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입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저희 자동차등록사무소 업무 형편을 고려하여 먼저 설명할 기회 주신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로 신규등록 자동차 등록 감소로 이에 따른 증지 수입과 근저당 설정, 말소 등록이 감소하여 증지수입 7,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과태료 수입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형 저소득자가 증가하여 정부의 지방세입 지원방침에 따라 가장 큰 폭으로 징수액이 감소하고 있는 의무보호 미가입 과태료 수입에서 1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 307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247만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세출예산 절감액 2,01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폐가로등주 고재 처분 세입 536만 1,5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안로 펌프장 유수지에 보관했던 폐가로등주를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으로 고철 4,850kg, 스테인리스 2,730kg이 되겠습니다.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상동초 주변 도색 및 벽화 환경정비 4,000만원,
  항도여중 주변 도색 및 벽화 환경정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96억 1,802만 8,000원으로 8,059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동초 주변 도색 및 벽화 환경정비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상동초 옹벽에 대해 옹벽 환경디자인을 개선코자 합니다. 부조 조형물 및 도색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전체길이는 213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10차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항도여중 주변 도색 및 벽화 환경정비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상동 항도여중 담장에 대해 담장환경 디자인 개선 및 부조조형물 도색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총 연장은 15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10차분에 해당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옥암지구 내 가로등 LED조명 교체사업 이자반납금 58만 9,050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암지구 내 가로등 LED조명 교체사업 정산에 대한 이자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안 돼 있고요. 기존 안 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금은 벽화 정비사업에 대해서 도색보다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일단 도색은 하는데요. 그 안에 부조조형물을 넣어서 미관을 개선코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입니다. 
  안전도시 목포를 위해서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세입예산입니다. 
  한파대책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 세출예산입니다. 
  268쪽, 269쪽, 270, 271쪽, 272쪽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환경변화에 따른 세액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272쪽 중간부분, 한파대책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방풍시설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3일에 걸쳐서 현장 한 20개소를 선정해서 6개소에 대해서 점검하고 6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경상사업으로 2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73쪽, 코로나19 감염증 대책비. 버스터미널하고 목포역에 열화상카메라를 작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돈을 보조해 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어제 2명 발생했습니다.
  접촉자와 자가격리자 중에 2명 발생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모두 협의,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건축행정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21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77쪽입니다.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 옥암동 초원2차아파트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하단,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 옥암동 초원2차아파트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있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2020년 농어촌 CCTV 설치사업 이자 30만 6,000원과,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이자 2만 3,000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280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 세입예산으로 상단에 공공예금이자수입 17만 8,000원으로 46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순세계잉여금으로 1,103만 3,000원을 5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세입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3억 4,602만 8,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46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 편성된 금액 3억 6,192만 4,000원을 세입예산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예탁금입니다. 
  1,53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도비지원사업으로.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안 잡혔는데 돈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은 어려울 것 같고 명시이월사업으로 내년도로 넘겨놨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올해는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세입예산 증감액 6,000만원에 대해서는 286쪽과 287쪽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세출은 145억 4,22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44억 5,386만 2,000원 대비 8,83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286쪽 하단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 공유자전거 지원사업으로 공유자전거 구축 용역을 위하여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주관으로 남악신도시 구간에 대해 무안군과 연계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석현동 신광교회 앞 도로포장 사업비는 세입예산 과목이 시도비보조금에서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감액하고 시군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북교동 무료개방주차장 환경정비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북교동교회 무료개방주차장 일원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부흥동 참예수교회 주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잔액 1,30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상동 푸른공원 주변 도로개설 공사 설계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상동 효성요양병원 푸른공원 뒤편에 주변도로 갓길 주차와 도로폭이 6m로 양방향 통행이 어려워 상습 교통정체구간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2020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34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 이자 반납을 위해 60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1년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타 도라든가 따르릉 이런 사업처럼 저희 목포시도 전라남도 주관으로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현재 무안군에서 시스템 관련으로 실시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보조금 3,000만원인데요.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옥암 자전거터미널 주변을 비롯해서 저희 자부담도 있습니다. 아직 실시설계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도 세워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가급적이면. 무안군은 섹터가 넓습니다. 남악, 오룡, 청호가 있다 보니까 가급적 무안에서 일괄로 추진하면 좋을 텐데 무안군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남악뿐 아니라 사실 저희가 근대역사문화거리, 원도심에 도입해서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이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총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장 김재진   세입예산 과목이 시도비보조금에서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감액하고 시군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새롭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이 관계는 처음에 예산 입력을 할 때 착오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가 착공할 때는 해당 동에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그 지역 주변에 현수막을 통해서 며칠 전부터 사업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발생했다 한다 하게 되면 앞으로라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그에 관계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핑계 같습니다만 이번 가을, 겨울 날씨가 예측하지 못하는. 기상대에서도 맞지 않는 날씨 변화 때문에 사실 저희가 여러 번 연기해서 이번에야 준공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소소한 거지만 다 말씀드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북교동 일대를 옛날 빈집들을 매입해서 저희가 현재 북교동교회에서,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북교동교회 지역 내에 있는 주차장에 다 무료개방주차장으로 터놨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시멘트화돼서 콘크리트화돼서 자꾸 페인트풀이 날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 

○건설과장 김재진   예.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철근 파동사건이 수습단계에 왔습니다. 그동안 일시정지 해졌던 부분에 대해서, 정지했던 부분 해제를 하고 공사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관급자재가 각 철강회사마다 틀리는데 거의 해소가 돼서 철근,

○건설과장 김재진   6군데 정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6,160만 4,000원을 삭감하여 국고보조금으로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금 2,7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 2억원을 삭감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노후 택시 교체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과, 
  시내버스 코로나19 특별재정지원금 8,60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2억 2,937만 3,000원을 삭감했으며,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 환승보전금으로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29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에 지원코자 전라남도에서 시내 농어촌버스 코로나19 특별재정지원금으로 도비 8,609만 6,000원 시비 2억 89만 1,000원을 매칭하여 총 2억 8,69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낭만콜 전화콜 운영비 지원금으로 3,5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금으로 국비교부 결정액 5,850만원 매칭에 따른 국비 2,730만원을 증액, 시비 2,730만원을 삭감했으며,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사업으로 당초 6억원을 계상했으며 국토부에서 신규사업 율도, 달리도 마을버스사업 추진을 위한 1억원이 교부되어 지침에 따라 국비 50% 시비 50%를 매칭하여 2억원을 조정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노후 택시 교체 지원사업으로 도비, 시비 각각 2,500만원을 매칭하여 총 5,000만원 계상했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노후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2억 8,68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95페이지 첨단안전장치 장착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21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96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2억 1,233만 5,000원을 증액했으며, 코로나19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주차요금 수입 1억 1,455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연도 수입으로 주정차 과태료 수입금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계속해서 297페이지입니다.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상동 일원 노후 차선도색 5,000만원과,
  삼향동 일원 노후 차선도색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 6,245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부분은 유보액을 삭감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99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로 시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으로 3,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01페이지 상동 일원 노후 차선도색으로 특별조정금 5,000만원과,
  삼향동 일원 노후 차선도색 특별조정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예비비는 전액 삭감했으며,
  2019년 절대 주정차금지 보조표지판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1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통행정과 제5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2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당초 6억원이, 3억, 3억 해서 내려왔는데요. 국토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율도와 달리도 사업 추진하면서 1억원이 추가로 교부되면서 매칭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2억원을 조정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국토부에서 저희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아니요, 저희도 같이 해서 2억원 삭감한다니까 저희도,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균특이니까 같이 1억, 1억 해서 2억원.

○교통행정과장 구   준 낭만버스를 한다고 해서 2020년도부터 운영한다 해서 이월된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이월예산이 한 5억 정도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이월된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삭감을,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같은 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매년,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전에 2020년도에 도시형 교통모델 낭만버스,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그것을 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시비랑 했는데 다 못 쓰고 남은 잔액이,

○교통행정과장 구   준 버스가 늦게, 낭만버스가 작년 6월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은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대수는 그대로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낭만버스 4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1대, 1대씩 해서 2대.

○교통행정과장 구   준 국비하고 시비 계속해서. 국비는 3억씩 시비 5대5로 3억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구   준 6억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놈 해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이월된 예산은 있고요. 올해 예산은 6억 예산 세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2대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기존 낭만버스 운영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운영에 대한 지원금.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저번 4회 추경 때 시비 5,000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5,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버스터미널 안내. 매표실 앞에 안내표지판 있는데 거기 개선한다고 1,000만원 들고요.
  2층 옥상에 전체적으로 누수가 심해서 전체 방수하는데 한 9,000만원 해서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자부담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버스회사 자부담.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아스콘을 안 씌우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차선 도색만. 아스콘 안 깔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전라남도에서 시ㆍ군 터미널을 방문해서 조사했는가 봐요. 5개 시ㆍ군이 대합실 환경이 빈약하다 해서 목포하고 나주 영산포, 화순, 완도, 이렇게 해서 한 5군데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도에서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교통행정과장 구   준 요즘 공영버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무인 1대 있고 유인 있습니다.
  주차장이 총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데가 50군데 있는데 유료가 8군데 나머지는 다 무료 42개고.
  무인은 5군데입니다. 유인이 4군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유료가 1군데 늘어난 것이 이번 해양공영주차장. 그게 하나 늘어서.

○교통행정과장 구   준 표기가 좀.

○교통행정과장 구   준 법인택시가 9군데에서 8군데.

○교통행정과장 구   준 법인이 한 600대 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이번에 합동조합 택시까지 해서 600대 정도. 개인이 한 920개.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협동조합도 법인에 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9개.

○교통행정과장 구   준 당초에는 5년 해서 총 375대를 감차 계획했는데 매년 해야 되는데 ’19년도에 15대 하고 ’21년도에 올해 5대 하고 내년에도 본예산에 편성 못했지만 추경에 해서 맞춰서.

○교통행정과장 구   준 내년에 25대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5년 동안 하기 때문에, 시 재정이 아직 못 따라주니까 감차에 맞는 그 정도 숫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요즘 법인택시들 가동률이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자기네들이 50대 있다면 기사도 구하기 힘들고 수입도 그렇게 해서 25대 이렇게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택시감차 보상재단에서 1,0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저희가 설명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산계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기를 2021년도 1회 때 감차보상비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에 수고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1년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 감액과 사업비 잔액 감액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사업입니다.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850대에서 1,107대로 증가된 257대에 대한 사업비 5,14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DPF(매연저감장치) 보급사업입니다. 
  당초 140대에서 300대가 증가된 440대로 확대되어 증가분 11억 4,000만원이 증액된 16억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입찰차액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314페이지 사무관리비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314페이지 하단부터 315페이지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기존 공고를 했을 때 850대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고 부족한 257세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12월에 바로 지원,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가 신청은 678대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보한 것은 총 440대분 확보해서 이번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내년에 다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다시 신청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정책 비용도 있고 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매연저감장치는 사실상 정부에서 안 하려는 사업입니다. 노후폐차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년 사용하고 다음에 보조금 없이 또 고장나버릴 수 있거든요. 2년간 보증이기 때문에.
  전부 해 주라 해도 정부에서 이 사업은 가능하면 적게 하는 사업이고 노후폐차 쪽으로 지금 많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이것은 신규 차부터 해 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폐차 쪽으로 유도.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농장 멧돼지를 잡는 데 포수들한테 야간에 잡을 때 이 부분을 임대해 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시기에 맞춰서 야간에 멧돼지 출몰,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자원순환과 박동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추경 5회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입부분은 세출부분과 중복되므로 세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올해 경유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청소차량 연료비가 7,406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일반보전금으로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아이디어 공모 잔액 8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북항, 죽교, 대성, 산정동 쓰레기무단투기 CCTV 설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환경부 국비 교부에 따라서 국비 24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액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투명페트병 거치대 보급사업으로 분리배출 거치대 보급사업비 4,642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건립 위탁 사업비입니다. 
  실시협약 체결 후에 법인이 설립되어야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으므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국고보조금 11억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시비는 전년도 지방채 100억 발행해서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작년부터 공동주택은 2020년도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되어 있고, 단독주택은 올해 12월 25일부터 분리배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별도로 배출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전액 도비만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도가 권장하는 사업이라서 매칭 않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것은 2개 부서가 관련돼 있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는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의 악취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환경시설관리과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이렇게 3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또 매립장을 포함해서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 4군데하고 지금 정비사업 하는 곳 해서 5군데에서 혹시 냄새가 나는가에 대해서 3개 과가 합동으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환경과 주관으로 해서 환경과, 환경시설관리과, 자원순환과가 했는데요.
  악취 원인이 밤에도 조사했는데 시설 한 곳에서 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순환이용 정비사업에서는 미리 악취 방지하는 사전악취제거작업도 하고 있고, 공사 중에 탈취작업,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돔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냄새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환경시설관리과와 나머지 과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입니다. 
  환경시설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비 1억 5,000만원과,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집행잔액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환경보호과에서 악취 측정을 하게 되면 기준치에는 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양산단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회의 할 때마다 악취 문제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환경공학과 교수들이 더 심하게 나더라도 죄송합니다만 기준치는 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악취 기준이 문제가 아니다, 피부로 느끼게 되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 기준치는 넘지 않더라도 저희가….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3년 만에 한번씩 매립장 영향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조사한 것이 있고 이번에 한 것은 없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측정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측정 않고 우리가,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포집해서 전문기관으로 보내는 모양이더라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가 포집만 해서 분석 의뢰를 하죠. 거기서 성과가 오는데요.
  조금 전에 강봉도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그쪽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특히 전기할 때 악취가 발생되고 있어서 합동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대양산단 쪽에 입주하신 분 몇 분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 정리해서 저희 나름대로 시설들을 정비도 하고 있는데 결론은 보면 그렇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거기에서 일부 발생되고 있고 자원순환이용 정비사업에 저희가 선별해서 야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적하고 전처리시설에서 나온 것을 야적한 것,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확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발생,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요즘 저속으로 저기압이 가끔 형성됩니다. 그게 공기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어서 그쪽 화장장이나 도축장까지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릴게요. 
  다만 거기뿐 아니라 북항 쪽 삼진물산 쪽에 그런 악취가 나오고 있어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리사항을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김수미 위원님, 답변에는 그렇게 안 썼습니다만 음식물자원화시설도 그동안 악취방지시설을 쭉 해 왔고 전부 밀폐를 시켰습니다. 전처리시설도 악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냉각탑 같은 거 이중으로 해서 물을 통해서 가스관이 나가도록 하고 밀폐시키고. 쭉 그런 작업을 해 오고 있고요.
  다만 내년까지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악취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생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방역하면서 드론 방역도 하면서.
  우리가 그 대양산단 민원인을 만났거든요. 사실 그분 한 분이 썼습니다. 공사 현장까지 나왔는데요. 순간적으로 나고 최근에 같이 몇 번 만나서 돌았는데 ‘이 정도 잡아주면 좋겠다.’
  또 야간 특별근무조를 편성해서 야간에 계속 방역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고맙다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매립장이 면적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대지에 있는 것을 100%는 어렵고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최대한 악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또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주민들과 공감하면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이번에는 악취 측정 안 했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환경보호과와 타협해서 악취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강혜선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상수도 사고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 규모는 4억 8,184만 8,000원을 증액한 309억 4,208만 5,000원입니다. 
  이는 신항배수지 조성을 위한 해수청 원인자부담금 12억 8,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원을 계상하고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반영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 7억 4,615만 2,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등 경기 악화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상수도 사업수익 8억 6,080만 3,000원을 감액 조정했고,
  대양산단 입주 공장이 증가하여 산업용 및 공업용 사용 수익을 1억 1,666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공사부담금수입금으로 신항배수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납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2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및취수비에서 몽탄정수장 일반운영비 및 여비와 주암호 원수구입비 등 3,349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입니다. 
  장흥댐 정수구입비 1억 6,587만원을 감액하였고,
  급수 관련 여비와 홍보비 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입니다. 
  수도과 정원 감소로 인한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집행잔액을 4억 8,978만 8,000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4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요금 징수 관련 여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1,5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자본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항배수지 조성사업 원인자부담금 세입 중 일부를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잔액은 투자자산취득 예탁금으로 통합관리기금에 10억원을 예치했습니다. 
  몽탄정수장 착수정 누수개선공사를 위한 유형자산취득 시설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수도사업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할인이 아니고,

○수도과장 강혜선   수도사용량이, 수도량을 적게 썼기 때문에.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경기악화로.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금년에 못 갔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해 놨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예, 내년에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면 한 32억쯤 되는데 그게 감가상각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적자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수도요금은 앞으로. 저희가 시설 자체가 노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82.5%입니다.
  금년 82.5%인데 전국 대비 저희가 더 낫고요. 
  돈으로 계산하면 35억쯤 돈이 바닥으로. 

○수도과장 강혜선   원수비가 아니고 정수비.

○수도과장 강혜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이것은 1년에 32억이 적자가 난 거고 지금까지 쭉 누적해서 적자가 있을 거예요.
  누적적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고 단순히 결산했을 때. 

○수도과장 강혜선   2000년도 결산내용으로 보면 1,390억, 1,400억쯤 그렇게.

○수도과장 강혜선   아, 2020년도.

○수도과장 강혜선   1,400억쯤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예,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을 해서 2024년부터는 상수도요금 인상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이제까지 안 됐고 최근에 누수된 것을 확인했고.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월 낭비되는 원수대가 17만원, 한 달에 17만원 정도가 누수되고 있다.

○수도과장 강혜선   이것은 원수죠.

○수도과장 강혜선   예, 나옵니다. 1,100mm 관이 주암댐에서 들어오는 관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공사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특수한 기술적인 부분을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저희도 관련해서 한 5~6차례 자문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낸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하수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하수과 예산입니다. 
  3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옥암동 삼향천 환경개선시설 조형물 설치 2,000만원을 계상했고,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8,000만원을 감액했고,
  옥암동 삼향천 환경개선시설 조형물 설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서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16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41억 1,823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567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 13억 4,532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지하수용 부담금 수입 900만 1,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 8,000만원을 감액했고,
  옥암동 삼향천 환경개선시설 조형물 설치 사업 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세입으로 14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타회계전입금수익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하수종말시설 유지관리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배수펌프장 전기료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5,63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산 1억 4,300만원 감액했고,
  옥암동 삼향천 환경개선시설 조형물 설치 공사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보조금 반환금으로 용당동 연동 역류방지 차단 개선공사 도비반환금 250만원이며,
  예비비 8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이 관계는 저희가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부분이 결산하다 보니까 결산금액 9%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8,000만원 정도.

○하수과장 이충완   1년에 한번씩 결산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다 계산해서 그 관계 부분을 저희가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 결산이 8,000만원 정도 나온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이 관계는 분수가 있습니다, 삼향천에. 거기에 맞춰서 맞춤 부분으로 조형물 설치해서 경관에 맞게끔 해서 할랍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분수 그쪽 경관개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도시계획과와 경관 부분 협의해서 저희가 따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입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남악하수처리장 약품비 집행잔액 탈수용 유기응집제 등 5종의 집행잔액 9,00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1페이지 수선유지비로 남악하수처리장 자외선 소독설비 보수 등 4건의 수선유지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남해하수처리장 포기조 약품 펌프 자동제어시스템 구축비 2,200만원과, 
  장내급수동 소포수 공급펌프 교체비 시설비로 1,700만원 등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태윤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세출분야입니다. 
  골목길 해설사 관광안내 활동비 1,777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하여 관광객 감소에 따른 활동비 절감분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당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7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336쪽 도시재생사업 추진여비 21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부서인원 1명이 증가하여 여비 증액분입니다. 현원이 18명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입니다.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서산ㆍ온금 재개발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국비보조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국토교통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매년 사업비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이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전통문화 강강술래 전승교육 및 공연 1,000만원과,
  유달산 민속문화 발굴 및 복원 500만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강강술래는 문화원에서 하고 유달산 민속문화는 제사의 형식이었는데 그 부분도 올해는 전혀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근대문화역사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인건비 6,200만원과 운영비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운영하는 사무실을 올해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8월에 2명을 공모해서 직원을 뽑고 운영하다 보니까 7개월분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삭감했습니다. 
  341페이지 행사실비 보조금입니다. 
  저희 과에서 우리동네가이드를 만호동과 유달동 주민들을 선정해서 열다섯 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활동하지 못하신 활동비용을 1,012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341쪽 위쪽, 삼학도 복원화사업 공원조성공사 시설비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삼학도복원화사업이 문체부와 해수부 국비 363억 도비 약 36억 시비 87억 등 총 1,276억원을 지금껏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사업 국비 중에 78억 받은 것 중에 14억원이 아직 매칭이 안 돼서 정산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시설비를 금년 추경에 14억을 계상하고, 이 시설비 사용처는 공원녹지과에서 삼학도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는데 마스터플랜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시설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던 서산ㆍ온금 재개발지구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10억원, 시비 매칭 10억원이고, 현재 온금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보상하고 있는데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나머지 지토위에 가 있는 몇 건하고. 그 보상비와 그 부분이 굉장히 전부 비어 있다 보니까 위험해서 철거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국비는 2014년까지 마쳐졌었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매칭하지 못한 14억이 남아 있었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국비는 전부 다 왔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약간 시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방금 말씀하신 저희 시비는, 이 사업으로 인한 시비는 877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국비 매칭에 대한.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보조금 정산이 끝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아니요, 복원화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받은. 국비 보조에 대한 저희 시비 매칭 보조금 정산이 끝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저희 시비가 가장 많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별도의 보조금을 다시 지원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다음의 문제고, 앞으로 남은 부분이 성광조선이나 이런 보상 부분이라서요.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당초 대흥수산을 철거하고 나면 거기가 공원 조성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그보다는 이 시설비를 일단 확보해 놓고 공원녹지과에서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어서 그 마스터플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시설을 하는 데 시설비로 쓰여질 것 같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그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16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지원금 160만원과,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지원금 50만원입니다. 
  3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관녹지 5호 보상 20억 증액했습니다. 
  옥암수변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데크 및 편익시설 사업으로 2억 증액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지 현장조사 국내여비 116만원 감액했습니다.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국내여비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목공예 기능교육 운영관리 소모품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목공예 기능교육 강사수당 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744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2만 5,680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목재문화체험관.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직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유아반, 초등부, 또 성주말성인반, 특강반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8월 19일.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현재까지 한 970명 정도.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강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현재 지도사 4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반응은 좋습니다.
  특히 유아반 같은 경우, 유치원들, 어린이집에서는 예약이 계속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위치로 보면 이마트 제일3차 있죠. 거기 녹지, 그 완충녹지부터 자동차검사소 이쪽에 걸쳐져 있는 녹지입니다. 대상지가.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풍경채는 이마트 옆에.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아니요, 이마트 옆 위치부터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거기는 고가다리 옆에.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이마트 옆에 아파트 앞에 출구. 이마트 출구 쪽.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쪽 필지가 8필지가 있습니다. 법인 2군데, 나머지 개인 여섯 분. 올해 권익위에서. 민원인이 권익위에 진정을 넣어서 권익위에서 보상을 해 줘라 그렇게 결정됐고, 또 어떤 분은 경관녹지를 해제해 달라는 소송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러면 이것을.
  그 전에도 일부 보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했다가 그래도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의 일부분,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법인은 차후에. 현재로서는 유보시키고 개인 위주로. 개인이 소유한 땅부터.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20억 더 됩니다.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개인필지가 한 86억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4개년, 5개년 정도 나눠서라도 해야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계획을,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시 예산이 허락한다면 매년 세워서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사실 개인 임대료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세금도 내면서 권리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지금 현재 감면해 주고 있고 대신 빨리 보상을 해 줘야,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리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본예산에도 일부 세웠습니다만 유지보수입니다.
  옥암수변공원 데크 설치가 2010년도에 준공된 거라 계속 노후화되고 그래서 일부 보수하는 차원만 되고 있고, 전체를 교체해야 할 시기인데 미처 못합니다. 사실 교체하려면 18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확보 못해서,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예산 형편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현재 도비 확보해서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현재는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의원님들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일부분 1억 5,000 정도는 일부 구간 교체하고 일부는 응급복구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저희 공원과 소관은 여기만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공원과에서는 완충경관녹지지역. 아까 일몰제에 따른 유달산이나 그런 경우도 보상하고 있지만 경관녹지 쪽에서는 여기만 남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쉽게 얘기하면 제일3차 앞에. 삼향천 옆에 3차 아파트 옆 녹지대부터 쭉 이마트로 해서 이마트 건너 삼성전자 뒤에 그리 해서 자동차검사소까지.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평당은 다 틀립니다만 저희가 8월 감정평가는 했습니다만. 감정평가 해서 보상예정가를 잡았습니다.
  아직 평당 단가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전체면적은 그 정도인데 감정평가를 교통안전공단과 이마트 것은 빼고 했습니다. 법인이라. 먼저 개인 위주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되시도록 자료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