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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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ㆍ의결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ㆍ의결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ㆍ의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ㆍ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결정사항을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예비심사 결과 보고.
  2024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증액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유달산 서면 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기 시행 용역과 일부 중복되므로 일부 용역비 삭감.
  예산액 1억 6,000만원, 삭감액 1,600만원, 조정액 1억 4,400만원. 
  5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유달산 서면 유원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삭감사유는 이와 동일합니다. 
  예산액 4,000만원, 삭감액 400만원, 조정액 3,600만원. 
  11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역세권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불필요한 행정절차 최소화를 위해 10% 삭감.
  예산액 5억원, 삭감액 5,000만원, 조정액 4억 5,000만원. 
  62페이지, 건설과, 민간위탁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입니다. 
  작년과 동일한 10개월을 적용하여 1억 1,242만 2,000원, 삭감액 2,437만 7,000원, 조정액 8,845만원입니다.
  92페이지, 교통행정과, 위탁교육비, 4차산업 교통시설 관련 업무추진 직원 교육비 지원입니다. 
  교육의 타당성, 수요 등 재검토 필요 전액 삭감. 
  예산액 700만원, 삭감액 700만원, 조정액 0원입니다. 
  101페이지, 교통행정과, 시설비, 시내 일원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기 시행 용역에 반영된 일부 중복사항에 대하여 용역비 삭감. 
  예산액 2억원, 삭감액 6,500만원, 조정액 1억 3,500만원입니다. 
  198페이지, 도시재생과, 사무관리비, 임대주택 환경 정비입니다. 
  삭감사유. 대형폐기물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처리함에 따라 전액삭감.
  예산액 120만원, 삭감액 120만원, 조정액 0원입니다. 
  221페이지, 도시문화재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나전칠기 수장고 시설관리 인부임 등입니다.
  삭감사유. 단계별 사업 계획 수립하여 추후 예산 확보하기 바람.
  예산액 4,256만 1,000원, 삭감액 2억 7,561만원, 조정액 1,500만원입니다. 
  222페이지, 도시문화재과, 사무관리비, 나전칠기 운송용역 등입니다.
  삭감사유. 위와 동일합니다. 
  예산액 1억 1,070만원, 삭감액 7,770만원, 조정액 3,300만원. 
  222페이지, 도시문화재과,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삭감사유. 위와 동일. 
  예산액 600만원, 삭감액 300만원, 조정액 300만원. 
  222페이지, 도시문화재과, 재료비, 수장고 유물 보존보관 상자입니다.
  삭감사유. 위와 동일.
  예산액 2,000만원, 삭감액 2,000만원, 조정액 0원. 
  223페이지, 도시문화재과, 기타보상금, 열린수장고 도슨트 실비보상금입니다.
  삭감사유. 위와 동일.
  예산액 2,430만원, 삭감액 1,830만원, 조정액 600만원. 
  223페이지, 도시문화재과, 시설비, 열린수장고 조성공사입니다. 
  삭감사유. 위와 동일.
  예산액 3억원, 삭감액 2억 7,000만원, 조정액 3,000만원. 
  기타의견으로는 박유정 위원과 조성오 위원의 전액삭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과 조성오 위원의 전액삭감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유정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은 수십억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검토와 준비,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당위성 확보를 담보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박물관 건립은 기부계획에서부터 특별전시회, 수장고 계획까지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부에 대한 행정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현재, 나전칠기 관련하여 일부만 시의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었고, 재단 소유의 작품 27점과 기부의사를 밝힌 토지는 기부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작품과 토지는 재단의 소유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인정관 변경심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문체부에 10월 13일자로 해당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보완지시로 이사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과의 공론화를 통한 마스터 플랜의 수립입니다.
  현재 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박물관은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설립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 설립 이후 유지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개관했을 때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순서를 밟아가기를 제안합니다.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면서 의지를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를 모아 마스터플랜에 반영하고 그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은 해당 예산의 전액삭감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의견 제시 바랍니다. 

○조성오위원   조성오 위원입니다.
  목포시 2024년도 예산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과 수장고에 관해 본 위원은 해당 예산에 대해서 전액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나전칠기와 관련된 사업의 기본계획이 정확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장고 건립 계획의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사업의 중장기 계획도 모색하지 않으면서 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현재 문체부에 법률사무소 공증 보완 등의 사유로 이사회를 다시 개최해서 서류를 보완하라는 상황입니다.
  이는 즉, 문체부에서 보류 통보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집행부는 박물관에 대한 계획과 2024년도에 편성한 수장고 조성을 진행하기 앞서 시민들의 뜻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시민과의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의 이해와 소통 후에 정확한 마스터플랜을 세운 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목포시민의 혈세를 철저한 공론화와 정확한 계획을 수립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한다는 입장에서 전액삭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결과보고서 보고하는 중에 결과보고서 오타로 인하여 두 가지 정정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페이지 62페이지, 건설과 민간위탁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간위탁, 작년과 동일기준 10개월 적용.
  1억 1,242만 2,000원, 삭감액 2,437만 7,000원, 조정액 8,804만 5,000원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도시문화재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나전칠기 수장고 시설관리 인부임입니다.
  단계별 사업 계획 수립하여 추후 예산 확보하기 바람.
  예산액 4,256만 1,000원, 삭감액 2,756만 1,000원, 조정액 1,500만원.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서입니다. 
  89페이지, 수도과, 민간검침활동지원비, 수도계량기 민간검침원 검침활동 지원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단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액 3억 1,083만 3,000원, 삭감액 2,765만 4,000원, 조정액 2억 8,317만 9,000원.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192페이지, 도시재생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센터장)입니다.
  2024년도 센터장 신규채용시 센터장의 수당지급 기준을 명확히 할 것. 
  221부터 223, 도시문화재과, 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및 수장고 위치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예산 확보하기 바람. 
  다음은,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부위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정한 내용대로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한 내용이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8일부터 다음주 목요일 14일까지 현지활동을 할 예정이니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