못하고요. 2020년도 정리추경 할 때 반납한 것으로 지금,

○공보과장 나재형   예, 반납했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뭐라고요?

○공보과장 나재형   예.

○공보과장 나재형   예.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감사합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있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방송사 시정홍보 광고 말씀하시죠?

○공보과장 나재형   평균적으로 2,200만원 잡았는데요. 연합뉴스라든지 YTN, 목포MBC, KBS광주, LG헬로비전, 호남방송이라든지 광주KBC 그쪽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해서 6,6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공보과장 나재형   중앙 방송사는요. KBS라든지 MBC 쪽인데요.

○공보과장 나재형   MBC는 목포MBC였고요. KBS도 광주KBS였는데요.
  흔히 하는 말로 저희들이 뉴스시보 있지 않습니까? 뉴스시보 같은 데 나갈 때 저희 영상을 넣어가지고 송출했고요.

○공보과장 나재형   예.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목포MBC하고 KBS광주 또 LG헬로비전, 광주KBC 등입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그 상황은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요. 그래도 목포를 알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공보과장 나재형   용산역이라든지 수서역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신촌로터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고려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공보과장 나재형   예.

○공보과장 나재형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바로 예산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전체 세입예산안 1,337억 1,35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5,47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 예산은 1,082억으로 전년 대비 35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각 세목별 내역은 주민세 종업원 급여인상분 2.5% 반영 및 개인사업장 증가로 1억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세는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상승변동률을 반영하여 3% 수준인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유가보조금 안분율 상승으로 20억 증액하였고,
  담배소지세는 판매량이 올해부터 다소 증가하여 10억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 재원인 부가가치세 7% 감소 전망에 따라 3억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240억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수입은 징수활동 강화를 통하여 전년도보다 1억원을 증액하여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예산은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감소되어 전년 대비 1억 2,000 줄어든 53억 9,8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작년과 동일하게 200억 7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세입예산 마지막 보조금수입은 주택 공시가격 조사 국고보조금이 321만 7,000원이 감소되어 1억 7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14억 9,08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29만 9,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공평과세 부과사업 예산은 6억 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00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 사역인부 및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도우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68만 8,000원을 증액하여 3,8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OCR고지서 출력용 대형프린터 소모품과 지방세 고지서 구입비용 그리고 납부안내 홍보물 제작을 위해 8,8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962만원 줄어든 1억 5,338만 3,000원을, 국내여비는 990만원 줄어든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세정과 결원에 따라 전년 대비 600만원 줄어든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은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및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세입결산액 반영비율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245만 5,000원 줄어든 1,4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비와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6,0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비로 전년 대비 3,283만 5,000원이 늘어난 1억 5,38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납세편의 증진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 1,700만원을 포함하여 4,0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관리 철저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865만 7,000원 줄어든 3억 6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과세자료 조사여비와 관외분 체납액 징수독려 여비를 864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사업은 전년 대비 260만 5,000원 증액한 1억 3,8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68쪽과 69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54만 4,000원 증액한 2억 7,8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소폭 상승하여 376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2021년 개별주택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어 32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쪽과 7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041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2,6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547만 5,000원,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로 각각 1,440만원과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예.

○세정과장 문성철   행안부에서 전체 자치단체를 총괄해가지고 분담금을 매겨가지고 자체개발하는 건데 올해 1단계를 했고 내년에 2단계, 내후년 3단계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하고,

○세정과장 문성철   1단계입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예, ’21년이 2단계고요.

○세정과장 문성철   예, 3단계에서 마무리합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사실은 그런 사업 깊은 내역 어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한 게 아니고 행안부 자체에서 자치단체별로 인구수하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분담금을 안분해가지고 각 자치별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시스템개발업체에다 위탁해서 거기에서 맡기기 때문에 아마 전체 분담금이 늘어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낸 것입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예, 인구수하고 고지서 부과건수 그리고 세수 규모 이런 걸 따져서 260개 자치단체를 안분해가지고 분담금을 줍니다. 저희들이 내면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업체 선정해가지고 개발합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예.

○세정과장 문성철   예.

○세정과장 문성철   각자 은행마다 자기들이 가상계좌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광주은행은 자체 가상계좌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물지는 않고요. 농협 같은 데는 자체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계좌 만드는 시스템 수수료를 저희들이 무는 내용입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자기들 시스템이 그래서요.

○세정과장 문성철   저희들이 매년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고 체납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성실납세자를 선정해서 패도 제작해드리고 도로도 추천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실은 200명을 잡아놨는데 저희 목포시 규모가 지방세 시군세를 1,000만원 이상 내는 분들이 200명 안팎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좀 세수가 불고 얼마나 납세가 늘지. 양도소득세주민세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잡는데 실제적으로 해 보면 그게 우리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평균 200명 정도로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분들은 어떤 물질적인 보상보다도 상당히 시상을 해 주고, 그리고 이 성실납세자 인증권이라는 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긍심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저희 전 실과 직원들이 전체 하는데요. 주로 하는 데가 세무조사계에서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합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예,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0억 언저리로 지방세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예,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세무사가 도입이 돼서, 마을세무사 선정이나 도입이 저희 자체가 한 것이 아니고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선정 자체를 도에서 마을세무사를 선정을 합니다. 추천은 저희가 하는 식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 시책이다 보니까 거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실제 결과를 제출받기 때문에 홍보과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마을세무사가 여덟 분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명단이나 이런 것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관과 검토중)
  여섯 분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있습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예.

○세정과장 문성철   동을 순회하는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예.

○세정과장 문성철   동 회의가 있을 때 모시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모시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동장 할 때 보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자기 이슈가 있을 때 그분들이 참석해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맞습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세정과장 문성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1억….

○세정과장 문성철   예, 5만 톤 이상 해가지고 다량의 우편물에 대해서 동일적이면 1% 이런 것,

○세정과장 문성철   예, 저기 목포우체국하고 계약 맺어있습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예.

○세정과장 문성철   그전에는 마을우편취급소 그거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오래 전에 이미 목포우체국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예.

○세정과장 문성철   예.

○세정과장 문성철   예.

○세정과장 문성철   예,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그게 보면 우편요금 감액범위가 물량감액률이라 해가지고 다수건으로 저희처럼 대량 쓸 때 1만 톤 이상, 5만 톤 이상 이런 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량 우편물을 저희들이 감액을 받는데,

○세정과장 문성철   예, 고지서입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1%입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5만 톤 이상이 2%입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5만 톤.

○세정과장 문성철   주로 고지서 나갈 때는 어쩔 때는 7~8만까지 나갈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3만까지, 세목에 따라 틀립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1만 톤 더 받는다고 봐야죠.

○세정과장 문성철   예.

○세정과장 문성철   예, 5만 톤.

○세정과장 문성철   5만 톤 이상은 거의 재산세 부분 나갈 때 7만 톤 나갈 때요.

○세정과장 문성철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선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2억 8,17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억 5,58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75쪽 상단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토지임대료 9,302만 1,000원,
  건물임대료 6,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입니다. 
  76쪽입니다. 
  기타 실과소 기타 이자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조금 정산 이자수입과 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입니다. 
  중간부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62억 7,83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달경기장 부지 등 매각수입입니다. 
  하단에 실과소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세입으로 7,500만원, 민간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세입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쪽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67억 7,12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7,837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78쪽 사무관리비에서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제작으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쪽입니다.
  상단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례에 의하여 1일 20만원을 지급합니다.
  8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회계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입니다. 
  8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3억 8,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해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 보상과 복구를 위한 공제회비입니다. 
  이어서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로 3억 6,4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인한 개인의 신체나 재물 훼손 또는 법률상 책임 발생 시 보상을 위한 공제회비입니다.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3,10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시 소유 지방관공선의 재해 발생 대책으로 재해 보상과 복구를 위한 공제회비입니다. 
  시설비에서 공유재산 임대건물 유지관리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리 중인 노후화된 공유재산 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와 정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반영했습니다. 
  8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입니다. 
  관용차량 승용차에 대한 휘발유 구입비 1,306만 6,000원, 
  관용차량 승합, 화물, 버스에 대한 경유 구입비 5,02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40대 수리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관용차량 일반승용차 조달 구입으로 8,17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의전용 차량이 주요부품 노후화로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 발생 등 안전운행에 위험이 있고 수리 소요시간 증가에 따른 업무차질이 우려되어 대체구입비를 반영했습니다. 
  관용차량 2개 트럭 조달 구입비로 2,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문서수발용 차량이 내구연한 초과로 차량 노후가 심하고 화물 적재공간이 협소하여 적재공간의 확장이 필요하여 대체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상단, 청사 잔디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6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잡초제거 및 잔디 깎기 및 인건비입니다. 
  84쪽입니다. 
  상단에 본청 전기안전관리 수수료로 1,6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5쪽 하단에 시설비로 본관, 민원, 의회동 청사보수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시설물의 적기 보수를 위하여 화장실 보수 등 건축, 기계, 소방시설 보수비를 반영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시설 개보수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협소한 동, 청사의 지속적인 보수 정비를 위하여 청사 누수 건축시설물 냉난방시설 등 보수비를 반영했습니다. 
  86쪽입니다. 
  상단에 시청사 및 동행정복지센터 LED 등 교체공사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부터 교체한 LED 등기구가 효율 저하로 인해 적정 조도를 유지하지 못하므로 교체하는 공사비입니다. 
  시청사 및 동행정복지센터 노후 태양광발전설비 교체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양광 노후로 미발전 중인 태양광을 수리하여 에너지를 절감코자 반영했습니다. 
  청사실과 노후 전열설비 교체공사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열설비의 노후로 인한 화재위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영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시설물 보수토록 권고조치 하여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 경사로 설치 등 설치비입니다. 
  중간부분, 인사 발령에 따른 환경정비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직원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책상, 의자, 파티션 등 구입비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집기 파손 및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불가 집기 구입비입니다.
  87쪽입니다.   
  하단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억 4,940만원, 
  특정업무경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쪽입니다. 
  인건비에서 보수로 591억 8,92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정무직, 일반직, 시간선택제 등이며 기본급 및 각종 수당입니다. 
  90쪽입니다. 
  하단에 기타직보수로 19억 2,50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일반임기제, 청원경찰, 실무수습으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입니다. 
  92쪽입니다. 
  직급보조비로 24억 1,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가족관계등록원 인건비로 국비 5,86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출생사망 기록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의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내년 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해서 그게 의결이 되면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정으로 해서 공유재산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유달경기장 매각뿐만 아니라 구)경찰서 부지도, 전남통일센터와 전남청소년지원센터도 도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매입비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도 매각하고요. 기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도 매각하거든요.
  유달경기장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결됐지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매각에는 다 찬성했습니다. 매각에는 찬성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부결시켰거든요. 내년 1월에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예.

○회계과장 조선아   다른 시ㆍ군도 보니까 다 1,500 잡았더라고요. 1,400이었는데 100만원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1,500으로 했습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여수도 1,500, 순천도 1,500.

○회계과장 조선아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130억으로 잡은 것은 용도변경 전으로 잡아서 그때는 13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달경기장이 용도변경을,

○회계과장 조선아   예, 그렇습니다.
  용도변경 전으로 해서 하고 용도변경이 되면 지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233억은 용도변경 후. 

○회계과장 조선아   저희가 본예산을 올릴 때가 9월에 올리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운동장만 매각했을 때 토지매각비거든요. 감정평가를 하면 아마 233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수당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예.

○회계과장 조선아   일반승용차는 의전용 차량입니다.
  의전용 차량이 8년 12만km를 탔거든요. 유난히 엔진 관련 고장이 잦아서 공업사에서 엔진 전체를 교체해라라는 권유를 받았고. 또 의전용 차량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그 차로 의전을 해야 하는데. 우리시가 한창 관광도시로 도약하려는 이런 시기에 국무총리님이나 장관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 의전용 차량이 고장이 잦은 차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현재는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은 매각하고 이 차를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7년입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예.

○회계과장 조선아   차량 유지하는 유류는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단가계약을 해서 현장에서 3.04% 할인되고 있습니다. GS칼텍스하고 계약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이렇게 올렸는데요. 추가로 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예, 보험 성격입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전국 지자체가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예.

○회계과장 조선아   그게 3년마다 한 번씩 가입합니다. 올해 예산에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시에서 납부합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직책에 있어서, 업무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회계과장 조선아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관용차량도 관리를 잘해야 청사도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선아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그럽니다. 다시 좀,

○회계과장 조선아   식비하고 교통비.

○회계과장 조선아   운전직 공무원 사기진작과 화합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예, 식비도 행사운영비로 지급 가능합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1만원 해서 60명 잡았습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1만원.

○회계과장 조선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이건 체육대회거든요, 연찬회가 아니라.

○회계과장 조선아   화분 같은 거.

○회계과장 조선아   본청하고 민원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회계과장 조선아   의회도 앞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운전직까지 합치면 7명.

○회계과장 조선아   일곱 분입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정규직 네 분이고 공무직 세 분입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다시 상세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아닙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이것은 연료비기 때문에 차량.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태윤입니다. 
  정보통신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요금 1,810만 9,000원,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사업 회선요금 1,593만 9,000원,
  전라남도 사회조사 추진 통계업무 관련으로 1,89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3억 4,835만 2,000원입니다. 
  행정전산화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전산자료 백업용 LTO테이프, 하드디스크, 프린터 토너 등 일반수용비 1,81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업무용  PC 1,800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전산실 항온항습기 2대, 전산장비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등 1억 6,90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위탁사업비로 2,40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아래 시설비,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1대를 교체 완료했고 내년에 1대를 교체하겠습니다. 
  3년 주기로 설치하며 최대 2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 모니터 교체입니다. 
  100대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모니터는 1,825대입니다. 2015년 이전에 구입한 모니터가 687대로서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계속 사용 중에 있으며 모니터액정이 흐려지거나 신규 직원에 대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보호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UTP케이블과 네트워크 허브, 몰딩 등 행정전산망 연결 소모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책자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9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하단과 98페이지 상단, 운영수당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사료로 금년에는 코로나19 이전에 한 번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실시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98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초고속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바이러스 백신 유지관리, 행정전산망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등 7개 유지보수비, 개인정보 침해사고 배상책임보험비 등 4억 4,1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5번째에 있는 개인정보지킴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내PC에서 개인정보 검색과 암호화 프로그램을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배상 책임보험비는 목포시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과 공무직 그리고 기간제, 우리가 수탁하는 수탁자 등에 해당하며 업무 중에 실수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위협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사무실 재배치 등은 행정전산망 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동주민센터 사무실 재배치 등에 적정하게 사용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전산망 노후 침입차단시스템 4,500만원, 
  행정전산망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13대 2,645만 5,000원, 
  노후 암호화장비 교체 행정복지센터 23개동 교체 1억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건에 대하여 1억 5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행정안전부 위임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합니다. 
  자산취득비 공통기반시스템 백업서버 교체구입비 등 3건으로 1억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 건은 공통기반 백업시스템이 노후되고 서비스가 중단되었기에 서버를 교체해야 하며 두 번째에 있는 타임서버는 13종의 개별시스템이 동시에 접속할 때 접속충돌로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에 있는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스토리지 구입은 개별 시스템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메인 1대, 재해복구 스토리지 2대 등 총 3대의 스토리지를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매년 갱신의 건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프로그램과 한컴오피스 6,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정보화교육장 운영물품 구입비와 100페이지 강사수당 회선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금년보다 50% 절감하여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영상교육을 준비하여 시민들과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사무관리비, 101페이지의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전남도 사회조사, 102페이지사무관리비, 103페이지 상단부 사무관리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전산개발비로 통계 전용 홈페이지 구축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63년부터 우리시는 통계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PDF파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서에서 인구, 사업체, 관공업, 유통, 토지, 기후, 주택건설 등 통계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시민들이 쉽게 통계를 활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지역상가포털 DB 구축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4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상반기에 2개월, 하반기에 2개월씩 4개월을 하는데 신규된 사업체, 폐업된 곳 이런 곳들을 조사하여 우리가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홈페이지 자료 백업 테이프 구입 등 4건에 대하여 7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7,766만 8,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홈페이지 보안 및 네트워크시스템 유지보수 등 6건에 대하여 7,8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105페이지입니다. 
  통신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콘덴서마이크용 건전지 구입 등 6건에 대하여 68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4억 4,59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IP전화기 유지비 등 9건에 대하여 6,38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차량선박비 3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재료비로 통신실 UPS 배터리 교체 74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통신회선 이설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조직개편, 코로나19에 대한 각 동에 설치, 기타 서부해양경찰청 기숙사에 설치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IP전화기 30대 600만원,
  행정복지센터 영상회의용 모니터 구입 25대 1,000만원,
  영상회의용 탭 60대 3,000만원, 
  영상모듈 시스템 교체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영상회의용 모니터 구입 사유는 동장 책상에서 TV와 컴퓨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아래, 영상회의용 탭은 국과장들이 어디에 있든지 비대면 영상회의가 가능하며 장거리 출장에도 온나라 결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속한 상황정리를 하고자 하며, 가격은 가장 저렴한 것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있는 영상방송시스템은 2007년에 구입한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꿔서 자주 깨지는 화면을 깨끗한 화면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107페이지 공공운영비, 회선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108페이지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보통신과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아직 묻지는 않았고 2017년엔가 2016년엔가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의적이 아닌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어서 민원인들께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제가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건이 있었고.
  저희가 수탁하는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수탁관리 그 안에서 개인 핸드폰 번호와 주소가 나간 적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2020년 금년 2월에 SK나 KT 같은 데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 10월 7일에 국정감사에서 각 지자체가 이런 책임보험을 넣어서 재정적인 피해를 줄여라. 그래서 현재 저희가 2,000만원을 하면 최대 15억까지 배상할 수 있는 재정적 보험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대부분 일반보험사에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현재 DB보험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아직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아직 접촉해서 충분하게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개인정보 배상책임하고, 정보통신부 안에 배상책임, 미디어 배상책임 이런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 내역들을 확인해서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예.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부천 같은 경우가 했던 것을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통계를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수치만 돼 있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홈페이지에는 수치만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있던 ’93년도에 이런 자료들이 있었는데 ’63년도부터 별도로별도로 돼 왔던 것은 아니고.
  그 페이지, 한 페이지 들어가면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별도로 찾아가거나 찾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홈페이지 안에 들어오면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홈페이지 하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위임을 받아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예, 지정돼 있습니다. 전국 공통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이것은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일괄로 사업을 전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아니요, 매월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이것을 위탁한 사업체에서 저희한테 별도로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우리가 유지관리하면 유지관리하는 팀에서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위탁을 하면 위탁기관에서 자기들이 점검하는 것들을 올릴까 합니다만.
  그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아까 그것은 문상수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이것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기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아까 그 건에 대해서 동일한 건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리님 주관 회의가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회의가 있고 도지사님 회의가 있고 시장님, 이렇게 순차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 영상이. 도지사님까지 할 때는 텔레비전으로 나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동장님실에 텔레비전이 없는 경우에는 민원실에 나가서 보든지, 안 그러면 별도 동장님실에 있는 경우는 텔레비전을 보고.
  우리 현재 시스템이 동장들하고 시장님 둘이 회의를 할 때는 컴퓨터에 있는 모니터에 새올행정 모니터에 띄워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왔다갔다가 불편하고 또 일주일에 서너 번씩 회의를 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냥 동장 책상에 앉아서 바로 텔레비전도 볼 수 있는 영상이 되고, 일할 수 있는 모니터도 되는 영상이 되고 이런 기능을 같이 하는 모니터를 구입하고자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말씀하신 내용은 모니터는 일반 PC모니터로 100대를 구입한 거고요. 동장 모니터는 TV와 모니터가 같이 겸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렇다면 전 직원은 아니고 팀장급까지 한다든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CD뿐만 아니라 사실 책자도 안 보는 분들이 많고요. 주로 배포용으로 나가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혹시 활용하실 때, 보관하고 계시다가 혹시 필요할 때 쓰시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USB까지는 생각 못 해 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런데 USB가 너무 작기 때문에 보관하는 것도 어렵지 앓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CD는 크기가 있어놔서 꼽아놓는데,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가 다음에 계약할 때는 USB라든지 CD라든지 논의해서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민원봉사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민원봉사실은 민원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관련 수입과 지출이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219만 2,000원 증액된 12억 6,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된 증액이유는 국고보조금으로 여권 발급업무 지원금 등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국고보조금 3억 48만원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 도비보조금 796만원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행정 추진 토지현황 관리,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16개 세부사업에 13억 9,10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민원실은 매년 동일하게 지출해 오고 있는 일상업무 추진경비와 각종 규정에 따른 의무경비가 대부분이며 중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친절대상 만족도 모니터링 평가용역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 민원수수료 카드결제수수료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6,58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 관리 사무관리비 4,924만원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 업무 관련 공공운영비 2,15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주민등록증 발급 및 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8,81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자치단체별로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하단에 노후 전자서명기 교체 구입비 496만원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여권업무 추진에 따른 운영비 1,37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외교부 소관 전액 국비 지원금입니다. 
  하단에 가족관계등록업무 운영비 1,46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소관 전액 국비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출생 민원 편의제공에 따른 운영비 1,721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공시지가 업무추진 운영비 4,66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 하단,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 지적업무 추진에 따른 운영비 1,99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비 2,76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백업장비 구축비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 추진에 따른 운영비 5,888만원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 중간부분,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5,89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산정연산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억 8,16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2021년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사업 측량 수수료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개발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 2,850만 8,000원 계상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0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도로명 및 건물번호 운영비 2,68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4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 등으로 시설비 7,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도로기반시설물 관리운영비 51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 기반시설물 관리 시스템 운영비 7,08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국가공간정보시스템 백업장비 증설에 따른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직원 감원에 따른 관내여비 등 금년 대비 1,034만 3,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저희 민원실 수입의 대부분이 증지수입입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저희는 민원을, 저희가 어떤 행위에 의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아니고 시민들이 재증명이라든가 토지거래, 부동산, 재산관리 측면에서 재증명이 필요할 경우에 떼는 수수료 수준으로,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그렇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물론 정부24시 민원센터라든가 인터넷으로 해서 무료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저희 시민 대다수가 그 시스템에 접속이라든가 방법에 대한 접근방법이 다르고, 제 생각에 시민들 대부분은 시청 민원실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본인 스스로 공무원들한테 재증명을 신청해서 발급받는 게 더 신뢰성이 가는, 현재 그런 수준입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이 수수료 관계는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이라든가 법규 개정, 의견 청취가 있을 때 저희도 이것은. 저희 수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봉사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1,000원 이하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전년도 예산이 총 해서 9억 7,900입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코리아정보리서치라고.
  계속적으로 용역사, 용역비가 736만원입니다, 코리아리서치한테 대는. 용역회사는 코리아정보리서치라는 회사입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저희 23개동주민자치센터와 시 본청 민원실을 본인들이 신분을 감추고 친절도 평가를 하고요. 그러고나서 사후에 전화 설문조사까지, 전화응대방법이라든가 현지 출장, 현지에 가서 민원 응대방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평가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그렇습니다. 2020년 최우수동 이로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그렇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정량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보행자용, 차량용 이것은 도로명 사용이 90%가 좀 못 되고 있습니다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대신에 혼잡스럽지 않고 번잡스럽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포시에 100개가 필요하다, 이런 정량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도로가 새로 개설된다든가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서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차량용으로는 40개소, 보행자용으로는 120개소.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2020년도는 245개소에 대해 설치했습니다. 차량용 26개, 보행자용 219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제조사를 수시로 하거든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예,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151만원입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353페이지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는 기본공제회비가 1인당 작년까지만 해도 3만 6,800원씩에서 현재는 3만 1,200원으로 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돼 있고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업무명에 따라서 단가를 달리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업무명에 따라서 이것은 1인당 얼마, 이렇게 오면 그 금액으로 인해서 산출기초를 잡은 것입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예, 15만 1,000원.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그렇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알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고맙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없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경비고, 무등록중개업자들이나 이런 사항을 발견해서 포상금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목포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큰 개발 이슈가 없습니다. 떴다방이나 이런 것을 잡기 위한 포상금이거든요. 이런 것을 신고하기 위한 포상금인데 아직까지 저희 목포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부과액수가 많아지고 그럽니다만 저희 목포시는 아직 1건도 없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그렇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사업지구에 따라서 국비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측량 수수료도 더 비싸지고 더 많아지고. 
  저희가 사업지역을 선정해서 도를 거쳐서 국도부 승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지적재조사 전액 국비입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예.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아니요, 민원접수건수가 10건이든 100건이든 1,000건이든 그 건건에 대한 민원처리기한은 법적 처리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민원처리를 얼마나 최대한 단축시키냐. 물론 업무량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업무량으로 따지면 안 되고 건으로 따져야 되거든요.
  최대한 민원인한테 빨리 회신하고 조치결과를 알려주자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알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자치행정과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을 감액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전년과 동일하게 1,49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비로 4,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전라남도아름다운마을가꾸기 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자치행정과 총세출예산은 537억 8,722만원으로 국비 600만원, 도비 1억 2,748만 2,000원, 시비 536억 5,273만 8,000원입니다.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 379만원 증액한 1,486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중간, 시설비입니다. 
  목포시기록관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1억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삭감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 추진비입니다. 
  국경일 등 행사운영비 전년도와 동일하게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114페이지 자치행정과 서무행정관리비로 7,001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9,061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증액이 많이 된 사유가 115쪽 보시면 공무원 역량강화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16페이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2,842만 8,000원을 감한 1억 6,194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117쪽 교육훈련 여비, 전년 대비 4,488만원을 삭감한 4억 469만원 편성했습니다. 
  118쪽 인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전년 대비 1,463만 8,000원 증액한 6억 1,728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 4,903만 6,000원 증액한 1억 2,064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119쪽 신규사업에 증액된 사유입니다. 
  금년도부터 공무직에 대한 안전관리와 보건관리자 업무위탁비로 3,880만원 증액하고, 공무직 대상 재취업 지원 서비스 위탁교육비로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지방행정인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로 3,21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2021년부터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인프라 구축부담비로 6,897만 7,000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120페이지 행정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로 4,346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5,650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122쪽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138만원 감액한 8,159만원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지원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00만원을 증액한 6,57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430만원을 감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25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목포시협의회 보조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전년 대비 1,300만원을 증액한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노후 간판 시설교체비 500만원과,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정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및 회의실 리모델링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유는 지금 호남동에 있는 호남소방서가 안전진단 결과 2등급 불량으로 판정돼서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3개 단체를 저희가 구)기업은행 유달출장소 건물로 이전코자 합니다. 
  동 자산물품취득비 12만 1,000원 감액한 8,383만원 계상했습니다. 
  126쪽입니다. 
  일반보전금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400만원을 증액한 2,644만원 편성했습니다. 
  127쪽입니다. 
  사회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전년 대비 1,345만원을 증액한 1억 7,64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28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전년 대비 1,392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1,392만 7,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대부분 법정 국민운동단체 인건비 상승률에 따른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인상 편성했습니다.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전년 대비 200만원을 감액한 1억 425만원 편성했습니다. 
  129쪽입니다. 
  국민운동지원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382만 8,000원을 감액한 2,43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30쪽입니다. 
  태극기 보급 및 장학금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614만원 편성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전년도와 동일하게 2,996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선거업무지원 기타부담금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비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 1억 1,224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131쪽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00만원 감액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사무관리비로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민소통실 운영 및 갈등예방관리 사무관리비로 403만 5,000원을 감액한 1,02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긴급복구사업 시설비로 전년 대비 3억 500만원을 증액한 8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동 반장 활동 지원에서 공공운영비, 전년도에 비해서 144만원 증액한 4,536만원 편성했습니다. 
  통장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전년 대비124만 5,000원 증액한 3,919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통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9억 4,760만원을 증액한 29억 5,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겠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4,880만원 편성했습니다. 
  133쪽입니다. 후생복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5,798만 2,000원을 감액한 4억 9,67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공무원 노사화합 한마음대회 추진 행사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행정경비 포인트 지원사업입니다. 
  정원 증가에 따른 증가비 1억 2,626만원을 증액한 22억 8,5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후생복지사업의 국제화 여비입니다. 
  목포발전 방안을 마련한 해외배낭연수 여비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50% 삭감한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4쪽입니다. 포상금입니다.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로 4,032만원을 증액하고,
  직원 문화체험활동비로 5억 8,110만원을 증액하여,
  총 8억 6,960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청사안내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사현관 안내직원 용역비로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농 상생교류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57만 5,000원을 증액한 1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5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1억 5,058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5,92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세입에서 설명했다시피 전라남도아름다운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신규시책이 도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세출에서 편성했습니다. 
  13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운영에 출연금입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은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의안건으로 사전 동의안을 받은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남마을공동체 공모사업비 1억 900만원을 증액한 1억 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비. 사무관리비로 94만원을 감액한 43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316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사회적 복지사업 보조사업비로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에 따른 보수비입니다. 
  전년 대비 7억 4,975만 2,000원 증액하여 71억 9,174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인원 증가와 단가상승을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2억 9,970만 4,000원을 증액하여 11억 621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138쪽, 139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 9,188만 2,000원을 증액한 12억 9,08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입니다. 
  성과상여금에서 전년 대비 2억 6,127만 3,000원을 증액하여 38억 9,26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전년 대비 18억 7,429만 1,000원을 증액하여 124억 6,52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정부기준 단가와 인구표준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금 전년 대비 3억 3,024만 9,000원을 증액하여 27억 5,067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438만원을 증액한 6,019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278만 4,000원을 증액한 3,456만원 편성했습니다. 
  142쪽입니다. 
  동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7,358만 2,000원을 감액한 19억 6,79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동 기본적인 경비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반장이 몇 개동에 있습니다.
  유달동하고.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반장이 몇 개동에 있습니다. 유달동 쪽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반장 현황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지금 기록물 관리관 신축을 정부 합동감사에서 계속 지적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여기서 보면 좌측에 창고 쪽에 외곽에 설립하려고 했는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기록물 관리를 본청과 뚝 떨어진 곳에 해서 여러 가지 기록물들을 관리하고 반출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좀 불편하지 않겠냐, 직원들도 불편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회계과와 협의해서 지금 우리 청사가 많이 부족하니 여기 바로 옆에 창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증축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내년에 세워서 다시 한 번 재고하라는 의미로 했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줄란다 이렇게 해서 삭감하고 넘어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이 앞에 건물도 오래됐고. 사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했던 말씀입니다만 의회도 공간이 많이 부족하니 여기를 증축, 신규로 신축해서 한 5층 정도로 신축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봐라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올해도 저희가 다 삭감했습니다, 사실은.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가 국내여비도 해 놓고 국제화여비도 혹시 시장님이 갑작스러운 일로 해외를 나갈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했습니다만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코로나가 있게 되면 나가지 못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저희도 도의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여행보다는 만약에 그게 된다 하면 국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그랬지만 원래는 저희가 1회 추경에서 편성했던 사업이고 본예산에 편성 안 해서 증액으로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사업비와 동일하고요. 
  전라남도에서 23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시는 23개동, 전라남도 2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공모해서 도에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올해는 코로나가 인해서 활성화가 안 됐지만 그래도 이거 사업만큼은 대체적으로 잘 감독하고 잘 집행했고요. 대민접촉이 있는 것은 취소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저희도 사실 수행하고 있지만 당초에는 6대4로 왔다가 7대3으로 변경됐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는 계속 건의도 하고 저희도 건의합니다. 도의원들 만나면 건의하고 그럽니다만. 
  도가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한 다음에 딱 공모가 되면 시ㆍ군으로 많이 재정부담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서 참 불평불만이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수행 안 할 수도 없는 딱한 처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민선6기 들어와서부터 없었는데, 민선 3, 4, 5기까지는 공무원들이 1박2일 워크숍을 가고 친절교육도 하고 신규직원들은 업무마인드 향상도 하고 유능한 강사를 데려다가 미래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구상할 수 있는 마인드함양 교육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목포시 내에서 1박2일로 해서 우리 직원 한 40명씩 한 4회 정도 잡아서 직원들 데리고 대민봉사, 대민 친절교육, 시 업무시책 이런 역량강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간다 하면 이것도 할 수 없고요.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가 완화가 된다 하면 하는 것인데 지금 지역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외부로 가서 한다고 하면 욕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관내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자체 세부 자료만 해서.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시청, 각 동사무소, 만약에 우리 시내에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 태극기나 시기를 달고 싶다 이런 곳은 저희가 배부해 주고 이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동사무소도 맞고요.
  바람이 불고 그러면 이것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23개동이고, 바람 불고 그러면. 태풍 불 때는 천이라 자주 풀려서 떨어지고 그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태극기 크기가 소형이 있고 조금 더 큰 것이 있고, 서너 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거는 위치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차이 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가로기나 도로변에 하는 것은 작고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크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행안부에.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방행정인사시스템은 동일하게 통일되게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3개년 계획으로.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소프트웨어라는 게 올해 구축하면 내년에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해 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 위에 매년 유지비를 내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행정안전부나 다른 기관하고,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우리가 핸드폰 1년에 한번씩 바뀌면 다 새로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121쪽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이게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에서 국경일이라든가 그럴 때 태극기 같은 거, 그리고 행사 때 행사 축하하는 기 이런 것을 거기서 게양해 줍니다.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아시다시피 트럭 타고 다니면서 뒤에서 사다리 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안전사고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자주 하는, 해 본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무상으로 해 주신다면 삭감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단가는 저희가 민방위 안전총괄과 것을 비교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저희가 비교해 보고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우리는 7만 160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몇백 원 차이, 위원님 말씀,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저희가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이것은 수년 전부터 했고요. 공무원이 했다는 것은 오래 전에 새마을기 달고 하던 그런 시절부터 해 왔는데,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지금 우리가 못하니까. 한 10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수선은 가로기 보면 달 2개가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뿔처럼.
  대형 차들이나 일부 시민들이 심한 사람들은 그것을 잡아당기고 태극기 잡아당기면 한 쪽이 끊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놈 보수하다 보면 조금 더 단가가,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최홍림 위원님께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것도 자료로 한번 설명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각 기관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제가 있으면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시정팀장 홍성채   사업수행하는 데 일지는 따로 없습니다.
  연말에 사업수행 평가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저희도 그 부분 몰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꼭 저희 관리부서가 일지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또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 있는 것인지 저희가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아니요, 예방.
  삭감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7대3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1억 900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세출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추경 때 이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추진하고 있고요.
  본예산에 그때 당시에는 4,600만원밖에 예산을 확보 안 했는데 내년에 올 것으로 생각하고 금년 것에 맞춰서 했다고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것은 저희가 매 나갔기 때문에 복명서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잠깐요, 담당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설명드리라 하겠습니다. 

○소통공동체팀장 김영락   분기별로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렇습니다.
  목포, 신안 통합을 추진하는 데 저희가 저번에, 아시다시피 해양대학교에서 신안군수와 목포포럼 등 단체들이 통합 관련 세미나한 이후로 목포시 쪽 추진위원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내달 정도에 발촉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는데 그에 따른 경비를 지금까지는 우리 운영비에서 썼기 때문에 내년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이것은 법정경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것은 아닙니다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것은 아닙니다만 이 업무추진비에서 부기란은 이렇게 있더라도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의대가 이런 관련은 이 돈에서 다 쓸 수 있고요.
  추경 때라도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대 유치 관련 예산들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 기획복지위에 있을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부에서는 노적봉함만 아니고, 저희 자매결연도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적봉함은.
  항구도시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함정하고 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런 것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이 예산은 저희 법정경비성 업무추진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19년도에는 잘 했습니다만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행사가 제한돼 있었고, 다만 그 단체들이 코로나로 인한 방역수칙 예방활동이라든가 마스크쓰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캠페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비해서는 많이, 한 50% 이상 저조했다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위원님,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가 많이 삭감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러겠습니다.
  목포사랑운동 관련해서 동으로 어떻게 배부되는가 다른 실과 것도 파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해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추경 때 이미 본예산에 넘어가서 저희가 반영을 못했는데 저번에 말씀했다시피 요즘은 통장들 모집하는데 사람이 지원도 안 되고 자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추경 때 꼭 안 잊어버리고 확보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추경이 1월 아니면 2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100만원 집행하는 것은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교육이 있었는데 그 교육관 여비. 3회 갔는데 그 여비만 주고 나머지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다 삭감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것은 숫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부내역 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렇습니다. 아직 회계가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다 삭감할 것입니다. 현재 1,900만원 삭감해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추경 때 그리 삭감, 그….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아직 반납은 안 했습니다. 불용처분은,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회계연도가 끝나야 불용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안 썼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이 21억 3,598만 3,000원 증액한 총 452억 3,56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목련아파트 사용료 수입 3,72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참좋은사랑의밥차 지원금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13개 사업에 17억 9,568만 8,000원 증액한 407억 9,16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8개 사업에 3억 5,892만 5,000원 증액한 43억 7,27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반복되는 국도비 확정 내시 통보 사업과 인건비 및 소규모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사업 및 신규 사업과 시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총 554억 99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9,41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5.18사적지 정비, 5.18민주유공자 명예수당, 보훈단체 참전명예수당 도 신규사업과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노숙인 시설운영비, 정부양곡 택배비 국ㆍ도ㆍ시비 증액 부분, 보훈단체 참전수당 2만원 인상, 보훈명예수당 1만원 인상 시비 증액 부분입니다.
  그럼 설명 올리겠습니다.
  151쪽 하단부터 152쪽 상단 사회복지관 3개소 운영비로 6,015만 3,000원 증액한 15억 5,49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3% 인상분입니다
  152쪽입니다.
  3개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ㆍ시비 4,4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중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으로 시비 1,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윤리경영 워크숍 지원 3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연찬회 지원 2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목포지역사회복지시설협회에 지원합니다.
  153쪽입니다.
  중간 설날 및 중추절 저소득층 위문으로 시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한부모, 조손가정 등 차상위 소외계층 2,500여 명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사회복지사 법정의무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도ㆍ시비 4,3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도ㆍ시비 3,98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목포복지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으로 1억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랑의 밥차 운영보조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비와 교육비 등으로 37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하단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55쪽 일반운영비로 국ㆍ도ㆍ시비 7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ㆍ도ㆍ시비 7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중간 행려자 귀향여비로 시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중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국ㆍ도ㆍ시비 1억 9,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읍면동 사례관리 운영비와 157쪽 상단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로 23개동에 84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157쪽 하단부터 158쪽 상단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으로 국ㆍ도ㆍ시비 6억 2,549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만 65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상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국ㆍ도ㆍ시비 16억 67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상단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으로 도ㆍ시비 1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국ㆍ도ㆍ시비 6억 5,78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 기타보상금으로 도ㆍ시비 6억 2,292만원 증액한 20억 6,7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도비 지원이 2만원 신설되어서 도비 2억 5,992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수당 시비 지원 기존 7만원에서 9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여 2억 4,660만원 증액된 시비 11억 6,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5 및 월남전 참전자 65세 이상 1,080여 명에게 도ㆍ시비 총 4만원 인상된 11만원을 매월 지원하게 됩니다. 
  바로 아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으로 시비 5만원에서 1만원 인상한 6만원을 지원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850여 명의 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겠습니다. 
  1억 4,640만원 증액된 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과 161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훈단체 등 12개 단체 19개 사업에 6,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중간 8개 보훈단체 운영보조금으로 1억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408만원 증액한 1억 8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이 기존 13만원에서 7만원으로 6만원 감하여 지원되는 대신에 바로 아래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6만원을 신설해서 5,472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조례에 의거 지원 전액 도비이며, 지원대상자는 전남도에서 통보하겠습니다. 
  하단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9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시비로 개최되었던 5.18 행사가 내년 41주년 기념행사부터는 도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ㆍ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로 도비는 신규 계상하고 시비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상단에 5.18사적지 및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4,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5.18사적지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내 5.18사적지 지정 관련 표지석 통일화 작업을 광주형 모델로 단기적으로 정비 추진합니다.
  우리시는 도 사적지 5개소 중 목포역 앞, 트윈스타 앞, 오거리문화센터 내 3개소에 설치된 표지석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64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국ㆍ시비 1,3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중간입니다.
  자원봉사행사 운영비로 7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행사 및 워크숍 개최 등입니다. 
  167쪽입니다. 
  상단에 효사랑 서비스 재료비로 도ㆍ시비 1,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노인세대에 밑반찬 배달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아래 사랑의 교복 물려입기 재료 구입비 200만원,
  사랑의 김장나눔 재료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문자원봉사단체 활동 재료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집수리 등 분야별 자원봉사단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등 지원사업으로 시비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차상위 노인가구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간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정부양곡 지원사업 택배비로 1억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은 농업정책과에서 편성되었었는데요. 1회 추경에 저희 사회복지과로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169쪽 상단입니다. 
  기초생계수급자 종량제 봉투 구입비로 5,14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중간입니다. 
  기초생계급여 20억 2,216만 5,000원 증액한 392억 9,20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교육급여로 470만 8,000원 증액한 3,33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 학생의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해산장제 급여비로 1,849만 2,000원 증액한 3억 56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14억 1,79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숙인 시설 운영비로 24억 2,52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하단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9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상단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시비 34억 1,8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급권자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과 본인부담 환급금 장애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등입니다.
  사회복지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급량비 등으로 5,17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40억 5,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중간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의료급여진료비 등으로 시비부담액 33억 6,4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의 진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179쪽 하단부터 180쪽 의료급여사업 일반운영비 국도비 3,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부당 신고 포상금으로 국도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국ㆍ도ㆍ시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3억원,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세심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저희가 동에서 추천도 받기도 하고요. 저희 희망복지지원단 안에서 어려운 계층을 발굴해서 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김수미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일제정비를 한번 또 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동별로요?
  사례관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망을 2중, 3중으로 쳐야만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는 시대로, 동에서는 동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다보면 사각지대가 감소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 시스템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 동에서 할 수 있는 것. 공적인 거에서 벗어난 거는 민간 연계해서 저희가 또 하고 있고요. 종교단체까지도 저희가 같이해서,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는 상동하고 상리에서 경로식당 노인장애인과 통해서 같이하고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그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 시하고 똑같습니다. 시 사례 사업이 있고요. 동에도 어려운 계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체 발굴을 해서, 저희가 공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가 있고요, 급하게. 그런데 거기에서도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75% 안에 들어야 되는데 실제는 더 어려운 계층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굴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연말까지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동절기 위기가구 지금 발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달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다 해서 전체적으로 발굴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최선을 다해서, 위기가구가 지금 코로나19로 전남형 코로나19 생활비를 지원했고 국가재난금 2차를 지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로 전화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오늘 끝나고 나면 동에 공문 시달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지금 국가재난지원금을 자치행정과에서 이미 1차 지원했고 저희가 전남형하고 또 한시생활을 지원하고 올해 네 차례 정도를 지원을 해 놔서 어느 정도 정말로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공적으로는 다 지원을 받았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위원님, 언제 최초 시작했는가는 모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는 깊은 뜻이 저는 충분히 들어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올해 우리가 코로나로 3,700만원 가까이 호국순례를 안 가시고 또 시 재정도 열악하다고 이분들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단체가 전체 저희한테 반납을 하셨어요. 행사를 안 하시고.
  다만 저는 보훈단체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어떤 희생을 거쳐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에 가셔서 정말 숭고하게 거수경례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오신 분들도 제가 현충탑에 가서 영접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이분들이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싸웠던 분들하고는 그 차이가 엄청 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더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호국순례는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이것만으로라도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저는 좀 내실있게 추진하되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사랑의 밥차 할 때도 4층에서 머리를 잘라주고 이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 죽교동 같은 데 예를 들면…. 산골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좀 골목길에 사시는 분들은 동사무소 오셔서 머리를 자르게 해드렸거든요. 그런 재료비를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따로 목욕권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거기 이미용은 하나의 또 한 부분이고요. 집수리 봉사도 전문봉사단체가 있는데 집수리 봉사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앞전에 대성동도 한번 일요일날 한번 갔었는데요. 호더스 증후군처럼 그렇게 쌓아놓고 사신 분, 남자 분 혼자 사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위원님,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저희가 시행을 2019년 2월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2019년부터 하는데요. 올해는 아직 가내시가 안 왔는데 저희가 올해 최종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정부에서 미세먼지 황사가 심할 때 통상적으로 2월, 1월, 3월 그렇게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마스크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좀 지연됐는데 통상적으로 황사가 시작되는 2~3월하고 또 10월~11월 그때쯤에 저희가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총 6억 5,781만 2,000원이었는데요. 맨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1,313원에 1차로 했어요. 그때는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창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스크 가격이 좀 올랐을 때고요. 또 2차로 저희가 9월에 했는데요. 그때는 942원 그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에 조달로 3차 했는데 그때는 조금 안정화돼가지고 1단계로 갈 때 550원이었습니다. 다 입찰에 의한 거고요. 조달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2월에 저희가 이천오백,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아, 내년도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이거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전국 30개 지자체에다가 사랑의 밥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시하고의 협약이 아니라 한국자원봉사센터에다 IBK가 주면 저희 목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거를 교부 신청해서 받아오는 시스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러죠. 이거는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안 끊어지도록 계속 지속성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위원님,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출연금 주고 나면 사업보고회 같은 게 있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참석해서 성과보고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4명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출연한 금액은 1억 2,700만원으로 고정시켜놓고요. 거기에서 따로 인건비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 추가로 출연하는 안을 의회에다 보고해가지고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의회 동의안을 거쳐야 되는데 올해는 1억 2,700만원으로 저희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상임위에서도 권고했던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랑의 밥차를 중단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 반찬으로 아침 7시부터 자원봉사자들이 나와가지고 반찬으로 해서 만들어서 각 동에 배달하면 동에서 가정으로 배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동에서 저희가 추천을 다 받았습니다. 어려운 분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이 성과도 좋습니다. 저희가 중단했으면 아마 혼자 계신 분들은….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위원님, 그전에는 저희가 이동식이라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황사 때문에 2018년도부터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서남권 젓갈센터에서 하는 걸로만 알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서,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까지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꼭 메모했다가, 사랑의 밥차가 빨리 재기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두 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제가 메모했다가 꼭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소집해서는 못했고요. 대표협의체는 1회 했고요. 실무협의체는 저희가 다음 주에 잡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열아홉 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스물아홉 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코로나로 서면회의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2019년에는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회의록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아니요, 대표협의체로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인건비가 거의 100%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인건비가 간사가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 운영비가 거기에서 우리가 회의 같은 것 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의 할 때 필요한 사무용품비랑 그런 것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냥 간사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아니요, 이건 매칭으로 합니다. 도비하고 시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지침이 있거든요. 맞춤형 복지가 시행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구성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해서 그분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저도 부주동에 있으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해 봤거든요.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위해서 공모사업도 해 보고 그 아이들 학습 지원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조금 어떤 재원이나 그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회비에서 위원님들이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한계도 있고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자원봉사든 어떤 정치성을 띄면 안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파벌싸움이라고 하시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인들이 스스로 해가지고 그 지역의 문제점들을,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 외부이사 추천을 하고,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시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들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2016년도에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자생력을 길러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동 자생조직 장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동에서도 후원금을 좀 내신 분들로 구성이 초창기에는 됐을 겁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시고 하실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은 지금 또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 제가 올해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자생조직 간에 그거를 목포시가, 공공기관이 나서가지고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는 없고요. 다만, 협업으로 가는 사업들은,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뜻이 담겼는가 충분히 알겠고요. 각 동장님들하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 못 헤아려봤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별도 위원님께 설명 올리면 어쩔까요, 오늘 중으로?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위원님, 2019년도는 별도적립금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2024년도까지 42억을 적립을 해야 되거든요. 42억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출연금 기금 할 때 조성액이 목표액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저희가 2억 2,700을 했는데요. 1억 2,700은 운영비 아까. 그리고 1억은 조례대로 있는, 2024년까지 목포시장은 30억, 목포복지재단은 12억을 해가지고 목표액이 42억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러니까 그거를 의회 동의 받아가지고, 기금목표 조성액은 42억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다시 살펴보고 조례랑 보고, 여기에서 위원님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살펴보고 별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이건 의회의 동의를, 위원님, 받은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러니까 적립금. 아까 42억에 관한,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노인장애인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2020년 1,323억 2,948만 5,000원 대비 149억 3,330만 9,000원 증액된 1,472억 6,279만 4,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1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43개 사업 1,296억 6,257만 1,000원,
  시ㆍ도비보조금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 등 104개 사업 174억 5,022만 3,000원으로 자세한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년 세출예산은 2020년 1,769억 7,647만 3,000원 대비 199억 8,487만 5,000원 증액되어 1,969억 6,134만 8,000원입니다.
  먼저 19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명절 설날 및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18억 9,50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15년 이상 된 건물에 1년에 2번씩, 연면적 1,000㎡ 이상 된 노후시설물에 해당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인복지시설 건강기구 구입 설치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기구는 의료용 온열기 4개소에 720만원, 틀니 살균세척기 4개소에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7,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 15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중식비 등으로 14억 8,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혜양로원 개보수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혜양로원 개보수는 무엇이냐. 외벽 창호 실리콘 방수공사하고 사무실 확장공사 그리고 물탱크 공사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시군관리자 배치사업비 인건비, 활동비로 4,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로당 200개 운영비로 6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4억 5,1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경로당 집기구입비 비용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노인이용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관내 189개소 경로당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달경기장 인근에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주택 건립비로 3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산정동 신촌마을 경로당 건립비로 1억 9,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이 땅을 매입을 했고요. 건물 철거까지 만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6,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4개소를 추진하였고요. 2019년도에 6개소, 2020년도에 8개소 그리고 2021년에는 6개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비 사업으로 5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자혜양로원이요. 7억 3,82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5억 5,59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58억 2,13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38억 6,3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공영장례지원 9,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렇게 숫자를 적게 했는데117명 정도 사업량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4억 1,89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이게 보통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억 4,5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사업비로 67억 2,23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연금으로 986억 8,69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비로 1억 1,79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고독사지킴이단 안부살피기 사업비로 5,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중간쯤에 행사운영비 해피실버교실 운영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예산이 8,000만원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한 번도 못 했거든요. 내년에는 상반기 때는 봐가지고 코로나가 하반기 때 잠잠해지면 하려고 지금 4,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바로 밑에 노인 목욕, 이미용 지원사업으로 27억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39억 7,4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비로 7,68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운영비로 5,4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로 5억 9,67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27개 사업으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비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제일 상단에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비로 5,2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여성장애인은 무엇이냐. 임신 및 출산예정인 여성장애인이라든가 또 12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들한테 출산 예정인 여성장애인한테는 1일 3시간, 신생아 양육에는 1일 6시간, 자녀 양육에는 1일 4시간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으로 20억 7,75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장애인 행정도우미(전일제) 지원사업으로 13억 5,5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으로 1억 1,81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장애인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파견사업비)로 3억 3,6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기초) 지급예산으로 9억 4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자한테 집에서 있는 사람은 4만원, 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사업으로 6억 7,58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8세 이상 경증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수당은 최소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으로 77억 4,86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한테 최소 2만원에서 38만원, 기본 30만원 나가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6억 3,69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발달재활서비스 도비 확대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발달재활서비스, 이건 국비고 이건 도비인데요. 국비에서 시간이 더 필요로 한사람들을 도비에서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도비확대사업으로 2억 9,2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비로 78억 7,13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비로 10억 9,49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국비에서 더 추가로 지원할 사람들을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4억 6,24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비로 5억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사업 지원사업비로 3억 4,48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 운영비로 97억 2,51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장애인 생활시설 8개소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6,3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도사는 월 10만원씩 주고 일반종사자는 월 9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명도복지관 시설 운영비로 11억 1,84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8억 3,86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1억 9,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봉사 센터 운영비로 1억 7,87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 어디인가 하니 명도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명도단기보호센터가 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49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예산으로 3억 1,86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재활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6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예산으로 13억 2,4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66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도비 추가 사업비로 3,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목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장애인자립센터는 도비 추가가 있는데 목포장애인자립센터는 도비 추가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니 유달장애인자립센터는 전국에서 사업평가를 해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전국에 총 75개 우수기관이 선정됐는데 우리 전라남도에 5개가 있습니다. 그 전라남도 5개 중에 한 군데가 유달장애인자립센터가 됐고 이것은 국비가 지원하고 여기에 단 대신 20%는 도비가 지원해 줍니다. 그 20%입니다.
  하단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운영비로 9억 2,5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7,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6,51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입니다. 
  전남 여성장애인연대 시설개선과 장애인복지관 환경사업비 각각 4,000만원 계상하였는데요.
  이게 시설개선이 무엇인가 하니 제가 자료를 받기를 우리가 가상 트레이닝센터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스포츠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가상 재난대비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 설치비랍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험홈 운영비로 1억 7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험홈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니 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하기에 앞서서 가정집을 빌려가지고 한 1년간 실습을 합니다. 거기에서 똑같이, 우리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하는데 거기 운영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도비인데요. 올 봄에, 올 5월달인가 이것 개소시켰었죠.
  정원은 20명인데 10명을 모집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은 지금 12명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도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31억 7,19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9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4억 2,4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자활근로사업(수행기관) 사업비로 24억 5,73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활장려금(자활소득공제) 지원사업으로 1억 17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9,37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1억 5,22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희망키움통탕Ⅱ 사업으로 2억 8,20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내일키움통장 사업으로 4,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1억 1,89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청년저축계좌 사업으로 7,74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임차급여입니다.
  저소득층 임차급여 지원사업으로 113억 44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이 사람들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수리해 주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1인일 때는 최대 16만 3,000원, 4인 기준일 때는 25만 3,000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저소득층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집 고쳐주는 것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푸드뱅크 운영비가 2개소 있는데요.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지원사업으로 4,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자활기금 쪽으로 가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사무관리비 임차료입니다. 
  자활기금 임차료 전세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요. 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금융기관 일반예치금으로 4억 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1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우리가 엊그저께도 몇 개 기관을 감사를 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최대한 빨리 해드릴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다 데이터베이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완료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그렇게 할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잠깐만요. 221페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말씀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래요? 1명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1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이고 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상부터 18세 미만. 중복될 수가 없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212페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위에 것은 전국지제장애인체육대회고 밑에는 전남.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여기에서 장애인단체 활성화라 하면 회원들이 모여가지고서 자기네들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정보 교환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활성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표정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표정이 굉장히 밝고 또 어떤 하는 일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237페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거기까지는 모르고 우리는 신청이 들어오면 LH공사에다 자료를 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러면 그건 좀 잘못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제가 이 관계를 저도 다시 한 번 들여다봐가지고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하고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우리시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제가 요청할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제가 한국주택공사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잠깐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있잖아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해당되는 독거노인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각 복지관 생활지원사가 우유라든가 요구르트 사서 방문하고 또 이 사람들 안부 확인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거노인은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계층에서 교차식으로 하고 있는데 중복은 안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요?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잠깐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내가 이걸 못 찾아가지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보조자를 내가 못 찾아가지고요.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입니다.
  요즘은 주정차 단속이 신문고 앱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신문고에 접수가 되면 저희 시로 배분이 됩니다. 배분이 되면 방금 여기 써져있는 위반차량 관리시스템으로 그게 배분이 돼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차량번호하고 주차구역 확인을 다 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는 데가,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예, 그것이 시스템하고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부담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예, 처음에는 한 2년 정도 무료로, 각 시군 지자체에다 무료로 처음에 쓰게 하고 올해부터 이제,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저희가 1년에 2,400~2,500건 됩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223페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신장장애인 이게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우리 신장장애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산을.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소득기준 120%로 정하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들이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의료라든가 차상위 의료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돈을 거의 소모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내려보내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매칭을 할 수 밖에 없었어요. 이런 문제점을 도에다 한번 얘기할랍니다. 그 돈은 거의 못 쓰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도에서 돈이 딱 내려오면 우리는 매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도비 얼마 주지도 않았는데 480밖에 안 주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30%입니다, 도비.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
  (관계관을 향해) “작년에 그것이 한 사람이 받았지?”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한 분 받았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100만원 정도? 130만원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혜택 받았습니다, 그래도.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우리는 그렇게 특별하게 할 것은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우리가 임대료 내고 그러는데 임대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어차피 우리도 시비도 들어가니까 관리감독은…. 잘못된 것은 감독할 수 있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12월 9일자로 부과건수가 2,340건이고요. 징수 건수는 2,047건입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금액으로 하면 부과금액이 1억 8,808만원 그리고 수납금액이 1억 6,4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문고 올라온 데서 100% 다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애매한 경우는 부과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설명해 주고. 이것을 좀,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아니요, 그전부터 사용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게 아니라요. 위원님, 제가 여기 1월 7일자로 왔는데 세입은 이렇게 잡아놓고 실제 부과는 많이 했더라고요. 징수도 많이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그래서 사실적으로 해라. 사실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건당 보통 10만원인데 자진납부하면 8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건수하고 금액하고 10만원씩 다 안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주차 방해를 하면 50만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192개소인데요. 192개소고 미등록, 쉽게 말하면 경로당이 3개소 해가지고 실제 등록된 곳은 189개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200개소라고 여기에서는 잡았냐. 도에서 이렇게 보조금 내려올 때 200개로 내려오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거기에서 보통 보면, 경로당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비가 좀 적어요. 생색은 즈그들이 다 내놓고. 그래서 우리도 조금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203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지금 반납은 우리가 정산을 못 받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연말에 정산 받아야 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쓰지 못하는 돈은 우리가 다 반납 받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그런데 예년에 비하면 냉난방, 여름에 에어컨 가동하고, 거의 반납된 돈이 미미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잠깐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분전기를 단 데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분전기 안 단 데는 지원 못해 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위원님,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거기 경로당 같은 경우는 분전기를 달면, 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이 앞전에 물어봤더니 잘못하면 합선돼가지고 불날 수가 있다. 불나면 우리가 책임소지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또 난색을 표하고 가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라고 이야기해 봤더니 잘못해가지고 불나면 우리시가 책임이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검토 한번 해 볼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20억 7,34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6,740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41개 사업에 573억 2,363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으로 167개 사업에 347억 4,98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지원보조사업 중 소규모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4쪽 상단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수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69쪽 상단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도비 포함해서 7억 9,9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1,974명에게 여름하고 겨울, 봄방학 약 90여 일 동안 방학기간 동안에 1일 1식 해서 총 7식을 계상을 해서 주 1회 부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0쪽 하단입니다.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으로 도비 포함해서 4,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를 운영하였습니다만 그 기관에서 금년 12월로 이 사업은 폐지되어서 시설아동 중에서 저희 아동 30명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지속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음악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20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73쪽 상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해서 70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억 2,128만 4,000원 증액되었는데요. 증액사유로는 종사자 호봉인상분과 기본운영비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하단에 그룹홈 종사자 명절휴가비로 해서 57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룹홈과 아동학대쉼터 종사자의 평균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데요. 경력 산정없이 연도별로 그 사업지침에 제시된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어서 내년부터 해서 종사자 19명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씩 명절휴가비로 지원하여서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합니다. 
  274쪽 하단입니다. 
  경애원 기능보강 사업비로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2억 29만 2,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애원은 2008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그동안 숙사 개보수를 하지 않아 노후된 숙사 4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실시해서 56명의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76쪽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로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25억 4,4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개소 센터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1,000여 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센터별로 이용 아동수에 따라서 월 488만원에서 719만원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79쪽 하단과 280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도비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도배, 장판 교체, 화장실 보수 등 전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283쪽 중간입니다. 
  청소년 남자단기쉼터 운영으로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2억 2,39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출 등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로, 현재 10명이 생활하고 있고요. 이중에서 4명은 고등학생이고 6명은 학교밖 지원센터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89쪽 중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용역비로 시비 5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법률 특별법 관련해서 시설물로 준공된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인 문화집회시설이 해당되는데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청소년수련원과 오거리문화센터가 해당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면 청소년수련원 안전체험시설 신축으로 도비 3,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시 위기상황에 대한 체험활동을 통해 대피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전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90쪽 중간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으로 도비 포함해서 6억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강당 보수와 공동화장실 6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입니다. 
  바로 아래부터 297쪽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종사자 8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으로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4억 5,93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고위험군에 대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밖 지원센터에 이용하는 청소년들끼리 해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8쪽 중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으로 해서 도비 포함해서 4,824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에 등록해서 프로그램을 주 2회 이상 월 70% 이상 참여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을 지원하여서 교육비라든지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99쪽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으로 시비 9,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187개소에 아동 7,500여 명과 교사 1,900명에 대한 안전공제회 단체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00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로 해서 도비 포함 28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부터 5세 미만 아동 3,000명에게 학부모 부담금 8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303쪽 상단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42억 4,95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취학전 아동 2,410명에게 연령별로 해서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7쪽 중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2억 2,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주택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 어린이집으로 내년 5월에 입주예정인 백련지구 내 골드클래스와 구)법원 지구 내 행복주택에 내년 11월에 입주예정으로 확충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315쪽 중간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26억 7,2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12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보미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의 경우 1,712가정에 1,800여 명이 이용하였고 아이돌보미는 지금 16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24쪽 중간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69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는 냉장고, 세탁기, 방연벽지 교체 등의 기능보강사업입니다. 
  334쪽 중간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비로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억 7,5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지도사가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등 한국생활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1쪽 양성평등기금 세입으로 예탁금 및 이자수입으로 1억 5,907만 5,000원 계상하고,
  342쪽 세출예산으로 1억 5,9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여수, 순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2배 많은 숫자입니다, 아동들이. 그래서 밑반찬으로 제공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부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저희가 그래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내년까지 위탁기관이어서요. 내년에 끝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밑반찬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해서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저희가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하게 되면 1월에 운영자를 공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하고 중복된다고 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현악으로 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한 세 분 정도?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악기대여는 인원수가 조금 적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꿈의 오케스트라는 100명이 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단원 거기는 한 70명,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보통 그분들이 하시게 되면, 다른 지역 하는 데 알아보니까 이 예산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또 자부담으로도 많이 하시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쪽 위탁받은 곳에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하는데 봉사 차원에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학생들이 시설아동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러니까 거기 장소가 선정되면 시설에서 그리 아이들이 충분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2018년부터,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2018년부터 지금 전라남도 내에서 20개 시군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자부담 하고 강사 하신 분들은 좀 무료봉사 식으로 해가지고 최소 금액만 받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도 애들한테 좋은 기회여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여기는 전담요원 해가지고 선택제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1명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사회복지 공무원이 9명 있고 전담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선택제로 해가지고 1명,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잠시만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저희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인건비 4명분 포함돼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여성가족부에서 내시된 대로 오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내시된 대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글쎄요, 그건 나중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렇습니다. 가내시 그대로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잠시만요, 위원님. 삼백,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일지는 따로 없고 그 점검표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점검표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일지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코로나로 인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니, 내년 예산 편성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서남권 축제 2,000만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서남권 축제에요? 집행 안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거기 내에 다른 사업비 있어서 지출한 거고요. 축제 관련해서는 올해 지출 안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거기는 다른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업비 지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축제비는 2,000만원 그대로 하나도 안 썼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위원님, 이게요. 저희가 10월에 이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가 아동학대 관련해가지고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다 집행하고요. 400만원 정도 회계과에다 계약의뢰 해 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조손가정 애들한테 겨울 때 동절기에 부식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세웠는데요. 지금 계획 수립해서 회계과로 지금 계약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12월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항상 12월에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거는 뭐냐면요, 위원님, 저희가 학교 밖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애들한테 한 끼당 4,000원씩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교육청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1,600은 저희가 추경에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1차로 750만원 정도 지출하고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나머지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여성가족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관련된 애들한테 급식꾸러미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시설점검표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세입입니다. 
  공중위생 과징금 및 식품위생 과태료 세외수입과 의료원 기능보강 국도비보조금 등 수입으로 총 9억 5,37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2쪽 세출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세출예산은 21억 7,422만 1,000원입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사업 지원입니다. 
  372쪽 하단에서 374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4쪽 하단, 2021년 보건의 날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내년 4월에 우리시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도비 포함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5쪽 하단, 보건소 청사 1층 바닥 고무타일 교체 설치 시설비로 1,46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7쪽 하단부터 378쪽 상단,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물품구입비로 100만원, 
  378쪽 중간부터 379쪽 상단까지 자동심장충격기(AED) 부속품 교체 재료비에 100만 5,000원,
  기기구입비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384쪽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 1억 6,458만원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서 385쪽까지 남도음식거리 평화광장 맛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다국어 매뉴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 7,400만원,  
  2차연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0쪽 국고보조, 지방의료원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기능보강사업 5억원과, 
  의료원연합회 정보화사업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1쪽 인건비 지출 성격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경상사업비 3억 6,500만원과, 
  자본사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2쪽 목포의료원 환경개선공사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시설 설치입니다. 
  다음은 395쪽부터 396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 과징금, 시도비보조금,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이자수입 등으로 총 3억 3,53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397쪽부터 398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세출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 및 주방문화개선사업 홍보비 800만원과,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1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원,
  예치금 3억 1,83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올해는 구매를 저희가 안 했습니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증진과에서,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위생과에서만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증진과 것은 다른 데로 대여 나가가지고 없기 때문에 보건소 앞에가 현재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없어요. 청사 입구에 하려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포역하고 버스터미널 두 군데에 비치해가지고, 하나는 고장 나서 수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앞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체온계를 비대면 체온계」하는 이 있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아니요.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상태가 정확하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지금 현재 하나가 수리 중에 있는 발열체크기가 온도에 민감하지 않아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청사 앞에는 하나를 세운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있던 게 고장이 났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지금은 현재 수동으로,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체온계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380페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위생업소에다 드릴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식품이면 일반음식점,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유흥업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거기는 관광 부분이 강조되고 저희 보건 쪽은,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해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383페이지요. 협회에서 기술자들을 불러가지고 매년 미용인들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협회에다 위탁해가지고 협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2020년 5억, 2021년 5억 그런 식으로 2개년 10억짜리 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2020,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이게 하반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아직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업체까지 선정됐고.
  그래서 그 돈은, 2020년 예산은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해가지고 금년 상반기 안에,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이것은 전국에 34개의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 의료원연합회에다가 복지부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데, 경비 부담은 지방의료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병원정보시스템 개선하는 것으로 매년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좀 더 많거나 적게 해서 새로 업그레이드하는 의료원 의료시스템 전산관리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올해도 조금 섰을 겁니다. 올해 3,800인가 섰을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목이 지금…. 목 편성이….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그렇습니다. 제목 똑같이 해서,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것은 확인해 볼랍니다. 매년 주는 돈입니다, 이 돈은.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이 관계는 확인을 해 볼랍니다. 저도 납득이 안 가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추경에 섰는가, 본예산에 안 서면 이렇게 예산상 표시가 될 수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해마다 계속사업비는 아니고, 해마다 이런 식으로 보조사업으로,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전체를 다 바꾸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음식점에 저희들이 앞치마라든가 집게라든가 제공해 주는 그런 용품들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도 그런 것이 나가는데 그런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맛의 거리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하려고,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시식회 그런 개념입니다. 전문가가 와서 업소 대상으로 해서,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좀 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여기는 지역을 특정해서 그렇게…. 저희가 공모 때도 제출했었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쪽을 특화하고 가장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외지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목포시에,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간담회 17개 업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죄송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101개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1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평가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외식업 목포지부로 해가지고,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좀 오래된 경우도 있고요. 신규로 들어오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한 열 개 내외로 해서.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쪽 거리 안에가 으뜸맛집이 다섯 개 있고 모범음식점이 여섯 개 정도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한 업소가 두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디자인전문업체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거기가 토목전문 그런 뭣인데 공동도급으로 들어왔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공동도급으로 토목 분야 쪽으로 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거기를 디자인 뭣으로 해야 되니까 디자인 보도블록으로 해서….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멋있게 잘 성과를 낼 수 있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협의해서,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경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관계관과 협의)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이것도 경유로,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5쪽이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금년도 시설비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 사업에 맞는 위생용품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401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보건의료수수료와 국도비보조금 63억 80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 등 건강취약계층의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 등 2,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검진 및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86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32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하단부터 409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검진, 합병증 예방교육 등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70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하단부터 410페이지 상단까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혈우병 등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3,863만원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 중간 부분, 재가 암환자관리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61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8,79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국가 암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억 8,56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만성 간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B형 C형 간염검사를 실시하여 간암을 사전에 예방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13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5,47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6,86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만성질환관리 FMTP 교육사업은 만성질환사업 담당자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294만원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부터 415페이지 상단 부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39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 하단부터 416페이지 중간까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교육상담과 62세 이상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재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8억 1,530만원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 하단,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심전도, 안질환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비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 상단,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입니다.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담당 공무원의 우수건강지표 발굴 및 분석능력을 높이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1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립선ㆍ갑상선암 무료 조기검진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에 포함되지 않는 전립선과 갑상선암을 조기진단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먼저, 417페이지 하단부터 420페이지 상단까지 환자 조기 발견 사업입니다. 
  감염병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감염병 전담요원, 임상병리실 기간제인건비 등 총 1억 4,64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상단부터 423페이지 상단까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연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기 위한 방역요원 인건비와 소독약품, 방역유류 구입비 등 12억 4,21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를 위하여 729만원 계상했습니다. 
  423페이지 하단,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입니다. 
  생물테러 감염병증후군의 조기감지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입니다. 
  의료관련감염병에 대한 표본감시기관 국비보조사업으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 중간,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보조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에이즈 등 진단시약 구입비 44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 하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결핵환자 신고 및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결핵전담간호사의 인건비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59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425페이지 상단,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입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비, 환자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1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25페이지 중간,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와 결핵검사비로 6,102만원 계상했습니다. 
  426페이지 상단, 결핵역학조사사업입니다. 
  결핵예방 및 홍보를 위한 소책자 제작 및 우편요금과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필요한 여비 및 검사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56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 중간,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입니다. 
  가족접촉자에 대한 결핵진단비용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72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 하단부터 428페이지 상단, 노인 결핵 전수검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37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결핵검진사업입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결핵검진비용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84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하단,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및 신속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폐기물처리비용 등 사무관리비 9,398만원,
  마스크, 손소독제 등 예방물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6억 1,048만원, 
  코로나19 대응 사무실 책상 등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400만원 총 7억 1,846만원 계상했습니다. 
  429페이지 하단부터 430페이지 상단까지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실시간 방역업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도비보조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교육 및 훈련지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중간, 건강증진교실 운영입니다. 
  건강증진교실 프로그램운영, 강사비 등 일반운영비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1페이지 하단부터 434페이지 상단까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등 건강습관키우기 등 교육, 건강행태 개선사업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75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34페이지 중간부터 437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과 통합 건강증진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5,3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진료실 운영입니다. 
  진료실 운영을 위한 운영 물품 및 상비약품 구입비 등으로 1,24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상단,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용지 및 물리치료실 의료소모품 구입 등으로 477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한방진료실 운영은 한방의약품 및 운영물품 구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8페이지 하단부터 439페이지 상단까지 치과실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아동 및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지원과 노인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비품구입비 등 3,87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 중간부터 442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통합 구강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영유아기부터 노년층을 대상으로 불소 도포 등 예방사업, 치과치료, 구강보건교육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중간,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비입니다.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장흥에서 개최하는 통합의학박람회 건강증진관을 운영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2페이지 하단 부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으로 1억 1,8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민원서비스 운영, 인건비로 1,35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443페이지 하단부터 445페이지까지 임시영유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시행을 위한 인건비와 백신구입비 등으로 1억 3,64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하단부터 447페이지 하단까지 국가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19종에 대해 보건소 백신 구입비와 병의원 접종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9억 3,86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448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004만 8,000원 계상했으며,
  중간 부분, 모자보건실 운영에 1,68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48페이지 하단에서 449페이지 출산지원입니다. 
  영유아 양육비와 셋째 자녀 이상 영유아 보험서비스 등 임산부 철분제, 영양제 등 구입으로 16억 7,954만원 계상했습니다. 
  449페이지 하단부터 450페이지 상단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위탁비입니다.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며, 영유아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해 6억 2,920만원 계상했습니다. 
  450페이지 중간부터 451페이지까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한 보충식품비 등으로 9,616만원 계상했습니다. 
  452페이지 상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8,40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지원사업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하는 사업으로 1,183만 7,000원 계상했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로 81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53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2,8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로 3,600만원,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 상단, 통합 건강증진(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를 구입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5페이지 상단,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5억 9,77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970만원 계상했습니다. 
  456페이지 상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로 1,7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위탁비 16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 상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으로 600만원 계상했으며,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치료받는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760만원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 하단부터 458페이지 상단까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으로 2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난임여성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를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38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1,248만원 계상했습니다. 
  459페이지 상단,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만 65세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에게 접종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3,010만원 계상했으며,  
  459페이지 중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은 8개월 미만 영아에게 접종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2,59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59페이지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확대사업으로 2,750만원 계상했으며,  
  460페이지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으로 2,220만원,
  정관ㆍ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61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물리치료실에서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에다가 예산을,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들 1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간호사 열두 분하고 사회복지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나가실 때도 있고 3인 1조로 현재 방문 나가고 계십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어르신들 기초검진도 해 드리고 고혈압 콜레스테롤 측정도 해 드리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건강보건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취약계층가구 대상으로,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간이 테스트로 하고 있어서, 간이로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채혈은 안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스틱으로. 채혈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분들은 현재 건강증진과로 오셔서 코로나 업무 대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표준단가로 일단 1,000원을 잡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거를 자가격리자들한테 위생키트에 배포하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경유도 쓰고요. 소독기는 차량용,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화물트럭?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구입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해년마다 구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