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위원회 회의록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4번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우리시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022년도에 3억원을 출연할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금융(종잣돈) 지원사업은 2019년에 처음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7억원을 출연하여 10월 말 현재 303명의 청년창업자들에게 63억 1,900만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출연금 3억원으로 30억원까지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받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로,
  1인당 3,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을 받게 되며,
  대출금리는 전라남도 창업자금과 연계되어 최대 연 1% 이내이며, 보증료도 1% 이하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5번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섬 발전 촉진법이 지난 2021년 6월 2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말 장려를 위해 “도서”를 “섬”으로 일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를 “섬”으로, “도서민”을 “섬 주민”으로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부칙사항으로 우리시 관련조례에 대해서도 통일성을 기하고자 “도서”를 “섬”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6번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 조례 재개정안 권고에 따라 우리시에서 사정을 감안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해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제2초(정의)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련법에 정하는 용어로 구성되었으며,
  제3조(책무 및 의무)는 목포시장과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책무와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경비지원)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조(지원대상)는 목포시 관할 수상 선박 등의 조난사고 및 목포시 관할 외 발생한 목포시 등록 선적의 조난사고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지급기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는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중복 금지사항과, 제9조 환수조치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제11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관련부서와 입법예고기간 동안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87번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출연기관인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에 대해 출연을 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2조(설립)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는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의 법인입니다.
  수산식품수출센터는 2021년 11월 22일 전라남도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센터장과 책임급 1명을 채용하여 2022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총 예산규모는 2억 9,464만 9,000원으로, 시출연금은 설립자본금 1,000만원, 2022년 운영출연금 2억 8,464만 9,000원입니다.
  설립자본금 1,000만원은 제5회 추경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목포시 지역발전 및 경제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부의된 안건들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이 청년 나이를 규정하는 게 각 지자체별로 다른 점은 있습니다. 49세까지로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다만, 관련법령에서는 39세까지로 일단은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일단은 39세까지로 이렇게 청년으로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좀 더 확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폭넓은 의견 수렴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비용도 또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단은 이 자금이 현재 39세까지 하더라도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많아서 계속해서 소진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혹시 저희가 이걸 넓히게 되면 자금이 부족해지고 정말 원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해서 혹시라도 저희가 수요가 여유가 있다든지, 자금 지원에 여유가 있다든지 그러면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이게 일단은 저희가 4년간 10억원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던 사안이고요. 이제 내년까지인데 내년까지의 어떤 4년 간의 성과를 저희가 분석해서 그 이후에도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금년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당초에 2억원을 확보했다가 추경에 1억원을 추가해서 현재 추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자료가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2019년은 75명이고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저희가 지난번에는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제출했었고요. 그때 제출 못했던 사안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현재는 저희가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목포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두 가지 다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런 비슷한 경우에 감사원 쪽에선가 사업장 소재지만 위치를 해도 지원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전에 권고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다른 지원도 다 그렇게 할 것인지 사업장 소재지만…. 저희들 솔직히 우리시 입장에서는 주소까지 이렇게 있는 사람 해 주고 싶은 게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도 신중하게 하고,
  만일 이를 테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자금이 여유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확대를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저희가 공고할 때 표기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일단 아직, 올해까지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면 저희가 혹시 회수율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정확한 회수율은 아니고요. 대부분은 93% 정도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별도에 만족도조사 같은 것에는 자금난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게 당연하겠지만 97~98%가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회수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자료를 안 받았고요. 올 말이 되면 ’19년도 대출받은 분들에 대한 회수율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경우에는 어떤 부실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감수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더라도 저희가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자금 신청자는 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받게 되고요. 그 자금 대출 받는 데에 따른 보증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는 대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어떤 부실을 감안해서 저희가 일정 10%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전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처리할 사안이기는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은행에서 대출자격을 갖춰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지원보다는 신규지원 쪽으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현재는 저희가 수산식품지원센터 내에 T/F팀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금년….
  (관계관을 향해) “6월인가요?”
  금년 3월부터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지금 두 분인데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팀장은 5,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7급은 3,000 정도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센터장은 약 6,000에서 7,000 정도를 저희가 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조정할 수 있어서요. 6,000에서 7,000 사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팀장급은 4,000에서 5,000 정도 그 정도 저희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연봉 협상이라든지 저희가 감안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T/F팀 직원 석사학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공고해서 별도로 채용절차를 걸칠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겠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것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특별히 저희가 채용조건이라든지 자격에 어떤 이점을 줄 수는 없고요. 다만, 면접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그동안 관련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답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유리할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출자ㆍ출연기관 인력 공개채용하는 관련규정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규정에 준수해서 시행을 할 거고요. 공개 공모한 후에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서 아마 채용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서류전형은 저희들이 공고할 때 일정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만 판단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 면접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면접이 비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관계기관 전문가라든지 행정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별도로 면접위원으로 구성할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갈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저나 국장이나 과장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최대한 저희가 문제없게끔 공평하게 또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지금 채용돼 있으신 분 말씀이시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잠깐만요. 괜찮으시면 수산진흥과장이 그 부분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입니다.
  그분들이 채용돼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굉장히 설계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장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어떤 품목을 공장을 할 때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계를 어떻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또 동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현장 실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수시로 용역사랑 감리랑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이사회에 발기인대회를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32가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법률 검토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해서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정관뿐만 아니라 규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들을 다른 타 지역하고 비교해가지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QC 관련이라고 품질관리하고요. 생산라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용역사에서는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이것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지금 하는 것이라 용역사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담당자들이 해박한 지식을 또 경험을 통해서 현장도 점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쌓아가지고 와서 서로 의논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논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업무분장 되어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업무분장 상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산식품지원센터 팀장하고 연구진에서는 수출단지 기능정립을 하고요. 기본계획 검토 및 수정을 하게 되고요. 기능에 따른 필요시설, 공장 연구, 가공생산, 기타 지원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연계, 기본 실시설계 반영, 협업을 해야 되고요. 실시설계에 따른 연구 생산장비 구축, 수립, 장비 검사 및 설치, 현장 관리, 각종 재규정 마련. 법인 설립 등을 위한 재규정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단계별 조직구성, 인력채용기준 마련, 법인 설립 및 채용, 전문가 자문 및 협업, 준공 후 시설 운영계획 수립, 각종 지원정책 및 시설 활성화방안 마련 또 입주기업 유치 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