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광문화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체육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상황 악화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증가가 예상되어 2022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 조례와 통일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지원대상자의 지원기준 확대입니다. 
  지역 대학생의 정의입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생은 제외합니다―에 대한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로 확대ㆍ변경하여 시군별 지원기준 통일입니다. 
  현행 “재학생”에서 개정은 “재(휴)학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로 하고 또 현행 “본인거주”를 개정하여 “본인거주 또는 직계존속 거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원업무의 위탁 및 지원기간 확대입니다.
  안 제4조제4항, 5항이 되겠습니다.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또는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지원업무 위탁을 가능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장학재단에서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장학재단과 또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 입영이나 군복무로 인한 휴학은 미포함하고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중지에 관한 요건 구체화입니다.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또 두 번째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상자격 상실, 세 번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는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정조례안,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감사실에 의견을 물었고, 규제심사 대상 여부 기획예산과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여성가족과에 물었습니다마는 해당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예산조치 상황(비용추계서)은 별첨3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기존에는 본인으로만 한정, 재학생으로만 한정했는데 이번에는 대상을 본인 또는 직계존속으로 하다 보니까 직계존속이 그냥 바로 밖에서 전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1년 이상으로 주소를 우리 시내로 둔 걸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의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