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5번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조례의 제명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표기되어 조례를 읽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조례 내용 중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정비하고,
  협의회의 구성도 현행 기관명칭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에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현행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제6항부터 제8항의 내용에 따라 각 호별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2조제1호 협의회의 심의사항에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 협의회의 구성위원 중 “국가정보원, 목포기무대,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등의 기관 명칭을 현행 기관 및 조직 명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조례 제7조 “향토예비군설치법”의 법제명이 2016년 11월 “예비군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감사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입니다.
  평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발전사업단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 4월에 고시를 시작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 신청 전에 목포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 활성화 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주민공청회 등에서 사업 변경내용은 이미 설명드리고 국토부에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만, 금번 활성화 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변경된 사업내용에 따라 올해 1회 추경에 부족한 사업 예산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로 확보하였기에 각 사업별로 예산 조정과 일부 사업기간 연장을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활성화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입니다.
  2번 ‘가’항에 공공편익시설 조성 관련입니다.
  경로당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공편익시설 사업의 보상비 및 공사비 증가에 따라 1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최종 33억 5,600만원으로 사업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편익시설인 구)구생어린이집 주차장 조성은 주차장 진입로에 급한 경사로로 인하여 교통안전공단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어 당초 ’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나’항 주거환경 정비입니다.
  주택 수리비 자부담 10%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자부담 3,000만원을 계상하고, 집수리 지원자 미달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장하겠습니다. 
  2페이지 ‘다’항 골목길 정비 및 생활인프라 조성입니다.
  2021년 경관길 412m를 550m 연장에 따른 180m 추가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를 올해 1회 추경에 확보하였기에 금번 활성화 계획 변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상비와 공사비가 19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총사업비는 5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와 함께 사업기간을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년 연장하겠습니다.
  ‘라’항에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 조성은 2022년 완료하였으며 금액 변경 시 실집행액에 맞추어 4,200만원이 증액된 22억 8,2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항 보리마당로 가로정비 및 보리언덕 조성입니다.
  보리언덕 조성사업은 올해 4월에 준공하였으며 당초보다 8,000만원이 추가 집행되어 15억 8,0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1년 지연되어서 당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바’항 지붕경관 관리사업입니다.
  지붕경관 관리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이 오래되어 위험하거나 지붕 색깔 선정 등으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희망자를 모집하였으며 올 4월부터 추진 중으로 7월 중에는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항 청년문화예술 창작촌입니다.
  청년문화예술 창작촌은 기존 31호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단지를 조성하려 하였으나 안전한 건물 19호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하고, 나머지 13호에 대해서는 철거 후 신축하여 32호의 건물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진입로와 전시공간 조성 등 사업내용 추가로 증가된 보상비와 미반영된 철거비 등을 부족한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하였기에 금번 활성화 계획 변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26억 6,6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59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상 등 사업규모 증가로 사업기간을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년 연장하겠습니다.
  ‘아’항에 행복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행복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경로당과 마을주민을 위한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건물 3동을 리모델링하여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붕괴의 위험이 있어 3동을 철거하고 신축 2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남자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협동조합 측에서 거점시설 운영 의지가 없어 경로당 리모델링 건은 해지하고자 합니다. 
  실공사비에 맞추어 1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19억 4,100만원으로 변경코자 하며,
  협의과정에서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되었기에 당초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종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자’항에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골목길 조성사업과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 등 하드웨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축제, 상생협력 프로젝트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당초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년 연장하겠습니다.
  금번 변경에는 9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최초 활성화 계획 용역비를 금번 매칭사업비에서 반영하였기에 증가된 금액으로 총 17억 8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협의로 2021년 의회에서 사업내용 변경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다만 1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셔서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활성화 계획 변경에 예산과 사업기간 조정을 반영하고자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호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조례 일부 개정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현 실정에 맞도록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 향후 시사 편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2조는 위원회의 주요기능인 시사 수록 사항의 결정을 추가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위촉일로부터 해당 시사편찬 발간 완료 시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상임위원 인원을 상임위원 1명과 2명 이내의 보조원으로 규정하고 역할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는 위원 해촉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위원회 개최 사유 및 회의 소집 주최를 명시하고, 경미한 안건 처리 및 긴급한 경우 서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시사편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제10조에 위원회 간사와 서기를 각각 시사편찬 업무 담당 부서장, 시사편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에는 시사편찬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현재 사업 중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벌써 4년째 해 오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하고는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변경안이나 또 사업 계획 변경들은 이미 기존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고 또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가 의견은 저희가 LH와 관련된, 국토위에서 내려주는 중간 단계인 LH가 있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이 활성화 변경을 하기 전에 수시로 거기를 만나서 이게 적정한지 또 이거를 이렇게 변경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이미 검토의견을 받고 이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정비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하겠다고 2021년에 이미 계획을 했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그 당시에 주민하고 다 상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변경이 되거나 또 기간 연장이 되면 이것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약간 동의 같은 이런 성명을 받아야지만이,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저희가 이 계획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게 활성화 변경 심의할 때 LH에서 이걸 인정해 주고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금 거치는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착오가 조금 있었는데요. 사실은 6월 14일날 하겠다고 한 것은 이 금액 변경과 이것을 해야 되는데 6월 14일날 하고 국토부로 올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사실 이걸 이전에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인정하는 것이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의회기간이 지나고 해버리면 국토부에 올릴 시간이 늦어버리고 사실은 의회기간 전에 하는 데에는 저희가 조금 부족했고.
  그래서 그것은 절차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6월 14일날 이제 공청회를 할 거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래서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주로 그쪽에는 바닷가 쪽이라서요. 지금 서산동에 마을협동조합들이 생선이라든가 마른 생선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매를 많이 요청하고 있거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 마을협동조합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보리마당 조성은 완성이 됐는데요. 그 옆에 건물이 한 동 있거든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다시 건물을 새롭게 하면 이제 거기에 그분들이 들어가서 판매를 하는 것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당초에는 월당 경로당이 목포시 현재 소유의 땅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게스트하우스로 그 월당을 원래 소유자인 자녀분이 거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활성화 계획 안에 들어와 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에다가 운영을 맡기려고 당초에는 다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도 이 건물을 자기들이 할 의향이 없고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그분이 목포시에다가 그냥 위탁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위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입찰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활성화 계획 자체에서 제외시키는 구역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아닙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목포시 땅이 아니고 원래 월당이라는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 건물이 있었고 그것이 목포시 소유로 됐습니다, 원래.
  그랬는데 구성이 되었던 것이 나중에 이제 거기를 다른 분이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목포시 소유 땅인데.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아니요, 그 건물을 게스트하우스로 다른 분이 운영을 했다고요, 입찰을 받아서. 이것 건물 사용을.
  그런데 당초에 그분이 이 건물을 그 소유자의 따님이 이제 받아가지고 한 거라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만두게 되고 우리시는 이제 이 땅을 우리가 활성화 계획 변경으로 넣어가지고 마을관리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당초에 했었는데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이것을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자기들 것을 빼주라. 우리가 이걸 운영 안 하겠으니 빼주라 해서 쉽게 말하면 그 사업구역 내에서 뺀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다음에 별도로 한번 자세하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하나는, 이게 시설을 결정해서 우리가 강제로 수용을 해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주민과 협의를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는 주민들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막상 마음이 바뀌어서 변심이 되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팔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것 우리 못 판다. 그러면 어떤 길을 내거나 건물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협의의 건이 됩니다. 협의의 건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저러다 보면 계속해서 그 사업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4년이나 5년 안에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 그것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또 이사를 가신 분들 그분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찾아서 찾아서 찾아보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서로 이것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이제 몰랐다가 알게 돼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수용하려고 할 때 자식들이 협의가 안 되면 또 저희가 이것에 대한 지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액은 당초에 저희가 5,0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사업기간이 지연되면서 물가 상승분이 막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는 좀 더 금액이 늘어나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금액이 그런 부분에서 토지 보상이라든가 또 이런 물가 상승분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 때문에 금액과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해서 기간 내에 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87년…. 잠깐만요. ’87년에 1차로 인문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90년도에 2차로 사회산업편, ’91년도에 또 보정편을 했고, ’97년에 3차로 발행하고 나서 2017년 12월에 4차. 그래서 이번에는 광범위하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아니요, ’87년에 1차,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2017년에 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97년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20년 만에 한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편찬위원은 상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성이 되면 이제 편찬이 끝나면 자동해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2014년부터 사업은 시작됐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2014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42개월 동안 해가지고 종료가 되면서 바로 편찬위원회는 해산이 된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없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선임은 저희가 전문가들과 그리고 관련된 분들을 저희들이, 예를 들면 대학교라든가. 총장님들. 대학교 총장님이라든가 또 상공회의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거기에서 저희가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야죠. 상임직이 저희가 요청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현재 아직 정확하게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제 해서, ’17년에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또 금방 10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할 계획이니까 내년까지,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오류가 많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활동을 1명, 1명 했더니 어려움이 많아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아무래도 한 분이 2명을 더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전에는 상임위원을 별도로 뽑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임위원을 별도로 뽑지 않고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을 상임위원으로 추천을 하고 그분이 책임을 지고 보조원 2명을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때도 상임위원을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을 별도로 위탁해서 선정을 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시 자체에서. 맞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있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KBS는 호남동에 있는 것인데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비해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전에는 상임위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을 선정을 했었거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선정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조례내용을 보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상임위원 1명과 2명의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이 내용으로 2항에 보면 “상임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5조 2항에 보면 상임위원회는, 예전에는 위원회에서 새로 다른 분을 아예 상임위원을 선임하라고 했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 중에는 현재의 위원회 중에서 그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하고 그 상임위원이 이제 별도의 보조위원을 선발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지금 저희가 보면 주로 목포문화원이 우리 목포시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원이 있다 할지라도 목포문화원에 가서 대부분 자료를 많이 받아오거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저희 입장은 이분들이 하다가 다 못할 경우에 일부는 위탁을 해서 어느 부분은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내용이,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5조는 상임위원을 이제 선정해서 위촉해서 이분이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분들이 하지 않고 그냥 위탁을 해서 전반적으로 다 위탁을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지난번 조례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전부 주관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왜 추가로 굳이 이렇게 위탁을 하느냐.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러면 아예 이제 그걸 빼고 위탁으로만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탁이라는 것은,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저희 위원회가 결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지금 여기 나온 거는 9개 사업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12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전체 사업을 이야기를,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총괄 사업이 끝나는 사업으로 짓기 때문에 어느 다른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사업,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24년에 끝나는 것으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계획은 원래 2022년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리고 1년 연장했다가 다시 1년을 또 연장하는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끝난 사업도 있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내년이면 완료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별도로 법은 없는데요. 국가에서도 이제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해 주는 것이지. 만약에 자른다고 했으면 진작에 잘랐겠죠. 그런데 어차피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으로 진행되다보니, 이게 저희 목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다 지연되고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다 인지하고 새정부는 완전히 이걸 새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만 이건 아마 또 아무래도 기간이, 내년에 다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만 어느 특정한 1~2건은 좀 지연되면 그 부분 것만 갖고 지연되고 마무리를 이제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때는 정산이 저희 내부적으로 좀 덜 됐었습니다, 정리하는 것이. 또 그렇게 하고 이게 연장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LH하고도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해 주신 분들이 저희하고 자주 소통이, 하려고 저희는 합니다만 일정이 좀 안 맞고 하다 보니 좀 늦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지금 65%에서 70% 가까이는 됐습니다. 그런데 경관길하고 창작촌 부분이 제일 사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설계 진행하는 부분들이 어렵고 협의하는 부분이 어려운데 지금 그 부분들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으니까요. 막상 사업은 금방 끝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러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것은 오랫동안 왔던 민원 중의 하나고 저희도 그걸 사실 해결해 보려고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일부는 포함돼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별도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협조를 해줘가지고 공청회라든지 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국토부 승인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탐방안내센터를 개방을 해가지고 화장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알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것은 제가 수정해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