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사무소
2.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안전총괄과, 건설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완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도시계획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선하지 사용료 51만 9,2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및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 등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대교 야간 경관조명 특화사업에 국고보조금 7억원과
  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주민센터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78억 9,36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5,80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수립 시기 도래 법정계획으로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평가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경관계획 재수립 도래 법정계획으로 구체적인 관리방안 및 실효성이 있고 지속 가능한 경관 기반 구축을 위해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화 등 노후된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과학대 아래 라이프2차 인근 굴다리 환경개선 주민참여예산 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추진한 민간자본투자금 3억 9,200만원을 전기요금 절감비로 2026년까지 6년간 임대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년 절감비가 1억 1,600만원으로 6년간 6억 9,200만원 절감된 옥암지구 내 가로등 LED 조명 교체 임대비 6,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시설 자동제어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하단부 계속입니다. 
  주민생활 민원으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수리보수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경찰서 요구사항으로 서해안고속도로 대양산단 진입로에서 목포IC 및 허사도에서 영암 분기점 구간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검사 점검에 따른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절연불량 누전 보수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 일원 조도개선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 이로동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초, 홍일고 천변 조도 개선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북교동)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원도심(동명동)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리마당 일원 LED등기구 교체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동로, 호남로 일원 조도개선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흥, 신흥동, 부주동 공원 일대 시설개선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향천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수변공원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관련 주변 조도개선 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빛의거리 외 10개소 경관조명 보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항초등학교 옆 영산교 경관조명 개선 주민참여예산 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가 진행 중이며 다채로운 연출을 위한 현대화를 하기 위해 목포대교 야간 경관조명 국비 7억, 도비 2억 8,000, 시비 4억 2,000 특화사업으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석현동 태원여객 종점에서 샘물교회 간, 석현동 근화네오빌 옆 도로확장공사 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주민센터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실시설계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 및 전산장비유지관리용역 올해도 실시하시는데 이것 작년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왔어요. DB 구축을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우리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200건 정도 이뤄집니다, 1년에. 그것을 시민들에게 정보를 신속히 알리기 위해서, 이것이 재산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속히 알리기 위해서 DB 구축을 해서 전산장비와 유지관리 용역비가 날마다 2,2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디자인 그래픽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구입하신다고 올해는 4개 올리셨어요. 구독형 라이센스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개 구매하셨는데 올해 4개로 구입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관계관과 검토중)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그리고요. 하나 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은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공공기관 디자인이요?
○박유정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2023년 4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박유정위원   4월이면 혹시 중간보고 예정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12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시설비에서요.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님, 질문 페이지수하고 정확히 목하고 이야기 좀,
○박유정위원   6페이지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페이지요. 경관시설물 유지보수 하신다고 1억 계상하셨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경관시설….
○박유정위원   물 유지보수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이것은 현재 벽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2개 정도 현재 해서 18개는 지금 양호하고요. 15개 정도가 현재 양호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 심의를 거쳐서 5개 정도를 골라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벽화 보수하신다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계획이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라이프2차 인근 굴다리 환경개선사업 거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거기는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그쪽으로 제가 많이 다니고 그러거든요. 거기가 환경이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비오는 날 같으면 굴다리 아래로 물도 많이 흐르고 그러더고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다음 9페이지 목포대교 야간 경관조명 특화사업 이것은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이것은 관광거점도시 사업비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추진 예정이죠? 어떻게 뭐 계획은 안 나온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계획이 나왔으면 한번 계획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주민센터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실시설계는 2억이 여기 돼 있는데 그럼 위험구간 전체가 설계 포함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지금 1구간 부분에 대해서, 1구간, 2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1구간이 44억이고 2구간이 46억입니다. 그런데 44억에 대해서만 현재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1구간에 대해서만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올해는 590만원. 600만원을 이렇게 많이 늘렸네요, 예전에 비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이형완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저희들이 작년보다 사무관리비가 좀 더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형완위원   더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요. 급량비 전년도 본예산 지출내역서 있죠? 그것 한번 출력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님께서 실내체육관과 삼향동주민센터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실시설계. 이거를 저한테 전에 설명해 주실 때는 두 구간 다 실시설계하기 위해서 2억이라고 하셨는데 방금 또 대답을 한 구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지 정확하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한 구간, 제가 그때 당시 그렇게 설명했다면 잘못 설명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두 구간이 아니고 한 구간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한 구간입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5쪽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전반적으로 내년에 용역 해서 수립하실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 도시관리계획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계획을 세워서, 재정비 완료는 언제쯤이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이것은 2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2년 잡고 있어요? 그러면 2025년?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간단히 수립 용역 전략영향평가 또 재해영향평가 용역이 다 각각 달라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관리계획은 알다시피 저희들 장기미집행이라든지 종합적인 장기방안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략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를 그쪽 도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이것을 이전에는 했는데 법적으로 분리체계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분리체계를 해서 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에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런 부분들이 보통 초선의원들께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꺼번에, 수립 용역을 하면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따로따로 잡아져서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6쪽 한번 보시면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위원장 박용식   작년에 우리가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용역 했죠? 1억 6,000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위원장 박용식   그 결과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그 결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 4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 용역은 언제까지나 완료죠?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이 용역도 마찬가지,
○위원장 박용식   재정비 수립 용역.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이 용역 현재 1년 반 정도 해서 2024년 하반기 때 저희들이,
○위원장 박용식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있죠? 관련해서 결과 나오면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시설비에 보면 경관시설물 유지보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위원장 박용식   벽화사업인데 작년에 본예산에 2,000 잡아졌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위원장 박용식   추경에 또 잡았나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현재 추경도 잡아서 1억 정도 저희들이,
○위원장 박용식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억인데 이번에 올해는 본예산에 1억을 잡아서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위원장 박용식   작년에 추경 때 해가지고 1억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현재,
○위원장 박용식   올해 2022년도에.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아, 2,000만원이랍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위원장 박용식   2,000만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본예산에 8,000이 늘었길래 특별한 사업을 하시려나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저희들이 전국체전 때문에 2억 정도 사실은 예산계에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1억 정도만 배정돼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벽화관리는 매년마다 하지만 저희들이 벽화에 대해서 실효성도 지금 상당히 지적을 하고 그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에 아무래도 전국체전 관련해서 환경 보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하기도 그런다면 연말에 가서 해서는 안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빨리 사업 잡아서 연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7쪽 보시면요. 시설비 있죠? 저 밑에 쪽.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수리보수. 절연불량 포함해서 6억.
  세 번째 줄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절연불량 누전 보수 해가지고 8,000 지금 잡아졌죠?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위원장 박용식   한국전기 한전에 의해서 지적사항에 의해서 8,000이 지금 잡아졌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 4,000 잡아졌어요. 이런 예산 같은 게 왜 지적이 올해 많이,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올해 좀 더 많이 됐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수리 보수비도 부족한데 그쪽에서 좀 해서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박진홍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입니다.
  2023년 안전총괄과 본예산 세입 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입예산으로 총 13억 2,9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교육청 부담금 2억 2,11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총 10억 2,6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50만원,
  기술지원대등 전문교육지원 120만원,
  민방위 리더 양성 교육 5만원,
  지원 민방위대 육성 9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261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57만원,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 90만원,
  연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7억 7,000만원,
  산정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16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총 8,1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3,600만원,
  풍수해 보험료 620만원,
  민방위 리더 양성 3만 3,000원,
  지원 민방위대 육성 6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174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도보조금 126만원,
  기술지원대등 전문교육지원 80만원,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 사용료 420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38만원,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 60만원,
  부대운영지원 2,180만원,
  소규모 공공시설(소교량) 정밀 안전점검 용역 800만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세출예산은 78억 8,12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6,282만 3,000원 증가됐습니다. 
  먼저, 민방위 종합관리 사무관리비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 및 교육 관련 출장여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유공공무원 포상금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3,0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실비지원금 9,8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여성 및 지원민방위대 민방위교육 참석수당 125만원,
  통대장 민방위교육 참석수당 620만원,
  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105만 4,000원,
  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1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 사무관리비 1,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2,00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방위리더양성에 16만 6,000원,
  기술대 등 전문교육 40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 300만원,
  민방위 강사수당 870만원,
  민방위 교육강사수당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 2,17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9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민방위 시설관리 재료비로 2,33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전원 배터리 구입비 1,33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사이렌 예비카드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7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가로기 게양에 따른 인부임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물 관리 시설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2,100만원,
  민방위교육장 노후 냉난방시설 등 교체비 2,500만원,
  민방위교육장 노후 공기순환기 교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노후 시설장비 교체로 인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동에 위치한 노후 중형 민방위 경보단기를 교체코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무관리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 공공운영비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등 총 포함해서 10억 9,5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사무관리비 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행사운영비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에 2,300만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에 1,000만원,
  목포시민 안전문화 아카데미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각종 행사 실비보상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비 1억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무관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재료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소방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대책 사무관리비 6,15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 1,671만원과 사회재난 긴급 중방비 지원 3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대책 공공운영비로 2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대책 일반보전금으로 의용소방대 재난안전 예방활동 추진으로 200만원,
  안전점검의 날 참가비 활동비로 360만원,
  그래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대책 민간이전사업으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소방의 날 행사 추진으로 2,000만원,
  세월호 추모방문객 안내센터 운영으로 1,000만원 하여 총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사무관리비 6,39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2,12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재난예경보시스템 공공요금 및 제세가 6,401만 2,000원이고,
  재난예경보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로 5,7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재난문자 전광판 교체 시설비로 1억 6,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무관리비로 16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사무관리비 3,68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로 9억 4,25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 및 제세로 6억 1,6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CCTV 유지보수용역으로 1억 813만원 계상했고,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1억 8,400만원과 통합관제센터 출입보안장비 유지관리비 384만원과
  방범용 등 CCTV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CCTV 업무추진 국내여비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무정전 전원장비 배터리 교체 1,4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합관제센터 스토리지 용량 증설 4,000만원,
  통합관제센터 차량번호인식시스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 7건에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용당2동 참여예산 2,000만원,
  연동에 4,000만원,
  원산동에 4,000만원,
  목원동에 3,000만원,
  북항동에 8,000만원,
  상동에 6,000만원,
  부주동에 1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노후(불량) CCTV 교체 및 안내판 설치에 3,300만원,
  그리고 시민 불편 요구사항인 CCTV 설치가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방범용 CCTV 1억원,
  북항동 일원에 3,000만원,
  목원, 만호동 일원에 1억 3,000만원,
  용해동 일원 방범용 CCTV 3,000만원,
  상동 일원에 6,000만원,
  신흥, 부주동 일원에 6,0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사무관리비 2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7,1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 추진 재료비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관리 사무관리비 6,7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관리 공공운영비 3,29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그늘막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관리 국내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폭염대비 취약계층 물품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관리 기타보상금으로 재해복구참여자 여비 800만원과
  자연재난 재난지원금 4,000만원과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1,5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63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관리 시설비 18억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그늘막 유지관리 용역으로 1,200만원,
  폭염대비 쿨링포그시스템 유지관리용역으로 1,500만원,
  용당1지구 급경사지 계측,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3,000만원,
  연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5억 4,000만원,
  산정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소규모 공공시설(소교량) 정밀 안전점검 용역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관리 시설부대비로 5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방자재 관리 재료비로 여름철 침수방지용 양수기 및 모래주머니 구입으로 300만원,
  동제설단 소규모 제설장비 구입으로 460만원,
  친환경 제설제 구입으로 4,900만원,
  합이 총 5,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 보험금으로 1,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관련 사무관리비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행사운영비 안전보건교육 포함해서 1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구호사업 공공운영비 3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교육훈련 지원 포함하여 1억 9,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억 3,3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및 사무관리비 3,13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국내여비로 4,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로 3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본예산 설명자료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1쪽 운영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4억 1,912만 3,000원이고,
  ’23년도 수입액은 12억 6,71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4,200만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24억 4,427만원이 되겠습니다. 
  82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36억 8,627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 수입ㆍ지출계획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이월액 24억 1,900만원을 예치금회수로 일반회계 예수금은 1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24억 4,400만원을 시금고에 예치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7억 6,200만원과 시설비로 4억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쪽과 87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며, 88쪽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 설명과 동일하여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난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1쪽 한번 봐주십시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비에서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있고만요.
  그러면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에는 비상발전기도 포함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전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를 대행하면서 대행업체에서 비상발전기 작동여부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시에 보고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업체에서 분기별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제출은 분기별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제가 그걸 여쭤봤냐 그러면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는 555만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비상급수시설 저수조 및 주변 청소 수수료가 더 적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전혀 이해가 이게 안 가가지고.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보다 청소 수수료가 더 적다는 것은….
  국장님, 혹시 이것 여덟 군데 다 가보셨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럼 어디 가보셨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지금 업무를 맡고 나서,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전에 이 관계는 업무와 관계없어서 가본 적은 없습니다.
○최환석위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덟 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진도 다 찍고 점검을 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데 청소 수수료…. 대표적인 예로 상동 같은 경우는 저희같이 건강한 남자도 거기를 그냥 맨손으로도 올라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최환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1만 5,000원 가지고 거기가 청소가 될까 하는 본 위원은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 예산인지.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저희들이 이것이 저희 담당 직원도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액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청소 관리상태는 지금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 금액 가지고도 상태가 괜찮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목포시민의 생명수입니다.
  재해나 전쟁이나 홍수, 가뭄으로 인해서 상수도가 안 나왔을 때 1인당 1일 9리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생명수인데 철저하게 관리가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아까처럼 관리에 따른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는 넘어가고요.
  22쪽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예산입니다, 민방위.
  민방위 급수시설 정비가 2,100만원이고만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최환석위원   그런데 현대아파트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거기는 원인 파악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관로 이상으로 해서 고쳐서 지금 수질검사 의뢰해 놨습니다.
○최환석위원   관로가 깨져가지고, 관로 깨져서 그렇다 그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하수 고갈로 인한 그 문제는 아니고만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아닙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비상급수 펌프를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펌프가 상태가 안 좋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이제 노후화 되다보니까요. 다른 시설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저희들이 교체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비상급수대 음수대를 철거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500만원을 들여서 기존에 있던 음수대를 철거한다는데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그것은 기 사용이 중지된 거라 그래서 그것을 철거한다는 취지입니다.
○최환석위원   사용이 중지된다는 것은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급수 그거를 못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음수대는 사용 않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하고 기존에 급수시설은 나오는 건 지장 없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기 있는 것을, 그러면 예를 들면 하당어린이공원도 그러면 기 안 쓰니까 그것도 그럼 철거해야 된다는 거고 아이엠로즈빌도 있는데 사용 안 하니까 철거해야 된다는 같은, 거기도 같이 그러면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용 부분에서, 여기 현대아파트는 예전에 그런…. 용도가 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철거하고,
○최환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대아파트도 예전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하당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들이 다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시에서 관리가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걸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를 현장을 다 점검해 보니까 비상시에 통에 물이 없어요. 그럼 통에 물이 없는 것은 관리가 힘들어서 이끼 끼고 그런다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물을 채워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비상시에 급수 통해서 물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없는 데가 태반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뚜껑을 열고 바케스로 퍼서 받아야 되는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 왜 있는 것을 굳이 철거를 하는지 저는 그것이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급수시설은 비상시에만 써야 되는 것이 주 임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다른 공원지역에 있는 그런 음수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더 현실적으로 지금 수도 쓰는 비율이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다는 정비가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정비계획을 준비해서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지금 세운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운 것이 이 정도 금액입니까? 민방위에 대한,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저희가 지금 급한 순서대로 따진다면 먼저 최소한으로 세웠고,
○최환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급한 순서대로 따지면 가장 급한 것이 시민의 생명수 이것 비상급수시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현재 다른 급수시설은 그래도 지금 아까처럼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환석위원   저는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비상급수시설이 다른 지자체….
  과장님, 오늘 끝나고 가셔가지고 포털에 ‘민방위 비상급수’만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만 봐도 다른 지자체에서는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상시에만 쓴다고 그랬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잘 관리돼 있는 지자체들은 평상시에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이기 때문에 수질이 좋은 것은 약수통이라고 약수통 들고 그렇게 다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비상시에만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비상시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최환석위원   맞습니다. 비상시가 더 우선이 맞는데.
  제 말씀은 왜 이것을 기존에 있는 음수대를 철거를 하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신 답변을 듣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현재 사용 그런 부분을 봐서도 거의 안 쓰다시피 하니까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안 쓰다시피 한다고 이것을 철거하는 것이 꼭 능사는, 돈 들여서 이 돈을, 그렇지 않아도 민방위팀에 지금 예산이 없는데 굳이 사용 가능한 것을 돈을 들여서 안 쓴다고 해서,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과장님 말씀이나 제 생각은 똑같아요. 쓸 일이 별로 없어야 돼요. 그런데 굳이 철거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굳이 돈을,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는 민방위팀에서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굳이 철거할 필요가 있는 제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니 한번,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대비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저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돈을 더 들여가지고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한 김에 그쪽으로 쭉 하겠습니다.
  아이엠로즈빌 비상급수 물탱크 교체는 지하에가 여기는 있더만요, 물탱크가.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최환석위원   지하에 있는 물탱크가 제가 열쇠가 없어가지고 열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기는 물탱크를 교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저 밑에 하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노출시키는 게 관리도 용이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리고 지하에 있기 때문에 노후가 심하다는 저희들 판단에서,
○최환석위원   지하에 있으면 노후가 심하다. 그러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실내체육관 거기도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곳을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만 교체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딱 전체를 하면 좋은데 그것이 여건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는 거고, 아까 로즈빌 같은 경우도 조금 누수현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조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최환석위원   그 부분도 저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자체, 우리 지자체는 보편적으로, 그러면 우리 지자체는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거의 설치가 돼 있더만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스텐도 있고요.
○최환석위원   플라스틱으로 거의 대부분 설치된 데가 많고 관리상 밖에도 좀 그러더라고요.
  아까 제가 포털을 검색해 보라는 이유가 검색을 해 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그러니까 그것이 인식의 차이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얼마만큼 시민의 생명수로 중요하게 생각하냐 안 하냐 그 차이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은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저희들도 시설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 한말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2023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2023년도에요?
○최환석위원   예, 지금 이것 보고 계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만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급수시설은 아까처럼 좀 전에 말씀하신 사무관리비용하고 현재 시설비에 있는 2,100만원.
○최환석위원   맞습니다. 지금 3,000만원이 안 됩니다.
  CCTV 1개 설치하면, 아까 CCTV 과장님 빨리 빨리 진행하시더라고요. CCTV 1식 3,000만원, 6,000만원, 1억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시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이 비상급수시설이 CCTV 1대만큼의 예산도 안 세워졌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그것은 진짜 저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목포시민의 생명수인 민방위 비상급수가 방범 CCTV 1대 정도도 예산도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과보다 과장님 저는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어떤 다른 과에 비해서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수질검사서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할 때마다 직원이 달라요. 직원이 수질검사를 할 때마다 직원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보고서가 와요. 그래서 저는 직원이 여러 분인데 이렇게 다른 분이 돌아가면서 하나 그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더만요. 이렇게 잦은 교체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뭐 인사요인에 따라서 또 내부적으로도 사무분장에 따라서 직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민방위팀은 인원이 몇 명이 지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현재 팀장 포함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3명이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빨리 인사가 교체가 되는데 그분들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면, 제가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드렸어요. 현장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나가서 팀장님이 과연 직원들이 제대로 그것을 비상발전기를 작동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가. 비상시에 대비해서 그게 가능한가. 제가 한번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진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국장님,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최환석위원   이게 진짜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하면 가서 가. 그러면 인수인계가 안 돼요, 이게. 비상발전기 돌려야 되고. 이렇게 점검해야 되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8개소 수량 파악하라고 했는데 그건 지금 조치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어떤 수량,
○최환석위원   제가 지하수,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8개소는,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환석위원   실제 미터 측정,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용량이요?
○최환석위원   용량이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저희가 내년에 이것 예산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서 용량 파악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서 저도 더 열심히 그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듣다가 계속 제가 말씀을 하고 시간 제가 많이 한 이유가 안전한 백번 천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목포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식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인데 다른 지자체들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제일 1면에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위치’ 그다음에 ‘수질검사서’ 이렇게 딱 그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목포는 그게 아니고 자체도 없고 국가재난사이트를 들어가야 매칭돼가지고 연결돼가지고 거기를 가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진짜 중요한 부서라는 인식을 갖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이 확보해서라도,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하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꼭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산을 많이 늘려서라도 진짜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비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좋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그리고 공무원들 인원을 늘려서라도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에.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늘려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팀장님하고 해서 세 분이라는데 세 분이 이것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하셔가지고,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위원님 좋은 지적에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늘려서라도 우리 시민의 생명과 연결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추후 위원님께 여기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최환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민방위 신현희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마 답변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죠, 과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민방위팀장 신현희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방위팀장 신현희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최환석 위원님께서 저희 급수시설 관련하셔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주셔서 상당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시에 다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하나씩 준비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시점이었고,
  더더군다나 관심을 주셔서―최환석 위원님께서―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같이 많이 해 주시는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이제, 처음 시작은 좀 미비합니다만 관심을 다 가져주시면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좀 더 자세히 진행도 하고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단숨에 한꺼번에는 다 어렵고요. 하나씩 자체적으로 저희가 점검해가지고 그 부분을 순차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교체나 보수 진행을, 환경개선 부분도 다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말씀하셨던 작동방법이나 이런 것도 저희도 숙지를 정확히 하고 해서 실제적인 사항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데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아까 음수대 철거에 관해서 제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민방위팀장 신현희   음수대 철거 관계는, 저는 올 7월에 담당하게 됐고요. 그전에 상반기에 저희가 도 검열이 있었습니다. 도 검열이 있었을 때 저희 민방위 급수 기본에 대해서 검열을 받는데 그때 도에서 약간의 철거 부분을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반영을,
  왜냐하면 저희도 이 검열이라는 게 해마다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일단 그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이제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해서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관상도 그러고 안전상도 좋지 않겠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제가 묻는데 음수대는 평상시에 지금 사용 않죠?
○민방위팀장 신현희   예.
○위원장 박용식   비상시에 사용할 예정으로 설치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민방위팀장 신현희   그때 당시에 저희도 예전에는 거기에서 물을 많이 사용을 했던 저도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비상급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비상급수를 할 때는 실은 음수대에서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급수차를 이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급수 지원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시에서 판단할 때는 지금 도에서 지적을 했기에 음수대는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민방위팀장 신현희   기존에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걸 활용을 더 해서,
○위원장 박용식   방안을 만들겠다?
○민방위팀장 신현희   음수가 더 사용이 원활하다 하면 그 개선방법이 더 좋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한번 그에 대해서 서로간에 이야기하시고요.
○민방위팀장 신현희   예, 대안을 저희가,
○위원장 박용식   수질검사는 지금 하시죠?
○민방위팀장 신현희   예,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분기에 한 번씩 하시나요?
○민방위팀장 신현희   예.
○위원장 박용식   그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하시죠?
○민방위팀장 신현희   저희,
○위원장 박용식   보니까 수질검사는 예산 별도 없던데.
○민방위팀장 신현희   저희 예산이 같이 묶여있어서,
  아, 수질검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용식   예.
○민방위팀장 신현희   수질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인 경우는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에 대해서 자료 계속 최환석 위원님,
○민방위팀장 신현희   예.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또 궁금한 것.
○최환석위원   팀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다른 지자체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 우리시의 경우도 음수대가 여러 군데 있는데 꼭 찝어서 거기만 철거하라고 한 이유가 그러면 있습니까?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만 하당어린이공원도 있고 있잖아요, 저기. 아이엠로즈빌도 있고 있는데 거기만 꼭 찝어서,
○민방위팀장 신현희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좀 생각이 짧았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처음에 지금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견을 주셔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사용이 가능하다 하면 실제로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접근성이 더 용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관련해서 비상급수는 조금 전에 최환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평상시에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방위팀장 신현희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시라든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쓸 수 있는 그런 비상급수 아니겠습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안전 관련해서는 매번 강조해도 우리가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또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계시고 그러지만 위원장인 저도 지금 안전 관련해서 계속 의회 들어와서 공무원들한테 촉구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더군다나 최환석 위원님께서 비상급수 관련해서 지금 처음, 여러 가지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팀장 신현희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21쪽 보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 수수료 13개소. 이게 1개소에 96만 5,000원 해가지고 13개소네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박용준위원   이것 점검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경보시설이 쉽게 말하면 사이렌이거든요. 그것이 시설장비 유지 차원이기 때문에 그걸 점검하는 수수료라고 그렇게,
○박용준위원   점검하는 게 비상벨 눌러보고 이렇게 간단히 해가지고 하는 건데 96만 5,000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도 있습니다만 발전기도 있고. 발전기. 비상발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준위원   발전기 점검은 방금 아까 최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동 한번 걸어보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게 고장났으면 고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벨 가서 눌러보면 되는 건데 이 96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여기에 적당하냐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이것은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용준위원   점검내용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점검을 하는지. 점검하는 업체. 다 주십시오. 13개소에 대해서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22쪽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24쪽에 사회복무요원 지금 90명으로 2023년에는 생각하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산정근거가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현재 금년도에는 8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것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병무청에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딱 어떤 숫자가 고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박용준위원   그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인원에 대한 것은.
○박용준위원   물어보는 요지는 뭐냐면 물론 신병이 전입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역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 카운트해서 하면 평균이 95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90명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정확치는 않고 이것이 거기에 대한 봉급이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 90명이 안 돼서 비용이 남으면 다 전부 불용처리하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러죠. 현재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항상 저희 말은 평균치 정도는 예산을 항상 편성을 합니다.
○박용준위원   불용처리하신다 이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박용준위원   제가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부서에 다 물어볼 건데요.
  아래 보면 안전점검의 날 행사 전단지 등 제작. 이것 1장에 1,000원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박용준위원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 광고사에 맡겨보면 600원, 700원이면 할 건데요?
  그러면 32쪽으로 같이 가볼까요? 또 여기는 250부에 2,000원입니다. 이거는 앞뒤로 제작하니까 곱하기 2인가요? 부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이십….
○박용준위원   32쪽입니다.
  또 옆에 33쪽에 보면 코로나19 예방 전단지 제작. 이건 또 200원이네요. 이건 장수가 2만 3,000장 많아서 그렇게 해 준 건가요?
  물론 제작하는 장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최초부터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전단지마다 조금, 변명이 아니라 전단지마다 조금 특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제작하다 보면 어떤 디자인이 들어가냐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미리 예단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용준위원   그 디자인안을 공공디자인이나 공무원들이 미리 안을 주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그것이 위에서 어차피, 어떤 시안이 미리 상부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시의 내용만 조금 변경해서,
○박용준위원   내용만 몇 개 바꾸는데 이게 그쪽 업체에서 디자인하는데,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보통 중앙이나 도에서요. 그 시안이, 표본안 시안이 보통 내려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려오는데 그것까지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시안을 이렇게 수정하는데 글자 몇 개 바꾸는데 비용이 다르다. 이것은 변명이 안 되는 것이고.
  이 비용이 저는, 다른 과들도 다 그러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측정된 것 아닌가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27쪽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세월호 추모방문객 안내센터 운영 이게 1,000만원이에요. 이것 어떻게 사용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현재 신항에 있는 세월호 거기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최는 ‘세월호잊지않기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를 유지관리하고 안내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박용준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주는데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안내센터 운영이라고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그분들이 거기 현지에 상주해서 계십니다.
○박용준위원   저는 거기를 여러 번 가봤지만 단 한 번도 그런 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지난번 고용근로 일자리 어르신들 거기 할 때도 보면 거기에 안내요원으로 해가지고 2명이 배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뭡니까? 중복입니까? 그렇게 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한 번도 그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현재까지는 없고 내년에 처음 합니다, 이게. 여태까지는 공공근로로 청소해 주고 관리를 해 줬는데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박용준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다시 또,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거기는 유족 관계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계속 유지해 왔는데 내년부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세워놓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계획서 한번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박용준위원   그리고 3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통합관제센터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이것 교체 주기가 몇 년이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적정기간이 3년입니다.
○박용준위원   3년이요? 그러면 올해 하기 전에는 ’20년도에 교체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19년도에.
○박용준위원   ’19년도에? 그러면 2023년도에 교체를 하면 ’26년도에 교체를 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그렇죠.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것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때 올라오는지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박용준위원   그리고 36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시설비 그늘막 유지관리 용역. 우리가 그늘막은 어느 때 펴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박용준위원   이 그늘막은 어느 때 펴냐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여름에 폭염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렇죠? 여름 때 폭염 때. 겨울철에는 아예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100만원씩 해서 곱하기 12회. 열두 달 내내 1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아닙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그때 하절기에 폭염기간에 했는데 태풍도 있지 않습니까.
○박용준위원   겨울에는 태풍 안 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여름 기간에.
○박용준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그 여름 기간에 하는데 강풍이나 태풍이 올 때는 접습니다. 그러니까 그 접는. 접고 펴고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역비.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폭염기간은 7, 8, 9, 길게 보면 10월 아닙니까. 그러면 네 달인데 왜 12회 해가지고 열두 달이 들어갔냐 이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열두 달이 아니고 아까처럼 접는데 1번, 피는데 1번. 그래서 1번, 2번. 폈다 접었다 하는 것이 2번입니다. 그렇게 해서 12회.
○박용준위원   그러면 6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그렇죠. 6회, 6회. 펼 때도 1번으로 보고 접을 때도 1번으로 보고.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절반으로 해도 6번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아니죠.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을 폈다가 접었다를 1번으로 본 게 아니라 펴는 것 1번, 접은 것 1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접었다 폈다를 합치면 6회가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6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 세트로, 접었다 폈다를 한 세트로 보시는 게 아니라 편 것 1번, 접은 것 1번.
○박용준위원   과장님, 1번 접으면 1번 펼 것이고 다시 펴졌으면 접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12회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6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접었다 폈다를.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그러니까 펴는 데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접는 데에 들어가고. 그래서 총 6번 하지만 횟수로는 12번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여름 한 철에만 접는 데 1번, 펴는 데 1번, 접는 데 1번, 또 펴는 데 1번 이렇게 해가지고 총 12회를 한다 이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태풍 불면 접었다가 태풍 끝나면 펴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게 총 12회라 이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것 12회 나중에 언제 하는지 정확하게 날짜하고 시간하고 그 사람들 사진하고 싹 포함해가지고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박용준위원   이것 12번이 안 되면 반납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폭염대비 쿨링포그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이것도 딱 보면 여름에 한 달 정도 하는데 750만원씩 해서 2식이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박용준위원   이건 어떨 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현재 설치된 데가 여기 동목포역 있지 않습니까. 웰빙도로. 거기하고 장미의거리 두 군데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처럼 여름 하절기 폭염 때 그걸 이용하거든요. 거거에 대해서 그것도 아까처럼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쓰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걸 사용하기 전에 미리 청소도 하고 고장난 부분은 고치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박용준위원   이것도 750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아마 처음부터 그 용역이 그렇게 산출될 거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750만원에 대한 용역 산출근거 한번 줘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2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 구입 건입니다. 
  제가 어제 민방위교육장 과장님이랑 같이 점검을 했었는데요. 물론 이런 시설장비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먼저 거기가 굉장히 노후화됐고 습해서 방화문이 다 부식돼서 너덜거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기들이 그 상태에서 또 들어간들 이게 견딜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정밀용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보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를 국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시비를 확보해서 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용역을 맡기셨다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금 집기류들 구입연도하고 개수 파악해서 자료 요청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왔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오늘 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제일 위쪽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시민 안전 및 재난 예방에 대해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는데 캠페인이라든지 순회교육,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찾아가는 생활안전 순회교육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두 번째요?
○박유정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이것은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예전에 어떤 방식이냐면 문화예술회관 그런 광장의 공간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박유정위원   부스를 이용하셨다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거기에 교통 어떤 표시가 된 것들을 설치해 놓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동하면서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고정은 해 놓되 어린이들이 와서 여기에는 교통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체험하고 교육받는 것이죠.
○박유정위원   체험관은 아니고 부스를 이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그렇죠. 그 기간 동안만 운영하는 거죠.
○박유정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 보면 강진 같은 경우도 안전교육종합체험관이 있어요. 그리고 타 지자체 보면 119안전체험장이라든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들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캠페인 교육아카데미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실제적인 체험장이 계획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추후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다음은요. 26페이지 시민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이나 매뉴얼들 제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안전요원 교육 같은 게 잘 시행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저희가 행사 전에 안전관리 심의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추진부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와 교육을 전달해 주고 또 거기 행사 하기 전에 거기 안전요원에 대한 배치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역할은 거기에 어차피 위치별로 따른 역할이기 때문에 그걸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안전교육 하고 계시면 그 안전교육 내용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교육내용이요?
○박유정위원   예, 그런 것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보면 목포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보면 매년 세우고 계시잖아요. 보면 중앙합동점검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안전요원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안전요원 및 관리자 안전교육 미흡이라든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미흡.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지적들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그것도 제가 한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자료 주시고요.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보면 시설비에서 노후 재난문자 전광판 교체가 있어요. 보면 재난문자 전광판이 다섯 곳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이번에 노후된 두 곳. 북항 쪽하고 여객선터미널 쪽 먼저 교체하시는데 ’12년 설치 이후에 처음으로 교체할 계획이시죠? 나머지 세 곳에 대한 상태는 어떤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거기가 내용연수가 보통 9년입니다. 아직은 다른 곳은 그 기간이 도래가 안 돼서 그랬고 지금 두 군데는 기간이 도래돼서 먼저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박유정위원   먼저 두 곳이 시급하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 위원 그 밑에 쪽에 보면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안전한국훈련 장비 임차 및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임차라는 게 어떤 장비를 임차한다는 것인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훈련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기 행사 관련 앰프, 텐트, 의자, 기타 행사에 필요한 어떤 물품들 그런 게 필요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 앰프, 텐트, 의자 이게 주가 되고 현수막 이런 것도 설치할 수가 있겠고요.
○박유정위원   앰프,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앰프, 텐트.
○박유정위원   텐트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의자, 탁자.
○박유정위원   매번 임차해서 사용하시나봐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따로 관리를 하셨는데 올해는 이것 통합해서 관리하신다고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박유정위원   그다음에는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보면요. 통합관제센터 스토리지 용량 증설이 있습니다. 올해도 증설을 하신다고 4,0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매해 이게 필요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CCTV가 증설이 되면 스토리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용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박유정위원   그러면 CCTV 몇 개당 이 스토리지가 증설을 해야 되는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용량이 딱 맞춰서 넣는 게 아니라 카메라 4대당 디스크 1대. 그게 기준입니다.
○박유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실 때 팀장님께서 CCTV 1대당 저장용량이 설치 당시에 같이 계상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스토리지 용량 증설 같은 경우는 나머지 여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박유정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올해도 4,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21년에 8,76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21년도에 거의 2배가 넘는 증설을 하셨어요. ’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4,000만원이 계상됐어요. 저는 이 계상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매년 CCTV가 계속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에 계속 설치가 더 증설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아까처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유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항상 그런 차원에서,
○박유정위원   물론 여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영상은 30일 간만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증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이걸 무한대로 저장을 한다고 하면 이 스토리지 용량이 증설이 필요하겠지만 영상은 30일 간만 보관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보관해서 또 새로운 용량이 계속 업이 되고,
○박유정위원   CCTV 자체에 디스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리셋해서 계속 저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거기에 관한,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통합관제팀장 권순구   통합관제팀장 권순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는 신규 설치 건에 대해서 스토리지를 개별적으로 저장용량을 확보하고 있고 그 외에 수시로 카메라 추가라든가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때는 디스크를 따로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돌발적인 수시 민원에 대비해서 별도의 저장디스크를 구매하려고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박유정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CCTV가 ’21년도에는 CCTV가 아니라 카메라가가 거의 ’22년이나 ’23년에 비해서 2배로 이렇게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통합관제팀장 권순구   설치대수라는 ’21년도가 더 많을 겁니다, ’22년도보다는. ’23년은 ’22년도보다 더 적을 거고요.
  그런데 카메라 추가라든가 기존 카메라 보수, 증설 이런 요구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얼마가 될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 준해서 동일한 금액을 예비용으로 저희가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21년에 대한 8,760만원하고 ’22년에 대한 4,000만원 계상하신 것 비교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통합관제팀장 권순구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요.
○통합관제팀장 권순구   예.
○박유정위원   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승강기 사고 훈련 영상장비 임대 및 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저희는 언제부터 실시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행안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정된 시기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한다기보다는 내년에 지정이 될지 이것에 대한 예비성입니다. 지정이 되면 그 훈련을 해야 되고 해당 안 되면 그냥. 되고요.
○박유정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던데 작년에는 훈련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올해는 없었습니다.
○박유정위원   올해는 안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에.
○박유정위원   보면 영상장비 임대 및, 그러면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이 훈련이 없을 때는 않습니다. 집행이 안 됩니다.
○박유정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이 영상장비 임대 및 영상 제작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기존에 만약에 훈련을 하셨다고 하면 영상장비를 임대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시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안전한국훈련이나 이런 훈련이 보통 실외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행사에 관련된, 홍보영상을 튼다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럴 때 쓰는 용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영상 제작은 아니네요? 자체적으로 제작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대개 보면 제작보다는 그것 관련, 승강기 관련에 대한 홍보영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박유정위원   홍보영상을 틀어준다는 말인가. 여기 보면 영상이 제작된다고 해서.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그것은 일부….
  (관계관과 검토중)
  훈련 결과 때 제작하는, 동영상 제작을 한답니다. 결과 보고 때. 
○박유정위원   결과를 영상으로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합동훈련이, 아니, 올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전에는 언제 이 합동훈련이 이루어졌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그전에요?
○박유정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저희 목포시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박유정위원   다른 지자체가 몇 군데 하고 있던데.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그것이 행안부에서 지정이 됐을 때 하기 때문에.
○박유정위원   그래요? 승강기 사고가 매년 늘잖아요. 저희도 이 부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저희 목포시에서도 한번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제작이 있어요. 이 행동매뉴얼 제작 300부 하시는데 사용을 어떻게 하시나요? 배부랑을.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자연재난 행동매뉴얼이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가 있고 저희 해당하는 부서가 10개 부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부분을 도에서 어떤 기본매뉴얼이 내려오면 저희 시 것으로 좀 더 추가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실과에 배부합니다.
○박유정위원   각 실과에 배부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실과 유관기관하고.
○박유정위원   유관기관이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박유정위원   혹시 주민분들이나 복지센터랄지 이런 데에는 배부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대민용이 아니라 저희 기관. 기관에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보면 일반보전비 중간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고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가 있어요. 이 활동비 9,160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신 건가요? 35페이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9,160원은 9급 공무원 초과수당 기준으로. 9,160원. 기준이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초과수당이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박유정위원   이것 최저임금 아닌가요? 최저임금. ’22년 9,160원.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관계관과 검토중)
  죄송합니다. 최저임금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 ’23년도 예산이시잖아요. ’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중대재해 예방 안전교육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워놓으셨는데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러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이런 내용이 없네요.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계획 수립이요? 계획 수립은 기 돼 있고요.
○박유정위원   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중대재해 종합계획 같은 계획은 없고 그냥 예방홍보라든지 안전보건교육 이 정도 수립돼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기 올해 이것이 시행됐기 때문에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내년에 저희 시에 팀이 생깁니다, 조직이. 그 조직이 생김으로써 그 조직이 해야 할, 아까처럼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종합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올해 상반기에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계획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중대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2,100부 제작하시는데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기본적으로는 중대재해에 대한 어떤 기준부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홍보를 해서 홍보를 아까처럼 각 해당부서에 배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교육 또한 직원 역량강화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사업장 대상이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그러죠. 저희 시도 하나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장에 해당되는 부서들, 담당자들, 관리자들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비군의 날 행사에 관련하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수립하셨는데, 올해 내용을 보면 전투용 응급처치키트라든지 전투조끼, 방탄복, 컨테이너 운송비, 통합방위 작전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21년, ’22년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군장이라든지 천막, 쌍안경 이런 내용만 있는데 올해 이런 내용이 추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지원을 해야 되는데 부대에서 매년 거기에 대한 지원사항이 옵니다. 지원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이거는 거기 부대요금 사항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통합방위 작전비는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통합방위 작전비.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이것도 거기 군부대에서, 이 모든 예비군 육성 관련은 군부대에서 자기들 행사 관련, 훈련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지원예비군 운영비랑은 다른가요? 운영비 안에 이런 작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까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군에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이것도 부대 요구사항,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다 그렇습니다.
  이 예비군 육성 관련은 전체 부대에서 전액 요구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하나만 과장님, 더.
  보면 목포시 안전관리계획 매년 세우시잖아요. 보면 목포시 안전관리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당연직에 14명이 있고 위촉직에 2명이 있습니다.
  보면 당연직은 당연직이라고 하지만 위촉직에 건축 관련 위원들만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안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건축 관련 이 두 분도 중요하겠지만 두 분밖에 위촉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안전에 관한 다른 전문가가 한 분 추가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것은 다시 저희가 검토 더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박유정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라든지 다른 분야여도 필요한 안전에 관한 전문인이 있으면 여기에 추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총괄과가 1시간이 넘었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형완위원   위원님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여간 저도 열심히 할랍니다.
  29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이 노후재난문자 전광판 교체 2대. 이게 위치가 여객선터미널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라고 했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이형완위원   29페이지.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북항회센터입니다.
○이형완위원   북항회센터하고 지금 여객선터미널?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이형완위원   점검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전광판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그 점검 주기. 전광판을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관리하는 주기.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월 1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이형완위원   월 1회 점검하고 전광판 기능에 아무 문제가 없죠, 지금?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이형완위원   내구연수가 지금 다 찼다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하나는 2011년이고 하나는 ’12년입니다.
○이형완위원   내구연수 지났어도 월 1회 점검하고 기능에 아무 이상 없으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그런데 현재 3색인데 그것을 컬러로 해서 좀 더 시각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더 한 것입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1억 6,900. 1억 7,000 정도 예산인데 순수 시비인데 우리 재정상황에서 이것도 상당히 큰돈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돈은 더 긴급히 필요한 데다가 쓰고 이것은 차후에, 지금 아무 이상 없으니까 차후에 구입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위원님, 그런데 갈수록 현재 시도도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또 이런 문자는 시각적으로 시민들한테,
○이형완위원   전광판이니까, 여객선터미널 앞에 전광판이니까 저도 자주 봤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요즘 시민들이 관심도가 높아서요. 문자내용까지 막 인원,
○이형완위원   월 1회 점검하고 기능상 아무 이상 없으면 다음에 해도 되지. 이것 1억 7,000이나 순수 시비가 들어가는데,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현재 보면 이것이 3색이라 흑백이라고 보면 되고 컬러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알았어요. 심도 있게 한번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달리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이형완위원   그리고 아까 23페이지 박유정 위원님이 질문했죠? 시설장비. 복사기 이것 1대에 500만원이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구입비용이.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복사기 1대에 500만원? 좀 너무 과다한 것 같고. 이것 굳이 현금 500을 주고 일시불로 주고 이렇게 구입할 필요가 있어요? 임차해도 가능하지 않나요? 임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기본 거기에 또 갖춰야 할 시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그것 다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굳이 이걸 일시불로 현금을 주고 구입할 필요가 있나. 임차해도 예산을 아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판단입니다. 이것도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결정할게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22쪽 있죠? 민방위교육장 노후 냉난방시설, 공기순환기 다 교체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지났고요. 현재 거기가 지하 2층이라, 아까 박유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습기 때문에 너무 곰팡이나 습이 항상, 그래서 박유정 위원님도 현장 보셨지만 제습기라고 그것을 하루종일 지금 풀로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민방위장 관련해서 현재 물품도 여러 가지 이번에 보니까 교체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도비라든가 받아서 할 수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시설에 대한 것은 시비로 해야 되고요. 안전점검을 해서 거기 전체 보수 리모델링비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당연히 시에서 또 해야 되고요.
○위원장 박용식   전반적으로 그게 지하에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전자제품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아마 안 좋은 현상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비라든가 도비를 좀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특교세를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용식   25쪽 보시면 보험금 있죠? 시민안전공제보험.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위원장 박용식   지금 보면 4,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증액이요?
○위원장 박용식   예, 작년에 1억 3,200이었는데 이번에 1억 7,200이나 돼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이것이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현재 도에서 가내시로 2억 9,000을, 도에서 2억 9,000을 가내시,
○위원장 박용식   25쪽 보시면 보험금 있잖아요. 민간이전. 25쪽.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시민안전공제보험.
○위원장 박용식   그게 도비가 왜 있어요? 1억 7,200.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1억 7,200.
○위원장 박용식   전액 시비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가내시로 2억 9,000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3대7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본예산 세우기 전에, 가내시가 늦게 왔습니다. 그전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도비를 같이해서 편성을 또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야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이 전년하고 특별히 변화가 없다 이 말씀일까요, 도비 포함하면?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가요?
  팀장님, 그것 자료 좀 주세요. 
  27쪽 세월호 추모방문객 안내센터는 이건 없었다가 내년에 새로,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거기에서 관리하는 단체하고는 지금 서로 이야기됐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위원장 박용식   31쪽이요.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통합관제센터 스마트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간단히 소개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기존에 방범용 CCTV가 다 설치돼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이런 부분이,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CCTV는 일반적으로만 녹화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차량번호까지도 인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주 외곽도로와 주 도로에 저희들이 30개소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예산이면.
○위원장 박용식   기본적으로 현재 관제센터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하기에는 전에 보면 당겨가지고 CCTV를 보면 다 차량번호까지 인식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듣고 했어요, 이제까지. 그랬었는데 별도 또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이것은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존 CCTV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무래도 좀 정밀하게 보고 정확히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특별히 기준이 우리가 좀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그런데 이것을 도입해서, 지금 범죄율이랑 증가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이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위원장 박용식   38쪽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위원장 박용식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2억 1,210만원이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위원장 박용식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 1억 3,248만 8,000원.
  1억 3,248만 8,000원 그 부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나요, 지금 밑에 보시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전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
○위원장 박용식   예, 1억 3,248만 8,000원이 그 밑에 쭉 보면,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이것은 왜냐하면 군부대에서 요구한 사항이라,
○위원장 박용식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1억 3,248만 8,000원이 여기에 부기가 돼 있냐고요, 지금. 전부 0원으로 지금 됐잖아요. 왜 그랬죠? 이런 식으로 부기해 놓으면 안 됩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 1,980만원. 전년도 예산에도 1,980만원 그대로 있어요. 지금 0원으로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위원장 박용식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1억 9,230만원. 1억 1,021만 8,000원 이렇게 부기가 되어야 돼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예산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시스템이 아니라 안총과에서 부기 자체를 지금 잘못했잖아요, 이것 전부 다.
  전년도 예산이 0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위원장 박용식   이런 식으로 부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39쪽이랑 보시면 전체적으로요. 예산들이 상당히 예비군 관련해서 예산이 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위원장 박용식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내년도에 현재 8332부대 1대대가 예비군 훈련장 공사로 그 훈련장을 거기에서 못 쓴답니다. 그러면 다른 훈련장을 써야 되는데 거기 그 예비군들을 이동하는 이동에 따른 버스 임차료가 추가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밑에 39쪽 보면 부대운영지원(장비지원) 작년에는 도비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시비가 2,250만원. 이러한 부분이 그런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거기보다는요. 38쪽에 교육훈련 지원 밑에 보면 버스 임차료가 있습니다. 5,000만원. 그것이 그 예비군 훈련장 이동에 따른 버스 임차료. 그것이 추가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찌 됐든 간에 올 2022년도 예산하고 2023년도 예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은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내가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긴급하게 빨리 줄 수 있도록 해야 저희들이 심사하는 데에 참고를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하시고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안총과 끝나고요. 건축행정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고 그리고 나서 식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가세요. 바로.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정회 안 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그러면 오전에 점심을 위해서 회의진행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주명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2023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과는 일반회계와 주택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난연도수입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 수입으로 6,697만원,
  과징금으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 1억 1,250만원,
  위반건축물 추인에 따른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44쪽 하단부터 45쪽 중간까지 건축행정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전년 대비 707만원을 증액한 6,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수당과 건축행정 지도점검 수당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중간부터 46쪽 중간까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전년 대비 3억 4,986만 1,000원 증액한 4억 1,5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신규 편성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으로 3억원,
  공동주택 3종시설물 지정관리 조사원 수당으로 4,851만 4,000원,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홍보 플래카드 제작에서 132만원,
  그리고 전년 대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으로 2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중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공동주택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에 1억,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에 1억 5,000만원,
  공동주택 오수관 준설사업 지원에 1억원,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하단부터 47쪽 상단까지 시민 불편 민원사업 관련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으로 시비 사업 14건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성동 공동주택 주변 환경정비 개선사업 3,000만원,
  황실아파트 주차장 아스콘 포장 3,000만원,
  용당아파트 시설유지 보수 3,000만원,
  용당ㆍ연ㆍ삼학동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하당ㆍ이로동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3,000만원,
  원도심 공동주택 주변 정비사업 3,000만원,
  동명동 관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1,500만원,
  만호ㆍ유달동 관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1,500만원,
  상동 관내 아파트 CCTV 설치 3,000만원,
  부흥ㆍ신흥ㆍ부주동 공동주택 공용 부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3,000만원,
  부흥동 공동주택 공용 부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3,000만원,
  신흥동 공동주택 공용 부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3,000만원,
  삼향동 공동주택 보도블럭 교체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3,000만원,
  옥암동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바닥 교체 및 주변바닥 포장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쪽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재해위험 빈집정비에 시설비 5,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하단부터 48쪽 상단까지 재난위험 및 노후건축물 안전진단을 위해 재난위험 C급 및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용역비로 1,600만원,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로 4,400만원,
  재난위험 시설물 긴급 정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건축행정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5만원,
  지난연도수입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수입으로 5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5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탁금이자수입은 1,11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산 총액 1% 이내인 92만 9,000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탁금으로 5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7쪽, 48쪽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47쪽 재난위험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위험(C급) 및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용역비 해가지고 100만원씩 해가지고 16개동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도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해가지고 100만원씩 해가지고 22개동 2회 이렇게 있고만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최환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좀, 16개동하고 뒤에 22개동이 어디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45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이 사업이 저번에 박용식 위원장께서 조례 개정에 따라가지고 조치하는 사항인가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이 물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던 것이고요.
  이 사업은 지금 민선8기 시장님 공약사업이면서도 층간소음이 지금 사회적으로 심하게는 살인이나 폭력까지도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박용준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부분을 지난 회기 때 박용식 위원장님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층간소음 매트를 지원하자고 조례에다 이렇게 개정해가지고 발표를 하셨어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45페이지를 보면 운영수당에서요.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참석 수당, 건축행정 지도점검 수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예산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게 왜 생겼는지? 법이 바뀌었나. 어떤 이유로 예산에 추가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수당은 건축물관리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작년 8월 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도록 해서 그래서 신규로 금년에 편성했고요.
  건축행정 지도점검 수당은 건축법이나 건축 조례에 의해서 건축지도원을 임명을 해서 이 지도원으로 하여금 신고 건축물의 시공지도나 위법시공, 위반건축물 확인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전에는, 전년도에나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수당으로 좀 잔여액으로 대체해서 업무는 추진했었습니다. 
○박유정위원   업무는 하셨고 예산은 누락돼서 다른 비로 지불하셨다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업무는 추진했습니다.
  필요인원이 9명 정도. 그래서 다른 수당으로 대체해서 업무는 추진했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내용이랑 수당 나가는 지급이랑 해서 부탁드리고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방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이요.
  이것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3억인데 매트 개당 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지?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지급대상은 우리 관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하 두 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세대수가 5,697세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년에 걸쳐서 전 세대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매트 규격은 이미 기성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1.4m에 길이가 2.4m, 두께는 4cm 정도 이렇게 쿠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1장 정도 거실에 깔면 많이 저감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개당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개당이요? 15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46페이지요. 공동주택 3종시설물 지정관리 조사원 수당. 이것도 2023년에 신규로 추가된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지역도 조사원을 이용해서 시설물 관리하고 그런 지역들이 있나요, 현재?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3종시설물 지정 조사원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유정위원   예.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이거는 3종시설물로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아니면 계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하는데요.
  대상 건축물은 건물 준공 후에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축물과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총 955동이 해당되고요.
  이 건물을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서 계속적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이 있으면 3종으로 지정을 해서 등급을 건축물 상태에 따라서 C등급, D등급 이렇게 등급 결정을 해서 C등급에 해당되면 반기에 1회 점검을 하고 D등급에 해당이 되면 연 3회 점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원 수당과 나머지 연계된 게 안전점검, 또 다른 페이지에 안전점검이 여기 이 업무하고 연관됩니다, 지금. 
○박유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조사원이라는 게 저희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아닙니다. 조사원은 일정한 점검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로,
○박유정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조사원을 뽑아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이 아니고.
○박유정위원   다른 지역도 이렇게 조사원을 뽑아서 외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3종시설물.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다른 지역 사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고요.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 조사원들이 조사를 할 때 어떤 장비를 갖고 가서 조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육안 점검을 하시나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주로 육안 조사를 합니다.
○박유정위원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이분들 조사원들의 자격이나 혹시 매뉴얼 나온 게 있나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다 준비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그것도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47페이지요. 빈집 및 환경 정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파악된 빈집이 몇 가구나,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현재 1,781동으로 파악을 했고요. 올해 공공근로 4명을 갖고 3개월 동안 다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수조사한 사항으로 다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좀 더 정비를 해서 아마 12월 중에 빈집 데이터가 새로이 또 정비가 됩니다.
○박유정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12월에 그걸 받아볼 수 있겠네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재해위험 빈집정비라고 시설비에 따로 이렇게 목록을 두셨는데 재해위험 빈집정비는 4등급 빈집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재해위험 빈집정비 5,000만원 예산 말씀하신 것입니까?
○박유정위원   예.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이거는….
  평상시 보면 갑작스럽게 빈집이 붕괴 우려도 있고 또 위생상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건축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철거할 필요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즉시 즉시 그런 민원도 해결하고 안전위험도 해소해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5,000 세우신 게 재해위험 빈집들이 등급별로 있는데 이건 바로 철거해야 되는 4등급 빈집에 대해서 철거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우리가 빈집을 네 등급으로 지금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4등급 정도 되면 고쳐쓰기에는 건물이 너무 상태가 불량한 상태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될 등급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박유정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12월에 조사가 이루어진 후로 재해 빈집도 파악이 되겠네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다시 등급별로 해서 데이터 관리를 새로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때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1년, ’22년에는 재난위험 및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비로 10개동에서 1,000만원 또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비 해서 2,000만원 이렇게 계상하셔서 집행하셨는데 ’23년에는 안전점검 용역비로 16개동 1,600만원 또 22개동 4,4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목포시 같은 경우는 관리할 시설물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충분할까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저희들이 건축물이 신규로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사람도 바뀌고 또 안전에 관한 중요성에 대한 계기도 있었고 저희들 팀원부터 저희들 전부 또 사람도 바뀌고 해서 이걸 상당히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노력을 했습니다. 법령기준에 맞게 점검 횟수라든가 또, 그래서 전년 대비 상당히 지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유정위원   과장님, 직원분들이랑 같이 노력하신 게 실은 보이기는 해요. 굉장히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작년 대비 계획을 보니까.
  그래서 더 용역 같은 것도 철저히 과업지시랑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개선이 많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방금 박유정 위원이 질의했던 재해위험 빈집정비요. 작년에 3,000 세우셔가지고 집행했나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집행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됐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라 어떤 특정 건축물 한 동을 철거를 위주로 한 게 아니고 집중호우라든가 태풍 때 그때 발생된 담장 붕괴라든가 또 인접 건물에 피해를 주는 사항들 그렇게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형완위원   부분적으로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이형완위원   재해위험이 있을 때 부분적으로? 총 3,000 들어갔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이형완위원   그러면 그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원인자한테 부담금을 징수하나요? 담장 주민이나 재해를 일으킨 빈집 주인.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이거는 부분적인 붕괴에 따른 인근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특정 건축물을 한 동 철거했을 때는 재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철거를 하게 되면 구상권도 청구해야 맞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형완위원   그냥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쓰셨다 이 말씀이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발생한 것에 대한, 예, 발생을 예방해서 어떤,
○이형완위원   작년에 사업비는 태풍이나 불가피한 상황이 와가지고 담장이 무너지거나,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주위 주민들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걸 정리하는 비용으로 3,000만원을 쓰셨다 이 말씀이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재해위험 빈집정비니까 빈집이 주위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빈집은 많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많이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많이 있어요? 나는 그것을 그 빈집을 정비를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위험이 급박하니까 빈집을 정비를 하잖아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그러면 그 투입한 자금을 구상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그게 내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사업비가 그냥 부분 부분 조금, 조그맣게 그냥 정리하는 비용으로 쓰셨다 이 말씀이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우리가 빈집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빈집정비’ 하니까 정비하고 구상권 행사, 그리고 요즘 법이 바뀌었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몇 번 말했지만 재해위험이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또 직권으로 철거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동주택 수목전지 부산물 처리 이렇게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수목전지 같은 부분은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나 사시는 분들은 시에서 그냥 알아서 다 이렇게 치워주는데 이분들은 공동주택에 사시다 보니까 본인들 원래 자체 비용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개인 주택은, 예.
○박용준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이렇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치워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봤었는데 금액이 조금 적게 측정된 게 아닌가 싶어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신청 대비해서 아직까지, 형평성 있게 큰 단지든 작은 단지든 기준액을 한 200만원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보니까 한 번 지원을 받으면 3년 동안 또 못 받고 그러더라고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박용준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금액들은 조금 더 올리고 조례도 좀 손을 봐가지고.
  똑같이 어차피 세금을 내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손을 한번 보고 내년 예산 할 때는 정확하게 수요 다시 한번 파악하고 예산을 다시 한번 측정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올려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전년 대비 올해 3,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고요. 어디 소외된 단지 없이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내년에는 꼭 더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올려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박용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에 아까 박유정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3종시설물 지정관리 조사원 수당 이게 지금 25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고급기술자 인건비 1일 단가입니다. 고급기술자.
○박용준위원   1일 단가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특급, 고급, 중급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초급. 그래서 건축사 정도면 고급기술자에 해당되거든요. 기술사가 특급기술자에 해당되고. 그래서 1일 인건비 단가인데,
○박용준위원   한 분이,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한 사람이 5개동은 할 것이다.
○박용준위원   하루에 5개동씩 해서,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박용준위원   955개를 하면 거의 200일 가까이 일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 1년 내내 조사하는 겁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아닙니다. 하루에 5개동씩 하니까,
○박용준위원   이게 대충 1,000개동 잡으면 200이지 않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저희들이 3개팀 6명으로 해서, 조사원 6명으로 해서 3개팀으로,
○박용준위원   1개팀이,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팀당 2명씩 6명으로 구성해서,
○박용준위원   그러면 3개팀이 되겠네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박용준위원   6명. 그러면 200일 기준으로 했을 때 3개팀으로 하면 두 달 정도 조사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3개팀으로 6명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팀당 2명씩 해서요.
○박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0개동. 955니까. 1,000개 잡으면 5개동이니까 200일이지 않습니까. 200일. 그걸 3개팀으로 나누면 거의 60일 정도 나오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두 달 정도면 이걸 다 조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박용준위원   맞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45쪽 있죠?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있잖아요. 관련해서는 신청절차 없이 그냥 시에서 파악을 해서 바로 배부를 하나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신청을 받아서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지원해 줄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신청 받으셔야겠죠? 아까 5,000세대 이야기하셨는데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겠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위원장 박용식   왜. 필요가 없는데 시에서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하시고요.
  46쪽이요. 위에 운영수당 보면 공동주택 감사(컨설팅 등) 참석 수당 있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위원장 박용식   지금 조례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이것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 실적은 어떤가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컨설팅 10개 단지 했습니다, 올해.
○위원장 박용식   10개 단지?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위원장 박용식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에 공동주택 오수관 준설사업 있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위원장 박용식   이것 관련해서도 작년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작년에,
○위원장 박용식   올해 사업도 했죠? 추경에.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오수관 준설이요?
○위원장 박용식   예.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추경….
○위원장 박용식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관계관과 검토중)
○위원장 박용식   이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올해 시행한 것.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오수관 준설. 예.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47쪽 재해위험 빈집정비사업 있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위원장 박용식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이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과장님, 어쩝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해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 실은 보면 빈집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나 원도심 쪽은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 관련해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지금 빈집으로 있는 철거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예산이에요, 5,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가지고 계시다가 혹시나 태풍이라든가 비가 많이, 수해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올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셨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그런 것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태풍이나,
○위원장 박용식   예방 차원에서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방 차원에서는,
○위원장 박용식   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이것.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위원장 박용식   예방 차원으로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웬만하면 소유자한테 안전조치 명령내리고 철거명령 통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해서 강력하게 해야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아까 이형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소유자가 불확실하고 아예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될 때는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당장 피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예산이 적어요, 5,000만원이면.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그리고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있죠? 운용ㆍ관리 조례. 건축행정과 소속 조례는 아닙니다만 안총과 것인데 재난안전관리기금 있잖아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공익시설에 의해서 현재 재난관리기금을 투입을 하잖아요. 2020년 6월 22일날 개정을 했어요, 조례가.
  그래서 여기 보면 6조에 기금의 용도 보시면요. 3항에 가서 이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앞전에 실행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요. ‘나’번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일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개인도 재난관리기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재해위험 빈집정비 이런 사항도 이러한 조례가 개정이 됐기에 충분히 안총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알고 계시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필요할 때 협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일전에 그렇게 한 경우도 지금 있거든요, 시에서. 참고로 하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완위원   과장님, 53페이지에 국민주택 장기체납자 소송 공탁금. 이게 필요한가요, 이렇게? 국민주택이 장기체납하면 바로 그냥 명도소송 하면 되지 않나요? 꼭 공탁을 필요로 한가?
  국민주택 장기체납자 소송 공탁금. 53페이지에.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이거는 저희들이 체납액 대비 환급해 줘야 될 돈에 대해서, 이거는 명도소송을 하면,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국민주택 장기체납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증금을 놔두고 체납을 한 건가요? 일반적인 공탁 개념이 채권자가 돈 안 받을라고 할 때 그때 공탁을 하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환급해 줘야 될 돈이 있으면, 체납액보다 환급액이 더 컸을 때,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이제 계약을 해지해야겠다. 6개월 이상 체납을 하니까 계약 해지를 한다. 그러면 우리시가 환급해야 될 돈이 있을 경우 그 공탁한다 이 말씀이에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렇죠.
○이형완위원   여기에다 본래 보증금을 놔두고 하나요?
  국민주택을 임대차 맺어가지고 임차인이 살다가 지금 6개월, 1년씩 체납을 한다, 돈을. 경제상 어려워서. 그러면 2회 이상 체납했을 때 우리가 명도소송 할 수 있잖아요, 나가라고. 왜 임차료를 안 내냐.
  제가 궁금한 것은 공탁금이 필요로 하나, 이때. 좀 개념이 안 다가와서. 만약에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다 하면 보증금을 깐다고 하면 되니까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한테,
○이형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예, 팀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영락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영락입니다.
  국민주택 소송 공탁금 관련해가지고요. 이 소송 공탁금 부분은 우리가 장기체납자들이 현재 그 집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세들어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체납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명도소송 해서 강제집행 한다고 했을 때요. 본인들 이렇게 나가게 되면 혹시 이주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나갈 때 집 소유자하고 상관없이 본인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이렇게 집행을 할 때 그것에 따른 소유자한테 직접 집행을 못하게 된 경우 공탁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 소유,
○이형완위원   국민주택 소유자는 저희 시잖아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장기체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시가 줘야 될 금전이 있는데 줄 방법이 없다. 이럴 때 공탁을 하잖아요, 그 개념이.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영락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 개념이에요?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영락   토지 같은 경우는 총 15세대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11세대 같은 경우는 토지는 우리 목포시로 소유가 돼 있습니다.
  단, 건물 같은 경우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분들이 현재 장기체납한 이유가 거의 다른, 우리시뿐만 아니라, 저희도 물론 설정이라든가 가압류를 다 해 놓은 상태인데 다른 금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압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혹시 우리시에,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시가 채권자가 되잖아요.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영락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시가 채권자가 돼가지고 세입자의 어떤 물품이나 재산적 가치 있는 물건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면서 그때 공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영락   압류는 다 해 놨는데요. 그걸 처분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유자나 세입자나 저희 시에서 내줘야 될 돈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른 기관, 다른 데에서 압류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있다 보니까 직접 수령을 못하면 저희가 공탁을 해놔야 됩니다. 그런 비용도 있고,
○이형완위원   그 용도로 3,000만원을 세워놓으셨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영락   또 소송하게 되면 이 소송비용도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그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하면, 그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도 조금 약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그것은 좀 말이 안 맞는,
  어쨌든 이것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영락   예,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료로 제출하시면서 충분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충설명이요.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영락   예.
○위원장 박용식   다른,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송창헌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창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0억 6,17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4억 4,360만원 대비 3억 8,18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단에 재산임대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수입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수입으로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정기분 7억 3,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수시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출간판에 대해 도로공간 사용료 정기분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출간판에 대해 도로공간 사용료 수시분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면이용간판, 돌출, 지주식 간판 등 신규 및 연장 간판 허가 수수료 4,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의거 현수막 게첩 수수료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입니다.
  신규 및 연장 간판 허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과태료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05억 6,40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3억 8,438만 6,000원 대비 1억 7,964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조제 관리인 보상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응급복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하단부터 61쪽 상단까지는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쪽 하단입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제 구입으로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비로 1억 5,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부터 62쪽까지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시설비로 총 26건에 14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도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비 3,000만원,
  교차로 보도 경계석 정비비 2,500만원,
  도로사면 정비비 2,000만원,
  안전운전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비 6,000만원,
  볼라드 철거 및 교체 공사비 600만원,
  소파보수 응급복구 공사비 1억 5,000만원,
  양을산터널 등 터널 청소용역비 1,700만원,
  단속 적치물 폐기물 처리비 2,400만원,
  시내 일원 도로 옹벽 및 석축 정비 3,000만원,
  하당고가 액성제설제 분사시스템 점검 및 보수비 500만원,
  도로표지판 교체 등 정비비 1억원,
  애향중학교 통학로 인도 정비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련지구 골드7차 삼거리 구간 도로 확장 공사 등 총 5건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용당동 소규모 도로정비 사업 3,000만원 등 총 9건에 대해서 시민 불편 민원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62쪽 하단에 관내 도로정비용 차량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전거 안전교육 및 수리대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자전거보험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시설비로 12개 사업에 1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일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1억원,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 2,000만원,
  유달유원지 주변 보행자 및 자전거 겸용도로 정비 3억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당2동 인도 보도블럭 및 자전거도로 보수 등 6건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당동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등 2건에 대해서 시민 불편 민원사업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구 내 지중화사업비로 4억 2,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도로 관련 시설 보강 시설비로 11개 사업에 총사업비 1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등 원스톱 민원해결 1억원,
  시내 도로 덧씌우기 포장 7억원,
  시내 일원 난간 설치 및 보수공사 1억원 등이 반영이 되었고,
  그다음에 용당1동 노후 도로포장 등 4건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성동 주변 환경정비 개선사업 등 4건에 대한 시민 불편 민원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상단에 기타 시설물 구축 시설비로 8개 사업에 총사업 4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행권 확보사업 시설비입니다. 
  보도블럭정비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에 8,000만원,
  갓바위 해상보행교 유지관리비 1억원,
  갓바위~해양문화재연구소 간 노후 데크 보수비 2,5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총사업비 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용당동 단골마트~목포고 옆 도로개설 보상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8억원을 확보를 해서 보상비를 전액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교대부속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보상 및 공사비로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호남동 중앙주차장 주변 도로개설 보상 및 공사비로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해사~과학대후문 간 도로개설 보상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대후문에 진도슈퍼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내년에 5억원을 확보를 해서 3층 건물을 보상을 하고 철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경교~영흥중고 후문 간 도로개설 보상 및 공사비로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목포 종합경기장 옆 도로개설 사업비로 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체전이 10월에 있습니다만, 상반기까지 도로개설 사업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인 목영대교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하단부터 69쪽 상단까지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시설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은 건설과 기본경비로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수준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2022년도 금년도 말에 기금조성액은 1억 842만 8,000원이며, 내년도 수입은 75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9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92페이지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주로 행안부 옥외광고 수입금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 아직 내년도 확정된 공모사업이 없는 관계로 공공이자수입만 7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간판개선사업 및 기타공모사업 추진 등과 관련하여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8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는 이월금에 이자수익을 더한 1억 9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9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입금으로 7억 7,000만원이, 그다음에 국비보조금으로 6억 6,950만 8,000원이, 이자수입으로 1,203만 9,000원이 조성되어 총조성액은 14억 6,260만 1,000원입니다.
  집행액은 기금사업으로 총 13억 5,341만 5,000원을 집행하여 옥외광고기금 잔액은 1억 9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과장님, 추경 때 보면 보행안전 개선사업 해가지고 6,000만원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데 여기 또 보면 61페이지에 안전운전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고 한데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박용준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 송창헌   페이지수가…. 잠깐만요.
○박용준위원   이번 것은 61페이지고,
○건설과장 송창헌   61페이지죠?
○박용준위원   예, 이번 12월 추경 때는 248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박용준위원   똑같이 과속방지턱 설치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송창헌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에 제4회 추경이었죠. 4회 추경에 6,000만원.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6,000만원 해서 목포시 전역에 12개 지역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그 사업 외에 또 별도로 주민들 어떤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올해 12개는 4회 추경 때 했던 그것으로 해가지고 12개가 생기고 또 올해 본예산 때 15개소 해서, 그러면 총 2023년도에는 27개 과속방지턱이 생기겠네요?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번 4회 추경 때 6,000만원 반영된 것들은 청호중학교라든가 저기 목상고죠. 목상고 앞에라든가 12개가 못 지어져서 그렇게 지금 예산이 반영이 돼 있던 것들이고요. 그 외에 올해 예산 6,000만원은 또 시민들께서 민원사항 제기하신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아직 15개소는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6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전거 안전교육 및 수리대여가 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오른 거네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오른 사유가 명분이 뭐죠?
○건설과장 송창헌   저희가 해년마다 목포시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목포시민들, 청소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해 주는 단체가 사단법인 전남녹색자전거문화센터 이렇게 지금 저희가 교육을 시키게끔 해년마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쪽 사단법인 전남녹색자전거문화센터에서 좀 더 내실있게 교육을 시킬란다 해서 보조금 신청을 800만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보조금위원회에서 검토가 돼서 그것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리대여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이 명분이 너무 약한데 이것 삭감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이것은 위원님, 지금 동호회 활동도 마찬가지고 자전거 직접 타고 하시는 분들이 인구수가 많지 않습니까.
○박용준위원   인구수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요? 초등학생하고 또 유치원 대상으로 한다고 해 놓고 자전거 동호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여러 가지로 이 교육들은 어린이들,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시키는 사업이거든요.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 동호인들하고 그 학생들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그런 명분으로 해서 170만원 올리기에는 명분이 너무 약하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송창헌   그래요. 하여튼,
○박용준위원   봐보십시오. 국장님도 의원 1명을 설득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예산이 그냥 통과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학생들하고, 수혜받는 분들이 어린 학생들하고 유치원생들이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말씀드립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다른 민간업체와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명분이 너무 약한데요, 170만원 올리기에는.
  다시 한번 설명하시겠습니까, 나중에 가서? 
○건설과장 송창헌   예, 위원님,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어떤 교육들이나 그런 것들이 더 내실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내실있게 안 해서 이 돈만 그냥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630만원만?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예.
○박용준위원   다시 한번 설명하십시오.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용준위원   명분이 너무 약합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환석입니다.
  방금 박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말고 그 밑에 저는 보험금을. 보험금도 작년 대비 지금 많이 늘었네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송창헌   예, 2022년도 자전거보험은 지난 9월 26일부터 내년 9월 25일까지 1년간 해서 4,735만 2,000원을 보험금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목포시 시민 전체에 대해서 21만 7,000명 정도 DB손해보험 대표사로 해서 계약을 했었는데요. 보증이라고 그런가요? 자전거 수혜율. 어떤, 사망했을 때 5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자전거 사고 후유증이 500만원 그다음에 진단위로금 그다음에 입원위로금 등 이런 수혜받는 금액들이 지금 이 금액 갖고는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민들이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났을 때 수혜받는 금액들을 조금 더 높여주는 취지로 지금 금액을 조금 올렸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한 것이 올해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사망이 5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2배 정도 상향을 시킬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2배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단위로금이나 입원위로금이 지금 10만원대거든요. 다른 지자체보다도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금액을 조금 올렸습니다. 
○최환석위원   이 부분은 제가 들어보니까 전 목포시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참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66쪽 중간에 보면 보행권 확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보도블럭정비 바로빨리 민원해결. 이런 것 따로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 들어본 말인 것 같아가지고.
  보도블럭정비 바로빨리 민원해결이라는. 66쪽 중간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66쪽이요? 보도블럭정비 바로빨리 민원해결이요?
○최환석위원   예, 이게 4개소 해가지고 8,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건설과장 송창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건설과 도로정비팀 예산이거든요. 거의 1년에 2,000건 정도의 민원들이 있어요. 도로에 따른 민원 그리고 인도 어떤 침하라든가 그런 인도 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들이 1년에 거의 한 2,000건 정도 되는데 그것에 따른 보도블럭 바로빨리 민원해결. 그러니까 어떤 민원사항이 있을 때 저희 정비팀에서 바로 가서 공사도 하고 그다음에 구간으로 도로 정비도 하고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최환석위원   거기 보면 그러면 과장님은 2,000건 정도라 하는데 거기 보면 그럼 2,000만원 곱하기 4개소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이거는 동에서 지금 주민민원사업으로도 올려주고 예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동에서 올려주는 도로 구간 정비라든가 인도 구간 정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비비 형식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환석위원   예비비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2,000만원 곱하기 4개소 해서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2,000군데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로 조금 내려가서요.
  광주교대부속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거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에는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6억 2,000은 공사비 플러스 보상비 다 합쳐서 6억 2,000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용해동 광주부속초등학교 도로 개설이 연장이 80m고 폭이 6m거든요. 총사업비가 1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8억 8,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에 6억 2,000만원을 확보를 하면 총사업비를 전액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보상을 마무리 짓고 공사까지 내년도에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본 위원이 어디에서 듣기로는 거기가 불부합지역이라고 그런 말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데 전혀 그러면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예, 내년에 사업을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남동 중앙자동차 주변 도로개설 거기도 아까 2023년에 완료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공사비, 보상비 다 포함해서 6억 4,000에 내년까지 완료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청해사~목포과학대학교 후문 간 도로개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알다시피 거기가 올라가다 보면 완전히 급커브길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선형 결정됐습니까, 거기 어떻게?
○건설과장 송창헌   예, 선형은 결정이 됐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진도슈퍼 아시죠? 3층짜리 건물이요. 그거를 당초에 3억원 정도만 보상비로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하여튼 예산계하고 협의를 통해서 2억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5억을 확보를 해 주라. 그렇게 하면 그 진도 3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거기를 철거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만 그렇게 정리를 해놔도 그쪽이 조그마한 광장 같이 훨씬 더 통행하기가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거기는 공사비는 빼고 보상비 플러스 철거비까지 해서 5억이라 그 말이죠?
○건설과장 송창헌   그러죠. ’22년도까지, 올해까지 7억 9,000만원이 기 투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5억을 확보를 하면, 지금 잔액이 7억 정도가 남거든요. 거기 정리를 하고 나머지 내년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후년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바로 거기 밑에 남경교~영흥중고 후문 간 도로는 지금 거기 1단계 공사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1단계 공사 끝났습니다.
○최환석위원   끝난 거예요, 거기가?
○건설과장 송창헌   예, 1단계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포장까지 마무리 짓고 차량을 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차량은 통행은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다니는데 그럼 완전히 1단계가 끝났다 그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이제 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환석위원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쪽 아래에 옹벽 거기는 그게 마무리입니까? 턱만 있고 마무리면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데요.
○건설과장 송창헌   난간,
○최환석위원   예.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건 바로 검토해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구조물이나 포장공사가 거기가 1단계로 마무리됐고 올해 잔여 사업비를 100% 확보하면 내년까지 해서 공사를 전체적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마무리됐다길래.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거기가 민원이 굉장히 공사하는 기간에 많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민원도 많고 지금 2단계 공사가 거기 현재 삼거리에서부터 영고 후문까지인데 거기가 그쪽에서는 지금 높낮이를 낮춰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그 민원이 굉장히, 지금 1단계 공사에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2단계 공사 거기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다음에 바로 밑에 제가 처음 들어본 곳이라 그러는데 목영대교 건설 해가지고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여기는 목영대교 건설은 민선8기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남항하고 삼학도 아시죠?
○최환석위원   예.
○건설과장 송창헌   그쪽에서 저쪽 대불로 연결되는 도개교로 설치를 하는 그런 교량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으로 반영이 돼 있어서 우선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목포남항에서 영암대불 간 2.5km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2km고 접속 도로 500m 그다음에 왕복 2차로, 그러니까 편도 1차로가 되겠죠. 폭이 15m 도로고 총사업비는 1,90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 예산 형편상 이거를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고 그리고 국가 지원 지방도로 만들어서 국비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저는 이것이 그렇게 큰 사업인지는 모르고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도 그러면 목영대교 건설 부분이 아니고 용역설계비로 해서 올라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대교 건설을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 해가지고 건설이 4,900만원 올라왔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거기가 대불항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예.
○최환석위원   대불항을 가로질러서 대교를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큰 배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지역에는, 지금 국도 77호선 예타면제사업도 고하도 화원 간 거기도 처음에는 지상으로 다리를 놓으려다가 해저로 놓은 이유가 다리를 놓게 되면 큰 배들이 못 들어와서 들어오는데 많이 꺼려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저터널로 그 구간도 굉장히 가까운데도, 여기가 2.9km가 아니고 거기는 훨씬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해저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불항으로 들어오는 큰 배들이 과연, 교각 2.5km 다리면 굉장히 긴데 배들이 통행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여러 가지로 참 저는 간단하게 위치도 어디인지도 모르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공약사업이라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말씀 잘 알아듣고 이것에 대한 검토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서 나가겠습니다.
○최환석위원   다음에 69쪽입니다.
  제일 아래쪽 보면 낙하위험광고물 정비 해가지고 8개소 있는데 이게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여기는 간판을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개인 사업주가 목포시에 이렇게 신고를 하면 사업을 폐업을 한다든가 관리가 안 돼 있는 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안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태풍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비 형식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건설과장 송창헌   안전상 낙하위험이 있는 간판에 대해서,
○최환석위원   안전상 낙하위험이 있는 간판에 대해서 시에서 그것을 공공 차원에서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주인이 없는 빈 건물이라든가 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예비비 형태로 이렇게 세워놨다고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정비도 마찬가지입니까? 6개소 100만원씩 해가지고 이것도 예비비,
○건설과장 송창헌   2002년도부터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왔거든요. 목포시에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들이 84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노후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게시대 84개소 중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예비비로 이렇게 해서 먼저 예산을 600만원 세워놓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지금 정해진 것은 없고요. 내년도에 어떤 민원이라든가 태풍 때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비코자,
○최환석위원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위탁으로 운영하죠? 시에서 직영으로 안 하고 위탁으로 하죠?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위탁으로 뭐 광고물관리협회에서, 광고협회에서 위탁을 합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그 밑에 불법현수막 폐기물 처리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설정돼 있는데. 
○건설과장 송창헌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벽보, 전단지 그다음에 에어라이트 그런 불법광고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수거한 것들에 대해서 1년에 2번 정도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용역업체에다가. 그래서 연간 150톤 정도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거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소각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용역 처리합니다. 불연성이나 가연성이나 공사하면 용역 체결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용역 처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현수막지정게시대에서 나온 현수막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그것은 게시기간이 끝나면 협회에서 걷어내고 그렇게,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협회에서 걷어내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그럼 처리를 하냐고요. 어마어마한 양이, 불법현수막이나 게시대현수막이 어마어마한 현수막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거기는 종량제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협회에서 종량제봉투나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용식   잠깐만요, 과장님.
  팀장님, 그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고물팀장 이기훈   광고물팀장 이기훈입니다.
  저희 지정게시대가 8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간 지난 현수막 같은 것은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막대기는 별도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현수막게시대 게첨 기간이 요즘 며칠입니까?
○광고물팀장 이기훈   보통 15일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연장 또 1회 해 주고요.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15일 되면 15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가 되는데 엄청난 양의 현수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시에서도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걸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현수막이 재활용도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재활용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불법수거현수막하고 게첨대 현수막을 이것을 예전에 제가 언론에서 한번 봤는데 그것으로 로프를 만들면 엄청 단단한 로프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재활용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저는 그렇게 재활용되고 있는가 그렇게 여쭤봤는데 그것이 전부 다 그렇게 처리된다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든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물팀장 이기훈   예, 한번 저희들도 다른 시군 알아봐가지고 재활용 할 수 있으면 우리시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우리시에서 불법수거한 현수막도 한번 그렇게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파악해가지고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광고물팀장 이기훈   예, 잘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61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상단 보면 도로정비 이륜자동차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올해는 24만원 3대 해서 72만원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산정됐는지?
○건설과장 송창헌   예, 이거는 저희 도로정비팀에서 지금 이륜자동, 오토바이죠. 오토바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세부내역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작년 ’22년 같은 경우는, 이륜자동차 3대가 아니라 저희가 보유한 게 4대예요. 계속 3대로 올라오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8만원 곱하기 3 해서 24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24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 보험증서를 확인해 본 결과 7만 3,530원에 계약을 했어요, 개당. 보통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올라오는 게 보통인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확인을 하고 올리시는 건지.
○건설과장 송창헌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리고 다음은 63페이지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님께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으로 계상하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담당 팀장님이랑 이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수, 순천, 광양과 비교했을 때, 아까 보험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팀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하셨고요. 저 또한 여수, 순천, 광양 다른 지자체의 보험내용하고 비교를 했을 때 2가지 항목인가만 약간 부족하고 나머지는 엇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설명은 저한테 이걸로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어떻게 이게 또 2배로 책정이 돼서 올라왔는지. 어떤 지자체랑 비교를 어떻게 하셨는지.
○건설과장 송창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로 드렸습니다.
  비교를 했던 지자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양시하고 목포시하고 비교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다른 타 지자체, 여수나 순천, 무안, 광양시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거기 보장내용을 보면 진단위로금이나 입원위로금들이 20만원대가 됩니다. 저희 목포시는 아시다시피 4,700만원. 21만 7,000 목포시민 전체에 대해서 입원위로금이나 진단위로금이 10만원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서 20만원으로 올리고자 함이 먼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자전거사고 사망금이 500만원으로 지금 목포시는 책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가 500만원 한도로 돼 있거든요. 그거를 2개를 1,000만원으로 상향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박유정위원   과장님, 제가 팀장님이랑 비교했을 때 여수, 순천, 광양 세 군데 다 비교를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도 확인해 본 결과 거의 엇비슷하지만 2개의 내역만이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행정감사 때는 분명히 그걸로 충분하다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으면서 그리고 제가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습니다. 만약에 큰 차이가 났다면 제가 상향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예산에 이렇게 거의 2배 넘는 금액으로 편성된 것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들 저희가 검토했던 것들은 자료로 제출을 드리고요.
○박유정위원   예,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하여튼 수혜받는 분들이 우리 목포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박유정위원   아니요, 제가 무슨, 마치 과장님은 제가 수혜받는 시민들한테 보장내용을 작게 하라는 마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행정감사 때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며칠이 지난 후에 이렇게 더블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건설과장 송창헌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리고 타 지역이랑 비교하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비교가 충분히 됐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리고 65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쪽에 공공운영비 양을산터널 상하수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저희가 1년에 2번씩 명절 때 준해서 터널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쪽 상하수도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것에 따른 사용료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제가 담당자분한테 듣기로는 터널 청소를 1년에 2회 하신다고 하셨어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다른 터널 청소하실 때는 상하수도요금 어떻게 하시나요? 이것만 올라와 있어요, 터널에. 그래서.
○건설과장 송창헌   어디, 지금 양을산터널 말씀하시나요?
○박유정위원   예, 양을산터널 상수도 사용료가 올라와 있어요. 터널이 저희가 3개죠?
○건설과장 송창헌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말씀하실 때는 1년에 연 2회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터널들은 이 사용료가 올라와 있지 않아요.
○건설과장 송창헌   저희 양을산터널에는 수도계량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금 올려놓은 것이고요. 옥암지하차도나 저쪽 갓바위터널 같은 경우는 수도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청소는 어떻게 하시나요?
○건설과장 송창헌   거기는 연장이 많이 안 길고 하기 때문에 용역으로 해서 청소를 하고,
○박유정위원   담당자 말씀은 용역을 맡기기도 하지만 자체 내에서 직원들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양을산터널 같은 경우는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올해 추석 명절 때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양을산터널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시설이 있어서 물청소를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터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송창헌   다른 터널 같은 경우는 정비 차원에서 준설이라든가 그런 용역으로 해서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용역으로 청소를 맡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용역으로 맡기셨다고 하면 ’21년, ’22년 용역을 통해서 그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정비했던 내용 제출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페이지 위에 신항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신항교가 거기 말씀하시죠? 허사도에서 영암 쪽 거기.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런데 신항교 관할이 목포시인가요?
○건설과장 송창헌   최근에 항만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 목포시하고 영암군으로 경계에 반절씩 이렇게 나눠서,
○이형완위원   다리 중간에서 영암군하고 목포시로 나눠서 관리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그러면 다리 전체를 하나요?
○건설과장 송창헌   아닙니다. 저희 목포시 유지관리 구간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다리를 중간에 잘라가지고 반틈만 안전진단용역 해요?
○건설과장 송창헌   자르는 것은 아니고요. 경계가,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경계가 중간이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신항교가 중간에서 영암과 목포가 갈리잖아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목포 쪽 이 부분만 정밀안전진단 용역 하신다?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서치라든가 조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저희 목포시 구간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기는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반틈으로 나눠서 우리 것만 한다고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맞아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맞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영암군에서 해요?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그게 좀 첨예합니다, 요새. 교량등 교체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해수청에서 이관을 받았거든요, 최근에. 그런데 영암 쪽에서는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수청에다가 저희 목포시가 유지관리하는 부분들은 저희 목포시에서는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수청에다 이야기해서 영암군에서 관리를 하게끔 해달라. 그렇게 저희가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다리를 안전진단하는데 목포 관할만 반틈만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글쎄요. 나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영암군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지.
○건설과장 송창헌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라 저희 서치라든가 교통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 구간에 대해서,
○이형완위원   그런 부분은 장비나 물질적인 부분은 빼두고 지금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정밀안전진단은 전체적으로 보고 안전진단을 해야 판단할 수가 있지 이 부분만 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진단 안 해버리면 위험한 데는….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다리를 안전진단 한다면 전반적으로 전체적 다리를 안전진단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건설과장 송창헌   예.
○이형완위원   그러면 영암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비용적인 부분이 있으면 서로 부담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건설과장 송창헌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서로 지혜롭게 할 수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아까 목영대교 말씀하셨는데 목을 ‘목영대교 건설’ 이렇게 목을 해놓으니까 목이 좀 안 맞죠? 대교 건설에 4,900, 이것이. 이것이 뭐 사업 타당성 용역이라고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이형완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어놔야지. ‘목영대교 건설 사업 타당성 용역’ 이런 식으로 목을.
  그러면 예산서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일단 목영대교라는 명칭은 어디에서 따왔어요? 
○건설과장 송창헌   목영대교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해서 올라왔던,
○이형완위원   그러는데 이 명칭은 ‘목’은 목포를 말할 테고 ‘영’은,
○건설과장 송창헌   영암 대불,
○이형완위원   목포, 영암?
○건설과장 송창헌   예.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남항에서 대불항까지예요?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남항에서 대불항까지 다리 건설?
○건설과장 송창헌   예.
○이형완위원   그러면 대역사인데 총사업비를 예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송창헌   총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1,900억으로 잠정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1,900억이면 우리 시비로는 도저히 감당 못할 테고.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서 향후에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이형완위원   다리를 지방도로로?
○건설과장 송창헌   예.
○이형완위원   하여간 과거부터 속칭 말하는 목영대교 건설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런데 좀 너무 처음 시작이 너무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송창헌   전에 위원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전에 삼학대교 아시죠? 그 대교입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그쪽 사는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원했으니까 취지는 알겠는데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처음 시작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좀 더 정치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게요.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잘 안 되면 괜히 타당성조사한 4,900만원만 그냥 헛돈 쓰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하여간 잘하십시오.
○건설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 하셨어요?
○이형완위원   예.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9쪽 지방관리방조제 응급복구 사업 있죠? 가운데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위원장 박용식   이것 올해 좀 하셨나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2002년도에는,
○위원장 박용식   2022년도.
○건설과장 송창헌   죄송합니다. 2022년도에는 달리 남부 방조제 수중펌프를 교체를 했고요. 골재 부설, 퇴적토 준설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로.
○건설과장 송창헌   예, 올해 했던 것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61쪽 민간위탁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 있죠?
○건설과장 송창헌   예.
○위원장 박용식   올해까지 해서 2명 해가지고 10개월 그렇게 해가지고 8,100만원. 61쪽이요.
○건설과장 송창헌   61쪽.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을 시킨 건가요, 아니면 단체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건설과장 송창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10월 기준 해서 민원처리가 노점상 단속을 476건을 했고요. 적치물을 927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도합 1,43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으로 하시는 분들의 사업내용들이 보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노점상 적치물 관련 이렇게 단속이라든가 순찰, 민원처리 그다음에 또 큰 것들이 행사현장 점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아시다시피 전국체전도 있고 대형 행사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알겠어요. 내년에 그러면 3명으로 증원시켜가지고,
○건설과장 송창헌   예, 두 분에서 3명으로 1명 더 이렇게,
○위원장 박용식   12개월 연중무휴?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2월 전체적으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단속을.
○건설과장 송창헌   지금 사업기간이,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행사가. 내후년에는 그러면 감원시킬 거예요?
○건설과장 송창헌   행정 어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하다보니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에 따른 실적 있죠?
○건설과장 송창헌   예, 실적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했던 것 실적 제출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위원장 박용식   62쪽 보면 관내 도로정비용 차량 구입 있죠? 관련해서 내용연수가 끝났나요? 1대 교체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예, 교체입니다. 저희 도로정비팀에서 현장 정비를 하면서 타고 다니는 차량인데요. 이것이 2003년도 1월에 구입한 차량이에요.
○위원장 박용식   1톤 차량은 지금 교체라 이 말이죠?
○건설과장 송창헌   예, 너무 노후화가 되고 어떤,
○위원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63쪽 조금 전에 자전거 안전교육 및 수리대여 밑에 목포시 자전거보험 있죠? 관련해서 했죠?
○건설과장 송창헌   예.
○위원장 박용식   사고 시 보상 확대하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안전총괄과에가 비슷한 지금 보험들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시민안전보험 안전총괄과 들고 있어요. 회계과에서도 영조물보험 또 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보험들이 다들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다쳤다든가 어디에 걸려서 이렇게 했다든가 그러면 시민안전보험 이런 데에 다 아마 해당되리라고 봐요.
  이런 보험들이 서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죠? 겹치는 지금 보장내용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건설과 보험하고 또 어디 시민안전보험하고 같이 겹쳐서는 안 줄 거예요, 아마 보장이.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보통 보험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도 지금 상당히 증액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혹시 올해 2~3년 사이에 우리 시민들 자전거보험으로 해가지고 혜택받은 경우가 있나요?
○건설과장 송창헌   계약을 9월 말에 했거든요. 제가 아직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위원장 박용식   올 9월이 그럼 첫 보험인가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올해 첫 보험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그 뒤로는 현재,
○건설과장 송창헌   그 뒤로는 사고가 나서 보험 청구를 했다든가 그런 것들은 제가 아직 기억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약금액은 큰데 우리가 보장을 받는다든가 혜택을 받는 금액이 적다든가 이렇게 하면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겹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종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입니다.
  2023년도 교통행정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38억 2,77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1,51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장애인 콜차량 운송 수익 6,000만원과 공공형버스 운행 수익금 8,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 무안군 부담금 2억 3,500만원과 낭만버스 보조금 반납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알뜰교통카드 운영비 250만원과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비 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보조금으로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금 4,500만원과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비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금 등 4개 사업으로 21억 9,6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365억 8,57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7,431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환승제 지원 관련하여 운송업계보조금으로 총 4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페이지입니다. 
  버스 재정지원 관련하여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총 46억 1,9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콜차량 운영 관련 기타보상금으로 총 3억 4,56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 보조금 총 18억 4,9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택시, 화물, 버스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180억원과
  택시 운영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로 2,0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공공형택시 운영 관련 사업비로 국비 4,500만원과 도비 1,350만원, 시비 6,150만원을 매칭하여 총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목포 낭만콜 운영비용 지원금으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도시형교통모델인 공공버스 지원사업입니다.
  낭만버스 지원사업비로 국비 2억 2,500만원, 시비 4억 7,500만원을 매칭한 총 7억원과
  섬지역 마을지원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9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비로 국비 9억 6,600만원, 도비, 시비 각각 4억 8,300만원을 매칭한 총 19억 3,200만원과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금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운영비로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용역비로 총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작년 대비 18억 4,175만 9,000원을 감소한 40억 5,2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세입예산은 72억 3,48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9,715만 9,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요금 등 사용수입금으로 2억 1,623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부담금 수입으로 2억 2,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0억 5,2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79억 1,96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1,354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면,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버스운수종사자 제복비 1,260만원과
  전국체전 대비 시내버스 LED 행선지 안내기 설치비로 2억 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 및 대중교통 정보활용을 위한 드론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하단부터 92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주정차 단속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92페이지 하단입니다. 
  피견인차량 보상금 75만원과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노후 CCTV 교체 및 성능개선비용 1억원과 주정차단속 노후 무전기 교체비용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등하굣길 교통지도 사업 등 2개 사업비에 관하여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4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총 5억 9,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승강장 관리 일반운영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승강장 레드존 신설 및 버스, 택시 승강장 유지보수 등 비용으로 총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중간부터 96페이지 상단까지 주차장 관리 일반운영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9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비와 동네주차장 조성비용 등으로 총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 및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총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7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신호교통체계 개선사업과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사업, 교통사고 위험 교차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관련 시설비로 총 1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및 노후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관련 시설비로 총 1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일반운영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1억원과 전국체전 대비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9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노후 방화벽 교체비 1,500만원,
  버스정보안내기 노후 장비 교체비 3,000만원,
  대성동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공공운영비 5,194만 3,000원과 유지관리용역비 1억 2,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 하단부터 101페이지까지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교통행정과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빠르게 하겠습니다.
  76쪽. 일반 버스 재정지원 적자노선 등 여기 보면 46억 1,900만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용준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저 말고도 다른 위원들도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올해는 정확하니 46억 1,900만원으로 끝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아닙니다.
○박용준위원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하반기에 용역 해서, 재정적자 그런 부분들 용역 해서 나오는 금액들은 재정심의위원회 거쳐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78쪽입니다. 
  도시형교통모델 공공형버스 이것 지금 보니까 세입이 8,100만원 정도 잡히고 나가는 게 7억이에요. 7억 산정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2021년도에는 5억 1,600이에요. 아직 ’22년도는 마무리가 안 됐을 거니까. 물론 유류비가 상승했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2억 정도의 차액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차액이거든요. 그냥 1억 삭감해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낭만버스 관련 지원금이거든요.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2021년도에는 5억,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올해는 노선 개편을 좀 해서요. 전체적으로 다 도는 게 아니라 마을버스 형태로 해서 일단 순환버스 연결하는 것으로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업체를 다시 공고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태원여객이 아닌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이 부분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공고문 올리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용준위원   공고문 올리셨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1월 중순까지, 1월 25일까지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요. 1월 되면 그때 공고낼 예정입니다.
○박용준위원   1월에 올리실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용준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7억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으니까 산출근거 정확하게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86쪽에 세입에 교통유발부담금이 4억 4,000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됐네요. 그러면 88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요원 그다음에 전산요원, 안내 현수막, 부과고지서, 부과 등기우편료 해가지고 이걸 총 더해 보니까 2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통유발금은 어떨 때 저희가 부과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교통 혼잡을 안 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지금 하거든요.
○박용준위원   대부분 보면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 이런 곳에서 아파트 면적에 따라가지고 몇 퍼센트를 내고 있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데 그것들이 이미 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무슨 교통유발금 현장 조사요원으로 10명이나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현장 그 부분들이 해년마다 새로 짓고 또 신축 건물도 있고,
○박용준위원   건축행정과에 이야기하면 바로 나올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현장하고 또 틀린 경우도 있어놔서,
○박용준위원   면적에 따라서 당연히 내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업장을 하다가, 업소를 하다가 또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박용준위원   그런 것도 다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업장이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아파트하고 이것 주상복합인데.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러다 보면 업소를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신 데는 또 공실로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조사 나가서 업을 계속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조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겁니다.
○박용준위원   그거 나가는데 10명이나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목포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교통유발금 4억 4,000 들어오는 부분하고 ’21년도, ’20년도 들어온 부분하고 나갔던 금액. 정확하게 4억 4,000이면 4억 4,000이 다 사용이 됐겠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용준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최환석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8쪽 보시면 공공형버스(섬지역마을버스) 지원사업 해가지고 1억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저희 섬마을 버스가 두 군데 지금 하거든요. 율도하고 달리도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리아 11인승으로 했는데요. 섬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수단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넣다보니까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희 시비를 기본으로 해서 투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율도하고 달리도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한 거라 이 부분들은 또 중단해버리면 섬주민들의 복지가 소외되는 그런 게 있어서 시비 투입해서 해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환석위원   그럼 달리도, 율도 해서 두 군데 해서 연 1억 지원금액이 그런다 그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추경에서 올라왔던 게 똑같이 올라왔네요.
  89쪽 중간 보시면 대중교통 정보활용 드론 교육비 175만원 곱하기 6명 해가지고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90쪽 대중교통 정보활용 드론 구입 350만원 곱하기 해가지고 2대 또 올라왔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때 당시에 제가 설명할 때 없어서 팀장님이 설명드렸는데요.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일단 시내 전체 교통신호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도조사를 1년에 해야 되는데 시설은 노후화되고 매년 할 때 지게차라든가 탑차를 빌려서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촬영용 드론을 사서 활용해서 그걸 활용해서 노후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시설 안전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설명이 미흡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하다 보면 직원들 자격증도 필요하고 해서 직원들 자격증 비용들을 딸 수 있게 70% 시에서 지원하고 본인들이 30% 내서 그렇게 직원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90페이지는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드론 2대 정도 사는데 350만원 정도 되면 촬영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하고 사진하고 해서 같이 데이터베이스 구성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환석위원   과장님, 그때 했던 설명이나 오늘 과장님이 하신 설명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오늘 상임위에서 똑같이, 금액도 똑같이, 설명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똑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원래는 금액을 더 올렸는데요.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비싼 드론이 아니라 드론 가격이 그대로 올라가버렸습니다. 1대는 그냥 350만원짜리를 사고 추경 때는 더 비싼 것을 하나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해 주시면 행정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드론을 목포시 전체를 해가지고 정보활용을 하려면 굉장한 드론 조정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알거든요.
  저도 제가 드론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도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실제 드론을 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그것을 해가지고 한번 해 보니까 이게 4주를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제가 지도 교관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일단은 올해 1월부터 지금 드론자격증 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에 해서 자격증으로 줬는데 지금부터 1종부터 4종까지 나눠졌거든요. 그런데 29km 이상 하려면 1종이 있어야, 목포시 전체적으로 드론 금지구역입니다. 촬영이 허가가 안 돼가지고 군부대의 허가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1종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허락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직원들이 따야 되고, 그다음에 드론도 4K 이상 지원되는 드론을 사야 되기 때문에 적정 1대 정도는 좀 저렴한 비용으로 하고 비싼 것도 하나 사고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라도 정보화 데이터 구축하는 데에 필요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최환석위원   그럼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350만원짜리 드론으로 드론을 띄워가지고 목포시내 교통정보를 350만원짜리 드론으로 커버할 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일단은 사진 찍고 영상 찍는 데는 무리는 없습니다. 근접촬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최환석위원   드론 교관자격증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어쭤본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여기 있는 위원들도 참고를 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환석위원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제가 벌써 2년 넘게 지금 업무에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 앞전에 항만과에 있을 때도 촬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청년정책과에 있을 때도 촬영했고 그다음에 수산과도 내가 찍어서 자료 제공도 했고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활용하고 있는 드론은 얼마짜리인데 몇 킬로미터까지 활용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제가 샀던 개인적인 드론은 150만원짜리 정도 됩니다. 해상도가 4K고요. 보통 촬영허가가 150m거든요, 목포시가. 그래서 해군에서는 자기 부대 나올 때는 150m 못 올리게 하고 99m로 제한을 합니다, 허가할 때. 그런데 사진 찍을 때 100m 정도 올려도 확대했을 때 안 깨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상 유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만.
○최환석위원   그러면 상공으로 150m까지 기준인데 150m를 띄워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전체적인 면적 촬영할 때는 하고요. 근접 촬영할 때는 내려서 바로 위에서 찍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화면으로도 볼 수도 있고 사진 찍어서 촬영도 하고 동영상 촬영도 가능합니다, 바로.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방금 최환석 위원님께서 드론에 관해서 질문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안 여쭤봤어요.
  저번 추경 때도 옆에 계신 박유정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이 없다. 다 실패를 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저번에 하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아니요, 교육을 교원과정 할 때는 국비 받아서 제가 했거든요. 교통안전진흥공단 것으로 해서 교육을 네 차례 다녀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했을 때 산림청이라든가 다른 시군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과마다 5대씩 갖고 있는데 우리시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녹지과하고,
○박용준위원   산림청하고…. 도로교통과에서 갖고 있는 것을 말씀하셔야죠. 산림청하고는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러니까요. 산림청에서도 나무,
○박용준위원   교통행정과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이 있냐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없어가지고 저번에 박유정 위원님이 예전에 강화도 어디에선가 했다가 사라지고 더 이상 하는 데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시군별로 다 드론을 갖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활용하고 있어요.
○박용준위원   어디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남해군도 갖고 있고요.
○박용준위원   남해군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용준위원   또. 남해군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저는 이 부분에다 활용하는 것이고 남해군은 산림청에서 산림과도 갖고 있고,
○박용준위원   산림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번 본예산 때도 환경보호과에서도 하나 지금 드론 올라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런데 위원님, 제가 위원님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실상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해 보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용준위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신다고 하니까 계속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신다고 하니까 계속 여쭤보는 것이지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하는데 괜찮은 이런 아이템이라고 하면 해 보시라고 하지. 하지 마라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박유정 위원님께서 그때 조사했을 때도 강화도 그쪽 어딘가에서도 했는데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것을 안 하는 건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저는 제 생각에는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박용준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실패해가지고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리고 최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50만원짜리 드론으로 하면 더 힘들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러면 한번 해 보시죠. 해 주시고 해 보시면 다음에 안 사주시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만. 그러니까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으니까,
○박용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자격증이 있다고 하니 과장님 혼자서 이렇게 해 보시고 4K짜리 드론 이렇게 임대하셔가지고 한번 해 보고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해 보고 내년에 사도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임대를 합니까, 그것을.
○박용준위원   1대 임대하면 되죠. 그때 한번 사용할 때.
○위원장 박용식   박용준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것은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73페이지입니다.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금 무안군에서부터 받으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유정위원   그런데 영암군 같은 경우도 저희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왜 영암군에 대해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저희가 작년에 영암군에도 물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암에서는 줄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다시 한번 계속 연락드렸고요. 최종적으로 안 준다고 하면 300번, 500번은 차후에 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것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다음에 77페이지입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언제부터 이게 도입됐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이것은 운수사업팀장한테 한번 듣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운수사업팀장 김명훈   운수사업팀장입니다.
  저도 정확한 시기는 모르는데요. 이게 팀스(TIMS)라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택시요금미터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수집관리에 의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게끔 해서 이렇게 세우는 예산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매년 운영비로 지급되는 금액이겠네요?
○운수사업팀장 김명훈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면 팀스 같은 경우는 택시 수요 예측이라든지 탄력적으로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또 가동률, 실차율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다는데 목포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운수사업팀장 김명훈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팀스 가서 확인하고,
○박유정위원   그런 목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운수사업팀장 김명훈   예.
○박유정위원   이걸 통해서도 저희 감차계획 세우실 것 아닙니까.
○운수사업팀장 김명훈   감차계획은,
○박유정위원   계획에서는 이걸로 활용하지 않으신가요?
○운수사업팀장 김명훈   이것도 활용하는데 용역사에서 5년마다 하거든요. 저희가 ’19년도에 했는데 이제 2024년 내후년에 다시 총액 이렇게 용역을 합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택시감차 보상금 지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운수사업팀장 김명훈   올해도 추경에 1차 추경 때 15대분 해가지고 이미 집행했고요. 내년에도 1차 추경 때,
○박유정위원   추경 때 올리실라고 합니까?
○운수사업팀장 김명훈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다음은 78페이지요.
  방금 최환석 위원님께서 섬지역마을버스 질문하셨는데요. 그러면 거기 2대 운행하고 있는데 몇 인승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11인승입니다.
○박유정위원   11인승이요? 같은 기종,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똑같이.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7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영방안 개선에서요. 연구용역비에 보면 시내버스 보조금 회계감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 회계감사 용역은 매년 실시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매년 재정적자 관련해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3월에서 5월 3개월 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반영해서 추경 때 나온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22년 본예산에는 이 용역비가 없던데 추경에 편성되어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때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또 이 본예산에는 없지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관계관과 검토중)
  수정하겠습니다, 답변을. 
  버스업체에서 이것은 한 것이라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하고 올해는 버스업체에서 한 것으로. 
○박유정위원   그전에는 버스업체에서 했는데 ’23년에는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저희가, 우리시가.
○박유정위원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대중교통팀장한테 한번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 보조금 관련된 용역 결과가 2021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때 개정돼서 2022년부터 첫 시행한 것으로서 처음은 버스업체에서 했는데 이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발주를 해가지고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사를 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회계법인들이 하기 때문에 더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회사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회사에서 한 것 비교해 보면,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예, 가능합니다.
○박유정위원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본예산에는 없지만요. ’22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원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현금 수입원은 저희가 하반기에 할 계획이었는데 버스 파업 관련돼가지고 실제 수입금을 아침마다 확인합니다. 그걸 저희가 민간 사회단체든 활용해가지고 현장을 확인한 부분입니다. 파업 때문에 안 돼가지고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공고해가지고 모집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유정위원   확인원을 모집하는,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예, 단체를 모집해서 그 단체가 직접 가가지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단체를 모집을 해요?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예, 한 군데를 모집해서 아침마다 거기 수입금 함을 터는데 거기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22년 하신 결과 있겠네요?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아니요, 그걸 못해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하려고 해 놨습니다.
○박유정위원   ’22년에는 못하셨다고요?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언제 하셨나요? 작년에 못하셨고.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작년에 공론화위원회 하면서 그때 이걸 현장 확인하라 해가지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90페이지입니다.
  보면 기타보상금에 버스운수종사자 제복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복비는 몇 년부터 이렇게 저희 시에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2020년도에 하복 했고요. 1,260만원 했고. 2021년 동복을 했습니다. 금액은 같고 그다음에 2020년에 1,185만원 해서 하복을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20년부터 하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전부터 계속해 왔던, 매년.
○박유정위원   오랜기간 계속 지속된 거라고 하셨네요.
  보통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운수종사자라고 하면 거기 사업체에서 피복비 같은 것은 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거라고 여겨지는데 시에서 이렇게 종사자들 피복비를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그다음에 계속 논란이 됐던 드론 구입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보면 뒤쪽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이 있습니다. 이거랑 드론의 목적 활용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99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드론하고 지능형교통체계(ITS)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박유정위원   제가 ITS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지능형교통체계(ITS)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것 또한 교통 흐름이랑 이런 정보를 DB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드론 목적이 그런 목적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 비교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드론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설 관련해서 보수 관련해서 거기에서 활용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박유정위원   시설 보수라는 게 지금 교통행정과인데 어떤 시설을 촬영한다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신호기 있지 않습니까. 봉 같은 데. 실제로 올라가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작업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사현장 할 때 전체적인 항공사진, 위에서 직접적으로 공사현장 찍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데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박유정위원   그럼 교통 공사하시는데 항공사진 촬영 이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것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식 관련해서도 일단 위에 있고 하는 부분들은 직접 올라가야 되잖아요. 교통체계 신호기 같은 것 사거리 신호기 같은 것 높이 달려있잖아요. 접합 부분들을 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려면, 그런 부분들하고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 좀 노후상태, 그러니까 녹 같은 것이 슬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설치연도에 따라서 한번,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통 공사할 때 항공촬영해서 사진들, 지금은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해가지고 그 사진하고 하는 것하고 직접 찍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현장 상황들이 계속 변하니까 직접 현장에서 올려서 찍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 부분은 현장 같은 경우는 직접 촬영하는 게 저는 가장 정확한 것 같고요. 높이 때문에 드론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 높이가 그닥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기존에도 그냥 잘 촬영해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드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박용준 위원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는 드론 같은 경우는 교통보다는 토지, 건축물 분야 또 현장조사라든지 환경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도상으로 촬영을 하려면 군부대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할 때마다 어떻게 맡아가지고 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게 아니라요. 관공서에서 할 때는 기간을 오래 줍니다. 6개월~1년 정도 해서 한꺼번에 해서 그때그때 할 때마다 장기간 해 놓고 위치 지정하면 가능합니다, 전화 연락을 통해서.
○박유정위원   그리고 저도 보면 아까 최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육성에 관해서, 지금 교육을 2명씩 시켜서 하시겠다고 계획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드론 교육을 받은 이 교육자분은 다른 데 로테이션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발령받아가지고 가겠죠.
○박유정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가면 다른 과에서 쓰겠죠, 또.
○박유정위원   물론 아까, 전문가도 다 다르겠죠. 고급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보면 가장 문제 되는 것들이, 지적되는 것들이 전문가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면.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운영하고자 한다면 이 교육자 또한 정말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요. 추후에도 이 활용 분야에서도 정말 전문가다운 역할을 하려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하게 만들어줘야죠. 한 분 교육했다가 로테이션 되면 다음 사람 교육한다?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과장님, 88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설명 안 하고 넘어가셨는데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4,600이고요. 그런데 올해 5,200이나 올라왔어요.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드론 교육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디지털복합기가 포함하면서 1대 더 추가로,
○이형완위원   디지털복합기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복사기입니다. 복사기 해서 그것 해서 추가비용도 많이 발생해서,
○이형완위원   그런다고 작년에 4,613만 4,000원 올라왔는데 올해 5,271만 9,000원이나, 2배 이상인데, 사무관리비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현수막 제작하고 홍보리플릿 제작 이 부분에서 하고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안내 현수막, 부과고지서 제작 이 부분들이 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그다음에 시내버스재정심의위원회 심의수당 그것이 좀 사용됐거든요.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위원회가 많이 열리고,
○이형완위원   시내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이형완위원   일단은 전년도 예산액 지출내역서 있죠? 그걸 한번 제출해줘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형완위원   예.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75쪽 보시면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 75쪽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21억 8,500만원이죠?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2022년도에는 20억 2,500만원. 조금 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초중고등학교 100원버스 사업 이 사업 관련해서 이 금액이 조금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또 하나, 73쪽 보시면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 무안군 부담금 있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2억 3,500만원이요. 세출에서는 왜 무안군 부담금 안 잡으셨어요? 세입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세출에요?
○위원장 박용식   예,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할인 환승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을 시행을 해 보니까, 우선적으로 중학생을 예로 들겠습니다. 중학생이 저희가 1,200원입니다. 중고등학생이 1,200원인데 카드 결제를 하면 우선 할인 환승으로 100원이 먼저 할인이 되고 그다음에 1,000원이 저희 100원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할인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정산이 나온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금액 차이는 없다 이 말이에요?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그리고?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그리고 무안군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할인 환승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별도로 안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별도 안 세워도 일단 세입은 잡고 세출은 21억 8,500만원으로 충분하다?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거기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올해 그러면 결과가 나와 있겠네요, 지금?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럼 그걸 좀 자료 주세요, 2022년.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76쪽 보면 과장님,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이번에 금액을 작년에 50%만 올렸네요, 본예산에?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그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일단은 재정지원금 이 부분들은 2023년도 부분을 또 측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결과 나오는 대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 금액이면, 3월 우리가 추경 있잖아요. 그때 그러면 반영한다 이 말씀이에요, 또?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아니요, 하반기에,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전반기는 그러면 정리한다 이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것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나가는 금액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한 달에, 작년에는,
○위원장 박용식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내년 1차 추경도 안 올리신다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추경에는 인건비 자구책 해서 들어오면 반영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버스공공강화 재정지원은 올 5억씩만 지원을 하더라도 벌써 11억이면 1, 2, 3월까지도 못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운수업계보조금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31억 9,3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합쳐서 나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해도 차질이 없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다만 만약에 지금 가스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전에 상반기에 1,100원 7월까지 했다가 하반기에 1,500원 정도. 600원 정도 지금 올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운송원가에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일단 버스 일반 재정지원 적자노선 이것은 가스비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가스비가 많이 밀렸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나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가 밀릴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차 추경 때 우리 아시죠? 앞으로. 버스 관련해서 이 앞전에 이야기한 11억 정도 작년 보전비 지금 1차 추경 때 이야기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가서 인건비가 밀렸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안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용식   회의 할 때 당연히 저희들이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회사 측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아까 79쪽 시내버스 보조금 회계감사 용역 관련해서 제가 지적 좀 하려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다시 잘못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이건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이것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그전에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원 운영 있잖아요. 이 과정은 또 아무래도 파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운영을 못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명시이월했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그것은 아무튼 내년에 가능하면 전반기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게 또 필요 없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한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명시이월했다고 하더라도 용역을 현재 공영제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죠.
○위원장 박용식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이것을 별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예산일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잘 그걸 판단하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계전출금에 올해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전출금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올해는 지금 전혀 안 잡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전출금이요?
○위원장 박용식   예, 특별회계 전출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전출금 40억 5,200만원.
○위원장 박용식   어디에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79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79쪽. 40억 5,000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이것은 전체적인 금액이고. 별도 이건 건건이 관계되는 금액이고 기본적으로 2022년도에 41억 4,6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어요. 이 금액이 없냐 이 말이죠.
  혹시 팀장님들 누구 아세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저희들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0억 5,200만원을 지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출금으로.
○위원장 박용식   예, 건건이 해가지고요. 나눠서.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위원장 박용식   전체 금액이 그런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그것은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끝나고 나서 한번 보시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교통행정과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서일정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서일정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서일정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자동차 등록 및 근저당설정이 감소되는 추세로 증지수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1,104만원을 감액하여 총세입 12억 5,5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과징금 7,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과태료 10억 3,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자동차등록사무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34만 6,000원 증액하여 5억 7,0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일반운영비로 4,0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일반보전금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자산취득비로 1,0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동차과태료 부과ㆍ징수 일반운영비로 1억 6,05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3억 3,42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아랫부분 기본경비 9,55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등록사무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동차등록사무소는 특별한, 크게 달라지는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장님은 언제까지 근무하시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서일정   내년 6월 30일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내년 6월인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서일정   예.
○위원장 박용식   공로연수 내년 6월에 들어가시나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서일정   예.
○위원장 박용식   저는 올 12월에 들어가시는 줄 알았더니. 그러시구나.
  다른 뭐 근무하시는데 별일 없죠? 요즘 민원은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하나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서일정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민원 없어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서일정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도 어찌 보면 전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은 그런 기피부서 아니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서일정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세수 수입에 굉장히 이바지하고 있죠.
○위원장 박용식   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아무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서일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건설과장 송창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서일정
민방위팀장 신현희
통합관제팀장 권순구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영락
광고물팀장 이기훈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운수사업팀장 김명훈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재진
주무관 박상진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