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수도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문명식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상수도 사업운영계획 3페이지, 7페이지 예산총칙, 15페이지 예산총괄표는 자금운영계획과 설명이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 간략히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수입 및 지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자금은 92억 8,277만 9,000원이 증액된 398억 1,211만 9,000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자산처분에서 약 40억이 증액되었고요.
  자본잉여금수입에서 29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보자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3만 7,87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금지출계획입니다.
  증액된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에서 1억 9,800만원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1억 1,012만 1,000원을 감액하고 수돗물 공급비용에서 98만 7,600원을 증액하고, 정수 개량사업비에서 7억 4,000만원 감액하여 총 91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비용은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 자본적수입입니다.
  투자자산처분에서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0억원을 증액하여 총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 중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몽탄정수장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국고보조금 3억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38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은 목포 신항배수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32억 7,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8억 4,0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서 순세계잉여금 23억 7,877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25만 5,7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배ㆍ급수관리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수도계량기 이설비 4,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은 배수지(8개소)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방지관리입니다.
  상하수도관 교체비는 장거리 노후 배ㆍ급수관 교체 및 누수방지비로 1억 5,000만원 증액하여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정수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는 몽탄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취소로 몽탄정수장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국비와 시비 총 7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공사 시설비는 고하도 신항배수지 설치사업비를 98억 7,600만원 증액하여 총 9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몽탄정수장 위생관리개선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억 1,012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4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수도과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톤당 단가가 주식처럼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과에서 최종적으로 구축시점에, 예를 들어서 현재 최고 2만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1만 2,000원부터. 그 사이에 변동된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환경과에 요구하면 그 부분은 나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주식처럼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받기에 6월 13일날 일괄 구매할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과장 문명식   그래서 그때 가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 추가로 더 내고 남은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저희 회계로 반환해줄 것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충분합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들이 38톤인가 그러거든요, 부담금이. 그래서 그 부분 2만원 잡더라도 한 76만원 정도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한전 무안지사에서 선로에 용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통보를 받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 부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저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수도과장 문명식   당초에 연초에 저희들이 무안지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증설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수도과장 문명식   예,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수도과장 문명식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정부 환경부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그 부분은 저희 배수지에 대한 8개소에 대한 거고요. 또 몽탄정수장 있잖아요. 별도로 본예산에 200만원 산정했었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 수도과에서 살 수 있는 구매비용은 제로가 될 것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확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쓰는, 몽탄정수장에서 쓰는 전기료도 그만큼 감액될 것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수도과장 문명식   다른 사업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축소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하면서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 관로라든지 계량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예비비를 좀,

○수도과장 문명식   예.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맑은물사업단장입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같은 맑은물사업단에서 이렇게 수치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다음부터는 통계를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수도과장 문명식   맞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지방 현대화사업 그 부분은 노후 관로가 사업비가 계획상은 그러지만 1년 정도 연장될 것 같고요. 2024년까지 사업 추진 추이로 봐서.
  그리고 신항배수지 조성사업은 이제 발주를 하게 되면 2년 정도 걸립니다. 8~9월 정도 발주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 상반기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수도과장 문명식   현재 국비는 5개년 사업으로 해서 다 내려온 금액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다만 저희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이런 과정들이 좀 늦어져서 이런 부분이 1년 정도 연장될 것 같은 그런,

○수도과장 문명식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현재 수도정비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그 계획이 수립되어야 차기년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이후에 다음 사업에 대해서 차근차근 국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관계관과 검토중)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큰 사고는 없었지만 자잘한 누수나 이런 것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에 특히 발생한 사례가 많고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빠르게 하면 2024년 말. 이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수도과장 문명식   추진율은 현재 다 행정절차 끝내고요. 9월달에 수도 사업 변경인가가 있습니다. 도에 5월달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인가가 나면 바로 저희들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현재 고하도에서 허사도 쪽으로 옮겨서,

○수도과장 문명식   예.

○수도과장 문명식   현재 땅 문제에 대해서 해수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해수청에서 긍정적으로 배수지를 용지로서 해수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개인 땅은 없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허사도 정상 부근이기 때문에 인근에 주택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시설 하면서 어떤 민원 발생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하수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20억 3,300만원,
  구)유달경기장 주변 하수관로 이설공사 4억원,
  총 2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18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70억 4,246만 1,000원을 증액한 568억 1,379만 5,000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2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20억 3,300만원,
  구)유달경기장 주변 하수관로 이설공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수입으로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4억 700만원,
  원산동과 용해동 일원 하수역류 위험방지시설 재난관리기금 각각 3,000만원과 4,000만원,
  북항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사업 재난관리기금 5억원,
  삼향천 주변 꽃 식재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6,2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48억 8,000만원,
  구)유달경기장 주변 하수관로 이설공사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내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2억 5,000만원,
  시내일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 1억원,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원산동 일원 하수역류 위험방지시설 설치사업 재난관리기금 3,000만원,
  용해동 일원 하수역류 위험방지시설 설치사업 재난관리기금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BTL하수관거정비사업 정산반환금 580만원,
  용당, 삼학동 일원 침수위험방지 우수받이 설치공사 정산반환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항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사업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삼향천 주변 꽃 식재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7,9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하수과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일단 한쪽 법면에, 저희가 들국화 이런 황금사철나무 등 해서 법면의 절반 정도는 식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식재가 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한쪽 법면 쪽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돈을 쪼개서라도 그 부분을 보강해서 제대로 식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22년도에요?

○하수과장 김광호   ’22년도에는 저희가,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많이 없었고요. 임성지구 자연재해 위험지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하수과장 김광호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신청을, 지금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지금 보존사업들에 대해서 신청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관련부처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금방 관련부처의 협의가 끝나면 기재부로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제가 자세히 잘 못 들었습니다. 대양동 일원에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예.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그에 따른 대응책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을 하고 지금 착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하고 관련부처에 있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련 승인을 받을 예정인데 그 내용에, 목포시 전체 원도심에 지금 분류식화가 되지 않은 지역이 32% 정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신도심 쪽으로 분류식화가 많이 돼 있고요. 그래서 32%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완료 후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가 이달부터 용역을 착수했기 때문에요. 하수정비 전체, 목포시 전체에 대해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변경 용역 자체를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만이 그 이후에 저희가 국비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용역에다가 지금 분류식화가 되지 않은 지역에 다 포함시켜서 그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그 비용을 산출한 다음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후년부터,

○하수과장 김광호   전체 비용이 상당히 많이, 4,000억이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어떤 사업방식 또 여러 가지 어떤 단계별로 스탭 바이 스탭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에 자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내년 상반기까지는 용역을 해야 되고요. 하반기부터는 승인기관인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착수돼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가 보수하려고 견적을 지금 의뢰 중이고요. 산출근거를 금액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과장 김광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산을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모든 펌프장들은 예비개념이 다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렇더라도 조속하게 수리를 해가지고 완전한 상태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배수시설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펌프보다는 다른 문제가,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작년에 상임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 덕분에 시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완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그 배수시설은 수리를 진작 완료를 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하수과장 김광호   교체하려고 지금 발주해서 열심히 제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우수기 전에 되도록이면 빨리하려고 지금 저희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하수과장 김광호   이달에 저희가 착수 시작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까지 모든 목포시에 문제가 되는 하수도 관련 문제들을 다 발취를 해가지고 거기 정비계획에 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원도심 분류식화는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환경부와 어떻게 해서든 전체적인 우리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뭐 100% 완벽하게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할 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과장 김광호   예.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저희 상임위한테 먼저 보고드리고 또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기상청에서 예보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센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802만 8,000원을, 1897개항문화거리 인건비 1,303만원, 서산동 보리마당 인건비 65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결원 등 공개모집에 따른 일시적 결원사항이 발생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 354쪽입니다.
  만호동 기계의거리 간판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 2억 5,349만 4,000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 시비 부담금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송도마을 커뮤니티센터 BF 본인증 보완공사를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019년도 도시재생 예비사업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을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이게 작년에 2023년도 만호동에서 주민참여예산안으로 3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69개소를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지역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했고요. 올 1월달에 건설과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4,400만원 매칭을 해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하자보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BF 인증을 가급적 아니어도 받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 심사 결과 인증기관에서 보완요구가 있어서 보완을 하고자 55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인증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경사도라든지 또 쉽게 말해서 휠체어라든지 통로 확보 또 미끄럼방지 시설을 위해서 이번에 미세하게 지적이 돼가지고 보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것은 시설은 아닌데 권장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2022년도 저희들이 11월에 1차 협의를 했는데 본인들이 협의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지적을 안 했습니다, 인증기관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그런데 이번에 그 인증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네 가지 사항 정도를 지적을 했고.
  (관계관과 검토중)
  저희가 별도 예산은 없었고 설계에 반영을 추진을 했는데 인증 전에 사전 협의를 하거든요, 인증기관하고. 그때는 별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공사 설계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정도의 요건을 갖추고 BF를 받으면 되겠다. 인증기관에서 별 지적을 안 했는데 공사를 마무리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경사도가 조금 너무 가파르지 않냐. 바닥을 해놨는데 좀 미끄럽지 않냐.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장애인개발원하고 사전에 계속 설계과정이라든지 또 공사 준공 무렵에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설계에는 반영된 내용도 있지만 또 없는 내용을 지적을 했을 때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증대상이냐. 의무적으로 인증을 해야 할 대상이 있고 또 권고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현재 저희들이 특별하게 크게 지적된 내용은 아니고요. 경사로가 18분의1 기울기가 초과해서 접근로를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또 재질을 덮개가 우리가 하수 물 흐르도록 돼 있는데 혹시 불편하신 분들이 그 덮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 BF를 협의를 합니다. 설계 전에 원래 협의를 하고 설계과정에서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돼서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짓습니다.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해당이 됐는데 다시 준공검사를 하라고 올 때 이것은 더 추가로 해 주라고 하는 것을 더 요청을 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의무사항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추가로 이번에 더 세운 거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 이미 다 반영돼서 그분들이 하는 걸 다 요구를 들어줬어요. 그런데 와서 다시 하면서 이게 좀 안 맞다. 이것 조금 더 고쳐주라. 이제 실제로 막상 건물을 앉혀놓고 보니 자기들이 설계했던 부분하고 조금 더 틀린 부분이 있어서, 아니, 설계했던 부분이 틀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요청했던 부분하고 조금 더 안 맞는 것이 있어서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들어주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준에 봤을 때는 당초에는 이게 맞다고 봐서 했는데 조금 틀리니까 조금 더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또 보완을 요구하죠. 우리가 보면 뭐 여기 가서 보니까 당초에는 들어오는 입구가 화단 경계석하고 맞아서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봤는데 막상 가서 자기들이 보니까 조금 더 불편한 것 같으니까 이것을 다시 화단을 좀 더 밀어내고 조금 보수를 해 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전에 다 그걸 협의를 해서 했다고 했는데 막상 건물을 다 완성시켜놓고 보니 추가로 이거를 더 해달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가 이미 분명히 끝난 부분인데 설계도 하고 건물도 다 지어서 앉혀진 부분인데 그걸 추가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했다는 그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여기 부족하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안녕하십니까? 주거지재생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설계에 반영돼 있는데 왜, 하자보수로 해도 되는데 왜 이걸 반영하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이 BF 인증이라는 것은 처음에 설계 당시에 예비인증 단계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예비인증 의무시설입니다, 첫 번째. 의무시설이라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의무로 설치를 했는데 그 설계 당시의 내용하고 실제로 공사를 하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구배가 있는데 설계 당시에는 인도를 레벨 없이 반듯하게 만든다고 설계가 돼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현장에 일하다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약간 구배가 있어서 장애인이 못 올라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 그다음에 본인증 하면서 설계에 반영이 돼 있는데, 하자로 할 건 저희가 하자로 다 시켰습니다. 1차적으로 다 시키고 하자가 안 되는 부분만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위원들이 와서 지적을 하는데 지침이 물론 있습니다.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이, 이번에도 제가 장애인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이 문제로. 다녀왔는데 그 위원들마다 기준이 약간씩 달라가지고 예비인증 때 했던 것인데 본인증 때 또 요구한 거는 저희들이 못한다고 지금 해가지고 하나는 뺀 게 있거든요. 예비인증 때 분명히 당신들이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왜 본인증 때 다시 이것을 다시 하라고, 그게 점자블록을 고강도로 바꾸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인증 때 상관없다고 해놓고 본인증 때 이것을 하라고 했냐? 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 안 하기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당초 예비인증 때 그 내용하고 지금 본인증 때 내용하고 시공을 하다보니까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 하자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번에 보니까 BF에 대해서 거기다가 확인하고 보건복지부랑 상의를 해 보니까 정확한 지침이라든지 정확한 규정이라는 게 이런 게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위원이 와서 보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거기에서 세밀한 부분들은 좀 위원 재량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가서 강력히 어필해가지고 하나는 뺐습니다.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나머지는 왜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도블록을 구배 없이 반듯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도로가 구배가 지다 보니까 도로에 맞춰서 보도블록도 같이 구배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구배가 18분의1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이 휠체어로 못 올라온다. 그래서 거기는 장애인이 못 다니게 차단해서 화단으로 조성을 해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설계대로 그냥 레벨로 해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 줘야, 이게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준공인가가 나려면 BF 본인증 완료가 돼야 준공인가를 하고 입주하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 준공을 해놓고 지금 인허가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료를 해야 인허가 준공이 완료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설계 변경이 아니라 당초에는 레벨로 맞추려고 했는데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상 도로가 구배가, 원래는 도로를 레벨로 해가지고 반듯이 해서 이렇게 구배를 주려고 했는데 거기를 자연스럽게 구배를 잡다보니까, 18분의1이면 미세한 경우는 사람이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휠체어가 올라가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님.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위원님한테 제출해드렸습니다.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제출을 해드렸는데,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관련법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무사항. 국가나 지자체나 또 어떤 민간시설에서 지어야 할 시설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고 또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권고사항은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재생팀장이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권고사항이라든지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분이 거기에서 인증기관의 담당직원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나와가지고 추가 요구라든지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의무사항,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 가기 전에 준공처리는 됐고요. 그런데 준공 이후로 제가 서너 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큰 불편함은 지금 현재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의해서 인증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인증절차를 밟아야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마무리까지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확인 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알겠습니다.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주거지재생팀장님,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입니다.
  건축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BF 용역이 지금 2개가 이미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위해서 제도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이미 돼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비인증이라고 먼저 나와서 한번 설계서, 그러니까 공사현장에서 시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서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먼저 점검을 하고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시공을 하는 것은 감리하고 인증 그 용역기관하고 같이 검토해서 그것은 시행을 합니다.
  하다가 건축공사나 그 주변 도로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설계대로 시공을 해놓고 주변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그대로 해놨는데 나중에 본인증이라 해가지고 완료를 위해서 본인증 할 때 나오면 BF 인증 용역기관하고 같이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하자 부분이라든지, 이게 하자냐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냐 그 부분도 분명히 거기에서 같이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의 우려는 제가 뭔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3개월 이상 BF 인증기관하고 싸우고 또 의견 제시하고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그런 방향으로 보시는 것은, 저희도 뭐냐면 감리는 건축설계가 된 대로 감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사실 과장님과 저는 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와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점검하기 때문에 큰 테두리는 저희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1월달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한국옥외광고물센터에서 4,400만원을 부담을 하고요. 저희들이 목포시에서 8,800만원을 부담해서 146m 구간에 25개소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아니, 저희 세입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플러스는 안 되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부위원장님, 총 구간은 343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3개소가 되고 공모사업 구간이 146m에 25개소. 저희 자체사업으로 197m에 48개소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전체 구간으로 봐가지고는 업소당 470여 만원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방금 지적하셨듯이 저희 큰 틀 내에서 “만호동만 목포시민이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우리가 지붕 없는 박물관.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지역 간에 특혜성 시비를 불식시키고자 건설과에서 올 3월달에 시범 가로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고시구간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지역 간에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그 외에 법적논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저희들이 60년대, 70년대풍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간판이 현재 있기 때문에 입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입면 정비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또 색상.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출되어가지고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기본적으로 1개를 해 가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규격까지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시안은 옥외광고 우리가 4,400만원 부담하는 기관에서 전체적인 콘셉트는 잡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예산서에는 3억 4,100 아닙니까. 그런데 4,400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의견을 주겠다 하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20년도, ’21년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때 가구당, 그러니까 1개소당 금액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대반동 새뜰마을사업은,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죽교동 사업도 내년까지 추진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겠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올 연말이라든지 다음 추경 때 국비 송금이 되면 우리 시비 매칭을 해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사업은 내년부터나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국토부 승인받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3년 제2차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세입예산입니다. 
  구)목포세관 문화재 권역 관광활성화 사업에 도비 5억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 전국체전 연계 문화예술행사인 ‘근대에서 놀자’ 사업에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 하단과 359쪽 상단이 해당되겠습니다. 
  목포 정광정혜원 해체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에 9억원 중 8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359쪽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 소유 등록문화재 보수공사로서, 최저가 입찰에 따른 시공능력의 불확실성, 민간소유의 시공 결과 분쟁 등의 문제로 시설비를 민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재원하였습니다. 
  2,500만원은 시설비로서 감리용역을 하여 시공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우리시가 수행하고 8억 7,500만원은 다음 페이지 상단에 나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민간사찰에서 수행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주경기장, 행사장 등의 우리시 문화재 근대역사관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공공운영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720만원을 증액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나전칠기 기증 감정평가 의뢰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감정평가 예산은 기증받는 나전칠기의 진위 여부와 가치, 시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행정절차를 위해 정확한 감정평가가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행사운영비로 나전칠기 공예품 기증 특별전 개최를 위해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나전칠기 공예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목포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코자 특별전시회를 개최를 기획하였습니다. 
  360쪽 상단입니다.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단체관광객 유치 및 전국체전 등의 홍보가 필요하여 리플릿을 제작하고자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에 공공운영비로 전기, 상하수도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480만원을 증액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서 하단입니다. 
  구)목포세관 문화재권역 관광활성화 사업 시설비로 구)목포세관 시설과 원도심 일대 문화재 정비를 위해 도비 5억과 시비 5억을 포함한 10억을 계상하였고, 
  아래쪽입니다.
  전국체전 연계 문화예술행사인 ‘근대에서 놀자’ 행사운영비로 도비 2,000과 시비 2,000을 포함한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개최기간 동안 축제 분위기 형성을 위해 전라남도 문화예술사업으로 ‘근대에서 놀자’ 사업이 선정되어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원도심 상가 활성화 임대료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을 위해 8,000만원을 증액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대비 예산이 30% 삭감되어 2023년에 상반기 중에 예산 전액 소진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지원 중인 상가 90개소와 2022년 작년 하반기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현재까지 보조금으로 신청되어 대기 중인 신규 대상 상가가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조금 재원이 3억 5,900만원이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타운 환경정비 공공운영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4,320만원 증액한 3억 2,355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주변 담장 복구 등 민원 처리를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3년 제2차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거는 전국체전이 10월이어서 거기 일정에 맞춰진 것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때 조금 오타였던 것 같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에 열립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소요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자료 나눠준 것 뒤편에 보면요. 올해 특별전시회 때,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해 보니 보통 2억에서 4억 정도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소요됐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시도 있지만 운영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다는 거고요.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운영까지 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전국 사례를 보니까 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시가 2020년에 근대역사2관에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한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2년에 걸쳐서요. 그것도 한 2억 정도 소요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소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그래도 아무래도 이것이 나전칠기가 근대역사유물이기 때문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것이 그 공간 내이기 때문에 유달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그런데 유달초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저희들이 후보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영자갤러리라든지 또 초원관광호텔이라든지 박석규미술관이라든지 이렇게 몇 군데 보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지금 유달초등학교하고 협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만나뵙고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유달초등학교를 목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장소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근대역사공간 내에. 장소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이제 그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가겠다는 그런,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보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저희들이 이번에 후보지로 보고 있었는데 가장 접근성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대역사유물이 가장 밀집된 곳이 근대역사공간 구역이기 때문에 이걸 극대화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나 이런 것들의 접근성도 좋고 연대해서 또 근대역사문화관과 비교해서 또 근대역사1관도 거기에 있고 2관도 있고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같이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것은 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된 민원이 저희들이 남은 도로 산출해 보니 그 정도 소요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이제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먼저 감정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기부심사위원회, 목포시. 또 공유재산 심의 이런 등등의 행정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위원님,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올해 전시연출 기획했던 사례를 나라장터에서 받은 취지는 소요되는 경비를, 보통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억에서 4억 정도 소요되는, 전시 기획을 했을 때 나온다. 그걸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물론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도 저희 부서에서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2억이나 소요돼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래서 이번에 나전칠기는 저희들도 서울이나 이렇게 돌아보고 왔는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전국에. 세계적으로 없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렇게 귀중한 작품을 우리한테 기증을 했는데 이런 것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연계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관광인프라도 있을 것이다, 크게. 그런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런 부분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희들도 나중에 박물관을 건립하게 될 텐데 건립하게 되면 국비 지원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그러면 이런 특별전시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목포에 옴으로써 효과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국비 요청할 때 문광부에 그런 또 큰 효과의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특별전의 이번에 극대화를 위해서 실은 전국체전에 이번에 가장 그래도 우리 국가적으로 큰 행사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지금 저희들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각 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초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 또 관광안내소, 주요 관광시설 또 전국체전 각 경기장 등에 한 6회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배부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전기료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좀 낮게 돼 있습니다. 26도, 27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잘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앞으로 활용방안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들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래서 이번에 감정평가 2,000만원을 세웠고요. 이번에 예산 승인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법에 위배 안 되게끔 기부심사라든가 공유재산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바로 이행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안 돼 있습니다, 아직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본인이 기부하겠다 의사표시는 확실하게 했고 그리고 취득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지금 밟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지금 나전칠기는 문화재청에 나전장으로 지정된 분이 아홉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죠. 아홉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홉 분 중에서 일곱 분이 이번에 기증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56점에 해당됩니다, 233점 중에서.
  그래서 그분들의 작품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귀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적 가치가 있다. 특히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상당히 접근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특별전을 하고 나전칠기를 기부해서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저희들은 정치하고는 연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순수한 그 입장에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감정평가 이번에 올렸던 것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맞습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래서 그것을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아직까지는 감정평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협약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들을 행정절차를 위반 안 하기 위해서 거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MOU는 하나의 약속일 뿐이거든요. 법적인 아직 효력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제 말씀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물어보셔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다 인지하고 계신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은 언급하지 않고요.
  현재 우리가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기증협약을 해서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절차적인 과정은 남아있습니다만 저희는 현재 저희 시에 기증이 넘어온 것으로 일단은, 기증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 넘어온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것이라고, 일단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기증한 것들이 어떤 정도의 가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 또 그분도 순수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셨으니 어떤 정도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무형문화재 누구 어떤 분의 것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감정평가가 필요할 것이고 그 감정평가에 따라서 또 공유재산 심의도 거쳐야 될 것이고 또 기부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과정들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또 저희들이 이 나전칠기라는 것이 특별히 전 세계를 가도 이 나전칠기의 것들이 별로 없는 특별한 거기 때문에. 또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나전칠기를 가지고 많이들 사용하셨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나전칠기 무형문화재 장인이라는 아홉 분 중에 일곱 분이 갖고 있는 그런 또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이것은 우리 근대역사공간에 넣으면 가치가 있겠다고 판단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일정에 맞추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의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래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1개소가 가장 전문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한번 들어가봐서 확인해 봤더니 평가에 대한 금액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 계신 전문 분들 하면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그분들이 그러한 것을 다 감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래서 일정이 하다 보면 좀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과정 중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또 협의되어야 될 사항도 생길 것이고 또 어떤,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라고 하면 다시 또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저는 그런 일정의 시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좀 더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은 금년 아까 말씀하셨던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 이왕이면, 좀 표현은 그럽니다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것처럼 그때 많이 홍보를 하면 어쩌겠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추후에 또 건물이 막상 지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하염없이 걸리거든요. 예를 들면 그것에 대해서 거기가 연구소가 되든 전시관이 되든 박물관이 되든 그런 것을 지으려면 또 국비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중에 또 저희가 만약에 그런 물건을 또 보관할 장소도 더 필요하고. 사실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좀 더 딜레이되더라도,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어떤 것이든 간에.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나전칠기만 가지고 말씀을 한다고 하면 그런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없는, 특별히 전국에가 없는 것들을 또 우리가 알리게도 되고 또 홍보도 된다면, 저희 사실 근대역사공간의 콘텐츠가 사실 좀 부족합니다. 시민들께서도 다 아실 것이고 관광객도 보면 사실 와서 근대역사 1ㆍ2관 보고 특별히, 볼 것은 있다고 하지만 딱 사실 볼 것도 그렇게 여유있는 넉넉한, 또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것 또한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역사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목포가 만호를 이후로 쭉 보면 근대역사, 개항하고 나서부터 크게 발전했던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 외에 특별히 우리가 역사의 어떤 성을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것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물론 그것도 그렇게 확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감사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현장에 보관된 것, 지금 창고에 있는 것하고요. 그것도 봤고 서울 지금 손혜원 전 국회의원 박물관 있거든요. 거기도 가서 봤고.
  일부 또 특별전시회라 해가지고 서울에서 전시장을 한번 저희들이 관람을 했거든요. 전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다 봤다 하기에는 어렵지만 또 도록이 있거든요. 이런 도록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다 봤다고 하기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부 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여기는 봤습니다. 이거는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우리 창고에 한 120점 정도 있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손혜원 의원 기부했던 창고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거기에 지금 보관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120개 정도 돼 있고 나머지는 서울 손혜원 박물관이랑 일명, 그 창고에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약간 좀 열악합니다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직은 전부 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확정되면, 기부심사위원회까지 확정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장소 등을 마련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하겠다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우리가 올렸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352페이지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돈을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사업계획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내부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래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정광정혜원에다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정광정혜원에서 보조금 요청을 해 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업 완료하고 나서 정확하게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입찰할 때는 자기들이 위원회를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 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시도 공무원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하여튼 그것 때문에 다 안 드리고 감리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해서 감리업체도,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래서 빼놓은 겁니다. 다 안 드리고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작년에는 2억 3,000이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1억 5,000으로 8,000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이번에도,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이번에도 3억 5,000을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그 과정에 8,000만원만 지금 반영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1개소는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대기,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다는, 전액은 못하고요. 그전에 먼저 선정된 업체부터 진행하고 다음 추경에 더 확보되면 지급토록 그렇게 할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1억 5,000입니다. 아, 2억 3,000입니다, 작년에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이번에도,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 예산을 다 충분히 확보 못해가지고 지금 2차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또 2차 시행하다 보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세워졌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다 보니 좀 민원성이,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2차분은 본예산에,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주로 주변에 관내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통해서 막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피해민원, 담장이,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주변에 공사하다 보니 주변에 담장이 기울어지고 막 그런 민원들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북교동 도로개설 1건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관통도로도 있고요. 그것도 지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렇게 되면 세 군데 정도? 아, 네 군데네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희들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시 재정 형편상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언론에도 바로 그대로 유포를 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희들이 이번에 감정평가 예산 확보되면 하고 기부심의 거쳐서 그때 확보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하고 같이해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렇죠. 그때는 이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러죠. 그때는 협약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협약서는 말 그대로 약속일 뿐입니다. 이거는 법적 효력이, 6조에 보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내용에 나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이제 약속이 다 이루어지면 이 협약내용이 완전히 목포시로 이관됐을 때는 저희들은 끝난다고 보여집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이 협약내용은 그냥 우리 순수한 의미로 작성된 내용이거든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제가 아까, 6조에 있듯이 큰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기증식을 위한 사전 선약적인 서로 약속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청하면 협력해 주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나중에 저희들도 이런 것들이 되면 전문가를 채용해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특별한 내용은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나전칠기는 손혜원 개인 소장이고, 부동산은 크로스포인트라고 거기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전시 이후에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목포 우리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보관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물을 확보하기 전까지 완전히 어떤 전시관이 됐든 박물관이 됐든 어떤 연구관이 됐든 어떤 추진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따오고, 문화재청에 가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될 텐데,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적절한 장소에, 우리시에서 확보된 그런 장소에다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희들 나름대로 염두에 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희들이,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확실하게 여기다가, 결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 거고요. 장소를, 보관할 장소가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포함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하기 위한 과정으로 개략적으로 뽑았는데 먼저 이것 뽑기 위한 기본 데이터가 그 밑에 2023년도에 전시연출 기획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그걸 참고를 해서, 보통 2억에서 4억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면 운영까지 가능하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지금 뽑아놓은 데이터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거기에서 선별해서 우수작품만 먼저 보여드리고 나중에 또 하다 보면 교체도 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다 받았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0호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거 작성하였고,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유창훈 의원님을 비롯하여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전직 은행원 한 분씩을 포함,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5개, 기금 14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2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5,054억원으로 2021년 세입결산액 1조 4,326억원 대비 72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2,212억원으로 2021년 세출결산액 1조 1,449억원 대비 76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842억원으로 2021년 잉여금 2,877억원 대비 35억원이 감소하였고, 잉여금 중 이월금이 1,879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38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26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3,802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 1,239억원, 잉여금은 2,564억원입니다. 
  이중 이월금 1,691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35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38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42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51억원, 잉여금은 191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49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0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2억원이며, 잉여금은 88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39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2021년 말 이월액은 1,454억원이며,
  2022년 조성액은 684억원, 사용액은 947억원으로, 2022년 말 현재액 1,191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4조 8,480억원, 부채는 1,760억원이며, 순자산은 4조 7,220억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수익, 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비용은 1조 157억원, 수익은 1조 900억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74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21년 말 50억원에서 2022년에 2억원이 소멸하여, 2022년 말 기준으로 48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2021년 말 800억원에서 2022년 400억원을 상환하여, 2022년 말 기준으로 4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1년 말 3조 9,095억원이며 1,000억원 증가한 2022년 말 4조 95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021년 말 1,074건에서 2022년도에 43건 증가한 1,117건 119억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총 11개의 전략목표, 82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였고, 252개의 성과지표 중 209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561페이지부터 5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는 예산액 130억 6,509만 5,000원 중 45억 2,766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 3,810만 5,440원을 사용하고, 2억 8,955만 9,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3건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행정보조 인력 긴급채용 5억 387만 9,000원,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1차 10억원, 2차 12억 5,400만원,
  코로나19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2억 1,360만 6,000원,
  민선8기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9,745만 5,000원, 
  공공운영비 375만 5,000원, 시설비 439만원, 기타보상금 240만원입니다.
  전라남도 방문의해 연계 드론라이트쇼 개최 1억 1,000만원,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비상수송차량 운영 3억 2,502만원,
  이태원 사고 관련 목포시 사망자 유족 장례비 및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8,000만원,
  도시가스사 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비상수송차량 운영 사무관리비 2억 2,896만원, 공공운영비 42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목포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도비가 한 오천 몇 백 정도 되고요. 시비가 1억 1,000 정도 그렇게 된 예산이거든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도비가 5,000만원이고요. 시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1억 6,000으로 한 사업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위원님 말씀처럼 예비비 성격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설명을 안 하고요. 이것이 예비비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래서 예비비 성격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설명을 제외하고요. 이 예산이 그 성격에 맞게 예비비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 4월경에 국도비, 작년에 전남 방문의 해로 선정되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10월달에 개최했거든요. 추경은 9월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드론쇼를 하려면 비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기간이 보통 45일이에요. 최소 45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사가 10월 이후로 가면 바람 때문에 노을공원에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최대한 10월까지는 해야 되는데 9월 추경이고 도비는 4월경에 내려왔고. 그러면 그 허가기간을 맞추려면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하려면 도저히 물리적으로 쓸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니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우리 3회 추경 확정일이 9월 21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그 행사를, 이제 행사를 하려면 대행사를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추경 후에 9월 21일 이후에 대행사 선정하고 비행 허가받고 그 기간이 도저히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그렇게 예비비로 일단,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관계는 제가 그때 그쪽 관광 쪽 분야라서 아마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한번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예비비,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은 되도록이면 예비비 본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하는 것이 예산의 목적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런 비행 허가라든지 대행사 선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서 부득이하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력하고 협의하고 충분히 설명드린 다음에,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것이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방문의 해가 선정되면 2022년에 결정되면 도에서, 아마 이게 4월에 내려왔으면 어떤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보다는 갑자기 내려온 예산이지 않을까. 제 추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경 일정하고 또 대행사 선정이라든지 비행 허가라든지 그런 절차적인, 또 날씨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그렇게 부득이하니 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건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것은 8,000만원인데요. 집행은 7,000만원인데요. 아, 8,000만원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습니다. 장례비 3,000만원하고 생활안정자금 4,000만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분 두 분이 그때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우리시에서 장례를 못 치르고 타 지역에서 치렀습니다. 그 관련해서 장례비 지원하고요. 또 생활안정자금.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한, 사고에 대한 위로의 금액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금액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 근거는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 준수해서, 우리만 지급된 게 아니라요. 전국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거주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우리 시민으로 인지하고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 사업 제목 가지고는 예비비 성격은 아닌데요. 그 내부적인 어떤 사업 진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그런 절차적인 기간 때문에 부득이하니 그렇게 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는데 4월에서 5월 정도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9월 21일?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어떤 결정 말씀이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비비 사용은 일단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위원들 사인을 받습니다. 사인을 맡고 위원장 사인 맡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때….
  (관계관을 향해) “혹시 그것 확인….”
  (관계관과 검토중)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사인을 받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혹시 그 자료 있나요?”
  (관계관과 검토중)
  경제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사인하셨네요. 전남 방문의 해 연계 성립전예산,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맞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세입ㆍ세출은, 일단 세입 부분의 조정액은 보통 어디에서 좌우되냐면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에서 거의 50% 이상 차지합니다, 세입 같은 경우는.
  세출 같은 경우 복지 분야라든지 또 관광 분야 또 어떤 그런 것이 대부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 세입 영향은 그 두 가지에 큰 좌우를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전체 세입 분야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맞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제가 전 주, 2주 전에도 지식산업센터 때문에 중앙부처를 5번을 2주 사이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가 1차에 떨어진 것을 저희들이 부시장 님이나 저나 청년인구과장 또 스마트팀장. 저만 한 5번 다닌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 과장님이 또 안 만나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앉았어요. 앉아서 “이야기 좀 합시다.” 여자 과장인데요. 적극적으로 해서 또 설득하고 “우리 시정목표가 청년이 찾는 큰 목포다. 시정목표를 설정한 이유가 있다.”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더니, 또 위원들도 브리핑도 열심히 준비했고 잘 설명했더니 긍정적인, 확정은 안 됐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희 시청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매진해서 시 예산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숫자는 더 높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맞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죠. 예산이 흔히 우리가 세입결산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인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또 보조금도 최소화하고 그게 순세계잉여금 수치에 또 반영되고. 그런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세입 추계라든지 세출 추계는 디테일하고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긍정적인 재무제표가 될 수 있고 또 예산 수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맞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조기집행 많이 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저희들도 많이 신경쓰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우리 재정상태가 자립도가 작년에 이십 점 몇 프로고 2022년도에 17.6%고 아마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동부권 시에 비하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하고 또 시민하고 생활안정이라든지 또 도시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쓰고요. 적은 돈이나마 알차게 쓰되 또 세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특히 국고나 또 교부세. 특별교부세 그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시장님도 항시 그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런 강조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저나 우리 가족 모두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성과지표 그 부분도 제가 어제, 그제인가 확인을 했어요. 우리 과가 좀 낮았는데요. 3년치 분석을 했더니 성과지표 처음에 작성할 때 좀 세밀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지표도 설정하고 추진사항에 문제점도 이번에 도출해서 더 염려스러운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죄송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은 제가 그제 충분히 인지하고요. 또 제가 말하기 전에 가족들도 체크해서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표 설정에 좀 디테일함이 없었고 또 추진 과정상에서 좀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개선점을 개선하고 지금 개선 노력 중이고요. 앞으로 내년도나 지표를 보시면 충분히 오늘 말씀한 부분은 다시 지적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감사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뭐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운영비요?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전에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주지했고요. 다시 한번 더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