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이승만   존경하는 박용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이승만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세입 본예산에 대비해서 2,507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감액이유는 자동차등록 수입증지 세입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실화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원인은 자동차등록 근저당설정 및 말소 등이 전자방식으로 민원들을 많이 처리함에 따라서 수수료 금액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과태료로만 편성된 세입과목을 세분화해서 지난 연도 수입과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구분해서 지난 연도 수입은 5억 7,8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과태료 수입은 4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개선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4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와 인력 인건비, 여비 등 절감액 2,50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이승만   예.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이승만   예, 과태료 부분에서는 주된 과태료 원인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이승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하거든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이승만   예, 같이 합니다. 다만, 수신자 동의가 안 되는 경우는 문자 발송이 안 되거든요. 대부분 우편이나 이런 통지는 요즘에 많이 가지만 핸드폰 문자로 이렇게 많이 또 보고 캐치를 하는데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는 하지 않지만 우리시는 올해 10월부터 검사 못하신 분들 이분들 수신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이승만   예.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이승만   어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이승만   그게 다른 것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검사를 안 했을 때, 올해 규정이 좀 바뀌어져가지고 최대 60만원 이상까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검사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차를 타고 다니면 검사 안 하게 되면,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이승만   이것은 똑같이 본예산에 1억 얼마가 편성돼 있었는데 결산감사에서 이걸 과년도하고, 그러니까 지난 연도하고 현년도하고 구분하라고 해가지고 구분된 거고.
  금액이 지금 많다는 것은 어떤 게 많다는 건지 제가 캐치를 잘못했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이승만   예.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이승만   그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이승만   저희들 예산상으로는 예산이 그렇게 줄어든 것은 아닌데요.

○자동차과태료팀장 최성욱   그 관계는 예산 관련으로 금액이 저희 과태료 관련된 예산은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실제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목표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

○자동차과태료팀장 최성욱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과태료팀장 최성욱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자동차과태료팀장 최성욱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장애인콜차량 운영비 국비보조금으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사업 총 28억 3,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운수업계보조금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당초 18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국비 지원 축소에 따라서 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낭만콜 운영비용 지원금으로 가입자수 축소에 따른 우리시 지원부담금이 감소함에 따라 당초 1억 9,800만원에서 1억 5,840만원으로 3,9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저상버스 도입사업으로 당초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차령 초과 버스 폐차에 따른 지원금 차액분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콜차량 운영비 보조금으로 국비 1억 3,3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시비 1억 3,300만원을 추가 매칭하여 총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4억 5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목포경찰서에서 추진 중인 목포관내 기상상황 등 교통사고 통계 민원 제공 시스템 구축 포기에 따른 사업비 반납 통보로 2023년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 도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5,5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개 사업 총 4억 5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LED 행선지 안내기 설치사업으로 당초 2억 3,51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태원유진 회사의 경영포기 선언 이후 시 비상경영하에 운영되고 있어 2024년 시내버스 운송자 결정 후에 사업을 추진코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시내버스 노선개편 홍보 제작사업으로 당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노선개편 추진이 연내에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앞으로 설명드린 2023년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으로 목포경찰서에서 추진 중인 목포 관내 기상상황 등 교통사고 통계 민원 제공 시스템 구축 포기에 따른 사업비 반납으로 1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4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저희 시에 교통 관련해서 기상상황들이 좀 제공할 수 있게 LED 표시하는 사업들을 경찰서에서 하실란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경찰서 내부사정으로 해서 중단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 포기 공문이 와서 그 관련해서 삭감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전체는 지원금은 다 확보돼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하는데 원래 좀 더 줬는데요. 이 부분을 정부에서 삭감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보통 1년에 180억 정도 왔었는데요. 올해 추계는 30억 부족하게 오는 것으로 추세가 돼가지고 30억 삭감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게 아니라 예년에는 돈이 더 왔습니다. 돈이 더 왔는데 올해는 추계가 30억을 적게 주는 추계로 와가지고 연말까지 올 추계를 맞춰서 우리 지원금이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은 3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아닙니다. 전부 전액 국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전액 국비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아니요, 보조금으로 오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세입이요? 세입 정리 아까 했습니다, 앞에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세입은 본예산 할 때 180억 했고요. 잡아져 있는 상태에서 덜 오니까 삭감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 세입입니다. 
  제8회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상 기설치분야 시상금 1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89억 1,92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3억 274만 4,000원 대비 3억 8,35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30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비 2억 5,00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1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에 제8회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손실보상 사무관리비 144만 4,000원과 국내여비 54만원을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석현동 근화네오빌 옆 도로확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사업체 선정 낙찰차액과 토지보상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397만 1,000원과 국내여비 678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포상금으로 1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산 편성상 그렇게 잡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포상금이라 직원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이게 낙찰차액입니다. 당초에,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이 12억이 섰는데 계약이 9억 6,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이게 법적으로 용역을 분리발주를,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는 모법이 틀려서 이렇게 분리발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에서 9억 6,200만원. 2억 3,8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가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발주 돼서 낙찰차액 합한 것이 2억 5,000,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건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2023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은 총 2억 7,980만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8,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2023년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1,800만원을 증액하여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 피해 지원금 1억 8,700만을 증액하여 12억 4,7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우 피해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보조금 호우 피해 지원금 7,480만원을 증액하여 7억 3,2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예산 조정에 따라 총 2억 4,719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95억 5,1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물 관리 시설비 1,199만 7,000원을 감액하여 4,9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및 민방위 교육장 노후 냉난방시설 교체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물 관리 자산취득비 499만 9,000원을 감액하여 1,3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용에 회의용 탁자, 접이식 의자, 책상, 미니냉장고, TV, 복사기, 제습기.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들은 다 구입했고요.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하단에서 375페이지 상단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시설비 759만원을 감액하여 1억 1,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무요원 봉급 5,000만원을 감액하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0억 4,5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1월, 12월 급여를 제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하단에서부터 376페이지 상단입니다.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안심부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350만원을 감액하여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시민안전문화운동 국내여비 187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재료비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에 대한 소화기와 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으로,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에 대한 소화전하고 경보형 감지기는 100%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택용 소방시설 기 보급대상자 중 소화기 내용연수가 경과된 세대원에게 지원코자 합니다. 소화기 내구연한은 참고로 1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안전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감액하여 4,6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안전관리 추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이랑 운영수당인데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대책 추진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대책 추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의용소방대 재난안전예방활동 사항이 없어서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대책 추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동 소재 양지빌라 화재에 따른 보상금 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1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자동음성통보 회선료랑 재난상황 관제 예경보 유지비에 해당되는데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국내여비 60만원을 감액하여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 운영 시설비 집행잔액 1,019만 7,000원을 감액하여 1억 5,9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사무관리비 236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올해는 훈련기관이 미선정되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6,128만 3,000원을 감액하여 9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관련 집행액 987만 7,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 재료비 1,7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감염병으로 낮아진 상황으로 방역소독약 구입을 하지 않아서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난방재관리 사무관리비 1,345만원을 감액하여 5,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방재물품이나 폭염 대비 생수, 위원회 수당, 방재단 사무실 자재 운반비 등인데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 관리비 공공운영비 1,64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관리 국내여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교육 및 관외출장에 대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관리 행사실비지원금 120만원을 감액하여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관리 기타보상금 2억 6,180만원을 증액하여 3억 2,7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월 27일부터 7월 27일 호우 피해 국도비 재난지원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부내역은 국비는 1억 8,700만원, 도비는 7,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비율로 매칭하여 지급하였고,
  국비 지원건에 대해서 총 47건에 대해서 주택 침수는 600만원. 600만원 세부내용은 지원금 300, 위로금 300이 되겠습니다.
  주택 반파는 재난지수 피해 규모에 따라 지급을 하였고요.
  소상공인은 각 700만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원금 300만원과 위로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은 재난지수 피해 규모에 따라서 지급하였습니다. 
  378페이지 하단에서 379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난방재관리 시설비 1억 8,757만 3,000원을 감액하여 17억 3,3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늘막 유지관리용역 집행잔액, 폭염 대비 쿨링포그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집행잔액, 용당1지구 급경사지 계측,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잔액, 연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밀 안전점검용역 1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달동 절개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23년 폭염저감시설 1,570만 4,000원을 증액하여 시비 집행잔액 229만 6,000원과 특별교부세 1,8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2개소를 설치코자 하며, 우미파렌하이트 101동 앞 사거리에 2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379페이지 하단에서 380페이지 상단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930만원을 감액하여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재난상황 발생시 긴급 위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 안 해서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84만 5,000원을 감액하여 2,7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365만 8,000원을 감액하여 4,1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4만 8,000원을 감액하여 2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정리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1억 2,418만 8,000원, 금년도 수입액은 16억 5,216만 3,000원, 지출액은 15억 4,638만 3,000원으로, ’23년 말 조성액은 42억 2,996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48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57억 7,635만 1,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에 수입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3년 하반기 재난관리기금사업 도비보조금 2억원을 증액하여 3억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억 5,838만 3,000원을 감액한 40억 4,4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철 6월 27일부터 7월 27일 집중호우기간 피해 응급복구비 총 15건에 대한 시설비 부족분이 시비 1억 5,838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2억원을 증액하여 총 3억 5,838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8,8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 및 긴급복구 재해피해시설 응급복구비 1억 5,8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하반기 재난관리기금사업 도비지원금 목포시 용해동 안전시설 설치공사 1억, 연산동 도로 보수공사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51쪽,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보고는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1,500 정도 편성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여름에 작동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개략적으로 생각하기에 60일 정도,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올해 운행현황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쿨링포그시스템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고장이 안 나서 수선비나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만 지급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쿨링포그 자체가 운영이 되다가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 다행히 없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그래도,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이 사항이…. 이 부분은 제가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고요.
  내년부터는 저희 행안부 주관의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재난유형에 승강기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재난안전한국훈련 시에 같이 포함돼서 이 훈련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올해 훈련기관에서 미선정된 사유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이 용역 결과는 현재 용역기간이 저희가 3월달에 해서 5월 6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 용역보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이게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염병으로 재난상황실이 운영이 돼서 할 때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소독약품을 구입하려고 했는데요. 일단 코로나19 자체가 이제 완화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 부분들은 다 보건소로 이제 업무 자체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독약을 아예 안 사게 돼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이게 정확한 법은 예비군 육성지원법이라고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지원을 법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예비군이 편성돼 있는 31사단하고,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액수가.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그것은 저희들이 종전에는 경찰서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경찰서.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그런데 경찰서 의경이 이제 없어지면서 지원을 않게 된 거거든요. 이게 지원기관들이 줄어서 이게 금액이 준 거지,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의경이 없어지고 중단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31사단,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횟수의 문제지 이게 금액은 똑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2번 주면 400이 되는 거고 3번 주면 1개 기관에 600이 되는 거고 횟수의 문제지 금액은,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 부분은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저희 상황하고 위문목적이 성립이 되면 지원합니다. 지원은 무조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횟수가 아니고 횟수가 발생하면 다 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면 그런 횟수들이 좀 덜 발생했다고,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희가 이 사항은 2010년도부터 계속 예산을 세워서 했던 사항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한부모를 주민센터를 통해서 소화기하고 경보형 감지기를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은 5,000만원 예산을, 저희 당초 계획은 분무형 소화기 아니고 분사식 소화기를 사실은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시 이번 추경에 재정여건이 너무 어려워서 전액 삭감한 사항이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분말기 소화기가 10년의 내구연한이 있어서 기 교부해드린 분들의 명단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10년이 넘은 소화기에 대해서는 분말기식 소화기로 교체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현재 ’23년 9월 30일 현재 아파트 거주자 포함해가지고 1만 3,000여 세대가 있는데요. 다 지급은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1만 8,821세대를 10년 동안 다 지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분말식 소화기가 아니고 분사식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기를 해서 원래는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시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부득이하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본예산에는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부분들만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1,000만원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이게 해년도별로 2010년도에는 400개, ’11년도 470개,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다 있습니다, 명단하고.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의용소방대에 사실은 보조금도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라는 게 재난예방활동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에 준 보조금으로 거의 이 부분이 경비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행히,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희가 화재발생들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원 가능한 건수는 이 딱 1건. 조건에 맞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거의 올해 수준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이 용역도 현재 끝났습니다, 5월달에. 그래서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일단 방안하고 공사비 자체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전이라는 것은 과도하리만큼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희가 올 11월, 12월 있는데 그 한 달 동안에 사실 안전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좀 남겨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또 내년에 본예산에 서면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체 세대수에 대해서 보급을, 소화기 분말식 소화기가 사실 1대당 2만 5,000원 정도 합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게 돼 있어서 아파트 입주되면 다 소화기는 비치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그런 세대수는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화기가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희가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줬는지 이런 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3,000세대에 대한 자료는 다 갖고 있다는 말씀을,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아직까지 공동주택 소화기 교체한 건은 없었고요. 그 부분은 공동주택 한번 관리규약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경보형 감지기가 1만 3,000개 보급이 돼 있는데요. 경보형 감지기도 사실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설치된 게 소화기가 461개, 단독형 경보형 감지기가 1,600개 정도 보급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내구연한이 지난 세대에 대한 경보기하고 소화기 부분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희가 실질상 1만 3,000세대를 다 점검을 한다는 것은 좀, 지금 직원 1명이 하고 있는데요. 고장이 나면 이렇게 전화가 오시기도 합니다. 열리면 띠띠띠띠 울리는 그런 상황들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원에 의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만 3,000세대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런 실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7억 8,486만 6,000원으로 기정 17억 5,486만 6,000원 대비 3,000만원 증되었고,
  총 세출예산은 34억 1,268만 8,000원으로 기정 36억 5,973만 7,000원 대비 2억 4,704만 9,000원 감되었습니다. 
  3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일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연산동 신안비치팔레스 경로당 시설개선사업 외 1개 사업 도비 7,0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명을 변경하여 관해마을 및 연산주공 2단지 경로당 시설개선사업 외 1개 사업 도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동 현대산업개발아파트 공용부분 시설개선사업 도비 3,000만원이 2003년 8월 31일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지도 세부사업 중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390만원, 공공운영비 6만 2,000원, 국내여비 43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건축행정 세부사업 중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640만 7,000원, 국내여비 9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 2,800만원 중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동주택 관리지원 세부사업 중 사무관리비 총 1억 1,66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구입 낙찰차액 6,100만원,
  분양가상한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210만원,
  공동주택 3종시설물 지정관리 조사원 수당 4,851만 4,000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현장점검수당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중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국내여비 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일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연산동 신안비치팔레스 경로당 시설개선사업 외 1개 사업 도비 7,0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명을 변경하여 관해마을 및 연산주공2단지 경로당 시설개선사업 외 1개 사업 도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추가된 산정동 현대산업개발아파트 공용부분 환경개선사업 도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빈집 및 환경 정비사업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재해위험 정비사업 집행잔액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위험 및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사업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재난위험(C급) 및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용역 낙찰차액 160만원,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집행잔액 1,800만원,
  재난위험시설물 긴급정비 집행잔액 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 275만원, 국내여비 52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전액 시비만 감액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지원실적이 5명만 지원해 줬거든요. 116만 4,000원입니다, 금액은. 거기에서,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지출은 프로수대로 지출을 했고요. 국비 58만 2,000원, 도비 17만 5,000원, 시비 40만 7,000원 이렇게 해서 비율별로 지출을 했고, 이번 삭감은 우선 시비 2,800만원 중에 2,400만원만 삭감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이거는 비율별로 집행한 것 제외하고 나머지,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올해 개최 실적이 없어서,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앞으로,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이거는 좀 시기를 조정해서 할까 합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이게 1년에 매년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건축물이 노후되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점검하기 위해서 수당을 세웠는데요. 이번에,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품질점검단 현장점검 수당은 우리 목포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점검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올 상반기 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지금 공동주택이 대부분 거의 21층 이상으로 전라남도 건축경관 심의를 받고 그리고 전라남도에 품질점검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으로. 그래서 도의 입장도 그렇고 도에서 건축 심의 경관대상 건축물은 도에서 품질점검도 하고 입주 전에 사전점검도 도에서 하겠다는 게 도의 입장하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훨씬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도에다가 지금 의뢰를 하고 거기에 편성된 예산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품질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공동주택 품질점검. 저희들 시에서 대상규모가 20층 미만이라 하더라도 요청하면 언제든지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이거는 최초에 건축물이 노후된 건축물을 정기점검을 하고 정기점검 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정밀점검까지 가는데 여기 조사원 수당으로 세워놨던 것은 저희들이 관내 건축사를 통해서 육안점검을 1차적으로 하고 여기에서 선별을 해서 정기점검에 필요한 건축물들은 따로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순서가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아니죠. 이거는 전수조사 목적으로 세웠던 거예요. 기존부터 매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들은 따로 있습니다. 있고 매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시 세출예산 절감이라는 재정적인 그게 없었으면 조금 저희들이 11월, 12월 중에 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이런 절감이라는 그게 있어서 급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4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391쪽부터 39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40억 3,00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78억 9,475만 6,000원 대비 38억 6,46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91쪽 하단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응급복구 공사비 1,605만 8,000원을 감액하여 3,3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리남부 방조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150만원을 감액하여 1,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고하2 방조제 개보수 공사비 시비분 2,400만원을 감액하여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속 적치물 폐기물 처리비 1,200만원을 감액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련지구 골드7차 삼거리 구간 도로 확장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591만원을 감액하여 1억 2,4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상단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표지판 정비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당1동 용당아파트 주변 인도 정비비 3,833만 1,000원을 감액하여 1억 1,1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수당 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업무추진 관외여비 9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목포시 자전거보험료 127만 9,000원을 감액하여 8,8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동부광장교차로) 개선사업비 980만 1,000원을 감액하여 2억 4,0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서울병원사거리~호남동청연한방병원 앞) 개선사업비 981만 9,000원을 감액하여 8억 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이바돔감자탕사거리) 개선사업비 791만 5,000원을 감액하여 1억 1,2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구 내 지중화사업 지장물 이설비 가로등 2억원과 도시재생지구 내 지중화사업 포장복구비 기업은행~진도선구 간 4억원을 포함한 6억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한전통신 실시설계 지연에 따른 후속 공정에 따른 발주 지원으로 인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시설직 공무원 교육 및 훈련 운영비 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교육 및 업무추진 관외여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시내 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비 1,321만 1,000원을 감액하여 8,8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갓바위 해상보행교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주교대 부속초등학교 옆 도로개설공사비 3억 8,887만 2,000원을 감액하여 2억 3,1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남동 중앙주차장 주변 도로개설 공사비 2억 8,684만 8,000원을 감액하여 3억 5,3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해사에서 과학대후문 간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남경교회에서 영흥중고 후문 간 도로개설공사비 7억 1,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목포종합경기장 옆 도로개설공사비 7,400만원을 감액하여 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남권 통일+센터 및 청소년센터 완화차로 조성사업비 82만원을 감액하여 6,918만원로부터 계상하였습니다.
  목영대교 건설에 따른 사전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비 546만 3,000원을 감액하여 4,3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아파트 옆 도로개설 공사비 2억 2,613만 6,000원을 감액하여 2,3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시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295만 9,000원을 감액하여 1억 5,7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청호시장 옆 도로개설 공사비 8억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일시사역인부 퇴직금으로 3,8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불법광고물 단속인력이 금년 3월에 2명이 퇴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편성분입니다. 
  불법수거현수막 폐기물 처리비 3,553만 8,000원을 감액하여 4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홍보 및 시정 홍보용 광고탑 설치비 394만 4,000원을 감액하여 3,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에 대한 감액사유로는 지방교부세 감액과 지방세 세외수입의 결손이 발생하는 등 재정여건이 열악함에 따라서 제4회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미집행 금액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3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도 남았고,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런 절차만 남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들 이번에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4회 추경예산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고롭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설명 후에라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집행했던 2,386만 4,000원은, 저희들이 지금 청산아파트 옆에 도로구간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화재로 자유스럽지 못한 구간이다 보니 주변의 민원인에 의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선을 신규로 긋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결과가 시설결정 의뢰해가지고 아마 그게 심의가 이번 주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지금은 삭감이 되었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바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계속 염려를 하셨고 시정질문도 했었고 여러 차례 저희들도 현장도 많이 나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도 어린이들 다녀보면 그 사업에 대한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 상황. 특히 교부금이 이렇게 줄면서 전반적으로 세수가 이렇게 줄고 하면서 이번에 감액편성이 됐는데요. 어제도 준비를 하면서 기획예산과장과도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지금 조율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 끝난 후에도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을지 한번 시 차원에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이번에 세입은 저희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김재진   이번 추경 건은 말 그대로 정리추경 건인데 저희들이 1회 추경과 2회 추경 때 다 반영했었고 정리추경 때는 세입 건은,

○건설과장 김재진   사업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아마 세입 건은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들이 나머지 국비와 도비는 내년으로 이월시키면서,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시비분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8억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런 사항은 아니고 말입니다. 저희가 올해 상당히 나름대로 전반기부터 다채로운 행사들이 많다 보니, 전국체전이라든가 항구축제 지금에 와가지고 이런 행사들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관외출장을 나가가지고 선진지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명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 또한 이번에 예산작업을 하면서 많은 고충을 느끼면서 예산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아가지고 정말로 예산계하고 다시 한번, 정말 예산에 대한 운용의 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가 이번에,

○건설과장 김재진   이것 또한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늘 언제나 상반기, 하반기 현수막을 수거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제4회 추경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전국체전 그리고 장애인체전 그리고 또 축제 등 상당히 많은 거리 현수막들을 수거해가지고 지금 창고에 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올해 처리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시켜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 그랬더라면 아마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도 그만큼 처리하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다뤄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핑계 아닌 핑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후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놓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프로수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습니다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이전에 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었고 아까 비슷한 맥락입니다. 저희 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인데요. 특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교부세가,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교부세가 감액이 되면서 금년도분과, 그러니까 2023년도 내려올 분과 내년도분이 전체,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장님, 약간 배경설명을 드리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감액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올해 계획했던 세출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러면서 현재 사업들에 대해서, 아까 조성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연히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현안이라든가 주민들이 바라는 민원사업들 그리고 우리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 숙원사업들 해가지고 분류를 이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조금 안 됐던 부분들 할 수 없이 전체 개수는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약간 감액되고 이렇게 했지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리스트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래서,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저희들도 압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시 전체적으로는 프로수가 있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주요사업에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편성을 하고 내년 본예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요한 사업들은 반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추경에 감액된 사업들 중에서 내년에 꼭 필요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도 몇 가지 사업들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 추경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저도 그런 부분 더 챙기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입니다.
  2023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 세입예산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운영 1,0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세출예산입니다. 
  북항 완충녹지 토지 보상비 3,28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평 후에 보상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자 등 편익시설물 놀이시설 보수사업비 186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로공원 파크골프장 정비사업 2억 1,167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 그 사업비에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평화광장, 달맞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6,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부주산 반려동물놀이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확충사업에 624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411쪽에서 41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도블럭 들뜸뿌리 정비사업 700만원 집행잔액 감하였습니다. 
  교통섬 및 중앙분리대 유지관리사업 2,4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은행나무(암그루) 수종 갱신 1억원 감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삼학도 목포내항 간 해상보행교 설치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잔액 6,500만원 감하였습니다. 
  목포 생활권 중심 건강 걷기 녹색 둘레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원 감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2억 5,024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입암천로 꽃길 연장 조성 삼학도 사업비 424만 5,000원을 감하였고요.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유달동에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달동에 해안로 쉼터. 해안로에 간이화장실 설치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원 감하였고요.
  장미의 거리 신흥동에 개선사업도 1억 1,600만원 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2쪽부터 413쪽 상단입니다. 
  이로공원 생활환경숲 조성 전환사업입니다. 1억 2,752만 3,000원 감하였습니다. 
  갓바위 산림공원 조성 전환사업 5,000만원 감하였습니다. 
  목포제일중 주변 환경개선 도시숲 조성 전환사업 5,000만원 감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꽃육묘장 부산물 처리비 500만원 감하였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가로경관개선사업 3,302만 6,000원 감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보수공사 바닥재 공사 집행잔액 665만 4,000원 감하였습니다. 
  유달산공원 구역 내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잔액 878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유달산공원 사후관리 동력장비 구입비 구입 후 잔액 29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414쪽 산림행정 지원 공공운영비 500만원과 국내여비 97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토지인도 청구 소송 관련 토지사용료 지급 용해동 양을산 토지교환 관련해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3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행정지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사무관리비 170만원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숲길 조성계획 수립용역 4,000만원 감하였습니다. 
  산림 내 시설물(벤치 등) 정비 사업비 1,152만 1,000원 감하였습니다. 
  등산로 숲길 신설 및 사후관리 잔액 1,360만 7,000원으로 감하였습니다.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운영비는 국도비 매칭비율이 변경되어서 국비하고 시비가 변경돼서 국비 50%, 도비 35%, 시비 15% 해서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6쪽입니다. 
  갓바위 지방정원 1억 8,0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곳은 현재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음 달 중순경에 주민공청회를 진행 중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시비를 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410쪽 이로공원 파크골프장 사업은 전체는 3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저희들이 공사를 6월부터 10월까지 해서 파크골프장 홀하고 잔디 그리고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시설을, 휀스 같은 것을 저희들이 공사하고요.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은 2억 1,00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에 화장실이 현재 설치가 계획을 했는데 안 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BF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BF인증을 받아야 돼서 저희들이 그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진행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좀 늦어진 거고요.
  나머지 화장실이 저희들이 소요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장실은요. 그리고 나머지 7,000만원 좀 못 된 그 비용은 이로공원 파크골프장 내 지금 수목이라든지 그리고 산책로가 좀 어둡고 산책로에가 그늘이 없어가지고 지금 상동 메디타워 있는 데에서부터 남경교에 있는 그쪽 이로동 있는 데까지 그 구간에 나무를 심을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현재 본예산에는 안 세워져 있고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세우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본 공사하고 달리 화장실은 따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BF인증이 목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쪽 사정으로 좀 늦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시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재정여건이 이건 아니고요. 이 사업은,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집행잔액 7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연초부터 해서 300여 주. 320여 주 지금 들뜸 뿌리가 위험이 있는 곳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지금 거의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공사하고 지금 잔액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412쪽에 삼학도 내항간 해상보행교 설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용역에 따른 용역을 현재 지금 저희들이 금년 7월 말부터 해가지고 내년 1월 말경까지 저희들이 약 4,000만원 못 되게 해서 구상하고 타당성 용역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바로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하려고,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본구상하고 구상안이 현재 틀이 거의 잡혀져 있는 상황은 중간 보고, 중간 정도만 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타당성 용역 지금 그것도 성과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딜레이 되면서 사업비가 동시에 연장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본 용역을 해야 됩니다. 기본구상 용역이 성과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본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 선행 용역이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다음 본예산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이 지금 네 가지 정도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세세하게 그때는 설명하도록 제가 챙겨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자료로 별도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여기에서 당장 지금 그 내용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내용이 세 가지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하는 과정에 좀 틀린 부분은 다시 별도로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작년에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에 됐는데 화장실을 저희가 해변맛길 5구간에 지금 조형물이 들어가고 할 때 그 바로 주변에 주차장 있는데, 어디 가게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상가 앞쪽에 지금 주차장에 있는데 그 공간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도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문화재 쪽에 조선내화 쪽에도 거기에서 문화재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다가 화장실을, 도로변에 해안로 친수공간에다 화장실을 짓는 것이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동에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하자. 우리 지금 조형물이 있고 포토존이 설치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장소가 더블이 돼서 좀 조정을 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금년에 제가 상반기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대토를 지금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주변에 바로 옆에 쪽에. 그 장소는 아니고요. 그 바로 옆에.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소가 적절치 않아가지고 주민들도 위치도 적절치 않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것도 최근까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계속 논의를 가서 동이나 주민들 면담을 해서 했는데 결국에 그 장소를 했기 때문에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장소가 아니면 다른 장소로 바꿀 수 있는 건지 해서 이번 본예산에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올려져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장소를 옮기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지금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업들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교부세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져 있는 사업들은 지금 편성이 돼서 다 명시이월해놨고요. 그리고 시비가 지금 매칭을 못한 부분은 도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진행을 하고요. 늦지 않도록 설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시비를 빠른 시간 내에 매칭을 해서 시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문명식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상수도 사업 운영계획, 7페이지 예산총칙, 15페이지 예산총괄표는 자금운영계획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 간략히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수입 및 지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자금은 총 5억 167만 5,000원이 감액된 393억 1,044만 4,000원입니다.
  증감내용은 사용료수익에서 7억 4,996만 7,000원을 감액하고 영업외수익에서 2억 4,82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페이지 자금지출계획입니다. 
  지출자금은 상수도 관리에서 3억 1,435만 2,000원과 행정운영활동에서 2억 8,677만 9,000원 감액하고 예비비를 9,75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페이지 수입예산서입니다. 
  사업수익입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에서 7억 4,996만 7,000원이 감액된 총 176억 3,4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중 예금이자수입이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타회계전입금수익 등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가뭄 대비 물절약 수용가 요금감면 보전금으로 9,829만 2,000원 증액된 4억 5,7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정수장 운영관리에서 동력비는 몽탄정수장 동력비 6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정수장 수선유지 재료비는 주암호 원수구입비 2억 7,296만 1,000원이 감액된 42억 6,5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흥댐 정수구입비는 4,739만 1,000원이 감액된 54억 5,0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배급수관리입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동력비로 194만 4,000원이 증액된 8,0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활동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9,751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2,2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들이 항상 여유있게 잡고 있거든요, 물양을. 그런데 여유있게 잡고 있다가 작년보다 물양이 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달에 지출예산을 감안해서 나머지 비용을 감한 것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줬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9,700만원 정도가 금년에 감액비용으로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것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계산법이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이 부분은 물을 줄인 부분하고 저희가 요금의 10% 정도를 감액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물양 단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보시면 주암호는 톤당 233원 정도 하고요. 장흥댐은 약 432원 정도 합니다. 그것도 상계적으로 제가 정확한 계산은 안 해 봤지만 그것하고 약간 연계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물양이 조금 줄었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수도과장 문명식   손해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보전금은 물을 아끼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돈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보전을 받았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전체적으로 참고적으로 보면 작년 10월까지 대비 금년 10월까지 물양이 약 180만 톤 정도가 적게 썼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들은 자체예산으로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 비용은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20억 정도 지원받았는데 이미 그 비용은 써버렸기 때문에 없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2억 8,000 정도 감액됐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특별함은 없고요. 사실 저희 과에서 인력이 좀 여유있게 잡고 나서, 인력을 타이트하게 잡을 경우에 부족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잡아서,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청경도 1명 더 필요하고요. 그런 비용들이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는데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 면에서 좀 감액됐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 것은 50명 정도, 아, 이 인건비만 따졌을 때는 4명 정도, 많게는 5명 정도.

○수도과장 문명식   그것은 저희 과 입장에서는 본청에 관련부서에 인원을 더 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도과장 문명식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내년도.

○수도과장 문명식   예.

○수도과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이 비용은 저희들이 이 비용을 다른 데에 쓰는 게 아니고 이 비용은 어떤 예상비용이기 때문에.

○수도과장 문명식   일반직이 필요하죠.

○수도과장 문명식   예.

○수도과장 문명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인 낭만열차 1953 임대료 수입 111만 7,000원,
  목포모자아트갤러리 입장료 수입 150만원,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서 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350만 3,000원,
  시책업무추진비 36만 1,000원,
  만인계 웰컴센터 및 어울림회관 시설보수비 1,394만 4,000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관리비 450만원,
  공공운영비 23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425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기타보상금 골목길 해설사 관광안내 활동비 1,814만 4,000원,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인건비 1,588만 1,000원,
  사무관리비 360만 4,000원,
  공공운영비 120만원,
  행사운영비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2,300만원,
  연구용역비 1897 개항문화거리 기록화사업 2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해설프로그램 지원 6,000만원,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 1,839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관리비 383만 2,000원,
  포차단지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1,118만 8,000원, 공공운영비 76만 8,000원,
  항구포차 시설물 보수 시설비 50만 1,000원,
  도시재생 임대주택 사무관리비 415만 5,000원, 공공운영비 440만원,
  임대주택 공용부분 도시시설 보수 시설비 1,000만원,
  모자아트갤러리 사무관리비 852만원, 공공운영비 3,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모자아트갤러리 행사운영비 특별기획전시비용 500만원,
  자산취득비 764만 4,000원,
  간판개선사업 시설비 4,108만 7,000원,
  도시취약생활여건 개선사업 시설비 2,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역량강화사업 행사운영비 5,341만 1,000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감액하였고,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때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도 주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시공사로 하여금 보완조치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방금 그 427쪽이,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2,500만원 초기에 송도마을안길 조성공사 실시계획 인가 관련해서 2,200만원하고 송도마을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 관리비 300만원 해가지고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427쪽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시설비. 세출예산 절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게 안길 조성공사 인가와 관련해서 2,200만원하고 동명동 송도마을 이용시설 유지보수 관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것은 저희들이 BF 인가를 받기 위해서 일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하자보수가 아니죠. 저희들이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데 BF 인증과정에서 초기에는 승인을 내줬는데 준공단계에서 심사에서 좀 보완조치를 해라 해가지고 그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가 2,200만원에 대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예산서 표기에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해가지고 2,500만원으로 이렇게 정리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 들여다보면 송도마을 안길 조성공사 실시계획, 저희들이 준공처리해가지고 도시디자인과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 2,200만원을 감하고 그리고 나머지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 관리비 300만원 해서 2,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 500만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시공을 해야 되고요. 그때 위원님들도 바로 현장에 오셔가지고 문제점도 지적을 해 주셨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건,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구상권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까지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감리는 공사설계대로 해가지고 시공이 됐냐 안 됐냐. 그다음 자재가,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하자가 아니라 이것은 설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BF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것은 사업을 마무리하고 인증받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렸듯이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렀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까지는 못 받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게 9월달에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라든지 또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그러한 시간적인,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시간을 두고 검토 후에 그 결과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직원들하고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때 논의는 했는데 추진사항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약간의 애로사항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사업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시민들하고 직결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행사성 경비라든지 운영비 쪽은 내년에도 좀 감액이 불가피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일단 상반기 추진하고요. 목포시 재정여건을 봐서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가 도시재생지원 기초센터하고 또 현장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직을 하고 또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선별하는 공기가 남습니다, 그 기간이. 그런 남은 예산을 감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임기가 1년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공모절차를 밟아가지고 심사 후에 하는데 직원들의 신분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고 저희 시 또한 자체 토론 및 또 다른 타 지역 사례에 벤치마킹을 해 가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러죠. 결국은 저희 시민이나 지역발전에,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3년 제4차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 세입예산입니다. 
  삼학도 공원 복원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난 3월 추경시 시비 5억을 확보하였나 도비 확정 및 교부가 다소 늦어져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근대역사문화공간 경관회복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비율 축소에 따라서 2억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삭감한 1억 8,000만원을 경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 세출예산은 삼학도 공원 복원화 관련 임시여객터미널 조성 1건만 5억 증액되었고, 나머지 예산은 우리시 재원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해 33억 감액하여 합계 28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4쪽 국가 지정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국내여비 잔액 1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중 목포 구 청년회관 구조보강 및 보수설계 집행잔액 57만 4,000원과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공양간 보수설계 집행잔액 18만 3,000원,
  목포 경동성당 종탑 복원 타당성 조사 집행잔액 3,906만 2,000원.
  총 3,981만 9,000원을 삭감하여 2억 8,518만 1,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435쪽 하단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설비 중 목포진지 주변정비 집행잔액 607만 5,000원,
  목포 오포대 주변정비 집행잔액 633만 2,000원.
  총 1,240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시설비 목포 양동교회 재난안전 관리사업 집행잔액 1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중간에 목포시 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 일반운영비 400만원, 여비 18만원, 업무추진비 81만원, 총 499만원을 시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삭감하였습니다. 
  437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문화유산 안내판 설치 300만원을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문화재 유, 무형 관리 재료비 집행잔액 4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재관리인 보상비 720만원을 삭감한 2,16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유달산 민속문화 발굴 및 복원, 목포연 만들기 및 날리기 체험, 전통문화 강강술래 전통 교육 및 공연,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총 1,600만원을 삭감한 3,95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목포근대역사관 관리 재료비 3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38쪽 상단입니다. 
  문화재 야행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시비 8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원형회복 사업 시설비 당초 총사업비 12억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부족으로 보조비율을 20%에서 15%로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 6,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우리시 재원 관련 시비 3억 5,352만 3,000원을 삭감하여 총 4억 1,352만 3,000원을 삭감한 7억 8,647만 7,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삼학도 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322만 9,000원, 여비 60만원, 재료비 160만원, 총 542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삼학도 공원 복원화 사업 추진 관련하여 시설비로 도 조정교부금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추경 3회 차에 시비 5억을 확보하였으나 도비 교부가 좀 늦어지게 되어 이번 4차 추경에 도비조정금 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40쪽 상단입니다.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원도심 권역 기반시설 정비 시설비 사업 중 원도심 권역 광장 등 주민불편시설 응급보수 시설비 1,366만 3,000원을 삭감한 3,633만 7,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구)청호시장 공원 정비사업 4,720만 4,000원을 삭감한 3,279만 6,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2023년 사업비 국비 30억과 시비 30억 중 시비 24억 8,435만원을 삭감한 35억 1,565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440쪽 아래쪽과 441쪽까지입니다.
  도시문화재과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95만원과 업무추진비 32만 4,000원, 시비 예산 절감을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일반회계 제4차 추경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책입니다. 
  26쪽입니다. 그 앞에 쪽은 설명서고요. 26쪽에 수입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액 11억 4,502만 5,000원으로 7억 4,808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세부내역입니다.
  택지매각수입금은 4억 5,780만 2,000원입니다.
  세라믹산단 택지매각수입금으로 4억 5,671만 9,000원을 반영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이자수입으로 1억 2,612만 8,000원으로 6,481만 1,000원을 증액해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억 3,655만 5,000원으로 2억 6,555만 5,000원을 증액해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관리비입니다. 
  인건비는 12월까지 집행예정을 반영해서 3,500만원을 감액한 1억 6,4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비는 2023년도 직급별 보조비 단가를 반영해 159만원을 증액한 1,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집행잔액 590만원을 감액해 1,1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예탁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택지매각수입 12월까지 집행예정액 등을 반영하여 통합재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 7억 8,73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43만원을 감액해 3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시비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시다시피 교부세 감액에 따른 우리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발생해서 이렇게 됐던 거고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이것도 내년에 한번 실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내년에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안 들어가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추경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 부분도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동안 보상 지원인데 목적은. 협의 보상이잖아요. 그동안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되고 또 근저당 설정 등 보상 협의가 좀 지연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수용절차 진행 중에 좀 삭감되었는데 안타깝게.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위원장님, 맞습니다. 맞는데 서두에 아까 말씀했듯이,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래도 확보해서 해야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일부 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것도 마지막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똑같은 목적은 아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러니까 절반은 했습니다, 50%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나무도 다 준비가 세팅이 돼 있는데 협의과정에 동하고 좀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상당히 진행됐죠. 일부만 삭감이 된 거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당연히 해야죠. 그런다고 하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여기는 특별회계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금 직급…. 급여가 6급, 예를 들어 7급, 8급 이렇게 근무하는데 그때 당시 그래서 아마 잔액이 많이 남아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여기는 남아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왜 그러냐면 7급 근무하다가 이제 9급이 온다든가 그러면 좀 그런 것 때문에 잔액이 생긴,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