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제7호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관광문화체육국
   - 교육체육과, 전국체전추진단
  O 경제산업국
   -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과
2.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관광문화체육국
   - 교육체육과
  O 경제산업국
   - 지역경제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문화체육국 소관과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
  먼저, 어제에 이어 관광문화체육국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대식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7개 사업에 31억 923만 4,000원,
  도비보조금 6개 사업 117억 8,685만 5,000원 총 148억 9,60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초중등교육 지원예산 중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 2,100명에게 1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보장 신설제도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임시회 의결이 되면 곧바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안, 여수, 순천 등 도내 11개 시군에서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5페이지 하단부에 장학재단 출연금입니다.
  장학금 지원예산은 내년도 장학금 상향 조정 또 인원 확대로 1억 6,850만원 증액된 4억 4,700만원,
  운영비는 생활임금 인상 적용된 52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 금년 대비 2개 사업이 제외된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 등 6개 사업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9월 22일 개최한 교육발전위원회 심의위에서 통과된 초등학교 독서명예사서 배치 사업 등 17개 사업에 26억 2,5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신규사업은 고교생 방과 후 활동지원으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5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별 특기적성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진로체험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학생 수요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특성화고 기능력 향상 지원사업은 자격증 취득, 대회 수상 등 실적이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신입생 교복 지원금은 금년 대비 교복 단가 인상, 신입생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고,
  목포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사업은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소외계층까지 영재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목포 역사, 생태, 민주, 평화 체험 프로그램은 지역의 주요 문화관광지를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순회 체험하는 현장학습으로, 호응도가 좋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감액된 사업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독서명예사서 배치사업 또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실집행액을 감안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사업은 교육청 자부담과 관심도 수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97페이지 상단부,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존 고3 대상으로 추진했던 1대1 맞춤형 진학상담을 고등학생 전체로 확대해서 학년별로 외부강사 초빙 특강,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상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공공운영비 중 평생학습포털 유지보수비를 금년과 동일하게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 평생학습 작품 전시 및 홍보비 1,500만원은 항구축제 기간 중 동 주민자치센터와 관내 40여 개 평생학습 기관이 참여하여 홍보부스와 체험관 설치,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직무연수는 동 주민사랑방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상단부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내년 10월 중에 전국의 지자체가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박람회에 참가하는 동아리팀, 공연팀 참가에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평생학습 활성화 연구용역은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평생학습 환경분석, 우수 시군 사례조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입니다.
  이것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목포 시민대학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등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참가 공연팀 지원은 항구축제 기간 중 평생학습 발표회, 공연 등에 참가하는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회원과 관내 평생학습기관에 지원하는 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목포 역사와 이야기 강좌는 상하반기 2회 각 50명씩 운영하는 시민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7인 이상 평생학습 동아리에 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배달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소외계층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기관에 재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목포역사와 이야기 현장체험 활동비 및 강사수당으로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우리 지역은 목포여성장애인평생교육원 1개소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23개 동 주민센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예산으로 8,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0페이지 상단부, 주민사랑방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1억 1,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23개 동 주민사랑방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금년과 동일하게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하는 13개 동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중 교재 구입, 학용품, 각종 용품비 등 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험학습은 동별 20명, 1인당 2만원 기준으로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서 전남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시간당 1만 5,000원을 2만원으로 상향해서 6,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1페이지 체육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은 5월 중 완도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도민 생활체육대회는 순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중간부에 각종 대회 지원예산으로 전국 단위 대회 개최 시 관계자 간담회, 자원봉사자 급량비 등 1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내년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추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각종 대회 지원예산입니다.
  시체육회 42개 대회에 5억 4,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신규대회는 하단부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제44회 전국시도육상경기대회로 전국체전 프레대회로 개최됩니다.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 참가 규모를 감안해서 태권도 대회 등 3개 대회에 2,0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종목별 대회 횟수 등을 감안해 협회장배 8개 대회는 감액 조정하고 나머지 28개 대회는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하단부 보시겠습니다.
  전라남도체육대회 출전비 2억원을 포함해서 7개 대회 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에 중간부, 기타 각종 대회 개최 및 출전비입니다.
  연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각 종목별 협회에서 시체육회에 요청해 참가하게 되는 대회 출전비 또 대회 규모가 늘어나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비, 대회 출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1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5페이지 체육단체 지원예산입니다.
  체육회 직원 6명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공공운영비 등 2억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운영비 1억 1,0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명절수당, 활동지원비 등 금년과 동일하게 각각 1억 2,268만원과 2,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상단부, 전라남도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지원비는 체전에 출전하는 종목단체 또 운동부 육성학교, 우수선수들에게 훈련보조비, 출전비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체육진흥사업비입니다.
  학교 운동부 또 종목단체 엘리트체육인들의 전국체전 또 전국 단위 체육대회 출전비, 교통비, 훈련비, 식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우수선수 육성지원예산은 장애인체전 또 각종 전국대회 출전하는 종목팀 지원비 및 상위 성적 입상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1학교 1운동부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학교 운동부 경기력 향상과 국제대회, 전국대회 우수한 선수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관내 18개 학교 21개 팀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는 30인 이상 동호인 클럽이 학교 체육관, 강당을 사용할 때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1,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확대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3개 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지원 및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와 108페이지 상단부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장애인생활체육 배치사업은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이 50%, 시비 50% 편성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108페이지 중간부, 김대중마라톤대회는 금년과 동일하게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는 추가로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하단부,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비는 기금과 시비 8대2 매칭사업으로 다목적체육관 1층에서 운영되며 건강운동관리자, 체력측정사가 각각 2명씩 근무 중에 있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 또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기금사업으로 내년에는 지원 단가 인상과 이용인원 증가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4억 5,39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이 70%, 도비 9%, 시비 21% 비율로 편성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0페이지 전지훈련 유치 지원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방문하는 전지훈련 선수들 지원하기 위해 동하계 전지훈련 선수 지원용품 구입 예산을 금년 대비 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전지훈련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동하계 학교, 직장 단체팀 훈련 유치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전지훈련팀에 방한용품, 시설 임대료, 차량 임차비, 간식, 선수단 수송차량 등을 제공하는 예산으로 2,500만원을,
  또 관내에서 5일 이상 체류 시 숙식비 10%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부 육성은 110페이지 하단부, 먼저 하키팀 운영 예산입니다.
  감독 운영비를 월 15만원 인상 지급하겠으며, 대회출전비와 전지훈련비는 식비와 숙박비를 현실화해서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코치 활동비 1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선수단 식비가 6,000원 동일했는데 내년에는 조식 8,000원, 중식 9,000원, 석식 1만 1,000원으로 인상하고,
  훈련장비 구입비를 1,000만원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중간부와 112페이지 상단, 선수단 인건비, 각종 수당으로 호봉 인상분 적용과 우수선수 영입비를 포함해서 총 12억 2,4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육상팀 운영 예산입니다.
  우수선수 영입비 또 물가 인상에 따른 전지훈련비, 대회 출전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총 6억 8,5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축구팀 운영비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에 관리 위탁하고 있는 FC목포축구팀은 지난 9월 23일 시의회에 출연금 의결받아서 27억 7,8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하단부와 115페이지입니다.
  동네 체육시설물 설치와 정비, 옥암동 관내 운동시설 설치 및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9,1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중간부에 부주산체육공원 구장시설 교체사업은 테니스장, 부주산에 있는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족구장, 주차장 등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것으로 체육동호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축구장 시설 보수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관람석 의자 교체, 탄성 포장재, 지붕 보수를 위해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유달시립테니스장 정구장 개보수사업은 올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20억원과 시비 20억원 포함해서 총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유소년 축구선수 인재 육성을 위한 목포FC 유소년 축구선구 야간 연습장 조성사업을 위해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억 5,0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상반기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898만원이 감액된 6,3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법정전출금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 2억 2,5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전 학년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에 해당되며 교육부와 도교육청,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각각 재원을 비율에 따라 분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6페이지 수입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 관리 중인 체육진흥기금 예치금 22억 2,149만 2,000원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6,10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22억 2,149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지출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시금고 예치금으로 22억 8,6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 전국체전을 하지요? 그런데 내년의 예산 보니까 목포시장배 종합체육대회가 잡혀 있네요. 102페이지에.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전국체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전국체전은 엘리트 체육, 엘리트 체육인들이 참가하는 대회고 종합생활체육대회는 글자 그대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대회가 됩니다.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기간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달 잡아서 대회를 했습니다. 종합생활체육대회.

○박창수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체육회에서 내년은 각 종목별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시체육회에서요.

○박창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좀 오해를 했냐면 우리가 전국대회를 지금 행사를 하려고 모든 직원이나 시민이 바라보고 있는데 또 민간인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는 게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행사가 굉장히 현재 내년에 많이 잡혀 있네요. 지금 현재 민간인 다 체육대회 관련돼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우리가 전국체전을 굉장히 지금 현재 시민들도 그러고 전라남도에서도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중복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그런 부분들은 체육회하고 사전에 일자 조정 또 체육회에서는 각 종목별 협회하고 전국체전 시즌에는 피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보면 민간인들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이게 굉장히 큰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대회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비중을 크게 둘 건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전국체전이 1번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박창수위원 장애인체육대회도 그렇게 잡혀 있고, 시장배가 잡혀 있고 이렇게 있어서 제가 오해를 했어요. 전국체전 앞두고 뭘 이렇게 할까 이런 오해를 했었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페이지 99페이지인가요. 지금 현재 장애인들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중장년층분들이 아마 두텁게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지원해 주는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평생교육원이거든요. KT, 동목포 KT 지점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층인데 30대에서 50대 그분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학력 미달라자든가 배움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연령대를 여쭤봤던 이유는 장애인들 취업률 같은 거라도 이런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가 싶어서 연령대를 물어봤던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교육하는 내용들이 주로 홈패션 또 정보화교육 이런 것들을 교육과목으로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장애인 청년이라든가 일자리를 명도자립원이라든가 그런 데 말고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데가 많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까지 염두하셔서 이런 거 지원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직장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습니까? 장애인들이. 요즘에는 그래도 의무화가 많이 돼가지고 장애인들을 많이 채용하는데.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변 확대가 많이 됐으면 그런 바람 때문에 연령대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가 여쭤봤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과장님이나 집행부께서 조금 더 반영하셔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95페이지 세출예산에서 교육공동체 구성원과의 간담회 개최가 감액을 엄청 하셔가지고 내년에 편성하셨잖아요. 95페이지 교육공동체 구성원과의 간담회. 감액, 이유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이 부분은 감액이 아닙니다.

○최현주위원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구성원과의 간담회 200만원 그대로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대로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초중고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 또 학부모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하고 간담회,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 행사실비 이게 2,150만원에서 1,950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감액된, 그러면서 올해 예산 편성하신 거는? 전년도 비해서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이것은 감액이 아니라요. 이 행사실비 과목에 의대유치 관련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에요. 그러다 그 부분이 빠지니까 감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실은 저희가 갈수록 교육청이나 민간하고 시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함께 협의를 해가는 게 이후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실은 많이 잡혀 있지 않은 것도 있고 올해 예산 편성 내용을 못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혹시 감액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98페이지에 보면 목포시 평생학습 활성화 연구용역, 결국에는 시장님 공약사항인 목포시민대학을 하기 위한 용역이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평생학습은 평생학습조례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인 연구 또 조사분석 이런 것들을 하도록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육발전 5개년 계획 해가지고 올해부터 해서 5개년 관련된 계획이 평생학습하고 또 교육 부분하고 같이해서 이미 용역을 하셔가지고 책자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결과가.
그런데 또 이 연구용역을 반영을 하셨길래, 조례에 매년 이걸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저도 조례를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굳이 왜 이거를…. 전국에 평생학습축제를 하거나―내년에―이런 상황도 아닌데 용역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목포시민대학 이거 사업을 추진하시기 위해서 하신다고, 핵심적으로는 그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문화 여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3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통일되고 체계화 있게 분산돼가지고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미흡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산된 프로그램들을 통일화하고 체계화 있게 가고 또 평생학습기관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최현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평생학습이 굉장히 범위 자체가 넓어요. 교육체육과에서 다루는 게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도서관 관련해서 별도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경로당 어르신들 하는 프로그램까지 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측면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간에 예를 들면 경로당도 프로그램 바꿔줬으면 좋겠다, 맨날 똑같은 프로그램 들어온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여러 가지 이해와 요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요.
  그렇게 하실 거면 뭔가 종합적으로 목포시 전체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용역을 하셔서 그게 사업집행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연구용역을 매년 하거나 이거는 저는 시민 혈세 낭비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왕에 하실 거면 전반적으로 목포시의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용역할 때 정교하게 꼼꼼하게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만약에 하시게 되면 용역 결과는 언제나 나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내년 상반기에 추진해서 하반기에는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최현주위원 지금 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용역이 나와봐야지 아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용역 과정에 설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도 포함하고요. 네트워크 형성을 하고 여러 분들 의견들 총합,

○최현주위원 지금은 크게 뭔가 틀이 잡혀 있지는 않고 용역 결과 보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것만 갖고 있고요. 용역 진행해 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포함해서 용역이 성과물 있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105페이지 이거는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실은 목포시 체육회 관련해서 횡령 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크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행감에도 안 다뤄지고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하고 있는 시점이기는 합니다마는 목포시체육회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시에서 약속하셨던 여러 가지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공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조만간에 검찰로 송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피의자 측에서, 부부지요. 그 2명이 앞전에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체육회 쪽에 지불을 했고 매달 돈 생길 때마다 반환을 하겠다 하는 그렇게 진행해 가고 있고 계속 수사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환수조치하겠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경찰 수사 과정에서요. 환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전재산 몰수랄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공범이랄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진행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최종 종결이 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때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 당시에 보조금 관련해서 투명하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크로스체크시스템인가 이런 걸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각각 지출이 되면 문자가 가게 돼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회계 투명하게 진행한 부분들은 바로 체육회에 조치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매달 지급하고 이런 거는 하고 계시는 거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당시에 전남도체육회에 감사 요청을 하셨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경찰 수사 결과를 보겠다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목포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특별감사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기는 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조금 대응 자체가 미비하다 이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여튼 철저하게 이후에도 해 주시고 또 의회에도 관련해서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110페이지 보시면 전지훈련 관련해서 저희가 국제체육센터 갔을 때 거기 담당하신 분들 이야기는 전지훈련 유치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설 면에서도 다른 지자체들에서 새롭게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센티브도 많이 다른 지자체에서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지금 대한축구협회나 각급 기관 이런 데를 발로 뛰어야 됩니다. 직접 가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또 우리 축구센터는 개보수공사를 40억 들여서 숙박동이랄지 여러 가지 노후된 시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동계, 내년 1월달, 2월달 또 하계 전지훈련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마케팅을 가서 대한축구협회에 또 거기 여러 가지 기관, 시설들 가면서 또 종목별로 협회 중앙경기단체,

○최현주위원 일단 말씀하시는 거는 적극적으로 마케팅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인센티브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목포시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뭔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예산편성하신 내용 들어봤을 때는 그런 내용들은 별로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지금 예산이 이렇습니다. 전지훈련예산은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돈이 한 4,000만원 되고요. 저희 시에서 직접 오신 분들한테 홍보물이랄지 선수 지원용품 또 수송차량 여러 가지 생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 실적에 봐서 내년 1회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활발하게 전지훈련 많이 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어차피 저희가 또 40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공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그에 걸맞은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방안을, 그러니까 문제점과 대책과 관련해서는 방안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최현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8페이지에요. 찾아가는 배달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시잖아요. 이게 어차피 강좌 프로그램인데 이것의 기본적인 강의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걸 누가 구성합니까? 지금 현재.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7명 이상이, 수강을 받고자 하는 시민 또는 그룹에서 예를 들면 오카리나 또 흔히 악기 위주로 많이 신청을 하시거든요. 또 간단한 요리 같은 거 이런 것도 신청하시기도 하고. 하모니카 이런 종류입니다. 오셔서 그분들이 강사은행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전부 다 평생교육포털에. 거기에 검색을 해가지고 취미,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강사분이 가서 강좌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는 기본 데이터만 가지고 있고, 내용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주도해서 강의의 내용도 정하고 강사도 요청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시민주도형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고 좋은 부분이라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렇게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강사비가 이게 한 회당 5만원인 거잖아요. 강사비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주로 음악이라든가 요리라든가 강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것이 나름 전문적인, 특수한 분야의 전문적인 강사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비하면 더구나 찾아가는 거잖아요. 각자가.
  그렇게 본다면 강사비가 현 시세로 보았을 때 약간 저렴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조사를 하셔가지고 현실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강사비가 인상이 적용해서 강의 나오신 분들은 정말 사명감 있고 자부심을 갖고 해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적극 노력해가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103페이지에요. 103페이지 아래쪽에 위에 보시면 목포유달산신제 개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유달 산신제인가요? 유달 산신제인가요? 이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이 부분은 자료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는 119페이지에요.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양대 체전 범시민추진협의회 출범식 및 결의대회가 있잖아요. 아, 이건 전국체전….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이 부분은 전국체전추진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장님, 96페이지 제일 윗부분에요.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 이 목에 있는 사업들이 민간단체들이 하는 사업이지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학교 밖 생활과학 운영은 어떤 단체가 운영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강사 여섯 분이 참여해서 창의과학교실, 나눔과학교실 이런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밑에 중국어 체험마을은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중국어 체험마을은 세한대학교 공자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연간 1,200명 정도 되는 일반인 또 초중고등학생들이 주 3회 중국어하고 중국문화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페스티벌까지는 알겠는데 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사회단체보조,

○박효상위원 이게 사업단체에 대한 운영보조금은 빠져 있는 거잖아요. 운영보조금을 뺀 나머지가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제가 목을 알고 있는데 여기 밑에 목포교육사랑여성모임 활동지원이랑 목포유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활동지원 이거 2개는 운영보조금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입니다.

○박효상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 뜻이 민간단체에 사업을 하라고 주는 돈이지 운영비를 제외한 돈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사업하라고 지원해 준,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돈, 여기 목을 보는데 사업을 하라고 주는 돈이지 단체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목포교육사랑여성모임 활동지원이나 목포유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연합회 이거는 운영비 아닌가요? 이 2개는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박효상위원 이분들이 사업을 어떤 걸 또 하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이것은 운영위원연합회 활동지원 해서 이 부분은 운영비를 포함해서 여성단체 목포교육사랑여성모임 여기에 운영비하고 거기의 프로그램 포함해서 지원해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목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라는 이 목의 뜻이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이지 운영비는 보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산편성 과목에 보면,

○박효상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때 보고 헷갈려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뜻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경비 및 단체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보조금이라고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모르시면.
  만약에 제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이 정보가 틀린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만 주고 운영비는 보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체의 운영비를 보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가 개인단체한테 사업 굴러가라고, 운영비라는 뜻은 사업에 관한 모든 운영할 수 있는 보조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A4용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조금이라는 게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이 부분은 예산편성 과목하고 확인해서,

○박효상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사업이 잘못됐으면 이거는 다시 한번 수정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목포시장배 종합체육대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목포에 아주 큰 행사라고 해서 아마 관계공무원분들께서 도까지 들어가셔가지고 예산 타가지고 오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100억 플러스 추가가 돼서 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선택적으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원래 해 왔던 행사라고 해서, 작년에 했다고 해서 올해 또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큰 행사가 있으면 작은 행사는 축소를 해도 되는 것이에요. 한 번 건너뛰어도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예산이 저희가 많아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도 없어가지고 다시 보태고 보태고 나누어서 쪼개서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에 했다고 해서 다시 또 일률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선택적으로 집중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행사며 여러 가지 전반적인 행사가 그대로 작년 게 다 올라오고 신규로 해서 올라왔는데. 여튼 좀 그래요. 일단 큰 행사가 있으면 작은 행사들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체육회나 종목별 단체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상임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최유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 보고하실 때 이야기하셨는데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 이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낮아가지고 이번에 지금 5,000원 올렸다는 얘기시잖아요. 내년에요. 그럼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 돼요, 통상?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여수가 3만원, 우리가 1만 5,000원인데 이번에 2만원으로 올리는데요. 다른 데가 다 높습니다. 3만원 정도, 2만 5,000원.

○최현주위원 이분들이 동으로 들어가시는 분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동에도 있고요. 평생학습복지관이랄지 제일정보고등학교 또 노인복지관, 공공도서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때 보고하실 때는 13개 동이라고 그래서 동으로 들어가시는 분,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이분들은 다 동입니다. 13개 동.

○최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수당이? 강사수당이 학교로 가고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나요? 다 2만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다 다릅니다. 공모사업으로 다른 기관에는,

○최현주위원 하는 경우에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있기 때문에, 우리 동은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고요. 다른 기관은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현주위원 어쨌든 이거는 연차적으로 예산 고민을 하셔가지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앞으로 확대해 가는 방안들을,

○최현주위원 왜냐하면 거의 50%가 낮아버리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위원님들이 많이 적극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보시면 육상팀 거기에 직장운동경기부 성희롱 예방 및 인권보호교육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112페이지요, 육상팀.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이것은 육상팀에 넣어놨는데요. 육상팀뿐만 아니라 연초에 저희들 직장운동부 3개 팀이 있거든요. 축구센터에서 전부 강당에 모여놓고 교육을 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다 보니까 그러면 체육계도 이런 문제들이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요. 다른 팀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시는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올해도 진행하셨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올해도 했고요.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올해 하셨던 교육내용과 관련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강사랑 해가지고, 내용이랑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5페이지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돈으로 주는 겁니까? 상품권으로,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목포사랑상품권 10만원 상품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우리 관내 보면 영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쪽 같은 경우는 남악에 사는 학생들도 입학을 하거든요. 목포에 주소를 안 놔둔. 거기가 경계선이다 보니까. 이건 어차피 목포시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은 무안군에 주소를 갖고 있다거나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기본적으로 목포 시내에 주소를 둔 취학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대중마라톤대회, 108페이지에 이번에 대회를 개최했잖습니까? 주최는 목포시에서 주최를 하고 행사 진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목포시 육상연맹의 심판 또 마라톤클럽 동호인들 인적 구성이 되기 때문에 목포시 육상연맹이 주최하는,

○정재훈위원 거기서 주최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대회를 치르면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안전상 문제도 이번에 지적이 됐었고 하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마라톤대회 행사인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위원님, 앞으로는 안전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경찰이랄지 모범운전자회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몇 번씩 워크숍도 하고 현장에서 사전준비회의를 가져가지고 대회가 안전하고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117페이지에 유달시립테니스장 정구장 개보수사업 있잖습니까? 정구장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구)유달경기장이지요. 구)유달경기장 동문입니다, 동문. 바로 들어가게 되면 입구 쪽에 한쪽은 정구장이고요. 반대쪽에 테니스장 있습니다. 4면, 5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가운데가 노후된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가 사무동이지요. 거기는 보수하고 지붕을 씌우는 겁니다. 전천후로 운동하실 수 있도록.

○정재훈위원 위치는, 예전의 구)유달경기장에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 부지는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그 부지가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는 좌측에 있습니다. 거기 있는 아파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재훈위원 관계없는 부지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간단하게. 아까 최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2페이지에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선수들에 대한.
  여기에서 보면 1회 교육을 전체 강당에 모여서 말씀하셨는데, 체육계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 방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은 가능하면 소그룹으로 대면교육으로 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가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회로 되어 있는데 각 운동부별로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교육이 진행되어서 교육의 효과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위원님. 그 부분 적극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했지만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부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지숙 전국체전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전국체전 개최 준비에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맨아래 하단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개최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사업비로 도비 추가 확보액 100억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8월부터 전라남도에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고 시장님께서도 도지사님 미팅을 통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목포실내수영장 개보수공사입니다.
  총사업비 55억원 중 균특 지원하는 사업 도비 16억 5,000만원이 가내시 통보돼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국체전 개최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입니다.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는 국비 200억, 도비 230억, 시비 505억원 총 935억원이 기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가변동비용과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그다음에 종합경기장 1종 공인을 위한 육상용 기구 구입을 위해서 도비 100억원, 시비 15억원 총 115억원을 시설비 102억원, 자산취득비 1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목포다목적체육관은 전국체전 개최 시 농구와 골볼이 진행되는 경기장입니다. 노후돼서 경기랑 바닥면갈이와 라인 도색을 위해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상단, 실내수영장 개보수비로 균특지원하는 사업 도비 16억 5,000만원, 시비 38억 5,000만원 총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전국체전 경기장으로 수조 교체, 다이빙대 등 부속물 시설을 설치해서 전남 유일 공인 2급 수영장으로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하단,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볼링경기 개최 지원사업으로 시비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볼링경기는 우리시 4개소 민간 볼링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기장 시설 개보수와 경기장 사용료 명목으로 전남도와 5대5 매칭으로 전라남도 볼링협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 예정입니다.
  2008년도 전국체전 개최 시에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개 볼링장에 5대5로 전라남도와 매칭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는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행정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여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2023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획사업으로 총 3억 9,4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준비과정 운영사례 수집 등을 위한 백서 제작비 5,000만원,
  시기별 준비사항 보고회 개최를 위한 회의책자 비용 400만원,
  PPT 제작비용 500만원,
  양대 체전 유공공무원 및 시민 표창 추진을 위한 제작비 300만원,
  운영위원회 및 범시민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3,1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및 범시민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은 전국체육대회규정과 장애인체육대회규정 그다음에 전라남도 전국체육대회 기본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양대 체전 종사자 근무복 제작비로 2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울산뿐만 아니라 그 앞전 개최지 타 시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자재가격이 상승했고요. 기후 등도 감안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울산체전을 다녀왔는데 울산보다 목포시가 기온이 더 낮다는 것을 체감했고요. 종합경기장에 있는 대양산단 주변 수영장 일대가 목포시에 있는 시내보다 체감온도가 더 낮다는 것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보다 좀 방한기능이 소재가 있는 그런 근무복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전이 당초 10월 말경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항저우아시안게임하고 겹쳐져가지고 11월로 연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날씨가 더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전라남도체육회가 얼마에 계약했는가 봤더니 단가가 9만 9,000원이더라고요. 계약금액이. 그래서 저희도 12만 5,000원으로 단가는 잡았으나 낙찰률을 계약할 때 어느 정도 한다고 하면 12만 5,000원이지만 도보다 1만 2,500원 정도 좀 더 인상되지 않을까. 근무복에 방한기능이 소재가 들어가서 조금 가격은 단가가 올랐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체전 근무자 급량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폐막식 지원과 임시주차장 근무 그다음에 경기장 근무 또 대회 운영 지원 등으로 연 인원 2,500명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식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범시민추진협의회 출범식 및 결의대회로 1,500만원,
  그다음에 체전 분야별 성과보고회로 500만원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전 의견수렴 및 협조요청을 위한 종목단체별 간담회 개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20개 종목에 15명 해서 한 3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양대 체전 성화봉송 아이디어 공모시상금으로 시민 500만원, 공무원 500만원,
  양대 체전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화봉송 아이디어 공모는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받아서 이색적인 성화봉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체전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2023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홍보지원으로 총 9,5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전대회 분위기 조성 및 시민 참여를 위한 체전 홍보 현수막 제작비 785만원,
  체전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 제작 850만원,
  대양산단 광고판 설치 2,100만원입니다.
  대양산단 광고판…. 대형 광고판 설치 2,100만원은 서해안IC에서 목포대교 가는 방향에 보시면 신안으로 가는 길이 빠지는 길이 있고 목포대교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요. 우측에다가 지금 대양산단 분양이라는 철제광고판이 있는데 그거를 약간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보수해서 저희가 전국체전 홍보간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림자 조명을 활용한 홍보비용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평화광장 걷다 보면 도로 걷는 길에, 산책길에 그림자처럼 금연이나 건강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목포에 28개소 있는데 건강증진과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주요지점 10개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전 관외 홍보를 위한 체전홍보물품 제작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품은 저희가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3종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박람회 등 전국 단위 행사에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울산 뭐 다른 시 사례도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이 마스크나 그립톡, 그립톡이 올해 울산에서는 제일 선호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시내에 있는 목포상회나 그런 쪽의 관광과하고도 협의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될 수 있으면 목포를 홍보할 수 있는 물품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체전 챌린지 홍보이벤트 시상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전을 콘셉트로 하는 다양한 동영상 챌린지 이벤트입니다. 동계올림픽에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컬링이 한참 유행일 때 로봇청소기가 움직이고 빗자루로 이렇게, 전 국민이 이렇게 하면서 외쳤던 그게 생각나실 겁니다. 흥미와 재미를 동반한 그런 영상들을 챌린지로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2023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지출과 관련한 부분에서 항목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양대 체전에 종사하게 되는 근무자의 수가 지금 보시면 1,800명 2,500명 이 정도 나와 있잖아요. 총 어느 정도의 사람이 활동을 하게 됩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순수 인원 말씀하십니까?

○최유란위원 예.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순수인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명 이내로 생각하고요. 여기에는 자원봉사자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까지 하면 이거는 전라남도하고 같이 협업으로 해야 할 사항이어서 정확한 인원은 내년 1~2월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결국은 몇천 명의 사람이 한시적인 시기에 밀집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인권 침해적인 용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 그다음에 성희롱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이 기간 동안. 그래서 그에 대한 교육들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양대 체전과 관련해서 근무하게 되는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해서 종사하는 모든 이에 대한 인권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사전에 실시를 예를 들면 출발하는 시점에서 꼭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위원님, 저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요.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아마 일괄해서 저희랑 같이 협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전, 울산 거기 갈 때도 가서 봤는데 종목 경기장마다 인권과 성 그런 피해 예방 그런 홍보물 그런 것들이 있었고 부스도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다 사진 찍어왔고요.
  전라남도에 그거는 반드시 건의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도에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감사합니다. 꼭 교육이 실시되어서 좋은 체전이, 양대 체전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119페이지에 보시면 전에도 저희가 문의했던 것 같은데요. 양대 체전 범시민추진협의회 출범식 및 결의대회. 이게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개회식이나 이런 부분이 성대하게 되잖아요.
  사전에 이런 추진협의회가 이 예산서상에 보시면 150명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추진협의회가. 이 인원이 하는 출범식이나 결의대회라고 하는 부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행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위원님, 이거는 운영위원회는 전국체육대회하고 장애인체육대회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하고요. 범시민추진협의회는 22개 시군이 전체 다 구성을, 전라남도 전국체육대회 기본계획에 의해서 구성합니다.
  우리가 의식 없이 하면 좋겠지만 어떤 행사든 특히 이러한 큰 행사에서는, 스포츠행사에서는 이런 의식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위촉장 전달도 하고.
  범시민추진협의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연합회 대표들도 있고. 전 시민의 대표 그러니까 분야별 청결, 질서, 나눔, 봉사 그런 분야의 대표들이 의기투합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대회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런 데 앞장서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적은 예산으로 체전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시는데.
도에서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전라남도랑 저희랑 어차피 같이 굴러가야 해서 열심히 같이,

○박창수위원 바쁘신데, 저희가 체전준비단한테는 죄송해요. 왜냐하면 격려 좀 해 주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알뜰히 쪼개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대양산단 쪽에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 쪽에 바람이 굉장히 세지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전 종사자들 옷 아까침에 설명하셨을 때 그쪽이 굉장히 바람이 많이 해풍 때문에 심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옷을 단가 자체가 좀 비싸더라도 바람이 덜 들어오는 걸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장애인체전을 대비해서는, 겨울에 하는데 그러면 그때하고 갭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장애인체전까지 감안해서 두텁게 제작합니다. 장애인체전이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인데요. 저희가 11월달 기온을 조사해 봤더니 12도에서 한 15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체전을 감안해서 좀 더 방한 기능이 있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꼭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지금 현재 오늘이 12월 2일이거든요. 오늘 영하가 있는 날이잖아요. 날씨가. 혹시나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현재 보면 체전에 홍보물품 제작 관련해서 목포를 상징하는 물품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국체전추진단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셔서 본 위원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고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광고판 보면 대양산단에 목포IC하고 신안 쪽으로 빠지는 데 거기에 지금 현재 광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2,100만원 가지고는 적지 않나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저희가 울산에서 오면서 내년 개최지 김해가 고속도로 변에,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개최인데 대형광고판이 설치됐더라고요. 거기는 9억인가 6억인가를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박창수위원 단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포에 전세버스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들이 보면 체전을 홍보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관광도 전국적으로 다니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전국체전을 홍보하면 어떨까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계획을 전라남도와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랩핑, 시내버스 랩핑이나 전세버스 랩핑 또 택시를 타시면 LED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역할 분담해가지고 우리 시비로 사용하기는 버겁고 해서 오늘까지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필요한 홍보 그런 것들을 홍보 꽃탑이든 전라남도와 협의해가지고 자료 제출해서 우리 시비는 아끼고 도비를 적극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단장님, 정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하시고. 이번 전국체전으로 우리 목포 위상이 추락을 할 수도 있고 상승을 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수만 명이 저희 체전을 보기 위해서 올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하셔 놓고도 다른 외적인 부분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인상이 추락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이하 팀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경제산업국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명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광 차명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1,516만 7,000원 증액하여 19억 6,2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산정농공단지 및 삽진산단 시설 임대료 5,00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등 5건에 9억 1,364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등 8건에 9억 9,87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15억 1,69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4개 산업단지 제초작업 인부임 1,48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산정농공단지 등 4개 산단 시설물 정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복구와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 취수시설 시설물정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양산단 해수 취수시설의 육상관로, 해상관로, 펌프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177쪽입니다.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도비 포함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체와 근로자의 고용 만족도,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SNS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적극 활용해서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국도비 포함 14억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중간 부분, 녹색에너지연구원 부담금 1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8월 전라남도와 업무이관 협약에 따른 출연금 잔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시험굴착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장물 예상 구간에 공사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서민층 가스 안전장비 보급사업비 도비 포함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고무호스배관을 금속관으로 교체하기 위한 시설 개선사업비 국비 포함 1,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비 도비 포함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비 1,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인근 지역 발전소에 반경 5km 이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동명, 삼학, 유달, 만호동 지역 복지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상생의 노사협력 체제 구축과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비 1,100만원,
  모범근로자 산업연수 지원비 1,100만원,
  노동상담실 운영 민간위탁금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5,1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4억 2,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중소기업 융합교류회 국내외 정보교류 활동지원 300만원,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위탁사업비 3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중기부에서 공모를 거쳐 선정되며 지원비용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15, 자부담 2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목표는 10개 업체입니다.
  전남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지원 위탁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2018년도부터 시작했으며 기술, 경영, 판로 등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기업당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지원위탁사업비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정책과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전라남도에서 202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과제당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위탁사업비 도비 포함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2년간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위탁사업비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대학교, 해양대학교, 수산식품지원센터 내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에 각각 1,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지도, 기술 경영 컨설팅 지원,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목포대와 해양대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는 2009년부터, 수산식품지원센터 내 창업보육센터는 2019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산정농공단지, 삽진산단 업체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업체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83쪽입니다.
  초소형 전기차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목포, 영광, 제주도를 대상으로 초소형 전기차의 실증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해서 신이동모델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형 전원공급시스템개발 민간자본사업보조비 6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에너지산업 융복합산업단지 활성화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비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남항 교육연구지구 활용 및 조성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항에 11만 평 항만부지 중 2만 평이 교육연구지구로 지정되어 약 1만 평이 친환경 선박 집적화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잔여부지 약 1만 평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것으로 남항이 우리나라 연안선박과 전 세계 친환경 선박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벤처 및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2억 8,000만원,
  ICT 기반 유틸리티성 자원공유 지원사업 2억 2,500만원,
  전남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도비 포함 9억 3,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물가모니터 조사 인건비 5,08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입니다.
  목포소비자연맹의 소비자상담실 운영 경비 1,728만원,
  소비자연맹의 소비자보호 행사추진비 2,151만원,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목포시지회의 올바른 소비문화 조성 및 권리ㆍ책임교육비 900만원,
  담배판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위탁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전남서부중소유통물류센터 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육성 및 활성화 사업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밀집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육성하여 지역상권 활력 개선을 해 주기 위해 추진코자 합니다.
  하단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소상공인 상가 활성화 사업비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민간이전입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도비 포함 1억 6,800만원,
  목포시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 3,800만원,
  목포시 소상공인연합회 콜센터 운영비 3,200만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마케팅 분담금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7월 14일 출시된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마케팅 비용을 전남 도비만으로 추진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전남 22개 시군이 예산을 지원하여 TV 광고 등 공동홍보와 마케팅 추진으로 배달앱 사용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사무비 38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품권 발행에 따른 종합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코자 합니다.
  189쪽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종합 홍보 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송비, 하역비 등을 수출액 기준 업체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1쪽입니다.
  중간 부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일반보전금입니다.
  민간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방문 지원비용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
  국제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3,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금 6,06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지자체 연계 마케팅 지원사업 국비 포함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업체의 해외 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개최 등 해외 마케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2쪽 하단부부터 193쪽 예산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입니다.
  71쪽 운용총칙입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 말 조성액 64억 4,000만원, 2023년도 수입액 8,400만원, 2023년도 지출액 3억 6,000만원, 2023년도 말 조성액 61억 6,000만원입니다.
  72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6억 1,439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6억 1,439만원으로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 161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 3,003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6억 1,439만원으로 예치금 예치 2억 5,439만원,
  중소기업발전기금 이차보전금지원 3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5쪽부터 77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차명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176페이지에 제조시설 공장등록업체 생산제품 전시판매 참여 지원금이 나가던데.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176쪽.

○박창수위원 176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이라 해가지고 이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제조시설 공장등록업체 생산제품 말씀하시지요? 목포에 제조업체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제조업체들이 본인들이 생산된 제품을 어디에서 홍보하는 우리 목포만의 홍보하는 그런 행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그 행사를 만들어서 전시하고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홍보부스가 따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아니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따로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어디다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저희가 행사하게 되면 별도로 업체를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참여할 것인지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그전에는 신안비치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 평화광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업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에서 저희가 전시판매행사를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박창수위원 신규로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박창수위원 보니까 4개 업체를 선정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신 건가요, 예산을?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좀 더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면 조금 더 늘려서 기회를 다른 업체들에게 많이 주려고 합니다.

○박창수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공장을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처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처우가 약한 것 같고 신규 창업 이쪽으로는 굉장히 지원이 큰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일은 기존의 공장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신규가 목적이 아닙니다. 고용 창출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업체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잘돼야지만이 고용 창출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보니까 너무 예산이 적게 잡혀 있는 것 같고 다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은 신규 융합 쪽에는 예산을 많이 뭐하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한테 소홀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받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목포 시민들이 우리 농공단지의 기업들이 무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게끔 진작부터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역경제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스장을 따로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고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집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는 그런 쪽에 방향을 맞추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기존의 업체들이 본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잘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공단에 지금 현재 공장 가동하고 계시는 업체들이 무슨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다 둘러는 봤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부분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저희 역할이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시의 도시개스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97% 정도 됩니다.

○박창수위원 97%가 됐어요? 도시개스 보급률이?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그렇습니다.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88% 정도 되고요. 전남 도시가스 보급률은 56%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목포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은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지역 그리고 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들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현재 일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더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팀장님하고,

○박창수위원 나는 오늘 과장님한테 우리 목포시 도시개스 보급률이 98%라는 소리를,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얼마 전까지 96.7% 정도 됐는데요. 연말 정도 해가지고 97% 정도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짧은 사이에 그렇게 보급을 많이 해버렸어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박창수위원 예산을 이렇게 조금 잡아놔가지고 나머지 프로 수는 어떻게, 3%밖에 안 남는데 예산을 확대해가지고 100% 채워주시지.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이 예산은 저희가 2019년도에 도시가스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때 당시에 도시가스에 관련된 수요조사를 합니다.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이건 연차별 계획에 의한 예산입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97%의 보급률에 비해서 나머지 3%는 어떤 사람들이 도시개스 못 하고 있다고 아까침에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최고 사회적 약자들만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사회적 약자라기보다는,

○박창수위원 그럼 돈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도 얼마 전에 용당1동하고 산정동 쪽에 시험 굴착도 한 적이 있어요.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어 있어서 그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지역이 왜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됐을까 하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박창수위원 그런데 시험굴착을 하실 때 진짜 현장에 나가셔서 같이 확인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합니다.

○박창수위원 진짜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가서 주민들도 같이 오시고,

○박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대성동 카톨릭성지 건너편에 굴착사업을 하기 전에 암반이 있다고 못 한다고 했었는데 정작 굴착사업을 하니까 암반이 안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저희가 아래까지 들여다볼 수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박창수위원 그럼 뭔 굴착시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그래서 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시험 굴착비를 매년 세웁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보셨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거기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적 약자가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놔두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지역을 잘 발굴해서 시험 굴착해가지고 도시가스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저희 지역구를 떠나서 지금 현재 구도심 원도심은 도시개스 공급이 안 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까 97%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원도심 목원동 일대, 죽교동 일대, 대성동ㆍ산정동 고지대 이쪽은 전혀 안 돼 있어요. 서산ㆍ만호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얘기하신 거는 꽃길만 얘기하신 것 같아. 아주 좋은 꽃길만.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저희가 그쪽도 수요조사도 받고 있고 연차별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그런 지역에 집중해서 도시가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그런 선택권을 도시개스회사한테만 너무 편중 주지 마시고 목포시에서 직접 나서셔서 좋은 데를 예를 들어서 다섯 군데 하면 나쁜 데 다섯 군데를 꼭 포함을 시켜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시면 어떨까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저희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동의 수요를 다 받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아무 데나 여기를 하자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내년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를 저희가 다 받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48세대가 도시개스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지금 현재 있는데 도로가 개인 사유지예요. 그럼 거기는 못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토지사용 승낙을,

○박창수위원 그럼 그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토지사용 승낙을 받기 위해서 주인들하고 몇 번씩 만나서 설득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몇 군데 남았습니다.

○박창수위원 노력을 더 하셔야 돼. 왜냐하면 48가구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화장실 부분도 재래식을 쓰고 있어요. 수도는 포도시 지금 현재 토지사용 승낙을 얻어서 수도까지는 가능하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은 목포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저희가 내년에 그런 지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도시가스 공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좀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목포시에서 적극행정을 해서 그걸 매입하는 게 어떻냐는 얘기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부분을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목포 시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을 다른 쪽에 아끼더라도 사회적 약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거기가 공사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그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좀 답답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가서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박창수위원 마음만 안타까우면 뭐하겠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지. 작년 재작년 뭐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얼마 전에도,

○박창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사례를, 지금까지 해결했던 사례 있으면 다섯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말 안 할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다섯 가지,

○박창수위원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적극행정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년 목표는 5개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목표를 갖고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박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이전에 사업 설명을 원체 세부적으로 하셔서. 몇 가지 행감 때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176페이지 산업단지협의체 간담회 하실 때 어차피, 특히 대양산단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한 세 가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 문제, 숙식 문제 그다음에 택배 같은 경우도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셔서.
  이런 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고민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77페이지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공건축지원심의회의 심의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올해 현재 11월달에 저희가 센터에 일단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올해 사업물량이 많다 보니까 올해 사업은 종료가 돼서 센터에서 내년 1월에 심의를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받았거든요.

○최현주위원 이게 전국에 하나예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전국에 하나입니다. 광역 같은 경우에는 광역센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전남은 아직,

○최현주위원 전남이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전남에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광역에 하나씩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광역에는 자체적으로 해서 6~7개 정도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일정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결과물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착공 예정은 하반기로 보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행정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그럼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여기가?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삽진산단 내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삽진산단 공원 혹시 아시는지.

○최현주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공원 건너편입니다.

○최현주위원 족구도 하고 이런 데 말씀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공원 건너편에,

○최현주위원 공원 건너편이면 산단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맞은편 산단 쪽.

○최현주위원 그럼 산단하고 바로 닿아 있는 그쪽이네요. 공원 바로 건너편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바로 건너편에.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거는 한번 사업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까 제가 정확히 못 들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이 사업은 한전에서,

○최현주위원 한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한전 전력기금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목포 인근의 영암F1이라든지 또 테크노라든지 그런 발전소가 있거든요.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대한 복지, 기금을 지원하도록 그런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따라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국비입니다.

○최현주위원 그게 어쨌든 주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건강보다는,

○최현주위원 어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환경, 주변 지역 환경, 그 지역에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현주위원 환경.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LED 교체사업도 했었고 초창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보조사업 지원도 해 주고 그랬거든요.

○최현주위원 과장님, 지원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간 이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가 뭔가 주거환경에 영향이나 내지는 건강상의 이러한 문제점이나 이런 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원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규정에는 복지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 영광도 그러잖아요. 원전을 가지고 있기에 원전세로 인해서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혹시 저기 하시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이거는 별도로 관련 규정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187페이지 골목형 상점가 육성 및 활성화사업. 여기 2개소는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목포 같은 경우에 상점가가 현재 세 군데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최현주위원 등록이 돼 있는 곳을 지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등록이 되어 있는 데는 세 군데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세 군데 이외에 추가로 두 군데를 더 지정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최현주위원 지금 세 군데는 어디예요? 등록돼 있는 데?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세 군데는 해산물 상점가하고 북항 상점가 그리고 원도심 상점가 이렇게 세 군데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진흥공단이 별도로 생겼는데요. 여기에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를 진행하는데 등록된 상점가가 아닌 경우에는 공모사업 응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인들은 많이 있지만 상점가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상점가를 지정해가지고 공모사업도 하고 상점가를 묶어서 저희가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하려고 내년도에 두 군데 정도 지정하려고 합니다.

○최현주위원 내년에 두 군데면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별도로 현재 하고 있는 건 없고요. 북항 같은 경우 또 평광 같은 경우는 상가들은 많이 있지만 별도로 저희한테 지정을 받는 데가 없어요.

○최현주위원 뭐 때문에 이걸 여쭤보냐 하면 실은 저희가 관광객도 많이 늘고 이래가지고 숙소도 없다,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도 잘되는 곳은 잘된다 이러는데 시민들한테 이게 체감되지 않는 이유가 결국에는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거든요. 원체 특히 목포 같은 경우는 중소상인들이 이쪽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그 사업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골목형 상점가 이걸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기는 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지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 곳, 밖에 말고요. 평화광장이나 그래도 거기는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곳이니까 이거는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지금 조례로 되어 있지요?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최현주위원 그 기준을 저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골목형 상점가 내용은 주시고.
  그다음에 188페이지 공공배달앱 먹깨비 문제요. 자료 주신 거 보면 관내 10%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수수료나 이런 게 굉장히 싸서 실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전남도에서 어차피 많이 고민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도 조금 더 고민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또 현장에서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초창기다 보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아무래도 공공배달앱이라고 저희가 소상공인들께 말씀을 드려도 아직 먹깨비에 대한 인식이 낮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가입하는 데 약간 주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광고비도 없고 가입비도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희가 수수료가 다른 민간 배달앱 같은 경우는 5%에서 15%까지 받는 데도 있지만 저희는 1.5%밖에 부담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약간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시는 그런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올해 12월부터 동에 홍보물도 전체적으로 제작해서 뿌리고 또 회의 때도 자생조직이라든지 동의 협조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내년에는 전라남도하고 같이 TV 광고도 좀 하고 영상홍보광고도 하고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식을 버리고,

○최현주위원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일단 현장의견 피드백을 업체든 전남도에 상세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이것도 지금은 많이 안착화됐지만 초창기에는 통장님들이 많이 다니시면서 가입을 시켰어요. 할당처럼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시다라면 그러저러한 고민까지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바로 그 밑에 상품권 관련해서요. 지역사랑상품권.
  그나마 시민들도 그러고 자영업 하시는 분도 그러고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목포시가 10월에 이걸 종료시키다 보니까 항의전화도 받고 이랬어요. 그나마 이거마저 왜 이러냐. 그래서 재정상황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는 했는데.
  제가 이걸 활성화시키는 방안 관련해서 이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바일상품권.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모바일상품권은 내년 2023년 2월부터,

○최현주위원 지금 계획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12월부터 가맹점에 모바일상품권을 쓰려면 결제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현주위원 통합관리시스템 이게,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이거 말고 결제시스템, QR 시스템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그 시스템을 12월, 오늘이지요? 어제부터 가맹점을 다니면서 깔아주고 있거든요. 1월달까지 다 깔아지면 2월달부터는 모바일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내년 2월부터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아까 얘기하실 때 내용에 빠져가지고 그거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남항 교육연구지구요. 목포항 남항 항만 재개발에서 총 3만 평 중에,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2만 평. 남항이 총 11만 평의 항만개발부지가 있거든요.

○박효상위원 그중에 교육연구지구가 2만 평이고 인프라 조성하는 게 1만 평이고.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나머지 1만 평이 남아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 1만 평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박효상위원 거기까지 포함해서 그때 제가 시정질문할 때 박 시장님 말씀 듣기로는 그쪽 향후에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해서 나중에 배후기지로 쭉쭉 선다고 그때 그랬는데.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그렇게 저희가 쓰려고 이번에 용역을 하고 이 용역에 대해서도 해수부에서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해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 지구를 조금 더 기존에 친환경 선박산업 연구단지 이외에 관련 사업이라든지 관련 연구소를 유치하려면 뭔가 거기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결과물이 도출이 돼야지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선박산업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목포가 전국 최초의 친환경 선박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요. 이 단지가 조성이 되면 전국의 연안선박산업을 저희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번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자료 주신 게 조성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계획서입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그렇습니다. 이게 과업지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의 과업지시서, 저희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효상위원 이거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들어야지 한다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다른 지역은 이런 똑같은 용역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용역은 기본적으로 2억이 넘습니다. 저희는 너무 많은 예산을 하기는 버거워서 최소한의 용역비가 1억 5,000 그렇게 산정을 해서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박효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태곤 기업유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세입 부분입니다.
  대양산단 매각수입금으로 13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양산단 용지매입 수입금 2023년 입금 예정액 236억원 중 130억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 세출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관련 업무추진 관외여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대양산단 편입 이주민 망향공간 조성 설계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대양산단 조성으로 인한 이주민들의 지속적인 염원사항으로 내년 초 설계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사업량은 망향정, 망향비 각 1개소, 공원식 휴게공간 150㎡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단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070만원과,
  우편료 공공운영비 32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여비입니다.
  기업 투자유치 활동, 관외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지원조례에 따른 민간인 기업유치 성과급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3개 기업 2,000만원을 지급 대상이나 투자 실현 상황 등을 살펴 집행코자 1,000만원만 금회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기업유치 성과급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성과금도 상반기 지급대상은 7개 기업 2,000만원이나 이 또한 투자 실현 상황을 살펴 집행코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용품비 구입비, 직원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1,0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직원 관내여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태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198페이지에요. 대양산단 편입 이주민 망향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봤는데 이게 산단을 조성하면서 그 산단에 편입된 땅에 살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신 분들의 망향공간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이주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이주보상 이런 부분이 다 있었지 않았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대양산단 조성 당시부터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주대책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지어준달지 마을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지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보상이 이주택지 분양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주택지 분양을 전제로 하지 않은 그냥 일반보상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도 주민들의 이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산단 내에 보면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다가 파고라 1개소를 설치해 줬습니다. 일반 공원파고라하고 정자를 하나 설치를 했는데 산단 내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큰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는 안 맞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준공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민원이 제기되었고 2022년도에도 민원이 제기돼서 2021년도에 제기된 민원은 본인들의 마을회관을 지어주라는 민원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을 지어줄 수 없고, 관련 규정에서, 대신 망향공간은 조성해 주라는 민원이 재차 제기되어서 저희가 민원인들 만나고 해서 별도로 땅은 구입하지 않고 대양산단에 산단하고, 산단의 번잡한 지역이 아닌 다른 경관녹지에다가 60평 정도 망향공간을 해서 사실은 3개 마을이 이주를 했는데 망향비 같은 것도 없고 해서 혹시 명절 때나 이럴 때 자손들이 와서 이러이러한 마을에서 너희 할아버지가 살았다, 그런데 몇 년도에 대양산단이 조성되어서 이렇게 마을이 철거가 돼서 여기가 망향공간이 조성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망향탑인가요, 그러면?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탑이 아니고요.

○최현주위원 공간을 조성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60평 정도, 경관녹지에는 다른 시설물은 설치가 어렵고요. 공원식으로 조성해서 망향비석이라고 해서 여기에가 내화마을 무슨 마을 무슨 마을 있었는데 대양산단이 조성되게 된 배경이나 마을이 없어진 과정 같은 거를 돌에 새겨서 망향비 해서 비석을 세워서,

○최현주위원 비를 만들어서,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런 내용을 돌에 새겨 넣은 그런 망향비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3개를요? 하나를?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하나에 3개 마을 유래와 대양산단 조성이 돼서 몇 년도에 없어졌다, 주민들이 몇 명 살았고 이런 연혁들을 적어놓을 계획입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관련해서 용역비가 실은 용역비가 상임위에서,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사전조사,

○최현주위원 삭감이 됐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삭감이 돼서 예결위원님들께 필요성을,

○최현주위원 호소를 잘하셔가지고 지금 예결위에서 다시 됐어요. 그럼 지금 용역 하고 계세요, 지금? 발주해서?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발주해서 내년 3월에 완료가 됩니다.

○최현주위원 내년 3월에. 용역 결과가 3월에 나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용역 결과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할지 조성계획은 세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 그때 설명하실 때 매립을 한다 이런 얘기하셔서.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매립을 할 수도 있고,

○최현주위원 대양산단 안에,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매립을 해서 조성할 수도 있고 기존 땅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최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양산단에 땅이 마땅치 않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사실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더군다나 홍보현황판도 제작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그래서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부기상으로 스마트그린산단 홍보현황판 제작, 투자유치 PPT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과가 투자유치팀하고 스마트산단팀하고 2개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유치업무를 하려면 일반운영비나 기타사무관리비가 있어야 해서,

○최현주위원 일단 사업은 쭉 하실 계획이시네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산단조성은 할 계획이다는 얘기시네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관련 절차에 의해서 산업부나 전라남도에 산단 지정받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페이퍼들이 작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현주위원 어차피 IT 관련해서는 판교나 이런 데 되게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이라 그때도 저희가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던 게 활용 문제, 과연 입주가 가능하겠냐라는 현실 가능성 때문에 당시에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명확하게 어디다 이런 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대양산단 쪽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계속해서…. 우려는 있는 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조금 설명이, 스마트산단을 설명을 제가 쭉 드려보겠습니다.
  스마트산단은 사실 지금 완공된 곳은 없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산업부하고 국토부하고 두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산업부에서는 기존 산단에 재생을 통한 친환경 분야, 스마트 통합 분야, 물류 통합 분야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요.
  국토부에서는 신규 산단에 대해서, 신규로 산단을 지정해서 스마트산단을 만들고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인 경우에 두 가지 트랙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산단이지 않습니까? 일반산단이면서 스마트산단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스마트산단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들어갑니다. 에너지 자립, 디지털화, 친환경화 이렇게 세 가지 큰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최현주위원 차후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리고 스마트산단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무리수 있다 이런 우려도 많습니다.
  그러나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서 2030년까지 기존에 배출했던 탄소배출량의 35%까지 절감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산단도 다 뜯어고치고 새로운 산단도 그렇게 조성을 하는데 우리 산단을 필요성이 대두돼서 만들면서 그런 국가정책이나 이런 데 부응해서 만들어 가면 앞으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산단 쪽으로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4개 산단도 스마트산단하고 연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나 물류통합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인터넷 다 되면 A, B, C산단에서 서울로 가는 물류가 있으면 같이 통합물류를 운영하는 체계도 되고 이런 것까지 미래를 바라보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어쨌든 삽진 같은 경우도 산단 대개조도 이런 흐름의 하나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 결이 다릅니다. 삽진산단하고.

○최현주위원 연계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가 그때 보고로 들었을 때는 1개 기업밖에 지금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기존 산단의 재생문제라든가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부와 국토부가 두 가지 트랙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국가산단은 그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저희 일반산단도 대상이 되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산업부에서나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 주면 산업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섹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은 있습니다. 국가산단이 아니더라도요.

○최현주위원 일단 상황은 알겠습니다. 설명을 따로,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고요. 오셔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그냥 넘어가려다가 세부내역을 보면서 저희 지역을 생각해 봤어요. 망향비라는 게 말 그대로 고향을 그리워해서, 터전이 왔더니 없어져서 그리워하는 거를 뭘 하든 남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망향비, 망향정 55평에 공원 조성까지 총 200평입니까? 그러면요, 이것이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대지면적이 200㎡가 됩니다. 60평 정도 됩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60평 정도 되고만요. 6 3 18이니까. 60평 정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토목공사가 1억에 부지 정리 1억, 포함해서 1억. 조성 공원이 8,000만원, 망향정이 정자 짓는 데가 6,000만원, 망향비 돌 세우는 게 4,000만원이요.
보편적으로 저는 망향정 맨 처음에 봤을 때 실향민들 목포에 계시는 분들이 북쪽을 바라보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까 오면서 보니까 대양동 일대 그분들이라고 하기에, 지금 거기 몇 가구 남았습니까? 이제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마을은 없습니다.

○박효상위원 없는데 하는 거예요? 그분들 어차피 보상이 다 끝났을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법이나 행정이나 저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저희 동네 봤을 때 우리 동네 할머님들이 정자가 없어가지고 도로 곳곳에 앉아 계세요. 길가에. 먼지 마시면서. 의자 몇 개 놔뒀는데 그 앞에 집에서 또 싫다고 의자를 다 빼놨다고. 올해 선거하면서 제가 봤던 건데.
이것도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분들도 세금 내고 있고 이분들이 고향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본인들이 보상받고 나가신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게 계속, 몇 년째 민원이 들어왔다고요, 과장님?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산단 조성할 당시부터 조성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보상에 본인은 합의 못 하겠다라고 해서 안 나갈 수도 있었습니까? 법정집행이 안 되지요? 만약에,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면 몇 프로 이상 매입이 되면 강제집행 권한도 있고,

○박효상위원 그럼 강제집행을 했습니까? 그때 했을 때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때 당시에 강제집행은 제가 잘,

○박효상위원 그분들이 한 가구라도 안 나간다고, 나는 도저히 이 고향을 못 떠나겠다라고 해서 안 나간 분들이 계셨던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박효상위원 아직 확인 안 되신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파악 한번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살던 집이, 어렸을 때부터 살던 집이, 대를 이어서 살던 집이 목포시 발전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무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쫓겨난 것도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리운 마음이 있다고 한들 분명히 일부 그 시대에 맞는 보상을 해 줬을 것이며 그다음에 거기에 살고 계시지 않은데, 몇 가구라도 살고 계시면 형평성상 그럴 수 있겠다 그랬는데 거기 계시지도 않고 이미 건물들이 다 들어와버렸고 예전에 보였던 환경이나 경관 자체가 아예 다 바뀌어버렸는데 그거 현장을 보고 나서 망향비를 세우고 거기에 공원 조성을 이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제가 저희 지역을 생각했을 때 보면 참…. 갑자기 화가 그냥, 막 화가 나더라고요. 갑자기요. 이걸 보니까.
그분들이 언제까지 이럴까요? 이거 한 번 해 드리면 끝납니까, 혹시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목포대양산단뿐만이 아니고 다른 산단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택지개발을 하든지 이주택지를 조성하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직접적인 보상 외 간접보상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간접보상의 일부가 망향정을 세운달지 아니면 후손들의 3대까지 장학금을 준달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개발사업에서 왕왕 발생되는 또 지원해 주는 간접보상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망향공간이 조성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거였으니까요. 더….

○박효상위원 이거 해 주시면, 해 드리면 끝나는 겁니까, 이제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더 이상의 다른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박효상위원   저는 이거 단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 재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저희 동에서 올해 예로 들면 선풍기 하나 없어가지고 할머니가 집 문 열어놓고 하다가 모기에 하도 많이 물리셔가지고….
  저는 이 동일한 것이, 세입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게 써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느 일부적으로 계속, 만약에 이렇게 쓴다고 한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하지만 어느 시점을 둬야지 계속해서 만약에 이게 그냥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계속한다고 해서 이렇게 만약에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민원인 대표랑 벌써, 저희는 아무것도 지금 예결위에서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민원인 대표와 위치, 규모 등에 대하여 협의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냥 사인만 해 주라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사전에 이런 민원이 와서 어느 정도 협의는 하고 이런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런 거 없이 예산을 요구하기도 좀 어렵잖습니까?

○박효상위원 단서를 과장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집행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조건을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쭉 가버리면….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과장님, 짧게 다시 한번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거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에 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산단 평수가 대충 얼마 된다 했었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때 16만에서 20만 평 정도, 20만 평.

○고경욱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목포시에 20만 평이 연계가 되는 토지가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20만 평 조금 부족합니다.

○고경욱위원 그럼 부족하지 않은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매립을 하면 20만 평 정도,

○고경욱위원 어디에다 매립한다는 얘기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각종 영향평가나 수익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고하도 쪽에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대양산단 아래 한 군데 있고 이렇게….

○고경욱위원 대양산단이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산단 방망이섬 인근에 그쪽에.

○고경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도 없이, 계획도 없이, 토지도 없이 용역을 맡겨서 시작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요? 바다에다가 예를 들어 매립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바다에 매립을 하면 아마도 산단 관련 행정절차 이행이 아무리 빨라도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것 같고 공사기간도 3년 정도, 2009년에서 10년 정도 돼야 완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경욱위원 제가 토지개발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수협 새로 옮긴 부지랑 그쪽이랑 매립을 해서―제가 그쪽 인근에 사는데―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수협, 그게요?

○고경욱위원 제가 일반인으로 봤을 때 안 되는 이야기 같고요. 그럼 지금 용역을 맡기셨다고 그랬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사전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런데 너무나 계획도 없이 우리가 주거할 곳도 없는데 이렇게 사업만 먼저 진행하신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을까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고경욱위원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스마트그린산단인데 보니까 에너지 그런 관련 사업인 것 같은데.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여러 가지 것들이,

○고경욱위원 녹색공장, 온실가스, 미세먼지 이러한 산단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만약에 스마트그린산단을 조성을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기존에 있는 산단과 다 연결하는 그런 쪽으로 가신다고 했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연결도 가능합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기존의 농공단지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돼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농공단지 실제 조성한 목적은 농경지대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가지고 농민들 농사짓는데 산물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런 공장의 주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목포 농공단지 활성화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고경욱위원 저는 활성화가 좀, 정말로 아픈 이야기인데 농공단지 기능으로서 훼손이 많이 됐고 일반도소매 서비스업도 많이 있고 유통도 많이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기능이 훼손되는 단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에 대해서 강행하는 것이 옳은지.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이런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농공단지라는 산업단지가 만들어졌고 삽진산업단지, 세라믹산업단지가 만들어졌고 대양산단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산업단지들은 어떻게 보면 경제의 재화를 물로 비유한다는 그릇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릇을 만들어 놓고 물론 사업가들이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맞게 방향성 있게 끌고 나가는 그런 것은 사업자들의 책임도 있지만 행정에서 더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우리 과 직원들하고도 토론을 많이 합니다.
  큰 물그릇을 만들었을 때 산단 조성 목적에 맞게 끌고 가는 것은 우리시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이런 의견도 주고받고.
  대양산단도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는 약간의 재정부담이 이자부담은 있었습니다마는 155만㎡의 산단의 큰 물그릇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제대로 끌고 가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서로 같이 의견도 나누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물그릇을 만들어서 거기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서울로 인터넷으로 마음대로 채팅도 하고 카톡도 하지 않습니까? 서로 공장끼리 그런 연결을 해서 그런 네트워크화된 공장으로도 만들 수 있고 4개 산단을 같이 다 스마트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지만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과장님 노고 그런 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양동 산단 우리가 지금 지방채 금액하고 그때 당시에 얼마 정도 됐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2019년도에 800억 지방채 낸 것은 다 상환하고 200억 남았습니다. 내년 5월달에,

○고경욱위원 대양산단이 채무가, 우리 목포 채무가 대양산단과 관련돼서 800억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대양산단 조성과 관련해서요?

○고경욱위원 예, 조성 관련해서.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2,700억입니다.

○고경욱위원 그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2,700억인데 다 갚았습니다.

○고경욱위원 2,700억을 갚기 위해서 이자가 얼마가 들어갔을까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이자는 저희 시에서 132억이 들어갔고요.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는 44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이자 들어간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는 산단 조성비용 원가에 들어갑니다. 분양원가에 다 포함이 되어서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양산단에 돈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440억이라는 비용을 갚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산단 조성비용 원가에 조성할 때 공사비 그다음에 이자, 관리비 이런 것이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대신에 산입법에 의해서 이윤은 안 남기고 조성원가에 팔았기 때문에 이득은 남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이자 부분들은 각 산단의 분양대금으로 분양되어서,

○고경욱위원 과장님, 대양산단을 우리가 조성해서 한 95%까지 조성하는 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지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2010년도에 처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6년도에 최종 준공이 되었는데 분양은 2014년부터 했지요.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조성 매각부터 가능했으니까요.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고경욱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대양산단이 산단 주 목적으로 했던 그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평가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식품산업단지는 저희도 어디에다가 내놓을 만한 업체가 있고 물류단지도 국내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제조업 분야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이름은 제가 일일이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네 군데 정도는 중견기업이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열악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이 취지와 틀린데 대양산단에 들어온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에서 이렇게 지원이나 해 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지역경제과에서 산단지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그동안에 2015년부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지정이 되어서 5년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원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 내년 10월까지 해서 그런 혜택을 주고 있고요. 초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서 중견기업도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올해 또 약 3,000만원을 들여서 맞춤형으로 9개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효상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

○출석공무원

(관광문화체육국)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인지

주무관 조광운

속기사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