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58쪽까지 세입예산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예산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101만 9,000원 증액한 592억 2,68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반복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 소규모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부터 62쪽까지 사무관리비, 여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의 재원이 당초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변경되어서 반영했습니다. 
  63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보훈회관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부족분 600만원 증액했고, 
  바로 아래 보시면 청소년 우리지역보훈영웅 기억하기 사업으로 해서 5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하단 보시면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기간제 인부임으로 해서 3,110만 3,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금년 10월과 11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64쪽입니다. 
  하단 보시면 사랑의 밥차 음향기기 노후화로 인해서 원활한 밥차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65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코로나19 생활지원금으로 해서 6,403만 4,000원 증액한 5억 3,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중에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됩니다. 
  참고로 금년 5월 말까지 해서 3,560건에 약 3억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66쪽입니다. 
  하단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3,448만 6,000원 증액한 25억 9,750만원계상했습니다. 
  사업비 증가된 사유는 전년 대비 약 22% 신규자가 증가했고요. 당초 재원이 도비 6% 시비 14%에서 도비ㆍ시비 각각 10%로 변경되어서 반영했습니다. 
  67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신청 접수 인건비로 해서 1,189만 7,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68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의료급여 기간제 인부임으로 해서 1,491만 4,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공무직이 6월 말일자로 정년퇴직 예정으로 있어서 하반기 기간제 인건비 반영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의료급여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해서 19억 7만 3,000원 증액한 53억 1,89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출되는 지자체 부담금 진료비입니다. 
  하단부터 69쪽까지 전년도 보조금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70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5억 3,631만원, 도비 10억 191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53억 1,893만 3,000원으로 해서 총 59억 5,71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해서 19억 1,015만 3,000원 증액한 52억 8,67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를 부담하는데 시비부담금으로 해서 사업비 증가된 이유는 수급권자가 작년보다 약 4% 증가됐습니다. 
  하단부터 73쪽, 의료급여 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3,390만 9,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74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본인부담금 환급금으로 해서 2,830만 7,000원 증액한 3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종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병의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연간 약 7만 2,000원 지원하는데 미사용 시 본인에게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목포 원도심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해서 거기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적지 탐방이라든지 국가유공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태극기, 에코백이라든지 자동차 키, 그런 것을 애들이 만들어서 보훈유공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아니요, 올해 처음 신규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올해가 정전 70주년으로 인해서 작년에 이것을 미리 파악해서 했어야 하는데 미처 생각 못하고 올해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필요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당초 처음 시작할 때 당시에 개인이 기부해서 음향기기를 사용했는데 노후화되어서 불편해서 이번에 다시 예산 반영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음향이 많이 울려버린다든지 안 나온다든지 삑삑 소리 난다든지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그게 그때 당시 개인이 기증할 때 당시도 중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했거든요. 10년 이상 사용하다보니 많이 노후화되어서 사용하는 데 많이 불편하고 보시는 분들이 또 조금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그렇기도 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기기를 3년 동안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 더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고쳐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기능 성능 자체가 어렵다고 얘기하셔서 아마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저희가 현장에 가서 행사할 때 보면 그 기기가 안 좋아서 다른 분들하고 의견 나눴고, 하신 분이 와서 한번 봐주시라 했거든요. 너무 노후화돼서 고쳐서 사용해도 얼마 수명이 못 간다고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저희가 통신비, 상하수도, 전기요금 이렇게 해서 한 달 평균 약 100만원 정도 집행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올해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평균 150 정도 지출돼서 부족분 이번에 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요금이 더 추가발생 나와서. 또 여름철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감안해서 600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조금 존경하는 마음도 갖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유적지 탐방이라든지 아니면 보훈대상자들을 찾아뵙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해서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사실 보훈대상자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교육급여 이것은 원래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지급하고요. 우리가 대상자들 조사하고 서류 받아서 하는 것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서비스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지사 순방 간담회 개최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지난 추경에 1,002만원이 기 편성되었고 총예산액은 3,00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022년 전라남도 읍면동 현장 행정평가에 우수 동에 부흥동이 선정되어서 받은 포상금으로 동행정 선진지 견학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은 제21기 평통자문위원이 9월 1일부터 새로 구성됨에 따라서 신규인원 교육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 참석을 위해 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은 2023년도 근무복 지원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495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지회 북한문화체험한마당 및 안보 강연에 따른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미신청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취득비는 콘도 회원권 구입비로 7,083만 4,000원 삭감했습니다. 
  세 구좌를 구입한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청정전담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도비 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22년 우수마을 죽교동과 신흥동에 인센티브가 추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23년 범도민 지방분권운동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비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및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는 도비사업 잔액 및 이자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만 지출 가능토록 통일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편성목을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용으로 모금 목표액 대비 부족분이 예상됨에 따라 3,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의 관심 제고와 조기 정착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금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액으로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에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금년도 수입액은 기부금 모금 예상액 5억원과 이자수입 225만원으로 총 5억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3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5억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시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월 0.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6개월 치 예치금에 따른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부금 수입은 올해 목표액인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8쪽 지출계획입니다. 
  기부금 수익 예상액과 이자수입액을 전액 예치할 예정으로 지출액 5억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0쪽에서 41쪽, 연도별 기금조성계획 및 집행계획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현재 17개 업체에 선정되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한 21개 업체가 저희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35개 정도 되고. 이번에 한 31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60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선정, 최종 해 봐야 아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을 하신 분들이 선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분들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저희가 모금액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모집하고 있고 저희가 한 1,300건 약간 안 되게 들어왔습니다. 연말 정리추경까지 가면 약간 부족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일단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10만원, 정말로 고향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고 해 주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건수가 작은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것은 저희가 어렵고요. 그리고 파악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시 단위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그렇게 적지 않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왜냐하면 군 단위가 많이 모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공모 시상금을 책정한 이유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시상금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하면 더 홍보효과도 크고 관심 제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액이지만 저희가 100만원을 이번에 시상금으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왜냐하면 시상금은 목이 틀리거든요. 그것은 일반운영비고 이것은 민간인들에게 주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별도의 편성목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군, 지자체도 기금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기금사업을 전국으로 공모하고 있거든요. 공모하는 목적이 사업 발굴도 당연히 하겠지만 그다음에 홍보효과를 더 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0만원을 시상금으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3만원씩이니까 30개 좀 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단순한 공모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홍보효과를 훨씬 더 발휘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생각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또 목포를 굉장히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적은 금액입니다. 꼭 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공무원들도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할 건데 이것은 민간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돼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러면 저희가 1단계로 세워주시면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다른 소리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단계로 공무원들 먼저 기금사업 공모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 전국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여기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군 단위도 몇 개만 선두로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오픈은 안 됐는데 저희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하고 있는 군 단위가 몇 군데 있고, 나머지는 군 단위도 저희하고 같은 수준이든지 아니면 약간 낮은 수준이든지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외지분들 하고 있는 것들은 서울출장소 소장님하고 많이 연계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수도권이 한 40%를 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직까지는 성과가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반기는 약간 정착을 위한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홍보를 위한 기간입니다. 상반기는 약간 저희가 모금액이 주춤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반기 때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하반기 때는. 상반기 때는 5월이 가정의 달이라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하반기 때는 연말정산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상주하고요. 부산이나 영주나 충주나 그런 데 왔다갔다 하시고. 왜냐하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목포도 한번씩 왔다갔다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활동보고서를 항상 받고 있거든요. 1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것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 한 15% 정도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일반 예산으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기금, 저희가 올해는 예치만 하고 내년에 사업이 발굴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내년에 기금 운용에 대한 것을.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돈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공모를 해 보면요. 그래서 적더라도 많이,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래서 뛰고 있는 거고요.
  기금 사업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것은 저희가 응모작이 적게 들어오면 다시 재차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홍보 효과지 기금사업 발굴은 미비하지 않냐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기금사업이 잘 돼야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또 그 사업에 따라서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그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수입이 들어오는 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사업이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한번,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금사업 공모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돼서 저희가 공모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원래 기금을 설치한 다음에 기금사업 공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번에,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런 것도 많이 될 수도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런 것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기금사업을 발굴하는 거죠,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는. 그 아이디어사업을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사업이 좋겠는가, 우리 목포시에 대한. 그 사업을 공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발굴돼서 확정되면 그 사업만으로도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까처럼 다시 되돌아가는데요. 저희가 시상금은 많이 주면 좋기는 하겠죠. 하지만 저희도 예산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저희가 한 거니까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공무원들을.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공무원들 해서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공무원들 먼저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다시 전국민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업무를 할 때 더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서 정확한 답변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 과는 그런 용역을 안 해 와서 그러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용역은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서 근무를 해 보는데 저희가 국비사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반드시 그 증거자료로 저희가 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가야만 그게 선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용역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활발하게 어떤 사업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전남도에서 이것은 하는 거거든요. 부흥동이 나갔었어요. 장려상을 받아서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해마다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8개 동을 저희가 선정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했는데 부흥동이 최우수동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래서 부흥동이 전남도로 나갔습니다.
  저희 시에서 평가했는데 8개 동 중에서 최우수가 부흥동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게 5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저희가 평가기준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전남도의회에서 그 동 평가해서 우수동에 선정하면 그 동에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 동이 평가에 나가서 선정됐기 때문에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다른 동에는 사용 못하고 그 동에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부터 79쪽까지는 세입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12억 9,21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79쪽입니다.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냉난방비 설비공사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비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특별조정금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하나노인복지관 음향장비 설치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비로 4,00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81쪽입니다. 
  연산동, 원산동, 용해동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를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계상하기 위해 전액 삭감했습니다. 
  유달경로당 건강쉼터 조성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2쪽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금 국비보조금 성립전예산 사용금액 4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성립전예산으로 3억 1,016만원 계상했습니다. 
  38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노인 목욕ㆍ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3억 3,750만원 증액했습니다. 
  전남노인복지관 증진대회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쪽 하단부터 85쪽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했습니다. 
  86쪽입니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착공행사비로 2,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87쪽 하단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80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88쪽부터 90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했습니다.
  90쪽 하단부터 92쪽 상단까지 국도비 사업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교체하는 비용이고요. 하나노인복지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음향도 그렇고 누수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관장님께서 여러모로 노력하셔서 그런 부분들 도의원님 만나서 사업비를 음향장비 교체비로 전경선 도의원님 사업비로 받아오신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전체적인 메인장비하고요. 각 실의 방송 상태가 불량합니다. 현재 위원님들도 봉사 나가보시고 아시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장비 교체 비용이 3,000만원 견적을 받아서 복지관 측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3개 동 시의원 포괄사업비로 조성오 의원님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조성오 의원님께서 당초 사업계획을 아파트 단지 내. 제가 정확하게 그 자료는 안 받았지만 전화구두상으로 말씀 들었을 때 단지 내 포장을 하시고 싶으신 포괄사업이 있으셨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경로당 개선사업으로는 안 된다, 경로당 인근이지만 안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더니 전체적으로 이 3개 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로 사용하시고자 말씀하셔서 저희가 건축행정과로 이 예산을 이관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이것은 시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조성오 시의원.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노인 이미용권을 현재 24매 지급하고 있는데 목욕비 자체가 목욕업소에서 7,000원 받고 있습니다. 저희 목욕권은 5,000원이고요. 작년부터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경로당 또 노인회 등을 방문해서 어르신들 의향을 여쭤봤습니다. 목욕권을 7,000원짜리로 올리는 게 더 유리한 건지, 어르신들한테 매수를 더 드리면 좋을지 의향을 여쭤봤더니. 기초연금 전에 48매까지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올려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보니까 단가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협의사항이 아니에요. 시에서 그냥 올려주면 되는데 매수를 올리는 것은 협의사항이다 해서 저희가 그간 절차를 거쳤습니다.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서 매수를 연간 24매에서 9매 늘려서 분기당 1분기, 2분기, 4분기. 여름 빼고 3개 분기에 3매씩 늘려서 9매를 늘려주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4분기 것만 3매 늘리는 것으로 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5년 치 회수율을 검토해 보니까 90%가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기도 하고. 원도심 어르신들은 이용권 이용하는 비율도 높고 복지센터를 통해서 타가시는 비율도 높습니다. 그런데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기 불편한 점도 있으시지만 생활수준이라는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화폐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회수율을 높이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또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보건위생과와 협의하여서 전체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최해서 적극 홍보하고 또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목포사랑상품권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송선우 위원님 말씀에 아주 많이 공감합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선출직 위원님들께서 목포시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랜드노인복지관 설치했을 때 나머지 3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개 경로당을 해 줬을 때 200개 경로당 어떻게 합니까? 저희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고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을 조금이나마 목포시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화를 거쳐서 많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집행부로서는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고, 현재 보건복지부 설계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평당단가를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640만원 정도 해서 보건복지부 설계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를 따져보니까 1,200에서 1,300만원대로 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1차로 보건복지부 설계 심의가 어느 정도 수정돼서 내려올지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왕 국비를 받았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활의료센터가 있으면 우리시나 인근 서남권의 어린이들이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착공행사를 하고.
  또 추진위원회나 후원회에서 모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모금을 해서 하도록 저희가 적극 독려하고 있고, 병원 측하고도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저희가 설계비를 병원 측에 내려주고 병원 자체로 설계공모를 통해서 그 공모작으로 설계한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120억을 해서 왔는데 저희가 너무 과다하다, 재설계 심의를 요청해서 다시 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저도 건축 분야는 잘 몰라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가 심의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담당 팀장님께서 대화는 해 보셨다고 하고요.
  그 방향으로 중앙병원 자체 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후원회와 연계하면 가능하다라고 답변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아닙니다. 중앙병원 자체적으로 만든 후원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당초 공고문과 협약서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도 입장도 지원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저희 시 입장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이 예산 자체는 재활의료센터 자체가 전남권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거든요. 도 것을 목포시에 유치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실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할 것도 아니고 도에서 내려준 예산을 저희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사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27억 7,200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올 1월부터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2억 900만원 증액됐습니다. 
  103쪽 하단에서 104쪽 상단, 아동급식지원은 급식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되었기에 3억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104쪽 하단에서 105쪽까지는 그룹홈과 관련된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됐습니다. 
  106쪽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등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107쪽에서 110쪽까지는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재원 변경 및 증액 계상했습니다. 
  111쪽부터 113쪽 상단까지는 청소년시설 운영 및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및 감액 계상했습니다. 
  113쪽 중간,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2,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15쪽 상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24세에서 25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1,800만원 증액했습니다. 
  116쪽에서 118쪽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119쪽에서 121쪽은 어린이집 관련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122쪽에서 126쪽 상단까지는 드림스타트 관련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가 균특회계로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126쪽 하단에서 127쪽 상단부분은 새일센터 관련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5,300만원 증액했습니다.
  128쪽 하단,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보전금 지원사업은 의무교육으로 돌봄활동을 하지 못한 돌봄수당 보전금 지원비로 1,1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30쪽에서 133쪽 상단까지 가정 및 성폭력 상담소와 시설 운영 관련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및 감액 계상했습니다. 
  134쪽 중간부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은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58%에서 60%로 확대됨에 따라 11억 1,400만원 증액했습니다. 
  135쪽 하단에서 138쪽 상단까지는 다문화가족과 관련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138쪽 중간부터 141쪽까지는 2020년과 2021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3억 6,900만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정원은 7명이고 대부분 5명에서 6명 이 정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룹홈 종사자가 16명인데 1개소당 네 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개인주택에서 지금 1군데 하고 있습니다. 연동 쪽에,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도 일부 보호하는 데가 있습니다. 24세까지 보호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저희가 통상 말하기가 그러는데 아동이 18세까지. 청소년은 24세까지.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호아동은 종료를 24세까지는 보호하라고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취업 전까지는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나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박인지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이번 추경에서 2,127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 하단과 147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노후건물 번호판 정비사업입니다. 
  ’23년도 정부합동평가대상사업으로 신규로 포함되었고 10년 이상 된 노후건물 번호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5월 현재 관내에는 대상건물 번호판이 2만 8,527개로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23년도 사업량은 2,300개이며 개당 9,000원씩으로 2,070만원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국도비보수사업 이자반납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예.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원래 건물번호판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10년 이상 된 부분에 고의훼손이 아닌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교체가 가능하도록 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 번호판을 정비를 안 하다 보니 위치찾기도 힘들고 미관상 문제도 있고 이래서 올해 신규정부 합동평가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거거든요.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아니요, 법에서.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건물 번호판은 최초 설치할 때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9,000원 정도거든요. 조달로 저희가 하는 부분이라 태양광 LED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떤,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알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예, 정부합동평가 대상 사업으로 되면서 올해부터 신규 사업이 돼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거거든요.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예.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약 1,024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8억 6,711만 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621만 9,000원 증액됐고 기금이 521만 9,000원 증액, 시도비보조금이 905만 9,000원이 증액돼서 변경 교부됐습니다. 교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각각 반영했습니다. 
  본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경 대비해서 2억 180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같은 페이지,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 지원입니다. 
  아주 소액 국비가 조금 조정되면서 저희가 조정했고요. 
  이 부분은 신속 팀을 저희 보건소장님이 응급의료소장으로 해서 9명의 직원들로 구성돼 있는 팀입니다. 
  2014년에 최초 구성되었고 당시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이게 더 구체화돼서 팀이 운영되었고, 저희 팀이 실질적으로 출동한 것은 불 났을 때 화재 났을 때 출동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이 응급의료법인데 법에 의해서 어떤 것을 하라는 매뉴얼들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구급차에 구비해야 될 물품들까지도. 가방 개수나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물품까지도 전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예산으로 보조받고 시비 매칭해서 구입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주 소액이 조정됐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도 국도비보조금이 약간씩 소액씩 조정됐습니다. 
  본예산 때 설명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는 455대 자동심장충격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충격기는 10년에 한 번씩, 배터리는 5년, 패치는 2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하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이 일부 변경된 내용입니다. 
  1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목포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한국병원, 도에서 지정한 목포중앙병원, 저희 시에서 4개 병원을 지정해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 기관들 매 3년마다 평가를 받아서 재지정하는데 1개소가 폐업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가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감액했고요.
  당초 본예산에는 2022년도 지원기준으로 편성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했고 그 평가 결과 A등급 2군데, B등급. 이렇게 등급이 달라서 차등 지원한 부분을 각각 전부 반영해서 72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웰다잉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목포시에는 2019년도에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목포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대한호스피스웰다잉협회라는 곳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2가지 교육인데 찾아가는 웰다잉 교육.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교육하는 것과 웰다잉 심리상담사,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 2가지 내용으로 신청이 들어왔고 자부담 200 저희가 1,800만원을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도내에는 7개. 저희까지 해서 8개 시ㆍ군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제정돼 있고. 그중에 무안, 장성, 화순이 약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일부 시ㆍ군에서는 직접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시처럼 위탁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목포시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목포에 2군데 있습니다. 건강공단과 저희가 있는데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처음 2019년 11월 말에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는데 현재까지 약 1,600명 등록했고 작년 한 해 584명이었는데 지금 6월까지 약 500명이 했거든요. 2배 증가세를 가지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노후에 관한, 본인 삶의 마무리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우리시도 웰다잉에 관한 교육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고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인데요. 
  금년 9월 수술실 내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응급수술을 하는 수술실을 갖춘 병의원들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법 개정 이전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22개 병원급 이하―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하―22개소에 저희가 CCTV 설치 지원 50%를 합니다. 50%는 본인 자부담이고요. 6,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5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숙박업소 침구류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양대 체전 대비해서 1회 추경 때 충분히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현재까지 100개소가 사전요금제 협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금액도 당초 상당히 높게 받고 계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객실당 5만원으로 상향 지원을 말씀드리면서 너무 지나치게 17만원 받고 이런 것은 12만원대로 거의 다 내렸고요.
  인센티브를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객실이 120개소에 약 5,500객실 정도가 외부인들이 예약을 해서 잘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객실당 5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아래 쪽에 있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20년과 ’21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하다가 남은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두 번째 있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목포시의료원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갈 수도 없고 회의도 갈 수 없고 그래서 1,2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국비로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인데요. 
  당초 본예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약 1억 1,400을 교부 결정했었는데 감액을 많이 해서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원 측에 문의해 보니 이 부분은 서버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인데 이 돈으로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장비가 노후화됐지만 우선 진행해서 쓰고 또 복지부에서 추가 공모하면 더 공모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 진행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더 추가해서 보건복지부 국비 받고 저희가 지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협회는 기존 그분들이 약 50명 이미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보조금으로, 공공기관에 보조금 신청하신 것은 처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기존에 본인들 활동은 이미 하고 계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저희 보조금 신청서에는 시민들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일반들인 중에 심리상담사,강사가 되고 싶은 양성반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현재까지 약 1,600명 등록했습니다, 사전연명.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요즘 가장 저희 보건소 방문 민원이 많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직접 오셔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단순히 사전연명만 거부하는 것보다는 더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런 문화가 확산돼야 하니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조례도 제정하셨고, 또 조례에도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저희가 직접은 추진하지 않았고요. 보조금 신청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심의하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스스로 한 데는 목포에 1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안 하셨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설치 의무화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 위반이죠. 9월부터는. 9월 25일부터 이 법이 발효가 되고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22개 병원에 수술실은 33개 지원할 예정입니다.
  종합병원은 지원대상이 아니고 병원급 이하 의원까지.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서 보조사업 수요를 냈고요. 거기에 맞춰서 비용이 교부가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당초에는 자부담 2만 5,000원이 있었습니다. 5만원 중에 2만 5,000원 목포시가, 2만 5,000원은 숙박업소가 그렇게 했었는데 사전요금제를 협약하면서 보니까 최근 양대 체전 대비해서 목포의 숙박문제에 대해서 계속 대두되고 하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조금 더 강화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실은 숙박업소 침구류를 교체하는 것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실은 잡은 거였거든요.
  순천이나 이런 데는 30만원, 40만원. 베갯속까지, 이불속까지 다 해 주는 데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서 가장 간단한 베갯피나 수건, 관광객이나 외지인들 오셔서 쓰시는 데 너무 지저분하면 청결이미지나 이런 데 타격이 있어서 그런 부분…. 커버 종류로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분들이 먼저 하신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인센티브로 먼저 한 거라서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부의장님 말씀대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숙박업소 간담회를 수차례 하면서 그분들도 훨씬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6만원에서 10만원 범위 내로 받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무섭게 말씀하셔서….
  이 지원 해서 지원받은 업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아직은 지원을 안 됐고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저희는 사전요금을 협약한 업체에만 줄 예산이라서요. 저희랑,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저희랑 협약한 업체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저희가 지원했는데 거기서 요금 관련해서 민원이 생기면. ○김귀선 위원 지원한 업체는 따라올 수도 있어, 요금을. 그런데 지원 안 받은 업체들, 가입 안 한 업체들 그 애들 숙박요금을 어떻게 통제하냐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거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너무 과한 요금을 못 받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100% 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객실당.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아직. 예산이 결정돼야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지원 시기를 8월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10월에 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분들이 저희한테 영수증 증빙해서 신청하면 그 금액 보고 저희가 서류 검토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저희랑 100개소 현재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6만원부터 12만원까지. 일반실 기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저희가 협약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회수한다는 조건이거든요.

○보건소장 박기석   한번도 시행을 안 해 봐서.

○보건소장 박기석   광주시나 순천시 이런 사례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저희가 감시원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최대한 그 부분 감시를 하기는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100%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307개소가 등록된 숙박업소고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등록이 안 된 업소는 저희가 관리하기가 미등록업소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숙박업소가 307개. 

○보건소장 박기석   예, 부족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지급시기를 조정하라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처음에, 예.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객실당 2만 5,000원이 실질적으로 침구류를 교체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포시가 30에서 60객실 안에 있는 숙박업소가 대부분이에요. 그 이후를 넘어가는 업소는 많지 않고요. 또 30 이하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저희가 기준을 잡았을 때 40에서 50을 잡았어요. 그러면 5만원씩 하면 약 200 정도가 되잖아요. 그 정도면 저희가 체전기간 10월, 11월 기간 동안 이분들의 가격 조정을 조금 더 하시는 데 저희 목소리가 좀 날 것 같아서 이번에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회의를 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협약을 하신 분들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본인들도 매도당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시고요.
  이런 인센티브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하시는 편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러지는 않았고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허흥심입니다.
  ’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4,76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36억 3,30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상단, 재가암환자관리 사업입니다. 
  ’21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신규 암환자 지원 중단으로 167만 8,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상단,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건강교육장 냉난방비 설치를 위해 일반운영비 51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사업으로 2,455만 8,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하단부터 163페이지까지 신종감염병위기상황종합관리입니다.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선별진료소 방역인부 등 기간제 인건비와 감염병 대응 물품구입비 2억 6,766만 3,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증가로 1,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난청조기진단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9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28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지원 사업은 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되어 1억 4,656만 1,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중간부터 167페이지 하단까지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하단,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율 증가에 따라 예산 재편성했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11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한방 난임치료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00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상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소멸대응광역기금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하단부터 170페이지는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6,3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예.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