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위원회 회의록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재형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정농공단지 및 삽진산단 시설 임대료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세입 분야는 세출과 중복이 되므로 세출 분야에서 같이 함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경비와 부서운영비,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 산업단지 입주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20만원, 공공운영비 156만원, 국내여비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산업단지협의체 간담회로 160만원, 제조시설 공장등록업체 생산제품 전시판매 참여업체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444만 3,000원, 시비 1,036만 9,000원, 합계 1,48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양산단을 포함해서 4개의 관내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위해서 시설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양산단이 2017년도 4월 27일날 준공이 되었고요. 그때는 분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현재는 95% 정도 분양률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형 간판을 설치해서 산단 홍보와 방문객 편의, 기업 안내 지표로 활용하고자 안내판 제작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이나 문양 등은 입주업체라든지 관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하단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5,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국비가 90%,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 지원사업을 위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는 2011년도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전남도로 이관하고자 노력을 한 결과 목포시에서 운영비를 5년간 매년 6억 5,000만원씩 출연한 것으로 협의해서 그 조건으로 전남도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에서는 지금까지 약속된 것은 모두 완납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재정여건이 힘들어서 잔액 4억 1,8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차액 1억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집행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상단으로 도시가스 보조사업 시험 굴착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사업을 하면서요. 지장물로 인한 공사 불가능 예상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조사업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도시가스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차 5개년 지원계획에 따라서 3년차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5개 구간 210세대가 되겠습니다. 
  2021년 현재 보급률은 약 94% 정도로 추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는 사유지 암반 일부 구간과 또 세대수 보조요건 충족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에 도비 450만원, 시비 1,050만원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을 위해서 도비 1,296만원, 시비 3,024만원 등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교부되어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필요성은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재난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된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의원 발의를 통해서 금년 하반기에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수노동자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또 돌봄서비스 분야 종사자, 운송서비스 분야 종사자, 환경미화 분야 종사자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22년 근로자의 날 행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근로자 산업연수 지원비 1,100만원, 노동자ㆍ가족 한마음대회 지원비 등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2개 단체에 대한 노동상담실 운영비 5,4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비 5,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상담실은 지금 2개의 노동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ㆍ수탁기관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는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되고요. 
  사업내용은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실태조사 및 노동인권 홍보가 되겠습니다. 
  주요비용은 상담소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입니다.
  공장등록업체 현황조사 인건비 48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쪽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부담금 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융합교류회 국내외 정보교류 활동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하단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지금 해서 하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 스마트공장 진단분석 등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기초사업이 있고요. 고도화사업이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도비, 시비, 기업 부담해서 50대15대15대20이 있습니다. 
  2022년도 전남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지원 사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원대상은 산정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TP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데 TP에서 공고한 다음에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도 전체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도비는 10억이 되고요. 시군비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2022년도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지원비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기업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업을 고도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뿌리기업이란 것은 주조나 금형, 열처리 이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예정 물량은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도 176페이지인데요.
  기 구축된 산학융합지구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역 중심의 산학 협력을 통해서 지역 주력의 혁신성장 지원 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강화를 위해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12억, 지방비 12억이 되는데요. 지방비 12억은 전라남도하고 그다음에 목포시하고 영암, 해남군이 분담을 하게 됐습니다.
  참여기관은 전남대불산학융합원과 목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사업 대상지역은 삽진산단과 산정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가 우리 관내에는 목포대학교 또 해양대학교, 수산식품지원센터 등 3개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으로 비R&D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작년 4월 말 중기부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시의 경우는 지역연고산업으로 용접기능공을 육성하는 것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국비 5억, 도비 1억 4,000 그리고 목포, 영암 민간이 부담을 하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3년 동안 매년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부담합니다. 영암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700만원씩 해서 2,100만원을 부담합니다.
  사업은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시비를 교부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정농공단지 같은 경우 준공이 ’91년도에 되었고 30년이 되었습니다. 삽진농공단지는 2000년도에 되었고 20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개 산업단이 근로여건이나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주들이라든지 그 근로자들을 만나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은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환경 개선사업이 있고요.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기숙사,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을 개보수하고 그다음에 작업환경은 바닥이라든지 천장, 외부 지붕 개보수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선박수리지원시스템 구축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은 선박수리 기반시설 구축으로 지역 내에 선박수리업체 기술력 향상 및 조성 기자재 산업 다각화로 해서 조선산업 활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해양대학교에서 산자부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35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100억원, 도비 7억원, 시비가 3억원이 되고, 민자가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5억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억이고요. 국비 100억, 도비 70억, 시비 30억, 민자가 35억입니다.
  여기에서 시비 30억을 5년간 6억원씩 해가지고 분할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양대학교 옆에 선박수리지원센터 건물이 완공되었고 현재는 장비를 구축해서 시험 가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지원사업으로 이것 역시 국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자부에서 공모를 하였고요. 초소형 전기차 실증사업에 전라남도와 목포시, 쏘카가 함께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우리는 목포역과 버스터미널에서 사람들이 원도심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를 연계해서 관광사업으로 이것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초소형 전기차가 옛날 남일극장 뒤편에 현재 29개가 들어서 있고요. 일단 차는 보급되어가지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매년 우리시는 1억원씩 매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부담한 1억원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업 목표량이 초소형 전기차가 59대고 전기 충전기가 완비된 주차장이 59면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 59면은 저희들이 향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소재 융합제품 상용화기반 강화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국가직접사업으로 산자부 공모사업입니다.
  목포에 있는 세라믹 센터 또 순천에 신소재센터가 있고요. 여수에 우주 관련 센터가 있습니다.
  이 총 3개 기관들이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화 된 장비들을 일부 성능을 개선하고 이를 또 기반으로 해서 3개 기관을 주소지를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융합 신제품을 제조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2억이고요. 목포시는 3년간 총 4억 2,600만원을 보조하게 되며, 사업이 종료된 2022년도에는 1억원이 편성이 됩니다. 
  지금 목포 같은 경우는 4억 2,600이고요. 2020년도에 1억 3,800, 2021년도에 1억 8,800, 내년에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우리시 에너지 관련 기업수에 따라서 배정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가 직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국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지정됨에 따라서 지역혁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포는 연계된 지구가 2개 있는데요. 신항하고 대양산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입니다. 국비가 35억, 도비가 10억 5,000만원, 목포시가 1억 4,700, 나주가 17억 1,500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포는 1억 4,700 중에서 금년도에 2,100만원, 내년도에 4,200만원, 2023년도에 4,200만원, 2024년도에 4,200만원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비는 지자체 소재 에너지 기업수에 따라서 차등 분담이 되고요. 목포시는 12개 기업에 맞춰서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단 벤처 및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위탁금은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잘 아시다시피 지원센터 운영과 정보문화산업 기업유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매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억 8,000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8,000만원을 더 편성하게 된 것은 그 건물이 200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건물 옥상동에서 누수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벽이 지금 도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입주기업체 사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까지 같이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간담회에서 옥상 누수공사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외 사업이라 해가지고 현재 상황에 보니까 주차장 꺼짐현상도 있고 또 조경수 관리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또 벤치도 파손된 것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은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최상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ICT기반 유틸리티성 자원공유 지원사업으로 시비 2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지원사업이 됩니다. 
  지역 내 중소 조선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도부터 추진돼 온 사업으로서 시비는 5년간 25억이 투입이 되며 2022년도에는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25억 중에서요. 2019년도에는 7억 5,000, 2020년도 7억 5,000, 금년도에는 5억 5,000, 내년도에는 2억 2,500, 내후년도에는 2억 2,500입니다. 
  현재 지금 대양산단 지원시설부지 내에 작년에 완공을 했고요. 금년도 11월달에 개관식을 했습니다. 현재 건물을 다 짓고 관련 경비를 구축해서 컨설팅을 지금 열심히 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 지식문화산업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관련기업이 신청을 하면 3년간 인건비 일부를 보조합니다. 내년에는 시비와 도비 각각 1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총 3억 2,000만원으로 3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에 있는 물가모니터 조사 인부임입니다. 
  4,83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매주 전통시장 상가를 방문해서 또 그리고 대형마트를 방문해서 농축수산물 또 공산품 개인서비스 요구에 대한 가격조사를 한 다음에 목포시 홈페이지에 주간물가동향에 등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9쪽 하단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목포소비자연맹의 소비자 상담실 운영경비로 1,728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소비자연맹에 소비자보호 행사 추진비로 2,151만원,
  (사)소비자교육중앙회목포시지회 소비취약계층 연대강화 및 지원 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담배판매인협회 목포조합 민간위탁금입니다. 위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소상공인 상가활성화 사업비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우리시 재정요건을 고려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 1억 3,440만원과 소상공인연합회 경쟁력 강화사업 3800만원,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콜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에서 182쪽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발행규모 300억원에 대한 할인보전액 균특보조금 4억 7,920만원, 또 시비 13억 2,080만원으로, 총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류형 상품권 발행에 따른 인쇄비용 3억원, 판매환전수수로 3억원,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료 3,000만원, 상품권 겉봉투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및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 실비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수출기업 및 수출품 홍보자료 제작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 5개 사업에 대해서 1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 600만원, 수출상품화 지원 900만원,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600만원,
  온오프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3000만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하단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465만 5,000원과 184쪽 공공운영비 1,362만 5,000원,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업무여비로 3,10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5,8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부 공모사업인 수산물 지자체 연계마케팅 사업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17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내년에는요. 시설 정비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상황도 보고요. 또 현장에 계신 분들도 기업체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금년도에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금년도에 한 것은 안내판을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내판은 기업체에서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진입로 안내판이 약하다고 해가지고 건설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진입하는 안내판을 3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입주기업을 나타내는 것은 대양산단 안에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대양산단을 나타내는 대형 안내간판이 사실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5년이 되고 또 분양률도 95% 이상이 되다 보니까 대양산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 안내간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서 대형 간판으로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입주기업 표시하는 것은요. 현재 설치가 돼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랬습니까? 제가 그것은 좀 잘못 설명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입주기업을 넣는다는 것이 아니라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랬습니까.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전체 사업이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은 250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2014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했고요. 2,087세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50가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서민층입니다.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에서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노인 질환자, 고령자, 경로당 등에다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현재 거기까지는 그 자료를 사실은 파악을 못했고요. 사실 저희가 보니까 매년 하는데 보통 200세대에서 300세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서 250가구 내외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런 수치는 별도로 파악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이거는 조례가 금년도 하반기에 만들어졌고요.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현재 내년 계획이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내용들이 보면요. 이 관련 조례가 사실은 전국에 74개가 운영이 지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주요 내용은요. 국내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선행 조사를 또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라든지 지원정책을 검토 분석하는 그런 기초자료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필수업무 종사자도 근로실태 및 환경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내 필수업종별 종사자 규모가 사실 몇 명인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근무 실태 및 근무환경 조사를 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지원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근로자의 날 행사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지출내역이요?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요. 정산서 받은 것에 대한 지출내역을 정리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금 선정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 기업을 했습니다. 업체당 500만원 정도 해서요.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사업 지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신규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목포시 소유고 운영은 전남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죄송합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유지보수비가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2억 6,000만원 이렇게 계상해서 관리하는 데에서 운영비,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오래돼가지고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착한가격업소 말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는요. 잘 아시겠지만 목포에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물가 안정에 동참한 착한업소에 대해서 하는데요. 실제적인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합한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정확하게 추가로 몇 개소를 한다.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것은 변동은 좀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연초에 하든지 연말에 하든지 간에요. 이것은 규칙이라든지 평가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새로 신청하게 되면요. 새로운 업체에 대해서 신규로 부착을 해 주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업체들이 없어가지고 현재 5개 미만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개인이 신청을 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추천을 또 간혹 추천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현지상황을 보고 실제적으로 착한 가격인가를 또 현지에서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181페이지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소상공인 노란우산 장려금 지원사업은요. 지원대상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들 중에서 2022년 내년도에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3,400이고요. 도비 4,000만원, 시비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제금 납부시 장려금을 주는데요. 월 2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적립이 되고 운영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이 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폐업 또 노령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업지역에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사업목적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국가기업이라기보다는요. 공제회의 한 종류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하고요.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작년, 올해 해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의 한 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본인들이 신규로 가입하는, 본인들이 원해가지고 신규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이것은 의무가입대상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신규 가입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위원님 말씀도,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라남도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요. 현재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항공비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운송비라든지 하역비 또 창고료라든지 수출 실적에 따라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현재 저희들이 수출기업들이 약 40개 정도 되는데 40개 50% 정도를 잡아가지고 맥시멈 3,000만원 곱하기 20개소 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300만원. 예, 죄송합니다. 300만원 곱하기 20개소 해서 6,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40개 정도가,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약 40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것은 수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라든지 그런 자료들은 제가 지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정리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170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산업단지협의체가 지금 존재는 하는데요. 삽진이라든지 산정농공단지가 있고요. 대양산단에 신생공단이라서 산업단지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주들이 구성을 하는 데에 뜻을 지금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대양산단에는 안 만들어졌고요. 삽진하고 산정농공단지에는 만들어져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협의체 명단이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지방보조사업 평가는 큰 틀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들을 통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더욱더 잘 챙겨가지고요. 목적에 정확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산업위기지역 관련 정부 및 기관 방문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이고 또 이런 상황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때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맞춤형세라믹 전문 인력 관련인데요. 그 관련인데,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이것은요. 저희들이 세라믹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라믹 센터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더욱더 신경써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이 사업은요. 전라남도 내에서 창업 또는 기존 업체 중에서도 지식정보문화산업을 하는 업체에서 3인 이상 인원을 고용하거나 또 기존 계획의 경우는 3인 이상을 추가 고용할 경우에 여기에 따른 인건비를 3년에 걸쳐서 1억원에서 5억원까지 지원하는 인센티브 지급 제도가 됩니다.
  내년에는 총 3개 기업이 됩니다. 3개 기업이 되는데 보조금 신청해 놓은 것을 보니까요. 휴먼아이티솔루션하고 워너비체인소프트 그다음에 드림테크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이 사업은요.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은 도 보조사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경제산업국장 서형빈입니다.
  도비보조금이 사실 도에서 과거에는 5대5, 6대4 이렇게 하다가 이제 7대3까지 갔습니다.
  도에서 자꾸 신규시책은 발굴하고 또 기존의 시책도 지원을 계속해 오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더더구나 도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시는 한 군데지만, 우리시에서는 도비 하나지만 도 입장에서 본다면 22개 시군에 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원 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3대7도, 이제 2대8 사업까지 생겨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도에 쫓아가서 항의하고 그랬습니다만. 2대8 사업까지 생겨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비 부담 비율이 줄어드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우리시의 입장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나중에 저도 복귀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고 시군 입장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요. 도비하고 맞춰서 했는데요. 560개소 해서 2만원 해서 12개월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잠정적으로 잡았는데요. 이것은 도비에서 전라남도에서 사업비 책정을 할 때 이 정도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부담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나머지 금액은 집행하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또 갑자기 금년도 말 안에 국외로 공무 수행 상황이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최소경비로 해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놨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예비비적인 성격이니까 그렇게 좀,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170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협의체가 삽진농공단지하고 산정농공단지하고 두 군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 단지가 4개 단지이기 때문에, 세라믹도 있고 대양산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라믹도 업체들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요. 대양산단도 이렇게 내년에 협의체를 또 구성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4개 단지라는 개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이것은요. 박람회 할 때 홍보관을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업체 정도를,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관과 검토중)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 행사를 못했습니다. 예산 편성만 해 놓고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산업단지 내에 청년근로자가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근로자에 대한 연령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아,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이게 사실은 전에 국비로 해가지고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20%를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시 시비로는 처음 집행이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전까지는 국비로 나갔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런 개념입니다. 그 밑에가 암반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수도관 같은 것이 지나간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수도과에서 관을 매설하는데 실질적으로 매설을 못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서 같이 시험 굴착을 해서 공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시험 굴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불가능 예상구역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공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이 관련해가지고 민원들이 조금 있었는데 현장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지역에 맞춰서 시험 굴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양수현   에너지관리팀장 양수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가스 시험 굴착비를 세우게 된 배경은요. 굴착이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 항의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굴착을 통해서 주민들 이해도 시키고요. 또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면 공사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예산입니다. 
  전체적인 구간을 다 시험 굴착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상황을 보고 맨홀이라든가 아니면 통신, 하수박스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간추려가지고 굴착을 할 것이고요.
  이게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면 완전히 되메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두고 도시가스에다가 공사를 하라고 독려를 할 그럴 생각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양수현   저희들이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에너지관리팀장 양수현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전액 국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학과목.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학과목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했고요. 학과목하고 사실 이것은 관련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전반적인 것은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창업보육센터 개념이고요. 이 목적이 뭐냐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이라든지 사회와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는 81억입니다. 81억인데요. 국비가 56억 있고 도비 지자체 부담이 있고 지자체가 지금 12억 7,800인데요. 12억 7,800을 목포, 여수, 순천이 각 4억 2,600만원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포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1억 3,800, 금년도에 1억 8,800, 내년도 배정물량이 1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억원이 산출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분담금액이 있고 분담률이 있기 때문에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이것은 목포, 여수, 순천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요. 사업 규모들이 조금씩 증가가 되고 하다보니까 3,800만원이고요.
  사실은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최소금액 3,800으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소상공인 경쟁력강화사업 말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 금액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니까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1억 3,4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증가가 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소상공인연합회가요. 중앙에 있고 그다음에 전라남도에 있고 목포시에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현재 저희들은 목포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한 군데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이것은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매년 해 온 사업인데요. 이게 금년도 과목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추경이 있을 때 또 최종예산이 1억 2,100 정도 됐고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정범위를 생각했을 때 운송서비스 분야 종사자로 분류를 해가지고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배달종사자를 포함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라든지 업무 추진할 때, 이 업무를 사실 접해보니까요. 상당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일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체킹을 받으면서 그렇게 같이 추진해서요. 누수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175페이지 말씀입니까,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최초 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별도로 해가지고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저희들이 대부업이나 방문판매업,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등록증을 만들어서 교부를 해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런 개념으로,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소상공인 상가활성화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김유진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하는 장사의 신 전략 관련 사업이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작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고요. 금년도에,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8,000만원 정도 나가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강의는 10번 정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지원률은요. 가입해서 월 2만원씩이거든요. 2만원씩 해가지고 1년 하면 24만원까지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상관이 없이 2만원.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기본적으로 5만원 이상을 가입해야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 사항은 공제에 가입한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거나 본인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가입한 것이 확인이 됐을 경우에,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홍보에 대한 것은 내년도부터 사업을 할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1월 1일부터 하니까요. 저희들이 사전에 이번 달에 지금 당장이라도 홍보계획을 세워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560개소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183페이지 말씀하시죠?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3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렇게 하고 50만부 이하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수출 실적에 따라서 합니다만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186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찾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현재 해수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외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을 또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박람회에 이렇게 단체들 참가를 하는 데에 사용되는 그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요. 11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샹그리아호텔에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요.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업무대행 위탁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호주라든지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해외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상품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약을 하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해외 판촉행사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바이어 초청 또 온라인 수출상담회, 온라인으로 계속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금년도에는 1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예산에서 8,000만원이 있어가지고요. 수산물 해외판촉 행사시에 6,000만원 또 해외바이어 초청, 온라인 수출상담회에 2,000만원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담당팀장님이,

○국제통상팀장 윤현숙   안녕하십니까? 국제통상팀장 윤현숙입니다.
  그 사업은요. 올해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2021년도 지자체 연계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해서 했고요. 현재 이거는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업무대행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제통상팀장 윤현숙   수출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국제통상팀장 윤현숙   예, 수출업체 지원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고요. 추경 예산에 세워져서 하반기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제통상팀장 윤현숙   아니요, 현재 해수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다 수산물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팀장 윤현숙   예, 수산물만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팀장 윤현숙   예.

○국제통상팀장 윤현숙   주체는 저희 목포시.

○국제통상팀장 윤현숙   주체는 저희,

○국제통상팀장 윤현숙   주관은 저희고요. 주체는 중소기업진흥원.

○국제통상팀장 윤현숙   그렇습니다.

○국제통상팀장 윤현숙   예, 그렇습니다.

○국제통상팀장 윤현숙   가공상품 말씀하십니까?

○국제통상팀장 윤현숙   가공상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른 김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완도하고 좀 달라서 수산물에 대해서는 김 종류로만 대체적으로 가공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출상담회를 했을 때 고등어 같은 것 해산물 그게 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제통상팀장 윤현숙   다른 시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저희가 제조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자체 연계마케팅은 저희 해수부 공모사업인데 지금 대여섯 군데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제조하는 제조업체가 목포시 공장입니다.

○국제통상팀장 윤현숙   예?

○국제통상팀장 윤현숙   저희가 수출상담회는 거의 하루 정도 했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의 시차 때문에 아침 7시부터 해서 오후 4시까지 했습니다.

○국제통상팀장 윤현숙   수출상담회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은 할 수 없고요. 해외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온라인으로만 했습니다. 저희가 샹그리아에서 몇 개 부스를 설치해서 일대일 상담을 했습니다.

○국제통상팀장 윤현숙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8,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6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많이 깎였습니다.

○국제통상팀장 윤현숙   일단은 저희가 박람회, 아니, 박람회는 참석 안 했고요. 수출상담회에서는 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규 업체가 발굴이 됐고요. 그래서 효과는 나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통상팀장 윤현숙   알겠습니다.

○국제통상팀장 윤현숙   그런데 위원님, 현재는 이게 하반기 때 했기 때문에 실적이나 성과가 아직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담회 했을 때 샘플을 먼저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성과는 내년도에나 나오지 않을까. 초에나.

○국제통상팀장 윤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제통상팀장 윤현숙   예, 맞습니다.

○국제통상팀장 윤현숙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전체 예산은 6억 3,600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181쪽에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181쪽에.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소상공인경쟁력강화사업 3,800만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소상공인경쟁력강화사업은 정확한 연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을 지원했고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처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어디에 지금 있냐면요. 하당에 부영1차아파트 맞은편에가 있습니다. 관송빌딩 5층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따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소장 1명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소장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청소년 관련은요. 여성가족과에서,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또 나재형입니다.
  내년도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 운용총칙입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건전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됐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도 말 조성액이 67억 1,000만원, 2022년도 수입액이 89,00만원, 2022년도 지출액이 3억 6,000만원 또 2022년도 말 조성액이 64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4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5억 9,0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5억 9,000만원으로,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 280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5억 9,000만원으로 예치금 예치 2억 3,000만원, 중소기업발전기금 이차보전금 지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세입 부분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대양산단 입지보조금 지원으로 도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세출 부분입니다. 
  192쪽 중간 부분 대양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조사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법령에 산단 준공 후 입주율 70%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후환경조사의 1년치 용역비입니다.
  3년치 용역비는 총 5억 5,0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책정근거는 2020년 시행한 환경 조사시 수립된 사후환경조사 운영계획 조사항목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92쪽 하단과 193쪽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단 현황판과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070만원과 공공운영비 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산업단지 기업유치 활동 관외 출장여비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하단부 기타보상금입니다.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민간인 기업유치 성과급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기업유치 성과급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산업단지 입지보조금으로 9개 기업에 대하여 도비 30억원과 시비 6억원, 총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본예산 6억원과 2021년 명시이월 16억 등 시비 재원은 20억원입니다.
  도비 지원분에 따른 부족분은 분담비율에 따라 추경에 편성하기로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1,4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직원 관내 여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양산단 차입금이자상환입니다.
  대양산단 지방채 600억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6억원과 기업은행 지방채 이자상환 2억 8,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22년도에 2억원과 ’23년도 2억원, ’24년도 1억 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지금 9명입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이 복합기는 복사기로 이렇게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복사기는 일반 복사만 되고요. 스캔을 해서 우리 직원들 컴퓨터로 바로바로 이송이 될 수 있게끔 일반 PDF 문서나,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일정 부분만 그러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서 쓰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저희가 출력을 기본적으로 몇 장 이상을 하게 되면 토너 잉크가 소모가 되면 저희들이 불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사람 숫자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그러고요. 최근에 저희가 사용한 예로 보면 대양산단 관련한 특별지원지역 연장 지정 신청과 관련해서 컬러로 출력을 해서 중앙에 올려보내고 중소기업연구원에 자료를 새로 보내면 이게 의원님들이 한 다섯 분 된다고 하면 페이지가 한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럼 컬러로 싹 출력을 하다보면 소모품 토너나 드럼 같은 게 또 금방 소진이 되고 그렇습니다. 사람 숫자에 비례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복사기를 사용하다보면.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최대한 저희도 아껴서 사용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분양하고 입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입주를 한 이후에 산단 주변에 어떤 영향이 생겼는지에 대한 것들을 또 평가를 해서,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사후영향, 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사후영향조사입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알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저희가 분양을 하면서 현황판을 해 놓고 하는데 분양률에 따라서 색깔이 또 좀 달라지고 이런 부분이, 현재 사무실에 스티커를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양산단뿐만이 아니고 이쪽 세라믹 산단도 분양이 현재 37.5% 정도 되거든요. 그 2개 산단을 같이하고 있으니까, 물론 대양산단만 보면 거의 다 분양했는데 우선 홍보물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으십니다만 세라믹 산단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련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올해부터는 특별지원지역 연장이 되면서 중소기업연구원에서 T/F팀이 구성돼서 이런 같은 회의도 많이 하고 이런 현황판이나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이 필요해서, 작년과 똑같은 금액일 수 있지만 저희들이,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현황판은 그렇고요. 홍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플래카드를 상당히 많이 제작을 합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좀 우리,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자세하게 좀 설명을,

○산단기획팀장 김미성   안녕하십니까? 산단기획팀장 김미성입니다.
  산단 홍보 현황판 관련으로 저희가 현황판을 제일 처음에 작성할 때 보면 기업명이 적어지지 않고 창업기업이라든가 그렇게 표시를 해서 현황판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기업주가 원하시는 경우에 분할이 되면 토지 지번이 바뀌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 현황판을 제작을 할 때 산업용지라든지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색깔별로 분리해서 저희가 표시를 하는데 그게 하반기 가면 그게 많은 현황들이 분할이 되거나 또 업체들이 이름이 제일 처음에는 창업기업으로 신청을 하셨다가 업체명이 지정이 되면 저희가 또 그 업체 현황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싹 새로 만들지는 않고요. 보도판은 그대로 있고 그 위에 탈부착되는 현황판만 저희가, 분기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반기 정도에 한두 번 정도는 그거를 현행화를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매년 똑같이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산단기획팀장 김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작년 10월에 지역개발기금 200억을 상환을 하고요. 현재 남아있는 것이 금융권 밑에 있는 기업은행에 300억원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지역개발기금에 300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지역개발기금 이자는 연 이율이 1년에 2%입니다. 그래서 6억원을 계상하였고요, 이자상환금으로.
  그다음에 기업은행에 대한 것은 1.896%인데 이게 50%로 돼 있는데 6개월치 이자입니다. 6개월 단위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현재 600억 저희 시는 지방채 이자 상환해야 될 금액이 300억, 300억. 600억이 남아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한 425억이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200억 갚고요. 250억….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258억 남아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거치 분할상환 상품입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지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내년 5월 31일날 300억원은 납부를 하고요. 그 조건이 나머지 300억에 대해서는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억은 내년 5월 30일날 갚고요. 나머지 300억에 대해서는 5년 균등 상환할 예정입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세외수입 보관금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내년도에는 다 청산이 되니까요. 한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한번 협의를 해서,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세요. 그 세부내역 자료를 주시고 어떤 금융상품인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조건이 5년 균등해서 이렇게 나눠서 300억에 대해서 나눠서 60억씩 1년에 균등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한번 그런 수수료 문제랑 또 일시에 갚는 것이 좋은 건지 한번 예산실하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알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95%입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지금 저희 목포시에서 가지고 있는 가계약건은 전부 분양이 됐고요. 목포시에서는 세 필지가 현재 미분양 상태에 있고요. 대양산단에 여섯 필지가 있습니다.
  아, 세 필지 해서 다 합해서 여섯 필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양률을 따지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섯 필지는 산업용지고요. 공공청사용지가 있습니다. 공공청사용지 세 필지 그다음에 주차장용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양보다는 우리 공공의 목적으로 용도가 정해진 거라 분양률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조금 안 맞기는 합니다만 그것 포함해서 다 해서 95% 정도 됩니다. 남아있는 땅은 여섯 필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사실은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32명의 기업유치단이 있습니다. 선정되어 있는데요. 당연직 한 분하고 되어 있는데 활동이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에 특별한 활동이 없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지원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관련 운영비는 조금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입지보조금 해서 공장을 착공하고 나면 시설 투자를 할 때 시설투자보조금 그다음에 취득세 및,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재산세 감면 그다음에 정책자금 대출에 우대를 좀 하고요. 분양신청이나 입주심사 이런 것을 원스톱으로 적극 지원해 준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사실 여기에서 조금 바뀐 게 있으면, 그 위에 보면 입주지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바뀐 게 없고요. 그 위에 보시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은 좀 바뀌었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아, 예. 그것은,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것은,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것은 인구비율에 따라서,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용은,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인구가 20만 이하라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처음에 그거는 조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렇게 나갔다면 그게 그렇게…. 그런 말씀하실 수가, 충분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2021년까지 해서 공무원들은 18명, 민간인은 7명 이렇게 나갔고요. 2022년에는 공무원 10명, 민간인 7명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2016년부터 지급해와서요. 그 누계를 합하면 95명 정도 됩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공무원 74명, 민간인 21명 이렇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한번 제출을 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비 지원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총 줘야 될 기업들이 9개 기업이 더 됩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9개 기업하고 13개 기업까지 해서 총 22개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22개 기업을 줘야 되는데요. 도비 지원이 조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9개 기업만 이렇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전체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5대5였고요. 올해까지는. 작년이 아니고. ’22년부터는 4대6으로 도가 40%, 시비가 6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산 상황이 저희 시에서는 올해 6억하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전년도 이월사업비 16억이 있어서 총 20억원의 재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도에 30억원이 전체가 다 내려올지는 조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예상하고 이렇게 편성한 거라 도 예산 상황이, 도에서 이렇게 풀로, 예를 들어 100억이면 100억, 50억이면 50억 세워서,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목포 얼마, 여수 얼마, 광양 얼마, 영광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었을 때 그 배분율을 많이 갖고 오면 저희 시에 있는 기업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것은,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것은 아니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요.

  원칙적으로 우리 예산 편성을 할 때, 물론 가내시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6대4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아니, 제 생각은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6대4였으면 5대5라도 맞추든가 4대6이라도 맞추든가 최소한의 것은 매칭을 해 주면서, 도에서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니까 이 정도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6억원 해 놓고 저쪽은 30억 적어놓고 이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른다 이렇게 하셔버리면 뭘 믿고, 우리 예산서 믿고 일하는 의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이거는 사실 대양산단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할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만 남아있는 필지가, 지금 저희한테 남아있는 것이 산단용지는 분할할 데가 없고요. 혹시 남아있는 공공용지나 주차용지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우리 목포시 실과에서나 국가사업이 들어왔을 때 필요한 용지가 예를 들면 5,000평이 있으면 3,000평만 필요하다 하면 또 분할할 수도 있고 이런 예측 수요에 따른 편성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두 필지를 예상을 하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세라믹 산단도 포함이 됩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민선7기가 되면서, 대양산단이 주였습니다만 세라믹 산단도 분양을 하면서 대양산단이나 세라믹 산단, 기타 목포시내 기업 및 투자유치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목포시 조례에 의해서.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위원님, 제가 이건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갑자기….

○산단기획팀장 김미성   죄송합니다. 저도 업무를 받으면서 그게 예전에는 세라믹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어놔서, 제가 업무를 올 때부터 대양산단이나 세라믹이나 인센티브를 같은 조건으로 줬는데 사실 세라믹은 분양이 최근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급한 것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성과급을 줄 때 항상 그 기준으로 저희가 줘서 조례가 몇 조인지는 저도 조례는 봤습니다만 몇 조인지까지는 제가,

○산단기획팀장 김미성   목포시 투자유치…. 목포시 국내ㆍ외기업 자본 투자유치 조례입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30조에 자본유치 실적보상이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조례규칙에 세부….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자료로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 세입 부분, 202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시비 100%인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19억 3,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시비 100%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맞춤형 컨설팅 운영사업입니다.
  컨설팅 운영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수당 등으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국비 75%, 도비 5%, 시비 20%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에게는 인건비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구조 창출ㆍ확대를 통한 자생력 확보를 위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일반인력입니다. 3억 9,8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하여 지속ㆍ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인력 사업입니다. 1억 7,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등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마련을 위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 1,4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국비 75%, 도비 5%, 시비 20%인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도비 40%, 시비 60%인 재정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우수기업에게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4,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설장비 확충을 통한 생산시설 고도화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맞게 생산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 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인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지역 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인지도 제고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입니다. 2,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시비 100%인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유휴공간을 공동으로 소유ㆍ운영할 수 있도록 매입ㆍ운영자금을 보증 및 저리대출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입니다.
  건맥1897협동조합에서 매입한 건물의 운영 및 매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우리시 이차보전 1%인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 창출, 마을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인 행안부형 마을기업 진입을 위하여 사전에 예비형 마을기업을 선정,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시비 100%인 목포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구축과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율을 평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시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과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을 추진하여 구인ㆍ구직 미스매치 해소로 취업률 제고를 위한 목포시 구인ㆍ구직의 만남의 날 운영을 위해 시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마을기업 및 협동종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반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통합운영프로그램 지원사업비 시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도비 40%, 시비 60%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한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보조금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국비 32%, 도비 27%, 시비 41%인 지역 농수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유통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농ㆍ수ㆍ축협 분야의 경험을 제공하여 취ㆍ창업으로 연계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7,0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신중년층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재취업 지원 및 고용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중년 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HACCP 교육 운영 등을 위한 신중년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시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국비 18%, 도비 38%, 시비 44%인 청년들의 지역마을 사업장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 실업률 감소와 청년인구 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1억 6,7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인 관내 40에서 50대 조기 퇴직자와 은퇴자에게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취업 중장년 취업 장려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소개 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시비 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목포시와 서울시 간 협력 청년일자리 구축, 지역자원 탐색 및 청년 창업지원을 통한 청년의 지역 정착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창업형 사업으로 시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도비 60%, 시비 40%인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지역정착 도모를 하기 위한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창업 초기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지원 중기사업 계획으로 성공적인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목포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사업입니다. 
  연도별 출연계획 및 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동의를 받아 시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30%, 시비 70%인 청년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일정액의 주거지원금을 지원하여 청년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통한 지역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도비 40%, 시비 60%인 저소득 근로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과 도ㆍ시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통장을 개설ㆍ운영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입니다. 4억 7,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가장 아랫부분입니다. 
  지역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의 진로탐색 및 설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의 취업역량 향상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목포 청년 취업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도비 80%, 시비 20%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으로 취업의욕 고취 및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동ㆍ하계 방학기간 지역 대학생들에게 사회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무경험을 쌓으면서 학자금을 마련하는 단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시비 100%인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사업입니다. 9,8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도비 직접지원사업인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기 취업과 인력 양성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계약학과 운영을 통한 취업연계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조기취업형 선도대학 계약학과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입니다.
  지역청년의 해외 인턴쉽 기회 제공을 통해 선진문화 체험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창의적인 우수인재 발굴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포시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국비 19.3%, 도비 32.3%, 시비 48.4%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비대면, 디지털 산업 등 분야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전남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11억 3,3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에서 215페이지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214페이지 청년일자리통합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시비 300만원,
  215페이지 청년일자리통합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및 인건비 지원사업은 도비 30%, 시비 70%로 4,900만원,
  시비 100%인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위탁운영비는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중간 부분 국비 37%, 시비 63%인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우리시 3+1 미래전략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통해 지역특화 창업 성공청년의 사업성장 지원 및 추가 고용 창출지원을 통한 목포형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국비 43%, 시비 57%인 행정안전부 역시 지역주도형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특성화고 및 대학교를 졸업한 지역청년에게 전공 분야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인 목포시 청년 사회적경제형 취업브리지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9억 3,0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목포형 청년ㆍ인구시책으로서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과 문화도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청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으로 연결된 문화콘텐츠 모델을 개발ㆍ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문화브랜드 시책 개발 추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년문화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브랜드 개발사업에 1억 5,000만원,
  청년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청년들아 문화로 놀자’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본예산 심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동생이요?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아직 가내시 확정된 예산이 안 나와서 내년 1회 추경 때 계상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가내시가 온 것도 있는데 예산계에 제출기한이 넘어서 와가지고 미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것은 위원님, 우리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려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한번 다시 정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렇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205페이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금년에 4대6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내년에 4대6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도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것이 보면 도 재정상태에 따라서 시로 이렇게 하는 편이 좀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이것은 가내시가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고도화지원사업 금년도 예산에 정리추경에 예상해서 우리가 세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이것은 가내시 사업이 아니고요. 고도화지원사업 매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해서 되는 것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내년에도 금년 이상으로 고도화지원사업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되게끔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맞는 버금가게끔 그 정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인데 금년도 이상으로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이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상은 공모해서 우리가 선정해서 따와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가내시는 이것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214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214페이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214페이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이것은 시장님 공약 지원사업인데요. 그동안 시 재정형편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미처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에 다행히 1억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원래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해외취업을 시키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완도군수 재직하실 때 완도 수산고가 거기를 네덜란드하고 이렇게 해서 매칭이 돼가지고 상당히 고등학생들한테 좋은 경험을 심어줬다. 그래서 이걸 특성화고 대상으로 해 봐라.
  그래서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중앙고, 성산고, 목여상, 목포공고 이렇게 4개 학교가 있지만 그중에 목포공고가 제일 4차 산업이나 이런 것에 맞고 그렇기 때문에 공업 그쪽으로 해서 매칭해서, 또 독일로 선정해서, 독일이 일체형 도제학교가 잘 돼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목포공고가 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선정이 돼 있어놔서 그쪽으로 해서 매칭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206페이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이것이 2020년도에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올해 처음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500만원 이자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이자보전금 5억원에 대한 1P0만원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지역자산화 사업 말씀하신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지역자산화 사업은 건맥1897 이걸로 해서 별도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1897에서 3층 건물을 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발기인 100명이 모아가지고 그 건물을 공동으로 산 것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올해는 새로 그 뒤로 추가로 선정된 건 없고 여기에 전국에서 최초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저희들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이게 1년 거치 9년 상환인데 저번에 청와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이게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뽑혀가지고 선도사업이라 들으면서 애로사항을 말해달라고 하니까 3년 거치 12년 상환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한 군데지만 거기가 마을주민들이 100명이 합심해가지고 그 사업을 공동재산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1897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발기인 100명이 모아가지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협동조합 이게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으로 그것이 또 선정이 됐거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러니까 이 500만원이 뭐냐면 지역자산을 구입하는 데 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5억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없고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해서 이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2020년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올해부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아니, 그게 아니라,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건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역자산화 사업을 할 때 행정안전부하고 그다음에 농협협동조합하고 신협하고 3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자산화 사업을 할 때는 1%를 보전해 주라.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오더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협동조합이에요, 1897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 사람들 100명에 의한 사업이죠. 마을주민들. 이것이. 이 자산화 사업이.

  그리고 과장님, 마스크 좀 쓰시고요. 

○일자리창출팀장 윤병종   일자리창출팀장 윤병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행안부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지역자산화 사업 제1회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1897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를 통한 게 아니라 직접 행안부로 전라남도를 통해서 했거든요. 

○일자리창출팀장 윤병종   예, 했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윤병종   올해는 이번에 또 공고를 했거든요.

○일자리창출팀장 윤병종   예, 저희 시에서는 지원이 없었는데 저희가 1% 이자만, 1%입니다. 원래 3.7%인데 그중에 우리시에서 1%만 이자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이자보전을 하는 순간부터 이차보전이라 해가지고 3년간 저희가 해 주거든요. 1%씩을.

○일자리창출팀장 윤병종   예, 그런데 3년으로 해가지고,

○일자리창출팀장 윤병종   당초 우리가 계약할 때 3년으로 했습니다. 이자보전을 해가지고 3년으로 해 주고 그러면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달라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했거든요, 다른 시ㆍ도에서. 그것을 저희도 적용해가지고,

○일자리창출팀장 윤병종   다른 기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윤병종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죄송합니다. 제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윤병종   예, 들어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제가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일자리창출팀장 윤병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윤병종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신중년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현재 50세에서 70세 이상 목포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39%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향후 중년, 노년층 비율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중년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사업을 우리 목포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계획하게 됐는데요.
  이게 사업이 5,000만원인데 세 가지로 추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신중년 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HACCP 교육 30명을 모집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ACCP 교육은 이것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의해서 식품 관련된 그런 영업자라든가 종업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기관이 전국에 15개가 있는데 목포에는 하나도 없고 광주에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려면 직접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수행기관을 통해서 수산식품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직접 30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고.
  또 이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10명을 추가적으로 모집해가지고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 전수를 통한 직무 개설을 통해서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또 찾아가는 교육을 시키고요.
  세 번째는 이 HACCP 교육 받은 30명하고 그다음에 기술전수 받은 교육 10명하고 합쳐서 40명을 심화교육을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기자재를 활용해서 심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실은 전남고용노동연구원 목포지사가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 수산식품지원센터하고 협력해가지고 강사를 외부에서 초빙해가지고 장소는 수산식품지원센터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시킬 계획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거기에 수산식품 관련된 기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자재를 좀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 교육 그런 것을 협력해서 같이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임대료가 소상히 나와 있는데요. 한 60만원 정도가 계획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현재 계획상으로는, 운영계획서 저희들이 짜놓은 것이 있는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거기에는 현재 봤을 때는 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수행기관하고 MOU 체결을 맺었거든요. 맺어서 그렇게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아니, 전라남도고용노동연구원이라고 목포지사 우리 지역산업맞춤형 대양산단 희망일자리센터도 운영하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 지원센터하고 협력해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청년정책 홍보물 제작 우리가 팸플릿으로 별도로 제작해서 올해도 다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라든가 청년일자리센터 이런 데에다 배포해가지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제작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동사무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아니요, 동사무소도 다 배부하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주민센터. 그렇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몇 페이지입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213페이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하루에 5시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1일 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20일. 아니, 한 달에 20일 주 5일간씩 해서 4주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것 다 주죠. 다 줘가지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다 줘가지고 한 달에 세금 떼기 전이 140만원 정도 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나눠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주 5일 안 하면 다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공공근로랑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이것은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사업을 해 보고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고등학생들이 해외취업 나가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 보니까 상당히 견문을 넓히고 인생 개인별로 봤을 때 상당히 큰 도움을 줬다. 그런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좋으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런 부분도 고민했습니다만 이게 한정된 예산으로 분야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앞으로 그렇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모델로 이렇게 한번 추진하고요. 차차 넓혀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세부내역 제출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것은 계획만 세웠지 구체적으로 사회적 각각 면밀히, 현재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32개소고 마을기업이 11개소, 협동조합이 124개소. 166개소인데 이것 면밀히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또 이것을 왜 하게 됐냐면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가 저희들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3+1 전략산업과 연계해서 이것을 이끌어가려면 사회적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과에서, 이거는 좀 전문가들이 해서 이것을 전략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실태분석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 전문가 또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민관합동 회의를 실시를 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안을 도출해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목포시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아닙니다. 그것을 직접 실태조사를 전부 면밀히 다 살펴봐야 되고 특히 협동조합 같은 것은 또 이것이 그동안에 개수만, 신고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면밀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시점검을 분기별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초를 통해가지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워크숍 및 전문가들 민관합동 회의를 실시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발전방안을 3+1 전략사업과 연계해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목포문화브랜드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것을 사회적기업 쪽으로 창업을 시켜서 연계해서 창업시킨다 이 말이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목포에 수산식품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에너지 플러스 문화 아닙니까. 사회적기업 분야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제 창업할 수 있겠지만 그쪽 분야에다 우리 산업화 발전에 발맞춰가지고 사회적경제기업도 좀 육성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이 필요해서 그렇게 계획하게 됐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HACCP이 안전관리인증기준이거든요, HACCP이.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래서 그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런 기관들이 전부 다 광주에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타 시ㆍ도라든가 수도권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으려면 타 시ㆍ도로 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신중장년들을 모집해서 HACCP 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업도 시키고 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주면 기업 지원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30명 그렇게 교육시키고 나머지 10명은 또 별도로 뽑아가지고 직무교육 훈련을 좀 더 뽑아가지고 계속해서 고용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30명 플러스 10명. 40명을 더 심화교육을 해서 수산식품지원센터에 있는 기자재를 활용해서 심화교육도 실시해서 고용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HACCP, 우리가 수산식품 아닙니까. 식품 아닙니까. 식품이 목포에서는 수산식품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기자재도,

  아니요, 됐습니다.
  과장님, 무슨 사업을 하실 때는 정확한 용어의 정의를 알고 하세요. HACCP이 무슨 수산물만 있답니까? 다 있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다 있죠. 다 있는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인증기관은 당연히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기관은 광주에가 한 군데 있고 타 시ㆍ도에가 전국적으로 15개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아닙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인증기관에서 15개 기관에서 강사를 우리가 초빙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인증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게 되면. 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인증을 받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산서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목포대학에 26명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지원해 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현재 계획인원으로 26명.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3학년이 14명이고 2학년이 12명이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현재 올해 지원해 준 것은 33명인데 26명에 대한 것은 여기 관리하는 수행기관 통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26명은, 위원님,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조기취업 계약학과인데 1학년, 2학년 1년 동안 2년간을 마치거든요. 그러면 그 1학년 학생들이 2학년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1학년, 2학년 다닐 동안에는 국비로 100% 학비가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은 2학년, 3학년 대상을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학년이 3학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3학년 그 대상숫자하고 1학년 마친 애들이 2학년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2~3학년. 우리가 신입생들을 받아가지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인원이 26명 계획인원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2020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원래 민간경상보조로 됐다가 이번에 목포대학교로 주기 때문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사업비가 예산서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출자ㆍ출연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시설 사업비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과목을 제대로 잡아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요. 그렇게 과목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맞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위에 큰 과목은 청년 가운데 점찍고 일자리통합센터 활성화가 빠졌는데 밑에가 가운데 점이 빠졌습니다, 보니까. 조그마한 그 세목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이 사업이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청년일자리정책과가 생기면서 2019년부터 처음에 24.3%에서 청년 취업률이 31%까지 작년 상반기까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18세부터 39세를 청년이라고 칭하는데 그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 2016년에서 2020년 대비 한 5% 정도가 빠지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10% 정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목포시 같은 경우는 한 14% 정도가 청년인구가 심각하게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청년 취ㆍ창업을 통해서 청년만의 그런 목포형의 특수시책. 소멸 이런 것을 목포형 청년인구 시책으로서 이런 사업을 한 가지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문화센터 그쪽에서 연계해서 협력해서 이 사업을 창의적으로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우리 과에서 이런 시책이 또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이것이 우리가 전문성이 공무원은 떨어지기 때문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부시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청년인구 시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런 사업을 어느 정도 방향 제시는 부시장님이 해 주셨고요.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게 계획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이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일전에 한번 의원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목포가 알다시피 50% 정도 1차 산업이고 그다음에 제조업하고 건설 합쳐가지고 15% 정도, 20%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5%가 3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소비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2차 산업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튼튼하게 받쳐줘야지 좋은 일자리로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그게 실은 좀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수산식품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시장님이 내세우고 계시지만 관광도시 플러스 문화예술의 도시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우리가 목포에 청년 문화예술 브랜드를 개발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창업도 하고 예술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나가고 해서 이것을 소비성으로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사회적경제기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창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나가려고 계획하게 됐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구성돼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별도로 청년들을 선발하지 않고 25세에서 29세 인구가 청년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선발했던 사업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수행기관은 실은 목포사회적경제기업 이번에 유치했는데 거기 수행기관이 사단법인 상생나무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중간 지원기관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를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가지고 이 용역비를 줘서 이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건 아닌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내년도 것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건의한 것은 아니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거기하고 협력해서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5억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감사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항만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페이지 221쪽입니다.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수입 1억 5,3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섬 주민 여객선 운임 3,136만원을 비롯해서 끝에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 3,500만원. 총 7개 사업 1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22쪽입니다.
  상단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억,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 12억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기금 8,63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2억 8,000만원을 비롯해서 다음 장까지 목포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비롯하여 마지막 삽진항 다기능 물양장 확충사업 2억. 총 11개 사업 10억 9,1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은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페이지 224쪽 하단 부분입니다.
  목포해양수산행정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원,
  목포항 활성화 방안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사무관리비 200만원,
  항만정책 업무추진 국내여비 36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하단부터 225쪽 상단까지 연안환경정비 일반운영비 300만원 그리고 해양쓰레기 수거 등 각종 정화활동 기타보상금 140만원 그리고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시설비 1억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해양관리선 운영 사무관리비 54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상단 부분에 마찬가지로 해양관리선 운영 공공운영비 4,10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 수색작전 업무추진 여비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행정선 중간검사에 따른 개보수 시설비 3,78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장좌도 리조트 선착장 확장을 위한 시설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불완전한 접안상태로 기존에 공사차량 등 진입은 어느 정도 돼 있으나 앞으로 2022년 말에 장좌도에 들어설 리조트와 함께 여객선 접안을 위해서 선착장 확장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 주민 승선대기소 운영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60만원,
  섬 주민 편의시설 공공요금 운영비 480만원,
  그리고 여객선 운임지원 기타보상금 6,272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상단 부분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시비 추가분 기타보상금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섬 주민 차량 운임 기타보상금 3,5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섬 주민 차량 운임 시비 추가분 기타보상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소규모 어항 및 농로포장 이건 유달동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시설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29쪽 상단 부분에 소규모 항포구 보수보강 사업비인데요.
  소형어선 인양기 수리 및 수선 3,000만원,
  부잔교 수리 및 수선 3,000만원,
  그리고 소규모 항포구 선착장 등 물양장 등 시설 정비 4,000만원,
  그리고 삽진항 다기능 물양장 확충사업 도비 2억.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기타보상금 1,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230쪽 중간 부분부터 231쪽 중간까지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해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하단 부분부터 232쪽까지는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기금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해서 1억 7,27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하단 부분에 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사업인데 페이지 233쪽 상단까지입니다.
  목포수협에 위탁하는 민간위탁금 5억 6,000만원과 수협 북항이전에 따른 수매집하장 설치 시설비 1억 5,000만원. 총 7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 부분부터 234쪽 하단 부분까지는 해양환경정비 기동대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해서 1억 2,93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상단에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달리도에서 외달도 간 보행연도교 사업을 비롯한 시설비 15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부분에 율도 어촌뉴딜300사업 인건비 공간환경 코디네이터 활동지급 인건비 888만원과 그리고 협의체 운영비인 일반운영비 800만원 그리고 협의체 등 관외여비 360만원 그리고 협의체 회의 주민식비, 간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23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고하도 어촌뉴딜300사업 공간환경 코디네이터 인건비 888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800만원, 국내여비 36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3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섬지역 시설물 응급복구비로 시설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하단 부분부터 237, 238 상단 부분까지는 제3회 섬의 날 행사 관련입니다.
  섬 발전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해서 5,9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개최지는 전북 군산이 되겠습니다. 
  238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기는 요트관리 운영사항으로 인건비 9,041만 6,000원, 사무관리비 899만 6,000원, 공공운영비 1,402만 4,000원,
  그리고 국내여비 120만원, 기타보상금 120만원 그리고 시설비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 시설비 3,391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요트마리나 시설 운영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일반운영비 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트마리나 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수할 대상은 구조적 시설물인 염해 및 어선 항주파에 의해서 노후화된 폰툰 강재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트스쿨 민간이전 민간위탁금는 국비매칭사업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트 조종면허 아카데미 운영 마찬가지로 국비 매칭사업으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광장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국비매칭사업 7,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상단 부분입니다.
  갈치낚시 관련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351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41쪽 하단 부분부터 242쪽 상단까지는 목포항 활성화 일반운영비 6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여비 1,34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목포항 국내외 홍보 마케팅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화물유치 인센티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 매칭사업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나머지 부분은 해양항만과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90만 6,000원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 부분은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여기 부분은 가내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한 것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가내시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세입으로 잡은 거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매칭을 안 한 부분들은, 해야 될 것을 매칭을 안 한 부분들은 조기집행 관련 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 제대로 집행을 못할 것으로 예측돼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어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지금 몇 페이지 위원님 말씀,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세입에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지금 세입 부분 여기 온 것들은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저희들이 가내시대로 한다고 했는데 혹시 저희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11월 이렇게 최근에 임박한 것은 저희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경제산업국장 서형빈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정확한 날짜는 사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보통 11월 21일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위원님,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실무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국비 내시도 이렇게 제때 안 와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사실은 겪습니다.
  저희가 의회 제출이 11월 21일까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 내에서, 우리 시청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하려면 그보다 훨씬 더, 최소한 한 달 이전에는 각 과에서 예산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는 가내시 자체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자들끼리 서로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일단 내용을 알아보고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도, 물론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내시가 어느 정도 오면 예산부서에 또 다시 수정을 요청한다든지 이렇게도 많이 하고요.
  또 결국은 아까 다른 과 경우와 같이 끝까지 가내시가 안 온다든지 아니면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편성만 해 놓고 각 시군에 얼마를 줄지를 연말까지도 확정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어느 정도, 아예 편성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치 못한 게, 당연히 정확해야 되겠지만 조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도 도에다가 강하게 요청하고 싶은 게 시군에서 최대한 빨리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일단 실무자들끼리라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당연하고요. 저는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도 예산 담당부서에다가 건의해서 하여간 최대한 우리 시군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정확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제가 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아니요, 그 현 상태에서 좀 넓히는 것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폭을 더, 앞쪽 부분을 부채모양으로 더 늘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가 여객선이 접안하기에는 불완전한 접안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접안을 해 보니까 거기가 물살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에 여객 운항이 될 때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사항이 전개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원래는 어업인들을 위해서 선착장을 원래 계획이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당초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그 부분도 길이도 좀 짧고 해서 길이도 더 늘리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대로 된 여객선을 접안하려고 하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지금 예상은 그렇게 예상합니다만 예술랜드 측에서 별도로 또 개별적으로 운행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폭은 10m고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당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길이는 96m거든요. 

  저는 국장님한테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길이를,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예비비 성격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생활임금.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이 총액에 맞춰서 이대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뽑을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수정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 부분은.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저희들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했습니다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 부분은 기간제…. 국도비 같은 경우 거기에 매칭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숫자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지적한 부분 참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목포해양대학교 전남요트 아카데미에서 합니다. 해양대학교에서 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마찬가지로 해양대학교 전남요트 아카데미에서 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건 해양소년단전남서부연맹에서 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인터넷으로 예약 받아가지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요일은 평일 5월에서 9월 하고요. 그 사이에 평일, 일요일 상관없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죠. 거의 웬만하면 다 차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못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갈치낚시 체험을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부대행사로 초청가수라든지 지역 동아리를 초청해서 레저 이용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배에서,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선상에서.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무료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지금 그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자를 통해서 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미리, 항구축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됐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일부는 저희들이 하는데 일부는 또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기존에 선사라든지 또 보면 선주 쪽에서, 관련업체에서 하주, 선사, 물류기업 쪽에서 요구가 줄기차게 와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군산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턱없이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기 전라남도에서도 캐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더 인상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저희들이 조건이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를 조정을 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거의 없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상반기, 하반기 전체 신청 받아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보면 골고루 실적에 따라서 안분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나눠서 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이게 23~25년 정도 됐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22년 정도 됐는데요. 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저희들이 매년 중간 부분이고 또 정기검사하고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나와야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를 고쳐야 되고 어디를 뭐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엄밀히 말하면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설계를 뽑아야 그다음에,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정기검사 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 부분은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더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5년마다 정기검사 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위원님 취지를,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알겠습니다.
  지금 228쪽에 섬지역 농로포장은 달리도입니까, 율도입니까? 주민참여예산.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주민참여예산은 달리2구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런데 주민들께서 요구한 거라,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거라.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거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유달동 쪽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거라,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위치는 거의 협의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수협도 수협이지만 해수청에서 어느 정도 조건부로 저희들한테 승인해 주는 단계에 있습니다.
  시설을 냄새라든지 공기 그런 것들 잘해서 하라는 그런 어떤 조건이 붙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거기 쉐빙탑 있는 쪽 그때 말씀하신 그쪽 부분 그대로 위치는 지금,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이제 예산이 세워지면.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보행연도교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변경해서 어느 정도 지금 구두상으로는 행안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최대한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비비 성격입니다. 지금 당장 어디가 한 게 아니라, 물론 고쳐야 될 곳도 많고 보수해야 될 곳도 많습니다만 말 그대로 응급복구를 위한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고하도도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섬은 아닙니다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에.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달리, 율도, 외달도 중심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공공성을 중요시 여기냐, 재정의 효율화를 중요하느냐.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한국해양소년단전남서부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서부연맹에서,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1급 소지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수매쓰레기는 양이 많습니다. 그물이고 또 거둬들이는 쓰레기 형태가. 그리고 육상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폐어구 같은 것도 물론 있고 또 육상에서 나온 쓰레기도 있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수매쓰레기 같은 경우는 면적이 더 넓어야 되기 때문에 또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두 칸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아니요, 수매쓰레기가 두 칸이고요. 육상집하장이 한 칸이고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조업중인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수매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수협에서 위탁해서 하고요. 수협에 위탁해서 하는 거고요. 육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해양쓰레기 처리 인부임을 통해서 수거된 것들이라든지 또 북항 같은 경우는 해수청에서 운영하여서 집하한 쓰레기를 그쪽으로 집하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조업중인 인양쓰레기 집하장은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아, 쓰레기처리계획.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도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라든지 트럭 그런, 경운기.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런 차량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저희가 앞에 부분은 50%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조례에가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천원 여객은 전라남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천원만 내고 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비, 도비 추가분입니다. 천원에 맞춰서 여객 운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협약에 보면 구조적인 부분은 우리시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염해하고 어선 항주파로 인해서 노후화된 폰툰하고 데크하고 중간 부분에 강재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강재를 잡아주는 강재 부분이 녹이 슬고 파손되고 그랬거든요.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2,000만원 턱없이 부족한,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국도비에서는 20%에서 50%까지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50%까지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0%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을 했더라도.
  보통 예를 들자면 30%까지밖에 지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부족한 20%를 시비 추가분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아니요, 국비, 도비는 한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은 20% 내지 30%밖에 안 됩니다. 그 부족한 20%를 우리 시비로 메꾸는 것입니다. 50%까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 부분은 정확한 금액은 한번,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수산진흥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활성화 및 재정자립화를 위해서 김 거래소 운영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인건비와 운영을 위해서 2억 8,4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대회 행사참석 보상금은 전남도대회 지원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사업비는 지주 김 양식 자율관리 공동체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해양쓰레기 및 폐김발 바지선 구축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는 어촌계 편익시설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부터 252쪽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출연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산물유통센터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목포 활어회플라자 내에 오폐수 처리장 방류 배관을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함에 따라서 부담금으로 1억 6,3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중간부터 254쪽은 일반운영비하고 부서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가 보조사업들이 좀 있었는데요. 작년에 보조사업을 본예산에다 편성을 하다보니까 가내시가 안 내려온 사업들이 작년치로 그대로 하다보니까 또 2차 추경에 새롭게 다시 또 그대로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되면 저희가 추경 때 세우려고 그 부분은 제외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죄송합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가 10월인가요? 완료를 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다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렇게 상세하게는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되고 원안가결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김 거래소 용역은 일반용역하고 다르게 전문적인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조달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심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지금 결정을 하려고 심사 수당을 거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아니요, 먼저 계획서를 어떻게 하겠다고 내놓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요. 먼저 그분들이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심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사업을 하면 부기등기를 합니다. 저희가 5년에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없게끔 돼 있고요. 건축물은 10년 동안 저희나 매매나 다른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서 부기등기 하는 데에 필요한 등기수수료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2021년도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목포 활어회플라자가 저번에 오폐수가 제대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오폐수 부분은 북항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초로 처음에 이렇게 북항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건축물주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나 법령에 어떻게 산출하라는 단가도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그 산출식에 의해서 하수과에서 저희한테 고지를 한 부분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경제산업국장 서형빈입니다.
  앞서 항만과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담당부서라든지 또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가내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잘 알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주요내용은 우리가 김 생산이나 국내 소비 실태조사하고요. 저희가 마른 김 거래 실태조사나 또 수요자나 생산자 거래소 유입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마른 김 거래 운영방안 또 유사사례에 대한 등급 관련,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나와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에.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가 북항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했는데 그것에 맞게끔 저희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인하고…. P하고 N. 그 부분이나 쭉 유입할 수 있는 통계수치가 나와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연결을 했거든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그리고 저희가 바닷물은 실질상으로 방금처럼 북항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해수 부분하고 오폐수 부분하고 나눠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부분만 북항하수처리장으로 되고요. 해수 부분은 별도의 관에 의해서 배출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완료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다 완료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도비로 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여태까지 저희가 지원한 사업 실적?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지금 현재는 김 거래소가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 사매매 하고 있고요. 서울에,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가 이 수산 관련 용역을 하는 데가 KMI가,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해수부에 KMI요. 부산에 있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래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KMI라고 부산에 해양수산개발원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해수부 산하기관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거기에다가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결정이 된 건 아니고 거기에서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1억원 이하 사업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원 사업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군데를 타진을 지금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데,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KMI에서 별도로, 연구진에서 나온 분들 그런 분들도 별도로 만들어서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어디어디라고는 안 나와 있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에.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전공을 하신 분들은 없고요. 저희가 국외 거래를 하는 무역협회나 이런 데는 몇 군데 있거든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가공공장하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국내도 하고 국제도 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가,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심사위원들요? 보통 저희가 7명 정도 심사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지만 한다고 하면 국제 김 거래소를 운영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아니요, 거래를. 제가 죄송합니다. 거래소라고 한 것은 죄송하고요.
  국제 김 거래를 무역협회에서 1년에 2번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분들을 심사를 할 것인가는 그분들하고 협의하고요.
  김 관련 업체 또 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협회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심사위원들을 선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남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도,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런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 거래소 관련을 하려고 여러 군데를 솔직히 말해서 엄청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우리의 안은 있지만 그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해서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당초는 2023년에 저희가 완료를 할 예정인데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같이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만 세웠지 같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거래소 운영도 그분들도 같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해 주시면 저희가 협력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자율공동체가 저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낙지연승하고 지주식 김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주식 김 양식 공동업체에다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에 한 300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지주식 김이 참여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참여협동 합심인가 해가지고 3개를 선정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돼가지고 이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뭐냐면 해양쓰레기하고 폐김발을 육지에다가 두면 굉장히 벌레도 심하게 나고 악취도 심해서 보기도 안 좋고 또 치우는 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바다에다가 바지선에다가 바지선을 구축을 해서 폐김발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다가 놔두고 쌓아놓고 나서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이것은 다시 또 재사용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물작업해서.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물작업해서 이거는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아니, 그물작업을 해서.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그것을,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 그물을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규모가요. 규모는 정확하게 저희가….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사업 그것은 아직 안 정해져가지고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이 좀 어렵….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물작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아니요, 그물작업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거기에서 작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하여튼 벌레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육지에다 두면. 발생을 하니까 해상에다가 놔둬가지고 자연적으로 파래나 그런 김 찌꺼기들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거를 재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거는 규모를 제가 정확하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듣기로는 다시 사용한다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율도에 지주식 김 공동체가 있거든요. 저희가 율도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이거는 수수료고요. 저희가 수선비는 아직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검사 수수료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219호는 저희가 12톤이,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2.57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올해 중간검사도,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219호는 한 8년 정도,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8년 정도 됐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수리비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하려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마른 김 말씀하셔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모르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말씀하시니까 알 것 같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알고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자문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농업정책과 소관 ’22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2억 4,019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03억 5,344만 2,000원입니다. 
  257쪽부터 262쪽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수산시장 8,000만원, 자유시장 1억 8,000만원, 신중앙시장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항동시장입구 간판정비사업으로 4,000만원, 청호시장 공용주차장 개보수사업 3,000만원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9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8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인회 일반행정사무 수행 지원을 위해 4개 시장 자유, 종합, 항동, 중앙식료시장에 대해서 국비 70%, 시비 10%, 자부담 20% 공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 전기시설 보수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5쪽 상단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항동시장 2억 1,000만원, 중앙식료시장 1억 2,400만원, 총 3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 내에 개별점포 노후전선 콘센트 교체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65쪽 중간 부분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2년차 계속사업으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2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21년 1년차에는 총사업비 4억 6,000만원, 국비 2억 3,000, 시비 2억 3,000으로 이동식 푸드존 3개소 구축, 야시장 매대 리뉴얼 10개소, 외관 정비, 온라인 입점 5개 점포, 미디어보드 20개소 설치, 특화상품 개발, 소포장재 제작, 라이브커머스 진행, 홍보영상 제작, VR지도 구축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올 하반기 남진야시장을 재개장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코로나 여파로 매대상인 모집 차질 등 야시장 재개장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구축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22년 2년차 사업은 1월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사업비가 확정되면 2년차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2월경 남진야시장 재개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호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 1년차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방금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이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라인 기반으로 장보기, 배송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네이버 등 인터넷 플랫폼에 청호시장을 입점하는 등 디지털 장보기 구축, 드라이브 스루, 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1년차 3억원, 국비 50%, 시비 50% 사업을 신청을 하였으나 중기부 가내시 확정액이 1억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으로 책정되었기에 본예산서에 계상된 시비 1억 5,000만원을 7,500만원으로 사업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265쪽 하단 부분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2,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화재 발생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의 화재보험으로 자부담 40%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67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2,400만원을 도 사업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2ha 미만 면적의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 설치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7쪽 하단부터 268쪽 상단 GAP인증농가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 150만원, 안전성 분석지원 600만원을 도 사업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중간 부분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4,000만원, 도 사업비 내시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포장재 지원 1,650만원 도 사업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상단입니다.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사업 960만원 도 사업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남도장터에 입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쇼핑라이브를 통한 온라인 판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69쪽 하단 부분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은 3억 5,700만원 국비 사업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험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노인복지관, 장애인시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올해에 도비사업 2억원으로 도비 30%, 시비 70%인 사업을 내년에는 국비사업으로 3억 5,700만원, 국비 60%, 시비 40%로 재원이 변경되어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1년도 저희가 추경에 올린 2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6개소에 1억 7,550만 7,000원이 지금 사업에 지출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69쪽 하단부터 270쪽 상단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사업 전액 국비로 1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 및 여비 300만원, 포장재 제작비 1억 2,600만원 되겠습니다.
  271쪽 기타보상금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비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만 75세 이하의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0만원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문화생활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271쪽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농지 취득자격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효과적인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4,76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하단 부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12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가 현재 3,1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2021년도 사업 추진 결과 1,899명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2,100명 기준으로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전라남도 관내 거주민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가 되고 농가당 연 60만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73쪽 상단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액 국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상단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5,87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목포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벼 재배 222농가에 5,577만 5,000원 지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4쪽 중간 부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69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4,680만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하단 부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9,76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산 제철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관내 34개 학교 66개 교실에 1,713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0.1ha 이상 재배농가로 30만원 이상 중소형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로 50%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사업 4,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275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5,72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상단 유기질비료 추가지원 4,250만원 전액 시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 감소로 농가경영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7쪽 상단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1,000만원 전액 국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상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1억 5,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일 현재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에 1인당 연 48만원 자부담 20%에 포함되는 금액이고요.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육아용품 등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8쪽 과실수 묘목 공급 지원 1,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한파 저온 등 이상기후로 과수가 고사하는 피해농가와 수령이 오래된 묘목 교체 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수 묘목 구입 희망농가에게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우리시가 연계하여 과실수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원비율은 시 20%, 농협 30%, 자부담 50% 지원 가능합니다. 
  279쪽 상단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 225만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사업 1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쪽 하단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시설 지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팜 도입 확산으로 원격제어시스템, 온습도 환기시설, 개폐기 개별제어기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281쪽 농업인단체 농업기술정보지 지원3,02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하단 농업인단체회원 대회 참여 및 교육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의 단체에 전국대회 참여 및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84쪽 중간부터 285쪽 상단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지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400만원, 재료비 5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으로는 관내 여성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원예교육복지사 1급 자격증을 비대면으로 추진하여 원예교육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중간 축산업 육성 일반운영비, 여비, 기타보상금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등 2,08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중간 축산물이력추적제 라벨지 지원사업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50%, 축산기업조합 50%가 부담하여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 89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사업비 3,07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예방주사 약품 10여종, 기생충구제 약품 4개종을 구입하는 농가에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289쪽 중간 공동방제단 인건비 2,6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1,63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상단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사업비 891만원,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하단부터 292쪽 상단 긴급가축방역 사업비 2억 8,5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2억 1,284만 1,000원, 일반운영비, 재료비,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92쪽 하단 꿀벌산업육성 지원사업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꿀 생산량이 감소된 침체된 양봉사육 기반 육성을 위해서 벌꿀 생산 채취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50% 되겠습니다. 
  293쪽 상단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하단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 18억 5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등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만 488명이 대상이고 2021년 3월부터 초등학교는 전체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295쪽 상단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비 1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체험비용은 32만원으로 지원이 70%, 자부담이 30%. 한 학생이 10회 체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296쪽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비 6,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사업 3,6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진료 사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중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5,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355마리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중성화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량은 105마리, 시비로 250마리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하단 행복한 반려동물 실천교실 운영 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와 또 부주산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반려동물 교육을 통해 동물과 인간의 성숙한 공존문화 조성을 하기 위해 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내용은 반려동물 전문가를 초청하여 행동교정 관련 강의도 진행하고 또 반려견의 에티켓, 유기동물 입양캠페인, 동물보호제 홍보, 토크쇼, 다양한 실천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98쪽 중간 부분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도 사업비 내시에 따라 7,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식재료에 대한 잔류농약 등 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299쪽 상단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도 사업비 내시에 따라 50억 5,49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288개소 3만 8,842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로 200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초ㆍ중ㆍ유치원ㆍ어린이집 도 사업비 내시에 따라 5억 6,77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고등학교 1억 5,500만원 시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5개소 7,300명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9쪽 중간 부분 무상급식비 초ㆍ중학교 42억 7,598만 1,000원, 고등학교 30억 5,471만 4,000원 시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중식 식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9쪽 하단부터 300쪽까지 행정운영경비 6,5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2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265쪽이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이거는 공모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청호시장이요? 저희가 국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올 10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청호시장에서. 그래서 공모 결과 저희한테 이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게 된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위원님, 285쪽은,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284쪽은 여성농업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은 농업기술 전문교육으로 새해 영농 교육 관련된,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편성과목 말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올해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그렇습니다. 한국농어민 신문은 보니까 농업경영인, 농업 후계자 양성하는 젊은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틀립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아닙니다, 위원님.
  농촌지도자회 신문은 보니까 중앙 농촌지도자회에서 자기들 수익사업으로 신문사를 주식회사 만들어가지고 농업인신문이라 해서 중앙회 회장이 대표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각각 다릅니다. 한국농어민 신문이 정식이름이고 농촌지도자회는 그냥 주식회사 농업인신문으로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그다음에 농촌여성은 주식회사 농촌여성신문사로 해가지고 여기 생활개선중앙회장이 대표로 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지금 470여 명인데 위원님이 그때 지적해가지고 실제 농업인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282쪽이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40만원 말씀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240만원 말씀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이거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말농장이나 복지시설에 채소모종을 지도자회에서 직접 재배해서 무상 분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21년도 이번에 12월 2일날 농업인 한마음대회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이것도 못하다가 이번에 약간 코로나가 소강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예교육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과정을,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아닙니다. 올해는 저희가 30명 대상으로 원예교육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과정을 비대면으로 실시해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맞습니다. 식비나 간식비. 직접 대면을 했을 때 교육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아직.
  맞습니다. 식비,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이건 전체 농업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292쪽 말씀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이거는 살처분가축 처리비는 농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지금 체험장소는 무안군 테마승마장, 영암 대불승마클럽, 해남군 땅끝승마장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최종,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지속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국비사업으로 105마리를 하다 보니 너무 부족해서 시비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250마리 시비로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이건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런 민원이나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일단 본예산 해 놓고 추경에 더 시비를 추가해서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96쪽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사업,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영주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인삼축제하고 사과 관련된 그런 자매도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아닙니다. 저희 갈 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갈 때 연합해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로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단체가 3개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그런데 단체 회원도 성격이 다르고 또 회장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도 그렇고 그래서 각각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279쪽,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유해 야생동물이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21년도에 1대 설치 지원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멧돼지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자부담 20%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정확한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이거는 연초에 사업단을 공모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공단하고 사업단하고 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공모할 때 이런 사업으로 해서 청호시장을,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에 그게 되면 위원님,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공모해서 하게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그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있으면 심혈을 기울여서 공모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