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입니다.
  방금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공감하고요. 다만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성인지예산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저희가 포함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지금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성인지예산 항목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은 없었고요.
  실과별로 올라온 예산에는 성인지예산 그런 항목들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위원이라든지 지역위원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입니다.
  보호대상자를 관리하다 보면 가족이 있는데도 보호를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저희가 가족관계 단절로 해서 보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지만 그분들이 보호를 안 했을 경우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가족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단절된 경우가 저희가 한 달에 한 30건 정도 저희가 발굴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만이 아닌 포괄적으로 청중장년층까지 포함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희 시에서도 맞춰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지금 현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돼 있는 세대가 약 3,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각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분들을 다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27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거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편성해서 적절하게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거든요.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저희가 공적으로 지원할 때는 공부상 주민등록이 지자체에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조항을 적용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하다보면 주소는 여기가 안 있고 여기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조사해서 각 해당 주민등록이 있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주소를 거기서 조사하든지 아니면 이분이 이쪽에 주거하고 계시면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아직은 안 돼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려면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하고 각 복지관들 노인업무 관련하고 계신 그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잘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기본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잖아요. 그때 다 포함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아니, 협의체의 협력체계구축은 보건복지부에 나온 다음에 그때 세부계획 수립할 때 추진하려고. 조례 제정하는 데 조항을 넣어놓은 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입니다.
  지금 유창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원사항의 생활관리사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지원사항은 현재 저희가 4군데 복지관을 통해서 이전에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3,400분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네 군데 복지관을 통해서 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서 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내용은 이런 것을 조금 더 확인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대상자를 파악해서 하라는 의미로 알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운행체제를 조금 더 점검하고 또 홀로 사시는 분들이 반드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누락 없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현재 심리상담, 심리치료도 저희가 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2번 생활관리사 파견도 하고 있습니다. 3번 지원대상자 위독 시 긴급의료비 지원은 재가 사회복지과에서 긴급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도 하고 있고요. 4번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등 안전 확인은 저희가 응급안전서비스라고 하당노인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1인 가구가 조사돼서 화재나 가스 감지기, 119에 연계할 수 있는 감지시가 설치돼 있습니다, 기.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의료비 지원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 말씀드리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 조사 대상을 통해서 지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비슷한 사례로 저희가 장기기증 등록하시는 경우에 이미 지원하는 유사한 저희 부서의 업무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60%를 감면해 주고 있고요. 자연사박물관, 어린이바다과학관, 문학관, 역사관 이런 관광시설에는 무료로 관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의 해당 조례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준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하고 협의해서 헌혈하신 분들한테도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지금은 공연까지는. 일부 외부 대관해서 하는 공연이라면 저희가 미치기가 어렵고요. 시립단체나 오히려 홍보를 해야 할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검토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연까지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지금 공연도 대관해서 대관료를 납부하는,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입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현재 의대유치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저희 목포를 비롯해서 순천시, 인근 무안군,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의과대학 유치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는 4개 지자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직원은 의대유치 팀장 한 분, 실무자 한 분 해서 2명입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저까지 포함해서 여섯 분 일하고 있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기획복지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 의과대학이 꼭 목포대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지난 30년 동안 숙원사업으로 쭉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결실을 못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큰목포기획단에 의대유치팀을 둬서 현재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동향 파악도 하고 있고 목포대학교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정부도 또 의사협회 이런 데서 아직까지 명쾌하게 의사 정원이랄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치권하고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현재 정부에서 최근에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인데 증원을 지금 추진하는 동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신설되는 정원, 꼭 신설되는 정원에 전남에 꼭 필요한 의대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그 목소리를 우리가 자꾸 지역에서 내고 또 그런 것들을 반영되도록 더욱더 간절하게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최근에 서부권이라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싶어서 서부권 7개 군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의장님 찾아뵙고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또 대학병원 설립 촉구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현재 신안이 제일 먼저 했고요, 신안군. 무안군 또 영암군에서 채택됐습니다. 
  앞으로 6월에 인근 완도, 진도, 해남. 함평도 가서 부탁드렸습니다. 
  서부권의 군의회에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아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포대학교에서도 지난번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무르익고 또 전남에 순천대하고 목포대하고 같이 경쟁하는 것들이 비쳐지면 전국 한 10개 대학에서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남에서 서로 안 좋은 부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순천 쪽에서 너무나 강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명감을 갖고 목포대학교 의대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민붐도 조성하고 또 위원회도 더욱더 촘촘하게 구성하고 큰 위원회를 통해서 동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구   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상 11개고요. 또 주민센터 23개동 포함하면 약 34개소 정도.
  조례에 정한 게 대표적으로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문학관, 유달예술타운, 우리 체육시설, 

○회계과장 구   준 고경욱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11개 조례로 정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규칙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파악을 해서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요.
  금방 고경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예를 들어 수산식품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거기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인 경우에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구   준 예, 규칙이 11조2항에 보면 개방공간의 사용료 및 감면 사유를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끄트머리에 조례에 정하지 않은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평상시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규칙으로 만들어서 연구를 해 겠습니다. 

○회계과장 구   준 예, 지금 현재는 파악을 정확하게 일단 못해봤고요.
  동사무소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자치위원회에서 해당되는. 소관이기 때문에 주말에 개방한다든가 또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구   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대표적인 예로 남해나 북항환경관리사무소 이런 데서도 주말에 개방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규칙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구   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회계과장 구   준 담당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요.
  보통 저희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6시 되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안녕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입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청년국 소관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18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2의 개정에 따라 나이 관련 목포시 자치법규 18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이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건의 부의안건,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의안번호 183호 “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 사유 발생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농업, 스마트농업, 6차산업,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통합 컨트롤 역할의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대상면적은 대양동 269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2,262㎡이며, 건물은 지상 2층, 연면적 960㎡에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교육장, 토양검정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38억 1,600만원으로 국비 13억 2,400만원, 도비 5,000만원, 시비 24억 4,200만원 입니다. 
  관련법령은 6쪽에서 8쪽에 수록하였으며,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의안번호 184호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의안번호 183호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 사유 발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3년 7월에 개관하여 현재 목포시 인구의 6.3%인 등록장애인 1만 3,723명이 이용하는 시설로 1일 평균 48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 협소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이용자 불만이 높아 무료식당 및 주간보호센터, 교육장, 휴게공간의 확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무료식당 및 주간보호센터를 별관에 증축하여 기존 건물의 시설공간을 확장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대상 토지는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위치한 상동 803-4번지의 연접토지인 상동 803번지로 면적 207.3㎡이며, 건물은 연면적 820㎡,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별관을 증축합니다.
  사업비는 총 45억원으로, 부지매입비 3억 5,000만원, 건축비 41억 5,000만원이며,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농업기술센터가 역사적으로 보면 ’98년도에 폐지가 돼서 25년 만에 재부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 있었던,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자리는 농민들에 정서적으로 많이 교감이 간 상태입니다. 특히 농업단체 회원 수가 한 700명 가까이 되는 농업단체의 의견들을 전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사회지도,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경영자협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부의장님 말씀에도 제가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농민들이라든지 잠재적인 농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물어보고 의견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도 좋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여러 가지 조사는 해 봤습니다만 한 685평 정도의. 그러니까 600평 이상의 부지 건립에 필요한 면적이 공유재산에 마땅히 없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단지 센터, 청사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시범포 같은 것, 근정도 있어야 하니까 면적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공유재산이 마땅한 면적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무안 쪽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 취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옆에 관광안내소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관광안내소가 100여 평 정도 됩니다. 현재 비어 있는 상태고, 그것 같이 활용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우리 입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그 옆에 농협도 있고 그래서 흐름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그쪽이 적당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주식회사 대양산단 건물은 현재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래서 부득이 관광안내소하고 같이,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사전에 우리가 감정평가 의뢰를 정식은 아니고 가. 그러니까 정식적인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를 한번 회사한테 사전에 물어본 다음에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알겠습니다. 한번,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간담회 때, 간담회를 한번 했거든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접근성이라든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정서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식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감정평가 의견을 듣 주는 선에서 우선 잡아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한번 적정한 공유지를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면적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있기는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제 개인적. 이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로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지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농업인단체에 의견을 듣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공유재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대안으로 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이쪽으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만 차후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정책과라는 그 과를 농업기술센터로 그대로 이관해 오는데요. 문제는 인력 구성 문제입니다.
  인력 구성도 농촌지도사를.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농업지도사를 우리가 더 채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에 대해서는 집행부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농촌지도사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채용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03년 7월에 개관해서 1일 평균 48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박수경 위원님이나 최지선 위원님도 배식봉사를 많이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점심을 3번, 4번 파트별로 나눠서 하고 또 이용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 공간이. 휠체어나 이런 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배식 자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증축을 해서 첫째는 급식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고 2층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 실이 좁다 보니까 두세 파트로 나눠서 주간보호발달장애인을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으로 조금 보조를 받아서 증축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1차적으로 증축하기 때문에 맞은편 부지를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추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충분히 배려해서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주요 기계실이고 저희가 장비를 넣어놓는 창고나 그런 것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계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저희가 주로는 기계실로 사용할 거다, 그 취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본관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별관을 증축하게 되면 본관 냉난방시설이 지하에 매설돼 있는 시설이어서 문제점들이 현재 많이 발견되고 있고 매년 수리비가 5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하면서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어서 현재보다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알겠습니다.
  계획 과정부터 위원회와 상의해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현재까지는 어차피 저희 위원회나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협의는 저희가 거치고 있고 현재까지 별 문제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장애인복지관 인력 말씀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복지관 인력은 저희가 조리원이 없다고 그래서 올해 2명을 증원해 줬습니다. 복지관이 증축된다고 해서 인원을 저희가 현재까지 계획은 없고요.
  혹시 증축해서 발달…. 보호센터나 이런 데 장애인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때 상황 봐서 인원 충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0호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거 작성하였고,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유창훈 의원님을 비롯하여,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전직 은행원 한 분씩을 포함,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5개, 기금 14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5,054억원으로, 2021년 세입결산액 1조 4,326억원 대비 7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2,212억원으로 2021년 세출결산액 1조 1,449억원 대비 76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842억원으로, 2021년 잉여금 2,877억원 대비 35억원이 감소하였고, 잉여금 중 이월금 1,879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38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26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3,802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 1,239억원, 잉여금은 2,564억원입니다. 
  이 중 이월금 1,691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35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38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42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51억원, 잉여금은 191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49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0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2억원, 잉여금은 88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39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2021년 이월액은 1,454억원이고, 2022년 조성액 684억원, 사용액은 947억원으로, 2022년 말 현재 1,191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 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2년 12년 31일 현재 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4조 8,480억원, 부채는 1,760억원이며, 순자산은 4조 6,720억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수익, 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비용은 1조 157억원, 수익은 1조 900억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74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21년 말 50억원에서 2022년에 2억원이 소멸하여, 2022년 말 기준으로 48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2021년 말 800억원에서 2022년에 400억원을 상환하여, 2022년 말 기준으로 4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1년 말 3조 9,095억원에서 1,000억원 증가한 2022년 말 4조 95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021년도 말 1,074건에서 2022년에는 43건 증가한 1,117건 119억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총 11개의 전략목표, 82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여 252개의 성과지표 중 209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561페이지부터 5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는 예산액 130억 6,590만 5,000원 중  45억 2,766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 3,810만 5,440원을 사용하고,
  2억 8,955만 9,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13건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행정보조 인력 긴급채용 5억 387만 9,000원,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1차 10억원, 2차 12억 5,400만원,
  코로나19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2억 1,360만 6,000원,
  민선8기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9,745만 5,000원,
  공공운영비 375만원,
  시설비 439만원,
  기타보상금 240만원,
  전라남도 방문의 해 연계 드론라이트쇼 개최 1억 1,000만원,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비상수송차량 운영 3억 2,502만원,
  이태원 사고 관련 목포시 사망자 유족 장례비 및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8,000만원,
  도시가스사 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비상수송차량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9억 2,896만원,
  공공운영비 42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년도 목포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결산할 때 인원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관련 전문가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은행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경력….
  (기획청년국장, 자료를 전해받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결산위원을 선임하는데 자격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조례에 정해졌을 건데 그 규정에 의해서 그 조건이 아마 그 관련 전문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규정을 봐야 되겠지만요.
  사전에 결산을 선정해서 의회에 해서 또 의회에서 위촉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아마 사전 절차적인.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위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촉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내년도에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적은 게 좋죠.
말 그대로 잉여금에서 우리가 이월액하고 보조사업비를 뺀 거거든요. 잉여금이라는 게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게 잉여금이고요. 그게 적은 게 세입 예산 편성이나 세출 예산 편성이 타이트하고 깊게 했다는 거죠. 적은 게 좋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비하면 5.4% 정도 줄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82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726억, 나머지는 특별회계로 알고 있는데 타 시ㆍ군. 타 시 나주나 광양, 순천에 비하면 우리시만 –5.4% 정도 줄었더라고요. 이번 예산 세입ㆍ세출 편성은 그래도 타 시에 비하면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맞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일단 첫 번째,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계상 문제도, 예산 편성 문제도 있겠지만 집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항에 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잔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일단 저희 국도비라는 것이 예산 자체가 복지분야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내려옵니다. 우리 예산 자체도 복지분야가 한 40% 가까이 될 것입니다.
  국도비 자체가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매칭으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그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은 국가나 도에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실 국도비 매칭이 사회분야에 많이 내려오는데 숫자를 정확히 추계하기는 힘듭니다.
  예산을 교부 결정할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예산을 교부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 남은 부분을 반납하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조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정확한 추계를 맞히기는. 
  맞히는 분야도 있지만 그런 추계가 힘든 분야는 그렇게 해서 예산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숫자를 선정하는데 액면 숫자인데 또 신청을 안 하세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추정해서 일일이 신청하시라고 안내도 하는데 그런 갭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금 저희 성과 초과달성이 209개고 미달성이 42개소인데, 저희 해당 부서에서 최근 3년간 검토를 한번 해 봤더니 저희가 처음에 목표 설정하고 성과지표 산정에서 디테일함이 부족했다 그런 의견이 나오고, 또 최근 3년간 봤더니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성과지표나 목표를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아마 그렇게 조정하고자 공문 시행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열정이 많았는데 사업을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정만큼 수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의견서 말씀하시죠? 의견서 17페이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징수결정액보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것은 제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준비를 못했거든요. 디테일한 것 좀 별도로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지는 않았겠죠. 결산위원님들이 다 하신 거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한 번 더 확인해서 별도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번에 시장직인수위원회 관련해서 집행이 9,800이거든요. 거기서 5,000만원 정도가 수당입니다. 인수위원이 열다섯 분이거든요. 인수위원이 열다섯 분으로 결정돼서 이분들이 활동한 것에 대한 수당하고. 수당으로 한 오천여 만원이 나가고요. 사무실 기본적으로 환경정비 한 1,800, 백서 제작이 한 900 정도 나간 것 같고요. 소모품, 음향장비 해서 그렇게 해서 9,000만원 지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관계자를 향해) “그 차액에 대해서 아마 수당 부분이 추가됐나요?”
  잠깐만요. 
  (관계자와 협의중)   
  인수위원회 수당이 7기 때는 없었고 이번에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한 5,000만원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죠, 그 목은 아마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시정 목포발전 공모 제안에 의해서 그 제안에 당선된 경우 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새로 취임하시고 그러면 열정도 더 있고 이번에 인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체계를 잡히다 보니까 인원 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다른 경비가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약간 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준비를 빨리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게 예비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이 맞냐, 그 부분을 한번 짚어봤어요. 상식적으로 예비비라는 것이 예산 부기에 편성을 할 수 없이 유사시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제가 이 부분을 봤더니 이 행사를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업체 선정도 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10월 행사인데 9월 추경 정도에 일정이 잡혔어서 예산 편성하고 그 일을 하려면 일을 못 추진하는, 추진할 수 없는 기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남 방문의 해 관련해서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게 일정, 우리 추경 일정하고 안 맞아서 그렇게 편성해서 쓴 것으로 그렇게 예비비에서 먼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산이 없는데 어떤 것을 미리 선정한다는 게 상당히 저희한테 부담되거든요. 예산이 없는데 대상 추진 위탁업체를 추진한다든지, 어떤 것을 선행으로 전개한다는 게 행정인으로서 상당히 부담되는 행정행위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작년에 전남 방문의 해가 결정. 도에서 예산을 한 4월 말 경에 갑자기 5천여 만원이 형성되고 우리시에서 항공 관련 비행 허가도 사전에 맡아야 됩니다.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되고. 추경 일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저히 9월 추경에 반영해서 10월 행사를 추진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거의 추진할 게 없는 상황이 돼서 아마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저도 이 부분은 제가 더. 공부하면서 질의했습니다. 처음에 제목만 보고는 예비비 성격이 아니구나 했는데 깊게 가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더라고요. 한번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