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북항수질관리사무소
2.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동구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환경보호과장 박동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억 8,224만원과 국고 및 시ㆍ도비보조금 97억 8,09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관리비 인부임으로 3,81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로 민간위탁금 4억 5,2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및 노후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비로 2억 7,8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기존 공중화장실 관리용 관용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대체차량 구입비로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연구용역비입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에 따른 분뇨수거량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및 인건비 증가로 기존 청소요금 적정성을 검토하는 분뇨수거 운반비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사범 참고인 등 보상금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모니터링센터 운영비 부담금으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1억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 중 3개월 동안에 민간 감시원 인건비로 1,66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부흥동 대기오염 측정소 측정기기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측정기기 교체비용으로 1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정보 제공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설치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위한 보조금으로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친환경보일러 보급하는 보조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기자동차 480대분 보조사업비로 4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전기화물차 90대분 보조사업비로 19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기이륜차 35대분 보조사업비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75대분 보조사업비로 26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운수업계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천연가스 버스 구입 보조금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기버스 구입보조금 6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환경부로부터 다음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기 위해 현재 우리시 온실가스 배출시설 현황 등의 목록을 작성하는 온실가스 배출 산정계획서 작성 용역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전년도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온실가스 추가 할당 취소, 배출권 거래 등을 환경부에 제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용역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보조사업비로 1억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비 30억 3,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비 6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비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비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대별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에 대한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143페이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증기간 경과 매연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 사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입니다. 
  유달산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지정 연구용역과 환경주요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연보호 지도위원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행사실비지원금 304만원과 145페이지로 첫 번째 각종 세미나 참석을 위한 기타보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환경교육사업과 푸른목포가꾸기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비 5,189만원과 푸른목포가꾸기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 4,500만원, 환경보호단체 행사지원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맹꽁이 서식지 유지관리비로 예초, 수목정비, 시설 및 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977만 2,000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비 1,0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80만원으로 총 2,05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영산강 하구 쓰레기 수거작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19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상단에 수소자동차 유지관리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 300만원 측정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것 작년에는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작년에는 저희가 없었습니다, 수소자동차는. 올해 새로 신규로 구입해서 수소자동차 관리하는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차인데 신차가 유지관리비가 3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차 새로 샀는데 그 차가 고장나고 타이어 갈 일도 없을 것이고. 어떤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이 들어갈까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보험료 자동차세 그것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박용준위원   여덟 번째 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여덟 번째 줄이요? 차량선박비 밑에 있는 수소자동차 유지관리바 300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준위원   예.
  신차가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300만원이? 게다가 수소차면 오일 갈 일도 없고.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이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아마 그냥 일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것 해명 못하시면 그냥 삭감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좀 더 저희가 추가 자료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그리고 12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차량 대체 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수소차로 구입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박용준위원   그럼 기존에 차가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와서 설명하실 때 레이 차량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것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주신 자료에 보면 월 1회 점검합니다. 월 1회 점검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차를 무조건 이렇게 구입하고 폐차하고 그럽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무조건 폐차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그동안 잘 이용했었고요. 수리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다 보니까 배터리 성능에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있어서 더 이상 충전이 잘 안 되는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배터리만 교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저희가 교체를 한번 해 봤었는데요. 배터리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에 필요한 충전하는 그런 시설 같은 것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역시 좀 안 돼서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 차량 배터리 교체하고 정비했던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박용준위원   12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분뇨수거 운반비 원가산정용역이에요. 이것 주신 것을 보면 여수 18원, 광양시 12원, 순천 16원, 담양 16원, 화순 16원, 함평 10원 그리고 목포는 15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크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가격이 낮다든지 높은 것도 아닌데 왜 이번에 원가산정용역을 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저희가 15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 비용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그래서 유지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물가, 유류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적정한지를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원가산정용역을 몇 년도에 하고 이번에 하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최근에 5년 이내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박용준위원   최근 5년 이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몇 년도에 하셨는지 말씀해 주셔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도 감을 잡고 용역을 수립을 해 줄 것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드릴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그거는 참고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여기 보면 대행기간이 2000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예요.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는 즈음 해서 용역 선정해서 다음 대행업체가 들어올 때 가격을 제시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 한데 왜 이걸 꼭 굳이 지금 2023년도에 해야 하는지. 그 명분이 없죠?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저희가 대행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두 군데를 해년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해년마다. 어떤 업체를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포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수거하는 업체가. 그래서 이 수거하는 업체들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속 버텨왔습니다. 이런 인상 요구가 계속 꾸준히 있었습니다. 꾸준히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너무 많이 유류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그동안 자기들도 참아왔었는데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그러면 원가산정용역을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하게 된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버스회사처럼 두 업체가 청해미화사하고 목포미화사 두 곳에서 지금 독점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업체들한테 요구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가격을 올려주다 보면 나중에는 버스회사처럼 계속 끌려다니다가 그들이 원하는 돈 다 주는 형태가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이 분뇨수거 하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회사 쪽에서 수입이 좀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그들이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용역 세워가지고 올려주고 계속 그러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물론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한 대로는 다 올려줄 수는 없죠. 그래서 얼마만큼 적정한지를 저희가 원가산정연구기관에다가 의뢰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박용준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 같고요. 제가 너무 오래하면 안 되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130쪽하고 131쪽에 드론 관련한 예산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박용준위원   이거는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135쪽입니다. 
  상단에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설치 이것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현재 6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하나 추가하려는,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를 어디에다 하실 예정이냐고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유달산 인근에다 하려고,
○박용준위원   유달산이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여기 주신 것 보면 목포대교 입구, 양을산터널 입구, 버스터미널, 평화광장, 용해동아아파트 사거리, 목포역 이렇게 현재 여섯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섯 군데의 공통적인 특징은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 이동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달산에다 설치를 하면 유달산에 안 올라간 사람들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위치가 적당합니까?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누가 산에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그나마 그래도 목포시에서는 가장 또 산을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를 했었는데요.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누가 산에 올라가냐고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그러니까요. 박용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 많이 찾는 곳으로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미세먼지가 많은데 누가 산을 찾느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오히려 또 미세먼지 많은 날은 산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톤치드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번 또 실제로 설치할 때는 또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장소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장소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올해 실적은 몇 대 정도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올해 1,500대 정도 보급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것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박용준위원   그리고 137쪽에 보면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136쪽에 있는 민간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90대를 또 하신다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박용준위원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앞에 전기자동차하고 전기화물차하고 서로 다른, 이건 화물차고요. 앞에는 승용차고.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총 합치면 그러면 570대를 하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전기버스 구입비 이게 1억 2,000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박용준위원   그럼 이걸 일반시민들이나 전세버스 하시는 분들도 다 공모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아닙니다. 버스회사 우리 두 군데 있는데,
○박용준위원   태원여객, 유진운수한테 이것 또 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결국은 태원여객, 유진운수 또 다시 배불려주는 형태가 되겠네요, 이것.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이거는 국가가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CNG 사업 했지 않습니까. CNG 버스 공급해 줬지 않습니까. 이제는 CNG 사업에서 전기나 수소버스차로 또 전환되고 있는 그런 국가사업입니다.
○박용준위원   보십시오, 과장님. 우리 차량 레이 구입한 것도 9년 되니까 충전이 안 되고 해서 굉장히 불편해서 신차를 사신다고 하는데 버스회사에 또 이 돈 지원해 줘가지고 그들이 또 나중에 되면 충전 안 되네 하면서 또 다시 교체한다고 돈 달라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전기차가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에 대한 어려움도 이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게 무조건 버스회사한테 줘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국가보조사업입니다, 이거는.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버스회사에다가 5대를 모두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냐고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이 버스는 꼭 운수회사뿐만 아니라 일반관광버스 같은 것도 신청하면 전기버스라든가 또 수소버스도 보조가 가능합니다.
○박용준위원   가능하죠? 그럼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네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그것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정확하게 공고를 하고 해가지고 일반시민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박용준위원   141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이것 현재 총 몇 대를 계획 중이고 몇 대를 해 주고 몇 대 남았는지 지금 답변 가능하실까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어린이 통학차량이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등록대수가 약 768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768대?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된 대수로는 98대를 지원했고요. 내년에는 17대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박용준위원   98대 하고 그럼 내년에는 17대 하면 아직도 그래도 500~600대 정도 남았네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환경부가 이 사업을 지금 계속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끝나기 전에 하라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입니다.
  경유차 관련해가지고 DPF 부착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올해는 몇 대 정도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올해는 64대 했고요.
○박용준위원   64대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작년에 350대 정도가 있어가지고요.
○박용준위원   작년에 350대 하고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그 물량이 올해까지 넘어와서 같이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올해는 왜 64대밖에 못했죠?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작년에 저희가 이월된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350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박용준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350대 중에서 2020년도에 이월된 것으로 해가지고 하면,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작년에 350대, 올해 60대 하면 약 400대 정도를 저희들이 소화시켰습니다.
○박용준위원   400대 해서 올해는 1년치니까 200대로 계산하신 거군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유달산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지정 연구용역이에요. 이것 5,000만원 올리셨는데 이것 주신 내용을 보면, 뭐 물론 유달산 야생생물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구역을 다시 설정하신다고 했는데 반대로 보면 어느 지역은 이 부분이 풀림으로써 땅값이 상승되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죠?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또 도시계획처럼 딱 묶어가지고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1998년도에 최초 지정을 했었고요. 또 2008년도에 그 면적 그대로 지정해가지고 ’98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약간 전산이 조금 GIS라든가 이런 데가 발전이 덜 돼서 디지털자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확인원을 받을 때 보면 딱 지번만 클릭하면 거기에 유달산 보호지역 야생동물 보호구역인지 아닌지 주거지역인지 아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디지털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해서 사실은 디지털 작업도 저희가 병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보면 ’98년도에 했고 2008년도에 했고 그러면 10년 주기로 이렇게 해 왔던데 2018년에는 안 하고 지금 2023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케이블카가 언제 준공됐는데요? 케이블카가 준공되면서 이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그런 것도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하고 이제 5년이 지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것도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146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사업. 이게 한 마리를 잡으면 보통 포상금을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저희들이 멧돼지 같은 경우는 10만원이고요.
○박용준위원   10만원이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고라니 같은 경우는 3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현재 최환석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멧돼지가 목포시 지금 입암산과 양을산 주변으로 해가지고 22마리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데 8마리밖에 보상을 못해주겠네요, 다 잡아도?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저희가 필요하다면 좀 더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꼭 그 부분 신경쓰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이것 사업을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명분이 없어요. 위원들 다시 한번 오셔가지고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환석입니다.
  먼저 127쪽 한번 봐주십시오. 
  밑에 보면, 제일 아래입니다. 연동성당 민간개방화장실 시설개선 공사. 그러면 이것은 상시 개방한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도 있지만 민간개방화장실이라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그런 화장실이 지금 저희가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추가로, 성당에서 개방을 해 주신다는 의사가 있어서 추가로 저희가 개방하기 전에 약간 좀 시설 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 군데 운영한 데가 가장 대표적인 데가 삼학도 성당 아닙니까. 거기가 이용률이 가장 높고 거기 상인들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YMCA하고요. 또 소도라는 횟집 하나 있습니다. 소도.
○최환석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용 많이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자주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상시 개방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최환석위원   그럼 내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이것을 한 군데를 더 늘린다 그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삼학도 성당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민간개방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거기에 비한다면 이용자수가 연동성당 같은 경우는 과연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본래 자기가 개방한다고 하면 무조건 민간화장실로 지정해 주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이건 조례에 의해서 하고요. 또 저희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여러 시민들이 어디 시내를 가다가 어떤 생리작용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근처에 없으면 그것처럼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민간개방화장실을 더 많이 유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당한 다른 어떤 분들이 좀 꺼려하십니다, 다른 분들이 이용하는 것을. 저희들은 이런 사업들을 장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화장실을 개방하고 싶다고 그러면 시에 신청하면 시에서 이렇게 시설 개선공사를 해가지고 상시 개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신청만 하면 된다 그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박용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드론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교육비 먼저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어제 교통행정과에서 교육비가 올라왔는데 1인당 175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환경보호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1인당 250만원이에요. 이건 교육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정보통신과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300만원이에요. 그래서 각기 과별로 교육비가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 교육받는 업체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교육의 수준이 높아서 교육비가 다른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제가 다른 과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과의 250만원은 업체에다 견적 받아서 저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175만원, 정보통신과는 300만원. 그러면 업체마다 교육의 질적 차이가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서로 좀 소통하셔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 건가 생각하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드론 구입비가 3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최환석위원   이것이 어제 교통행정과에서도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각 과별로 이렇게 드론을 구입한다고 경쟁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을 한 번도 지금 우리시에서는 사용하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서가 없죠?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저희 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과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과가 있는지 혹시 확인,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환경시설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드론을 구입해서 매립장 소독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소독용으로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최환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번도 이것을 해 보지 않았는데, 혹시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환경오염 지도단속을 지금 드론으로 해가지고 한 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지금 추세가 환경오염 단속을 드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는 단순히 350만원짜리 가지고는 사진 촬영용, 동영상 촬영용 아주 단순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약간의 고성능 드론에다가 실시간으로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장착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단속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시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도점검용에 드론으로 지도점검하는 것이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만 한 번도 우리시에서는 다른 부서에서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올리는데 그러면 좀 협조를 해가지고 드론이 많이 사용하지는, 하루종일 사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어차피 거기서도 교통행정과에서도 사진 촬영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과별로 따로 구입할 것이 아니고 하나를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있을 때 이걸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드론은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 시청에서 카메라 1대가 있었습니다. 각 과에서 돌아가면서 쓰고 있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카메라 있으니까 카메라 누가 안 사죠. 앞으로 드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개인용 드론도 있을 것이고요. 각 과에 팀마다 다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사업장에도 다 골고루 두고 일종의 상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서 현장 지도단속하고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과에 협조를 요청해야 되면 벌써 거기 현장은 정리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용 드론은,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고성능을 처음부터 산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사진 촬영용으로 먼저 했다가 좀 더 저희가 손에 좀 익으면 아까 경기도처럼 좀 더 고성능 드론으로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활용도가 바로, 예를 들어서 손에 익고 완전히 활용도가,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추세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시작하는 단계에서 각 과마다 경쟁적으로 드론을 구입하고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드론이 하루종일 사용은 안 할 거예요. 어차피 교통행정과도 그러고 환경보호과도 그러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손에도 익고 조정능력도 이제 향상이 되고 그럴 때, 2번의 안 좋은 것 샀다가 나중에 고성능을 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똑같은 것을 산다면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어쩔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한 번 살 때 2대에서 3대 정도를 사가지고 동시에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이고 또 교육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대 사서 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시도하는 초기 단계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과장님 말씀은?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지금 당장에 단속을 나가야 되는데 혹시 그 부서에서 쓰고 있다면 저희는 그것을 못 쓰기 때문에.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급한 거면 미리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해가지고 그 정도의…. 지금 당장 쓰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쓰고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할 정도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예산에 세운 것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을 세우시든가 아니면 전에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환석위원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인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인데 5등급 경유차와 4등급 경유차가 있네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5등급 경유차는 대당 160만원을 지원하고 4등급은 400만원을 지원해서, 그런데 이 차이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4등급 경유차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4등급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1대당 5등급 같은 경우는 약 16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4등급 같은 경우는 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격 차이가 나는지는 저도 지류적으로는 잘 몰라서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제공하면 어떠겠습니까? 
○최환석위원   그러면 4등급이 더, 우리가 생각할 때는 5등급 경유차를 단속을 하지 4등급은 단속을, 그러니까 오염도가 더 적은 것 아닙니까? 4등급, 5등급.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예요. 어느 것이 차 성능이 더 떨어진 거냐고.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성능면에서요?
○최환석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5등급이죠.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 그런 뭐라면 5등급의 지원금이 더 많아야 되는데, 폐차 지원금이. 4등급이 400만원이고 5등급 차가 더 상태가 안 좋은 차는 160만원에 폐차하고 4등급 차는 상태가 더 좋아서 400만원에 이렇게 폐차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아마도 환경부 방침이 내년부터 지나면 5등급 차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줄 방침인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5등급 차량에서는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그래서 지금 5등급 차를 완전히 미세먼지 발령기간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예 운행을 못하게 CCTV 같은 것을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환석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또 저기다가 4등급까지 추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 앞으로 5등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원 자체를 안 해 주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으로도 더 적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4등급 때 더 빨리 폐차를 하라. 경유차를 폐차를 하라. 그런 뭐네요, 결론적으로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4등급부터 배출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그 이유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4등급 때 돈을 대당 지원금 400만원을 주면서 더 빨리 폐차를 해라.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그 자료 좀 한번, 4등급, 5등급 그 자료 좀 해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121페이지요. 
  제일 밑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이 올해 새로 들어왔는데 혹시 올해 과태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지금 전기차 주차장에다 꼭 장애인 주차장 과태료 부과하는 것처럼 충전을 방해하거나 또는 앞에 주차를 하게 되면 1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국민안심 앱이라고 해가지고 신고를 자주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건수는 몰라도 제가 결제하는 것은 매주 2~3번꼴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금액을 정확히는 모르신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그 건수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자료로 정리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보통 수입예산도 세울 때는 올해 얼마 과태료가 나왔다. 그 기준하에 수입도 잡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박유정위원   그다음에요. 127페이지요.
  안심화장실 조성 이번에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하고 범죄예방 CCTV 설치 새로 추가하시는데, 공중화장실이 66개소인데 지금 예방장치는 45대 그다음에 CCTV 설치는 33개소예요. 나머지 부분은 또 추후에 계획하고 계신가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방장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치된 데가 있어서 나머지 45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고요.
○박유정위원   그러면 66개소 다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그리고 CCTV는 이번에 내년에 처음 하거든요. 그럼 66개소 중에 반절만 저희가 하고 다음에 또 반절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민간개방화장실,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연동까지 하면 네 군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도심에 한 곳이 있는데 개방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구도심에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상시 개방이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박유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6시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상시 개방인가요? 상시 개방이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관계관과 검토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6시까지, 소도하고 YMCA는 6시까지 개방하는 것으로,
○박유정위원   예, 그래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쪽 구역도 상시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개방화장실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128페이지입니다.
  아까 공중화장실 관리 차량 수소차량으로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타 지자체에서 수소차량 바꾸어서 비용 절감이 되었다면, 혹시 그런 것 타 지자체 사례 혹시 있으신가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비용 절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환경부가 지침을 내려서 관공서가 차를 구입할 때는 전기차나 친환경차로만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그래서 수소차로 하는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침수지역 분뇨수거료가 있어요, 같은 페이지에.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이거는 비가 많이 와서 침수돼 있으면 저희가 무료로,
○박유정위원   무료로 분뇨를 수거 처리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현재 침수지역은 50개소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129페이지요. 공공운영비에서 정화조 내부청소가 있어요. 1년에 1번씩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그 밑에도 보시면 미이행자 최고통지 등기 우편요금도 있고 그러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요새는 사는 가족들 수가 적어서, 특히나 원도심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 혼자 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1번씩 정화조 청소하는 그 자체가 정화조가 안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이행 과태료 통지는 하고 있지만 강제로 부과하거나 그러기도 지금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그 상황을 보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박유정위원   상황을 보면서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왜냐하면 혼자 살고 있는데도 강제로 저희가 청소하라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왜냐하면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을 경우 아시겠지만 수질 악화나 악취 발생이나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아마 이걸 조금 신경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32페이지 보면 감시원 인건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아마 보면 산정기준이 7만 1,893원. 어떤 기준에서 인건비가 올라왔는지?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인데요. 균특사업인데요. 이거는 환경부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이라는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 지침에 편성하는 금액까지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그 지침이 이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박유정위원   보면 내년에 기간제를 채용하실 예정이잖아요. 보면 시급이 9,620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7만 6,960원이 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기본급 말씀하시는 거죠?
○박유정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하루에 7만 1,900원을 저희가 최저임금 2021년 대비해가지고 인상률 3%를 올려서 저희가 지출에 따라서 잡아놓은 금액이거든요.
○박유정위원   전년도 예산 ’22년도 예산을 보면 7만 1,900원 해가지고 2명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23년도 예산은 시급이 지금 9,620원이에요. 그걸 8시간 계산하면 7만 6,960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연회비가 있어요. 이것 한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저희 시가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래하는, 우리 주식처럼 주식장에다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래장에다 올립니다. 거기에 대한 연회비입니다.
○박유정위원   어디에다 연회비를,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다 저희가 지불합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매년 들어가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매년 들어갑니다.
○박유정위원   다음에 연구용역비에,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용역하고 배출량 명세서 작성용역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2개 차이점이 시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출량 산정계획서는 내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받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우리시가 지금 갖고 있는 현황 또 그런 목록을 작성하는 용역입니다. 내년도 할당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배출량 명세서 작성 용역은 작년에 저희가 실제로 배출한 온실가스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배출한 온실가스가 아까 목록을 바탕으로 얼마나 가는지를 하는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아까 할당을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사업,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를 우리 목포시가 내년부터 가입되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자치단체도 이미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래를 하려면 우리가 얼마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이 있는지 얼마만큼 부족한지 남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이것도 그러면 매년 실시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매년 하게 됩니다.
○박유정위원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이 있어요.
  비산업부문은 상가나 가정을 말씀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주로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진단컨설팅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컨설턴트가 신청한는 각 가정이나 상가를 방문해가지고 전기라든가 가스, 에너지 소비량을 진단해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전문업체에 맡겨서 이 사업을 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전문교육을 받은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되나요, 컨설턴트가?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목포기후ㆍ환경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 같은 거는 따로 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21년, ’22년 전문업체 계약하고요. 했던 내용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144페이지, 145페이지에 관련된 지원사항은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얼른 물어볼게요.
  127쪽이요. 127쪽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있죠?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상당히 됐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중노임단가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시간당으로 따지면 1만 150원에서 1만 538원으로 증가됐고요.
  또 저희가 하절기에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청소시간, 청소인력을 좀 늘렸습니다. 예를 들면 하절기 주요 관광지 같으면 평화광장이라든가 대반동 또 노을공원 등에다 저희가 청소하는 데에 청소인력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렸고요.
  또 청소기간도 6월에서 10월까지 했던 것을 4월에서 10월까지로 두 달 늘렸고요. 또 청소시간도 밤 9시에 끝냈던 것을 밤 12시까지 늘리기로 그렇게 해서 관광지에 대한 청소대책을 좀 늘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그것은 아주 잘하셨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야간에 상당히 관광지에 불결한 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좀 늘렸다는데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36쪽, 137쪽에요. 민간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관련해서 지원비.
  현재 2022년 올해는 도내 생산 추가보조금이 좀 있었거든요. 승용은 80만원씩 그리고 이륜차는 48만원씩 해가지고. 17대, 9대. 2022년도에는 있었어요, 올해.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위원장 박용식   이 보조금은 내년에는 없나요? 도비로 있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그 지원비용으로 지금도 똑같이 나가고 있고요. 이 예산비용 안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 비용 안에서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위원장 박용식   현재 1식 412만원 이 금액 안에가 포함됐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다고 그러면 따로 분리를 해야지 왜 여기에 포함이 돼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 포함해서,
○위원장 박용식   같이 해가지고, 지금 여기 국ㆍ도ㆍ시비 해가지고 있는데 별도 지금 하셨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올해 도내 생산 추가보조금이 별도,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도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를 구입을 했을 시에는 승용이 17대에 대해서 80만원 지원한다는 그런 예산이에요. 전라남도에서 그 예산이 없어졌냐 이 말입니다, 저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그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위원장 박용식   잠깐만요.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체, 도내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 추가로 보조금 해 주는 것 자체는 내년도에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 자체가 우리가 대수 자체는 보통 보면 우리가 전기차 자체가 1,450만원이었지만 차량 종에 따라서 보급되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것은 1,450만원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1,250만원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480대를 했지만 거기에서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안에서 추가보조금 자체는 나갈 겁니다, 이 예산 안에서.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그 대수는,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대수 자체가 얼마 이렇게 들어오든지 간에요.
○위원장 박용식   도내 생산한 차는 전체적으로 그러면 별도 지원이 되나요?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예, 여기 이 사업비 안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작년에는 왜 이렇게 사업 자체를 나눠놨나요? 올해. 올 예산서에가. 지금 현재 예산서 말고. 2022년도 예산서에는 따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도내 생산 추가보조금 해가지고 17대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륜차도 9대가 48만원씩 해가지고 따로 있고. 별도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이 지금 예산을 이렇게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이 안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그러면 결국에는 도비 포함이라고 그러면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금액은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도내 생산한 것은 그 안에서 포함시켜가지고 해 준다 이 말씀이에요?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예, 추가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세입에는 현재 도비가 별도로 또 있나요? 도내 생산 추가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건 없죠?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다고 그러면 별도 어찌 보면 따로 보조한다는 게 안 맞잖아요.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이 자체가 솔직히 얼마 이렇게 들어올지 자체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것 나중에 설명하시게요.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예.
○위원장 박용식   139쪽 과장님, 전기버스 구입비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위원장 박용식   이것 관련해서 아까 박용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민간인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위원장 박용식   신청 받아가지고 하시되 만일에 영업용 태원, 유진 쪽에 관련해서 나가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폐차되는 버스에 한해서 현재 전기버스를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규로 지금 버스를 구입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꼭 폐차는 아니고요. 폐차는 아니지만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한해서만,
○위원장 박용식   신청하면. 우리가 권장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에 한해서.
○위원장 박용식   제가 그래서 팀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버스만 대형버스만 전기버스가 지금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지금 회사에서는 대형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요구는 그러는데 지금 전기버스는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아닙니다, 중형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중형도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현재 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도 발생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염려를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위원장 박용식   준공영제, 공영제까지 간다고 그러면 버스를 또 인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ㆍ도ㆍ시비 이렇게 보조해가지고 나가는 버스인데 그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생각을 해서 오로지 대형만 고집하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위원장 박용식   140쪽 보시면요. 조기폐차 지원사업 업무대행비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위원장 박용식   작년에는 이게 1만원씩인데 왜 1만 5,300원으로 인상됐나요? 이렇게, 한 50% 이상이 인상돼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해봤더니 좀 적다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냥 적다고 하니까 무조건 올려줍니까, 이걸?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무조건은 아니고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검토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폐차장에 나가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폐차장은 아닙니다. 조기 폐차를 신청하게 되면 이 차가 폐차가 가능한지 그걸 검증해 주는 시스템,
○위원장 박용식   수수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지역에 비해서 1만원 적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 자료들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보충설명은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자원순환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53억 9,47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71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폐기물처리수수료와 국도비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입증지 수입으로 6,0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36억 2,0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11억 5,95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과태료수입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노면청소차 구입 1억 5,000만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6,500만원,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로 1억 7,68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으로 3,0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노면청소차 구입비 4,5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 3,537만 7,000원,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총액은 186억 9,20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481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사무관리비와 일부 사업들이 조금씩 감액되었고,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전출금이 일부 미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357만 1,000원과 국내여비 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청소사업 사무관리비로 동 무단투기 예방 및 청결활동 지원, 청소장비 구입,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 운영비 등으로 9,1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및 159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보험료, 연료비, 수리비 등 6억 8,0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재료비로 동절기 청소차량 염화칼슘과 소독약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환경실무원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계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봉투 구입비 5,1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원순환 우수공동주택 발굴포상 종량제봉투 지급비 8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생활쓰레기 등 줄이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결명령에 따른 행정대집행 용역비 1,0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점호장) 신축 1억 5,000만원,
  청소차량 및 암롤박스 도색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비로 주민참여예산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암롤박스 제작비 2,640만원,
  청소차량 자동상차수거 방식 개조비 2,000만원,
  생활쓰레기 배출지 수거함 설치비 60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면청소차 구입비 3억원,
  쓰레기배출지 물청소용 살수차량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보급사업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5억 6,0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3,16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1,1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용역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납부필증 지급 424만 5,000원과
  공동주택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지원 5,4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금 27억 6,96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3,4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무단방치폐기물 처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마지막 5차분 5억원 중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재정여건 감안 배분에 따라 3억원은 제1회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3억 5,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사업 인건비로 자원활용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0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23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억 4,0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재활용선별장 탈취제 및 소독약품 구입비 5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비 13억 4,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재활용품질 개선 지원사업 인부임 1억 1,77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건립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4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하고 172페이지는 자원순환과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 상환입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 차입금 10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1억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폐기물처분분담금 징수교부금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재활용선별장 노후시설 환풍기 설치를 위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안 96페이지입니다. 
  먼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3항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2,851만 4,000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3,962만 9,000원, 지출 1억 3,953만 5,000원으로, 2023년도 총 조성액은 6억 2,8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3억 5,540만 6,0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억 3,11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2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재활용품 회수에 따른 지원금 수입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2억 1,57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 5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 합계는 3억 5,540만 6,000원입니다. 
  10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시금고 예치금 2억 1,5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일반운영비로 1억 2,2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환경실무원 자녀 학자금 융자 이자 지원 및 치료실비 1,675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합계는 총 3억 5,540만 6,000원입니다. 
  다음 장,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총칙입니다. 
  3항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억 6,412만 6,000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64만 8,000원, 지출 4억 1,514만원으로,
  2023년도 총 조성액은 2억 5,3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6억 6,877만 4,000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 46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6억 6,4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합계는 6억 6,877만 4,000원입니다. 
  10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시금고 예치금으로 2억 5,36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사무관리비로 4억 1,5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합계는 6억 6,877만 4,000원입니다. 
  다음 장,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6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하단에 쓰레기배출지 물청소용 살수차량 구입.
  여기 보면 현재 2.5톤으로 운행을 하고 계시네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평소 때는 재활용 수거차량으로 쓰다가 물청소할 때는 이런 장비들을 차에다 싣고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걸 이대로 두고 1톤 탑차를 1대를 더 구입하셔가지고 살수차량으로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도시건설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현재 재활용 차량을 임시로 물탱크를 적재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살수차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장착된 살수 전용차로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존에 쓰던 2.5톤은 그대로 계속 재활용 수거만 하고 새로 청소용으로 해가지고 1대를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가 물청소하는 주기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저희가 배출지에 보통 보면 관리대상 배출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내 전역을 돌아가면서 청소할 수 있도록.
○박용준위원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박용준위원   파악하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몇 개인지 파악 못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기화물 트럭으로 사시는데 뒤에 장비들도 전부 전기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살수차 말씀하십니까?
○박용준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차량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운행거리도 좀 더 짧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 전기를 사용을 해버리면 차량 운행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전력량이 줄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그런 부분은 구입할 때 사전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소하다가 배터리를 다 써가지고 차량이 이동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충전이 완충되었을 때는 하루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서,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살수차를 사가지고 몇 개소 정도 청소를 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1개소 같은 경우는 소요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청소 그 주변 하고 바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보십시오. 1톤 차량에다가 장비를 싣고 하면 물을 실을 것 아닙니까. 그 물 양만큼 청소를 하고 다시 또 복귀하실 것 아닙니까. 또 필요하다면 다시 물을 채우고 출발을 하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박용준위원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량 이동하는 동선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대충 하루에 몇 곳 이렇게 실시할 계획도 있어야 될 뿐더러 그렇게 했을 때 이 전기 충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복안들이 없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차량 구입하면서 저희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 운영계획도 한번 주십시오, 저한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최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환석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환경실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운영비 해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체력검사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체육회하고 협조해가지고 육상이라든지 윗몸일으키기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하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체육회에 10명을 이렇게 협조를 받아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체육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나는 체력검사 전문가라 하길래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분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럼 보통 일반인들인데 거기에서 전문가라는 표현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나와서 한다 이렇게 그 말씀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실무원 채용 체력측정기 대여비가 상당히 높네요, 이게. 특별한 장비가 있습니까? 매년 이것을 채용할 때마다 대여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번 쓰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윗몸일으키기를 4대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측정되는 기기입니다. 그것 4대하고요.
  그다음에 왕복달리기 자동측정센서가 있습니다. 출발점하고 도착점하고. 그 비용이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도 이렇게 4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 기계들이 그렇게 비싸요? 윗몸일으키기 기계가 1대당, 구입비. 구입한다면. 매년 쓰는 장비인데 그것을 매년 400만원씩 들여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그 기계가 고가라 하면 모르지만 고가가 아니라면 그것을 구입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1년에 1번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1년에 1번 써도 구매하는 것하고 매년 400만원씩을 해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대비를 해봐가지고 어느 것이 더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적게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분 정도 채용하실 예정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중간 결원까지 포함하면 5명 정도 현재 채용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결원 예상 인원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그건 예상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연도 중에 중간에 퇴직하는 그 사람까지 미리 뽑아놓고 그 사람이 퇴직하면 바로 충원하는,
○최환석위원   그러면 갑자기 예를 들어서 한두 분이 그만두는 경우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측이 되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2023년에 퇴직을 하실 분이 계시면 그건 정확히 예측이 가능한데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한 분이나 두 분이 그만뒀다, 중간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그럴 때는, 인원수가 적을 때는 다음 연도에 채용을 하고요. 수시 인원을 봐가지고 인원수가 많을 때는 수시 채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수시 채용할 때 아까 말한 체력측정기 같은 것은 수시 채용할 때도 그러면 다시 임대를 합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비교검토해서 한번,
○최환석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결원이 생겨가지고 채용을 안 하면 기존에 환경실무원들이 노동강도가 세지고 다시 또 채용을 하려면 체력측정기를 또 대여해야 되고 그런 뭐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다음은 165쪽 상단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사업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3억 5,300 해졌는데 예년에는 이게 얼마, 올해는 얼마 이게 예산이, 똑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작년에는 2억 6,000 정도. 그 옆에 바로 비교표가 있습니다, 예산.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계획을 도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신청자를 이제 접수할 것 아닙니까. 접수를 하고 대상자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예산만큼 금액을 다 소진합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자들이 일부 좀 부족해서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요.
  2021년도에 저희가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8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동을 통해서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냐고 묻는 이유가 올해 예산이 남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9,359만원을 더 많이 책정했단 말입니다. 올해 예산도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더 많이 책정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신청하신 분은 무조건 다 올해 같은 경우는 처리를 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건축물의 무허가 건물도 상관없이 슬레이트 신청해도 무조건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된 건축물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래도 예산이 남았을 때는 무허가 건축물도 처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원도심에 주로, 신도심에는 슬레이트 지붕이 거의 없고요. 원도심에가 있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소규모로 무허가로 지어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슬레이트 지붕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러면 무허가 건물도 예를 들어 사업비가 남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처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소외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검토해가지고 올해는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159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환경실무원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용역.
  이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법적으로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최근에 언제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최근에는 2021년 8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예비비 성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박유정위원   올해 예산 600 세우신 거는 예비비 성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주기는 아니지만 혹시나 중간에 근골격계 실무원 중에 환자가 나왔을 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그 아래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 종량제 봉투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이루어지나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이 봉투 지급사업은 오래전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다가 우리한테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래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박유정위원   하고 있었어요? 보면 저희는 의료급여 1종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 놨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우리 조례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조례로 의료급여 1종이라고 제한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실시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박유정위원   보통 다른 지자체 보면 생계급여까지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아서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그런 거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160페이지요.
  여기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이 있어요. ’22년도에 이 사업 공모전 실시되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저희가 공모를 해서 총 22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결과 적용할 만한 부분은 없었고 노력상 3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상을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행정에 적용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는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궁금했습니다.
  다음에 161페이지입니다.
  노면청소차 구입이 있는데 현재 3대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구입할 차량 혹시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거랑 다를까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차량 규모는 7.5톤입니다. 똑같습니다, 규모는.
○박유정위원   같은 거예요? 보니까 저희가 있는 게 몇 톤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기존에는 3.2톤입니다. 3.2톤인데 7.5톤으로,
○박유정위원   그러면 굉장히 커지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이렇게 큰 차를 구입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큰 차량이 더 효과적이고 저희가 또 0.9톤 하나 보유하고 있고요. 3톤짜리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은 차량들은 이면도로를 청소하는 걸로,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길 같은 거는 0.9톤 이용하셔서,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작은 차를 이용해서,
○박유정위원   충분히 커버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박유정위원   충분하나요, 그 1대로?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현재 노면차를 또 하나 구입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3대 중에 2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유정위원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린 이유는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잘 이루어지는데 주택가나 이면도로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그래서 이 1대로 충분한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작은 차량이 1대여서.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1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RFID 설치사업이 있어요. 현재 몇 대 설치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현재 공동주택 50개소가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이번에 또 50대 설치 예정이신데 신청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저희들이 8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4개소를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혹시 기존에 설치되었던 곳에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했다. 이런 혹시 분석된 자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이 약 34% 줄어들었고 처리수수료는 27%가 절감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박유정위원   다음은 제가 170페이지 인건비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자원순환과 직원이 혹시 병가나 산재 발생하면 장기휴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 업무는? 자원순환과에,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업무를 말씀하십니까?
○박유정위원   예, 병가나 산재로 인해서 들어간 직원에 대해서 그 업무는 누가 하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업무는 시가지청소팀이 4개팀으로 구성돼 있어서,
○박유정위원   아니요, 자원순환과에 지금 환경실무원 말고 여기 계신 자원순환과 직원,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우리 직원들 말씀하십니까?
○박유정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우리 직원들은 바로 각 팀별로 팀장 책임하에 옆에 있는 직원들이 대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유정위원   업무를 대행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장기간 되어도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박유정위원   장기간 빌 경우.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장기간 빌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사 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해서 대체인력을 받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대체인력 받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환경실무원 병가나 산재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지청소팀이 4개팀이 있는데 팀장 책임하에 같은 팀원들끼리 역할을 분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데 왜 자원순환과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인력을 받고 이러시는데 환경실무원은 그게 어렵나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업무 성격상 노동 강도가 있고 그리고 대체인력 기간제로 대체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청소팀장 책임하에 지역을 조금씩 분할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유정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결과는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 병가나 산업재해자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해당이 되시던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1년 또 짧게는 몇 개월간 이렇게, ’22년도 같은 경우는 24명이 산업재해고 병가는 더 많아요. 이런 경우 장기적으로 자리를 비워서 과장님 말씀대로 팀별로 그것을 커버한다고 하면 굉장히 노동 강도가 커지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일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박유정위원   이것 하루이틀이지 장기간에 어떻게 그걸 다 커버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저희 직원들도 어느 정도 병가에 대해서는 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직원들이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유정위원   하루이틀 며칠은 상관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장기간 계속되는 이런 공석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몇 달간 나머지 실무원들이 다 커버를 합니까? 특히나 목포 같은 경우는 신도시 생기면서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커버를 하시는지?
  왜 제가 이걸 또 여쭤보냐면요. 아까 근골격계유해조사 용역 ’21년에 하셨잖아요. 보면 용역 결과에 시가지 청소, 쓰레기 수거, 재활용품 선별, 투기 단속, 차량 정비는 부담작업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작업환경 개선과 더불어 올바른 작업자세 유지 및 스트레칭 실시, 작업절차 개선, 휴식시간 부여 등이 결과에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휴식시간이 부여될 수가 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장기 병가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가지청소팀 말고 기동팀이 있습니다. 기동팀은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가서 즉시 민원을 처리하는 팀인데요. 그 팀들을 장기 병가자에 대해서는 기동대 요원들을 투입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투입하신다고요? 기동팀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기동대팀이 12명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바로 투입 언제부터 하실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병가일수를 감안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바로 적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청소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164쪽을 보시면요.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 거기 한번,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5차에 걸쳐서 25억을 아마 기금을 조성해서 5년 내에 이렇게, 지난번에 소각장을 만들 때 이렇게 시하고 이야기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5차에 2억만 반영하고 3억은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걸,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저희가 5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이동수위원   과장님, 최초에 기금은 얼마였어요? 최초에 기금.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어떤…. 총 25억입니다. 총 25억에 5년간 5억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연차입니다.
○이동수위원   예, 그런데 지금 2억만 배정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저희들이 5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은 2억원을 배정하고 제1회 추경에 3억원을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체 위원장한테도 사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주변 협의체하고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문 몇 가지만 할게요. 잘못된 부분도 수정 좀 하고요. 
  158쪽 아까 환경실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운영비 해가지고 체력검사 전문가 수당지급 이야기하셨죠?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위원장 박용식   그것 체육회에 지금 의뢰를 해서 체육회 지도자들이 나와서 측정을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분들 전문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위원장 박용식   거기에 따른 아까 일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자격증 갖고 계시는 선생님들 전문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참고하세요.
  160쪽에요. 160쪽 보시면 시설비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위원장 박용식   작년에도 1억 5,000 잡았거든요. 작년 아니고 올해. 2022년도. 어디 어디 지금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저희들이 북항환경관리소 내에 4팀. 시가지청소 4팀. 거기 시설개선으로 해서 신축으로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한 곳?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산은 얼마 들었죠?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1억 5,000 가까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억 5,000 가까이 들었어요? 올해는 특별히 계획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올해는 저희,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내년 2023년이죠?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시가지청소 3팀이 지금 보훈회관 옆에 있는데, 그 주차장에 있는데요. 그 주차장 활용계획이 있다고 해서 호남주차장, 앞쪽에 중앙시장 저쪽 끝에 있는 호남주차장,
○위원장 박용식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활용계획이 용당1동주민센터 옆 거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4팀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박용식   4층이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4팀이 용당1동에서 북항으로. 그래가지고 올해 사업이 끝난 것이고요. 4팀 것은….
○위원장 박용식   내년 2023년도 계획이 1억 5,000짜리가 다시,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23년도 것은 저희가 호남주차장으로,
○위원장 박용식   어디 것이에요? 지금 어디에 있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중앙주차장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해서 거기에 신축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1억 5,000 잡으셨다?
  지금 용당1동행정복지센터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위원장 박용식   옆에 현재 주차장에 있는 휴게소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그 휴게소는 지금,
○위원장 박용식   운영 안 합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이제 안 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현재 운영 안 해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북항환경관리소로,
○위원장 박용식   컨테이너박스가 그대로 있던데?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그 부분은,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그것 운영 안 하나요?
○청소행정팀장 박승용   청소행정팀장 박승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당1동 주차장에 있는 컨테이너는 지금 비어있고요. 용당1동에서 창고로 활용하고 싶다고 의향을 한번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해가지고 용당1동에서 주차장 사업 할 때까지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죠?
○청소행정팀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보시면 저 위에 생활쓰레기 배출지 수거함 설치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위원장 박용식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2개소. 그리고 그 밑에는 여러 가지 분리수거대 설치 해가지고 1식 해가지고 지금 3,000만원 예산이 있거든요.
  수거함 설치하는 데에 300만원 2개소라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산이 말입니까?
○위원장 박용식   예.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우리가 수거함이 엠자형이 있고 케이블카 모형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엠자형으로 했을 때 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케이블카 그것은 얼마 들었죠?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그것은 17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요. 그런데 300만원 정도 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케이블카 그 부분은 또 저작권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 박용식   그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자재값이 많이, 철값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시에서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고 이것은 동 관련한 전체적인 쓰레기 배출지 수거함 설치예산은 내년에 안 잡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저희가 금년 9월에 전라남도에 도시형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요청한 것이 1억 5,000을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그 돈이 오면 아마 5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그것은 추경에 반영이 돼서?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현재 배출지 수거함은 전체적으로 다들 이용은 하죠, 동에서?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많이 이용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이것 첫 시작을 했습니다. 도비 3,000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는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관리를, 현재 설치된 수거함 있죠? 설치돼 있는. 기존에. 2~3년이 지난 설치함들이 있어요. 약간 노후화도 되고 또 지저분하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리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63쪽이요. 조금 전에 박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사업 있죠? 현재 50대 운영한다고 하셨죠, 올해?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위원장 박용식   2021년도에 20대 시범 운영해가지고요. 현재 70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위원장 박용식   2021년 20대 그리고 올해 50대 해가지고 지금 70대.
  팀장님, 그렇죠? 
○폐자원관리팀장 이승한   폐자원관리팀장 이승한입니다.
  금년 예산이 50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상반기에 20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0대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신청을 받았는데 중도포기하는 아파트들이 있어서 현재 8대 더 추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올해 50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다 설치를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폐자원관리팀장 이승한   예,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20대 지금 설치를 했고,
○폐자원관리팀장 이승한   완료했고 8대,
○위원장 박용식   8대 신청받았고?
○폐자원관리팀장 이승한   8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나머지 22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폐자원관리팀장 이승한   저희들이 아파트 80세대를 대상으로 다 홍보도 하고 직접 관리소 찾아가서 저희들이 했는데 아파트별로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 어떤 데는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조직 자체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아파트도 있었고요. 또 어떤 아파트는 주민 입주자분들께서 투표를 했는데 반대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포기하는 아파트도 있어가지고,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2021년도에 20대 설치했고 현재 올해 20대 설치했고 앞으로 8대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폐자원관리팀장 이승한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40대는 지금 운영되고 있고 8대는 설치예정이라 이 말씀이죠?
○폐자원관리팀장 이승한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22대 분량은 일단은 이월시키겠네요?
○폐자원관리팀장 이승한   이월을 하려면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마지막 11월에 저희들이 희망신청을 받았거든요. 그 결과 현재,
○위원장 박용식   그 결과에 의해서 나머지는 그럼 불용처리한다 이 말씀이에요?
○폐자원관리팀장 이승한   예.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에 가서 또 50대?
○폐자원관리팀장 이승한   예, 내년에는, 저희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 저희는 신안비치아파트 2차 회장님이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아파트 소장님들, 입주자 대표회의 때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위원장 박용식   기존 아파트보다도 신규 아파트 같으면 기본적으로 다 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폐자원관리팀장 이승한   신규 아파트는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폐자원관리팀장 이승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내년에 신규 아파트 몇 군데나 있나요?
○폐자원관리팀장 이승한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아파트 사용 신청이나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 과에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무 설치해야 할 대상이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위원장 박용식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폐자원관리팀장 이승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65쪽이요. 아이스팩 분리, 선별 인부가 지금 두 분이 운영을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효과는 어쩐가요? 아이스팩 관련해서. 올해 전기화물차도 1대 구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저희들이 올해 10월 말까지 수거한 양이 4만 8,380개고요. 활용한 것은 3만 5,005개입니다. 그래서 다시 동부시장하고 일반 횟집에 배부율이 72%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72%?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위원장 박용식   현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재활용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투자 대비?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위원장 박용식   좋습니다.
  175쪽 한번 볼까요? 자원순환특별회계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위원장 박용식   202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적어요. 2022년에는 1억 1,900만원, 내년에는 2,800만원. 이유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저희들이 현재 쓰레기를 매립을 않고 압축포장으로 이렇게 보관하기 때문에 실제로 쓰레기 매립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립량 곱하기 킬로수에 15원씩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금액이 우리가 적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매립량 대비 금액이 적어서 현재,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거기에 대한 배분금액도 적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입이 적다보니까 그에 따른 지출도 그 금액이고, 지금 보니까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지급을 했잖아요. 168쪽 보시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위원장 박용식   그에 따른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나갔거든요, 그전까지는 계속. 이번에는 일반회계에다 책정을 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이 부분은 특별회계 세입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했던 것 있죠? 신속하게 좀 제출하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은 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오셔가지고 또 설명도 하시고.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송구 환경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임대료수입입니다.
  매립장 부지 사용료 109만 8,000원과 LFG발전소 부지 사용료 1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LFG발전소 생산전력 판매수입금의 6.3%인 2,2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쓰레기매립장 협약에 따라 신안군 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예산입니다. 
  180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매립장 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위주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중간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방역소독 약품인 살충제 구입비용으로 1,050만원과
  매립장 악취처리탈취제 구입비용으로 1,7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매립장 내 진입도로 살포용 재활용 골재구입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하단 연구개발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 정기조사 의무기간 3년이 도래되어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매립장비 차량 수리비로 5,000만원과 생활폐기물 압축포장물 덮개 시트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부터 186페이지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는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85페이지 하단 재료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화시설 악취 저감 약품 구입비로 4,9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86페이지 수분조절용 톱밥 구입비 8,748만원과
  기계가동용 유류구입비 648만원,
  기계수리용 자재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를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퇴비화시설 기계, 전기시설 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하단부터 188페이지까지는 환경에너지센터 예산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은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상단 재료비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관리용 재료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37억 5,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노후 시설물 개보수비로 2,000만원,
  생활폐기물 압축, 포장 용역비로 17억 6,825만 7,000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개보수비로 2억 5,200만원,
  생활폐기물 압축포장물 차수막 설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조성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전출금으로 4억 8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하단부터 189페이지는 기본경비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매년 반복되는 행정운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위생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3항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액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7,972만 2,000원이 되겠으며,
  2023도 수입액은 9억 1,015만 9,000원이고 지출 예정금액은 10억 4,149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8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10억 8,988만 1,000원이 되겠으며,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125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7,972만 2,000원,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전입금으로 4억 890만 1,000원을,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협약서에 의한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입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지출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인부임 외 2건에 대하여 8,5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첫 번째 줄 사무관리비로 주변마을주민 명절 및 어버이날 선물구입비로 1억 7,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주변마을주민 건강검진비로 9,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배부용 살충제 구입비용으로 3,196만 8,000원과
  주변마을 방역마스크 및 생활안전용품 구입비용으로 2,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주민협의체 위원 선진지 사전 견학 출장여비로 1,100만원과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4,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하단부터 117페이지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박마을 환경개선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3억 6,600만원,
  월산마을 환경개선 사업비로 2,000만원,
  월산부락과 대박산마을 마을회관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상하수도 기본요금 보전금으로 7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금고 예치금으로 4,8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8페이지 및 11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처리시설 현재 과정이 너무 자꾸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도건위 주무관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12월 실과소장 시정현안회의 자료를 봤거든요. 거기 보면 생활폐기물 압축 포장 용역 시행 해가지고 주요내용이 생활폐기물 반입, 파쇄, 압축, 압축베일, 생산이에요.
  그러면 전처리시설에서 하고 있던 생활폐기물 반입해서 파쇄를 하고 그다음에 타는 물질, 안 타는 물질 구별을 해가지고 타는 물질은 우리가 원래 성형 SRF를 만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2019년 협약에 의해서 현재 그냥 압축베일링을 하는 것이고 불연물질은 그냥 매립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불연물질은 지금 외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불연물질이라는 것은 돌이라든가 쇠라든가 기타 유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립하지 않고 외부 환경업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가연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압축포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박용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 그렇게 가연물질과 불연물질을 구별하는 단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별하는 과정도 없이 지금 이 금액이 올라온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인데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지금 선별을 아주 세밀하게는 못하는 사항이고 공정상 사람을 배치해서 아주 적은 것까지 골라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위험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불이 들어온다든가 그랬을 때는 갈쿠리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빼내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손수 장갑 끼고 거기에서 했다가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공정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불연재, 말 그대로 불에 타지 않는 그런 것들은 별도로 호퍼 상에서 일부 거기에서 추려내서 일부 외부에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극단적인 이야기로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옷을 입고 장갑끼고 거기에 서서 그렇게 분류를 해내봐가지고 이걸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원래가 지금 가연물질과 불연물질을 구별을 해낸 다음에 가연물질을 압축포장해야 되는 형태인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고형연료를 생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불연재 자체는 일부가 걸러지지만 거기에서 수작업으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거기에서 고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아마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새로운 업체 들어오면 아예 그 과정이 없네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아침에 실과소장 시정현안회의에 보고하셨던 이 내용에는 구별하는 과정 자체가 없어요.
  (주무관을 향해) “보여드려요. 보여드려. 이거 보여드리라고, 과장님.”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여기 현재 이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입이 들어오면 파쇄는 봉투째 들어온 것 있고 이러기 때문에 파쇄는 하거든요. 파쇄해서 압축기로 보내져서 그 압축기에서 베일을 감아서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가연물질과 불연물질 자체를 구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크기가 어느 정도 커서 뭐한 것은 들어가기 전에 일부 거기에서 아마 추려내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공정 직접 가서 고르는 것 자체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파쇄하는 것만 모니터상으로 다 지금 돼 있거든요.
○박용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전처리시설 관련해가지고 산정하는 인건비도 지금 다 잘못 측정돼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파고 들어가버리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까지 다 집행해가지고 그 업체에 줬던 그 금액들은 다 잘못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당초부터 계약할 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인원 동원해서 인력을 더 충원해서 그렇게 선별을 하는 작업 자체가 공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안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 이번에 인건비 산정에 대한 용역을 준 것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감안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가 앞으로 곧 나올 겁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했던 협약은 아예 전처리시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협약이었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그때 당시에는 나주시하고 나주 열병합발전소 소송이 진행 중이고 언제 끝날지 몰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압축포장만 걸러내서 아마 계약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용준위원   그때 계약사항에도 비성형 SRF 더하기 압축포장으로 해가지고 나왔지 않았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비성형 SRF를 만들지 않고 압축포장만 한다고 할지라도 가연물질과 불연물질을 구별을 해가지고 불연물질은 밖으로, 외부로 유출시키고 나머지 가연물질에 대해서 비성형 SRF를 만들기 힘들다고 하니 그 부분을 지금 그대로 압축포장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물어보니 이제는 그 가연성 물질과 불연물질조차도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현재 별도로 인력 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24명으로 운영 중인 상태에서도 그 작업은 하지 않고요. 그 공정에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것 이 시설비하고 민간위탁금 제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오셔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183쪽이요.
  위생매립장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용역 있죠? 3년에 한 번씩 하죠?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일전에 몇 년도까지 하셨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2000년도에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2000년도요? 2020년?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2020년.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2023년까지 결과는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 그에 따라 3년이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3년에 1번씩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년간 그것은 용역을 실시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2023년에 해서 ’24년부터 또 ’7년까지 3년 동안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고. 3년 만에 1번씩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3년 만에 1번씩 하니까 2026년에 또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2020년에 했던 결과 있죠? 용역 결과.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주로 이 용역은 어디에서 하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환경상 영향조사용역이요?
○위원장 박용식   예.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주로 목포대학교에 의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위원장 박용식   주로 목대에다 하고 그러면 충분한 답이 나오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20년도에는 제가 없어서 내용을 정확히,
○위원장 박용식   그 결과 한번 줘보십시오.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185쪽이요. 맨 위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있죠?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이건 우리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지금 하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5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죠?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이것 2023년에. 그러면 그전에는 또 언제 하셨죠?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관계관을 향해) “2018년인가요?”
○위원장 박용식   2018년에 하셨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2023년. 그러면 내년 하면 이것은 얼마나 기간이 걸리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이것은…. 용역기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용식   예.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박용식   3개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3개월 하면 충분히,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악취 발생하는 게 또 틀리잖아요. 그게 가능하나요?
(○자원화운영팀장 천정원 좌석에서 – 악취 발생,)
  팀장님, 나와서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화운영팀장 천정원   자원화운영팀장 천정원입니다.
  악취가 계절별로 나오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습니다만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일일이 다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러면 봄에 악취 다루고 가을에 다루고 겨울에 다루는 것보다도 그 악취 발생하는 빈도, 발생하는 양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1년간의 용역비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기본적으로 시설에 관련해서만 현재 악취진단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자원화운영팀장 천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럼 외부 악취는 별도?
○자원화운영팀장 천정원   예, 외부 악취는 별도입니다. 저희가 음식물 자원화시설 정기검사 할 때 외부는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대부분 보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지금,
○자원화운영팀장 천정원   시설물에 대해서,
○위원장 박용식   시설물이 내부에서 발생하잖아요.
○자원화운영팀장 천정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설 내부에 있는.
○위원장 박용식   5년 전에 했단 말입니다. 4년 전에나 했겠네요.
○자원화운영팀장 천정원   예?
○위원장 박용식   그 결과서도 하나 자료로 주세요.
○자원화운영팀장 천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저희가 보고 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188쪽 한번 볼까요? 민간위탁금 있죠?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비 관련해서 이건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금액이 올해 비해서 내년에는 3억 4,000 정도 더 인상이 됐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금년 1월까지는 하수슬러지 부산물을 장성에 있는 고려시멘트에 저희가 슬러지를 보내가지고 돈 주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장성 고려시멘트가 경영상 악화로 가동 중지돼서 저희 부산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처리업체를 해서 영농조합에 퇴비로 우리가 돈을 주고 내보내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가 돈을 들여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돈 1년분이 3억 4,600만원이 그 정도,
○위원장 박용식   몇 월부터 몇 월까지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금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고요. 내년부터는 어쩔 수 없이 1년간 계속 외부 반출처리해서 저희가 반출처리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2월부터 12월까지 한다 이 말씀이에요, 내년에?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1월까지는 우리가 팔았었는데. 고려시멘트에 보내가지고.
○위원장 박용식   그럼 11개월분이 2022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34억이라 이 말씀일까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내년도분이 1년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현재 37억 6,000 정도 세워졌잖아요. 그것은 내년 것이고. 2022년도에 세웠던 예산. 그게 1년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금액이 전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작년 예산 세울 때는 계속 고려시멘트에 내보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반영 안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업체는 똑같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업체는 1년 단위로 계약했기 때문에 저렴한 업체를 다시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시 선정하게 된다?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이 금액 그러면 더 아무래도 예산 절감이 될 수도 있겠네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계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다소 절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2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세운 것. 2023년에는 1년분이다 보니까 현재 37억 6,000 정도 세웠다 이 말씀이죠?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것은 차후에 계약상황에 따라서, 그 계약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12월쯤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음 달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12월?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처리시설 관련해서 계약을 다시 하신다고 하셨죠?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전반적으로 다시 하신다고 지금 별도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에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할 시에는 전반적으로 예산 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박용준 위원께서도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합니다만, 이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중간쯤 돼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중간에 또 다시 협약을 했죠?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저희가 압축포장한 시기는 2000년 8월부터 했고요. 갱신 계약은 2019년도에,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2020년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20년 8월부터 압축포장을 해서 저희 과가 관광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드려서 소각장 완료까지는 압축포장을 해서 계속 야적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계약금액은 똑같은데 지금 과정만 달라졌잖아요, 어찌 보면.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새로 내년에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현재와 같은 금액이 아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그때 당시에는 언제 고형연료를 생산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계약을 했지만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인건비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이제 12월 다음 주에 그 결과가 오거든요.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2020년도 다시 재협약을 해서 운영을 베일링 작업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재계약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갱신하고 2020년부터 압축베일링을 했기 때문에 계속 계약이 이어지고,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렇게 베일링 작업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리시에 부담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어떤 부담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용식   베일링 해가지고 현재 전부 위생매립장에 쌓아놓고 있잖아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앞으로. 시에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전부 부담 아니에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고형연료 생산할 때는 또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현재 LNG를, 건조를 안 쓰기 때문에 LNG 비용이 전혀 안 들고요. 물론 운영비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같은 인력으로는 고형연료 생산이 어렵고요.
  현재 압축포장만 앞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하게 된다면 인원도 다소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절감되지 않겠냐. 물론 입찰 결과를 보고 또 1년간 운영해 봐야 시설물의 유지보수라든가 모든 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체 1년 경비가 운영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정확히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2020년 8월부터 베일링 작업을 했잖아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2년 6~7개월이 되잖아요. 6개월 정도. 그렇게 베일링 작업을 했는데 그 사이에, 베일링 작업을 해가지고 쌓아놨을 것 아닙니까, 지금. 결국에는 우리시의 또 부담 아닙니까, 그게 나중에 차후에 가서.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잖아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현재 저희가 쌓아놓은 것만 해도 10만 8,000개 정도 있고요. 순환이용 사업에서도 10만 개 넘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와 같은 베일링 돼 있는 개수를 다 소각하려면, 소각장의 여유량에 따라서 소각하려면 약 10년 이상, 15년 이상,
○위원장 박용식   어찌 됐든 과장님, 그 당시에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하지만 앞으로의 일인데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금이 기본적으로 1년에 33억 8,000. 그렇죠?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랬는데 변경을 할 시에는 28억 2,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추정치가.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그건 2개월분이 빠졌기 때문에 나온 금액이고요. 내년 1월에 금년 12월분 인건비라든가,
○위원장 박용식   지금 이 자료 준 거에 변경 시 해가지고 저 뒤에 밑에 있는 게 이 금액이 그것 아닙니까?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용역비 해가지고 25억 2,000, 생활폐기물 압축포장물 차수막 설치비 3억 포함하면 28억 2,000 정도 되거든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현재 예산으로 내년도 2개월분 용역비를 빼고 나면 그 정도 남는데 그 범위에서 하지만 지금 이 금액에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줄어든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 그러면 33억 8,000에서 얼마 정도나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주로 인건비 부분에서 줄지 않겠나.
○위원장 박용식   현재 예산서에 다 일부 담아놨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럼 민간위탁 한다고 그러면 이 금액은 어쩌죠? 이건 그대로 우리시가 그대로 부담을 하고,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내년에 저희가 정확히 몰라서 시설비에서 구분했지만 용역비 포괄적으로 같이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정리를 같이?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거기에서,
○위원장 박용식   일단은 잡아놨는데, 애당초 왜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그냥 포괄적으로 잡지.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저희가 이 용역이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물어보고 하니까 또 구분을 하라고 해서 구분을 했지만 또 추후에 다른 루트로 알아보니까 용역비에다 넣어도 무방하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 정도, 여기에서 현재 일반예산을 만들어놨잖아요. 얼마 정도 현재 예산에 담아놓으셨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지금 총액은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33억 8,000 담아놨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금년 예산과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이 거의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33억,
○위원장 박용식   그 정도 지금 담아졌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담아졌습니다, 전체 포함하면.
○위원장 박용식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그 금액을 일단, 알겠습니다. 담아둔 내역 있잖아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그 부분을 팀장님, 여기 33억 8,000 정도 다 담았다면서요, 거의. 그러면 그 담아둔 내역 있잖아요. 별도로 좀 빼주세요.
  위원님들도 같이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그것만 해가지고 빼주세요, 목을. 그럼 저희들이 추려내가지고 볼 수 있도록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위원님들한테는 이걸 전부 드렸고요. 조성오 위원님만 못 나오셔서 오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담아놓은 것만 따로 빼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기금 한번 볼까요? 116쪽이요.
  저기 보면 매립장 관련 주민설명회 참석 기념선물 해가지고 915만원 잡으셨다고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이게 이제까지 없으셨던 예산 아닙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이건 주민설명회라 그러면 뭘 하시려고 그러시죠?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앞으로 소각장이라든가 기타 매립장 관련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협의체에서 설명하면서 주민들한테 아마 선물 주려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전에는 설명회 할 때 선물 안 드렸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그때는 다른 비용으로 일부 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그게 원래 다른, 공공운영비에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다 담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17쪽 대박마을 환경개선사업 있죠? 주차장 조성사업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이게 2022년 올해도 5,000만원이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1억 세웠어요. 올해 5,000만원 사업 하셨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사용 안 했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땅을 살 수가 없었고 또 땅을,
○위원장 박용식   그럼 이월해가지고 내년에 함께할 거예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그 금액은 그대로 조성금에 포함될 것이고 새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억이면 가능합니까, 그러면?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제가 이것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못 받아서 어제 부랴부랴 지번이라든가 해당 해서 대충 알아보니까 부지 땅값이 가검정을 제가 평가사를 통해서 했더니 땅값을 저희가 6,000만원으로 예상했을 때 한 1억 정도면 가능한데 거기에서는 제곱미터당 25만원을 이야기해서 땅값만 해서 8,30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아직 협의체하고는 이야기가 지금 안 됐습니다. 나중에 땅값이 실제 그 정도의 매입비가 된다면 운영계획 변경안을 일부 해서,
○위원장 박용식   일단 어찌 됐든 간에 협의체에서 요구해서 지금 주차장 조성을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평수는 몇 평이나 되죠?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100평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100평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당초에는 50평을 하려고 했는데 위치도 바뀌고 해서 100평으로 아마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박용준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코오롱글로벌 업체에서 가연성 물질과 불연성 물질을 구별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별도 인력은 따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박용준위원   그쪽에 배치된 인원이 단 1명도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지금 각자 하는 일이 있기는 있지만,
○박용준위원   그러면 인원이 배치가 안 됐는데 어떻게 가연물질과 불연물질을 구별해냅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아마 크레인 하고 있는 또 운영자가 있거든요.
○박용준위원   그냥 기계로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집게로 아마 빼내서 별도로 이렇게 해서 처리하죠.
○박용준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성형 SRF 만들 때도 그러면 그렇게 처리해가지고 한 것입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그 성형 만들 때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했지 않나. 별도 인력이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붙어야 되거든요. 수작업 인력이 들어간다 하면. 그런데 현재 현장 여건상 수작업 인력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 위험해서 사실상 그게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 관계로 위탁업체 소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냐고 하니까 위험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지금 환경시설관리과 나주 열병합발전소 저쪽에서 강사 받으면서 그쪽에 자료도 많이 제출해야 되고 강사 협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려고 지금 자료를 요청해 놓은 것 있으시죠?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박용준위원   그 부분이, 다음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서에가 모든 것이 담겨있으면 제가 시정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문서가 부실하고 또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제가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주십시오.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쪽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방제용 드론 종합보험료가 있는데 그게 1년치 보험료입니까, 56만 9,000원이?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어떤 보험입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드론으로 해서 사람이 다쳤을 때 그런 것 다 포함하고 있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아니면 드론이 고장났을 때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전체적인 일련 보험료가,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고장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다가 어디 가서 부딪혀가지고 그것이 파손됐다든가 그것은 아니고요. 그 드론으로 인해서 상해를 다른 제3자한테 줬다든가 이럴 때 하는 보험인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방제용 드론 수선유지비는 그러면 30만원 곱하기 2회인데 배터리하고 날개를 그럼 1년에 2번 정도 교체를,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상황에 따라서 날개 운영하다가 혹시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해야 되기 때문에. 횟수를 꼭 2회 이렇게 안 하고 예산만 그렇게 세워서 배터리가 교환시기가 되면 교환하고요. 혹시 날개가 떨어져서 고장났을 때는 그것도 교환하고 이런 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랬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드론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저희 매립장에서 방제용 드론으로 보유하고 계시다가, 드론을 언제 구입하셨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2021년 2월에 저희가 구입해서 지금 매립장 내 야적해 놓은 압축베일에 대해서 공중에서 방역 탈취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2021년, 그러면 거의 2년 정도 운영을 했고만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드론은 가격은 그때 구입할 때 그러면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조달 수수료 포함해서 2,211만 9,000원 주고 샀습니다.
○최환석위원   2,211만원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상당히 고가의 드론인데,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드론이 좀 큽니다.
○최환석위원   크고 고가인데 그러면 그 드론으로 촬영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가능하겠네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촬영용은 아니고요. 촬영용은 훨씬 적습니다. 200만원~300만원짜리가 촬영용이 대부분이고요. 물론 고가인 것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200만원 수준에서 촬영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 것은 방역약품을 거기에다 담아서, 10L짜리거든요. 그걸 공중에 띄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용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만 매립장 내에서 10L짜리를 몇 번 자주 하루에 띄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촬영용은 200만원~300만원 정도 가고 이것은 방역용이라 용량이 커가지고 가격이 비싸다 그 말이죠?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실제는 촬영용 하면 고정형이 아닌 비행기 형태로 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1억도 넘습니다.
○최환석위원   비싼 것도 있겠죠.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 드론을 매일 방역을 하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아주 바람이 세게 불지 않으면 계속 날마다 하루에 두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하루에 두 차례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정하는 인력은 몇 분이 하세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한 분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전담 한 분이?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전담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조정인력으로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신 겁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분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청내에서 운영하는 자격증을 따신 분은 서너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여부는 그것도 자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운영하다가 많이 부딪히거나 떨어지고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기술을 습득하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따가지고 조정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한 2년 됐으니까 굉장히 숙련돼가지고 잘하시겠네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그런대로 지금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혹시 그분이 교육을 어디에서 받으신지 아세요? 자격증을 어디에서 따신지?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별도로 사립 하는 학원에서 별도 교육을 받았고 시험은 그렇게 별도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지원해 줬을 것 아닙니까, 자격증 딸 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시에서 지원받은 것은 없고요. 별도 본인이 아마 무료교육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최환석위원   무료교육도 있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럼 시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무료교육으로 본인이 알아서 교육을 받았다 그 말이죠?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예.
○최환석위원   교육비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보통 2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위원님, 충분히 정보를 습득하셨습니까, 드론 관련해서?
○최환석위원   예.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김광호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감면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8,662만 9,000원,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9건에 대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1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27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76억 2,627만 7,000원을 증액한 475억 6,183만 4,000원입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수도사업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 188억 2,414만 2,000원,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 1,8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하수도사용료 감면보전금 59만 2,000원,
  다자녀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하수도사용료 감면보전금 2억 8,6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태양광 임대료 수입 3,053만 1,000원,
  하수도 점용료 수입 2,163만원,
  소하천 점용료 수입 89만 8,000원,
  남해수질관리사무소 관사 임대료 수입 8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수입 내용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3억원,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110억 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11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여비,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작업용 자재 구입 등 일반재료비 9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내항배수펌프장 기계, 전기시설물 수선유지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물 사고발생에 따른 배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67페이지 하단입니다. 
  배수펌프장 및 저류지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 등 일반재료비 1,4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7건의 수선유지비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상단은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69페이지 하단입니다. 
  소하천 정비용 자재 구입 및 기타 수리비로 일반재료비 1,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수질개선제 구입으로 약품비 7,040만원,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32억 6,000만원,
  남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2억 7,600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으로 18억원,
  하수관로 기술진단 5억 3,200만원,
  강우시 미처리 하수 모니터링 용역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47억 5,100만원,
  2006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68억 8,500만원,
  2009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33억 5,100만원,
  시내 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5억원,
  시내 일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 5억원,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5억원, 
  대하수도 역사이펀 준설공사 3,000만원,
  입암대하수도 시설물 정비공사 1억원,
  내항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시설물 교체공사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 맨홀 정비 및 악취차단덮개 설치사업으로 5,000만원,
  노엘유치원 주변 하수관로 교체 1억 2,000만원,
  시민 불편 민원사업으로 시내 일원 하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해안로 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10억원,
  북항배수펌프장 노후 자동부하전환개폐기 교체 5,000만원,
  북항배수펌프장 4호기 제진기 부식 부품 교체 4,500만원,
  배수펌프장 전기실 온도제어시스템 설치 1,740만원,
  대양산단 초기우수시설 여과재 교체 및 준설 4,000만원,
  북항배후부지 초기우수시설 준설 및 설립 보수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시설물 응급복구 1억원,
  소하천 준설공사 1억원,
  소하천 갈대베기 2억 1,000만원,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오니 준설공사 6,300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삼향천 산책로 정비사업 2억 8,000만원,
  삼향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으로 7,000만원,
  소하천 정비계획 3억 6,908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억 6,1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최환석입니다.
  65쪽 한번 봐보시면 하수도시설물 사고발생에 따른 배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시내 일원 곳곳에 하수도 맨홀, 하수관 이런 우수받이 시설들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운행 중이거나 우리 시민들이 보행 중에 부상이나 차량 파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자차보험을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이 있는 것처럼 우리시에도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자기부담금액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자기부담금하는 이것이 그러면,
○하수과장 김광호   영조물보험에서 배상을 하고,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왔으면 저희가 10원 정도는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담하는 비용을 예산에 올린 겁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나 보통 합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가 올해 20건 정도 있었습니다.
○최환석위원   2022년에 20건 정도 있었다고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조물 보상에서 그 보험에서 배상을 다 했고요. 자기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4페이지를 보면 하천정비사업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올해 여름에 특정지역에서 하천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고 더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 보강이라든가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내년에는 목포시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자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페이지 보니까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이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이게 매년 있었던 건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매년 있었고요.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이형완위원   분기별로 평가를 하기는 합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예,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걸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이형완위원   그때도 20만원이었어요?
○하수과장 김광호   전년도와 동일하게 저희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20만원 1년에 분기별로 4회 해가지고 다섯 분?
○하수과장 김광호   예.
○이형완위원   이것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이형완위원   자료.
○하수과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작년도에 심사평가한 자료들. 참석여부.
○하수과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내항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 이걸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하수과장 김광호   이거는…. 6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형완위원   예, 내항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 이번에 3,000만원 올라왔나요, 증이?
○하수과장 김광호   예, 이건 몇 년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상치 못한 시설물의 어떤 문제라든가 사고들,
○이형완위원   예비비 성격이에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형완위원   매년 기계, 전기시설을 유지관리하려고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적으로 3,000만원,
○하수과장 김광호   상황에 따른 시설물 대체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가니까 이것 3년이나 4년 만에 한 번씩 하는가 하고.
○하수과장 김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넣어놨다 이 말씀이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이형완위원   그리고 70페이지 보면 소하천 수질개선제 구입. 이것도 이번에 증이 3,000이나 됐네요. 이번에 특별히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하수과장 김광호   수질개선제는 수질정화시설 또는 삼향천에다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수질오염의 문제는 임성천까지 저희가 받아서 삼향천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가 좀 악취라기보다는 사람이 싫어할 정도의 냄새가 발생이 됩니다.
○이형완위원   제 말은 전년도가 4,000이었는데 이번에 3,000 이상 증액을 했잖아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래서 약품을 더 투입해서 그런 냄새들을 민원을,
○이형완위원   그렇기는 하는데 이렇게 많이, 4,000에서 3,000 해가지고 7,000으로 할 그런 요인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가 주기를 더, 한 달에 한 번씩 했다면 보름에 한 번씩 넣어서 악취 어떤 발생을,
○이형완위원   더 자주 약품을 투입해서 악취를 방지하고 청결한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예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5쪽 한번 볼까요?
  수선유지비에 보면 내항배수펌프장 기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있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꾸준하게 해 오신 것 아니에요, 이것?
○하수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박용식   꾸준하게 해 오신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없네요?
○하수과장 김광호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아마 여러 가지 배수펌프장을 다 합쳐서,
  (관계관과 검토중)
  여러 가지 시설, 그러니까 배수펌프장 9개소가 있는데요. 전처리시설 합쳐서 한꺼번에 했던 거고요. 지금은 저희 예산 구별하는 예산 구조가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세우다 보니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작년에는 포괄적으로 했었고,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2023년부터는 사업비별로 하다가 좀 나눠졌다 이 말씀이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차원에서, 그전에도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있었겠죠?
○하수과장 김광호   당연히 저희가 했었고요.
○위원장 박용식   71쪽 볼까요?
  남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있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6억 3,000. 이것 전액 시비인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이거는 실시설계비용이라서요. 전액 시비로 처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악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은 재원은 임성 택지개발을 개발하는 LH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받고요. 나머지는 국비와 시비를 매칭한 구조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실시설계비?
○하수과장 김광호   예, 현재는 시비를 먼저 선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해야만이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12억 7,600?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액 시비.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1억 8,000이요. 18억인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18억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18억.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내년, 언제까지 이 결과가 나오죠?
○하수과장 김광호   용역 진행은 저희가 1년 좀 넘게 걸릴 것 같고요. 환경부가 하는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년 6개월?
○하수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박용식   73쪽 보시면 맨 위에가 노후 맨홀정비 및 악취 차단덮개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신다고 했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위치가 어느 쪽인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연동 제일정보고 주변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연동?
○하수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박용식   연동주민센터에서, 이것 동에서 신청이 들어왔나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관련 행정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우리시는 악취 차단덮개 설치 관련한 예산은 내년에는 없네요?
○하수과장 김광호   지금 저희 하수도 개보수공사에 5억원 또 응급공사에 5억원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기금을 통해서 내년도에도 기금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은 해결을,
○위원장 박용식   일단은 매년마다 4년 정도 원전기금 관련해서 계속 지금 투입을 해서 시가 해 왔잖아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것 관련해서 또 예산 도,
○하수과장 김광호   예, 내년에도,
○위원장 박용식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2023년에 관련해서 하수도 관련 시비 매칭.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나머지 잔액이 지금 있잖아요. 국비, 시비 매칭. 부족분.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가 지금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급한 사항들은 현안사업으로 추진을 쭉 하고요. 약간 조금 시간이 필요한 사업들은 보류사업으로 분리를 해 놨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들은 지금 매칭이 다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내년까지는 정리되죠, 이제?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약속도 하셨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 짜는 데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라도 또 기획예산팀에서 관련해서 좀 그렇다고 그러면 저한테 또 협조를 좀 해 주라고 하십시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저희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봉도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남악공공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무안군 분담금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수입으로 남해하수처리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도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장미공원 조성사업으로 도비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세출 분야 예산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부터 90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동력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12억 8,740만 4,000원과 남악하수처리장 전기요금 6억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상단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사용요금 전기용량을 2022년도 30만 킬로와트에서 금년에는 38만 킬로와트로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충자료를 보시면, 남악하수처리장 2022년도 평균 전기사용량이 38만 킬로와트입니다.
  증가사유는 당초 1만 2,000톤 처리장에서 2019년도에 2만 2,000톤으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면서 전기 사용용량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부담금입니다. 
  남해ㆍ남악하수처리장 최종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를 대비하여 과태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으로 5,6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은 정부 2050 온실가스 제로화정책에 따라 우리시 위생매립장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이 온실가스 거래대상 사업장으로 조성됨에 따라 CO₂ 초과 배출 예상량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92페이지 하단부터 95페이지 하단까지 일반재료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로 1억 2,5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중간부터 96페이지 상단까지 약품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처리를 위한 탈수기 공급용 유기응집제 등 각종 약품 구입비로 3억 6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상단부터 100페이지 상단까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로 7억 4,8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재료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시설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로 1억 2,9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약품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하수 처리를 위한 탈수기 공급용 유기응집제 등 각종 약품 구입비로 1억 3,4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하단부터 106페이지까지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로 6억 2,8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먼저 남해하수처리장 구축물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삼향천 차집관로 준설공사 등 14개 사업에 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부터 110페이지 중간까지 남해하수처리장 기계장치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 등 20개 사업에 1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남악하수처리장 구축물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분배조 준설공사 등 4개 사업에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남악하수처리장 기계장치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원심탈수기 교체사업 등 9개 사업에 7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및 남악하수처리장 시설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2억 7,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MS실 TOC측정기기 설치비로 남해하수처리장 8,000만원, 남악하수처리장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를 기준으로 측정해 왔습니다만 기존 COD 기준으로는 난분해성 유기물을 포함한 전체 유기물 측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2023년 5월부터 TOC, 즉 총 유기탄소량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관련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실 부품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9월 20일 당 사업소를 방문하여서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바와 같이 실험대 등 노후장비를 교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남해수질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9페이지에요. 외달도 출장 차량 도선비 해가지고 6만원 6명 2회네요. 72만원. 89페이지.
  구체적으로 외달도에 우리 하수처리시설이 있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거기 점검하러 가는 건가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우리가 외달도 하수처리장에 12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20톤만 가동하고 여름철 외달도 해수욕장 가동할 때는 120톤 용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물론 우리 중앙제어실에서 가동상황을 감시는 합니다만 한 달에 1~2번씩 가서 직접 상태를 보고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갈 때 출장인원이 두 분 정도가 나가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두 분 정도가 한 달에 1번 내지 2번 해가지고 1년에 그러면 24회 되겠네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이형완위원   내역서가, 이것이 작년에도 액수가 이렇게 똑같았나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작년 예산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냥 통예산으로 72만원 세운 거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6만원 6명 2회 이것은 그냥 수치 대입해 놓은 거고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보면, 제가 작년에도 계속 과태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과태료를, 이것도 통으로 해 놓은 거죠, 1,500만원?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금년에,
○이형완위원   금년에 얼마 과태료,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사실은 1월달, 최근에 12월 중순에 2번 위반되어가지고 1회에 5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형완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남해, 남악 합쳐서 1,000만원 과태료 부과됐나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1,000만원? 그 원인이 뭐였어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남악은 바닷물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없는데 꼭 대조기가 되면 바닷물 상승기에,
○이형완위원   대조기에,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위반이 됩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남악은 아예 바다하고 접해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남해수질관리사무소에서 2회가 있었다? 500씩 2번?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환경청에서 500만원 부과 2번 받았어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500만원인데 선 납부하면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남악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증설해가지고 ’15년 할 때 위반한 것이 있고 그 후로는 위반한 적이 없고요.
  보통 우리가 위반된 것이 총인이 위반되는데 평상시에 바닷물이 유입 안 될 때는 0.5 정도 유지가 됩니다. 2ppm이 초과되면 위반되는데 바닷물이 들어오면 0.5에서 2 이상으로 바로 올라가거든요. 
○이형완위원   그럼 바로 환경청에서 감지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거고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래가지고 올해는 그럼 400 2번이겠네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800만원.
○이형완위원   과태료 800 물으셨겠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1,500으로 일단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많이 해놨다?
  대조기 때는 어쩔 수 없이 자연재해성으로 그렇게, 그걸 막을 수 없어요? 매년 반복되는데?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저희들이 그때 되면 약품이 인을 제거할 수 있는 약품도 별도로 있거든요. 제거하고 합니다만 사실은 1년에 5번~6번 이상들은 고수위가 되는데 그러더라도 2ppm 이하인데 꼭 2.2ppm 정도 약간 넘어가지고 좀 한계는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래도 이것은 알고 있는 재난이잖아요. 큰 대조기 때 바닷물이 넘쳐서 ppm이 넘어가니까 우리가 예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견을.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기가 되면 우리 수질계 팀들이 퇴근 안 하고 밤에까지 24시간 거기에서 대기하면서 기계시설을 관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어차피 이걸 우리가 방지만 잘하면 아낄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열심히 노력해서,
○이형완위원   또 그 시기도 우리가 좀 예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과태료 안 내도록 노력하시게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9쪽 보시면요. 하수처리장 관리사택 유지관리비 있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하수처리장,
○위원장 박용식   관리사택 유지관리비.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위원장 박용식   밑에서 두 번째예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1,200만원.
○위원장 박용식   1,200만원. 주로 뭘 그렇게 하시나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전년도에도 A동, B동 있는데 B동에 출입문이 지금 노후돼가지고 금년도에는 출입문을 하고 지금 A동 쪽은 못했거든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출입문 교체하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방문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시는 분이 나가면 도배도 하고 또 바닥도 교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방이 15개인가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16동입니다, 총.
○위원장 박용식   16동인데 거기에서 현재 입주. 13동?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또 지적도 했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그때는 두 동 했는데 또 그 후로 한 분이 나가가지고, 박용식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 동이 비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거기에는 우리 직원들밖에 지금 없잖아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환경을 개선할 수 방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는 아무래도 적을 것 같은데.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아무래도 근무를 할 수 있는 조성을 하는 것도, 실은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위원님들이 가서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노후시설을 교체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108쪽 한번 볼까요? 
  시설비에 보시면. 남해하수처리장이요. 기계장치 유지관리 있죠? 거기 보면 최종침전지(3호지) 슬러지수집기 교체 내년에 하려고 3억 6,000 잡아놓으셨네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슬러지수집기가 1번 교체를 하면 몇 년 정도 가나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슬러지수집기가 우리 하수처리장에 총 4개의 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해가지고 현재까지 썼습니다만,
○위원장 박용식   지금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2대를 교체하고 또 4대 중에 1대는 고도처리시설 할 때 했기 때문에 아직 내구연한이 경과가 안 됐고요. 25년 사용했습니다. 금년에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보통 20년 이상은 잘 쓰면 사용할 수 있다고,
○위원장 박용식   한 번 교체하면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2020년도에 가서 1호지하고 7호지하고 했어요. 2022년도. 올해 그러니까.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슬러지수집기요?
○위원장 박용식   예, 슬러지수집기.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1개는 최초침전지입니다. 여기는 최종 침전지고 최초침전지는 막 하수처리가 들어오면 유입동에서 최초침전지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생 슬러지를 짜내고 하거든요. 최초침전지는 금년에 마무리해서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올해 끝났어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럼 최종침전지 3호지는 2021년도에 안 하셨나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2021년도, 2022년도 하고 내년 하면 마무리 됩니다. 고도처리 한 것은 아직 내구연한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종침전지 3호지라는 것은 기계 하나를, 설비동 한 동을,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최종침전지는 우리 하수를 저장하는 것인데요. 노지인데요. 직경이 39m입니다. 그래서 스크래퍼로 원형인데 돌아가면서 밑에 찌꺼기를 걸러서 밑에서 잉여 슬러지를 빼가지고 탈수기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이게 수집기 교체를 하면 전체 한꺼번에 다 하는 거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그 노지 것은 다 합니다. 한 노지 것 안에는.
○위원장 박용식   2021년도에 가서 3호지 교체했거든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이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가 3호지가 했으면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용식   3호지를 1억 5,000을 주고 했어요, 2021년에.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이번에 또 최종침전지 3호지가 3억 6,000 해가지고 올라왔길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마 2021년에 했던 3호지가 아니고 1호지나 2호지였을 것으로,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본 사업은 최종침전지는 금년에 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종침전지는 2023년이면 마무리 된다 이 말씀이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고도처리는 내구연한이 안 돌아왔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일전에 111쪽 보면 실험실 실험대 구입 있죠? 8,000만원. 그쪽 실험실은 대체적으로 다들 환경개선이 되나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이 예산이면 환경개선이 되리라고,
○위원장 박용식   그때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현장 가서 지적하고 그랬지만 실험실 환경이 열악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잘 관리하시고 그에 대해서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또 그쪽이 상당히 위험한 환경이잖아요. 일반인들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도 많이 겹치고 그러기 때문에.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유해시설을 취급하기 때문에 항상,
○위원장 박용식   예, 사고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잘 설비 좀 해 주십시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위준철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안녕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입니다.
  지금부터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 동력비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으로 전년 대비 1억 1,375만 8,000원 증액한 10억 9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양산단 내 김공장 가동으로 발생한 하수 유입량 증가에 따른 각종 기계시설 가동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123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타부담금으로 4,4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20만원 증액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구매비용으로 3,15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총 5억 4,644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9,13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일반재료비로 1억 9,9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공차단기, 고압진공접촉기,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하단부터 127페이지 하단까지는 약품비로 전년보다 7,271만 4,000원을 증액하여 3억 4,7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증가에 따른 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구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하단부터 132페이지까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전년 대비 2억 6,827만 8,000원 증액된 8억 6,7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중계펌프장 및 하수처리장의 유입량 증가에 따른 하수찌꺼기와 협잡물 발생량 증가 그리고 18년 이상 경과된 기계,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구축물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전년 대비 1,700만원 증액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집관로와 하수처리장 저류조 등 퇴적물 준설공사이며, 북항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하단부터 135페이지까지는 기계장치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4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550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노후화된 시설을 상당 부분 교체하고 개선을 완료하여 2023년 시설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차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감속기 교체로 5,000만원,
  고도처리시설 여과설비 세정공사 5,000만원,
  하수처리장 광통신설비 설치공사 6,000만원과
  135페이지에 하수처리장 밀폐공간 내 고정형 가스측정기 설치에 2,000만원 등 주로 노후화된 기계, 전기 시설물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5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질TMS 총질소와 총인 측정기기에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라 교체비용으로 각각 4,100만원씩을 계상하였으며 TOC 측정기기 신규 구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항수질관리사무소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126쪽에 보면 수질측정기기에서 총질소 측정기기, 총인 측정기기 있는데 135쪽에 또 있네요? 차이가 있는 건가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126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TMS를 운영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 있거든요. TMS에 들어가는 튜브라든가 펌프 그런 주요 소모품들을 갖다가 구입하는 데에 쓰는 비용이고요.
  136페이지는 저희가 자산취득비라 해가지고 총질소하고 총인 측정기기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4년이 지나가지고 그걸 통째로 교체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2개가 이렇게 다르게 돼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126쪽에 나와있는 이 측정기기들은 속에 부품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135쪽에 있는 이것들은 그러면 큰 통 전체적인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큰 통을 새것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이런 부품들은 자동적으로 교환이 돼서 오는 것 아닙니까? 따로입니까?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위원님 말씀대로 최초 교체를 할 때는 신품으로 들어오는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그런 소모품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걸 저희가 교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박용준위원   그럼 135쪽에 있는 거는 14년 돼가지고 새것으로 교체를 하고 126쪽에 있는 것들은 고장날 것을 대비해가지고 부품을 사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 하셨어요?
○박용준위원   예.
○위원장 박용식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아까하고 같은 질문인데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에도 2022년도에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얼마 과태료 부담했나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저희가 2022년도에는 두 차례, 2월하고 6월 이렇게 두 차례 초과가 돼가지고 400만원씩,
○이형완위원   800이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것 막을 수 없던가요? 2월도 그럼 원인이,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2월 원인은 저희 시설로 고농도 연계처리수가 유입이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에서 송풍용 조절밸브가 좀 노후화돼가지고 그걸 원인으로 인해가지고 질산화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총질소가 오버된 사례가 있고요.
  6월 같은 경우에는 중계펌프장에 압송관로가 있는데 보수공사를 할 때 적체돼 있던 것이 한꺼번에 저희한테 유입돼가지고 그때 총인이 초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담한 원인이 자연재해보다는 우리가 일 처리가 약간 미숙해서 된 건가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한테 연계처리수, 분뇨를 포함해서 음식물, 폐기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조금 상황이 안 좋을 때 초과됐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렇게 올리셨네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예,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이형완위원   예비적 성격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잘 방지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126쪽 보면요. 약품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전년도에 보면 이번에 2억 7,500만원. 이번에 7,200만원이 증액이 돼서 3억 4,700 정도가 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 저희가 3회 추경 때 응집제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7,114만 8,000원을 증액에 계상하였습니다, 3회 추경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비해서 하수 유입량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슬러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슬러지를 처리를 하다 보면 또 약품이 응집제가 또 많이 들어가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주로 유입이 많이 된 데가 어디 중계펌프장인가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특히 대양산단 내 이로중계펌프장을 통해가지고 많이 유입이 됩니다.
○이동수위원   대양중계펌프도 지금 가동이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대양중계펌프장 가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물 양은 좀 미미한 편입니다.
○이동수위원   그쪽에 들어와 있는 물 양은 어디 쪽에서 들어간가요, 지금?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마동마을 맞은편에 있는 데 거기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물 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간다면 아주 미미한 것이고. 지금 상황은 그렇죠?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예.
○이동수위원   그런데 전체 물 양이 오버된 데는 대양산단에서,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대양산단 이로중계펌프장, 예.
○이동수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안 맞다. 내년 예산이라면 지금부터 내년 4월, 5월까지 물 양이 오버될 텐데 그것 다 처리 못하잖아요, 현재.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중계펌프장 물 양이 적을 때는 하루에 1,000톤 정도인데 많이 들어올 때는 거의 1만 톤에 가깝게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품도,
○이동수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다 처리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다 처리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처리하고 있는데,
○이동수위원   수질이 정상 수질이 아니고 오버돼서 나갈 것 아닙니까.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수질이 오버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수질은 계속 TMS상으로 감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월에 초과된 부분도 잠깐 그래서 조금,
○이동수위원   1일 최고 수질개선 할 수 있는 양이 몇 톤인가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저희가 용량은 3만 5,000톤인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2만 7,000~2만 8,000,
○이동수위원   그렇죠. 70~80% 내에서,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그 정도 선이 적정한,
○이동수위원   그러면 1만 톤이 하루에 일시적으로 대양산단에서 나온다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없습니까?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과에다 협조요청 해가지고 증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상당히 염려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3쪽 있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구매비용.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올해 처음 발생한 예산이죠?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예,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고 해가지고 환경과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배출량하고 거기에 할당된 양이 있는데 그 할당된 양에 대해서 초과를 한 부분에 대한 배출권을 갖다가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환경기초시설들이 다 들어가고 저희 북항 같은 경우에는 1,126 정도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게 초과가 돼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이라 이 말입니까?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예, 납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구매비용 이게 무슨 말이죠?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구매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당이 돼 있는 거기에 초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구매권을 사야 됩니다. 탄소배출권을 사야 되고 만약에 그게 남는다면 팔아먹을 수 있는 게 그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고,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게 거래처가 어디인가요? 어디에서 우리가 사나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환경부에서 그걸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용식   어디, 환경부에서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환경부에 저희들이, 우리가 그 금액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부담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양을 환산하고 양을 산출해가지고 거기에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예산을 세우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것이,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각 실과별 예산을 취합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납부를 한다 이 말씀인가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환경부에다 납부를 하는 거죠, 저희가.
○위원장 박용식   환경부에?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예, 환경부에다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것 정확히 알아보셔가지고 자료로 좀 주세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알겠습니다.
  133쪽이요. 밑에 쪽 보면 북항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있죠?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예.
○위원장 박용식   2년 전에 하셨죠? ’21년도에. 133쪽.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예, ’21년도에,
○위원장 박용식   용역 하셨죠?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2년마다 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예, 시특법에서 2년에 한 번씩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예.
○위원장 박용식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북항수질관리사무소가 한 5억 3,000 늘었더라고요. 세출에서 보니까. 그렇죠?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예.
○위원장 박용식   가면 갈수록 우리가 노후화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설 점검이 됐든지 전체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지금 할 것 아닙니까.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조금 제가 위원장으로서 아쉬운 게, 예산이 이렇게 늘고 했을 때 새로운 예산이 생긴다든가 또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용어 자체가 생소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은 좀 챙겨가지고 설명서라도 같이 배부를 했으면, 사전에. 좋았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예.
○위원장 박용식   현재 민원은 어쩐가요, 전에 비해서?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민원으로 저희한테 연락 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없고?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예.
○위원장 박용식   어찌 됐든 간에 이제는 북풍이 불잖아요, 겨울에.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그렇습니다. 북풍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북풍 불면 인근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들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직원들, 현재 팀장님들 다 계십니다만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셔서, 이게 잘못 방심하고 그러다 보면 사고도 나겠지만 그에 따른 또 보상을 전체적으로 다들 주민들이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께서 팀원들하고, 겨울날씨도 이제 추워지고 그럽니다만 근무 여건도 안 좋아지겠지만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서 절대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관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혹시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애로사항 같은 것 없나요?
  없어요? 
○조성오위원   예산이 많은….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예산이 많은 건 아니고요. 우리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필요사항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더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무튼 용역도 잘 이뤄지도록 하시고 관리도 잘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운영하시는 데에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의하실,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명식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문명식입니다.
  2023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 예산총괄표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인 수입예산서와 지출예산서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31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본예산 규모는 2022년도 대비 39억 684만원이 증액된 299억 6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자금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수입예산서 및 지출예산서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 수입예산서 상수도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2022년도 대비 2억 6,199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99억 5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상수도사용료로 183억 8,43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급ㆍ배수공사수익은 상수도신설공사, 개조공사수입으로 6억 5,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기타영업수익은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수입과 물이용부담금 징수수탁 수수료로 7,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익은 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억 4,886만 9,000원,
  타회계전입금수익은 일반회계 및 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억 8,4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태양광 발전부지 임대수입과 수도용지 임대수입 그리고 불용폐자재 매각수입으로 총 5,3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022년 대비 36억 4,484만 5,000원이 증액된 100억 1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자산처분은 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처분은 용도폐지 된 수도용지 매각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 중 시설분담금수입으로 3억 5,61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 국고보조금으로 38억 8,100만원,
  몽탄정수장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보조금으로 3억 7,000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20억원,
  용궁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도비지원금 8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과 목포신항 배수지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9억 6,6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 1억 7,883만 3,000원과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2억 3,000만원, 총 4억 8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지출예산서입니다.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 상단까지는 수도과 몽탄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 하단 동력비입니다.
  동력비는 몽탄정수장 전기요금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자치단체이전 몽탄정수장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정수장 수선유지비입니다.
  재료비 등 일반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52페이지 아랫부분 약품비가 있습니다.
  53페이지에 보시면 아래 약품비는 몽탄정수장에서 정수처리과정에서 사용되는 약품으로 살균소독제 등 5종의 구입비로 총 9,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주암호 원수구입비로 45억 3,798만 7,000원,
  장흥댐 정수구입비로 54만 9,7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수선유지비부터 55페이지까지는 몽탄정수장에서 정수처리과정 중에 필요한 전기 및 기계시설 유지관리와 정수장 청소 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총 5억 2,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배ㆍ급수관리입니다.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배수지, 가압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양수장 및 배수지 수선유지비로 총 2억 3,2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동력비는 양수장 및 배수지 전기요금으로 7,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계량기 및 상수도관 유지관리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1억 8,987만 4,000원,
  62페이지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5,000만원,
  수선유지비로 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 관리입니다.
  수도전 신설 공사비로 6억 107만원,
  수도전 개조공사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하단 누수방지 관리입니다.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상수도관로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장거리 노후 배급수관 교체 및 누수방지비로 1억 5,000만원,
  노후 유량계 교체 등 수선유지비로 2억 4,075만원, 총 3억 9,0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시내 55개소 구역유량계 전기료로 1,0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로 누수관리 운영비와 68페이지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 수선유지교체비는 누수발생 시 응급복구비로 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일반보전금은 수돗물 누수신고자 및 부정수도 민간인 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정수도 신고공무원 포상금 1,000만원,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금, 죄송합니다. 
  부정수도 신고공무원 포상금 100만원,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하단부터 78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활동비용으로 수도과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로 수도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수선유지교체비와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입니다. 
  요금 징수 및 수용가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상수도 원가 분석 및 현실화방안 연구용역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상수도 수도요금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5건에 총 3,4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수도계량기 민간검침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수도계량기 민간검침 활동 지원비로 2억 8,6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 2,5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영업 외 활동비용은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정수시설 개량사업 등 몽탄정수장 관리 및 개선사업에 시설비로 몽탄정수장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1억 8,500만원,
  몽탄정수장 변압기 교체비로 1억원,
  몽탄정수장 MCC반 및 낙뢰방지 시설 교체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는 몽탄정수장 실험실 수질검사 장비인 분광광도계 구입비 2,420만원, 실험실 냉난방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시설비는 몽탄정수장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몽탄정수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국비 3억 7,000만원, 시비 3억 7,000만원, 총 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시설비로 국비 38억 8,100만원, 시비 20억원, 시비 특별회계 17억 2,200만원, 총 76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항배수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용궁배수지 2만지 방수 방식 공사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도2구 배수지 설치사업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용궁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시설비로 도비 880만원, 시비 1,320만원, 총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상수도 블록구축 유지관리사업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비로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상수관 녹 제거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4,7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88페이지에 몽탄정수장 MCC반 및 낙뢰방지 교체 이게 5,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MCC반 이게 사용연도가 어느 정도 됐죠? 
○수도과장 문명식   ’97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97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교체할 때가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85페이지 상수도 총괄원가 분석 및 요금현실화방안 연구용역 하시죠?
○수도과장 문명식   예.
○박유정위원   저희 준 첨부자료 보면 인근 시 현실화율 해가지고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기타 다른 지자체 현실화율을 주셨어요, 별도로.
  그런데 저희 현실화율뿐만 아니라 보면 수돗물 생산원가하고 톤당 공급단가를 같이 주셨으면,
○수도과장 문명식   생산원가 자료를요?
○박유정위원   예.
○수도과장 문명식   예, 별도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다음에요. 89페이지 몽탄정수장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탄소중립 프로그램 때문에 정수장에 태양광 설치한다는 그 내용이죠? 
○수도과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때문에 이런 부분이 대두되기는 하는데 태양광 자체가 그렇게 환경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판넬 자체가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또 패널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유발이 된다고 합니다.
  또 배터리 같은 게 독극물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22년 몽탄정수장 동력비 기준 해가지고 전기요금 5,200만원 절감이라 해가지고 예산서를 주셨어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박유정위원   그런데 이 절감치가 유지관리보수, 계속 장기적으로 재투자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된 상태에서 상정한 금액인지?
○수도과장 문명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산정은 안 하고 단순히 370킬로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발생량. 저희들이 몽탄정수장에서 사용량이 있습니다. 그 사용량 대비 한전에 납부하지 않아도 될 금액이 1년에 5,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7년 정도면 저희 시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으로 나온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런 유지보수비용이라든지 처음에 이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계산되지 않는 금액이죠, 이 절감비용이?
○수도과장 문명식   그 비용은, 태양광발전시설은요. 한 번 설치하면 거의 우리 자체 인력으로 점검이 가능합니다.
○박유정위원   가능합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패널 청소라든지 정기점검 이런 것들 다 직원이 하시게 되나요?
○수도과장 문명식   대부분 청소할 일은, 비스듬히 30도 각도로 일반적으로 설치하거든요. 비가 오면 먼지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비가 오면 씻겨내려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새 분비물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제거하면 됩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다른 패널들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한다는데 그쪽은 비가 씻겨나가지 않아서 청소를 하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문명식   아니요,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그 상황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한 새가 앉아가지고 분비물이 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당연히 청소를 해야죠. 그런데 일반먼지가 꼈을 때는 그렇게 태양광에…. 비 올 경우에 다 쓸려내려갑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패널 청소는 걱정 안 해도 되고 정기점검은 직원이 하시고?
○수도과장 문명식   예.
○박유정위원   그럼 부품 교환 정도만,
○수도과장 문명식   부품도 거의 사용하는 그 비용은 얼마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설치하다 보면 보통 20년 정도 사용하거든요. 그다음에 인버터나 이런 부분도 부속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저희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증기간 2년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은 여기에 고려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는 고려치 않았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 고려 없는 절감내용이 대략 세우신 금액인 거죠?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보면 여기에서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57페이지 보시면 이륜자동차 종합보험료가 2대 있어요. 1대에 25만원.
  혹시 ’22년도에는 이 보험료 얼마로 계약을 하셨는지요? 
○수도과장 문명식   어떤….
○박유정위원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시설물 점검용 이륜자동차 종합보험료가 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수도과장 문명식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륜차거든요. 오토바이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 보험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바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왜냐하면 다른 과를 보면 이륜자동차 보험료가 7만 9,000원 정도에 보험 계약이 됐더라고요. 금액 차이가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1쪽 볼까요?
  세입에서 보면 이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억 잡으셨네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유는 뭔가요?
○수도과장 문명식   이 돈은 저희가 기획예산과가 관리하는 통합기금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저희들이 현재 85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돈이 뭐냐면 저희들이 과년도에 달산수원지 판 재산 아니면 해수청에서 신항배수지 설치하면서 납부한 비용들 이런 비용들을 아직 쓸 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예치하는 돈입니다. 그 돈에서 20억을 가져온다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특별히, 현재 전체적인 지출예산에서요. 39억이 지금 내렸더라고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그와 관련해서 지금 20억을 기금에서 갖고 왔다 이 말씀이죠?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타협을 해서 하셨겠지만 현재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그 기금이 2020년 6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금 다 바뀌었어요. 그것 아십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우리 목포시도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저희가 예치한 돈을 그쪽으로 다 관리토록 이체해 줬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러면 목이 통합관리기금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타협을 해서, 전반적으로 아마 다들 기금이 지금 통합관리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 명칭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이 기금 위원회 거쳐서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진 예산이죠?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것 확인하시고 자료 좀 주세요, 저.
○수도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55쪽 한번 볼까요? 맨 밑에 보면 몽탄정수장 및 달산수원지 환경정비사업 있죠?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올해는 3,300 세워졌던데 내년에는 보니까 4,600. 1,300 더 세워졌네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금년에 제초작업 1년에 2번에서 많으면 3번까지 해야 되는데 면적이 넓다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더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달산수원지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수도과장 문명식   달산수원지는 현재 청경이 1명 관리하고 있고요.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어떤 그쪽의 인원들을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몽탄정수장 정수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청경이 그러면 24시간 관리하는 건 아니죠?
○수도과장 문명식   24시간 주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주간만?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9시부터 6시까지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다른 관리는 전혀 안 하나요, 그러면?
○수도과장 문명식   다른 관리는 예를 들어서,
○위원장 박용식   주변 환경개선이라든가,
○수도과장 문명식   주변 환경개선은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 봄에 5~6월에 제초작업 그 정도 하고 또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부서진 시설물 보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달산수원지 관련해서 매각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 활용방안을, 더군다나 지금 목포 같은 경우 상당히 물하고 밀접하지 않습니까. 물부족 사태, 더군다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수도과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이 충분히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무조건 매각이 이것이 상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드시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아니요, 저 하고 있습니다.
  67쪽 한번 볼까요? 
  위쪽 보면 장거리 노후 배급수관 교체 및 누수방지 있죠?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사업을 2개소 올해 했거든요. 내년에는 5개소예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정해졌나요, 지금 이게?
○수도과장 문명식   이것은 긴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올해는 그러면 2건 다 하셨나요?
○수도과장 문명식   올해 2건 이상 했습니다. 다른 비용을 다른 사업비에서 해가지고 2건 이상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현재?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그 결과 좀 주시고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91쪽 한번 볼까요? 맨 위에 보면 구역 유량계 시설 관리용역 있죠?
○수도과장 문명식   몇 페이지….
○위원장 박용식   구역 유량계 시설. 91쪽 맨 위에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1,8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것 용역 주잖아요. 개수는 똑같고 55개. 그러죠?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그 이유가 뭔가요?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1,800만원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약을 해 왔는데 너무 지금 인건비도 오르고 해가지고,
○위원장 박용식   올해는 2,200만원 예산 잡혀 있었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4,000만원 해야 될 것 같다고 직원들과 협의했는데 그래서 4,000만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직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쪽 용역회사하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 계약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문명식   계약해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수도과장 문명식   지금까지는 저희가 저렴하게 했다고,
○위원장 박용식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수도과장 문명식   타 지자체하고는 제가 직접,
○위원장 박용식   비교 한번 해 보셔가지고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수도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88쪽을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올해 처음 예산을 7억 4,000을 세워서 하신 것 같은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들이 이 370킬로와트를 설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첫째, 몽탄정수장 전기료가 9,7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5,000만원 정도 연 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약 20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 설치하면 그 200만원도 감해질 것입니다. 참 경제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전기요금 5,200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이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공무원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수도과장 문명식
하수과장 김광호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청소행정팀장 박승용
폐자원관리팀장 이승한
자원화운영팀장 천정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재진
주무관 박상진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